文정부, 국민소득 3만 달러 언제 넘나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10일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무엇보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국정 혼란을 조속히 바로잡고 침체된 국내 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키는 데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747 공약,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와 박근혜 정부(474 공약,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는 출범 당시만 해도 모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확신에 찬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정부 모두 국민소득 4만 달러는 고사하고 3만 달러의 벽조차 넘기지 못한 채 임기가 끝이 났다. 비록 국민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공약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소득을 높이는 것은 숙원 과제일 수밖에 없다.

여러 경제지표 가운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물가지표를 반영한 명목 국민총소득을 총인구수로 나눈 지표로서, 전반적인 국민 경제 수준과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잠정치)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만7561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인당 GNI는 전년대비 1.4% 증가하는데 그쳤고, 2년 전인 2014년(2만7892달러)과 비교하면 오히려 1.1% 감소할 정도로 저조했다.


2006년에 2만 달러를 넘어선 우리 1인당 GNI는 11년이 되도록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2만6000달러에서 시작하여 4년간 고작 1500달러 남짓 올리는 데 그치고 말았다.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에서 모두 실패한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까? 당장 올해 안에 3만 달러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LG경제연구원과 한국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을 모두 2.6%로 상향 조정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40여 개 해외 IB들이 전망한 올해 원·달러 환율 평균치는 달러당 1166원 수준이다. 여기에 통계청의 올해 인구 추계(5144만6201명)와 2010년 이후 평균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면 올해 1인당 GNI는 2만8519달러로 추정된다.

만약 올해 2~4분기에 경제가 더 좋아져서 GDP 성장률이 2.8%를 기록한다면 1인당 GNI는 2만8574달러가 되고, 성장률이 3.0%에 이른다 해도 1인당 GNI는 2만8630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물론 변수는 존재한다. 바로 원·달러 환율이다. 올해 2.6% 성장을 할 경우, 연평균 환율이 1108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올해 1인당 GNI는 3만 달러를 넘을 수 있다. 만약 2.8% 좀 더 빠른 성장을 한다면 연평균 환율이 1110원 정도가 돼도 3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율이 1166원으로 유지될 경우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으려면 성장률이 거의 8%에 가깝게 높아져야 한다.

올 1분기 평균 환율은 1154원을 기록했고, 4월 한 달 동안 원·달러 환율(종가기준)도 평균 1134원을 나타냈다. 연초보다는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 달러 선물환 가격도 1130원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향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르는 달러화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떨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올해 우리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돌파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며, 결국 우리 경제는 12년째 1인당 GNI가 2만 달러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떨까? 2018년에는 1인당 GNI 3만 달러 달성이 한결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6% 성장률과 평균 환율 1166원을 가정하고, 내년 성장률이 한은 전망치에 따라 2.8%에 이를 경우 환율이 1150원 수준만 돼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성장률이 더 높아지거나 평균환율이 115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민소득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의 해외 IB들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에는 평균 환율이 1105원 수준이며, 이때 성장률이 3.0%라고 가정하면 국민소득은 거의 3만4000달러까지 치솟게 된다.

물론 당장 올해 GDP 성장률이 2.6%를 달성할지도 아직 불확실하다. 1분기 수출과 성장률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고 하여 1년 내내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리스크 요인도 여전히 건재하다. 대외적으로는 하드 브렉시트와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동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위협요인들이 널려있다.

국내적으로도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 장기 불황에 빠진 내수 경기,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절벽,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률과 고용침체 등 우리 경제가 헤쳐나가야 할 길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국정농단과 탄핵, 그리고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새로이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이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체된 국민소득 수준을 개선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새 정부가 올해에는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당면한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내년에는 당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