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가정신'을 지닌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금기현 사무총장/사진=김휘선 기자

"한국에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앙트레프레너십'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한국사회에 '실업'이 이슈가 된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수년간 경기 침체에 따른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갔고 급기야 지난 해에는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청년 실업자와 장기 실업자 통틀어 실업자 100만 시대에 돌입했다.

통계청이 지난 1월 발표한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6년 청년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인 9.8%를 기록했고, 전체 실업자 수도 101만 명에 이르렀다. 더욱이 지난달 대졸 이상 고학력 실업자는 44만1000명으로 지난해 1월(39만9000명)보다 10.6%나 증가했다.

'일자리 문제'가 한국사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사회문제이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지만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청년실업대책 등 각종 일자리 대책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금기현 사무총장은 한국사회에 실업문제가 고착화된 원인 중 하나로 대통령의 '앙트레프레너십, 창업가정신' 부재를 꼽았다.


◇기업가(企業家)정신으로 오해되는 앙트레프레너십

"앙트레프레너십(entrepreneurship)은 종종 기업가(企業家)정신으로 잘못 오역되는데, 사실은 '창업한다'는 의미의 기업가(起業家)정신을 뜻합니다."

금 총장은 앙트레프레너(entrepreneur)는 본래 기업가(businessman)가 아니라 '창업가(創業家)'를 의미하는데, 앙트레프레너십이 기업가(企業家)정신으로 불리면서 사람들이 종종 비즈니스마인드(business mind)와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즈니스마인드와 창업가정신은 엄연히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사업성공으로 이익을 보면 끝나지만, 창업가는 창업성공으로 일자리 창출 등의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비즈니스마인드를 지닌 사람의 판단기준은 '경제적 이익'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이익을 우선시 한다. 기업가(企業家, businessman)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즈니스마인드를 가진 대통령은 주로 이미 기반이 갖춰져 있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 집중한다. 국정에 비즈니스마인드가 끼어들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반면 창업가의 관심은 '나의 성공이 일자리 창출 등의 어떤 긍정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까'에 있다. 금 총장은 지금 한국에는 바로 이러한 '창업가정신을 가진 대통령'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의 창업가정신 부재

"우리나라엔 지금까지 앙트레프레너십을 지닌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수년째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지 못하고 늘어나는 실업문제를 해소할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는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금 총장은 "역대 정부가 모두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집착하면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는 역대 대통령 모두 창업가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업문제에 물꼬를 트기 위해 차기정부는 IT(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창업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생계형 창업도 필요하다. 그러나 소규모 개인창업의 대부분은 성공하더라도 개인의 생계문제 해결에만 그치고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금 총장은 설명했다.

◇차기 대통령은 창업가정신을 갖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해야

"차기 대통령은 창업가정신을 갖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 쏠림 현상이 극심한데 이러한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스타트업의 창업 및 안착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낙수효과 무용론이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더이상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내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 총장은 차기정부가 창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극심한 고용한파를 녹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 '창업하기 좋은 나라', '창업하고 싶은 나라'의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창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창업가들의 발목을 잡는 연대보증제 금지법안 시행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관할 부처간의 이견을 좁히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고등학교생 대상 창업가정신교육 필요

"어릴 때부터 창업가정신을 배운 사람은 사회에 나왔을 때 개인창업에 나설 확률도 높고, 취업을 해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로 활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 총장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창업가정신과 실전창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가정신이 사회 및 경제에 부가가치를 창출케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지난해 자율학기제 실시를 앞두고 강원도의 일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가정신교육과 실전창업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부터 이를 전국 중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흔히들 대통령이 관료주의를 버리고 비즈니스마인드를 갖고 국정을 운영하면 더 나은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비즈니스마인드가 아닌 앙트레프레너십, 즉 창업가정신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금 총장의 말이 더욱 설득력이 있게 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