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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석탄발전' 줄이는데 한국은 왜 늘릴까?

[TOM칼럼]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실 |입력 : 2017.04.27 05:00|조회 : 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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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4월 21일은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24시간 동안 석탄발전을 안 한 날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석탄발전을 시작한 영국이 지난 21일 하루 종일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기념비적인 노력을 처음 시도했다.

영국은 지난해 5월에도 19시간 연속으로 석탄발전을 멈춘 적이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24시간 내내 석탄발전을 하지 않은 것은 산업혁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써 영국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초래하는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발전소를 완전 폐쇄하려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영국에서 석탄발전소는 2012년 이후 3분의 2가 문을 닫았으며 나머지는 우드펠릿과 같은 친환경 바이오매스(biomass) 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변환됐다.

그 결과 영국의 전체 전력 생산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0%에서 2016년 9%로 급감했다. 영국 정부는 현재 1개 남아 있는 석탄발전소도 2025년까지 완전 폐쇄하겠다는 방침이다.

석탄발전이 전혀 없는 청정한 환경을 만들려는 시도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는 이미 석탄발전을 완전 중단한 상태이다.

미국도 각 주별로 석탄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워싱턴(Washington)주는 한 개 남은 석탄발전소를 2020년까지 중단할 계획이고, 오레곤(Oregon)주는 지난해 3월 남아 있는 석탄발전소 모두를 2035년까지 폐쇄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델라웨어(Delaware)주는 2010년 이후 석탄발전소 3기를 폐쇄했다. 코네티컷(Connecticut)주는 현재 유일하게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를 2021년까지 폐쇄할 방침이다. 캘리포니아(California)주는 2016년 5월 석탄발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의 마지막 석탄발전소는 이미 지난해 가동을 멈췄다.

세계에서 석탄발전량이 가장 많은 중국도 석탄발전을 줄이려는 움직임에 가세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석탄발전소 30기의 증설 계획을 전격 취소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계획 중이거나 공사 중인 103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증설도 취소한다고 발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처럼 석탄발전을 줄이려는 노력은 세계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2015년 12월에는 전 세계 196개국이 모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에 합의했다. 이들은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 정부도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 톤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2015년)을 통해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를 증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총 53기 중 30년 이상 된 10기는 폐기하고 나머지는 환경설비와 성능개선을 통해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하지만 10기의 노후화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동시에 20기를 신규로 증설하면 10기가 추가로 늘어나는 셈이다. 게다가 신규로 증설되는 발전용량은 총 1만8144 MWh로 폐쇄될 10기의 발전용량 3345 MW와 비교하면 무려 5.4배나 많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발전에 매달리는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석탄발전은 1 KWh당 생산단가가 보통 30~40원에 불과하지만 LNG 발전단가는 160~170원에 달한다. 태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발전의 생산단가는 이보다 더 높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값싼 전기를 공급하려면 결국 생산단가가 싸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석탄발전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지난 21일 영국이 24시간 내내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했던 시도는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꿈조차 꾸기 어려운 일이 된다.

그러나 석탄발전 문제를 경제성 논리로만 대응한다면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석탄발전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움직임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이 경제성을 따질 줄 몰라서 석탄발전을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는가.

전 세계는 지금 석탄발전이 없는 시대로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 한국만 여전히 경제성 운운하며 더러운 공기를 내뿜는 석탄발전을 버리지 못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모습일 따름이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7년 4월 26일 (19: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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