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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원 해외 송금이 비트코인으론 가능하다?

[같은생각 다른느낌]사실상 한도 제한 없는 비트코인 해외 송금…범죄수단으로 빈번히 악용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7.06.21 06:30|조회 : 1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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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해커 범죄집단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컴퓨터를 감염시킨 후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내 웹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이하 나야나)는 해커에게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뒤 총 13억원에 달하는 397.6BTC(비트코인)를 범인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13억원이라는 현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외국환거래법 등의 규제로 불가능한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가능할까? 어떤 방식으로 송금하고 어떻게 현금화하기에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까?

현재 비트코인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은 크게 비트코인 해외송금업체를 통한 방법과 본인이 직접 가상통화거래소를 이용해 보내는 방법이 있다.

그동안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올 초 개정돼 7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으로 해외송금업체의 소액 외국환거래가 합법화됐다.

해외송금업체를 이용할 경우 건당 3000달러, 연간 2만 달러 한도로 비트코인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업체간 송금액을 합산해 따로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업체를 통할 경우 2만 달러를 초과해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국내 해외송금업체로는 센트비, 블루팬 등이 있으며 이들 업체를 통해 비트코인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은 은행에서 현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해외송금업체에 회원가입한 뒤 수신국가, 수신자 이름과 수신 계좌 등을 기재하고 송금액을 원화로 입금하면 개인의 송금절차는 끝난다.

이후 센트비 등에서는 송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국내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통화거래소를 통해 구입한다. 일부 비트코인은 미리 구입해놓기도 한다.

그리고 구입한 비트코인을 API 시스템을 통해 상대국가의 파트너에게 송금한다. 상대국 파트너는 받은 비트코인을 현지 가상통화거래소에서 화폐로 환전해 수신인의 은행계좌 등으로 보내준다.

현재 센트비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서비스 중이며 해외 노동자들의 이용이 많다. 거래수수료는 은행보다 90% 정도 저렴하고 은행송금에 비해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만일 나야나 사태와 같이 상당히 큰 금액의 비트코인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본인이 직접 가상통화거래소를 통해 송금하면 된다. 현재 비트코인 개인간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를 통한 해외송금액 제한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가상통화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한도를 규정할 수 있다.

국내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의 경우 인증단계에 따라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진다. 2단계 인증부터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1일 100BTC(3억2000만원), 월 500BTC(16억원)까지 가능하다. 4단계 인증을 거치면 1일 2000BTC(64억원), 월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다.

가상통화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도 상당히 쉽다.

먼저 회원가입 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다. 그 후 상대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원하는 수량만큼 보내면 송금이 된다. 수신인은 받은 비트코인을 현지 거래소에서 매도해 화폐로 교환하면 된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해외 송·수신의 경우 1~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나야나 사태의 경우 범인의 신원이나 국적을 알 수 없어 국내 송금인지 해외 송금인지조차 불분명하다.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는 국적을 파악할 수 없으며 범인들이 비트코인을 받은 후에는 어느 거래소에서 이를 현금화하는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은 이런 익명성을 악용해 랜섬웨어를 퍼트린 후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비트코인 존재가치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익명성이 범죄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핀테크 활성화라는 명분에 치우쳐 운영실태 조사나 규제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사이 개인간 비트코인 해외송금이 거래소를 통해 무제한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김태형
김태형 zestth@mt.co.kr

곡학아세(曲學阿世)를 경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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