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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한국 경제 회복세에 대한 물음표

[소프트 랜딩]한국 경제 '상고하저' 위협하는 4가지 요인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7.07.04 06:30|조회 : 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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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탄핵 정국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에 1.1% 성장률(전기대비)을 기록해 6분기 만에 다시 1%대의 성장률을 회복했고, 비관 일색이었던 경기전망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지난 연말 2%대 중초반에 머물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최근 산업연구원이 2.8%로, 한국경제연구원은 2.9%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지난 4월 올해 성장률을 2.6%로 예상했던 한국은행 역시 오는 13일에 상향조정된 전망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 경기의 수퍼사이클과 유가 상승, 글로벌 교역세 회복 등으로 지난 2년 연속 감소했던 수출은 상반기(1~6월)에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했으며, 2014년 하반기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출 강국의 저력을 모처럼 과시했다.

그러나 하반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예상외의 선전을 보여줬던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과연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 볼 필요가 있다.

하반기엔 무엇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국제유가의 급락세가 가장 큰 불안요인이다. 올해 초만 해도 배럴당 50달러 중반대 가격을 형성했던 국제유가는 5월 이후 50달러 선이 붕괴되더니, 최근 들어 심리적 저지선인 배럴당 45달러 선마저 붕괴됐다.

일각에서는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배럴당 40달러 선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심지어 블룸버그는 국제유가가 1997년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급락하면 그동안 호조세를 보이던 국내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의 실적이 하반기엔 큰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금융사의 부실채권이 확대될 경우 모처럼 살아난 제조업 경기마저 동반 침체될 우려도 크다.

미국의 금리인상도 하반기 위협요인이다. 이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금리인상을 비롯한 긴축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들은 FRB가 9월에 보유자산 규모 축소를 발표할 것이고, 12월에는 추가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미국의 금리인상과 자산축소는 곧 글로벌 유동성 및 투자 자금의 위축을 가져오고, 경기 회복세가 미진하거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신흥국 경기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경제 역시 미국 금리인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이 우려되며, 기업의 투자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은행까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된다.

하반기엔 각종 규제 강화에 따르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한 불안도 도사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취임 연설에서 “주택시장 과열을 더 이상 공급부족 탓으로 돌리지 말고 시장 상황을 직시하라”며 “투기수요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앞서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LTV와 DTI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향후 정부의 대출규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6·19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투기 과열을 방지하고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결국 주택 구매 수요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였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1.1% 포인트로 수출의 성장기여도 0.9%포인트보다도 높았다.

즉, 최근의 국내 경제 회복세는 수출이 효자노릇을 했지만, 건설경기 의존도가 가장 컸기 때문에 향후 규제 강화에 따른 건설투자 위축 시엔 국내 경제의 회복세 역시 꺾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는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도 하반기엔 우려된다. 상반기에 한국 수출은 지난 2년 간의 감소를 딛고 20%에 근접하는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 들어 반도체와 ICT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관련 제조업 경기마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국제유가 급락과 예정된 미국 금리인상, 그리고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리 수출 회복세에 브레이크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여기에 날로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이 사드 보복,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대미 수출 환경 악화와 선박인도물량 감소까지 이어질 경우 하반기 수출 경기는 오히려 하방리스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물경기 측면에서 볼 때 하반기 대내외 경기 여건은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 다분하고, 장기 침체에 빠진 민간 소비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엔 경기 회복세가 다시 크게 꺾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추경안마저 대책없는 정쟁으로 물 건너가게 되면 모처럼 찾아온 경기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과연 지속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최성근
최성근 skchoi77@mt.co.kr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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