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 성장했는데 가계소비는 왜 부진할까?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7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경제가 3분기에 1.4%(전기대비) 깜짝 성장을 나타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도 3%를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청와대 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을 편성할 때 욕심 냈었던 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경제가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 모처럼 3% 성장률 궤도에 진입한 것은 참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같은 경제 성장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부문에서의 소비(민간소비)가 이렇다 할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정체된 사실이 단적인 예이다.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기대비 0.7%로 전체 경제성장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렇다면 민간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첫째, 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국민총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은 2000~2010년 평균 64.3%에서 2011~2016년 평균 61.6%로 감소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 부진이 심각하다. 가계소득 부문에서 자영업자 소득의 비중은 동기간 18.7%에서 13.1%로 크게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 소득은 66.8%에서 71.1%로 늘어났다.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21.6%에서 25.0%로 늘어났다. 이는 경제 성장의 열매를 가계보다는 기업이 더 많이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가계소득 중 가처분소득(세금, 연금, 보험 등 비소비지출 제외한 소득)의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2010년까지 가계소득(2인 이상 도시가구) 중 가처분소득 비중은 평균 82.6%에 달했으나, 2011~2016년엔 평균 81.2%로 줄어들었다.

2000~2016년까지 가계 비소비지출은 연평균 5.0% 증가한 반면,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4.3%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소비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었고, 이는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원인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가계의 가처분소득 중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곧 평균소비성향 역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2000년 80.6%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 2016년 현재 71.4%를 기록했다. 2000년~2010년 평균소비성향은 77.8%에 달했지만, 2011~2016년 평균소비성향은 73.3%로 크게 떨어졌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소비를 주도하던 30대 이하 청장년층과 중간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이 다른 계층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비 부담은 물론 청년들의 일자리 불안, 노후 불안 등에 따르는 예비적 저축 동기가 커진 탓에 가계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나타난 결과이다.

민간소비 부문이 경제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경제가 3%대의 안정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민간소비의 회복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계소득이 충분히 늘어나야 하고 불안한 가계의 소비심리도 대폭 완화돼야 한다.

부족한 가계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계의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여 가처분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1일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고용에 모범적인 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불안한 청년들의 고용여건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전반적인 가계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 결국 가계 소비가 활성화된다.

물론 정부가 재정을 확대 투입한다고 해서 위축된 가계 소비심리가 금방 풀릴 수 없다. 하지만 쓸 돈이 없고 쓰기도 두려운 서민 가계의 현실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

지난 9월 라가르드 IMF 총재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소득분배 정책을 강조했던 권고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