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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에서 소외된 중산층 "우리도 월급 올려줘"

[TOM칼럼]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실 |입력 : 2017.12.13 13:00|조회 : 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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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에서 소외된 중산층 "우리도 월급 올려줘"
“올해 3분기 가계소득이 2.06% 증가해 9분기 만에 0%대 증가에서 벗어났다.”

통계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명목소득이 2.06% 증가(전년 동기 대비)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제로 증가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보통가구의 명목소득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0.66%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 침체에 빠졌던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0%대로 떨어졌다. 이후 분기 기준으로 8분기 내내 명목소득 증가율이 0%대에 머물렀다.

이 기간 우리나라 보통가구는 임금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쥐꼬리만큼 오른 극심한 ‘저소득’ 시대를 살아온 것이다.

따라서 올해 3분기 명목소득이 0%대 증가율에서 벗어났다는 조사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소득구분별로 들여다보면 희비가 엇갈린다.

먼저 고소득층인 소득5분위(상위 20%) 가구의 명목소득은 올해 3분기 4.71% 증가했고, 이보다 소득이 더 높은 초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 가구는 5.93%나 늘었다.

고소득층은 올해 2분기 소득증가율이 0%대로 잠시 주춤했으나 3분기 들어서 크게 반등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세는 국내 경기의 회복세와 맞물려 있다.

한국은행은 5일 ‘조사통계월보 11월호’에서 불규칙적 변동요인과 단기 변동요인을 제거한 후 기조적 요인만을 반영할 경우 국내 경기는 지난해 2분기부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7년 상반기는 2016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1일 발표된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1.5%를 기록, 10월 속보치보다 0.1% 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이로써 연간 성장률 3%를 넘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 1.25%에서 1.5%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도 국내 경기의 회복세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올해 경제 성장률이 3.0%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경기 상승세의 1차적인 수혜자는 고소득층이 됐고 상위 20% 가구의 명목소득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3분위와 소득4분위 가구의 올해 3분기 명목소득 증가율은 0.95%와 0.94%에 그쳤다. 이보다 소득이 낮은 소득2분위 가구는 올해 3분기에 명목소득이 오히려 1.63% 감소했다.

이들 중산층 가구는 1~2분기에도 명목소득이 감소했거나 0%대 증가에 그쳐 ‘저소득’ 기조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즉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못했고 중산층은 국내 경기 상승세의 수혜를 받지 못했다.

저소득층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소득1분위(하위 20%) 가구의 명목소득은 올해 3분기 0.04% 감소했다.

다만 저소득층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명목소득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060원(16.4% 인상) 올라간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으로 이는 올해 3분기 하위 20% 가구의 평균 명목소득 141만6284원을 훌쩍 넘는다.

결국 중산층만 소득증가에서 소외되는 꼴이다. 고소득층은 경기 회복세의 1차 수혜자로 소득증가를 이미 경험하고 있고, 저소득층은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일정한 소득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중산층의 소득을 올리는 방안은 따로 없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주도 성장’, ‘제4차 산업혁명’을 말하지만 그것이 중산층의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것인지 말이 없다.

그저 부자 소득이 늘면 중산층 소득도 늘어난다는 낙수(trickle down)효과에 기대야 할 판이다. 중산층은 경기 회복세로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저 떡고물 한 조각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안이 없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7년 12월 13일 (09: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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