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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폭탄, 끝까지 맞대응한다" 중국의 속내는

[길게보고 크게놀기]앞에서는 미국 비판하지만 속내는 대화로 해결 모색

머니투데이 김재현 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8.04.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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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멀리 보고 통 크게 노는 법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지난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 달러에 달하는 1300여개 품목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정부도 즉시 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맞받아쳤다.

미국은 IT, 통신, 항공우주, 의약품 등 중국의 미래 핵심산업을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중국 견제를 노골화했다. 중국 역시 대두, 자동차, 화학제품, 항공기 등 민감한 수입품목을 포함시키면서 대응 수준을 크게 높였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1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를 시사하자, 6일 중국 상무부는 이례적으로 저녁에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대적인 맞대응을 경고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인은 괜히 시비를 걸지는 않지만, 만약 남이 시비를 걸면 단호하게 응전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생각을 잘 드러내는 말이다. 미중 무역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무역전쟁을 도발하면 "끝까지 상대해 주겠다"는 게 중국 정부가 미국에게 보내고 있는 시그널이다.

◇관전 포인트는 대두와 미국채권
중국의 대응 역시 이런 중국의 의사를 잘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대응 조치에서 지켜봐야 할 첫 번째 관전포인트는 106개 관세부과 품목 리스트 중 가장 먼저 제시된 대두다. 대두는 미중 교역에서 미국이 흑자를 보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미중 무역관련 기자회견에서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은 대중국 대두 수출이 미국의 전체 대두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대두는 3285만톤으로 중국 전체 대두수입의 34.4%를 차지했다.

중국의 대두관세 부과 이유는 나름 조리정연하다. 미국 정부가 미국 대두생산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손해를 봤다면서 중국 대두생산농가가 중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자국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치다.

미중 무역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미국 기자들도 중국의 관세부과 품목 리스트에 큰 관심을 보였다. 대두, 옥수수, 면화, 밀, 소고기 등 농축산물이 포함돼 있어 미국 중서부 지역 농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대두생산농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보복조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미국 농산품의 제2대 수입국이다.

두 번째 관전포인트는 미국채권이다. 올해 1월말 기준, 중국의 미국채 보유규모는 1조1682억 달러로 일본(1조658억 달러)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보유 중인 미국채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은 미국채 매각설과 위안화 절하설을 일축했다. 대신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 이상인 글로벌 자본시장의 책임 있는 투자자라고 강조했다. 적어도 당장 미국채를 내던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다.

중국의 미국채 대량 매각은 미중 무역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면 외환보유고 3조1000억달러 중 60~70%를 달러 자산으로 보유 중인 중국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의 맞대응 옵션은 제한적이나, 서비스시장에서 반격 가능
미중 교역 현황을 분석해보면, 중국의 맞대응 옵션은 제한적이다. 트럼프가 관세부과 대상 상품 규모를 3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1000억 달러로 점점 판돈을 높일 때 중국은 미국의 관세보복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규모는 1304억 달러(대미수출은 5056억 달러))에 불과하다. 530억 달러를 빼면 남는 금액이 약 770억 달러. 트럼프가 1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해도 중국은 77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중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대한 대칭보복이 불가능해지면, 중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대미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미중 서비스 교역에서는 미국이 380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은 중국인들의 미국 유학·관광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 대미 서비스 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 중 중국진출 외자기업의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 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 발발시 외자기업을 직접 규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불리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무역보복을 비판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트럼프가 미중 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블러핑(=엄포)을 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트럼프도 미중 무역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눈에 띄는 것은 일부 중국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통상압박을 기회로 삼아 금융·서비스업 시장 개방을 앞당기자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시장 개방을 국유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섹터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지렛대로 삼아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을 앞당기자는 발상이 신선하다.

지난해 시진핑 주석은 “중미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이유는 천 개가 있지만, 망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어느 정도 본심이 묻어나는 말이다. 적어도 대국굴기를 완성하기 전 까지는 중국이 미국과 전면적인 갈등국면에 진입하기를 바랄 이유가 없다.

최근 중국 언론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기존 패권 세력과 신흥세력이 충돌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늘었다. 중국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앞으로 중국의 행보와 미중 간의 막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4월 10일 (14:26)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재현
김재현 zorba00@mt.co.kr

중국과 금융에 관심이 많습니다. PhD in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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