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UCC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서비스업체의 방조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해 11월 제이제이미디어웍스가 "국내 독점판권을 보유한 '학원앨리스', '제로의 사역마', '딸기마시마로', '골프천재 탄도' 등 다수의 일본 애니메이션이 무단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판도라TV를 상대로 낸 '애니메이션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판도라TV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동영상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로드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한번 시청할 때마다 광고가 반영됨으로써 더 많은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시청하기를 바란 측면이 있다"면서 "판도라TV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 송수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쉽게 한데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결정은 동영상 UCC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서비스업체의 방조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이와 관련된 동영상 UCC 서비스업체와 저작권자들간의 크고작은 분쟁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제이제이미디어웍스 전승택 이사는 "그간 판도라TV 등 UCC사이트의 불법 동영상으로 인해 위성과 IPTV 판권배급 사업은 물론 인터넷 VOD 서비스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곧바로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도라TV측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공식 공문이 오는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