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소비 증가
-교육비 가장 많이 늘려

감세로 기대소득이 1만원 증가할 경우 소비는 1만8700원 늘어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소득이 증가한 경우 교육비를 가장 많이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승훈·홍인기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21일 한국재정학회 학회지 ‘재정학 연구 2008-3호’에 실은 ‘감세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2002년 소득세법 개정을 중심으로’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실증분석 결과, 가계소득의 증가에 따른 총소비 및 비내구재 소비의 한계소비성향은 각각 1.87, 1.43으로 나타났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1원 증가했을 때 소비가 늘어나는 정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는 감세로 가계소득 증가가 예상되면 소득 증가분 이상을 소비하는 셈이다.

논문은 이 같은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가 가계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소득 및 소비수준이 중간층에 속하는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은 다른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 분석관은 “이들 계층은 소득이 늘어나면 부채를 갚거나 저축하기 때문에 소비 증가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가구주 연령이 45세 이상인 가계와 가구주가 여성인 가계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았다. 전 분석관은 "이들의 소비가 기대소득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제약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소비항목별로는 소비가 1만원 늘어나면 교육비는 1만83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열수도비는 2900원 늘어나는데 그쳤고 교양오락비는 오히려 5700원 감소했다.

전 분석관은 "감세에 따른 소비 증가가 가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지속되는 한 세부담 완화를 통한 후생증진 정책이 자원배분 상태를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