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도 '격돌예고'…야당 중의원해산 시도
- 머니투데이 이규창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입력 : 2009.01.05 10:23조회 : 1137 추천: 1나도한마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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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몸싸움을 벌인 한국 못지않게 5일 소집되는 일본 국회에서도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시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소 다로 총리가 전대미문의 경제침체와 고용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2008회계연도 제2차 보정예산안과 2009년 예산안 조기 집행에 대한 안건을 내놓고 있지만 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 아소 내각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참의원을 중심으로 여당과 대결을 벌일 태세라고 통신은 전했다. 오는 6월3일까지 150일간 계속되는 국회 회기중에 처리돼야 할 안건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2차 보정예산안과 중의원 해산에 대한 건이다. 민주당은 아소 내각이 내놓은 총액 2조엔 규모의 정액급부금에 대해 '세금낭비'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고, 자민당은 재집권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중의원 해산에 반대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2차 보정예산안 및 관련 법안이 중의원에서 다수당인 여당의 지지만으로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 17명 이상이 반란표를 던질 경우 이 법안들은 참의원으로 넘겨지게 된다. 참의원에서도 부결될 경우 다시 중의원으로 법안이 넘어오지만 이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법안 통과는 불가능해진다. 자민당으로서는 최근 일부 계파가 탈당 및 신당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터라 '집안 단속'에 더욱 부심한 상태다. 교도통신은 "2차 보정안과 2009년 예산안에서 도로특정재원 등 안건에서 자민당 내의 반란표가 나올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투데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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