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수사' 진중권 vs 부장검사 붙었다

김제동 트위터. News1 오기현 인턴기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검찰이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개그맨 김제동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문화평론가 진중권씨(48)와 대검찰청 부장검사 간 '트위터 설전'이 벌어졌다.

9일 진씨는 자신의 트위터(@unheim)를 통해 "김제동, 투표 독려했다고 검찰에서 수사한대요... 투표를 독려한다고 처벌을 하다니...대한민국 몰골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진씨는 또다른 트윗을 통해 "선거 당일날 투표독려를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 검찰에서 시비를 건다면, 일단 선거법 자체에 위반이라 검찰에서 시비를 건다면, 일단 선거법 자체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울러 거리가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수사를 하는 검찰의 정치적 태도 역시 문제 삼을 수 있겠죠"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에 김후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46·연수원 25기)은 진씨의 트위터 글에 "김제동씨가 고발되어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배당한 것이지 곧바로 처벌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고발을 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사건을 배당하여 고발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김 과장은 또다른 글을 통해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은 고발장을 접수하면 고발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검사를 지정해 배당을 하게 되지요. 그러한 사실을 들어 언론에서 '~수사착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틀린것은 아니지만 마치 특정인을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것처럼 보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검찰수사의 메카니즘'이라는 장문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childreamer)에 올려 "'검찰수사착수'라는 표현은 마치 검찰이 김제동을 유죄로 판단하여 수사하는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SNS에서 '투표독려했다고 검찰이 처벌을 하다니'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 자체가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최근 한 시민이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민 임모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