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외식비 부가세 포함된 가격 표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외식비 등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가격표시제도 개선 TF팀을 구성, 실제 지불가격 표시제도 개선, 옥외가격표시제도 도입 등 가격 표시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외식업 등에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격을 표시하는 관행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선택을 초래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외식업, 통신요금 등을 중심으로 자율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업제품은 가격표시제실시요령에 따라 판매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의 경우 가격표 게시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가격표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중소규모 개인 서비스업은 실제 지불가격표를 게시하고 있지만 대형외식업, 호텔 등은 부가세가 제외된 가격을 표시하고 부가세 등이 가산됨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고가 서비스일수록 부가세 등을 별도로 표시해 가격을 낮게 보이게 하는 판매 전략을 활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인식 가격과 실제 지불가격 차이 때문에 잘못된 소비선택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가세 별도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게 표시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부가세 등이 포함된 기존 판매 가격 표시 등을 별도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편법적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대형외식업, 통신서비스에 자율 실시하고 분야별 가격표식 관련 법령·규정 제·개정을 병행해 내년 7월부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통신서비스업에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안정돼온 농산물 가격이 일부 양념채소류와 쌀 가격 상승, 한파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절기 에너지 수요 증가, 공공요금 조정과 연말연시 특수에 편승한 서비스 요금 가격 불안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위해 피크시간대 난방중지, 유연근무제 확대, 야간근무와 초과근무 축소 등 전기소비 최소 10% 절약 운동을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전력 예비력이 가장 낮은 1월 2~3주에는 공공부문 정시퇴근을 엄수해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감을 선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형 복장인 파커, 점버, 내복 등을 권장해 에너지 절약과 근무효율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