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강용석, 박원순에 완패한 이유는?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책정한 행사가격은 확인하셨나요?"


자칭 '고소고발집착남' 강용석 무소속 의원(43)이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50)을 주식저가매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13일. 강 의원이 기자실에 놓고 간 보도자료를 보고 강 의원 측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삼성그룹의 BW저가인수 사건을 예로 들어 "1만4000원짜리 주식을 절반가격인 7150원에 취득했다"며 "안 원장은 5만원짜리 주식을 1710원에 취득했으니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비난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삼성그룹의 BW저가발행 사건과 강 의원의 고발은 사실관계부터 다릅니다. 전자는 이건희 삼성 회장(70) 등이 계열사인 삼성SDS의 BW를 발행하면서 행사가를 낮게 잡았다는 것으로 2009년 8월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안 원장이 인수한 안철수연구소(현 안랩) BW를 행사할 때 시세인 주당 5만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 주당 1710원에 행사했는 것이죠. 얼핏보면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엄연히 저가매수 의도를 가진 시점이 BW발행시점과 행사시점으로 나뉩니다.


"안랩이 BW를 발행한 시점의 행사가격을 확인했냐"는 질문에 강 의원실 관계자는 "발행 시 행사가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안 원장이 BW를 행사할 때인 2000년 10월 당시 '안랩 주식이 장외거래를 통해 1주당 5만원에 거래된다'는 보도를 참고했다는 설명이 덧붙었습니다. 결국 발행 당시 행사가격은 확인하지 않은 셈이죠.

사실 안 원장의 안랩 주식 저가 매수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안 원장이 BW를 행사, 주식 146만여주를 취득한 2000년에도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랩은 1999년 BW를 발행할 당시의 행사가는 5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액면가 5000원 기준 5만원으로 행사가를 책정했다가 1년동안 무상증자와 액면가 500원으로의 액면분할을 거쳐 행사가격이 1710원까지 떨어졌다는 설명은 11년 넘게 지난 지금에도 되풀이 됐습니다. 물론 강 의원은 이 같은 해명에도 안 원장의 유죄와 도주우려를 주장하며 '출국금지'를 거론했습니다.

게다가 일명 'IT버블'로 유명한 2000년은 상장을 앞둔 안랩이 장외시장에서 '대장주' 노릇을 할 때입니다. 장외시장의 투자자들이 "1710원짜리 주식이 대박날 것"이라고 판단, 이를 5만원에 사들인 것을 두고 안 원장과 안랩을 비난할 수 있을지, 형사처벌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강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이라는 얼굴 외에도 사법연수원 23기 출신 변호사라는 명함이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법률지식을 보유한 법률가는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 전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합니다. 이 같은 기본소양을 잊은 법률가는 무리한 주장으로 일관하다 대리인이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최근 무리한 주장으로 끝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부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준석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27)의 병역비리 혐의까지 강 의원은 고소고발에 집착한 나머지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누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고소고발이 법률가로서의 도전 혹은 고위공직자·사회지도층의 부도덕을 파헤치기 위함이라기 보단 재선을 위한 정치적 공작으로 읽히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적어도 올바른 법률가의 기본은 놓쳤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