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조 날려도 헛돈 아냐, 학생들 창업도전을…"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각 대학의 재단 운영과 관련해 "현실의 문제는 정부가 살펴볼 수밖에 없다"면서 "재단에 문제가 있는 곳은 바람직하게 가도록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간부 20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너무 규제를 해 버리면 사실상 대학이 건강한 대학이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일률적인 규제는 지양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대학 재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것은 대학별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면서 "재단이 학교에 도움을 줘야지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겠다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정상 너무 엉터리로 하는 재단은 학교가 스스로 운영해갈 능력이 없으면 정리가 될 것"이라며 "지금 대학 신입생수가 57만명에서 앞으로 8년 후에는 40만 명으로 줄면 자연적으로 (경쟁력 없는 재단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 분위 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학생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제도를 만들다 보면 그런 것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제도가 모순 있다고 지적한 것은 실무적 얘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정하는 게 맞다"면서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소득 적게 해서 혜택 받고,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시정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취업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3조원의 예산을 짜놓았다"면서 "1조~2조원은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지만 2조 날아갔다고 헛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살리려면 계속 지원해야 실패한 2조원이 살아난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방안을 바꿔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생들의 학원정책 참여를 위해 교과부에 대학지원팀 외에 학생지원팀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법적으로 30%까지 학생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도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운영을 적당히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생들의 계속된 질문에 당초 예정보다 1시간 가량 늘어난 2시간1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의 요청을 받고 식사 후 이어진 청와대 경내 관람에 직접 동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