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서비스 요금을 청구,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겨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휴대전화 무선망 자동결제 시스템을 조작, 모바일 서비스 이용대금 2억87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모바일 사업자 K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도주한 공범 이모씨에 대해 기소중지처분을 하고 지명수배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의 정보를 조작,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모바일 화보서비스 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1000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선 휴대전화 결제대행사가 사용자에게 결제내역을 문자메시지(SMS) 통보를 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용자는 2만2000여명, 피해액은 2억8700만 원에 달했다.
사기수법이 발각됐을 때 대응법도 대담했다. 이들은 주로 이씨가 운영하는 성인용 화보 서비스 이용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는데 피해자가 항의하면 "예전에 누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결국 성인 서비스 이용사실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피해자들은 김씨 등의 범행을 문제삼지 못했다.
또 휴대전화 결제가 되지 않는 아이폰 사용자가 항의해 올 경우 합의금 100만 원을 제공, 사건을 무마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SMS통보를 하도록 해야한다"며 "감독당국은 SMS통보조항을 생략하는 일부 결제대행사를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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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06 09:00
소액결제 악용, 발각땐 과거 이용사실 드러내며 입막음… 수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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