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육사 사열 문제로 추징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전 전대통령의 사돈인 장영자 씨가 소유한 16억원대의 부동산이 공매로 나와 화제다.

자산관리공사 공매정보사이트 온비드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일대 임야 5261㎡(3개 필지)가 8월6일부터 입찰에 부쳐진다. 해당 물건은 아차산 기슭 강변북로변 LG챔피언스파크 인근이다. 지목용도는 임야지만 현재 비닐하우스가 들어선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매 주체인 캠코(KAMCO)에 장씨 소유 토지의 매각을 위임한 기관은 서울시다. 캠코 조세정리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번 공매건을 통해 회수하려는 금액은 장씨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으로 8억50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외에도 강남구청과 종로구청 등에서 집계되지 않은 체납액을 포함하면 모두 10억6200만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모든 채무의 주체는 장씨지만 남편인 이철희 씨가 연대채무자로 설정돼 있다. 이씨가 회장으로 재직했던 대화산업과 성읍목장 역시 연대채무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매로 진행됨에 따라 입찰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저낙찰금액은 16억7067만9000원부터다. 인터넷입찰마감은 8월8일 오후 5시까지, 매각결정기일은 8월13일 오전 10시다.

감정평가서를 통해 확인된 이 지역의 장씨 소유 부동산 가격은 27억원이다. 전체 10개 필지 11만9016㎡ 면적으로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 그린밸트여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라며 "장씨가 정치권의 비호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높은 차익을 거두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장영자 씨 소유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128, 129, 129-2번지 일대(출처-제일감정평가법인)

◆장씨 땅 왜 이제 매각되나

이철희 장영자 부부 사기사건의 시작은 이들 부부가 금융권으로부터 인맥을 동원해 막대한 대출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현재 공매로 나와 있는 아천동 128, 129, 129-2 세개 필지를 살펴보면 이들 부부에게 얼마나 큰 특혜가 있었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대출은 담보에 대한 가치에 따라 이뤄지게 마련인데 당시 시세를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아천동 세개 필지에 대한 현재 공시지가는 ㎡당 33만1000원. 열람 가능한 가장 오래된 시점이 1990년인데 이때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5만4000원이다. 현재 감정가가 16억7000만원임을 감안하면 1990년의 해당 토지가격은 2억7000만원 정도로 유추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저당권을 설정한 조흥은행의 대출시점은 이보다 10년 전인 1981년이다. 3회에 걸쳐 당시 돈 70억원을 빌려줬다. 많아봐야 1억원도 안될 법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된 돈의 규모다. 이 토지에는 개인에게도 1억~287억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다. 이외에도 해태제과, 라이프주택개발, 부산화학 등의 기업들이 가압류권자로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관련자 처벌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권자인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이 2003년 인수)이 서류상 채권회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금체납액이 우선순위가 되긴 하지만 8억5000만원에 불과해 1순위권자의 채권회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구 조흥은행의 대출에 대한 채무자는 일신제강인데 이 회사가 장씨와 함께 전국에 많은 토지를 공동담보로 했다"며 "이미 채권 회수가 끝난 상황이고 다만 등기부등본상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단지 서류상 남아있을 뿐 다른 담보물의 매각을 통해 채권을 회수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등기부상 해당 토지에 대한 채권자는 22개 개인 및 기관이다. 압류권자는 강남세무서, 강남구청, 경주세무서, 경주시, 구리시,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반포세무서 등이다.

서울시 세금징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경·공매를 통해 매각된 장씨 소유의 부동산은 전국 500여개 필지다. 전국적으로 목장이나 주택 등 부동산의 형태는 다양하다. 아직 매각되지 않은 장씨 소유의 남아있는 땅은 18개 필지다.

사건 발생 후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체납액이 회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많은 땅을 묶어서 채무관계가 이뤄지다보니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실제 쓸모없는 땅도 있고 감정가가 높게 책정된 경우도 있어 상황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경·공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에 비해 후순위권자이고 일괄공매 시 저가낙찰이나 유찰 가능성이 높아 시기를 조율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국 이래 최대 어음사기사건의 주인공

이철희 장영자 부부는 1982년 건국 이래 최대금액인 6400억원대 어음사기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들 부부는 은행권에 거액을 빌려 기업들을 대상으로 좋은 조건의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빌미로 최고 9배의 약속어음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사채시장에 할인 판매해 또 다른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식의 어음사기행각을 벌였다.

이 사건으로 당시 도급순위 8위였던 공영토건과 철강업계 2위였던 일신제강 등이 도산하고 조흥은행장, 산업은행장 등 30여명이 구속됐다.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4부장관이 전원 해임되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약 10여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후 장씨는 1994년 또다시 100억원대 어음사기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뒤 1998년 풀려났다. 이후 2001년 구권화폐 사기사건으로 세번째 구속을 경험한데 이어 2006년 6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1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장씨는 숙명여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두번의 이혼 끝에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결혼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이 장씨의 형부다. 1990년에는 장씨의 첫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큰딸 김신아 씨가 탤런트 김주승 씨와 결혼했다가 2007년 이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주승 씨는 그해 암으로 타계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3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