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 현 정권 실세 친척들이…"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News1 박정호 기자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3일 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등을 서두른 배경에 대해 "다른 숨은 뜻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부자감세를 줄어든 세입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전날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의 주장과 관련해 "현 정권이 재정악화를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현실적인 재정악화는 이미 벌어졌지만 그 결과는 차기 정권이 겪을 일인데, 현 정권이 차기 정권을 걱정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해) 현 정권 실세의 친척 등이 외국계 인프라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등의 얘기가 있었다"며 "이런 건 현 정권 내에선 밝혀지기 어렵고, 차기 정권에서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의혹이 풀릴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지형씨가 근무한 맥쿼리 계열사가 앞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의 유력 대상 기업으로 거론된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교수는 KTX 민영화와 차기 전투기(FX) 사업에 대해서도 "KTX 민영화를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건 비대위 시절의 결정이었다"면서 "차기 전투기 선정 또한 누가 보더라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FX 사업 등에 대해 "현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건 국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행하지 말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현 정부에서 추진할지,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는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박 전 대표의 의중이 실렸는지 여부에 앞서 차기 정부가 할 일을 졸속으로 결정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박 전 대표는 상식적·합리적 정치를 추구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선 "후속 사업의 예산 배정은 어렵다. 19대 국회가 할 리가 없다"며 "이미 해놓은 사업도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표의 의견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졸속 처리 논란에 대해선 "만일 이 대통령이 이 상황을 정말 몰랐다면 안보·군사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다. 만일 청와대가 (협정의 비공개 처리를) 알았으면서도 궁지에 몰리니까 '몰랐다'고 한 것이라면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며 "이쯤 되면 문책인사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이번 협정 건과 관련해 박 전 대표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기 전까지 새누리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배정 등 원(院) 구성이 이뤄지기 전에 사실상 (대정부) 창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면서 "당 지도부는 한 달 이상 경선규칙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한 이해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급속히 결정을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협정 문제는 올 정기국회 내엔 결론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차기(정부)로 넘기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 교수는 박 전 대표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전날 이 원내대표와 '경제 민주화' 문제를 놓고 언론을 통해 언쟁을 벌인데 대해선 "경선이 끝나고 대선체제가 되면 후보를 정점으로 한 캠프가 우위에 서게 된다. 후보의 뜻에 따라 모든 게 굴러가면 자연스레 해소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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