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억' 64세 A씨, 국민연금 수령액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인 A씨는 월 소득이 5억1500만원이다. A씨는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매달 117만6160원 받겠지만 소득이 있기 때문에 10%(11만7610원) 감액된 105만8550원을 받는다.

B씨는 월 소득이 190만 원이다. B씨 역시 국민연금 수급자로,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37만330원씩 연금을 받겠지만 50%(18만5160원) 감액된 18만5170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감액률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현행 '재직자 노령연금제도' 때문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 없이 연령에 따라 60세는 50% 감액하고, 나이가 1세 늘 경우 10%포인트씩 감액률을 낮춰 64세는 10%만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소득이 많지만 나이가 64세이기 때문에 10%만 감액되고, B씨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지만 나이가 60세여서 연금의 50%가 감액됐다. 급여액 조정을 통해 재분배 효과를 높인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일부 저소득 수급자의 연금액이 고소득 수급자에 비해 더 많이 감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직자노령연금제도 감액 기준을 현행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최고 감액률을 현재의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이 제도의 감액률이 너무 높아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법이 빨리 개정돼 그동안 비합리적으로 운영됐던 재직자노령연금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고령자의 근로의욕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