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씩 그냥 준다고? 국민연금 괜히 들었나"

"매달 돈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나. 박 당선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민연금)해지하겠다"(안모씨·58·여)


"10년 이상을 부었는데 지금 와서 어쩌란 건지 모르겠다. 말 바꾸지 말고 처음에 말한대로 해야한다"(이모씨·63)

박근혜 당선인이 밝힌 기초연금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역차별, 기초연금의 공공부조 전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기초부분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 재정으로 채워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만 받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10만원)의 2배를 받게 돼 10만원을 더 지급받는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20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사람은 총 390만명으로, 이 중 국민연금도 받는 사람은 25.89%인 101만명에 달한다.


특히 소득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경우, 수령 연금액이 월 2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액수와 큰 차이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기초노령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기초노령연금에 더해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일부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원래 공약과 다르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지난 29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운동'은 "기존의 특례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추가적으로 20만원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중복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탈을 유발하고 불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괜히 국민연금을 냈다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 당선인의 말대로라면 국민연금을 매월 꼬박꼬박 낸 사람과 안낸 사람의 차이가 없어지는 데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면 해지 시 지금까지 냈던 금액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자가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국민연금 기금을 빼서 기초연금 현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은 역차별 논란과 더불어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며 "재원은 국민연금에서 가져올 게 아니라 일반 재정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임의대로라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이 생길 수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