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사퇴, '美 국적포기세' 1000억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허경 기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미국 국적 포기를 둘러싸고 김 전 후보자가 미국정부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였던 최소 1000억 원이 넘는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이 이중국적자에게는 국적포기세를 부과하지 않는 만큼, 장관 후보자 사퇴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진 김 전 후보자 입장에서는 세금 징수는 면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초대 미래부 장관 낙마에도 불구하고 김 전 후보자가 장관 내정 당시의 마음가짐인 '조국에 대한 봉사' 의지를 재천명해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1000억 원을 훌쩍 넘는 세금을 IRS에 납부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2008년부터 대재산가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를 포기할 경우 탈세를 위한 해외 도피로 간주,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국적포기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대재산가의 기준을 200만 달러(약 22억 원)로 규정하고 있어 1998년 당시 재산이 7200억 원으로 추정된 김 전 후보자는 당연히 국적포기세 납부 대상이다.

김 전 후보자의 국적포기세가 1000억 원(국적포기세 세율 15%)이 될 것이라는 추정도 1998년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조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김 전 후보자의 세금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장을 마친 김 전 후보자는 미국국적 포기 여부와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내정 직전, 법무부에 대한민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하는 등의 관련 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