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회찬 vs 전원책 이혜훈, KTX 토론 승자는?

지난 1일 JTBC에서 방영된 'JTBC 뉴스9 특집토론' 오프닝/ 사진=JTBC 방송 캡처

유시민, 노회찬, 전원책, 이혜훈 네 사람이 1일 저녁 8시 'jtbc 뉴스9 특집토론'에서 KTX 수서발 철도 자회사 설립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은 "민영화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아니라고 한다"며 말을 시작했다. 전 원장은 "귀족 노조가 문제다. 민영화 해야 한다. 공기업 부채가 400조에 달하는데 야당 주장처럼 공공요금도 있지만 방만 경영 문제가 크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재작년 밥값으로만 138억을 썼다. 이런 방만 운영 하면서 개혁하지 말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살짝 당황하며 "저와는 의견이 다르다"며 "제 의견도 당 대표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망 사업은 특성상 자연 독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 원장은 "민간이 왜 독점을 합니까? 나눠 갖는 건데"라고 맞받아쳤다.

'JTBC 뉴스9 특집토론'에 출연한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사진=JTBC 방송 캡처

그러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혜훈 최고위원께서 망산업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신 건 경제학 배운 사람이라면 99%가 인정하는 부분이니 동의하고요"라며 "전원책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실패 위해 국가가 독점하지만 국가도 방만경영으로 국가실패 한다는 의견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공기업 부채 왜 생겼나요? 노동자들때문에 생겼나요? 코레일 빚 17조 중 10조는 용산업무지구 사업투자, 신공항철도 수요예측이라는 경영 판단 미스와 국가 강요로 생긴 것 아닙니까"라며 "상황 타개하려면 우선 공기업 부채 가장 심각해진 원인을 진단하고 윗선에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부터 묻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 설득해 혁신하고 서비스 질 높이자고 해야 한다. 이렇게 심야에 면허발급하고 노동조합 대상으로 작전 펼치듯 밀어부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유 전 장관 맞는 부분 많다. 그러나 방만경영도 무시할 수 없다. 철도공사 이익이 전혀 나지 않는다. 하루 15명 이용하는 역에 직원이 7명이다"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왜 전체 비용 중 절반이 인건비인지 생각해 보시라"며 "기차 특성상 적자노선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KTX 생기고 겨우 경쟁력이 생긴 코레일이다"라며 "인건비가 높은 이유도 숙련노동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속년수가 19년이라서 그렇다. 기본급은 3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전 원장의 의견을 비판했다.

또 노 전 대표는 "그렇기에 기존 코레일과 수서발 KTX를 구분지으면 적자는 코레일이 떠안고 흑자는 모두 수서발 KTX몫이 된다"며 "이는 돈 잘버는 큰아들을 분가시키고 비정규직인 둘째아들에게 집안 전체를 먹여살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JTBC 뉴스9 특집토론'에 출연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JTBC 방송 캡처

그러자 이 최고위원은 "그래도 혁신 필요하다는 데는 노 전 대표도 동의하실 겁니다"라며 "그런데 저쪽에서는 경쟁 필요하니 민영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다. 반례가 1,2,3,4와 5,6,7,8호선으로 나뉘어 있는 서울시 지하철이다. 경쟁한다고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전 장관은 "더 좋은 해법이 있다"며 "이혜훈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이 목적이라면 코레일을 두 개의 회사로 나누고 적자, 흑자 노선을 적절히 배분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그렇게 되면 노조도 민영화 계략이라고 비판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유시민 전 장관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한다"며 "정부는 아마 편하게 경쟁의 대상으로 두 회사를 나누는, 그렇게 간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래도 철도노조도 불법파업을 하는 등 다 잘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 전 장관은 짚고 사실관계를 얘기할 것이 있다며 "이 의원께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셨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불합법은 (법원에서) 다퉈봐야 하며, 노조는 이를 대비해 매우 면밀하게 준비해 파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코레일 6200만원, 귀족노조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만4000불이니 4인가족이라고 하면 9만6000불, 우리돈으로 약 1억1000만원이다. 코레일 노조는 국민평균소득의 절반밖에 못 받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또 "철도노조 평균근속년수가 19년차이므로 대부분이 50대 후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일반적으로 4인가족 책임지고 있다고 하면 자녀들이 대학갈 때"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국민평균소득의 반 조금 넘는 만큼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귀족이라면, 다른 시민들은 천민입니까?"라며 "그럼 경제성장 왜 합니까. 그런 사람들 깎아내리고 비정규직 만들자고 한다면 뭐하러 경제성장 합니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