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선고한 이범균 부장판사 누구?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의 담당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재임 때인 지난 2010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는 "(민변 소속) 변호인들이 기자회견 등을 여는 등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자제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간첩으로 지목된 유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선거 사건도 여럿 맡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에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상대 후보가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말한 연설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에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서울 성북갑에 출마한 정태근 새누리당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문수 서울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당시 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팀장 길모씨의 재판도 맡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사건도 담당 중이다. 원 전원장의 개인비리 사건의 1심도 담당했던 이 부장판사는 원 전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