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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에 갤노트4 출시"… 9월 이통시장 요동치나

방통위, 9월말까지 '영업정지+추가제재' 마무리…'보조금' 과열 우려도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입력 : 2014.08.19 10:28|조회 : 7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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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영업정지 처분 집행과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추가제재를 9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삼성 '갤럭시노트4' 등 일부 전략폰들의 국내 출시와 맞물려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 이동통신 시장을 뒤흔들 막판 변수로 대두될 전망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강연에서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법 이전에 이동통신 제재가 모두 집행되고 깨끗한 상태에서 새로운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과다 지급과 관련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이통사 영업정지 처분과 추가적인 제재방안 모두 9월 말까지는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다.

LG유플러스 (10,950원 상승50 0.5%)SK텔레콤 (230,000원 상승500 0.2%)은 지난 3월 방통위로부터 보조금 과다 지급 행위로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이같은 방통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최성준 위원장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수일 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방통위는 이르면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이통사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영업정지가 끝난 5월 말 이후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게된다.

방통위 결정에 따라 추가적인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미 결정된 이통사들의 총 영업정지 기간이 3주에 달한다는 점에서 영업정지 보다는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보조금 시장이 이미 안정화 돼 있고 영업정지 기간이 길 경우 이통사 뿐 아니라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과 단말 제조사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사업자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휴대전화 시장은 또 한차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영업정지가 결정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또다시 추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시장에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대로 KT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막판 '호기'를 놓치게 된다.

갤럭시노트4 추정 사진/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갤럭시노트4 추정 사진/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삼성 '갤럭시노트4', 애플 '아이폰' 등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 시점과 맞물려 있는 점도 변수다. 내달 3일 독일 IFA 전시회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와 소니 '액스페리아Z3'가, 이어 9일에는 애플의 '아이폰6'이 각각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 하반기 전략폰의 국내 출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갤럭시노트4는 내달 중순쯤 국내 출시될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과 겹칠 경우, 가입자 확보전략에 일정부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순차 영업정지 제재에 따라 빼앗긴 가입자들을 되찾기 위한 보조금 전쟁이 재발하면서 시장이 크게 과열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기기변경까지 금지했던 상반기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이 지속돼왔다"며 "더욱이 오는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기 이전 최대한 가입자를 많이 끌어모으겠다는 경쟁심리가 작동하면서 여느 때보다 보조금 경쟁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연광
성연광 sain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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