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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김영란법 '사랑과 전쟁' 법원 판결은?

강원랜드서 3년간 231억 날린 男, 반환소송 결과는…

(종합)'초과배팅' 묵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판결 "반환책임 없어"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입력 : 2014.08.21 15:24|조회 : 8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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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내부/사진=강원랜드 제공
강원랜드 카지노 내부/사진=강원랜드 제공
강원랜드가 한도 초과 베팅을 묵인했더라도 230억원의 거액을 탕진한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산상실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카지노 게임에 참여할 때는 이용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이다. 다만 사업자가 이용자의 도박중독 상태를 알면서도 부정한 이윤을 얻었을 경우 이용자를 보호할 여지를 남겨 두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1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231억여원을 잃은 정모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강원랜드는 정씨에게 21억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카지노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할 보호의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스스로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원칙, 그리고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카지노 이용자가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 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용자나 가족의 보호절차를 묵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출입제한규정 위반 주장과 관련해 "피고 사업자가 원고를 출입제한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원고의 아들이 요청을 철회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이 없었다"며 피고가 출입제한규정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행위 주장에 대해 "구 폐광지역지원법 시행령에서는 카지노 이용자의 과도한 사행심 방지를 위해 베팅금액 제한 규정 등을 두고 있지만 이는 개별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으로 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조희대 대법관은 "카지노 이용자의 가족이 출입제한 요청서를 발송했다면, 철회 역시 피고가 정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라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의 아들이 전화로 출입제한 요청을 철회하겠다고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또 김용덕·조희대 대법관은 "관련 법령에서 피고의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둔 것은 이용자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카지노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재산상 손실을 봤다면 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신 베팅을 해주는 '병정'을 동원하는 등 방법으로 도박을 해 2003년부터 3년여 동안 231억여원을 잃은 정씨는 2006년 11월 강원랜드 측이 베팅 한도를 초과한 도박을 묵인했다고 주장하면서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2008년 11월 강원랜드 측이 규정을 위반해 정씨의 출입제한 조치를 임의로 풀어주고, 정씨의 대리베팅 및 초과베팅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점이 인정된다며 강원랜드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정씨에게 2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2심은 강원랜드 측의 책임을 15%로 보고 김씨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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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백정식  | 2014.08.22 00:09

책임이 없어면 없다고 하면되지 없다고 볼수없다는 뭔데 높은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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