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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7년 뒷바라지 남편 배신한 女교사

법원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한 아내에게 혼인 파탄 책임…위자료 5000만원"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입력 : 2014.09.26 05:10|조회 : 45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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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7년 뒷바라지 남편 배신한 女교사
7년 간 자신의 고시생활을 뒷바라지한 남편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운 여교사가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아내와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A씨(41)는 발령 첫해인 2011년부터 아내 B씨(38)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겨울방학이 돼도 집에 올라오지 않는데다 주말엔 누군가와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는 아내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A씨의 의심은 이듬해 2월 이혼을 제안하는 아내의 이메일을 받고나서 더욱 확고해졌다.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재산분할 방식으로 협의 이혼을 하자는 내용이었다.

결혼 후 유치원 교사를 그만둔 아내가 교사자격증을 따겠다며 교육대학교 편입시험을 준비한 2004년부터 임용시험에 합격하기까지 7년간 뒷바라지를 한 A씨의 배신감은 이루말 할 수 없었다.

A씨는 결국 아내 몰래 아내가 일하는 초등학교로 찾아갔고 교원사택에서 아내의 간통 현장을 목격했다. 화가 난 A씨는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씨를 지정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한 B씨에게 있다"며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잦은 음주로 성욕을 상실해 부부관계가 단절됐다는 B씨의 항변에 대해서는 "장기간 부부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B씨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지방에서 교원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가 B씨의 부정행위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주
김정주 insight@mt.co.kr

머니투데이 산업1부 전자전기팀 김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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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danmugi1  | 2014.09.26 22:03

파면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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