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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장애인 누나에 이어 딸까지 성폭행…인면수심 30대 男

법원 "죄질 매우 나빠" 징역 8년 선고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4.10.29 11:24|조회 : 22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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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머니투데이DB
친구의 지적 장애인 누나와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정보공개 10년을 결정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창의 가족 집에서 생활하던 이씨는 지난해 7월 동창의 누나 A씨를 집 안의 화장실에서 성폭행했고, A씨의 딸 B양에게도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1급 지적장애인인 A씨는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당시 16세였던 B양은 "하지 말라"며 저항했지만 이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

지난 3월 기소된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반면 지적장애인으로서 인식 능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A씨에 대한 범행은 전면 부인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A씨 이름으로 된 진술서를 받아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진술서에 따르면 A씨는 '딸을 성폭행했다는 얘길 듣고 화가 나서 이씨를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검찰 진술 때 자신까지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에 비춰 이씨의 범행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씨 어머니가 제출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본문 내용이 컴퓨터로 작성·출력된 것으로 1급 지적장애인인 A씨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명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A씨의 항거불능·곤란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딸인 B양마저 두 차례에 걸쳐 위력에 의해 간음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B양에 대한 범행은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A씨에게 돈을 보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며 원심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황재하
황재하 jaejae32@mt.co.kr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에 걸맞은 변명이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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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심옥순  | 2014.10.30 16:26

이게 중형입니까? 범죄행위가 분명한데 고작 8년?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기보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파헤쳐야하는 이상한 법치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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