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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를 깼더니 벌어진 일들[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에는 접시를 깨는 경우가 있어도 앞장한다.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적극행정 우수부서에 시상하는 '접시'에 적힌 글귀다. 평소 정 총리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다가 잘못이 있으면 부정이나 비리가 아닌 한 직접 책임지겠다"고 말한다. '복지부동'보다는 '적극행정'이 낫다는 소신이다. 불 난 곳 진입로를 막은 불법주차 차량을 부수더라도 소방차를 몰고 들어가는 것이 적극행정이다. 이런 적극행정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정 총리가 지난 25일 접시를 들고 산업통상자원부 청사를 찾았다. 2006~2007년 산업부 전신인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인연이 있는 곳이다. 산업부는 최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 이날 정 총리로부터 접시를 받은 부서 중엔 월성1호기와 관련된 원전산업정책과도 있었다. 정 총리는 "후배들이 맘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한번 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전진해달라"고 했다. 총리실은 극구 부인하지만, 월성1호기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한 현 정부의 불쾌감이 느껴진다. 공직사회가 얼어붙었다. 감사원과 검찰을 탓한다. 역시 '공무원은 복지부동이 살길'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예견된 결과다. 감사원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면책대상에 포함될지 불안해하기보다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게 쉽다. 다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조차도 면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사석에서 만난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은 미모사와 같다. 조그만 외부 자극에도 한껏 움츠러든다"고 했다. 언젠가부터 공직사회에서의 모든 지시는 녹음되고 메모로 흔적이 남는다. 복지부동은 위험으로부터의 회피라는 방어적 본능이다. 당장 탈원전 정책의 기수격인 산업부의 원전산업국은 기피부서가 된 지 오래다.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을 빌미로 수많은 실무자들이 화를 당했다. 지난 정권에서 적극행정을 한 대가였다. 심지어 정권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국정과제 수행을 이유로 감사와 수사를 받는다. 하필 감사와 수사를 하는 해당 기관의 장들은 야권의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공직사회에 공포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의 순간이 오고 있다. 집권세력과 공직사회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어느새 '운명공동체'가 됐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발표 이후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우리뿐 아니라 너희(공직사회)도 죽는다'는 신호가 끊임없이 나온다. 자의든 타의든 집권세력에 협조할 수밖에 없도록 프레임이 짜였다. 적극행정의 강조는 '정권에 끝까지 충성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공직사회가 소신껏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하던 안전판이 흔들리고 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감사원과 검찰도 적극행정을 수행 중이다. 서슬 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눴다. 선한의도를 배제할 순 없다. 부정과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고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절실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전반에 퍼진 정치과잉은 이러한 선한의도 조차 덮는다. 우리편 아니면 모두 적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깨진 접시는 누구도 다시 붙여주지 않는다는 걸 다들 안다. 차라리 먼지가 수북히 쌓인 접시라면 차후에 쓰임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정책들이, 공직자들이 국민에게서 멀어진다. 이 시국에 '접시론'이 한가롭게 들리는 이유다. 세종=민동훈 기자 2020.11.27 04:00
혁신은 청바지에서 오지 않는다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최근엔 과거 명성만 못하지만 맞벌이 부부에게 여전히 구세주 같은 기업 중 하나가 다이슨이다. 다이슨의 주가가 절정기였던 시절은 대표제품인 무선청소기를 처음 내놨을 때가 아니라 전기차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였다. 재작년 다이슨이 청소기 모양을 한 전기차 컨셉트의 광고를 냈을 때 뒷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표정으로 "이런 게 4차 산업혁명이구나" 했던 선배가 있었다. 자동차 내연 엔진이 전기모터로 바뀌는 기술의 진보 앞에서 청소기 모터를 만드는 회사조차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네번째 산업혁명의 핵심이구나 했단다. 어느 분야에서든 혁신을 이룬 이들은 이미 이뤄진 무언가에 자그마한 모래 한 알을 얹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혁신이 손닿을 수 없는 먼 곳에 있지 않음을 지적하는 얘기다. 무선청소기와 날개없는 선풍기, 헤어드라이어로 잇따라 혁신의 성공 사례를 쓴 다이슨이나 여전히 매년 혁신의 기대감을 품게 만드는 애플 모두 '새롭지 않은 새로움'으로 세상을 놀래킨 기업들이다. 호사가들이 아이폰을 두고 '기존 기술의 짬뽕'이라고 깎아내릴 때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은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고 받아쳤다. 혁신의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지난해 다이슨이 전기차 프로젝트를 접었을 때 실망한 이들이 다이슨 직원이나 주주에 그치지 않았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다이슨의 좌절은 시장이 얼마나 냉혹한지와 더불어 역설적으로 '자그마한 모래 한 알'을 올리는 그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다이슨의 전기차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 경험한 혁신의 실패로 회자된다. 다이슨의 전기차가 성공했다면 코앞까지 다가온 듯하면서도 여전히 잡히지 않는 4차 산업혁명 혁신의 또다른 거대한 사례가 됐을 터다. 한때 우리 기업들에서도 해외 혁신기업 따라잡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복장 자율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적이 있다. 지금도 해외기업들처럼 직급을 없애고 호칭을 바꾸는 것을 혁신을 위한 금과옥조인냥 떠받드는 기업이 적잖다.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테지만 평가가 호의적이진 않다. '청바지 입은 꼰대', '무늬만 혁신' 같은 냉소적인 반응이 넘실댄다. 복장 자율화를 내걸었던 4대 그룹 한 계열사는 사무실 에어컨을 고치러 온 수리기사가 청반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출입을 가로막은 일이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오르내렸다. 수박 겉핡기식 혁신의 해프닝이다. 모래 한 알 얹는 작업이라고 해서 혁신이 하루 아침에 이뤄질 리는 없다. '아마존을 이긴 혁신 스타트업'으로 유명한 미국 모바일 결제업체 스퀘어의 창업자(짐 맥겔비)는 올초 언론 인터뷰에서 "스퀘어는 애초 혁신을 추구한 기업은 아니었다"며 "'승리'의 과정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거칠고 좌충우돌이었다"고 돌이켰다. 보이는 결과는 혁신의 승리지만 실제 스퀘어를 살아남게 한 것은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소한 문제 해결의 연속이었다는 고백이다. 아마존 매출의 100만분의 1에도 못 미쳤던 이 작은 스타트업은 혁신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문제들, 이를테면 약간의 수수료와 약간의 디자인, 약간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지난한 과정 끝에 아마존을 밀어냈다. 아마존이 막강한 자본력과 인지도를 발판으로 스퀘어 따라잡기에 나섰을 때 스퀘어를 살린 것도 축적된 혁신의 힘이었다. 보여주기식 혁신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한번의 혁신이 성공한 혁신 기업을 만들지도 않는다. '청바지'를 앞세우는 한 혁신은 여전히 먼 얘기다. 혁신은 절대 청바지에서 오지 않는다. 심재현 기자 2020.11.26 06:00
'노답 부동산'…시장의 무서운 역습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나는 실수요자다. 무주택자다. 나를 비롯한 배우자와 아이들 모두 생애 단 한 번도 집을 못 가져봤다. 서울 외곽의 30년 가까이 된 전용면적 85㎡(30평대) 아파트에 전세로 산다. 빚을 내 집을 살 수도 있었지만 언젠가 청약통장을 활용해볼 요량으로 버텨왔다. 강남도 아니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아니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다. 국토교통부 기준 실거래가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억~3억4000만원가량 뛰었다. 호가로는 4억원 정도다. 고작 3년 반만이다. 매년 1억원 넘게 상승한 셈이다. 애 둘 키우는 홑벌이 40대 가장이 아등바등 살아봐야 따라갈 수가 없다. 버티는 사이 청약점수는 어느덧 60점을 넘겼다. 그러나 정부가 대출을 막아놨다.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이 9억원을 훌쩍 넘겼다. 애 둘 키울 만한 아파트 사려면 스스로 돈을 조달해야 한다. 세금 원천징수 당하는 월급쟁이로 살아왔다. 투기 비슷한 것도 못해봤다. 그런데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적어도 이런 실수요자들에게는 단언컨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틀렸다. #갈라치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부동산 대책은 기본적인 시장논리도 무시한다.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초유의 대책들을 쏟아냈다. 명분은 집값 안정이다. 집값 안정을 강조하지 않은 정부가 있었느냐마는 역대 어느 정부도 세금과 규제로 집값을 잡지는 못했다. 집값 안정은 시장의 수요에 맞춰 공급을 제대로 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난다. 당연한 원리에 눈감은 이상 몰아붙여 봤자 부작용만 키운다. 시장은 이념을 비웃는다. 집값 풍선효과는 끝이 없다. 두더지 잡기 마냥 때려도 때려도 전국 곳곳이 튀어 오른다. 300만명 남짓으로 추정되는 다주택자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물리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주택자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진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만들었더니 고작 몇 달 만에 전·월세 시장이 아수라장이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서야 집 주인들로서는 빈집으로 비워두더라도 일단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물량을 거둬들인다. 1주택자에는 세금이 기다린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고 아무리 우겨봐야 증세는 증세다. 집값이 올라봐야 팔지 않고서는 달라질게 없는데 세금만 오른다. 내 집에 살면서 정부에 월세를 내는 꼴이다. 서울 선호지역에서는 그 부담이 연 수백, 수천만원에 이를 판이다. 세금 낼 능력 없는 사람은 나가란 얘기다. 부자 때려잡기 식으로 추진한 정책인데 정작 곡소리는 서민·중산층에서부터 나온다. #시장의 역습이다. 집을 사지도 팔지도 살지도 못하게 해놨다는 분노가 터져나온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서울의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가 경상도와 같은 수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으로 나왔다. 야권에게는 기회다. 연말 '공수처 전쟁'도 중요하겠지만 부동산만큼 피부에 와 닿는 문제는 없다.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어떻게 공급할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안을 선보일 필요가 있다. 상대는 선거전략의 명수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카드로 단숨에 '오거돈 성추행 선거'라는 야당의 구도를 뒤엎었다.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실력을 못 보여주면 선거는 또 진다. 정부·여당에는 노자의 정치 사상 무위지치(無爲之治)를 권한다.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통치가 절실하다. 인위적으로 시장을 들쑤시고 수요를 억누른 결과 서울 비강남 아파트까지 10억~20억원대를 만들어놨다. 정권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무위'(無爲),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절규는 더 거세질 것이다. 박종진 기자 2020.11.23 05:00
의료 불평등,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현대사회에 와서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해진 것이 ‘의료’다. 비싼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다. 100세를 바라보는 요즘, 늙을수록 병원과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한다는 게 이 시대의 불문율이 됐다. 하지만 지역별 의료서비스는 아직도 편차가 크다. 대개 수도권에는 좋은 병원이 많지만 지방에는 변변한 의료시설 하나 없는 곳이 부지기수다. 21세기에도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를 찾아 산을 몇 개 넘었다는 뉴스를 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응급상황이라도 벌어진다면 불편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얼마 전 음독자살을 시도한 40대는 의료진이나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을 전전하다 목숨을 잃었다. 제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치료가능 사망률’은 지역별 불균형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서울 강남구는 인구 10만명당 이런 케이스가 29.6명꼴이지만 경북 영양군은 107.8명이나 된다. 전국적으로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경북, 강원, 충북이다. 대부분 상급종합병원과의 이동거리가 긴 곳이다. 반면 큰 병원은 대부분 대도시에 몰려있다. 환자가 많은 곳에 돈이 쌓이고 돈이 쌓이는 곳에 병원이 있다. 진료과목으로 눈을 돌려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소위 ‘내외산소’라 불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대표적인 전공의 기피과목으로 정평이 나 있다. 기초 진료과목임에도 일손이 부족해 업무부담이 크다. 반면 벌이는 시원찮다. 의료소송의 단골 과목이라는 점도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꼽힌다. 그렇다고 수가를 대폭 늘리고 소송기회를 차단하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우선 국민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의사들이 어려우니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의료사고가 나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정책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흔치 않다.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한다면 그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국민 누구나 보건에 관해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36조 3항은 그래서 존재한다. 그동안 공공의료에 투입된 국가적 재정지원은 크게 늘었지만 공공의료 인프라와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은 1975년 10.5%에서 2018년 59.8%로 확대된 반면 공공병상 비중은 같은 기간 46.3%에서 10.0%까지 떨어졌다. 공공의료재정 상당액이 민간의료에 투입된 영향이 크다. 반면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한 해외 주요 국가의 공공병상 비율은 일본 18.3%, 독일 25.5%, 프랑스 44.7%를 차지한다. 이런 국가와의 공공의료 서비스 격차는 더 벌어질 상황이다. 일례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5조6000억원을 투입, 공공의료인력을 5000명 늘리겠다고 했다. 의과대학 정원도 현 1만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의료정책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최근 건강보험연구원은 권역별 300개 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늦었지만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지로 보인다. 병원 1곳당 설립비용은 고속도로 4~7㎞를 놓는 비용과 비슷하다. 현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려면 그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그동안 해외와 비교해 코로나19를 잘 방어해온 우리나라에도 다시 대유행의 전조가 시작됐다. 하루 3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치면 조만간 급속히 늘어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 이런 이유로 병실부족 문제가 다시금 거론되기 시작했다. 공공병원이 권역별로 확보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커지는 대목이다. 지난 유행 때처럼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환자가 노상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영호 기자 2020.11.20 05:36
'최태원 클라쓰'[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E도 아니고, S도 아니고, G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소극적인 이유 말이다.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그래도 지배구조 얘기를 꺼내긴 아직 힘들다. 보고서를 받아들 오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다.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손보자는데 민감하지 않을 그룹 오너는 없다. 바꿔 말하면 ESG를 제대로 얘기하려면 오너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 "나는 정말 괜찮으니 의견을 말해다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도 쉽지 않다. 쿨하게 허락했는데 막상 닥치고 나면 맘 상하는 일이 어디 한둘인가. 강제로 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노력 대비 효과와 감동이 줄어든다. 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원태 한진칼 회장은 직원들의 생활을 살뜰히 챙기고 조언을 귀 담아듣는 걸로 유명하다. 그런 조 회장도 ESG 경영 도입엔 소극적이었다.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거버넌스 재편에 나섰다. 일찌감치 먼저 손을 댔더라면 어땠을까. 조 회장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여전히 ESG의 E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오너들이 재계엔 차고 넘친다. 환경규제에 걸려 해외에서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될까봐 조바심을 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도 유독 거버넌스 문제에만은 헛기침을 하며 뒷짐을 진다. '왜 안하냐'며 무작정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선례도 없고, 법은 기업의 편이 아니다. '상속세 몇 번 내려면 회사를 다 팔아야 한다'는 말은 이제 일반론이다. 온 세상이 '사회안전망'을 만드느라 떠들썩한데, 오너십이 재편되면서 패닉을 겪을 기업에 대한 안전망은 어디에 있나. 안전망도 없는데 용기를 내라고 요구하는 건 가혹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9월 전 직원에게 "ESG를 경영의 새로운 축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건 그래서 놀라운 일이다. CEO들에게는 "계열사별로 ESG 기반 성장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는 "기업의 ESG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규칙"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미 사회적 가치 전도사다. 기업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는 거다. 여기에 더해 'G'를 직접 언급하기 시작했다. 거버넌스 개편은 결국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며, 감시와 참견을 더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오너가 먼저 나섰다. 최 회장은 사업 뿐 아니라 개인사까지 일거수 일투족 주목받는 경영인이다. 대중에 부각되는 데 부담을 느낄 법도 하다. 그래도 경영과 철학 양쪽에서 끝없이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끝없이 정면돌파한다. 그런 최 회장에게 얼마 전 직원들은 사내방송을 통해 '이태원 클라쓰'를 패러디한 '최태원 클라쓰'라는 타이틀을 달아줬다. 클라쓰(class)가 있다면 이런 게 클라쓰다. 최 회장의 'ESG 선언'이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다. 그가 ESG 추구의 최종 목표에 '사업의 성공'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ESG 경영을 통해 '착한 기업, 사회에 이익이 되는 기업'으로 인정 받아야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최 회장에게 ESG 경영은 단순 철학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강력한 전략'이다. 우경희 기자 2020.11.17 10:31
文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우보세]
[the300][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진심으로 맡고 싶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07년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을 때, 이런 심정이었다고 했다. 비서실장을 마치고 몇년 후 그 이유를 설명했다. 비서실장에 앞서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던 터라 힘든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의 퇴임 이후까지 함께 해야하는 마지막 비서실장의 ‘운명’이 부담이었다. 그 운명 때문인지, 거의 10년만에 청와대로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대통령이 돼서 왔다. 오자마자 참여정부 시절 경험을 토대로 국정 아젠다 로드맵인 ‘문재인정부 3단계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만들었다. 주요내용은 △새로운 대한민국 1기 ‘혁신’(2017년5월~2018년) △새로운 대한민국 2기 ‘도약’(2019~2020년) △새로운 대한민국 3기 ‘안정’(2021년~2022년5월)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이 로드맵에 맞춰 비서실장을 기용하고 있다. 1기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을 20개월간 보좌했다. 얼마 남지 않은 2기는 노영민 현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있다. 로드맵대로라면 올해말이나 내년초까지가 임기다. 대통령에게 인사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 실장은 올해 말 개각이 마무리되면 청와대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문 대통령과 남은 임기를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은 어떤 사람이어야할까.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일할 때 직원들에게 늘 세 가지 ‘근무 신조’를 당부했다. 첫째, 참여정부의 성공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분명히 갖자. 둘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 어느 하루도 헛되이 보내거나 만만하게 지나가는 허술함이 없어야 한다. 셋째, 끝까지 도덕성을 지켜나가자. 여기에 힌트가 있다. 청와대 출신 여권 핵심관계자는 “당시 문 대통령도 스스로 이 세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 업무처리의 완벽함, 흠잡을데 없는 도덕성이 마지막 비서실장의 조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모든 사안마다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갈려, 자신만 옳다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선 한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 바로 ‘직언(直言)’ 능력이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기탄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선 안된다. 대통령에게 왜곡된 여론을 전하거나, 듣기 좋은 말만 해서도 안된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대통령이 진실과 마주하게 해야한다. 어쩌면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시계를 문 대통령 취임 1년 전인 2016년 5월로 돌려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5%~40%선을 유지했다. 10개월 후인 이듬해 3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될지 누가 알았을까. 국정농단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몇 개월새 지지율은 30%포인트 넘게 빠지며 5%까지 수직 급락했고, 결국 파면당했다. 그때 대통령비서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기각하고,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업무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들도 알고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미래를 정작 청와대는 모르고 있었다. 그간 얼마나 민심에 귀를 닫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항상 솔직해야한다.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어려워하면 정작 해야 할 얘기를 못하게 된다. 불편한 얘기도 스스럼없이 해야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정확한 민심을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를 하산에 비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마지막 비서실장 재직 당시 “참여정부에 하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선 정상이 가야 할 코스라고 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청와대 참모진들은 입을 모은다. 문 대통령이 안전하게 등반에 성공할지 여부는 마지막 비서실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진우 기자 2020.11.12 05:23
바이든이 돈 대신 원하는 건 '피 땀 눈물'?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11월의 밤 치곤 포근한 날씨였다. 7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센터 주차장을 가득 메운 수천명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기쁨을 만끽했다.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 연설이 당초 예정된 저녁 8시보다 30분 넘게 지연됐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미국 최초의 여성·다문화 부통령이 될 카멀라 해리스의 소개를 받은 바이든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뛰어서 무대에 등장했다. 미국 최고령 대통령에 오를 78세의 노정객은 "미국이 다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힘이 아닌 모범으로 세계를 이끌겠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워온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의 폐기를 알린 셈이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정통 외교 전문가 바이든의 안보 철학은 '동맹과 함께할 때 더욱 강하다'는 미국의 전통적 대외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적어도 현직 대통령처럼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는 않겠다고 그는 이미 약속한 바 있다. 그렇다고 그가 동맹들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 건 아니다. 어쩌면 돈보다 더 소중한 피와 땀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라크 전쟁을 앞둔 2002년 10월10일, 상원 원내 연설에서 바이든은 미국의 독자 행동이 아닌 유엔을 통한 개입을 촉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단독으로 행동하면 사망자와 비용, 전 세계에서 발휘하는 영향력 면에서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 자국 젊은이들의 희생과 전쟁 비용, 국제적 지위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주장에도 당시 부시 행정부는 2003년 영국 등 극소수 동맹국하고만 이라크 전쟁을 벌였다. 재건 사업이 시작되자 우려했던대로 거점 방어와 치안 유지를 위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때도 바이든은 유럽 등 동맹국들의 힘을 빌리자고 앞장서 주장했다. #미국 외교가의 전형적인 '동맹파'인 바이든은 미국의 50여개 동맹국 가운데 하나가 자신들로부터 멀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게 숙명의 패권 경쟁국인 중국, 미국에 맞서 핵을 개발한 북한과 지척에 있는 국가라면 말할 것도 없다. 2013년 12월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자격으로 방한한 바이든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이 일갈했다.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게 좋은 '베팅'인 적이 없었다. 미국은 한국에 계속 베팅하겠다."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려 하는 박근혜정부에 날린 사실상의 경고였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고, 이후 미국의 압박 아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가 뒤따랐다. 중국의 '한한령'으로 우리 경제를 흔들었던 '사드 배치'가 이뤄진 건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때지만, 이를 밀어붙여 한국의 약속을 받아낸 건 오바마 행정부였다. 당시 부통령 바이든이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지켜주기로 약속한 동맹, 게다가 70년 전부터 함께 싸운 혈맹이면 이 정도 고통은 감내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반(反)중국 연합체 성격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다자 안보협력체)를 확장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도 참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 압박의 강도가 사드 때만큼 세진 않다. 방위비 분담금을 4배로 올려 내라고 요구하면서 그런 것까지 강요하는 건 장사꾼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바이든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다. 중국 포위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 아베 내각이 주도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채택한 것이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또는 '아시아 회귀' 정책도 중국 압박이란 목표에선 다르지 않았다. 향후 중국을 옥죄기 위한 구상에 동참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사드 사태의 수난이 무조건 반복되리란 법은 없다. 바이든의 참모들도 사드 사태로 한국이 겪은 일을 모를 리 없다. 미 대선은 끝났지만 우리의 게임은 지금부터다. 2016년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게이트'를 의식한 바이든 캠프는 대선 전까지 외국 정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역량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11.12 03:05
'K-배터리' 소송 판결까지 35일을 보내는 방법
2016년 10월, 한국전자산업대전이 개막할 때다. 당시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현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여러 부스를 둘러보던 중 LG전자 전시장을 찾아 꼼꼼히 살피더니 LG전자 최신 스마트폰 V20 재생 음악을 직접 감상했다. 그는 즉석에서 경쟁사 제품을 "좋네"라고 가감없이 평가해 여러 차례 기사화됐다. 당시 기사엔 담지 못한 뒷얘기가 하나 있다. 동료 기자들과 만든 채팅방에서 그래도 권 부회장이 경쟁사 부스를 찾아 관심 있게 제품을 들여다 본 것이 외국폰이 많이 팔리는 것보다는 한결 낫지 않느냐는 반응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국뽕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도 당시 채팅방에서 권 부회장의 행보는 긍정적이라는 목소리가 대다수였다. 2020년 10월,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가 LG화학 부스를 찾은 것이다. 지 대표는 당시 경쟁사 제품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고 호평하기도 했다. 권 고문과의 사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소송으로 인해 단순 경쟁을 넘어 더 살벌한 관계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 대표의 LG화학 부스 방문은 더 관심을 끌었다. 지 대표는 이날 기자들로부터 소송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K-배터리 산업을 위해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국내 배터리업계를 대표하는 양사이자 글로벌 배터리업계의 선두주자군에 속하는 양사가 법적 공방을 벌인 지 벌써 1년6개월이다. 소송전을 지켜본 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K-배터리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엄혹한 업계 상황 속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성장할 수 있는데, 어떻게 K-배터리 협업이 가능하냐는 논리다. 무엇보다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문제라면 'K-배터리'는 더더욱 설 자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흔히 2차전지가 '포스트 반도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은 단순히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수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하나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국내에서 수많은 장비를 쓰고, 수많은 부품 회사들과 협업해야 하는 것처럼 앞으로 K-배터리도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배터리가 '미래 먹거리'란 말은 그래서 단순히 들리지 않는다. 지난달 2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0 그린뉴딜 엑스포'를 찾은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는 기자에게 직접 K-배터리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입장을 전했다. 지 대표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가 해외에서 활발히 투자 중"이라며 "2025년이 되면 이들 3사의 생산능력이 360GW(기가와트)에서 400GW(기가와트)까지 급격히 커지는데 이렇게 되면 배터리 회사들이 투자하는 장비, 소재, 부품 회사들의 매출 추정치는 35조~50조원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한국형 소·부·장 부흥을 배터리 3사가 이끌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이 자국산과 외국산에 대해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을 쓰면서 자국 배터리 산업을 키우는 데다 유럽과 미국도 노골적으로 아시아 견제에 나서는 상황에서 K-배터리는 엄청난 저항을 맞을 수 있다. 그만큼 배터리 사업은 단순히 2~3개 기업의 사활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서로 경쟁사라고 하지만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이들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며, 턱없이 부족한 국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정부와 K-배터리 3사가 머리를 맞대야 할 부분이 있다. K-배터리를 위해 영업비밀을 희생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 분명히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가려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 속시원하게 양사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진 못했다. LG화학은 "30년 노하우가 담긴 지식재산권이 중요하며, (영업비밀을) 훔쳐간 쪽에서 무엇을 훔쳐갔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주장한다.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제조 기술이 다 다른데 어떤 영업비밀을 어떻게, 얼마나 침해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며 맞서고 있다. 양사로부터 관련 비공개 자료들을 모두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소송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판결을 두 번씩이나 미뤘다. 12월10일. ITC로부터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도 양사는 국내외에서 기나긴 법적 싸움을 이어갈 수 있다. 수 천억원의 소송비용은 1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고, 모든 소송이 끝나기까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누구도 알 수 없다. ITC는 일단 영업비밀 침해와는 별개로 이뤄지고 있는 양사간 특허침해 소송 판결일을 2021년 11월30일로 정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양사 모두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이다. 판결일까지는 이제 35일(11월5일~12월9일) 남았다. 어찌보면 ITC가 양사는 물론 한국 정부와 산업계에게 다시 한번 심도있게 들여다보라고 시간을 준 것일 수 있다. 더 원만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순 없는 지 모두가 손을 맞잡아야 할 때다. 더욱이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선 당선이 유력시되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에 2조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그의 공약이 실현되면 K-배터리가 지금과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김성은 기자 2020.11.05 15:02
'닮고 싶은 상사' 레전드 "손병두"
"제가 모셨던 분들 중 가장 좋은 선배십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30년 6개월의 공직생활을 마쳤다. 금융위의 한 과장은 떠나는 그를 그렇게 평가했다. 그는 2008~2010년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평가한 ‘닮고 싶은 상사’에 3번 연속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한 번도 못해봐서 부럽다”고 한 것은 빈 말이 아니다. 이임사에서 스스로 말한 것처럼 손 부위원장은 ‘한량기질’이 다분하다. 그렇지만 부위원장이 된 뒤 그 기질은 꼭꼭 숨겼다. 시간을 쪼개 일했다. 늦은 밤까지 일하고 또 일했다. 외부에서 업무를 보다가 모두가 퇴근하는 저녁 6시에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는 경우도 흔했다. “내 시간이 없다”는 토로는 엄살이 아니었다. 닮고 싶은 상사였지만 후배들에 대한 지적은 예리하고 매서웠다. 손 부위원장은 이임식 때 “부위원장 자리의 중압감이 막중했다”고 했다. "실수하면 안된다는 책임감도 있었다”고 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면 죄송하다"며 울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금 또 ‘닮고 싶은 상사’를 뽑는다면 손 부위원장이 꼽힐 것이다. 금융위 후배는 "배울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금융정책통이다. 맡은 일은 끝장을 본다. 학습능력도 탁월하지만 보이지 않게 노력한다. 경제기획원에서 재정경제부로 부처를 옮겨 국제금융 일을 처음 할 때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어와 국내 금융 업무가 주어졌을 때도 단기간에 적응했다. 은 위원장은 “국제금융이 생소했을텐데도 어느 새 주무과장이 돼 있더라”고 회고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함께 외환시장을 지키기 위해 ‘도시락 폭탄’을 던진 것으로 유명하다. 효과적으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거래가 한산한 점심시간에 외환시장에 개입했던 것이다. 2013년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시절 이후엔 국내 금융정책에 그의 흔적을 남겼다. “후배들 덕분”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금융 민영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일 잘하는 그를 선배들도 잘 놓아주지 않았다. 신제윤·임종룡·최종구·은성수까지 4명의 위원장이 금융위를 거쳐 갔지만 손 부위원장이 금융위 본부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다. 은 위원장은 “He will be back”이라고 했다. 후배들은 “손병두”를 외쳤다. 지금은 보내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필요한 곳이 있고 그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으므로. 이학렬 기자 2020.11.03 13:57
구글보다 네이버가 더 얻어맞는 한국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내 IT 업계의 시선이 곱지않다. 구글 등 외국기업엔 무딘 칼날이 국내 기업에는 유독 차갑고 날카롭다는 비판이다. 구글과 네이버를 대하는 엇갈린 태도가 먼저 거론된다. 2013년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업체들이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 검색앱만 선탑재하고, 국내 검색 서비스는 배제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 검색 점유율은 10%에 불과하고 구글 앱을 선탑재한다고 해도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앱 설치 빈도가 높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반면 2018년 같은 사안에 EU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결정을 내리고 과징금 5조6000억원을 부과했다. EU 뿐 아니라 러시아, 터키 등 경쟁 당국의 판단도 같았다. 심지어 구글은 "한국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며 우리 공정위 결정을 방패막이로 사용했다. 글로벌 경쟁당국 사이에서 우리 공정위의 이례적(?) 결정이 주목받은 것은 물론이다. 공정위로선 면이 상했을 일이다. 공정위의 면죄부에 올라탄 구글은 이후 모바일검색시장에서 다음을 제쳤고 유튜브로 동영상 시장을 장악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최근에는 국내 앱개발사에 모바일결제 통행세 30%까지 강제하는 등 거침이 없다. 구글이 OS와 앱마켓을 수직결합하고, 스마트폰 선탑재로 국내 모바일 시장을 손안에 거머쥔 것도 따지고보면 공정위의 무혐의 조치가 시발점이라는 지적에 할말이 없게됐다. 공정위는 2016년 재조사에 들어갔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혹시나' 하고 기대를 걸었던 국내 기업들 사이에선 '그럴줄 알았다'는 냉소가 터져나온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떨까. 적어도 구글만큼 관대하진 않아 보인다. 네이버는 최근 연타석으로 공정위에 얻어맞고 있다. 업계에선 네이버가 밉보인 게 아니냐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올 초 공정위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친족 등의 계열사 지정자료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네이버가 카카오에 부동산 정보제공을 막았다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달초에도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67억원을 물렸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정위의 조치에 고개가 갸우뚱한 부분이 많다. 이 GIO에대한 고발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실제 검찰도 '고의성 없는 실수'로 무혐의 처분했다. 네이버 부동산의 경우 피해자라던 카카오 조차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네이버의 확인매물 덕에 허위매물로 혼탁했던 부동산 시장이 정화됐다"는 정반대 설명을 한다. 네이버 쇼핑에 대한 제재 역시 이견이 적지않다. 애시당초 이 사안은 이베이코리아의 신고로 비롯됐는데 유통업계에선 네이버쇼핑의 가파른 성장으로 위기에 몰린 외국 기업의 주장을 우리 공정위가 두둔해준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네이버가 낮은 수수료로 중소상공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하루전 네이버 쇼핑 제재를 발표한 것도 고약했다. 네이버 사건을 국감에서 이슈화하겠다는 의도가 읽히지만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는 "도대체 정무감각이 있는거냐"며 당황해했다는 후문이다. 여당소속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들어와' 사건을 정치적 이슈로 키우려던 야당에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먹이감을 던져준 꼴이어서다. 야당의원들이 네이버를 항의 방문했고 네이버 대표는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장에 출석했다. 공정위 덕분(?)에 통행세 논란을 일으킨 구글보다 토종기업 네이버가 국감장의 주인공이 됐다. 공정위의 행보는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긴다. 손쉬운 국내 플랫폼만 옥죌 게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서 편익을 누리는 해외플랫폼에 대해, 이제라도 날카로운 칼날을 꺼내야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바로잡는 게 공정위의 진정한 역할이다. 조성훈 기자 2020.10.29 06:00
일론 머스크가 틀렸다[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1. 2014년 6월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열린 테슬라모터스 연례주주총회장. 주주들 앞에 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연료전지(Fuel Cell)는 바보전지(Fool Cell)"라고 조롱했다. "수소차 시대는 오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얻고, 이를 다시 압축해 운송하고, 필요한 곳에서 촉매·공기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사이클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무엇보다 비싸다는 걸 이유로 들었다. 인프라 구축에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이후 머스크의 테슬라는 승승장구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과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에 주목하면서 세계적 완성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진입이 가능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 사이 머스크는 세계적인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테슬라는 토요타나 제너럴모터스를 제치고 글로벌 자동차기업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올랐다. #2. 2013년 2월 26일 현대자동차는 울산 수소연료전지차 전용 생산공장에서 독자기술로 만든 수소연료전지차 '투싼ix35' 세계 최초 양산 기념식을 열었다. 미래를 바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가능성을 먼저 주목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지시로 1998년 수소연료전지차 개발에 착수한 지 15년 만이었다. 세간의 시선은 냉담했다. 양산형 수소차를 내놨지만, 충전 인프라도 시장도 없었다. 정부 관료들도 정 회장을 볼 때면 "차라리 전기차에 투자하라"고 다그쳤다. 이후 한동안 수소경제 아젠다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투싼ix35에 이어 2017년 제네바 모터쇼에 수소차 독자모델 컨셉트카 'FE'를 내놨다. 2018년에는 양산형 독자모델 '넥쏘'가 나온다. 현대차는 지난해엔 한국가스공사, 효성중공업 등과 함께 수소충전소 법인 하이넷(Hynet)을 만들어 인프라 구축도 시작했다. #3. 내연기관 완성차 1대엔 3만여개 부품이 들어간다. 그만큼 수많은 기업들이 완성차 업체와 공생하고 있다. 수소차 1대엔 2만4000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1만개에 불과한 전기차의 2배가 넘는다.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들이 수소차로의 전환을 통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여기에 수소경제의 저력이 있다. 승용차를 넘어 트럭, 버스, 트램, 지게차 등 다양한 운송수단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이식되고 있다. 한 때 미국에서 별다른 기술력도 갖추지 못한 수소트럭업체 니콜라가 혁신기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건, 역설적으로 수소에너지의 가능성을 글로벌 산업계가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소 모빌리티는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수소차에서 우리의 일상을 통째로 바꿀 '수소경제 비전'을 본다. 친환경 에너지원 수소와 연결된 수많은 산업생태계를 주목하고 있다. 목표가 정해진 만큼 머뭇거리지 않았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축이 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만들었고 국회는 올해 세계 최초 수소경제법을 제정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수소경제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했다. 수소경제는 여기에 '그린뉴딜'을 만나 날개를 달았다. 수소발전을 2025년부터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정유 4사와 도시가스사가 참여한 '상용차 전용 수소충전소' 건설을 위한 SPC '코하이젠(KoHygen)'을 출범하는 등 인프라 구축도 가속페달을 밟았다. 우리 기업은 비관론 속에서 묵묵히 수소 승용차를 1만대 이상을 팔고, 주행가능한 수소트럭을 수출했다. 이는 우리가 주도해 시장과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 적어도 수소에서 만큼은 머스크가 틀렸다. 세종=민동훈 기자 2020.10.28 05:00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2361일
[이건희 회장 별세] 2020년 10월 25일 오전 9시 30분경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했다. 꼭 2361일(6년 5개월 15일) 전인 2014년 5월 10일 밤 12시경 접한 '이건희 회장 심근경색'이라는 제보를 접하고 새벽 1시경 이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을 때와 비슷한 이유였다. 그때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을 묻는 기자를 '정신 나간 놈'처럼 보던 병원 장례식장의 보안요원들이 이번에는 같은 질문에 자리를 피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모르겠다"며 자리를 떴다.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이더라도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은 눈으로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날처럼 본능적으로 회사에 보고한 후 택시를 타고,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도착시간이 9시 30분경. 병원 장례식장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이 회장 빈소를 찾는 기자를 보는 에스원 직원들의 눈빛에는 경계가 잔뜩 서려 있었다. 잠시 후 장례식장에 하나둘씩 도착한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본 순간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오전 10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께서 2010년 10월 25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라는 부고가 기자들에게 전송됐다. 삼성 측은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니 양해바란다"는 부고를 보내왔다. 꼭 6년 5개월 15일 동안 그는 그렇게 삼성서울병원 VIP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의 세계로 떠났다. 2014년 5월 10일 밤 12시경 접한 '이건희 회장을 닮은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입원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접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고인은 고혈압과 당뇨, 폐암 등 건강상의 문제로 수술 등의 어려움을 겪기는 했으나, 2010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27년간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삼성 그룹을 이끌어왔다. 1987년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국내 기업 삼성전자를 물려받아 세계적인 기업 삼성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전세기를 타고, 남미 브라질에서 러시아와 유럽 각국을 다니며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세계를 다닐 때는 공항에서 여러 차례 이 회장을 인터뷰했고, 그가 2010년 경영에 복귀하면서 서초 사옥으로 출근할 때는 로비에서 자주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회장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고, 그의 타고난 미래를 보는 눈은 언제나 위기를 강조하며,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때로는 그가 말한 발언의 겉만 보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그가 보는 세상은 달랐다. 그의 말을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미래를 이끄는 경영자의 선견지명을 볼 수 있었다. 그런 그가 2014년 5월 쓰러진 이후 저온치료 등을 통해 자가호흡을 하며 회복을 꿈꿨지만,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영면에 들어갔다. 이 회장이 쓰러진 후 100일간 매일 누워 있는 이 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했던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은 이 회장이 언제가는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매일 아침 보고를 했다고 한다. 이 회장의 최근 상태를 아는 한 인사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1~2회 정도 휠체어에 몸을 싣고 간호사에 의지해 오가는 정도의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가 되고 있어서 급작스러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이 회장이 싫은 것이나 좋은 것은 눈빛으로 표했고, 반응을 보였다"며 "TV를 틀어놓으면 야구, 드라마, 액션 영화 등 평소 이 회장이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여 더 오래 계실 줄 알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회장은 병실의 문이 열리면 눈동자를 움직일 정도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25일 오전 2시 30분경 산소포화도 등이 떨어지면서 위험한 상황을 직감한 의료진들이 가족들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해외 출장을 다녀와 국내에 체류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차녀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했다. 호암 이병철 창업주의 3남으로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시킨 재계의 거목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가족들의 품에서 향년 78세의 파란만장한 기업인의 삶을 마무리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한 지 2361일만의 일이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0.10.25 13:57
아버지의 방[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21층엔 그룹 회장실이 있다. 넓은 21층 공간의 거의 절반이 회장실이다. 회장실 바깥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방이 나온다. 딸린 부속실 등을 합하면 작은 회사 하나 정도는 입주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된다. 사풍대로 특별한 인테리어랄것도 없이 담백하고 소박하다. 넓다고 탓할 이유도 없다. 회장실의 규모와 기능은 현대차그룹 위상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품질순위(JD파워 신차품질조사 기준) 30위권으로 바닥을 기던 현대차는 이제 없다. 품질과 판매량 면에서 글로벌 톱을 다투는 현대기아차로 우뚝섰다. 회장실은 이 현대기아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경영의 정수다. 회장실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이 회장실이 지난 5년여간 거의 비어있었기 때문이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건강문제 등으로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다가 최근 몇년간은 거의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업무했다. 그룹을 대신 이끈 정의선 회장은 건재한 부친을 두고 앞서가는 행동을 할 인물이 아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방'을 비워뒀다. 정 회장은 이달 14일 그룹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이젠 '합법적으로' 회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주일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사 소식은 없다. 아직 수석부회장 시절 사용하던 19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다. 한 그룹 임원은 "정 회장의 방은 회의실 틈에 있어 처음 가보는 사람은 길을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때로는 형식이 의미를 지배한다. 회장실보다 넓은 사장실이 없고, 사장실보다 넓은 부사장실이 없는건 다 이유가 있다. 멀쩡히 회장이 있는데 회장실이 오래 비어있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정 회장에게 "얼른 21층으로 올라가라"고 재촉하는 측근들도 있을거다. 그런데 정작 정 회장의 머릿속 우선순위에서 회장실 문제는 저만치 뒤에 있는 듯 하다. 다른 업무에 여념이 없다. 미래 모빌리티로의 대전환은 누가 시점을 정해주는게 아니다. 앞서가는 기업이 시점을 정한다. 뒤처지는 기업은 사라진다. 그래서 정 회장의 행보에는 좌고우면의 여유가 없다. 회장 취임 전날엔 싱가포르에 그룹 첫 해외 혁신 연구센터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의 첫 삽을 뜨고, 회장 취임 다음날엔 대대적인 R&D(연구개발) 인력 채용을 시작했다. 세계 최초로 지은 대형 수소전기트럭 공장에선 막 유럽으로 수출을 시작했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수출도 곧 뒤따른다. 대규모 수소공급망 실증사업엔 계열사들을 총동원했다. 내년엔 현대차그룹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된 전기차를 본격 생산한다. 정 회장의 스케줄표를 보면 회장 취임 조차 그저 빠듯하게 소화해야 하는 여러 숙제 중 하나처럼 보인다. 어느 방에서 고민하고 어느 방에서 결정한들 그게 무슨 문제일까. 그럼에도 21층 회장실의 의미는 정 회장에게도, 현대차그룹에게도 특별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현대차그룹을 있게 한 정 명예회장의 방이다. 정 회장이 수시로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밝힌 '아버지의 방'이다. 정 회장이 바쁜 일정을 마치는대로 아버지의 방을 물려받기를 바란다. 불이 켜진 21층은 현대차그룹에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됐음을 알리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 또 정 회장에게도 한 층 높은 책임감을 느끼고 한 단계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경희 기자 2020.10.23 07:00
처벌받지 않는 의사 권력, 누가 만들었나[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보통사람이라면 일찌감치 일자리를 잃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행위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간호조무사에 대리수술을 747번 시킨 의사가 고작 자격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만 받았고,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한 의사는 지난해 5명이나 적발됐지만 1개월 남짓의 자격정지에 그쳤다. 대중이 인지하는 솜방망이 처벌 사례는 차고 넘친다. 가수 신해철은 간단한 복강경 수술로 세상을 떠났지만 집도의는 유죄가 나기까지 의료활동을 이어갔다. 병원 이름을 바꾸고 진료행위를 하다 소문이 나자 외국인 환자 병원을 개원해 진료를 계속했다. 그 사이 외국인 한 명이 이 의사에게 복막염 수술을 받다 또 사망했다. 이 의사는 법정 구속되기까지 다른 병원의 페이닥터로 일했다. 수면내시경 과정에서 환자를 성추행 한 의사 사례도 잊을만하면 나온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휴대전화로 음성녹음을 해야 한다는 웃픈(?) 충고가 우리를 씁쓸하게 한다. 이런 의사도 면허를 유지하는 게 현실이다. 설령 의사면허 취소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리베이트 수수, 면허증 대여, 불법 사무장병원 의료행위 등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도 재교부를 신청하면 100명 중 97명은 면허를 재발급받았다. 처벌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를 낳는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일례로 제약사가 의사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뽑히지 않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허술한 의료법에 기인한다.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처벌되지 않고, 최고액인 2500만원 이상이더라도 자격정지 1년에 불과하다. 3번을 걸려도 마찬가지다. 6년간 2578명이 리베이트를 수수해 적발됐는데 면허 취소는 1.78%인 46명 뿐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구제된다. 주는 사람만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의사가 ‘갑’이라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부모들은 기를 쓰고 자녀를 의대로 보내려한다. 그러다보니 비뚤어진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입학·졸업이 쉬운 해외 의대에 통역까지 붙여가며 학위를 받아서 합격률 95%인 의사 국가고시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도 재조명됐다. 이렇게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의 주변을 보는 능력은 점점 퇴화된다. ‘덕분이라며 챌린지’나 ‘전교 1등 의사 홍보물’은 공감대 결여로 지탄을 받았다. 어쩌면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한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후배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한 것도, 또 재응시 기회를 엿보는 것도 선배들을 통해 얻은 경험의 산물일 수 있다 이쯤되면 누가 이런 권력을 만들어줬는지 궁금해진다. 마침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다른 직종은 면허가 취소되는데 왜 의사만 범죄를 저질러도 취소가 되지 않느냐”고 묻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다. “좋은 질문에 우답이지만, 입법부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국회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막강한 권력이다. 하지만 선출만으로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관심이 멀어지면 변화는 관행이라는 벽에 막히게 된다. 최근 의사 권력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여당 의원 중심으로 제출됐다. 의사들은 해당 의원들을 겨냥해 ‘의사 파업이 끝나자 보복에 나섰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처벌받지 않는 의사 권력은 더 공고해질지 모른다. 지영호 기자 2020.10.16 05:30
"北김정은은 폭군"이라던 바이든 대통령되면?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2008년 8월6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짙은 선글라스에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쓴 조 바이든 상원의원이 '그레이브스 601' 호텔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리곤 재빨리 엘리베이터를 잡아타고 스위트룸으로 올라갔다. 방에선 버락 오바마 당시 대선후보가 기다리고 있었다. 러닝메이트로 뛸 부통령 지명자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 후보들과 비밀 면접을 보던 중 바이든의 차례가 온 것이다. "부통령 자리는 성에 안 차시죠? 국무장관 자리가 나으실까요?" 오바마의 물음에 바이든이 답했다. "내가 부통령 후보직을 수락하길 원한다면 다른 이유를 댈 것 없이 그냥 내 판단을 존중해 준다고 하면 됩니다. 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이끄는 일이라면, 예 관심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만 돕고 이후엔 구경만 하는 일이라면 사양하겠소." #사실 미국의 부통령은 있으나 마나한 자리였다. 1812년부터 1900년까지 사망과 사임, 대통령 승계 등으로 부통령이 공석이었던 기간이 27년에 달했지만 미국은 별 탈 없이 굴러갔다. 부통령은 대통령 유고시 대타일 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미 건국 초기 부통령은 대선에서 아깝게 2등한 사람이 맡는 자리였다. 정적끼리 손발이 맞을 리 없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1대 부통령 존 애덤스는 상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주 난감하군요. 전 부통령입니다. 허깨비 같은 자리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세번째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은 1945년 4월 루즈벨트가 사망하고 대통령직을 이어받기 전까지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고 있는 줄도 몰랐다. 하지만 바이든은 이번엔 다르길 바랐다. 그는 집권시 부통령으로서 모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중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길 원했다. 무엇보다 매주 한차례 이상 대통령과 단 둘이 식사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오바마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 역시 바이든과 같은 솔직한 조언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후 8년 동안 약속은 지켜졌다. #2008년 8월23일,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흰색 셔츠에 소매를 걷어 올린 오바마가 처음으로 바이든을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공식 소개했다. "자, 여러분께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소개합니..." 오바마는 곧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았다. "미국의 차기 '부'통령을 소개합니다. 조 바이든!" 오바마의 이 말 실수가 이제 현실이 되려 한다. 11월3일 대선을 앞두고 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곤두박질치며 바이든과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아무리 숨은 지지자가 많은 트럼프라도 뒤집기 쉽지 않다. 미국 ABC뉴스 계열의 통계분석업체 파이브서티에잇(538)은 바이든의 당선 확률을 86%로 봤다. 일각에선 '오바마 시즌2'가 시작될 거라고 한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이든은 국정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했다. 바이든의 특기인 외교안보 분야에서 더욱 그랬다. 바이든 집권시 적어도 북미 정상회담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군' '독재자'라고 칭하며 그를 포용한 트럼프를 비난한 바이든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불신은 뿌리 깊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이뤄낸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더 이상 북한 수뇌부의 감언이설을 믿지 않는다. '탑다운'(하향식) 대화가 어렵다면 북미간 '바텀업'(상향식) 대화는 어떨까. 북핵 문제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바이든이 이어받을까. 오바마 행정부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 당시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중동 문제의 수렁에 빠져 북핵 문제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아시아에 집중하겠다며 '아시아 리밸런싱(재균형)' 정책을 내놨지만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란을 제외하곤 중동에 큰 골치거리가 없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도 4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됐다. 이젠 북한의 '미 본토 핵타격' 위협이 한낱 허풍이 아님을 미 국민들도 안다.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바이든 집권시 북미 관계는 물 건너 간다고 미리 실망할 일은 아니다. 트럼프가 내팽개친 동맹 관계가 복원되면 우리가 북미 대화의 지렛대 역할을 할 여지도 생길 수 있다. 어디 '비핵화'가 하루 이틀에 될 일이었던가.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10.16 03:30
첫 국정감사 앞둔 어느 초선의원의 각오
[the300][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고생이 많다” 야당 출입기자가 된 후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다. 앞에 ‘그런 사람들 틈에서’가 생략된 일종의 위로다.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는 비상식적, 수구적, 불통, 혐오감 등이 뒤섞인 무엇이다. 한마디로 일반 국민의 정서와 동 떨어진 ‘꼰대’같다는 얘기다. 왠지 억울해 대신 변명도 한다. 합리적인 사람들도 많고 진심 나라를 생각하는 의원들도 상당하다고 사례까지 들어가며 설명도 해본다. 쉽사리 설득은 안된다.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듯도 하다. 그러나 아직 요원하다. 초유의 탄핵 사태를 당한 지 3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지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비호감의 덫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했다. 이미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언행이다. 말 한마디에 다른 성과가 묻혀버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언행을 조심하라고 거듭 강조한 것도 지독한 비호감을 끊어내는 첫걸음이라고 판단해서다. 물론 당사자들은 억울해 한다. 야당의 프레임에 갇혀 정당한 비판마저 막말로 매도당했다는 항변도 일리가 있다. 위선의 민낯을 드러낸 여당이 더하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하지만 패자의 한탄일 뿐이다. 문재인정권이 아무리 못해도 차마 야당에는 손이 안 간다는 중도층의 민심을 돌리지 못하면 선거는 또 진다. #사서 고생이다. 야당 지도자가 설화(舌禍)에 휩싸일 때마다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잖아서다. 코로나 시국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개천절 집회’를 두고 판사 출신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했다. 앞뒤 따져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대해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이란 단서를 달았다. 주장이 다르다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함부로 뺏을 수 없다. 그러나 온 국민이 일상생활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판국에 ‘권리’란 단어는 마음에 상처를 낸다. 꾹 참고 버티고 있는 다른 국민들로서는 “그럼 내 권리는?”이라는 울분이 튀어나온다. 6년 전 ‘세월호 교통사고’ 발언도 비슷하다. 손해배상에 법적 문제를 말하던 맥락을 놓고 보면 논리상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참사에 아파하던 국민의 심정도 헤아렸어야 했다. 총선 직전에 나온 황교안 전 대표의 ‘n번방 호기심’ 발언도 마찬가지다. 가해자의 신상공개 여부 질문을 받고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일반론을 말한 것이었지만 반인륜적 범죄에 들끓던 여론을 충분히 읽지 못했다. 순간의 실수일 수 있지만 그런 것조차 관리해야만 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다. 한번 엎질러지면 오래간다. 평소 습관적 행동부터 조심해야 한다. 아직도 포털 검색창에 ‘김무성’을 치면 3년도 더 된 ‘노룩’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게 현실이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초선의원이 제21대 첫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사석에서 밝혔는데 피감기관 쪽에 먼저 다가가 인사하겠다는 거였다. 사연은 이랬다. 관료 출신인 이 의원은 실무자 시절부터 서류뭉치를 들고 국회에 불려다녔다. 국감장에서 유심히 살펴보니 휑 그냥 가버리는 의원, 여야 의원들끼리만 인사하는 의원, 피감기관장이 찾아가면 인사하는 의원 등 각양각색이었다. 아주 간혹 피감기관을 향해 먼저 인사하는 의원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웠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됐으니 이제는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다. 어떤 거창한 포부보다 묵직했다. 나보다 약자,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런 작은 언행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감동은 작은 데서 출발한다. 박종진 기자 2020.10.07 05:32
국민 목숨마저 둘로 가르는 ‘타락한 진영의식’[우보세]
[the300][우리가 보는 세상]국민생명을 진영의 틀에 가둬선 안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대한민국이 또 둘로 갈라졌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 사건을 놓고서다. 진보진영에선 ‘A씨의 자진 월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속한 사과’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감싼다. 반면 보수진영은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정부’, ‘문 대통령의 47시간 의혹’ 등을 내세우며 공세를 펼친다. 지난 25일 북한이 보내온 사과통지문이 공개된 이후 우리 군과 북측의 입장차가 확인되면서, 각 진영에서 이번 사건을 보는 방식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사건의 실체는 미궁속으로 빠져드는데, 진보와 보수 양 극단에 놓인 ‘타락한 진영의식’의 세 대결만 커지는 모양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의문 투성이다. 실종신고(21일)가 접수된지 거의 일주일이 지났지만, A씨가 차가운 바다(북한측 영해)에서 북한 군의 총에 맞아 처참히 살해됐다는 것 외엔 정확히 밝혀진 게 없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사건 발생부터 대응 상황 등을 시간대별로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는다. 진영으로 갈려 각 진영이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목소리를 키우는 탓이다. 진보쪽 인사들의 정제되지 않은 언행이 그렇다. 이들은 일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얘기를 쏟아내며 진영 갈등을 부추긴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자, 이들의 목소리엔 더욱 힘이 실린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25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10·4 남북공동선언 13주년 기념 대담'에서 "김 위원장 리더십 스타일이 그 이전과 다르다. … 제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고 했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다른 인사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진보진영에선 이들의 말과 글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열심히 옮긴다. 어느새 북한의 만행은 서서히 가려진다. 보수진영도 마찬가지다. 각종 음모론으로 논란을 증폭시키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일정을 ‘분, 초’ 단위로 공개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견주고 있다. 또 군 당국이 감청을 통해 파악한 ‘자진 월북’ 정황 근거를 알려줬음에도, 합리적 추론을 무시한 채 국민 감성에만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죽인 명백한 만행이다. 국민 생명을 두고 진보와 보수로 갈릴 문제가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 국민에게 알리고, 북한의 책임자 처벌은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우리끼리 진영으로 갈려 싸울수록 사건의 실체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뿐이다. 앞으로 북한에 따질건 명확히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한다. 남북관계를 의식해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북과 무조건 대결구도로 몰아가선 안된다. 청와대와 여당, 야당 모두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진영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게 때론 나쁘게 보일 수 있고, 나쁜 게 때론 좋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누가봐도 틀린 건 틀린거다. 국민의 생명마저 진영의 틀에 가둬선 안된다. 정진우 기자 2020.09.28 05:31
"트럼프는 악마로부터 우릴 지켜주는 구세주"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CNN 가짜뉴스(Fake News)'란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차량들은 으레 '트럼프 2020'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스티커도 함께 붙이고 다닌다. CNN과 뉴욕타임즈 등 진보적 주류언론들에 대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불신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일부는 코로나19(COVID-19) 사태도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생각한다.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헐뜯기 위해 일반 독감 수준의 바이러스를 놓고 과도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거부하고 전면적 수업재개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최근 미국에선 이 같은 음모론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 중심에 극우 음모론자 집단 '큐아넌'(QAnon)이 있다. # 2016년 12월4일 미국 워싱턴D.C.의 피자 전문점 '카밋 핑퐁'.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28세 백인 남성 에드가 웰치가 난데없이 들이닥쳐 반자동 소총을 난사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범인은 제 발로 걸어나와 경찰에 체포됐다. 범행 동기를 묻자 "피자 가게 지하실에 갇힌 아동 성노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해 11월 대선 직전 트위터를 타고 퍼진 이른바 '피자게이트' 의혹을 사실로 믿었다는 얘기다. 피자게이트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대선후보 등 민주당 정치인들과 경제·연예계 거물들로 이뤄진 소위 '딥스테이트'(비밀 권력집단)가 이 피자 가게의 비밀 지하실에서 아이들을 성착취하고 있다는 큐아넌의 음모론이다. 하지만 이 피자 가게에 비밀 지하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약 4년이 지난 지금 '피자게이트'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큐아넌들은 지난 5월말 캐나다 출신의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한 행동이 '피자게이트'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당시 비버는 "피자게이트의 피해자가 맞다면 모자를 손으로 만져달라"는 팬의 요청을 받은 뒤 모자를 손으로 만졌다. 비버의 실제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 구글에선 피자게이트에 대한 검색량이 폭증했다. 틱톡에서도 피자게이트란 해시태그를 단 동영상이 수천만건 쏟아졌다. # 큐아넌의 '큐'(Q)는 의문(Question) 또는 미국 에너지부의 최고 기밀등급을 뜻한다. '아넌'(Anon)은 익명을 의미하는 '어나니머스'(Anonymous)에서 따왔다. 약 4년 전 온라인 익명 게시판 '포챈'(4Chan)에 올라온 공화당 지지자들의 '반(反) 엘리트주의' 루머들을 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에 퍼다 나르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톰 행크스 등이 아동을 성착취할 뿐 아니라 악마를 숭배하고 인신 공양과 식인까지 일삼는다고 믿는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누가 믿겠나 싶겠지만 그 추종자의 수가 만만치 않다. 미국 지상파 NBC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큐아넌을 지지하는 이용자는 수백만 명에 달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큐아넌 커뮤니티의 회원 수가 현재 약 4만명으로 지난 3월 대비 6배 급증했다고 전했다. 올해 큐아넌의 빠른 확산은 코로나19 사태와 무관치 않다. 지난 3월 이후 전국적 봉쇄령으로 집에서 갇혀 지내는 동안 큐아넌의 숙주인 소셜미디어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진 이들이 적지 않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니 '현실성 검증'(reality check)의 기회는 줄어들고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팬데믹의 또 다른 병폐다. # 큐아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적 딥스테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웅' 또는 '구세주'라고 믿는다. 재선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도 큐아넌을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며 음모론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낸다. 이러니 "딥스테이트의 비호세력"인 주류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한 사실을 보도해도 큐아넌들은 '가짜뉴스'라고 치부하고 좀체 흔들리지 않는다. 가짜뉴스가 진짜뉴스가 되고, 진짜뉴스는 가짜뉴스가 된다. 큐아넌은 이미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지난 8월 미국 조지아주에선 큐아넌의 추종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로 선출됐다. 미 언론들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티파티'처럼 큐아넌이 공화당의 주류세력 가운데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과학을 외면하고 팩트를 거부하는 극우 큐아넌이 만약 미국 정치의 주류에 편입된다면? 그래서 이들을 등에 업은 제2, 제3의 트럼프까지 나온다면 미국,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는 어떻게 될까. 어쩌면 트럼프는 시작일지도 모른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09.17 03:38
'세입자의 권리'가 아직은 낯선 나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전세 품귀"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 한달 간 가장 많이 나온 말이다.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다. 대게는 임대차법 '부작용'의 증거로 해석되지만 '부작용' 인지, '긍정적' 신호인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임대차법으로 전월세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가 생겼고 임대료 상승폭은 5%로 제한됐다. 이사를 즐기는 사람은 없다. 세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살던 곳에서 쭉 살기를 희망한다. 과거엔 집주인 요구를 들어줄 수 없거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내쫓기듯 이사를 갔던 세입자들이 지금부터는 계약 갱신 하는 사례가 늘 것이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선 전세 매물도 줄 것이다. 시장 매물은 줄겠지만 매물을 찾는 수요자도 함께 줄기 때문에 '매물 감소'는 부작용이 아닌 당연한 귀결인 셈이다. "월세전환 가속화" 이 역시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자주 거론된다. 전셋값을 4년간 못 올리는 집주인들이 아예 월세로 전환할 것이란 추정이다. 이는 설득력 있는 말이지만, 아직 이런 변화가 감지되진 않았다. 지난달 전월세 시장에서의 전세 비중은 72.8%로 지난해 같은 달 70.4% 대비 도리어 늘었다. 월세는 반대로 29.6%에서 27.2%로 줄었다. 추정과는 반대였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월세 가속화를 우려한 정부가 법 개정을 하면서 '선수'를 친 것이다. 월세 가속화를 우려한 미래의 세입자들이 미리 전세계약을 당겨 하는 바람에 전세 비중이 늘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금리 기조와 함께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란 심리가 확산하면 월세화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를 굳이 임대차법의 부작용으로 국한해 볼 일은 아니다. "전셋값 급등" 서울 전셋값이 61주 연속 올랐다. 주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고는 해도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국가승인 통계인 한국감정원 시세나 민간의 KB부동산 시세 모두 신규 전세계약만을 기준으로 전셋값 통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료 5% 증액이 제한되는 갱신계약이 이달부터 나오기 시작하지만 정작 전셋값 통계엔 반영되지 않는다. 갱신계약에선 가격이 덜 오르고, 신규계약은 급등하는 현상이 동시에 벌어질 것이다. 임대차 의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던 지난 1998년 약 4개월 간 전세값이 급등했다고 한다. 신규계약만 계속 오르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모든 전세계약에 임대료 증액 제한을 하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편가르기" 정부가 입대차법을 개정해 "집주인과 세입자 편가르기 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세입자 내쫒는 법', '집주인 골탕먹이는 법' 등 자극적인 소재가 언론을 통해 소비되기도 했다. 과거 수십년간 당연했던 집주인의 권리가 당연하지 않게 된 시대, 반대로 과거엔 부자연스러웠던 세입자의 권리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게 된 전환기에 혼란은 불가피하다. 임대차법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리적인 합의'를 기본 전제로 하는 법인데도 "집주인이 5% 이하 증액을 하면 세입자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넣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이는 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 인정돼 온 ‘세입자의 권리’가 아직 우리 사회에선 낯설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전세품귀, 월세화 우려, 전세값 급등, 세입자·집주인 편 가르기 등등의 부작용을 먼저 우려할 일이 아니라 전월세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정상화되고,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출발점에 섰음을 긍정하는 것이 먼저다. 권화순 기자 2020.09.03 07:02
트럼프가 대선에서 쉽게 패하지 않을 이유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 뉴욕 맨해튼에서 조지워싱턴 브릿지를 건너 북쪽으로 15분 정도 차로 달리면 뉴저지주 알파인에 닿는다. 탑모델 지젤 번천과 가수 스티비 원더, 배우 웨슬리 스나입스, 코미디언 에디 머피 등 수많은 유명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다. 미국 동부 최고의 부촌 중 하나지만 한밤 중 방문하면 칠흙 같은 어둠을 마주하게 된다. 길에 다니는 차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가로등도 많지 않다. 같은 시간 길가에 불이 환하게 밝혀진 인근 서민 주거지역과 대조된다. 비단 이곳 뿐만이 아니다. 묘하게도 미국에선 부자동네일수록 밤길이 어둡다. 가로등이 많아야 안전하고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한국과 반대다. 심지어 부촌 주민들은 당국이 자기 집 앞에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오히려 뜯어 말린다. 가로등이 생기면 밤에 차 없는 저소득 '뚜벅이족'들이 지나다닐 수 있어서다. # 뉴저지주 북부 버겐 카운티에는 오래된 철로가 하나 있다. 맨해튼 다운타운의 허드슨강 건너편인 저지시티와 북쪽 노스베일을 연결하는 이 철로는 1966년 사용이 중단된 뒤 현재까지 방치돼 있다. 과거 역사로 쓰이던 건물은 카페 등 상점으로, 철로는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로 탈바꿈했다. 한때 이 철로를 활용해 통근용 열차 운행을 재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열차가 다니고 낯선 이들이 드나들면 동네가 시끄럽고 위험해지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이들이 열차 운행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편리한 대중교통망이 생기면 차 없는 저소득층들이 동네로 들어와 살기 때문이다. 미국 교외에 사는 대다수 백인 중산층들은 대체로 피부색이 다른 저소득층들이 자신의 이웃에 살고, 자신의 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걸 원치 않는다. 동네에 유색인종이 많이 살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유색인종으로서 씁쓸한 현실이다. #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 미국 백인들의 이런 정서를 파고 든다. 지난달말 트럼프 대통령은 주거에 대한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AFFH(적극적 공정주거증진) 규정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트위터로 "더 이상 교외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저소득층 주택이 생겨 피해를 입거나 경제적 손해를 볼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여러분의 집값은 오르고 범죄율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교외 백인 동네에 흑인 등 소수인종이 들어와 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대착오적 인종분리정책이다. 하지만 나머지 인종을 적으로 돌려도 백인 표만 잡으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다. 중남미계 등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도 여전히 미국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절대 다수는 백인이다. 게다가 백인들은 투표율도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은 '백인 대 비(非)백인'이란 한 마디로 요약된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만 잡으면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전국 지방정부의 경찰 예산을 깎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난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전국으로 번진 인종차별 항의시위와 폭동, 약탈을 빌미로 치안에 대한 백인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려는 전략이다. 급기야 부통령 후보의 인종을 노골적으로 문제 삼기도 한다. 흑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부통령)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해리스 의원이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의 이민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수논객의 주장을 옮긴 것이다.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해외출생' 의혹을 제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하며 바이든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지금 당장 투표를 한다면 바이든이 이기겠지만, 대선까진 아직 두달 넘게 남았다. '바이든 당선'을 장담하긴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 백인들도 "그가 대통령인 게 부끄럽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백인들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 만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지도자도 없다. 게다가 급여세 감면 등 달콤한 감세 공약까지 내건 터다. 11월3일 대선에서 미국 백인들은 과연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기득권'이란 잇속을 포기할까. 인간이 그렇게 이타적인 존재였던가.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우린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순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원할 지 스스로 결정할 순 없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08.20 03:19
文대통령 광복절 연설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메시지[우보세]
[the300]"우리만 옳다는 생각버리고, 상대진영도 인정해야"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를 취소하기 직전인 지난 7월말.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문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어떤 책을 읽을지 취재했다. 보름 후 문 대통령이 연설할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어서다. 청와대 출신 등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광복절 한달 전쯤부터 연설문 작업이 진행되는데, 대통령이 계속 고치는 등 손을 본다. 대통령이 평소 생각을 메모한 내용을 넣기도하고, 휴가때 읽은 책에서 공감한 메시지를 담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가는 7월말 8월초엔 광복절 연설문 초안이 나온다”며 “휴가지에서 정리된 생각이 연설문에 담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들은 다른 연설보다 광복절 경축사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한다.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 국가 최대 경축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광복절에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연설을 한다. 또 향후 정국 구상 등을 밝히거나 국가 비전을 제시한다. 연설문 내용에 따라 지지율도 움직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의 광복절 경축 연설을 했다. 2017년엔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고, 2018년엔 남북경제협력 시대를 논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슈가 있었던 2019년엔 극일의 메시지를 던졌다. 세 번의 경축사를 비교하며 읽다보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3개월 후 맞이한 2017년 광복절에 “산업화와 민주화, 보수와 진보 등으로 나뉘지 말고 힘을 모으자”며 강조했던 ‘국민통합’의 메시지가 2018~2019년 연설에선 찾아보기 힘들었다. 공교롭게 최근 1~2년 사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진보와 보수를 중심으로 진영 간 대결이 심화돼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현상과 ‘우리편 아니면 모두 적’이란 인식이 팽배해졌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대표적이다. 국민들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렸고, 그 후유증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가 스스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진영논리에 빠진 세력들이 세 대결을 펼치며 자신들만 옳다고 서로 싸우는 탓이다. 여기에 편승한 국민들도 각자 입장에 따라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 가까이 얻어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거칠 게 없다. 오로지 지지층(문 대통령과 민주당)만 바라보고 간다는 지적이 많다. 협의의 정치는 사라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다수결 정치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 목소리다. 대안없이 “의회독재”만 외치는 야당은 처량하다. 지난 4일 끝난 7월 국회가 그랬다. "야당과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지만, 가급적 입을 닫는다. 소신을 밝히거나 쓴소리를 하면 ‘극성 지지층’이 보내는 수천개의 문자 폭탄에 시달린다. 4선 중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독주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친문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백기투항했다. 과거 민주당을 이끈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통합을 역설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역간 통합’, 노 전 대통령은 ‘사회의 통합’을 바랐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즘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 통합의 가치와 멀다. 야당을 비롯해 일각에선 이런 민주당을 비꼬며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라고 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원하는 일만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번 광복절 연설때 통합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한다. 75년전 국민 모두 하나가 돼 광복을 이룬것처럼 말이다. 문 대통령이 “나만 옳다는 위험한 생각을 버리고, 생각이 다른 상대와도 손을 잡고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전하면, 지지층만 박수치진 않을 것이다. 대화와 협치를 버리고, 원칙없이 무조건 우리편만 챙기는 편가르기 사회에선 광복의 의미도 퇴색된다. 진정한 광복의 메시지는 국민통합이다. 정진우 기자 2020.08.05 14:36
전세대출 집주인 동의 논란, 정부의 한가한 해명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임대차3법을 무력화 시키는 방법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임대차법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았던 전세대출로 ‘불똥’이 튄 셈이다. ‘속전속결’ 법 통과에만 힘을 쏟았던 정부도 당황스러운 기색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세대출 보증제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지난 31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전세대출 증액을 위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드시’라는 수식어가 붙긴 했지만 많은 언론들은 이 자료를 근거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없다”고 보도했다. 사실일까.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11월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 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다. 금감원은 자료를 통해 전세대출시 집주인의 ‘동의’가 왜 필요한지 상세히 안내했다. 자문자답 형식으로 ‘임차인의 주요 궁금증’을 만들어 “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 “은행이 돌려받을 전세금을 보고 전세대출을 해 주는 것이니 나중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거나 하면 집주인은 전세금 중 세입자가 대출받은 것만큼은 은행에 주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확인)을 얻는 것”이라고 자답했다. 금감원이 이 자료를 낸 이유가 있었다. 당시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대출이 급증(지금 상황과 똑같다)했는데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 금감원 민원이 많았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거나 “서명하지 않겠다”는 집주인 사례가 금감원 자료에도 담겼다. 금감원은 집주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 ‘질권설정승낙서’ 서명을 받는 상품도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는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지만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집주인 동의가 똑같이 필요하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금을 증액하는 것은 신규 대출과 같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은행은 대출상담을 할 때부터 집주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실제 최종 단계에서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대출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주인 동의 없는 대출을 했다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자료에도 “임대인이 전화에 응하지 않으면 대출이 거절된다”고 안내돼 있다. 집 주인 통지나 동의 없이 전세대출이 가능한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제외하곤,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정부의 설명은 법상 문구일 뿐 실제 돈이 오가는 현장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증액되는 임대료가 크지 않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용대출 같은 다른 대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계약갱신권을 무력화 하려는 집주인의 의도를 수수방관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악의적’인 집주인은 임대차분쟁조정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이야기 역시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임대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대출 문제를 정부가 놓쳤다는 점이다. 전세대출 제도에서도 집주인-세입자간의 갈등은 빈번하다. 신규계약을 하든, 갱신계약으로 증액을 했든 집주인의 전세대출 거부로 곤란에 빠진 세입자가 적지 않다. 전세계약을 할 때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특약을 요구하는 집주인도 있다. 정부가 31년 만에 임대차법을 어렵게 개정한 이유는 세입자의 권리 강화다. 전세대출에서도 세입자의 ‘대출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민법 조항을 들어 “법상 반드시 집주인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했다. 7개월 여 만에 주간 상승폭이 최대로 확대됐다. 강북 마포 전셋값이 10억원을 돌파해 대출 없이는 전세살이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집주인의 확실한 동의를 받아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은행, 신용 기반이 아닌 담보가 필요한 보증제도, 임대차법과 전세대출을 별개로 보고 싶어하는 정부 모두 변해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3법에 연동해 세입자의 “대출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을 따라 하자면, 그래야 임대차3법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다. 권화순 기자 2020.08.03 06:20
강남아파트 판 靑참모, 남았나 붙잡았나
[the300]우리가 보는 세상 27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익숙한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김조원 민정수석이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도 없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를 합쳐 집을 두 채 가진 고위 참모들이다. 참석하지 '못했다'는 게 정확할 지 모른다. 이들이 왔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수보회의 메시지 대신 다주택 참모들의 표정에 시선이 더욱 쏠렸을 것이다. 29일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참모들은 1채만 남기고 집을 팔아야 한다. 청와대가 시한으로 제시한 이달 말이 다가오자 특히 김조원 민정수석의 거취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가 서울 잠실과 도곡 아파트를 가져 '강남 2채'란 상징성이 컸다. 다주택을 정리하거나 청와대를 그만두거나 둘 중 하나라는 기류 속에 자연히 민정수석 교체설이 퍼졌다. 김 수석이 지난 주말 잠실 아파트 매매에 나선 걸로 전해지자 교체설은 잦아들었다. 김 수석이 1주택자가 된다면 청와대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 달리 보면 김 수석 스스로 남기보다 청와대가 그를 꼭 붙잡아야 했다. 민정수석은 정부 공직기강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앞서 두 개의 선택지 중에 집을 팔지 않고 사퇴하는 쪽이었다면 국민들이 박수를 쳤을까. 도리어 청와대란 간판, 막강한 권력보다 강남 아파트가 낫다는 '강남불패' 신화를 재확인하는 결과였을 것이다. 반대로 2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채 자리를 유지했어도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청와대로선 어떤 경우도 나쁜 시나리오다. 김 수석이 한 채를 팔게 만들어 잔류시키는 게 절실했던 셈이다. '솔선수범'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결과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시점, 노영민 비서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해 달라"고 권고했다. 시한은 6개월로 잡았다. 그런데 6월 중순까지 집을 판 참모는 일부였다. 대부분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다. '핑계'를 댔다는 문제가 아니다. 애초 다주택 참모들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부터 자충수였다. 이들이 과연 강남 아파트를 팔겠느냐, 서울과 비수도권에 한 채씩 있다면 어느 쪽을 팔겠느냐는 것에 시선이 확 쏠렸다. 당시 나름 정교한 기준을 둔 것도 역효과다. 수도권 내 강남 3구나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집이 2채 이상 있는 경우만 팔도록 했다. 노부모 부양 목적처럼 인간적인 사연은 '불가피한 사유'로 봤다. 이는 국민공감을 얻기보단 일부 고위직에게 빠져나갈 길을 터주는 걸로 인식됐다. 때마침 6·17 대책이 발표되며 국민정서에 기름을 부었다. 부랴부랴 7월까지 2차 매각 시한을 정했다. 이번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팔아야 한다. 그만큼 여론이 나빠졌다. 노 실장은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았지만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도 팔기로 했다. 이해충돌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다. 솔선수범 논리도 그렇다. 여론을 달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가진 집을 강제로 팔도록 하는 게 옳은 방향일까. 어떤 이는 부동산이나 경제 정책에 관여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집을 사고팔지도 않았다. 단순히 고위직이라고 해서 '다주택자' 낙인이 찍혀 강제처분에 나서야 한다. 정부 공직자로서 정책에 대한 책임감은 무겁게 느끼는 게 맞다. 그러나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걸 이유불문하고 죄악시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무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 근본적으론 집값을 내릴 수 없는 조건을 정부 스스로 만들면서 억제를 약속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정책을 펴고있다. 덕분에 코로나19(COVID-19) 충격을 받고도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세 차례 추경을 통해 돈이 투입된다. 그에 앞서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위해 토지보상금도 풀렸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 엄밀히 2주택자부터 '투기꾼' '투기세력'으로 몰아세운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부동산문제는 워낙 복잡해서 쾌도난마식 해법은 없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정치력이라도 발휘해 정교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김성휘 기자 2020.07.29 16:43
한달의 장고, 검찰의 실패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자초했다는 말만큼 뼈아픈 지적이 없다. 말 그대로 스스로 초래한 일이니 누굴 탓할까. 떠넘길 곳도, 하소연할 길도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요새 검찰의 상황이 딱 이렇다. 얼마 전 식사를 함께했던 법조계 지인은 1년 8개월을 수사한 사건을 기소할지 말지 한달 가까이 장고하는 상황 자체가 검찰의 실패라고 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따라 수사를 접자니 무리한 수사를 자인하는 꼴이고 권고를 무시한 채 기소하려니 스스로 만든 개혁안을 내던지는 모양새다. 어느 쪽이든 몸을 맡기기 쉽지 않다.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다. 법치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최후의 보루'라고 외쳐온 검사 개개인의 진의를 의심할 순 없다. 유독 기업인에 약한 면모를 보였던 검찰이 이만큼의 끈질김을 보인 데도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법 혹은 제도가 '가진 사람'의 방패가 돼선 안 된다는 말에도 토를 달 이가 있을 리 없다. 다만 조직으로서의 검찰은 얘기가 다르다. 여론에 오르내린 수사, 1년 이상을 끌어온 수사를 스스로 접는 검찰은 없다는 검찰발(發) 관측이 이번 사건의 주변을 맴돈다. '지금 밀리면 다음은 없다'는 조직 우선주의의 위기감이 장고의 이유라면 곤란하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요즘이라 더 그렇다. 어쩌면 어느 검사실은 사건을 좀더 진지하게 수사하지 못한 데 대한 회한으로 가득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검찰청 담장 밖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지난 반세기 검찰이 휘둘러온 무소불위 기소권이 만들어낸 필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무리한 수사를 기소권으로 덮어온 과오가 수사심의위 출범으로 이어진 순간부터 오늘의 이런 상황은 예견됐던 장면이다. 여전히 검찰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검찰이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내 권한이니 내 맘껏 하겠다는 생떼가 낳은 비극이 딜레마에 빠진 검찰의 자화상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검찰권력은 그 자체로 선망의 대상이자 모든 순간 견제의 대상이다. 이건 검찰 자신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확신의 그림자는 자만이라고 했다. 스스로 내놓은 개혁의 돌파구마저 밀어낸다면 온전히 목소리를 낼 자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사심의위가 내린 10대 3 불기소 결정의 의미를 돌아볼 순간이다. 변화의 물꼬를 스스로 틀 수 있느냐는 검찰의 손에 달렸다. 심재현 기자 2020.07.24 05:00
"한국군이 60만명인데 미군이 왜 필요해?"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지금 한국엔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다. 한국군이 60만명에 달하는데 왜 미군이 필요한가. (중략) 한국 정부는 왜 그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가. 돈까지 대주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고생시키는 게 말이 되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서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Time to get tough) 서두에 쓴 내용이다. 2011년과 2015년 두차례 펴낸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개념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백악관 입성 후에도 그의 생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부 장관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 갖은 노력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의 개념을 이해시키지 못했다. 이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 검토 지시로 이어졌다. 독일에 이어 한국에서도 미군을 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미 국방부는 전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각 지역의 미군 재배치 문제는 검토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착각과 달리 주한미군은 일방적으로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의 전통적 안보전략인 '전진방어' 개념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다. 1898년 쿠바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된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필리핀과 괌을 접수한 미국은 얼떨결에 태평양이란 앞마당을 갖게 됐다. 이후 세계대전을 거치며 기존 대영제국의 군사기지를 넘겨받고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에서도 승리한 미국은 명실상부한 태평양의 주인으로 군림한다. 현재 주일미군은 서태평양을 양보하라는 중국에 맞서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지키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핵심 보급전력이다. 여기까진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다. 문제는 주한미군이다. 이들을 일본 오키나와 또는 괌으로 옮기거나 본토로 데려와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폭격기가 이륙한 뒤 평양이나 베이징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짧다는 논리 정도론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군 검토를 지시한 건 지난 4∼5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틀어진 이후다. 요구한 50억달러(약 6조원)을 못 받을 바엔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얘기다. 현행 미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주한미군을 줄이는 게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히 해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적절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 등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설명하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0년 동맹에 대한 경멸조차 구태여 숨기지 않는다.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의 만찬 당시 "한국인은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돈(방위비 분담금)을 주지 않는다. 미국이 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서글픈 건 그의 이런 속내를 아느지 모르는지 이후에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라며 감싸고 돌았다는 사실이다. 또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특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11월 미 대선을 통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남북관계에) 부정적"이라고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진전을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일부 여권의 인식을 방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지지율을 딛고 재선에 성공했다고 치자. 충동적이고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화염과 분노' 시절 부르짖던 군사적 옵션을 배제한 채 북한을 상대로 끝까지 대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나. 재선까지 이루고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삐 풀린 말처럼 오랜 소신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밀어붙인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 만에 하나 이렇게 '핵우산'이 사라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나. 동맹과 장사도 구분 못하는 초강대국 지도자에게 우리 운명을 맡기는 시간은 4년이면 충분하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07.2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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