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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고는 '근로자' 때문?
'안전을 우선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구조가 원인 "비용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량을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3년 전 구의역에서 정비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김모군(당시 19세)는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안전 수칙을 '어기고' 홀로 작업하다 숨졌다. 김군이 속한 용역업체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사람을 더 충원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담당인 서울메트로는 안전수칙을 정비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다시 용역업체에 돌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항변을 일부 인정했다. 용역업체가 안전수칙이 있는데도 무시한 데에는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 사이 각종 공사 현장에서 제2의 김군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개인의 부주의 탓' 아니냐는 과실론이 나온다. "근로자들이 귀찮아서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시간, 곧 비용이 든다. 하지만 하청의 재하청을 받아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안전을 위한 시간은 부족하다. 한정된 시간 안에 주어진 일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난간에 안전고리를 매는 대신, 안전시설을 더 튼튼하게 정비하는 대신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쪽을 택해야 한다. "안전장비를 갖추고, 수칙까지 다 지키는 사람을 누가 쓰겠느냐"고 근로자들은 푸념한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고를 조사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회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모든 의무를 노동자에게 밀어 붙인 원하청 구조와,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김용균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죽음은 몇몇 용역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비용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없이는 근로자의 죽음을 막기 어렵다. 방윤영 기자 2019.09.09 05:30
트럼프가 달라는 돈, 다 줬을 때 생기는 일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미국이 제시한 방위비 50억달러엔 중국 견제 비용도 포함…경제·안보 '패키지딜' 시도해야 2년 전 이맘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연설을 했다. 여느 때처럼 그는 원고를 무시하고 즉석에서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했다. 내용은 대부분 자화자찬과 정적들에 대한 비난이었다. 별난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몰려든 청중들도 연설이 1시간반을 넘기자 지루해하기 시작했다. 일부 청중이 자리를 뜨려 하자 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느닷없이 화제를 바꿔 육두문자를 날리기 시작했다. 타깃은 NFL(북미 프로미식축구 리그)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49ers)의 쿼터백 콜린 캐퍼닉이었다. 그가 인종차별에 항의해 경기 전 국가 연주 때 한쪽 무릎을 꿇었다는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단주가 이런 비(非)애국적인 선수를 당장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바란대로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호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언행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지내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케이티 월시는 그 이유를 ‘애정 욕구’에서 찾았다. 월시는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도 사랑을 필요로 한다"며 "그에겐 모든 게 사랑을 받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라고 했다. 재선이 걸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의 애정 욕구는 표에 대한 갈망으로 치환됐다. 조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 유력 주자들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바심에 꺼내든 게 아프가니스탄 철군이다. 탈레반에게 아프간을 갖다 바치는 것이란 비난에도 그는 밀어붙였다. 그에게 해외 미군 감축 또는 철수는 단순한 돈 문제 이상이다. 내년 대선의 승패를 가를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의 백인 노동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카드다. 모병제인 미국의 사병은 대부분 노동자 계층의 자녀들이다. 전쟁과 해외 주둔은 곧 미국 노동자들의 자녀를 희생하는 것이란 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심어둔 프레임이다. 주한미군도 예외가 아니다. 미 국가안보팀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전초기지인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에 반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법은 다르다. 노동자들의 자녀인 주한미군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재선을 위한 표에 도움이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내민 50억달러(약 6조원) 짜리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이다. 자신이 외국으로부터 큰 돈을 받아냈다고 트윗으로 자랑해 표를 긁어모으는 데 목적이 있다. 50억달러는 주한미군 주둔비 뿐 아니라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 운용비 등 관련 부대비용까지 얹은 금액이다. 문제는 이 태평양 함대가 중국의 해양 진출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 분담금 인상 압박에 대해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미국에 50억달러를 주는 순간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적극 협력하는 셈이 된다. 중국을 자극해 '제2의 사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수용해도 마찬가지다. 주한미군 철수에 거리낌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방위비 인상을 막아내려면 그가 선거에서 생색을 낼 수 있는 다른 거리를 주는 수밖에 없다. 국내 자급이 거의 안 되는 옥수수나 천연가스를 미국에서 더 사오는 것도 방법이다.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패키지 거래'를 담판 지을 수 있는 자리는 정상회담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설 차례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09.09 03:30
UDC, 세계' 최초' 아닌 '최고'가 되기 위한 조건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술 성장하는데 당국의 이분법적 인식 여전해…서비스 상용화 등 속도 내야 올해 2회째를 맞은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9(UDC 2019)’는 지난 해보다 규모나 즐길 거리 등 모든 면에서 발전했다는 평이다. 행사에서 소개된 세계 곳곳의 블록체인 기술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웠고,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 경쟁하며 빠르게 성장한 모습이었다. 1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발표했지만 앞서 암호화폐 투기를 우려해 암호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했고, 관련 규제도 공백인 상태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은 급속도록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세계는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국내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환경들은 ‘슬로우 모션’처럼 시간이 더디게만 흘러간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정부와 금융당국은 여전히 이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UDC 행사장 곳곳에서도 아쉬움이 느껴졌다. 행사장 한 켠에 별도로 준비된 부스에서는 참석자들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즐길만한 체험 부스가 여러 개 준비됐지만 이들 대부분이 ‘베타서비스’에 불과했다. 참석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는 바코드를 찍고 경품을 받아가는 행사가 대부분이었다. 한 참여자는 “블록체인 행사장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지난해나 지금이나 서비스 상용화에는 진척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기존에 없던 산업에 대한 당국의 걱정과 우려는 당연하다. 하지만 세계가 모두 주목하고 있는 시장을 규제와 제재로만 묶고 있기엔 포기해야 할 게 많아 보인다. 업계는 일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이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나 신고 등록 절차를 의무화하는 공개 성명서 채택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은 내년 6월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암호화폐와 거래소가 법적인 지위를 갖추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대감이 현실화 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겠지만 내년 UDC에선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 세계 최초의 개발자 중심 컨퍼런스인 UDC가 세계 최고의 컨퍼런스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시장도 세계와 발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진경진 기자 2019.09.08 15:35
은행, 대출의 시대 '이후'
지난해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40조3000억원이었다. 신기록이다. 2015년 31조8000억원, 2016년, 34조원, 2017년 37조3000억원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더니 드디어 40조원을 넘어 선 것. 올해도 반년만에 20조6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다. ‘손쉬운 이자장사’라는 세간의 비판이 유효한 이유다. 그러나 각 은행 경영진들은 “대출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고 입을 모은다. ‘부잣집 앓는 소리 정도겠거니’ 라고 하기엔 상황이 심각하긴 하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점점 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 빌린다 해도 이자를 조금 내서다. 기업이 은행에 손을 벌리지 않은 것은 오래 된 일이다. 우량 기업들은 대출보다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시장성 자금으로 조달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 등 5대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8월말 76조1200억원으로 1년새 3.2%(2조3700억원) 감소했다. 개인대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빌려준 대출의 잔액은 늘어나지만 초저금리 흐름 탓에 벌어들이는 이자는 쥐꼬리다. 시중은행들의 NIM(순이자마진)은 올 들어 어느 한 곳 빠짐없이 내림세다. 반면 저축은 늘어만 간다. 8월 말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640조38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73조3800억원(12.7%) 늘었다. 은행은 돈이 남아도는데 빌려줄 곳은 줄어드니 골치다. 그래서 은행이 비이자이익에 열을 올리게 된 것은 필연이다. 저금리 시대가 도래한 만큼 “깔아 둔 대출로 먹고 수익을 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은행원들의 인식이다. 비이자이익의 핵심은 수수료다. 고객들이 기꺼이 낼 수 있을 만큼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DLS(파생결합증권) 사태’는 이자이익의 한계, 비이자이익의 확대에 매달려 온 은행의 현실을 드러냈다. 투자자들의 잘잘못은 따져봐야겠지만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은행은 고객의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믿음이 깨졌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최근 “고객이 납득할 만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면 금융사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저무는 대출의 시대, 은행이 새겨야 할 말이다. 변휘 기자 2019.09.06 03:45
아! 아베…삼성 통행세
2년여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땡큐 삼성." 삼성은 곤혹스러웠다. 표현은 감사인사였지만 내용은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었기 때문이다. '땡큐 트윗' 6개월 뒤 삼성은 미국 테네시주 가전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삼성을 언급했다.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를 만난 자리였다. "문제는 애플의 경쟁자인 삼성이 관세를 내지 않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애플을 돕겠다." 삼성이 깜짝 놀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삼성이 긴장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빈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그럴만한 힘도 있다. 삼성이 테네시주 공장을 짓기로 한 뒤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애플 관세' 발언을 두고 삼성에선 진의 파악이 한창이다. 그가 지난 6월 방한했을 때 헬기에서 평택 반도체공장을 보고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데서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공장 증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반도체공장은 가전공장과 투자액 자릿수부터 차원이 다르다. '0'이 2개나 더 붙는다. 국제시장에서 삼성이 당면한 최대 위기가 '트럼프 리스크'라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여름부터 삼성을 줄기차게 괴롭히는 '아베 쇼크'도 비슷한 문제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로 포장하고 이해득실을 따지지만 껄끄럽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국산화 성과에 만세를 부르는 순간에도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돈뭉치까지 못 본 척할 순 없다. 기업에 정치는 피할 수 없는 숙제다. '남의 집 숟가락'이면서 내 손의 아픈 손가락이다. 누군가 "통행세"라고 했던가. 안방과 집밖에서 잇따라 궁지에 몰린 삼성을 보며 곱씹게 되는 말이다. 심재현 기자 2019.09.05 16:44
디플레 운운할 때인가
"경제가 어렵지만 위기나 침체라는 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최근 경제상황을 물어보면 일관성 있게 돌아오는 답이다. 부총리는 "그렇다고 현재 상황을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는 꼭 부연한다. 실물지표는 수출이 9개월째 마이너스고 투자와 소비, 고용도 부진한 수준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도 최악이다. 하지만 다수 언론이 떠드는 것만큼 상황이 비관적인 건 아니다. 여전히 연간 2%대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을 보면 주요 선진국 가운데 미국(2.8%)을 빼면 한국(2.4%)보다 성장률 전망이 높은 나라가 없다. 디플레이션 전조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마이너스 물가도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디플레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오지 않는다. 날씨 변수가 커서다. 디플레는 공산품 재고 문제다. 위기를 조장하는 이들에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유가를 제외하면 근원물가는 오히려 1% 가까이 오름세다. 소득 양극화가 지속되지만 저소득층 소득 감소세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지난 분기엔 감소세가 일단 멈췄고 중위계층 소득도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해 상승세가 완연하다. 국제신용평가 기관이나 글로벌 투자자는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견고하다고 평가한다. 지난 6월 사상 최저금리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에 성공한 것도 세계시장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대변한다. 어느 투자자가 당장 망할 것 같은 나라에 뭉칫돈을 던지겠는가.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던 외환시장도 우려할 상황은 넘겼다. 지난해 가장 낮았던 때와 올해 가장 높았던 때를 비교하면 원·달러 환율은 13.8% 가량 오른 수준이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중국 위안화는 12.0%, 호주 달러는 17.3% 올랐다. 주식시장 하락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홍콩 등 글로벌 증시와 비슷하게 움직일 뿐이다. 부총리가 경제위기는 아니라는데 이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물가가 8월에 다소 주춤하자 'R의 공포'니 'D의 공포'니 하는 공포마케팅 세력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경제는 심리 게임인 경우가 많은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이들 덕분에 위기심리가 자극되지나 않을지 우려가 크다. 지금은 공포를 조장하기 보다는 가뭄을 해갈할 마중물을 부을 때다. 7월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정부가 한 달 여 만에 추가 활력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하다. 일단 위기의식을 갖되 경제활력의 불씨부터 살려야 한다. 세종=민동훈 기자 2019.09.05 07:46
'반아베'와 별개로 한일교류는 지속해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아베 총리가 쏘아 올린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무역전쟁 두달째.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경제조치로 우리나라 산업계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미 한일 간 균열이 생기는 파열음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한·일 최대 민간교류 행사인 '제15회 한일축제한마당'도 예년과는 사뭇 달랐다. 참석인원도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불매운동 분위기 속에서 후원기업들이 후원명단에서 회사 이름 삭제를 요청한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부산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정기여객선 승객도 휴가철이 몰린 7월, 8월임에도 53.7%가 줄었다. 8월에는 무려 70% 가량 감소한 것도 한일 갈등과 무관치 않다. 이같이 서로가 '보이콧'하는 강대강 대치국면으로는 한일 간 갈등 해소가 쉽지 않다. 결국 물밑 접촉을 통한 대화가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당장은 '정면대치'보다는 문화교류 등의 다중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한 방편일 수 있다. 한일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민간교류를 통한 대화의 물꼬는 이어왔다. 지금도 민간교류의 지속이 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반아베' 정서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한일 민간 교류는 지속돼야 한다. '반아베', '일본 제품 불매'에 지지하면서도 문화적 교류를 지속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서울시의 행보가 의미가 있는 이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1일 일본 시민단체 '희망연대'와 만나 '반(反)일 반한'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반아베'로 뭉쳐서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일본과의 문화적 교류는 지속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 "부득이하게 교류사업이 순탄치 않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교류를 위한 노력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역시 지난 3일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일본 돗토리현 대표단을 맞는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다. 국내 정서상 기념행사는 취소됐지만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가 불편한 한일 갈등 극복을 위해 양국 관계 개선에 일조하자고 뜻을 모은 것은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 결국 정치와 외교로서 풀어야 할 한일 갈등이지만 이런 작은 교류들이 이어질 때 양국이 다시 손을 맞잡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오세중 기자 2019.09.05 05:13
시간끌기 전략이 초래한 '조국의 시간'
[the300] 자유한국당이 ‘기습 공격’을 당했다. 범인(?)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같은 시각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 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대한 미디어 사기극”,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했다. 모든 시선이 조 후보자로 향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부터 백팩을 메고 국회 본청을 통과할 때까지 이동하는 모습,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았다. 간담회가 시작되자 여론의 관심은 그의 입으로 향했다. 화려한 수사가 섞인 야당의 비판이 무색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 앞에서 호소할 기회를 가졌다. 조 후보자는 “강남에 살면 보수여야 하느냐”며 승부사 기질도 보였다. 수려한 외모와 정제된 표현과 중저음의 목소리가 돋보였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서 “모른다”로 일관하기도 했다. 그런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졌을 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조 후보자 반대편, 한국당의 모습은 어떨까. 장외투쟁·정책투쟁·원내투쟁 등 ‘3대 투쟁’ 총력전을 선언한 한국당이다. 평소 한국당의 주장대로 ‘타협없는 여당과 청와대’라는 걸 익히 알고 있다면 조 후보자 강행임명 기류도 읽히는 상황에서 ‘추석 때까지 시간 끌기’ 전략에만 치중한 건 아쉽다. 조 후보자 간담회 다음날인 3일 한국당은 맞불 간담회를 열었지만 만회를 했는지는 의문이다. ‘뒷북’이란 지적이 우세하다. 선거법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뒤늦게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버스 지나니 손흔드는”(박지원 의원)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원내 투쟁인지, 장외투쟁인지 그저 버티는 게 투쟁이라고 아는 것은 아닌지. 한국당 덕에 ‘조국의 시간’이 만들어졌다. 강주헌 기자 2019.09.04 08:43
기업간 분쟁, 중재로 풀어야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지난해 9월, 로스앤젤레스 시내 한 호텔에서 KITA(한국상사지사협회) 주최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는 한미 기업간 분쟁조정, 즉 기업 간 소송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었다. 현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기업 간 분쟁에 임하는 한국 기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사생결단'을 꼽았다. 한국 기업이 유독 중재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였다. 판결보다 중재가 소송 당사자에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실제 미국에서 기업 간 소송 내용을 분석한 결과도 그렇다. 강사로 나선 한 변호사는 "중재가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해결에 걸리는 시간도 훨씬 짧다"며 "판결까지 가면 통상 내부 갈등을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소송을 보며 1년 전 세미나를 떠올렸다. LG화학의 제소로 시작된 분쟁 불씨는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으로 활활 타올랐다.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다. 문제는 송사가 미국 특허기관인 ITC(국제무역위원회)에서 벌어진다는 점이다. 둘 다 인용되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세계 최대 배터리 시장인 미국에서 LG와 SK 배터리에 족쇄가 채워진다. 게다가 SK는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까지 연결되는 복잡한 이슈다.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SK는 "대화를 시도하고는 있다"는 입장이지만 LG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G도 대화 전제로 SK의 사과와 손해배상, 특히 상당한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래서는 서로 부아만 돋우는 셈이다. SK와 LG의 소송 책임자들을 데리고 1년 전 세미나 현장으로 돌아가 보고 싶다. "기업 간 송사에는 어느 쪽에도 깔끔한 승리가 없다"는 한 변호사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우경희 기자 2019.09.04 04:00
진짜 K뷰티 주역은 'K 뗀 뷰티'
최근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을 친구들 단체대화방에 자랑했다가 '매국노' 소리를 들었다. 4개 중 2개가 일본 브랜드여서다. '나만 몰랐나' 싶어 찾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일본 브랜드였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어느 나라 것인지 티 안나는 브랜드라니. 성공했다, 싶었다. 여기서 K뷰티를 떠올려봤다. K뷰티의 현 위치를 진단하는 시각은 갈린다. 누구는 굳건히 자리잡았다고 하고, 누구는 위기라고 한다. 그런데 K뷰티가 처한 현실이 어떻든 잘 되는 브랜드는 잘 되고, 안 되는 브랜드는 안 된다. 잘 되는 브랜드를 여럿 보유한 LG생활건강 관계자를 지난 여름 중국 상하이에서 만났다. 후(더 히스토리 오브 후), 숨(숨37도), 오휘 등 브랜드가 자리잡은 비결을 1시간 넘게 설명했는 데 'K뷰티'란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숨은 중국 현지 배우를 글로벌 모델로 발탁하기도 했다. 의문이 들어 질문을 던졌더니 "K뷰티로 승부 보는 시대는 지났다"며 단호한 대답을 내놨다. 글로벌, 현지 브랜드가 두루 넘쳐나는 시대에 K뷰티란 간판만 달고 설 자리를 찾는 자세는 안이하다고 꼬집었다. 대신 브랜드력으로 타국 및 타사 브랜드와 겨뤄야 한다고 했다. 2016년 정점을 찍은 K뷰티는 이듬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 때문에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의 실적이 한해 사이 고꾸라졌다. 2016년 대박도 K뷰티 덕분, 2017년 쪽박도 K뷰티 때문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 흥망의 이유를 K뷰티에서 찾는다면 곤란하다. K뷰티에만 기대면 어떻게 되는지 2016~2017년 이미 경험했다. 시장 상황이 어렵다지만 누군가는 흑자 전환을, 누군가는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K 뗀 뷰티'로도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양성희 기자 2019.09.03 05:05
분양가 상한제와 강남 조합원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시세가 20억원인데 분양가상한제로 10억원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근처에 있다고 해서 10억원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분양가 10억원 아파트가 20억원짜리 로또가 되겠지요.”(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 A씨) 　 지난달 28일 서초구청이 주최한 ‘분양가상한제 토론회’에 550여명이 몰렸다. 50대 이상의 주변 지역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대부분이었다. 　 수억 원의 분담금 문제가 걸린 만큼 토론회 열기는 금세 후끈 달아올랐다. 특히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바꾼 데 대해 불만이 많았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B씨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이 기부채납한 것만 1000억원이 된다. 법에 따라 세금도 내고 절차를 밟아 관리처분도 끝냈는데 정부가 민간사업에 이같이 개입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원 C씨는 “기존 법령에 대한 안정성을 믿고 이주와 철거를 완료했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억대에 이르는 추가 분담금으로 사업이 좌초된다”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한 소급적용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70대인 그의 목소리는 점잖고 차분했지만 국가가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 적잖이 실망한 듯했다. 　 분양가상한제 강행이 집값을 잡아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우선 상한제로 분양가가 싸져도 청약시장에서 웬만한 가점으로는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204대1을 넘었다. 서울에서 3년 만에 나온 세 자릿수 청약경쟁률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만으로도 로또라는 평가가 나오자 청약자들이 몰렸다. 지난 주말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등의 견본주택에 수만 명이 몰려 과열을 예고했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A씨의 말처럼 구축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대치팰리스’는 2013년 10월 전용 89㎡가 10억~11억원에 분양됐는데 지금 시세는 30억원에 육박한다. 싸게 분양을 해도 주변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세 이상으로 오른다는 신축 프리미엄을 증명했다. 결국 분양가상한제는 몇몇 청약당첨자만 웃는 정책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하나 분양가상한제는 ‘공급 부족’이라는 무서운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사업성이 떨어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면 서울 신규분양은 몇 년 뒤 아예 사라질 수 있다. 　 부동산시장은 수억, 수십억 원이 오가는 냉정한 ‘자본시장’이다. 이미 공급부족을 확신한 자금들이 시장에 몰리기 시작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예고했지만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이유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섭다고 했다. 섣부르게 칼을 뽑은 정부에 이제 더 내놓을 카드가 남아있을지 우려스럽다. 송선옥 기자 2019.09.03 04:00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무시당한 국민의 권리
[the300] “왜 기자간담회를 여기(국회)서 하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자 한 중진 의원이 의아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기도 했던 여당 의원 반응이다. 기자들이 의도를 궁금해하자 “행정부(에 들어갈) 후보자가 (입법부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모양이…”라며 얼버무렸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여당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의견이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가진다. 어차피 장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도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여는 이유도 여기 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 국민의 대표들이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국회 인사청문회다.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대신해 날카로운 ‘검증’을 하라는 뜻이다.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은 기자회견장의 질문과 힘과 무게부터가 다르다. 조 후보자의 이날 ‘기자간담회’ 내지는 여당이 주장해 온 대국민 기자회견 형식 ‘국민청문회’ 아이디어가 그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받은 이유다. 야당도 비슷한 논리로 여당의 생각을 비판해 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에 온다면 법대로 성립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으로부터 받은 대표성을 허비했다. 법적 청문기한 동안 야당은 증인을 누굴 세울지를 놓고 여당과 기싸움만 했다. 국민은 장관 후보자의 허점 만큼 어떤 긍정적 자질 때문에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는지도 궁금해 한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도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더 알고 싶어 한다. 선출된 권력 그 누구도, 권력의 주인들이 ‘판단할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굳이 국회로 와서 입을 연 임명된 권력에게 그럼에도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판단력이 무시당했다는 생각도 지우기 어렵다. 백지수 기자 2019.09.02 18:40
대한민국 1호 벤처인을 기리며
고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겸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국내 벤처생태계를 일군 ‘1호 벤처인’이다. 지난달 향년 66세로 눈을 감았다. 지난 28~30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벤처서머포럼’에선 이 명예회장의 추모식이 열렸다, 포럼에 참석한 벤처·스타트업 대표 230여명은 이 명예회장이 생전에 강조한 벤처생태계와 기업가정신을 이야기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벤처라는 말도 낯설었던 1985년 이 명예회장은 초음파 진단기 제조업체 ‘메디슨’을 창업했다. 메디슨은 이후 2010년 삼성전자에 인수돼 삼성메디슨이 됐다. 그는 벤처생태계의 기틀을 잡는 데도 힘을 보탰다. 1995년에는 벤처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돕는 벤처기업협회를, 1996년에는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인 코스닥시장 설립을 주도했다. 1997년에는 벤처기업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다. 고인이 뿌린 씨앗은 국내 벤처생태계의 시작이 됐다. 메디슨 출신 직원 100여명이 연쇄 창업에 도전하면서 ‘메디슨사단’으로 불렸다. 김진태 유투바이오 대표가 대표적인 메디슨사단 출신이다. 메디슨의 사내벤처로 시작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유비케어의 창업자가 김 대표다. 그는 “경영자가 지켜야 할 덕목으로 ‘비전을 만들고 제시하라’는 가르침과 ‘무엇을 바꾸는지, 어떤 것이 좋아지는지’가 곧 기업의 가치라는 고 이 명예회장의 말씀을 여전히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명예회장은 이렇게 성공한 벤처인이자 후배 벤처인들의 ‘멘토’와 ‘스승’으로서 이름을 남겼다. 이 명예회장이 기틀을 잡아놓은 국내 벤처생태계는 요즘 변화의 시점을 맞이했다.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핵심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상생모델의 재정립이 필요해졌다. 부족한 지역 벤처기업도 길러내야 한다. 고인의 벤처정신을 이어 ‘한국형 벤처생태계’를 꽃피우는 일, 이것이 남은 후배들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이민하 기자 2019.09.02 04:00
어떤 호의와 그 아빠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자신이 재판에 넘겨지자"(딸 채용은) KT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이었다"고 했다. "KT가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아버지 모르게 '호의'가 베풀어졌다는 얘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 후보자 딸이 공부가 버거워 포기하려 하자 개인 장학금을 주며 격려했다. "열심히 한 게 기특해서" 석박사 연구원을 제쳐 두고 고등학생을 논문 1저자에 올려준 교수도 있었다. 조 후보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며 고개를 숙였다. 왜 어떤 아버지들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은 그 자녀들에게 호의와 배려로 이어지는가. 대다수 청년은 몸부림쳐도 잡히지 않던 기회들이, 왜 누군가는 가만히 있어도 '호의'라는 이름으로 굴러들어오는가. 지난달 27일 이석채 전 KT 회장 재판을 지켜본 몇몇 KT 관계자들은 휴정시간 "설령 김 의원 딸을 채용했더라도, 사기업의 결정을 (국가가) 어떻게 처벌하느냐"는 불만의 말을 주고받았다. 과연 그런가. '누군가의 자녀'라서 주어지는 호의는 사사롭든 어떻든 결국 쌓여 특권과 반칙이 된다. 그 특권과 반칙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호의에 대한 대가를 돌려주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그 대가가 자신의 주머니가 아닌 공직자로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준다는 데 있다. 김성태 의원에겐 아직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고 조국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와 검찰 수사가 남아 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주변에 베풀어지는 '어떤 호의'가 '위법이 없다' 결론 나면 끝날 일일까. 흙수저들은 좀 떠들다가 다시 조용히 입 다물어 주면 될 일인가. 어느 사회에나 금수저, 흙수저는 있다. 하지만 계층이 계급으로, 균열이 분열로 이어지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다. 이른바 '사회적 지도층'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가꿀 책무의 최선봉에 있다. '무거워도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다'며 한사코 짊어진 지도층의 자리 아닌가. 버겁다면 스스로를 돌아볼 때다. 이해진 기자 2019.09.01 14:22
현대차 노조가 車노조에 보내는 메시지
"자동차 산업에서 '노동조합 리스크' 파악은 기본입니다." 완성차 노조의 '하투'(夏鬪)에 대해 묻자 한 업체 관계자가 한 말이다. 여름이 되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조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그의 말대로 7월 이후 노사 협상 소식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지난 27일 자정을 앞두고도 임단협 타결 소식이 들려왔다. 현대자동차 노사였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노조가 파업권 확보에 나섰는데, 임단협에 잠정합의 했다는 것이다. 현대차가 파업 없이 임단협 잠정합의에 성공한 건 8년 만이다. 특히 현대차 노사가 합의점을 찾은 배경에는 일본 경제도발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물론 여론 악화를 우려한 양측이 명분으로 일본 수출규제를 제시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그저 하나의 명분이라도 현대차 노사는 갈등보다 협력과 화합을 '선택'했다. 잠정합의안이 나온 뒤 곳곳에서 '희망'과 '평화'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왔다. 기존처럼 파업이 벌어졌으면 발생했을 손실 6000억원을 현대차가 아꼈다는 분석도 등장했다. 반면 다른 완성차 노조는 사측과 날을 세우는 곳이 적잖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차기 집행부로 협상을 넘겼다.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이 없으면 '전면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다음달 2일 예정된 노사 임협 상견례 전부터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국내 최대 현대차 노조의 결단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여론에 긴밀히 대응하며 협의를 이어갔을 때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해냈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자정 가까이 이어지는 협상에도 포기하지 않고 해답을 만들었다. 다른 완성차 노사도 끝까지 교섭을 붙잡고 합의안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건희 기자 2019.08.30 04:00
정치권 표심에 변질된 택시제도 개편안
정부가 지난달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를 기존 택시산업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방식의 '택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세부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못했다. 제도 발표 후 한달만에 양 측이 모두 참여하는 실무 협의 기구를 꾸렸으나 첫 회의는 법인택시 업계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플랫폼 업체를 기존 택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똑같이 육성하겠다고 하니 양측 모두 마뜩찮다. 정부가 확실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체로선 교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기여금 납부 등 각종 제약 조건을 거는 정부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운영해온 택시업계도 신산업 이랍시고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사업에 뛰어든 플랫폼 업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기존 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신산업도 육성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이 이해는 된다. 그러나 현행 교통 상황을 분석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가 관련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선 실제 도심에서 시간대별로 움직이는 택시는 몇 대인지, 어느 지역에서 교통 수요가 몰리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 먼저다.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택시 면허 대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감차를 통해 신규 운송 수단을 허용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택시업계의 표심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깔렸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초 플랫폼 업체의 렌터카 영업을 허용하려 했으나 '불허'로 입장을 선회한 까닭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교통 서비스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택시 제도 개편안이 반쪽짜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현재 교통 서비스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구 산업간 상생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도, 상생도 담보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조한송 기자 2019.08.30 03:55
통합OTT가 연착륙하려면
"넷플릭스의 최대 라이벌은 HBO가 아니라 '포트나이트' 입니다" 지난 1월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최대 강자인 넷플릭스의 CEO(최고경영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다. 경쟁 OTT 플랫폼인 '훌루'나 '디즈니플러스'가 아닌 게임을 경쟁자로 지목한 건 그만큼 고객의 시간을 사로잡는 콘텐츠 제공 플랫폼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IP(지식재산)를 활용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 누구도 범접하기 어려운 성공가도를 이어왔다. 11월 출범하는 디즈니플러스가 넷플릭스를 위협할 최대 플랫폼으로 떠오른 이유도 '마블'과 '픽사',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 '20세기 폭스' 등 전세계 모든이 이용자 경험을 독차지해왔던 IP를 보유한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9월 넷플릭스의 대항마를 자처한 OTT가 출범한다. 통합OTT는 국내 최대 이통사인 SK텔레콤과 지상파방송 3사가 협업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에게 잠식돼 가고 있는 국내 미디어 시장을 지켜낼 수 있는 국가대표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디어 시장의 변화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도 글로벌 기업들에게 생태계가 잠식 당하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과 견줄 수 있는 대항마 하나 정도는 있어야 생태계 역시 건강해진다. 통합OTT가 글로벌 기업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시청자들이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고품질의 콘텐츠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2000억원의 콘텐츠 제작 실탄이 통합 OTT에 투입될 예정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합OTT의 연착륙 내지 성공은 SK텔레콤과 지상파의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벌써부터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에 훈풍이 불고, 경쟁 OTT들도 각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합OTT가 단순한 가입자 결합이 아닌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세관 기자 2019.08.29 04:00
올 추석엔 전통시장 갈까
'전통시장 22만5242원 vs 대형마트 27만6542원' 올해 초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개한 설 차례상 장보기 비교 자료다. 매년 명절마다 그랬듯 공단은 다음 달 4일 올 추석 차례상 장보기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순한 통계같지만, 해당 자료에는 '대형마트보다 훨씬 저렴하니 전통시장에서 장 보세요'라는 함의가 담겨있다. 매번 되풀이되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대결 구도다. 그렇다면 이런 홍보활동에 힘입어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전통시장 매출이 늘었을까. 통계만 보면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월 매출은 따로 공개되지 않아 명절 특수를 직접 확인하긴 어렵지만, 연간 전통시장 매출은 2006년 25조원에서 2017년 23조원으로 2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소비자들은 왜 전통시장을 찾지 않을까. 편의성 때문이다. 뭘 살 때마다 상점 주인들과 가격 실랑이 하기도 싫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기 싫다. 표시된 가격으로만 팔고 카트가 있는 대형마트가 편하고, 주문하면 집까지 배달해주는 온라인이 익숙하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전통시장을 갈 때가 있다. 전국적으로 이름 난 전통시장을 가는 경우다. 이런 전통시장은 2030세대의 '힙플레이스'로 불리며 각종 인증샷의 배경이 된다. 주차가 불편하거나 편의시설이 없더라도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찾는다. 경쟁 상대부터 제대로 정해야 한다. 전통시장의 경쟁자는 대형마트가 아니다. 사람들이 먹고 보고 즐기는 복합쇼핑몰과 놀이공원이다. 차별화된 콘텐츠가 차이를 만든다. 소비자는 '가격만 싼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태현 기자 2019.08.28 05:00
요즘 대학생들이 '정치'를 경계하는 이유
"정치간섭 배격하고, 진상에만 집중하자"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나온 구호다. 학생들은 준비 과정부터 정치 단체와의 연관성을 극도로 경계했다. '조국 사퇴'가 아니라 '진상규명 촉구'를 전면에 내세웠고 보수정당 당직자 경력이 있는 학생을 집행부에서 배제했다. 작은 구설에도 오르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집회의 본질과 동떨어져 보이는 구호가 등장한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졌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은 이제야 청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맹목적 지지에서 돌아섰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동시에 극우단체가 집회를 주도했다거나 이전 보수 정권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촛불을 드는 모습이 의심스럽다는 매도도 쉽게 볼 수 있다. 유명 앵커가 조 후보자를 비판한 청년에 대해 아버지를 운운했다가 급히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진영에 따라 현상을 입맛대로 재단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이번 집회를 굳이 정치적이지 않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이유는 이 상황을 우려한 것 아니었을까. 어느새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밝혀달라는 주장은 사라진 채 진영 논리에 매몰된 정치놀음만 남아 버렸다. 메시지와 관계없이 우선 '네 편'과 '내 편'을 나누고 보는 문화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다. 정치 단체를 거부하고 자발적 참여를 지향한 이번 집회는 청년들이 후진적 정치 문화를 불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생들의 구호 그대로 정치 간섭을 배격하고 진상에만 집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김영상 기자 2019.08.27 16:36
동일본 대지진 때 놓친 국산화
일본이 독점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수입에 차질이 생겼다. 직격탄을 맞은 국내 업계는 재고 확보와 공급선 다변화에 나섰다. 한 반도체 업체 CEO(최고경영자)는 "공급선 다변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피해 기업 파악에 착수하고 제조업 전반의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해 소재·부품의 국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상황이다. 당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의 총력전 끝에 소재·부품 공급 문제는 3개월 만에 해결됐다. 이후 2011년 2분기에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41.6%)와 하이닉스반도체(23.4%)가 나란히 사상 최고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국산화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정부의 반도체 R&D(연구개발) 예산은 2011년 1440억에서 2017년 499억원으로 3분의 1로 축소됐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은 2011년 48%로 정점을 찍은 후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극일(克日) 기획' 취재 과정에서 만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국산화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을 크게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한 반도체 장비 업체는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협력사 제안을 받고 스펙(사양) 테스트를 앞둔 상태다. 삼성전자가 중소업체에 협력사 등록을 먼저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도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적극적으로 소재·부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경제보복이 아니더라도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에 따른 불확실한 통상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만큼은 장기적 관점에서 민관이 함께 국산화에 착수해야 '절호의 기회를 또다시 놓쳤다'는 탄식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정혁 기자 2019.08.27 04:00
택시, 모빌리티 혁신 주도자 돼야
29일 실무논의기구 공식 출범…장외투쟁 멈추고 대화 나서야 “빨리 안 하면 우리는 총알이 다 떨어집니다. 모빌리티 사업에선 속도가 생명이에요.”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모빌리티 사업자의 절박한 호소다. 모빌리티 분야는 일부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스타트업에서 서비스를 준비 혹은 운영 중이다. 사업성을 인정받아 엔젤 투자나 협업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정책 미비, 기존 업계와 갈등 등 외부 요인으로 서비스 시작도 전에 사업을 접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부와 플랫폼업계 간담회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비슷한 주문이 이어졌다. 바로 ‘속도전’이다. 국토부도 실무논의기구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의 골자인 플랫폼운송사업제도가 연내 시행되려면 입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 전 업계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는 일부 사업자가 불참하더라도 실무 논의기구를 29일부터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택시업계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실무논의기구 참여 사업자에 포함될 경우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택시업계는 렌터카 기반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타협은 없다”고 못 박았다. 택시업계의 반발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무논의기구가 출범하더라도 두어번 정도는 파행 운영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국가적으로 모빌리티 산업 혁신은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다. 택시업계도 장외투쟁 대신 공식 논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사실 택시 면허 총량제 및 가맹택시 운영 방안 등 국토부 상생발전 방안 자체가 택시업계의 ‘압승’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그런 만큼 실무논의기구를 택시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 만약 이의를 제기할 사안이 있다면 논의 테이블을 통해 그 근거와 논리가 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모빌리티 혁신. 택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지, 끌려다닐 것일 지 이제 그들의 선택에 달렸다. 김지영 기자 2019.08.27 04:00
사모펀드 규제? 공모펀드 활성화가 답
최근 사모펀드가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한다.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49명 이하의 특정한 소수투자자를 모집해 운용된다.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으로 문턱이 낮지 않지만 사모펀드 시장은 매년 급성장 중이다.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파생결합펀드(DLF)가 사모펀드 형태로 운영된 상품 중 하나다. 최근 원금이 거의 날아갈 지경이 된 DLF가 속출하면서 사모펀드가 문제상품으로 거론되더니 얼마 전에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이슈까지 더해졌다. 이 때문인지 시장에서는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제도가 있는지, 변칙투자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관심을 두는 모양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년간 사모펀드 육성정책이 펼쳐지면서 규제는 많이 풀린 상태다. 사모펀드의 대출금지, 차입제한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여러 이슈에서 사모펀드에 부정적인 이슈가 등장하자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고령자 투자권유준칙, 투자숙려제도 등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조치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만들어진 취지를 보면 'U턴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금융권의 지적이다. 규제는 과감히 풀되, 투자수익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전적으로 지는 것이 사모펀드의 출발점이었다. 대칭점에는 이미 투자자보호를 우선시하는 공모펀드가 있다.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자는 얘기는 죽도 밥도 아닌 상품을 만들자는 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애꿎은 사모펀드를 타박하기 보다는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 것이 답으로 보인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인식해 올 하반기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수익률과 투자자보호 모두에 어중간하게 걸친 투자자를 공모펀드로 끌어들일 유인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점이다. 이번 공모펀드 대책이 기울어진 펀드시장을 원상복귀 시키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조준영 기자 2019.08.25 17:47
'한 철 장사'란 말, 이제 그만
휴가철 시작과 함께 확산한 '일본여행 보이콧' 분위기에 침체에 빠진 국내관광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 나왔다. 대통령은 제주에서 짧은 휴식을 취하며 '국내관광 활성화' 메시지를 던졌고, 정부와 여당도 우리 국민들의 즐거운 국내관광을 약속했다. '7말8초' 성수기가 지나고 여름휴가도 끝물에 다다른 지금, 국내여행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을까.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 여름 역시 어김 없이 반복되는 휴가지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로 휴가를 망쳤다는 여행객들이 많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숙박료로 홍역을 치른 강원도는 올해도 논란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한창 관광객들이 몰리던 8월 초, 강원도 대표 관광지인 강릉시는 여행객들로부터 쇄도하는 불만으로 몸살을 앓았다. 강릉시는 "다른 지역도 바가지요금은 마찬가지"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지어 펜션 1박에 바비큐 추가요금을 포함, 41만원을 냈다는 한 여행객의 게시글을 두곤 "바비큐가 가격 대비 부실할 수 있지만 본인이 선택해놓고 바가지 천국이라고 했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로 억지 분통을 터뜨린다는 태도다. 관광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행이 일상이 된 시대다. 동남아부터 유럽까지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는 상황에서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고 몽니를 부릴 관광객은 없다.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아니니까 화를 내는 것이다. 파라솔을 가져왔건만 돈 주고 빌린 파라솔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카드결제는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도, 닭고기 가격은 10년 새 최저라는데 계곡 식당 닭 백숙의 가격은 10만 원이 우스운 것도 전부 마찬가지다. 이는 '한 철 장사' 마인드에서 비롯한 그릇된 인식이다. 한 철 벌어 생활하니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지만, 사람이 몰리니 서비스는 다소 부족해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철 장사를 가능케 하는 것은 사철 벌어 여행 가는 관광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년 여름에는 아름다운 국내 관광지들이 국민들에게 미움받지 않길 바란다. 유승목 기자 2019.08.25 14:38
DLS 손실, 투자자들은 책임 없나
DLS(파생결합증권) 대규모 손실 논란으로 시장이 시끄럽다. DLS는 금리 등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독일 국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일부 상품에서 큰 손실이 났다. 1억원 투자했다 500만원만 건지게 될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연일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이런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상품을 만들기 전 꼼꼼한 검토를 했느냐,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는 설명을 하고 상품을 판매했느냐다. 첫번째 쟁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DLS 상품은 금리 등이 오르거나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수익을 지급하는 비슷한 구조다. 일부 상품에서만 손실이 났다는 점에서 상품 설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는 어렵다. 특정 상품의 설계를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논란이 된 독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다. 두번째 쟁점에서 투자자와 은행의 입장이 갈린다. 투자자들은 안전하다는 은행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집단소송까지 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DLS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투자자들이 손실의 일부라도 보전받을 길이 열린다. 은행들은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취재 중에 만난 한 은행 관계자는 "솔직히 제대로 설명하고 팔면 1시간에 상품 1개도 못 팔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에서 받는 수수료 때문에 빨리 많이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진실은 금감원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취재를 하던 중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까. 그래서 은행 관계자에게 물었다. "아니, 투자자들은 무조건 은행 말만 믿고 투자합니까? 은행 예·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 주는데 위험한 것 아니냐고, 원금 손실은 얼마까지 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투자할 때 돈 잃을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질문 한 번도 못 받아 봤는데요." 한정수 기자 2019.08.23 05:17
조국의 말(言)과 정유라의 말(馬)...평행이론?
정유라가 비선실세였던 어머니가 준 말로 금메달을 땄다면, 조국 후보자는 여러 의혹과 자신이 내뱉었던 말을 타고 청문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평행이론일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위장전입부터, 가족펀드 운용, 모호한 부동산 거래 등 각종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론이 잠잠했지만,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번 의혹들은 자녀 교육 문제에 유독 민감한 '국민정서'를 누그러뜨리기엔 역부족이다. 게다가 조 후보자 딸의 특혜의혹이 연일 양파처럼 벗겨도 벗겨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의 딸은 고교 2학년 시절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면서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 3학년 때는 공주대에서 3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해 생물학 관련 논문의 제3저자로 등재됐다. 이 스펙은 고려대 진학에 주효했다. 또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두 번 유급을 당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별의별 특혜의혹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일이 거론하고 싶지 않다. 평범한 청년들과 학부모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공분하고 있다. 이미 여론은 조국 성토장이 됐다. 여당은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조국 수호에 나섰지만, 불난 집에 기름만 부었다. 정확하게 3년 전인 지난 2016년 무더웠던 8월. 필자는 후배기자들과 함께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으로 시작된 이화여대 사태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특혜 의혹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했다. 보도된 기사만 8건, 한꼭지 기사마다 댓글이 폭발했다. 당시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야, 너희 부모탓을 해"라는 희대의 팩트 폭격으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특히 '자녀의 교육 특혜'에 민감했던 여론이 정권교체로 이어지는 아킬레스건이 됐다. 아직도 후배들과 술자리에서 그 강렬했던 기억을 안주감으로 삼곤 한다. 그런데 현재 8월 시기도 미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3년 전 취재 당시 더운 공기마저 흡사하다. 국민적 눈높이를 빗겨간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똑같다. 이게 바로 평행이론인가? 다른 점은 그 당시 정유라의 '탔던 말'이 문제라면,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가 '내뱉은 말'이 문제다. 그의 소신있는 트위터 어록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 "직업적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춰야 한다. 학계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모두 용이 될 수 없으며...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장학금 지급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이 세가지 어록만 봐도 '귀족진보의 이중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마치 과거의 조국이 현재의 조국에게 보내는 뼈 때리는 메시지다. 알렉스 퍼거슨의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명언이 가슴에 와닿는 순간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서두르자", 자유한국당은 "검증 더하자, 미루자"로 대치하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필자에게 "현 정권의 지지층 중 20~40대 여성이 많은 만큼 조국 후보자의 자녀특혜 논란(여성층에게 민감한)이 해결되지 않고 장관임명이 되면 지지율 하락과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까지 우려된다"고 귀띔했다. 듣고 보니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다. 각설하고 필자는 이번 이슈에 대해 "누구든지 불법, 편법, 도덕성을 모두 떠나 나쁜 짓을 할때는 정의로운 척은 제발 하지 말자"로 마친다. 물론 "앞으로 위정자들이 청년에게 박탈감 등 상처주지 말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는 결론을 맺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숱한 학습효과로 '씨알도 안 먹힌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권현수 기자 2019.08.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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