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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조직 잡는 국정원 직원 말 아낀 이유
"죄송하지만, 더는 상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달 서울 모처에서 '국정원-마약전쟁 24시' 취재를 위해 만난 국가정보원 K요원은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사전에 약속을 한 자리였지만 K요원은 질문마다 대답을 머뭇거리기 일쑤였다. K요원은 머뭇거리는 이유를 '기밀 유지와 신변 보호'라고 설명했다. 해외 마약밀매조직과 국내 조직폭력배들은 항상 정보·수사기관을 학습하기 때문에 자칫 말 한마디에 자신과 정보원의 신변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에 들어온 해외 마약 조직은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타 조직원의 살해 모의를 할 정도로 대담하다.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 음지에서 활약하는 국정원 요원들은 항상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이런 노고에도 우리나라는 이미 '보급형 뽕(필로폰)'의 시대로 향하는 중이다. 대학생은 물론 주부, 회사원까지 손쉽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마약에 손을 댄다. 전문가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마약상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됐다고 본다. 과거에는 일본·호주로 향하는 경유지에 그쳤지만, 이제는 탄탄한 수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K요원은 "외국처럼 일상적으로 마약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1만2613명에 달하지만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은 약 270명에 그친다. 옛말에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 하나를 못 당한다'고 했는데, 현실은 수사 인력 1명당 50명 가까운 마약사범을 상대해야 하는 꼴이다. 이럴 때 국민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수사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 마약 수사관들이 목숨을 내놓으며 지키려는 마약청정국으로 가는 길에 국민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길은 멀고 험할 수밖에 없다. 이동우 기자 2019.07.04 16:15
키코 분쟁이 묻는다
[우리가 보는 세상]소비자·금융회사·당국에 던지는 질문 이달 중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울렸던 외환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다. 키코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피해기업들은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팔았다'고 주장한다. 은행들은 '불완전판매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첨예한 양측 주장과 별개로 키코 분쟁 조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소멸시효 때문이다. 2007년에 집중적으로 판매된 키코는 이미 은행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지나버렸다. 법상 시효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피해자가 피해 발생을 알았던 날로부터 3년이다. 사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법원은 키코 사건의 시효 기산점을 통상 2009년 정도로 봐 왔다. 2012년 정도까지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들에겐 이미 시효가 지나 버린 셈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은행이 수용하지 않으면 기업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효가 지나 소송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이 실효성도 없는 일을 뒤늦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분쟁조정이 실효성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키코 분쟁조정은 기업(소비자), 은행(금융회사) 그리고 금융당국에 질문을 던진다. 피해기업들은 왜 시효가 다 지나가도록 소송도, 민원도 내지 않았을까. 사정은 다 있었을 것이다. 은행과의 관계를 우려했을 수도 있고 당장 회사를 살리는게 너무 급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효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업들의 문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까지 보호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뭘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일까. 금융당국은 키코 사태가 터졌을때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벌여 2010년 제재조치까지 취했다. 2010년에 지금처럼 피해기업들에게 분쟁조정이든, 소송이든 나서도록 유도했다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었다.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분쟁 신청을 독려하던 지난해 즉시연금 사태 때와는 너무 대비된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는 그때그때 다른 것인가. 은행은 시효 지났다고 나몰라라 해도 될까. 불완전판매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불완전판매가 있었음에도 소멸시효 뒤로 숨는 것은 비겁하다. 연예인들이 과거 가족의 빚을 갚겠다고 얘기하는건 소멸시효를 몰라서가 아니다. 연예인처럼 은행도 평판과 신뢰가 생명이다. 금융회사의 신뢰와 소비자보호는 법적 시효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일까.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으로 10여년 끌어온 키코 사건은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키코 분쟁은 소비자, 금융회사, 금융당국 모두에게 '소비자보호란 무엇인가'란 숙제를 던지고 있다. 김진형 기자 2019.07.04 08:50
'모빌리티'산업, 개념부터 다시 세우자
마이크로 모빌리티 분야 등 서비스 범주 세분화 필요 ‘모빌리티(Mobility)’가 뭘까. 모빌리티 산업 현장을 찾아 다니는 기자지만 이 질문에 속시원한 답이 없다. 어떤 이는 우버나 카카오 같은 특정 업체를 떠올리고 어떤 이는 카풀이나 플랫폼 같은 새로운 서비스로 본다. 단순히 기존 이동산업을 세련되게 영어로 표현한 신조어쯤 생각하기도 한다. 그만큼 모빌리티 산업은 아직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로 서비스를 규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신의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 정의한다. 모빌리티 산업이 자동차나 택시를 넘어 오토바이,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은 우버 서비스를 퇴출하던 몇 년 전 그대로다. 이렇다 보니 최근 새로 등장한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는 법의 예외조항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모빌리티 산업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고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사업일 수록 상황이 더 심각하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는 “전동킥보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건설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까지 5개 부처에 걸쳐 있다”며 “사업자들이 제안이나 건의할 게 있어도 어디에다 말해야 할지 헛갈리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못했다. 국회는 갈등 조정은 커녕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원칙과 철학도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영국 교통부가 발간한 ‘미래 모빌리티-도시전략’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두고 혼란만 거듭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영국 정부는 카풀을 비롯해 전동 스쿠터, 자전거 등을 서비스로서 운송수단으로 포함했다. 관련 서비스별 시범 사업을 통해 예약과 지불 등 서비스 완결성 여부를 사전 검증하도록 했다. 각각의 연구 사례를 통해 각 정의에 맞게 세부항목도 제시됐다. 향후 각 모빌리티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할 수 있는 기준도 세웠다. 모빌리티 산업 혁신이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규제 불확실성부터 줄이겠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의지다. 우리도 모빌리티 각 분야 서비스 개념과 영역을 세분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그래야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다. 김지영 기자 2019.07.04 04:00
천막에서 숲으로 바뀐 광화문광장, 이 기회에…
광화문 광장이 도심 숲 공원으로변모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를 놓고 벌이는 공방 도중 발생한 일이다. 광화문 광장 한켠을 차지하던 우리공화당 천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틈타 잠깐 광화문 광장을 떠난 사이 서울시가 천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나무를 심은 대형 화분들로 촘촘히 메워버린 것. 광화문 광장이 80여 그루 나무 화분으로 뒤덮이자 마치 광화문 숲처럼 보이게 됐다. 시민들은 이를 두고 환호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못 치게 된 것에 환호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황량하게 느껴졌던 광화문 광장에 푸른색의 나무가 들어섰고, 그로 인해 뜨거운 햇볕을 피할 자연 그늘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광화문 광장 일부라도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면 좋겠다.", "나무를 심고, 벤치를 놓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돌려주면 좋겠다." 반응이 뜨거웠다. 광장이 가진 의미는 크다. 그럼에도 그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매번 반복되는 의미 없는 공공행사 등을 보면서 공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실제 광화문 광장을 방문해본 많은 사람들이 나무 하나 없는 황량한 공간 구성에 당황하고 아쉽다는 지적을 쏟아낸다. 주변 별다른 녹지나 공원 없이 큰 공간을 광장으로만 두다 보니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다. 뜨거운 여름 달궈진 광장이 도심 주변 온도를 높이는 것이 대표적 예다. 파리 콩코르드, 영국 트라팔가 광장 등도 확 트인 넓은 공간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주변 잘 가꿔진 녹지와 공원이 함께 들어서 있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쉴 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까지 광화문 광장을 온전한 광장으로 새롭게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광화문 광장 숲을 계기로 이순신 장군 동상부터 세종대왕 동상에 이르는 일부 구간은 아예 숲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신 광화문 앞쪽에 탁 트인 광장을 계획대로 조성한다면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열린 광장의 순기능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광장은 시민들의 것이다. 제 아무리 정치적 목적의 이용을 반대하더라도 결국 광장은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다. 하지만 광장 일부 구간에 실제로 숲을 조성한다면 천막 등으로 광장을 점유하려는 시도를 근절하면서도 시민들에겐 최적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시도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다. 김경환 기자 2019.07.03 05:30
"구찌 립스틱 광고 보셨어요?"
"구찌 립스틱 광고 보셨어요?" 최근에 만난 뷰티패션업계 마케팅 담당자 몇몇이 같은 이야깃거리를 던졌다. 모델의 치아가 벌어지고 비뚤어진 구찌 립스틱 광고는 단연 화제다. 립스틱 자국이 선명한 컵을 찍은 화보컷도 함께 이슈를 모았다. 그동안 립스틱 광고 속 모델은 고르고 하얀 치아를 자랑했다. 립스틱이 컵에 묻어나는 건 감춰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구찌는 달랐다. "역시 구찌"라는 반응이 나왔다. 구찌는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의 선택을 받아 살아난, '브랜드 부활'의 좋은 예로 꼽힌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인스타그램에선 영국 런던의 플러스사이즈 모델 다이애나가 올린 나이키 마네킹이 화제였다. 나이키는 런던 플래그십 매장에서 플러스사이즈 마네킹을 선보였다. 스포츠브라, 레깅스 차림이었다. 이 같이 리얼한 광고·마케팅에 밀레니얼 세대는 열광한다.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길 원하는 이들이다. 방탄소년단(BTS)이 즐겨 사용하는 메시지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에 호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의 트렌드 키워드 '나나랜드'와도 부합한다. 하지만 토종 브랜드에선 만나보기 어려운 메시지다. 한 패션업계 마케팅 담당자는 "꿈도 못 꿀 일"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일부 브랜드가 일반인 모델을 기용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구찌, 나이키 수준의 마케팅은 아직까지 모험으로 통한다. 화장품 광고에선 여전히 여신이 강림하고 의류 광고에선 8등신 황금 비율이 등장한다. 소비 주축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다면서 빅모델 등에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건 모순 아닐까. 밀레니얼 세대가 원하는 건 환상이 아니라 '진짜'다. 밀레니얼 세대를 잡으려면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한다. 양성희 기자 2019.07.03 05:00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꼼수’ 행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다시 개편됐다. 앞서 2016년 12월에 했으니 2년 7개월 만이다. 지난해 재난 수준 폭염에 늘어난 에어컨 가동시간이 요금 폭탄으로 돌아온 것이 시작이었다. 주택용에만 붙는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분노가 폭발하자 한시적 완화 정책으로 급한 불을 끄더니 올해부터는 아예 상시화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 악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다. 안 그대도 더워서 짜증 나니 전기요금 스트레스라도 덜라는 ‘선의’에서 시작한 누진제 개편인데 정작 여론은 썩 반기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한국전력이 내민 청구서 때문이다. 7~8월 누진제 완화를 상시화하는 요금제 개편으로 한전은 매년 2874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러자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회사에 추가 손실이 불가피해 이사진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두 차례 열린 이사회에서 다섯 시간의 격론 끝에 누진제 개편안이 통과됐는데 한전 손실 보전을 위한 필수사용공제도 폐지 및 전기요금·에너지복지 분리를 담은 추가 개편안과 함께였다. 한전이 지난해 부담한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은 3964억원, 복지 할인액은 5540억원이다. 연간 2874억원이 드는 누진제 개편을 위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9504억원 규모 할인제도 전반을 손본다니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모양새다. 이 웃지 못할 해프닝은 ‘꼼수 행정’ 때문이다. 요금 인상 가구 없이 누진제를 개편하겠다는 억지 명분을 지키자고 전기사용량만 적으면 매달 요금 4000원을 깍아주는 제도를 덜컥 도입하더니 다시 3년도 안 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행정의 원칙인 예측가능성에 부합할까.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가 450년 전에 경계한 ‘방기곡경(旁岐曲逕, 바른 길을 좇아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꼼수로 억지로 함)’의 행정이 지금도 계속된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세종=유영호 기자 2019.07.03 05:00
20세기 'X재팬', 그리고 21세기 'X메이드인 재팬'
#.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 1세대 아이돌 스타 H.O.T.나 젝스키스 등이 TV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음지'에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또 다른 우상이 있었다. 용산전자상가에서 파는 밀수입 일본 소니 CD플레이어에는 일본 록그룹 X-재팬 등 '왜색'짙은 J팝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뿐만아니라 일본 영화·게임 등 불법 복제물들이 세운상가에서 암암리에 호황을 누렸다. 금주령 시대처럼 제재는 역설적으로 호기심을 더 자극했다. 어른들은 일본에 출장·여행을 갔다가 '코끼리 밥솥'을 보따리에 메고 들어왔다. 한국에선 귀한, 대표 필수 아이템이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일본 대중문화와 전자제품이 전면 개방됐다. 세계화 시대 흐름에 거스를 수 없는 조치였다. 외교·역사 문제와 실물 경제는 분리돼야 한다는 냉철한 판단도 기저에 깔렸다. 처음엔 내부 반발도 거셌다. 빗장이 풀리면 한국 시장이 잠식될 거란 우려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별 게 없었다. 그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컸던 것이다. 그때 그 한국 젊은이들은 다양한 문화·기술을 자양분 삼아 이제 K팝 한류를 이끄는 프로듀서,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이끄는 연구원들로 컸다. 위기가 기회였다. ##.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일본 아베 정부가 다분히 시대 역행적이고 감정을 우선한 결정을 내렸다.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 자국 핵심 소재 3종 수출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사실상 경제 보복이다. 현지 매체조차 "올해 G20 의장국으로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없는 무역원칙'을 강조해 놓곤, 이틀 만에 뒤집은 셈"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 산업계에 공포가 엄습했다. 당장도 문제지만 제2, 제3의 급소를 찌를지 모른다는 우려다. 격분한 일부 시민들은 '메이드 인 재팬' 불매 운동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나 국민들도 차분하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한다. 그런 뒤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방관해서도 안된다. 이번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자세가 요구된다. 그간 한국 기업들이 응용제품 양산 기술엔 뛰어나지만, 원천 소재·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번에 우리 산업 전반에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보자.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 투자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이럴 때 정부의 역할론이 돋보이게 마련이다. 정신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대외 변수에 놓인 기업들의 기 살리기 정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취임 후 공언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시험대에 섰다. 장시복 기자 2019.07.02 15:34
게임업계 '단비', 결실 맺으려면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게임업계에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다. 각종 청소년 범죄, 사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게 다 게임 때문”이라는 ‘낙인’에 업계가 속앓이를 해왔던 터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규제로 이어졌고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다. 다행히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성인 대상 PC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가 16년 만에 폐지된 데 이어,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셧다운제’도 8년 만에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정책이 추진된다.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가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는 모바일과 PC게임 간 형평성, 성인의 구매결정권 보장 면에서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이 이제야 취미활동으로 인정받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규제 완화를 합리적인 게임 소비문화 정착, 게임 인식 개선으로 이어가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규제 폐지로 게임에 빠져 비이성적 행동을 하는 철없는 어른이 늘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업계도 치열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첫 발은 뗐다. 지난달 말 게임산업협회는 PC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가 본인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해 스스로 소비를 관리·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한도 조정은 월 2회로 제한되며, 개별 소비 정보 페이지에서 결제 내역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업계는 대형 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채널링 게임에 협조를 요청하고 결제업체 등과 시스템 구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 큰 과제는 셧다운제 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셧다운제의 대상이 청소년인 만큼 교육계,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지금도 게임 때문에 매일 아이와 전쟁”이라며 “자정 이후까지 풀어주면 애가 게임을 절제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일단 민관협의체를 꾸려 셧다운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인다. 가정에서의 청소년 게임 시간 통제는 기본이다. 하지만 게임업계도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막고 건전한 게임사용을 촉진할 대체 장치 마련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게임업계의 자정 노력이 의외의 수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과몰입 질병코드화로 한국도 질병 코드 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 업계의 자정노력이 더해져 ‘게임=문화’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질병 논란도 미풍에 그칠 지 모를 일이다. 강미선 기자 2019.07.02 04:00
'심상정 정개특위' 1년, 남긴 것과 잃은 것
[the300] "심 위원장만 새 됐네요" 지난달 28일 여야 협상결과를 받아든 정개특위 관계자는 고개를 저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의 부재로 특위의 교착상태가 심화될 거란 설명도 덧붙였다. 정치·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1·2당이 나눠 갖는 것을 전제로한 국회정상화였다. ‘84일만의 정상화’란 평가와 함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정의당)은 해고통보를 받았다. 1년짜리 위원장 계약이 끝났으니 방을 빼라는 통보였다. 지난해 7월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것 자체가 파격이었다. 원내1·2당이 특위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2004년 진보정당 원내진출 이후 처음이었다. 심 의원 개인으로서도 3선만에 처음 맡는 국회직이었다. 이례적으로 위원장을 맡은 심 의원에게 ‘역대급’ 짐이 주어졌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안 등 극도로 민감한 안건들 투성이었다. 1년간 서른 번이 넘는 크고 작은 회의가 열렸다. 거대양당이 이해득실을 두고 다툴때 심 위원장의 존재감은 오히려 돋보였다. 현행 선거구제가 유리한 민주당이 실리 대신 정치개혁이란 명분을 택하게 했다. 여야4당 공조가 가능한 이유였다. 시간이 날 때면 기자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들을 설명했다. 국회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또 설명회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럴수록 민주·한국당 모두로부터 받는 비난도 거셌다. “혼자서 너무 앞서간다”는 여당내 불만과 책임회피용으로 민주당이 세운 “들러리”란 비아냥도 나왔다. “국민은 몰라도 되는 선거구제”란 발언에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다. 대국민 설득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합법성과 별개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것도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지난 1년간 뚝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심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선거제 개혁이 가능하겠냐’는 냉소 섞인 질문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답했다. 예술의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조준영 기자 2019.07.01 18:30
트럼프의 "땡큐"가 남긴 것
'반(反) 화웨이 전선' 동참 압박이 빠진 자리에 "땡큐"가 있었다. 구체적 '청구서'를 내민 대신 대기업 총수 한 명 한 명을 거명하며 '천재 사업가'(business genius)라고 추켜세웠다. 잔뜩 긴장했던 재계에 트럼프의 "땡큐"는 반전이었다. 그의 방한 하루 전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해 화웨이 압박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관세를 예봉 삼아 자동차, 철강, 태양광, 세탁기 등에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구현한 트럼프였기에 재계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트럼프의 "땡큐"가 재계에는 그의 북한 월경 만큼이나 놀라웠던 이유다. 당장 재계 일각에서는 "훈훈하게 회동이 마무리돼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리는' 시각으로 하얏트 회동을 복기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내년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트럼프의 이번 방한이 성사된 때문이다. 남은 1년간 트럼프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특히 경제 측면에서는 보호무역 압박을 통해 미국에 유치한 투자 성과가 대단했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과시해야 한다. 하얏트 회동에서 그가 정색하며 투자 청구서를 들이밀었다면, 그 자체로 미국민들에게는 지난 3년간 신고립주의라는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빨아들인 투자가 아직 충분치 못하다는 인상만 남겼을 것이다. 때문에 트럼프의 "땡큐"는 자화자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하얏트에서 한국 기업인들을 추켜 세우며 연설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반면, 그가 기업인들과 '대화'를 진지하게 나눈 시간은 사실상 없었다는 후문이 나온다. 어쩌면 각본, 연출, 주연 트럼프의 '하얏트 리얼리티 쇼'였을지 모른다. 주요 시청자는 태평양 건너 미국에 있었다. 안정준 기자 2019.07.01 15:57
'윈도7·어도비 플래시' 꼭 삭제하세요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잖아요, 하나가 뚫리면 피해가 무지막지해질 수도 있죠. 해커들은 가장 쉬운 길을 찾아 침투하려 하고요.” 부잣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대문만 있는 건 아니다. 문도 걸어 잠그지 않는 옆집과 부잣집이 연결돼있다면, 도둑들은 어떤 길을 택할까.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5G 시대에는 보안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 실제로 중소 계열사의 PC에 침투해 대기업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년이면 자물쇠가 헐거워지는 프로그램이 생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7 운영체제(OS)와 어도비의 플래시 프로그램이 내년 기술지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경우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문가들이 지원 중단에서 가장 문제가 될 부분으로 지적하는 것도 새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 대응이다. 보안이 약화된 프로그램으로 정보 유출이나 랜섬웨어 감염 등 보안 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고서에 따르면, 웹사이트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킬 때 해커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가 바로 플래시 콘텐츠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 비중은 연평균 약 40% 정도다. 그런데도 플래시 액티브X 활용도는 여전히 높다. 민간 500대 웹사이트 가운데 플래시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하는 곳도 지난해 기준 142곳이다. 윈도7도 마찬가지다. 현재 윈도7 이용 PC는 약 700만대로 여전히 높은 점유율(29.6%)을 차지하고 있다. 보안 강화를 위해선 콘텐츠 제작사와 웹사이트 운영사들의 웹표준 전환이 우선이다. 플래시가 사용된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플래시 액티브X가 설치된 PC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보안위협 노출 가능성이 커진다.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웹사이트 운영사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휴사가 제공하는 플래시 콘텐츠로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이 해당 웹사이트 운영사로 돌아갈 여지가 있다. 이용자들은 반드시 어도비 플래시와 플래시 액티브X를 PC에서 삭제해야 한다. 액티브X가 설치돼있으면 악성코드가 내포된 플래시 콘텐츠가 이용자 PC에서 자동 실행될 수 있어서다. 5G와 IoT(사물인터넷)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사이버 보안 불감증은 여전하다. 해커들은 보안이 취약한 ‘쪽문’을 노린다. 보안 업데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김주현 기자 2019.07.01 05:34
은행 배만 불리는 아동수당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둔 부모 입장에선 매달 10만원이 통장에 들어온다고 하니 일단 반갑다. 10만원이면 할게 많다. 아이 옷이나 책, 장난감도 사줄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준비물 사는데 쓰거나 과외활동 비용으로 지출할 수도 있다. 요즘같은 불황기에는 돈을 쓰기보다 모아서 아이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게 답인가도 싶다. 포털사이트를 뒤져보면 시중은행 중엔 최대 연 4.3% 금리를 준다는 'KEB하나 아동수당 적금'이 눈에 띈다. 제2금융권에선 조건에 따라 연 6% 이상 이자가 붙는 새마을금고 '우리아기 첫걸음 정기적금'도 있다. 지금은 가입할 수 없지만 금리 연 5%짜리 수협은행 'Sh쑥쑥크는 아이적금'은 새벽5시부터 지점 앞에 줄을 서야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아동수당은 그렇게 은행 금고로 흘러간다. 경기둔화, 재정악화를 걱정하는 한켠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주는 건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아동수당이 은행으로 흘러가는 동안 소비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금고가 나라에서 은행으로 바뀔 뿐이다. 은행 실적이 늘어났으니 부가가치는 생겼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가 일어나니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맞다. 그런데 그게 아동의 복지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간 은행에 돈이 묶일 뿐이다. 은행만 좋은 일이다. 아동수당을 지금보다 2배 늘려도 마찬가지다. 다 은행 금고에 쌓일 뿐이다. 서민의 팍팍한 삶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돈은 어떻게 쓰든 자유다. 그렇다고 나랏돈으로 은행 배만 불려서야 되겠는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정부는 호들갑이다. 재정을 더 늘려야 한다고 여당은 아우성이다. 정부가 백날 돈을 풀어봐야 웃는 이들은 따로 있다. 정책효과는 그렇게 사라진다. 뒷맛이 쓰다. 세종=민동훈 기자 2019.06.28 05:00
"또? 그럼 그렇지" 빛바랜 경찰의 자정노력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에요. 원래도 많았어요."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경찰의 '기강해이' 현상을 전문가에게 묻자 허탈한 대답이 돌아왔다. 문제를 일으키는 경찰은 항상 있으니 요즘 상황이 특별할 게 없다는 말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내 수긍이 갔다. 실제 통계를 들여다보면 경찰은 달라지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700명 이상이던 경찰의 징계 인원이 지난해 들어 41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올해 5월까지 통계도 1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8명보다 적다. 13만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에서 짧은 기간 동안 눈에 띄는 자정효과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 수뇌부와 구성원들의 실체적 노력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올해 초 '버닝썬 게이트'가 열린 이후 경찰에 시선이 쏠린 시점에서 비위 경찰관이 잇따르며 자정노력을 무색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비위를 줄여나가고 있다"면서도 "잇따른 논란으로 희석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폭행한 경찰, 사건 관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찰과 심지어 그 소문을 퍼뜨린 동료 경찰. 이들은 전체 구성원의 노력을 정면으로 배신했다.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는 쉬운 게 신뢰의 본질이다. 지난 26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내놓은 '2019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에 따르면 경찰의 신뢰도는 지난해보다 0.5%p 줄어든 2.2%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작년보다 1.5%p 늘어 3.5%를 기록한 검찰보다 낮은 수치다. 결국 국민은 버닝썬 수사에서 '명운을 걸겠다'던 경찰청장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산을 마주한 지금, 국민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푸른 제복을 입은 모든 이들이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다. 이동우 기자 2019.06.27 16:39
합의와 소통
[the300] “합의문을 지키지 않은 선례가 불신을 키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서명한 국회정상화 합의문은 결국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해 두시간도 되지 않아 폐기됐다. 한 자유한국당 초선의원은 원점으로 돌아간 국회 대치상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여야의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을 풀기위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 방향에 합의한 시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를 합의문 첫 항목에 담는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약속을 뒤로한 채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내세웠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한다. 여야 4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명분이기도 하다. 한국당의 주장은 다르다. 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부분은 ‘검토’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당은 합의문 네번째 항목에 담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합의문을 깬 것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1월 민주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다. 한국당은 1월 임시국회를 열고 이런 의혹을 해소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소집을 거부했다. ‘합의’ 내용을 ‘합의’하지 못하고 ‘합의’ 관련 소통도 하지 못한 채 식물국회가 이어진다. 불신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소통, 대화다. 나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 의지가 있었다면 합의 당일 삼척 현장을 방문할 것이 아니라 당내 소속의원들 설득에 주력했어야 하지 않을까. “재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이 원내대표의 심정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짊어져야 할 몫도 있지 않을까. 결국 중요한 것은 합의문보다 국민의 삶이니까 말이다. 김민우 기자 2019.06.27 05:30
"애널리스트는 노동자 아닌가요?"
"애널리스트는 노동자 아닌가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을 주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자 한 애널리스트가 토해 낸 불만이다.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특수직종이라고 해도 노동자에게 보장된 보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이냐는 한탄이었다. 물론 그의 불만이 모든 애널리스트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잘 알려진 것 처럼 애널리스트는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종이다. 주식 종목에 대해 분석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제시한다. 자신의 성과만큼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재량근로제로 근로시간의 제약을 없애는 것이 더 낫다는 애널리스트도 많다. 많이 벌 것이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냐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무한경쟁 체제인 애널리스트 업계에서 이런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다.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초과근무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만으로도 업무가 벅차다. 보통 오전 6~7시에 출근하면 전날 해외 주요 증시 동향을 체크하고 오늘 증시 흐름을 분석한다. 낮 동안에는 기업탐방이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법인영업을 하기도 한다.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보고서 작성은 저녁 시간으로 미뤄지기 일쑤다. 고객과의 술자리도 잦다. 심지어 "잠 자는 시간 빼고는 다 근무시간"이라고 말하는 애널리스트도 있다. 워라밸이 될 리 없다. 최근 리서치센터의 위상이 떨어지면서 애널리스트들이 과거에 비해 큰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불만을 가중시킨다. 높은 보수를 담보로 과도한 업무가 용인되는 직업이었지만 이젠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억대' 연봉을 받는 스타 애널리스트는 일부분이고, 중소형 증권사 중에는 애널리스트 평균 연봉이 4000만~5000만원인 곳도 상당하다. 주52시간 제도로 근무강도나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라 기대하는 애널리스트는 별로 없다. 그래도 몇몇 증권사에서는 애널리스트의 주말 출근을 자제 시키거나 밤 사이 해외시장 분석 보고서를 내면 다음날 늦게 출근하는 등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더 많이 일하고 싶은 애널리스트도 있지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원하는 애널리스트도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바꿔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사무엘 기자 2019.06.26 08:13
이낙연 활용법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언어의 품격이 무너진 시대다. 세게 말할수록 집중 조명 받는다. 대중을 파고들기 위해 댓글을 보고 그중 가장 자극적인 단어를 뽑아낸다. 대변 심리를 이용한다. 요즘 정치인들 행태를 싸잡아 지적하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몇몇은 도를 넘어섰다. 선동이 과한 이들은 다 이유가 있다. 공천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이다. 지금 국무총리가 가진 미덕은 이와 상반된 언어에서 나온다. 어떤 상황에서도 점잖은 자세를 흩트리지 않는다. 사회적 어른으로 가져야 할 관용과 혜량이다. 총리는 "공격을 받을 땐 나의 우아함과 포용력을 보여줄 기회라 생각한다"고 했다. 상대가 다그칠수록 돋보인다고 여기는 것이다. 군계일학 같은 효과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비열하게 굴어도 우린 품위를 지킨다." 어떤 혐오나 분열을 조장하는 자극에도 저급하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그럼 이런 태도는 위선적인 이미지 연출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총리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진정성을 민주당 대변인 시절(2001년) 깨달았다고 한다. 텔레비전 토론을 앞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보좌했다. 언론인 출신 감각으로 넥타이와 표정을 다듬어 주려던 그에게 노 대통령이 처음 역정을 냈다. "그게 왜 중요한가. 그만하시라. 국민들은 꾸민다고 넘어가지 않는다." 총리는 이 사건 후에 연출을 거부하게 됐다고 했다. 정치의 본질과 진정성을 깨달았다. 계승된 진정성은 지난 강원 산불사태와 최근 돼지열병 검역에서 나타났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 현장 대응한 모습이 공직자 본보기가 됐다. 여권은 이제 고민이다.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낙연만한 인물이 없다. 같은 총리 출신으로 야당 대표인 황교안과 맞붙는다면 전체 판세를 좌우할 매치가 된다. 이 총리에 대해 종로 출마니, 선대본부장이니 많은 설이 오간다.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결정 요인은 자리가 아니라 맞상대 의중이다. 떡 줄 사람이 문제다. 총선에서 황 대표 거취가 이 총리 퇴임시기와 차후 행보를 결정할 거란 의미다. 박준식 기자 2019.06.26 05:00
초고령사회 연착륙하려면
지난달 일본 실버산업 전시회를 찾기 위해 나고야 중부국제공항에 들어서자 입국심사대 주변을 에워싼 백발의 노인들이 눈에 띄었다. 공항 근로자인 이들은 외국인들이 출입국신고서를 제대로 썼는지 도와주고 있었다. 전체 인구의 28%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일본의 단면이다. 전시회에서도 '일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노인용 기저귀, 탈취제 등 다양한 제품을 들고 “내가 써봤더니 효과가 확실했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전시제품은 노인들이 당당히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스케어 기기가 주를 이뤘다. 전시회 관계자는 “최근 노인들에게 직접 일하는 즐거움을 주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관련 산업도 활기를 띄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 돌아온 뒤 실버 채용 현실을 취재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기업들에게 채용 현황을 문의했다. 불과 몇년전만해도 광고판에 시니어 채용을 홍보했던 기억이 나서다. 하지만 현황을 알려주기 힘들다는 답이 돌아왔다. 매년 채용하는 것은 맞지만 증가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의 초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 넘는다. 하지만 한국은 65세까지 의무고용하는 법안을 제정한 일본과 달리 이제야 정년연장을 논의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채용이 줄어들고 가뜩이나 주52시간근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반대 여론은 ‘틀딱’ ‘꼰대’ 등 노인혐오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인턴’에서 70세 인턴 벤(로버트 드니로 분)은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 경험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함께 그들이 젊은 세대에게 ‘짐’이 아닌 상생의 세대란 인식을 심어줄 방안을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 김건우 기자 2019.06.25 18:33
언론 브리핑이 사라진 금감원
취임 2년차 "무엇을 했다" 보여줘야 할 윤석헌의 금감원이 조용한 이유 금융감독원의 언론 브리핑 자리가 요즘 썰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루에 두 번 브리핑하는 일도 잦은데 금감원은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금감원이 ‘놀고’ 있는 걸까요? 언론브리핑을 할 만한 ‘소재’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금감원 보험감독국 자동차보험(특수보험)팀에서 내놓은 ‘100대 0’ 일방과실 확대방안이 대표적입니다. ‘억울한’ 80대 20 쌍방과실을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 수천 개일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BH(청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는 후문까지 들립니다. 금융위·금감원 공동자료였지만 ‘언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과 삽화까지 자료에 넣은 건 금감원 실무팀이었습니다. 금감원 직원은 “규정개정 사안은 금융위 권한이라 브리핑을 따로 안 한 걸로 안다”고 합니다. 대중적인 관심이 많은 자동차보험 개선안은 원래 금감원이 브리핑을 해 왔던 ‘단골소재’였습니다. 이달 나온 주채무계열 선정방식 개선안도 ‘좋은’ 브리핑 소재였습니다. 빚이 많은 기업의 평가 기준을 ‘금융회사 빚’뿐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빌려온 돈’까지 넣겠다는 것인데 기준이 바뀐 건 10년 만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은행과 머리를 맞대고 우여곡절 끝에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역시 금융위 권한의 ‘감독규정 개정’ 사항이었죠.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변경이 ‘기업 옥죄기’로 비칠까 봐 금융위가 ‘홍보’를 말린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물론 하루가 멀다 하고 브리핑을 하는 금융위는 정책홍보가 중요한 정부기관입니다. 반면 검사·제재가 주업인 금감원은 금융위가 처지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금감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금감원 내부에서도 나올 정도입니다. 더구나 ‘취임 2년차’ 윤석헌 원장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무엇을 했다’는 걸 보여줘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윤 원장 취임 후 금감원과 갈등을 빚은 금융위는 ‘규정개정 권한은 금융위 몫’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해 왔습니다. 금감원이 조용한 이유가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위축된 측면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직원은 “일을 잘하면 금융위에 ‘튀어’ 보이고, 좋은 일을 하면 금융위가 가져간다”며 “적당히 일하는 것이 상책”이란 푸념도 합니다. 다른 직원은 “금융위와 공동 작업을 했으면 적어도 보도자료에 금감원 이름이라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꺼냅니다. 권화순 기자 2019.06.25 05:33
은행권의 금리 걱정
지난해 말 은행권의 걱정은 금리 상승이었다. 금리가 오르면 한계 차주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권은 올해 전략을 ‘확장’보다는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당국도 한계 차주에 맞춰 정책을 만들었다. 예상과 달리 올해 들어 시장 금리는 하락했다. 그렇다고 은행권의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다. 논리는 달라졌지만 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더 커졌다. 금리가 내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선 자영업자들이 위험하다. 강남, 종로 등 핵심 상권에서 어렵지 않게 ‘임대’ 광고를 볼 수 있다.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이전 가게 주인이 ‘권리금’까지 포기할 정도로 어려웠음을 뜻한다. ‘임대’ 광고가 너덜너덜한 모습에서 건물주 역시 버티는 게 만만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건물 가치가 떨어질까 봐 당장 임대료를 낮추지 못하지만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 건물주들도 재간이 없을 것이다. 월급쟁이들도 안심할 수 없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급도 올랐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버겁다. 다음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간외 수당 등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많다. 금리 하락은 한계 차주 증가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주된 수익인 이자수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리 하락은 NIM(순이자마진)의 감소로 이어진다.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7월부터 사상 최저 수준이 된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꾸준히 저점을 경신하는 모양새다. 상황이 안 좋다고 본 일부 대형은행은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다. 금리에서 조금 손해 봐도 자산을 늘려보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은행들의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각종 규제로 주담대 확대는 엄두를 내지 못 한다. 과거 주담대가 막혔을 때 인기를 끌었던 ‘꼬마빌딩’ 대출도 대안이 되지 못한다. 우량한 중소기업을 찾으면 된다고 하지만 돈을 빌리려는 곳은 우량하지 않고 우량한 중소기업은 돈이 필요 없다. 무엇보다 은행의 사정은 경기에 후행한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은 가장 나중에 좋아지고 가장 나중에 회복된다”고 말했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은행권의 고민은 사라지지 않는 셈이다.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데 기댈 곳은 정부뿐이다. 2019년 6월 현재 은행의 자화상이다. 이학렬 기자 2019.06.25 04:55
'윤석열 총장'에게 '개혁'을 기대해도 되나
[the L] "검찰제도 개혁을 이뤄낼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내린 평가다. 여론을 봐도 윤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이란 기대가 높다. 그러나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마냥 기대만 해도 될지 미지수다. 검찰개혁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부터 짚어보자. 검찰은 합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몇 안 되는 집단 중 하나다. 검찰이 특정 세력을 겨냥하는 것만으로도 그 세력은 크게 위축된다. 그래서 정치권력자들은 검찰을 휘어잡길 원했고, 사회는 검찰이 그들로부터 독립해 중립을 지키길 바랐다. 현실은 대개 권력자들 뜻대로 흘러가는 듯했지만. 현 문무일 검찰총장은 나름대로 검찰개혁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정치중립을 흔드는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던 특수부를 대폭 축소했고, 공수처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슈에서 청와대 방침에 맞서 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로 임기말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그 후임으로 낙점된 윤 후보자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시작된 태풍을 순풍삼아 화려하게 복귀한 인물이다. 청와대는 원래 고검장 자리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낮춰가며 그를 이 자리에 앉혔다. 이후 2년 동안 윤 후보자는 정치권이 주목한 '적폐청산' 수사를 모두 성공시켰고,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고검장을 건너뛴 총장 후보자가 됐다. 2년 전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격하시키면서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검찰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지금 청와대가 2년 전 메시지를 스스로 깨고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검찰 전관들에게 검찰개혁을 물으면 "먼저 청와대가 검찰을 놓아줘야 한다"는 답이 돌아오곤 했다. 이 말을 했던 전관들은, 일선 검사들은, 우리 사회는 지금 검찰이 정치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윤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검찰개혁을 이루고 정치중립을 지켜낼 수 있을까? 청문회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그의 답을 듣고 싶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윤 후보자 본인이 아닌 주변 가족을 향한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질문만 난무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김종훈 기자 2019.06.24 16:08
수소사회, 설명 필요 없는 그날까지
"'수소'하면 수소폭탄이 떠올랐죠. 도로에서 수소전기차를 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겁도 났죠. 그런데 엑스포를 둘러보고 나니 편견이었네요." 지난 19~21일 열렸던 국내 첫 수소산업 전시 및 콘퍼런스인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에서 만난 한 일반인 관람객의 반응이다. 그는 "정부가 수소사회를 강조하는데 국민이 수소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람객 말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국가'를 선언했다. 석유에 의존했던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신산업 확대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가 한몫을 했다. 엑스포의 최고 '관심사'도 넥쏘였다. 자동차학과 고등학생들은 "수소에 대해 잘 몰랐는데 '넥쏘'가 나오고 관심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넥쏘 외에도 현대차는 '수소'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수소전기하우스가 대표적이다. 수소전기하우스는 수소전기차로 생산하는 전력만을 활용해 에어컨, TV 이 작동된다. 수소전기차가 이동 수단을 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은 수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다. '수소'라는 단어 제 자체가 우리 사회에 낯선 게 사실이다. 대중에게 "수소는 안전한 청정에너지"라는 점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더 많은 국민이 수소에너지에 관심을 두도록 '기폭제' 역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때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수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기업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도 함께 나섰으면 좋겠다"던 중견기업 관계자의 발언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기성훈 기자 2019.06.24 15:38
유명무실 부동산실명제, 공은 국회로
지난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차명 등기한 부동산이라도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판결을 다시 내놨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게 분명하나, 이를 근거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전세권 등 각종 물권은 반드시 실소유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한 제도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부동산 차명 등기가 세금탈루 등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이라는 문제의식이 만든 제도다. 이번 판결 과정을 보면 부동산실명제가 시행 25여 년이 지나도 정착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법원 내부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4명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법적 유산”이라고 지적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재확인되면서 불안해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선의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일례로 2016년 ‘니코틴 살인사건’ 관련 법원 판결 이후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다. 당시 남양주 소재 한 아파트를 구입한 A씨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 B씨에게 수억원의 대금을 치르고 입주했다. 하지만 B씨가 남편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범죄 행위가 뒤늦게 발각돼 불법 증여로 무효화됐고, 법원이 후순위 상속자인 C씨의 아파트 소유권을 인정해 A씨는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하지만 여론은 냉담했다. 법원이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냐는 지적이 많았다. 법적 안정성 때문에 판례를 바꾸기 어렵다면 제도의 빈틈을 메꿀 입법이 필요하다. 대법원도 부동산실명법의 한계를 해결할 입법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 A씨 같은 억울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유엄식 기자 2019.06.24 05:50
'다만' 김상조의 유연함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별명부자다. '재벌 저격수'는 시민사회 운동을 할 때 유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후에는 '다만'이라는 호가 붙었다. 끝까지 들어봐야 진의를 알 수 있는 추가적인 화법 덕분이다. '다만'은 여러 의미로 쓰였다. "A가 원칙이다. 다만 B라는 측면도 볼 수 있다"는 언급에선 예외적 단서로 활용됐다. "당신 지적에 통감한다. 다만 제 입장은 이렇다"에선 상대를 인정하면서도 원칙을 고수하는 화법으로 쓰였다. 김상조 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2년간 이렇게 이끌었다. 언론 브리핑에서도 '다만'은 곧잘 쓰였지만 지난 21일 공정위를 떠날 때는 조금 달랐다. 위원장 이임식을 마치고 기자실을 찾은 그는 어깨가 무거운 듯 진중하게 말문을 열었다. 떠나는 소회보다 취임을 앞둔 이로써 포부에 무게가 실렸다. 질문을 19개나 받았는데 하나하나 성실히 답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날 김 실장이 '다만'을 한 번밖에 쓰지 않은 것이다. 어떤 문맥이었을까.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든다는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입니다. 다만 그때그때 경제환경에서 필요한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충분한 유연성을 동시에 갖출 생각입니다." 교과서적이지만 함의가 느껴졌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은 '프레임의 덫'에 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요약되는데 이중 소득주도성장이 줄곧 보수여론의 공격을 받았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주성을 물고 늘어졌다.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들과 참모들은 방어에만 급급했다. 지켜보던 관료들은 "프레임에 걸려 보폭이 좁아졌다"고 자책했다. 당시 필요했던 게 유연함이다. 인사권자나 김 실장 스스로가 콕 집은 정책실장의 자세는 경제환경에 맞게 우선순위를 조절하는 대응력이다. 병참기지 참모장으로 스스로를 규정한 그는 불필요한 논쟁에 말려들지 않고 야전에 보급을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2019.06.24 05:00
수소, 국회가 산소 돼줘야
[the300] "(일반)사람이 많네요?" '윗분'을 모시고 행사장에 온 정·관계, 재계 관계자들한테 많이 들은 말이다. 고위직을 수행하는 사람들, 홍보담당자 등 업무차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여느 개막식 행사와 달랐다는 의미다. 19일 개막해 21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 사실 깜짝 놀랐다. 전시 부스마다 소개된 문구를 꼼꼼하게 읽고 메모하는 대학생, 손녀 손을 잡고 나와 진지하게 설명을 듣는 어르신, 문자 그대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볼거리가 화려하진 않았다. 수소라는 주제 자체가 아직 우리 사회에 낯설지 않나 걱정도 따랐다. 일본은 15회나 치렀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첫 수소엑스포다. 하지만 기우였다. 시민들의 수소 경제를 향한 기대는 기대 이상이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열정도 상당하다. "수소 같은 여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산소 같은 남자"(박원순 서울시장), "맑은 물 같은 남자"(송철호 울산시장) 등 서로 수소 전도사를 자처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관들과 시장들이 예상 시간을 넘겨 가며 설명을 쏟아낸 탓에 행사 진행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으로 돌아가는 차에 오르기 직전까지 담당 과장에게 수소산업 규제 특구 선정 준비 지시를 꼼꼼하게 했다. 언제나 그렇듯 이제 순서는 국회다. 전임 국회 수소경제포럼 대표였던 박영선 장관을 비롯해 현 김영춘 대표의원 등 의지가 있는 의원들은 많다. 다행히 수소에는 여야도 없다. 자유한국당의 '브레인'을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여의도연구원장)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가장 중요한 신성장동력으로 수소를 꼽는다. 수소 역시 타이밍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세계 최초로 현대차가 수소전기차를 양산했지만 전체 사회 인프라에 수소산업을 접목 시키려는 일본의 기세가 대단하다. 소위 '수소굴기'를 노리는 중국의 추격도 거세다.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 법안이 적잖다. 각종 안전관리,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국회만 정상 가동되면 연내 통과도 충분히 가능하다. 탄력 붙는 수소산업에 국회가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 민생국회가 열려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박종진 기자 2019.06.21 09:57
대통령의 '게임외교'에 거는 기대감
북유럽을 순방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e스포츠 경기를 관람했다. 컴투스의 모바일게임 ‘서머너즈 워’가 한국·스웨덴 친선전 종목으로 채택됐다. 역대 대통령 중 e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한 건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e스포츠 산업의 의미를 소개하고 양국 선수들을 격려했다. 게임을 한국과 스웨덴의 친선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 수단으로 활용했다. ‘게임 외교’로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다. 스웨덴 경제사절단은 게임업계 인사들로 꾸려졌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 송병준 게임빌·컴투스 대표,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등 주요 게임사 수장들이 함께 했다. 대통령 순방에 동참하는 경제사절단이 게임업계 중심으로 이뤄진 것 역시 최초 사례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한 게임의 높은 위상을 실감케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은 6조6980억원에 달한다.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0%를 차지한다. 게임이 콘텐츠 산업 성장을 이끌어왔다. 문 대통령이 게임 외교 행보를 나선 사이 국내에서는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됐다. 지난달 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질병코드 등재를 확정하면서 국내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산업과 의료·교육계 간 대치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게임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나 논의가 아닌, 과몰입 현상이 질병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논쟁거리다. 자신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세력을 겨냥한 날선 비난이 오가고 있다. 2013년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게임 중독 논란과 비슷한 양상이다. 한국과 스웨덴의 e스포츠 친선전 사례가 보여주듯 게임은 지역과 언어를 뛰어넘는다. 다양한 속성들이 포함된 복합 콘텐츠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 게임업계가 질병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게임을 질병 유발 요인으로 단정할 수 있어서다. 질병코드 논란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게임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석이 우선이다. 게임이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토대부터 마련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될 논의의 중심축은 질병이 아니라 게임이어야 한다. 게임 외교를 개척한 정부의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기대한다. 서진욱 기자 2019.06.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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