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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4% 시대, 잊힌 경제성장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주유소에 갈 때 마다 분통이 터진다는 사람들도 많다. 온통 물가 때문에 난리다. 정부도 물가안정에 혈안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4.1%나 뛰었다. 2011년 12월 이후 10년3개월 만의 4%대 진입이다. 전망도 어둡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최근의 물가상승이 성장을 동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상 물가는 경제호황이 오면 성장률과 함께 오른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월급과 물가가 함께 오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고물가의 특징은 소득은 늘지 않고 물가만 오른다는 점이다. 수요 증가가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불거진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인 탓이다. 이런 인플레이션은 특성상 대처가 어렵다. 결국 지금은 오르는 물가를 끌어내리긴 어려우니 월급을 올려 버텨야 하는 시기다. 그러나 월급을 올리는 것도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어려운 얘기다. 오히려 대다수가 물가에 집중하는 사이 성장 부문에선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 98.8로 전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째 내림세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9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3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이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줄었다"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른다. 아쉬운 점은 향후 5년 대한민국을 이끌 새 정부를 준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규제완화를 제외하고는 성장에 대해 눈에 띄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선 정부들은 성공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747' '창조경제' '소득주도성장' 등의 성장 아젠다를 내놨었다.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 나라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세종=안재용 기자 2022.04.06 03:42
윤석열 사장님께[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저희는 혼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 들어간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당시 분위기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전날 업무보고를 한 금융위원회가 인수위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는 보도를 빗대 무난히 업무보고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역시 취재진에게 메시지를 보내 "질책은 없었다"고 해명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관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풍경이다. 무릇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면 5년마다 새 사장님(대통령)을 맞이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정도는 다르더라도 새 사장님을 모시는 일은 매번 어렵긴 마찬가지다. 직전 사장님 시절 나의 성과급을 챙겨주던 알짜배기 업무가 한순간 감춰야 할 오점이 되기도 하고 지난 5년 동안 골칫거리였던 캐비닛 속 숙제가 부서의 최우선 업무가 되는 일이 허다하다. 요즘 정부 안팎에선 민간 못지 않은 '빅배스'(Big Bath·직전년도의 부실을 한 회계년도에 씻어내는 일)가 벌어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 같은 굵직한 정책부터 일회용품 규제와 자가검사키트 무상공급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재평가와 노선 수정이 반복된다. 새 정권 눈치보기가 극에 달한 공직사회의 분위기상 인수위의 평범한 지적도 받는 입장에선 질책이 된다. 정치적 격동기일 때 공직사회가 대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공무원은 "인수위 시즌은 영혼없는 공무원이 더욱 영혼이 없어지는 시기"라고 말했다. 당초 '영혼없는 공무원'은 청와대 등 정권의 요구에 무조건 순응하는 공직사회를 비꼴 때 쓰는 표현이었지만 요즘 관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는 공무원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탈색됐다고 한다. 처세술의 측면에서 보면 '무영혼' 전략이 제법 그럴싸하다.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사장이 바뀌거나 이직을 하면 무영혼 전략을 취하는 월급쟁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10년 동안 정권 교체기마다 공직사회의 피바람이 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고 맹비난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공직사회 전체가 이런 '무영혼병'에 물 드는 건 우려스럽다. 대한민국 정부의 고객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 매번 대선과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정책 뒤엎기와 그에 따른 사회와 시장 혼란은 결국 당사자인 국민들이 감당할 몫이다.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바로 공직사회다. 공직사회가 '무영혼' 전략 아래 정책 뒤엎기에 무작정 동참하는 건 또 다른 의미의 배임이다.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큰 형님' 리더십으로 조직 안팎의 신뢰가 두터웠다. 어떤 조직보다 정치에 흔들리기 쉬운 검찰에서 정의로운 수사를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정권과의 마찰도 피하지 않는 뚝심에 후배들은 물론 선배들까지 엄지를 치켜들었다. 그 리더십이 지금의 당선인을 만든 힘이다. 한 달 뒤 공직사회의 사장님이 될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큰 형님' 리더십으로 공직사회의 영혼을 되찾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세종=김훈남 기자 2022.04.06 03:22
이재명의 '민주'당…이름값 해야 산다
[the300] 문재인 정권 5년, 상당수 중도층의 문제의식은 '민주당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2020년 1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를 쓴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고발했다 여론 반발에 취하한다. 같은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장에서 성추문 의혹에 대한 당 입장을 묻는 젊은 기자에 욕설을 한다. 민주당의 '당내 민주화'가 물음표로 남았던 대표적 순간들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등을 중심으로 한 쓴소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지층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식의 반박 논리와 문자폭탄이 기승을 부렸다. 결국 힘을 쓰지 못했고 하나, 둘 제 살길을 찾아가는 모습에 당내 주류는 자기 확신을, 비주류는 위축 효과를 실감했다. 문제는 정책 오류에 대한 자기 교정의 실종이다. 세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를 전달하면 시장과 건설사 논리에 경도된 시각이라는 당 소속 의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불과 1년여전에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전체 국민의 1.5%에 그친다고 항변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은 사라지고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논쟁이 그 공간을 메웠다. 더 큰 문제는 청년들과 거리감이다. 문제 해결의 가능성 못지 않게 과정상 존중을 소통의 전제로 여기는 이들이다. 난제가 산적한 저성장 시대에 태어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생존 투쟁은 일상이 됐다. 옳고 그름을 떠나 개인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는 정치 세력에 다가갈 이유도, 여유도 없다. 이를 간파한 정치인들은 이미 익명의 공간에서 청년들과 '놀면서' 미래를 대비한다. 문재인 정권 말기, 민주당의 주류가 빠르게 교체된다. 변방으로 여겨지던 이재명계가 부상한다. 신(新) 이재명계로 꼽히는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당내 의원들을 겨냥한 열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제 속은 까맣게 탔다"며 공개 사과했다. '유능한 야당'이 변화를 위한 우량종자라면 당내 민주화는 토양이다. 사람이 바뀌니 주류 문화도 바뀔까. 다시 고개드는 기대 심리에 민주당이 답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원광 기자 2022.04.05 03:20
윤석열의 지방시대[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최근 '디바이어던'(Diviathan)이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Divide) 괴물(Leviathan)과 같은 존재들을 살펴보자는 취지의 기사였다. 취재 과정에서 다소 난감한 경험을 했다. "이걸 어디 물어봐야 하지?"라고 하는 막막함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주체를 찾기 쉽지 않았기에 발생한 일이었다.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다. 통상 균특법이라고 불리는데 균특법의 소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간사 부처도 산업부가 맡고 있다. 법과 정부 조직만 봤을 때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부처는 산업부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딘가 좀 어색하다. 가령 지역의 의료격차 문제를 생각해보자. 산업부가 지역의 의료격차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벚꽃 엔딩'이라는 말까지 나온 지방대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저출산 문제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한 움직임까지 있다. 산업부에서 답을 찾기 어려운 주제들이다. 특정 부처의 울타리를 벗어나 포괄적인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라고 만든 곳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다. 하지만 균형위의 조직 성격은 자문위원회다.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도출해내더라도 균형위가 직접 정책을 입안할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힘을 가질 수 없는 조직이다. 행정안전부도 균형발전 업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곳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초광역협력 정책도 행안부 소관이다. 반면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혁신도시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관여한다. 다양한 업무들이 다양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는 찾을 수 없다. 취재 과정에서 막막함이 반복됐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와 생활서비스 격차 등을 기사로 다뤘는데 정책적 노력을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 이야기해줄 곳이 마땅치 않았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이자 현주소다. 균형위가 줄기차게 행정위원회 격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균형발전 정책에 의지를 계속 내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들어선 것은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새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수사'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조금씩 균형발전 거버넌스 문제가 거론되는 것 같다. '컨트롤 타워'가 마땅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임기 내에 유지하기로 결론냈으니 이를 토대로 새로운 거버넌스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되는 게 없진 않다. 새로운 조직이 등장할 때마다 조금씩 발을 걸치고 있는 부처들이 '헤게모니 싸움'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정현수 기자 2022.04.04 03:40
日 우주작전국 창설과 尹 인수위 우주청 신설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이 있던 지난달 18일 일본 방위성은 우주작전군 창설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부대 임무는 타국의 인공위성 움직임 추적이다. 우주군 창설은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의 과학적 임무 수행 명분도 있지만, 우주라는 미래 전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우주는 '과학'과 '안보'의 경계에 서 있다. 일본은 이 경계를 넘나드는 대표적인 나라다. 2014년 하야부사2를 우주로 쏘아 올렸고, 2018년 지구와 3억㎞ 떨어진 소행성 '류구'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돌아왔다. 현재 일본은 소행성 탐사에서 가장 앞서 있다. 소행성이라는 심(深)우주 탐사는 단순히 과학의 영역만은 아니다. 일본은 소행성 탐사선 데스티니플러스를 발사할 때 자국의 고체 로켓 엡실론을 쓸 예정이다. 이를 안보 관점에서 본다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공위성은 지구 곳곳을 들여다볼 수 있고 심우주 탐사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한국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뜻에 따라 인수위에서 항공우주청 신설을 검토중이다.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발사 30년이 되는 해다. 우주 역사 30년 만에 범부처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신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한국은 지난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로 1.5t급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쏘아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다. 여기에 한국천문연구원이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를 목표하면서 우주 강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이처럼 로켓·위성·탐사 정책을 총괄할 우주청 신설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다만 우주청 조직에 대해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린다. 30여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연구개발을, 국방 기술개발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나눠 진행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상청 등이 위성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주 전문가들이 범부처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우주는 물론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부가 지닌 대학 연구와 산학협력 기능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해 시너지를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130여개 대학이 우주 분야 연구개발에 참여한 만큼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할 때 산학연을 아우르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 사례처럼 국가 지도자가 우주개발전략본부에서 우주 정책을 총괄하고 JAXA라는 연구기관에 우주 예산·인사권 등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실 산하로 위상을 강화하고 항우연·천문연에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논의다. 또 국무총리 직속 우주처 신설도 컨트롤타워 기능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주청 조직 형태가 어떻든 범부처 우주 컨트롤타워가 신설될 때 각개전투가 아닌, 과학과 안보 나아가 산업의 측면을 아우르는 정책 총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김인한 기자 2022.04.04 03:15
이준석과 전장연…무엇에 분노할 것인가
[the30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립이 첨예하다. 이 대표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비판했다가 '약자 혐오'란 역풍에 직면하자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온당하냐고 재반박하는 식의 논쟁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주장은 명료하다. 장애인의 이동권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불편을 겪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윤석열 당선인의 저상버스 확대 공약을 만들었다며 문제는 전장연의 잘못된 시위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나아가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소수자가 절대 선(善)은 아니라며 소수자의 문제를 말하지 못하게 틀어막고 성역화하는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여기서 질문 하나. 장애인의 이동권은 중요한가? 그렇다. 시민들의 출근길 이동권은 중요한가? 그렇다. 그렇다면 이 둘이 부딪혔을 때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자 처한 입장과 생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정답은 없다. 사회에는 답을 내리기 어려운 이해관계 충돌이 많고 이를 중재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이 대표는 둘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전장연을 비판한다. 시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시위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맥락과 이유는 고민해봤을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동권, 교통권은 애초에 동등하지 않다. 많은 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 안타까움을 느껴 때로 장애인들 시위로 출근시간이 늦어져도 불편을 감수해왔다. 이 대표는 비장애인 편에 섰다. 일주일간 20개가 넘는 글을 올리며 화력을 올렸다. 이 대표의 SNS와 기사에 동조하는 댓글이 줄을 잇는다. 전장연의 시위로 단 한 번의 불편도 겪지 않은 이들도 전장연을 향한 분노에 동참한다. 분노는 분노를 낳는다. 이슈 메이커인 이 대표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이 대표 판단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떨까. 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아직 보장되지 못했는지 분노했다면? 마이클 샌델은 '왜 도덕인가'에서 "올바르게 시행된 정치는 국민들이 자신의 욕구를 되돌아보고 그것이 올바른지 판단한 후 수정하도록 이끈다"고 했다. 정치는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박소연 기자 2022.04.01 04:56
용산 대통령집무실, '50일 시간표' 중요한가
'국방부 이전 20일, 대통령집무실 리모델링 30일'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 50일 시간표다.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테스크포스)도 이에 맞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 정부가 지난 25일까지 예산 지원을 확정했다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5월 10일부터 용산에 입주할 수 있다는 구상도 이 스케줄에서 비롯됐다. 현 정부가 '안보 불안'을 이유로 예산 지원을 거부하면서 결국 이 계획은 어그러졌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고 선언한 윤 당선인은 한동안 현재의 통의동 집무실에서 임시로 국정을 살펴야 한다. 인수위 측은 용산 집무실 입주 시점을 6~7월로 예상한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윤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될 건설사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50일 시간표'는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일반 아파트 내부 수리도 견적에 따라 보름 이상은 걸린다. 공사 난이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세로 필요한 인력을 제때 투입하기 어렵고, 주 52시간제로 공사 시간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2019년 말부터 별관 신축,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인 소공동 한국은행 건물도 이런 문제로 예정된 공기(26개월)를 6개월 이상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입주 시점을 맞추려 무리하게 작업을 하면 시공 품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EMP(전자기파) 방호장치 등 특수설계가 반영된 국방부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리모델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30일이란 공기는 매우 짧고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왕 집무실 이전을 결정했다면 공사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새 정부가 5년간 임시로 쓸 건물이 아니지 않은가. 주변 부지에 대통령 관저 신축 가능성도 열려 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집무실이란 상징성도 고려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 응답률이 50~60%인데 이 중 절반 가량이 '성급한 결정'을 지적했다. 용산 집무실 이전 시점을 수 개월 늦출 수 있다는 신중함과 유연성이 속도전보다 중요한 이유다. 유엄식 기자 2022.03.31 05:30
부동산만 남고, GTX는 사라졌다
A, B, C, D, E, F까지였다. 그 다음이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얘기다. GTX 공약은 서울 도심 반경 70㎞를 넘는 춘천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것부터 수도권 순환선인 '노선 F' 신설까지 대선 기간 연일 떠들썩 했다가 정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진 후에는 쏙 들어갔다.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관련 논의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것과 대조적이다. 비단 GTX 뿐만이 아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검토 우선순위에서 GTX를 포함해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 부분은 빠진 것처럼 보인다. 지난주 국토교통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측면이 드러났다.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된 업무보고 시간은 대부분 250만호 주택공급 계획, 재건축 등 시장규제 완화 등 부동산 공약에 할애됐다. 교통 관련 논의는 사실상 입도 뻥끗 못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 분야가 포함된 인수위 경제2분과에 교통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전문·실무위원 21명은 부동산·주택, IT(정보통신) 분야별 전문가로 채워졌다. 하지만 주택공급과 교통은 한묶음이다. 아파트는 지어졌는데 교통수단이 없어서 입주민들이 교통대란을 겪는 현장을 수차례 봐 왔다. 정부가 그동안 신도시 발표와 교통대책을 함께 냈지만 예정된 시기에 개통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100여개가 넘는 교통 관련을 공약을 쏟아냈다. 지역 주민들의 눈이 집중되는 수도권 GTX 연장·신설, 부·울·경 등 지방대도시권 GTX 도입, 경인·경부·경원선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등이다. 항공 분야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조기추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 등이 담겼다. 인수위 기간은 앞으로 국정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다. 다양한 교통 공약과 복잡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짚어낼 전문가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떨쳐지지 않는다. 오는 6월 지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교통 인프라 공약들이 쏟아질텐데 혼란만 커질 수 있다. 때를 놓치기 전에 GTX를 6개 노선으로 늘리는 게 타당한 지, 철도·도로 지하화하는 실현 가능한 지 등 되짚어보고, 인수위 차원에서 '교통 정리'에 나서야 한다. 이민하 기자 2022.03.30 05:30
이게 다 ○○○ 때문인데[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신이시여, 어찌하여 우크라이나에 산맥을 펼쳐두지 않으셨나이까." 팀 마샬의 베스트셀러 '지리의 힘'은 러시아의 불안한 지정학적 조건으로 서문을 시작한다. 마샬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밤마다 저렇게 기도할지 모른다고 상상했다. 우크라이나에 험준한 산맥이 있었다면 그 서쪽 세력이 러시아로 진출할 의지를 접었을 것이다. 러시아로서도 기를 쓰고 완충지대를 넓혀야 하는 이유가 줄었을 것이다. 고(故)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전 국무장관은 별세 한 달 전인 지난달,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전쟁을 예언하다시피 했다. 올브라이트는 친러시아 공화국 2곳의 독립을 승인하는 푸틴의 TV연설에 대해 "그의 연설이 전면 침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걱정됐다"며 "그가 침공한다면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학(geopolitics)은 살아있다. 여기서 경제분야로 파생되는 이론이 지경학(geoeconomics)이다. 어떤 나라가 어떤 위치 어떤 조건에 있는지가 그 나라의 역사는 물론 경제번영 가능성, 외교 운신의 폭, 국내정치 특성까지 깊숙이 영향을 끼친다. 러시아는 반인도주의적 전쟁범죄국이 돼 버렸다. 푸틴이 독재적인 면모를 보인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푸틴이 미쳐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식으로 개인을 악마화해선 곤란하다. 정작 중요하게 봐야할 것을 놓친다.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니다. 푸틴이 그런 판단을 한 바탕엔 지정학적 조건에 대한 인식과 전략이 있다는 뜻이다. 우려에서 현실이 된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에도 서늘한 위기감을 준다. 첫째 동유럽 흑해 주변의 전쟁상황은 지구를 돌고돌아 우리의 밥상과 지갑 사정에 직격탄이 된다. 경유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을 앞지르고 있다. 주요 경유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본격화했다. 수요국들이 대체공급국에 눈을 돌리면서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가격도 뛰었다. '유럽의 빵바구니'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타격을 입고 세계1위 비료 수출국인 러시아의 정치경제도 불안하다. 이는 연쇄적인 식량가격 상승과 식량공급 위기로 이어진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맞물리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조이는 지정학의 굴레는 한반도 생존의 법칙도 규정한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굳혔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24일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정보당국들은 북한이 2017년 이후 한 번도 시험하지 않았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대북 접근법과 한미동맹, 한중관계 등은 서로 얽히고설킨 채 정권마다 난제를 안겨준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어둡다. 팀 마샬은 "한반도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풀 수 없다. 그냥 관리만 할 일"이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머니투데이 콘퍼런스 키플랫폼(4월 27~29일)은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을 신(新) 지정학의 시대로 규정했다. 기술과 경제는 군사안보와 분리되지 않는다. 정부와 기업 등 정치경제 주체들이 지정학·지경학적 통찰력을 키울 때다. 김성휘 기자 2022.03.29 05:30
'공매도' 결정, 피하고 싶겠지만…
증시를 짓누르는 악재는 여러 개다. 금리 인상, 환율 상승, 대어(LG에너지솔루션) 등장으로 꼬인 수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내외 변수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때론 '불확실성 해소'라는 반대편 재료가 되기도 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짜증을 키우는 요인은 다른 데 있다. 지난해 5월, 코스피200·코스닥150 대표지수 종목에 한해 재개된 공매도다. 악재가 걷히고 상승 탄력을 받을라치면 어김없이 공매도가 등장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매도 대표 선수가 됐고 카카오게임즈 등도 공매도 세력의 일방적 사랑을 받는 종목이다. 공매도 부분 재개 1년이 다가오는데 논의 수준은 1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 '외국인 먹튀' 등 뻔한 레파토리가 되풀이된다. 그러면서 개미들은 '공매도 폐지'를 외친다. 공매도 필요성을 말하고 싶은 금융당국은 여전히 '눈치보기' 모드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까' 입조심한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주요 내용에도 공매도 관련 내용을 빠졌다. "공매도는 유지하되 불법 공매도를 엄벌에 처하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조차 재확인되지 않았다.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모두의 마음이 읽힌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하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가 '공매도 전면 재개'도 아닌 마당에 금융당국이 섣불리 나설 이유가 없다. 인수위가 금융당국 등의 의견을 들어 방침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인수위 역시 피할 수 있다면 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선 현 정부와 인수위의 태도를 보며 "착륙인지, 이륙인지 어정쩡한 게 신·구 정권의 입장 같다"고 혀를 찬다. 공매도는 자본시장 과제, 경제적 이슈 등의 단계를 넘어섰다. 공매도는 정치·사회적 현안이 됐고 그래서 더 뜨겁게 달궈진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 문제도 자연스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기대는 순진한 생각이다. 당장 6월에 선거가 있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김하늬 기자 2022.03.29 04:42
기업은 준비됐다···尹 당선인 약속 지켜지길
"CCS(탄소포집저장) 사업이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되지만 아직 초기단계고 냉정히 말하면 다같이 동일한 시작점에 있다. 정부의 적극성이나 제도, 인프라 구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기술 수준은 유사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탄소중립 시대를 열기 위한 열쇠로 꼽히는 CCS 사업에 도전장을 낸 한 대기업 경영진의 말이다. 모두가 비슷한 수준이라 안심해도 된다는 말로 읽히진 않는다. 오히려 이제 막 커갈 신사업인만큼 시장 선점을 위한 눈치 싸움과 투자·기술 개발 경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으로 다가온다. 에너지 패러다임 변혁기에 고만고만한 시작점에 선 물밑 경쟁이 어디 CCS뿐일까. 수소, 이차전지, 폐자원 순환 등 곳곳에서 암투가 벌어진다. 수준이 비슷하다는 건 뛰고 있는 여건과 환경에 따라 경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정부의 지원, 제도 마련,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빠르게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크게 앞지를 수도, 크게 뒤처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 유럽 등이 민관 합동 인재 육성이나 펀드 조성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경제 6단체장과 만나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가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돕고 기업이 앞장서 투자해 성장하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게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만큼 그동안 재계에서 윤 당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두려움이 엿보였던 게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날 회동에서 윤 당선인의 발언은 그런 우려를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했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가 정식 출범한 이후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기업 경쟁력 제고 정책이 산적해 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수소법 개정안은 답보 상태에 놓인 지 1년이 돼 가고 신사업 추진을 위해 손봐야 할 법제도도 많다. 기업은 이미 '된다'는 일념으로 조단위 자금을 쏟아부으며 인재를 채용하고 시설 투자에 사활을 걸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아직 한 달 여가 더 남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에 꼼꼼한 제도 정비안을 검토해 윤 당선인의 약속과 의지가 실현되길 바란다. 김성은 기자 2022.03.28 05:15
긴장감 주는 토스뱅크…"대출 혁신 지켜보겠다"
"고객이 호응할 수밖에 없다." 최근 토스뱅크가 내놓은 '지금 이자받기' 서비스를 이용해 본 시중은행 관계자 A씨가 한 말이다. 이 서비스는 토스뱅크통장 고객에게 이자를 하루 단위로 정산해 지급하는 서비스다. 매일 받은 이자가 잔액에 더해지고, 다시 이자가 붙어 '일 복리' 효과가 있다. A씨는 "이득이 확실한 서비스를 마다하는 고객은 없다"고 덧붙였다. 토스뱅크가 은행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일 복리 형태로 소비자가 원할 때 이자를 주는 상품은 토스뱅크통장이 최초다. 은행권 일각에선 토스뱅크로 인해 일 복리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 B씨는 "그동안 니즈가 적다고 봤지만, 생각보다 많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다"며 "수요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출시 1주일 만에 87만8053명의 고객이 이용했다. 토스뱅크통장에 대한 반응도 출시 초기와는 달라졌다. 지난해 10월 토스뱅크가 연 2%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 통장을 내놨을 때 은행들은 대체로 "단기 마케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토스뱅크는 '연 2% 금리'라는 큰 틀은 유지해 5개월 만에 17조원의 시중자금을 끌어들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올해 초 5대 은행 예·적금이 거의 늘지 않았는데 토스뱅크통장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직접 경쟁자'로 분류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2월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다. 파킹통장은 목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으로, 수시입출금 통장처럼 추가 이체와 중도 인출이 자유롭다. 반면 토스뱅크의 전략이 오래 갈 수 없다는 지적도 여전히 많다. "고객에게 좋은 것을 왜 은행이 안 하겠느냐"는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처럼 지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다. 일 복리 상품은 수신 잔액이 늘수록 은행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토스뱅크는 수시입출금 통장만 판매하고 있는데, 수시입출금 통장 자체가 유동성 관리가 어려워서 건전성 지표가 망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역시 토스뱅크통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토스뱅크는 이미 한 차례 1억원 초과 예치금에 대해선 0.1% 금리만 주겠다고 했다"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지속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자받기 서비스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토스뱅크의 대출 전략에 관심을 갖는다. 출혈을 감수하고 끌어모인 고객수와 자금을 이용해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물음표다. "대출 상품·서비스의 구조는 은행끼리 사실상 차이가 없는데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처럼 대출에서 혁신하지 못하면 토스뱅크도 보통 '은행'일 뿐이다. 김상준 기자 2022.03.27 17:35
"더 좋을 수 없다"는 한은 총재를 둘러싼 다툼[기자수첩]
"잘 하시겠죠. 그보다 더 좋은 분이 오시긴 어렵지 않을까요." 이창용 IMF(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 금융권 관계자가 한 말이다. 지난 24일 청와대는 이 국장을 신임 한은 총재 후보로 낙점했다고 발표하면서 윤석열 당선인 측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0분 후 윤 당선인 측에선 한은 총재 인사를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자 지명 등을 놓고 신구 권력간 신경전이 이어진다. 겉으로는 '협치'를 내세웠지만 한은 총재 지명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중앙은행 수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하는 장면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문제는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에 따른 환율·유가 급등, 5개월 연속 3%대 물가상승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빅스텝 금리인상 시사 등 새 총재가 짊어지게 될 짐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시장에서는 이 후보자가 학식과 정책 집행 경험, 국제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위기를 뚫고 나가길 기대한다. 한은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를 향한 기대감은 높다. 이주열 총재가 해결하지 못했던 낮은 임금인상률과 인사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은 노조 설문조사 결과, 이 총재의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우수했지만 내부 경영에 대해선 C·D등급 평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신임 총재로 외부 출신을 원한다는 답변이 과반수를 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이 후보자는 오는 30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은은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조만간 인사청문회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TF사무실은 이미 마련돼 있다. 총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초까지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통화긴축의 시대를 맞아 한은 총재의 역할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경기회복과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큰 숙제를 안고 시작하는 만큼 차기 중앙은행 수장에겐 정치적 다툼보다 응원이 필요한 때다. 김주현 기자 2022.03.25 06:28
윤석열 정부 내놓을 여가부의 새 역사적 소명은[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본래부터 간절히 바란다) 아니겠습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각 부처 분위기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윤 당선인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우고 있다. '대수술'이 예고된 셈이다. 이 같은 대대적인 개편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4년 만이다. '초미니 부서'인 여성가족부(여가부)의 해체가 그중 가장 큰 관심사다. 여가부의 올해 예산 규모(1조4600억원)는 정부 전체 예산의 0.24% 수준이다. 그럼에도 설립 22년 만에 여가부는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부처 기능이 개편되거나 이관되는 등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 여가부에 대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명칭 변동만 봐도 알 수 있다. 2001년 각 정부 부처로 분산돼있던 여성 관련 업무를 총괄할 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부'가 신설됐다. 이후 2005년 '여성가족부'로, 2008년엔 다시 '여성부'로 돌아갔다. 2010년에 또다시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후엔 같은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인력과 예산의 한계는 명확한데 다양한 기대와 많은 비판을 한 몸에 받아내며 몸살을 앓은 흔적들이다. 올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메시지를 띄운 윤 당선인의 입장은 확고하다.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공약인데 그럼"이라며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있겠지만 여가부 폐지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이 다했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여가부 폐지론자들도 2018년 '미투 운동',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2020년 '권력형 성범죄' 사건 등에서 여가부가 여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에서도 '제한적 권한과 위상, 성차별 시정기능의 부재' 등이 여가부 한계로 지적됐다. 여가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은 필요하다. 여가부 스스로도 알고 있다. 가족·청소년·돌봄 분야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성'에 매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여가부 장관도 부처 명칭을 '성평등부'나 '양성평등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 선거는 끝났다. 표심 확보가 아닌 부처 본연의 역할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여가부'라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가부가 갖고 있던 순기능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여가부의 실질적 재편 방향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한다. 25일 여가부의 업무보고 이후 윤석열 정부가 제시할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소명'에 명확한 해답이 담기길 기대해본다. 기성훈 기자 2022.03.25 05:30
"윤석열 당선인님, 고리원전부터 살립시다"[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누군가에겐 신념이었던 '탈(脫)원전'의 시대가 끝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復)원전' 청사진이 구체화될 시간이다. 어차피 끊어내기로 한 만큼,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 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문제였는지를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복원전의 길이 보일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다. 그저 공사 재개를 선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추진해 가면 된다. 어차피 공사를 재개하려면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뿔뿔이 흩어진 인력과 자원을 다시 모아야 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지난한 인허가 작업도 거쳐야 한다. 건설 재개를 앞당기려 필요한 절차를 건너뛰려는 조급함은 괜한 시비의 빌미가 될 것이다. 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법정으로 갔는지는 윤석열 당선인이 더 잘 알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복원전 시발점으로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선언'이 어떨까.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내년 4월 설계수명에 도달한다. 수명연장 여부를 가를 경제성 평가 결과는 올 6월쯤 나온다. 이념이 아닌 과학과 상식이 통한다면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 미국은 설계수명 40년짜리 원전을 수명연장을 통해 최대 80년씩 운영한다.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조차도 원전 수명을 20년씩 연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취임 한달 만에 부산 기장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았다. 그곳에서 고리 1호기 영구폐쇄 행사를 열면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따라서 윤석열의 복원전 선언이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이뤄진다면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5년이 보여줄 과학과 상식의 부활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외에도 차분하게 준비할 일들이 있다. 연평균 70%에 불과한 원전의 가동률을 최소한 선진국 수준(90%)까지 정상화해야 한다. 한국의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볼 때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강화된 안전규정에 맞춰 국내 원전의 안전성은 대폭 상향됐다. 지진, 해일은 물론 신형 원전의 경우 미사일 공격에도 끄덕없을 정도다. 지금껏 과도하게 원전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도 이제는 적정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원전과 같은 국가 필수시설의 정비 등의 업무에 대해선 주52시간제 규정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도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원전 가동률은 높아지고 전기요금 오를 걱정도 덜 수 있다. 이게 과학이고 상식이다. 원전 강국으로 갈 마지막 퍼즐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정면돌파해야 한다. 한국형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 뿐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처리도 포함시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복원전 정책은 후보 시절 다짐대로 신념이 아닌 과학과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 꼬투리 잡힐 만한 고집을 부릴 필요도 없다. 한강물도 제 곬으로 흐른다. 그게 순리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설득하는 걸 두려워 해선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꾸는 원전강국의 꿈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세종=민동훈 기자 2022.03.24 06:48
'K'를 향한 조롱
'K푸드, K라면, K소주, K만두, K맥주, K뷰티, K패션, K팝, K리그, K방역' 10년 이상 기사를 작성하며 썼던 K(KOREA) 파생어다. 설명할 필요 없이 모두 한국산임을 강조한 표현이다. 세계에 한국 문화가 퍼지고 제품 수출이 늘면서 'K~'는 자긍심의 의미로 쓰였다. 지난해 한국 라면 수출액이 6억7000만 달러를 넘어 최대치를 경신했을 때나 K팝 열풍으로 해외에서 한국 제품 선호도가 올라갔을 때 'K~'는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K를 향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됐다. K푸드를 다룬 최근 기사에 "그만 좀 K K 거려라!!! 무슨 K K K 냐!!" "K좀 붙이지 마라" 등의 날 선 댓글이 달린 게 단적인 사례다. 이를 촉발한 것은 2020년 코로나19(COVID-19) 발발로 시작된 'K방역'으로 짐작된다. 정부·여당이 방역 자신감을 보였지만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면서 K방역을 비꼬는 반응이 널리 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라고 했던 발언은 조롱거리로 종종 소환된다. 이후 K가 부정적 단어로 쓰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졌다. 급등한 집값과 양극화를 표현하는 'K부동산', 취객이나 범죄자를 제압하지 못하는 여경을 비유한 'K여경' 등이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북한의 선전매체 '메아리'는 'K시리즈'를 두고 "저들이 마치 여러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표본이나 되는 듯 꾸며대고 있는 말 그대로 남조선식 잡탕어"라며 "남조선 사회는 누가 봐도 'K자살' 'K출산' 'K노인빈곤'이라는 진짜 K시리즈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비아냥댔다. 혹자는 K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내며 '국뽕'(국가+히로뽕의 합성어, 자국만이 최고라 여기는 행위)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K가 코리아의 줄임말로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K를 스스로 비하할 이유가 없다. 산업계에선 "K를 달고 언론에 긍정적으로 다뤄지면 힘이 난다"고도 한다. 고래를 춤추게 하는 칭찬이 K인 셈이다. 정치적으로 오염된 K에서 벗어나 자부심을 담는 '말그릇'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박미주 기자 2022.03.24 04:06
네카오의 글로벌 전투, 안살림부터 잡아라
삼국지 촉한의 승상 제갈공명은 북벌에 나서기 전 황제에게 전쟁의 명분과 당위성을 구구절절이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그 유명한 '출사표'다. 출사표에서 명분 만큼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내정 담당' 인선이다. 공명은 동윤, 비위, 곽유지, 상총 등 자신이 전투에 나가있을 동안 나라 살림을 맡아줄 이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들의 세평을 보고하는 데 긴 문장을 남겼다. 전투는 군사력만으로 결정나지 않는다. 일선에서 전투부대가 잡념 없이 싸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급도 원활해야 하고, 무엇보다 나라 안이 안정돼있어야 한다. 이른바 내정의 중요성이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병참도 혼란에 빠진다.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IT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글로벌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창업자 이해진과 김범수가 직접 지휘봉을 들었다. 각 그룹은 라인과 픽코마로 일본을 정벌하고, 이제 유럽과 북미 등 거대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두 창업자 역시 내정을 챙기기 위한 인선을 마쳤다.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는 '81년생 파격 인사'로 알려졌지만, 무엇보다 법률 전문가다. 최 대표를 선임한 배경에는 지난해 구성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인사사고가 발생한 영향도 있을 것이다. 참사 당시 빈약했던 인사팀을 강화하고 성장한 덩치에 맞는 준법경영체계를 갖추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새 컨트롤타워인 CAC(카카오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를 맡게 된 홍은택·김성수 부회장이 해야할 일도 명확하다. 김범수 창업자와 남궁훈 대표가 각각 해외 공략과 먹거리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 논란처럼 카카오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사업 동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집안 살림을 빈틈 없이 챙겨야 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역시 두 기업이 좁은 내수시장에서의 안락한 사업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승리하길 바란다. 전투 일선에 나선 두 창업자의 어깨를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내정을 맡은 이들 역시 전투태세로 회사 내부의 잡음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게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길이다. 최우영 기자 2022.03.23 06:33
윤 당선인이 만나야 할 다음 경제단체는[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12일만에 6개 경제단체장들을 만났다.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류가 될거라는 등, SK그룹 출신이 인수위 경제2분과 대부분을 채운 것을 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의가 재계 창구가 될거라는 등 말들도 많다. 기업들이 더 의미를 두는건 시점이다. 역대 당선인 중 가장 빨리 경제계를 만났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후 직접 경제단체를 방문했지만 시점이 늦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식 취임 이후에야 경제단체장들과 회동했다.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후에 경제단체장들을 만났었다. 기업은 정부에 어떤 대상일까. 5년 전 일이다. 유력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로 들어간 인사를 만난 자리서 "이해되지 않는 기업 정책이 많다"고 했더니 "새 정부가 기업을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의문이 풀릴 것"이라고 했다.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극복의 대상." 세상만사를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는 각자가 다르다. 권력집단도 마찬가지다. 또 문재인정부가 기업을 극복해 얻고자 했던게 기업의 굴종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렵게 각종 기업법안을 관철시킨건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결국엔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려는 의도였다. 그럼에도 이전과는 뭔가 다른 윤 당선인의 행보에 기업의 기대감은 크다. 기업을 극복의 대상이 아닌 국정 동반자로 인식해 준다면 향후 5년동안 보다 나은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각종 기업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만 묶어도 규제는 발붙일 곳이 없어 보인다. 규제해소 만큼 중요한게 새로운 사업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런 면에서 윤 당선인에게 다음 경제단체 회동을 제안한다. 현대차그룹과 SK그룹, 포스코 등 기업이 주도하는 민간 수소경제 동맹들이다. 새 정부에서 시작될 투자계획만 줄잡아 40조원 이상이다. 원자력발전과 가장 크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것도 수소다. 수소는 배터리와 함께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신사업이다. 라이벌 일본은 2019년 지어놓은 '수소프런티어호'를 통해 지난달 드디어 호주산 수소를 실어왔다. 계획 대비 수년이나 늦어졌지만 어쨌든 세계 첫 액화수소 교역 타이틀을 가져갔다. 일본 정부의 수소투자가 주춤한 사이에 우리가 속도를 낸 것은 사실이다. 수소프런티어호의 고베 입항은 여전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일본에 뒤져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사건이다. 호주나 미국, EU같은 수소 생산국들은 유통·소비에서 손잡을 파트너를 신중히 고르고 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의 손을 잡고 치고나가야 한다. 다른 의미도 있다. 기업은 윤 당선인에 기대를 보내는 한편으로 여전히 그의 손에서 칼자루를 겹쳐 본다. 인수위 동안 계속해서 빈 손을 내밀어 기업의 손을 잡고, 과거에 일어난 일보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5년의 임기를 과거로 채울지 미래로 채울지도 이 짧은 시간에 결정된다. 우경희 기자 2022.03.23 05:17
'윤석열 인수위'에 거는 기대
"정부 초기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가 있다고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 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대통령 취임식까지 꼭 50일 남은 인수위 활동에 '윤석열 정부'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각오가 와닿는 대목이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인수위는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는 코로나19(COVID-19) 방역 대책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글로벌 안보 위기 속 남북관계, Y(윤석열)노믹스 등 진영과 정파를 뛰어넘는 과제와 마주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 이전을 필두로 정부 조직 개편, 총리를 비롯한 부처 장·차관 등 조각 등도 핵심 과제다. 이런 난제를 앞에 두고 인수위가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위주로 꾸려진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다. 인수위 측은 "당선인의 경륜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 원칙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일부러 기계적으로 출신 학교와 지역, 성비 등을 나누는 것 자체가 억지스럽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럼에도 대선 때 표출된 세대와 젠더 갈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지는 아쉬움은 피할 수 없다. 특정 세대나 집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인수위가 추가 인선을 통해 청년 실무위원 등을 임명한 것은 이 같은 지적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제는 새 정부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구성도 별다른 논란 없이 마무리된 만큼 새 정부의 기틀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가족부폐지나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갈등의 소지가 큰 공약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여야 간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 등으로 우선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종로구 통의동 4층 인수위 회의실에는 윤 당선인이 직접 쓴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인수위의 매순간이 국민의 시간"임을 잊지 말고 초당적 국정계획을 짜길 기대한다. 이정혁 기자 2022.03.22 04:20
구지은의 선택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저는 아직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아직 대표이사가 아니라서..." 201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장에 오너 일가로는 드물게 증인으로 참석한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당시 전무)의 답변이었다. '아직'이란 말이 귀에 쏙 들어왔다. 당시 국회 출입기자 사이에선 걸핏하면 증인 출석을 회피하는 여타 오너 일가와 달리 용감하게 출석을 감행(?)한 게 화제가 되던 때였다. 구 부회장을 공식석상에 처음 불러낸 백재현 의원은 세간의 평을 이렇게 정리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일찍부터 경영에 뜻을 두고 경력을 쌓아온 재원",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셋째딸", "오너라기보다 CEO에 가깝고 2004년부터 아워홈 경영에 참여해 사실상 지금의 아워홈을 만든 장본인", "삼성가의 손녀이자 LG가의 손녀(할아버지는 구인회LG그룹 창업주, 외할아버지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다. )" 하지만 구 부회장은 '아직 대표이사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로부터 7년 뒤, 구 회장의 셋째딸은 '아직'을 '이제'로 바꿨다.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의 보복운전이 세간에 알려진 것이 계기였다. 지난해 6월 언니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단체급식시장 2위 업체의 수장이 됐다.'장자 승계' 원칙을 고집하는 범LG가(家)의 전통을 깼다는 점에서 구지은 부회장을 선택한 그들의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반면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으로부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오빠와의 갈등으로 구매식재사업본부장에서 보직해임 된 직후인 2015년 7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구지은 부회장은 "그들의 승리, 평소에 일을 모략질만큼 긴장하고 열심히 했다면 아워홈이 7년은 앞서 있었을 것"이라며 "또 다시 12년 퇴보, 경쟁사와의 갭은 상상하기도 싫다"고 안타까워했다. 이후 구 부회장은 변방에 해당하는 자회사 캘리스코 대표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아워홈 경영권을 쥔 구본성 전 부회장과 대립하며 절치부심했다. 현재 구 부회장은 대표이사를 맡은 뒤 경영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노조와의 임단협 테이블에 앉더니 일사천리로 합의를 도출했다. 임단협에 오너가 대표자로 참석한 것도, 통상 7~8개월 걸리는 임금협상을 13일만에 마무리한 것도 지난해가 처음일 만큼 이례적이다. 이런 회사에 성과가 안 나오면 이상하다. 특히 2020년 93억원의 사상 첫 적자의 충격은 구 부회장이 취임한 지 반년 만에 흑자로 되돌아설 전망이다. 예상 이익은 250억원이다. 최근엔 해마다 해 온 배당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38.56%)과 세자매(장녀 구미현 19.28%, 차녀 구명진 19.6%, 삼녀 구지은 20.67%)가 98%의 지분을 가진 사실상 가족회사다. 지난해엔 적자에도 776억원을 배당했다. 구 부회장 입장에선 자기몫 160억원을 포기한 셈이다. 구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구성원이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성과에 대한 최고의 보상을 해주는 회사'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저력을 믿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강한 1등으로 올라서자"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매출 목표를 2조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예상 매출 1조7200억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목표지만 구 부회장이 보여준 결단을 고려하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취임 2년차를 맞는 구 부회장에게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의 '아직'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단어가 돼 가고 있다. 지영호 기자 2022.03.21 05:59
수많은 지역균형발전 대책에도 다시 '서울공화국'
2020년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인구(2596만명)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2582만명)를 앞질렀다. 당시 통계청이 발표한 서울 전입 사유를 보면 직업을 찾아 전입한 사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육이 꼽혔다. 젊은 세대들이 나홀로 직업이나 학교를 찾아 서울로 이동한 사례도 특징으로 나왔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서울공화국'을 해소하자며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꿈을 안고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부터 전국 11개 혁신도시에 이르기까지 지방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도 나왔다.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기고, 공공기관들도 지방으로 이전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이전 기간엔 수도권 유입도 잠시 둔화했지만 지방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부턴 다시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환경을 찾아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발길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거의 20년간 이뤄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더 커졌고, 지방은 소멸 중이다.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으로 교통이 개선돼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하나로 이어지면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지방에 사는 젊은층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이미 일상 생활부터 차이가 난다. 서울에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각종 신선배송 서비스를 지방에선 받을 수 없고, 하루 세탁이나 홈클리닝(집안 청소) 등 각종 생활혁신 서비스들도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게다가 지방에선 일자리 찾기는 물론 교육이나 의료, 보육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조차 누리기 어렵다. 수도권을 찾은 젊은층은 각종 생활비 등 높은 주거비용에 결혼과 출산부터 미룬다. 그간 지역균형발전 대책은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 이전 등을 앞세웠다. 하지만 이제 수도권에 남아 있는 정부나 공공기관도 거의 없다. 지난 정부와 똑같은 지역균형 대책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마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지역균형발전은 되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이창명 기자 2022.03.21 05:20
경험마케팅의 한계
"경험을 선사합니다." 명품 광고에서나 보던 문구가 요즘엔 모든 마케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소폭 할인보다 재밌는 경험을 쫓는 2030세대를 잡기 위해서다. 경험 마케팅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체험형 매장이나 스포츠 브랜드의 마라톤 대회처럼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리곤 했다. 과거와 다른 점은 경험을 통해 상품의 기능, 효과를 강조하기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즐길 수 있는 가'하는 것이다. 2030들의 눈길을 끌어 인터넷 상에서 이슈가 재생산되길 바라는 것이다. 코로나19(COVID-19)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대면활동이 줄어 들면서 SNS는 2030세대의 놀이터가 됐다. 얼굴 한번 보기 힘든 회사 동료보다 함께 취미를 나누는 랜선친구가 가깝다. 쇼핑업체들은 '콘텐츠 커머스'를 내놓고 편의점, 화장품 기업들은 NFT(대체불가토큰) 한정판매를 위시한 이벤트에 나선다. 수프라, BCC 등 메타버스 세계관을 도입하는 패션업체들도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PPL(간접광고)와 같은 숨겨진 광고보다 낫다고 보기도 한다. 반응도 나쁘지 않다. CJ온스타일의 디지털 콘텐츠 커머스 '브티나는 생활'에서는 일주일 거래액이 25억원을 달했고, 국내 레깅스 시장 점유율 1위인 젝시믹스는 NFT 판매 나서 하루 만에 완판에 성공했다. 롯데는 아예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활용해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막상 경험 마케팅으로 '메가히트'를 쳤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유튜브 구독자, 트위터 팔로워 숫자가 상품 판매와 정비례하지 않는다. 기업들의 콘텐츠에 '좋아요'와 '공유'가 늘어난 것과 실제 구매에 나서는 것은 별개의 일이기 때문이다. 놀이는 놀이에 그칠 때 가장 즐거운 법이다. 길거리에서 3초마다 보인다는 '3초백'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입는다는 의미의 '일진패딩'은 누군가가 의도해서 만들어진 유행은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유행을 따르면 유행에서 벗어나게 된다(Fashion is made to become unfashionable)'는 코코샤넬의 말을 되새겨 봐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정인지 기자 2022.03.18 03:05
'증권' 아닌듯 '증권'이 된 뮤직카우의 앞날
뮤직카우는 원작자에게 사들인 음악저작권을 특정 회사에 위탁한 뒤 '음악 저작 청구권'의 형태로 변형하고 이를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은 쪼갠 저작 청구권을 경매처럼 매입하거나 이용자간 거래할 수 있다. 선풍적 인기를 끌자 비슷한 유형의 조각성 투자 플랫폼이 등장했고 금융당국은 이 플랫폼과 상품의 성격을 고민에 빠졌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성 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증권성 여부를 심사했고 뮤직카우는 그 첫 대상이 됐다. 법률가, 교수, 자본시장업계 전문가 등은 증권성이 높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적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공식 의결하는 순서만 남았다. 문제는 성격 규정이 아니라 시간 소모와 이후 대응이다. 뮤직카우가 '증권'이 되면 자본시장법 대상이다. 이에 따르면 미인가 증권판매 영업행위를 해 온 기업이 된다. 투자한 80만명 회원들도 나름 '범법자'가 된다. 금융당국은 유예기간과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혼란의 정리가 아니라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특히 뮤직카우가 증권이라면 다른 조각성 투자 플랫폼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남는다. 2019년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는 조건부로 서비스가 연장됐다. 반면 미술품 지분을 쪼개 수천명이 살 수 있는 조각투자 플랫폼인 '테사'는 금융위 증권성 검토위원회 평가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자본시장법상 '증권투자' 가 아닌, 민법상 공동 소유의 개념을 차용한 묘수 덕분이다. 뮤직카우, 카사, 테사 등은 모두 조각 투자 플랫폼인데 성격과 규제가 제각각인 셈이다.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몇 년전 P2P금융 서비스도 이런 과정을 거쳐 침체의 길로 간 아픈 경험이 있고 당장 눈앞에는 NFT(대체불가토큰)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놓여 있다. 당국의 '검토'만 기다리다 타이밍을 놓치다보면 미래는 다가오지 않는다. 김하늬 기자 2022.03.17 03:55
'끝'이 다시 '시작'이 되려면...
[the300][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국민과 당원을 믿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마음가짐을 갖겠다고 했다. 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온다. 많은 의원들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올리고 당원들을 위로한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렇지 실상은 다르다. 대선이 끝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민주당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승부를 가른 24만7077표, 역대 최소 표 차이를 아쉬워하면서다. 특히 정권교체 여론이 50%가 넘었던 상황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게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며 서로 다독인다. 일부 극성스러운 지지자들은 "졌지만 우리가 이긴 것"이라며 진영논리로 재해석한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집단적 '정신승리'일 뿐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막는 위험한 발상이다. 아직도 위기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안일한 태도다. 이런 분위기가 남아있다는 건 대선 패배에 대한 당내 수습이 아직 안되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 여기서 곱씹어봐야할 건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얻은 1614만7738표(47.83%)는 향후 선거와 큰 상관이 없다는거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받은 표를 바탕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앙갚음하겠단 입장이지만, 이번 지지 세력이 그때까지 남아있을진 의문이다. 오히려 대선을 이긴 국민의힘이 승리의 바람을 타고 유리한 지형을 차지할 수 있다. 분명한 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 여론에 대항할 어젠다를 만들지 못했다는거다. 선거 전반을 장악할 민주당만의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가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당장 해야할 일은 "아깝게 졌다"고 서로 위로할 게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왜 졌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거다. 지지 확장 요인과 한계를 함께 살피고, 잘못한 부분은 솔직하게 평가해 다음 선거의 교훈으로 삼아야한다. 무엇보다 이 후보가 50% 이상을 얻지 못한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직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패배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된다. 그런 요인들을 강화시켜 준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부족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답이 나온다. 부동산 폭등과 조국 사태, 성추행 사건, 윤미향 사건, 위성정당 사태 등으로 민주당이 추구했던 여러 가치들이 훼손된 사례가 차고 넘친다. 또 반론을 용납하지 않는 내부 문화 탓에 진영 논리로 덮인 민주당은 더는 개혁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정당으로 보인다. 많은 국민들이 아무 이유없이 민주당을 '내로남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모든 조직의 변화와 혁신은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된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실력이 부족해 패배했다고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게 우선이다.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정권을 빼앗긴다는 평범한 진리도 받아들여야한다. 그래야 '끝'이 비로소 '시작'이 될 수 있고 다음 선거를 기대할 수 있다. 정진우 기자 2022.03.17 03:15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김한조 사외이사 선임
삼성전자가 16일 제53기 정기 주주총회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김한조 사외이사(사진)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김 의장은 전임 박재완 의장에 이어 사외이사로는 두번째로 의장을 맡게 됐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어 2020년 2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사외이사가 다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면서 삼성전자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앞으로 삼성전자 이사회의 대표로서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다. 또 의장 권한으로 이사들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김 의장은 2019년 3월부터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외환은행장,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회계·재무 전문가다. 김 의장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통해 삼성전자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주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2022.03.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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