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오피니언

본문영역 바로가기

VIP 스타뉴스 the bell 머니S MTN 뉴스1 뉴시스 지디넷 PIXTA

뉴스
- 경제정책
- 증권
- 정치
- 부동산
- 국제경제
- 사회
- 산업
- IT
- 금융
- 블록체인
- 문화
- 중기
  - 중기
  - 잡드림
- 포토
- 영상
- 전체기사
증권
정치
법률
TOM
- TOM칼럼
- 마켓임팩트
칼럼
자동차
연예
- 연예
- 스포츠
이슈

시세판 속보창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1987.01	610.73	1213.70
▼67.88	▼27.44	▼3.5
-3.30%	-4.30%	-0.29%

'엇박자' 면세정책, 귀부터 열어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이 14일 현대백화점면세점의 단독입찰로 마감됐다. 정부는 당초 서울 3개를 포함해 총 6개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할 예정이었다. 관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 증가하고, 면세 매출이 2000억원 이상 늘면 신규 면제 특허를 내줄 수 있다. 정부가 한꺼번에 6개의 신규 특허 발급에 나선 것은 그만큼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면세시장도 매년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마치 국내 면세시장의 미래가 창창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입찰결과에서 나타나듯 면세시장의 현실은 매우 다르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이른바 ‘면세점 빅3’는 일찍부터 이번 입찰 불참을 선언했다. 심지어 중소 면세점들도 불참했다. 흥행참패다. 신규 특허 6개 중 5개는 주인을 못찾게 됐다. 왜일까? ‘노른자위’ 시장인 서울에만 12개 시내면세점이 난립하고 있다. 중국 따이궁(대리구매상) 유치를 위한 송객수수료 경쟁으로 다수 사업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더이상 신규 특허의 실익이 없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2016년에도 8개의 면세 특허를 ‘남발’했다. 당시 장밋빛 꿈을 꾸며 시장에 뛰어들었던 신규 면세 사업자들은 지난 4년 간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적자만 쌓였던 갤러리아면세점과 두타면세점은 결국 조기 폐업을 결정했다. 정부는 여전히 관광객수와 국내 면세시장의 지표만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신규 특허를 발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들도 버티지 못하고 철수를 선언하는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시장이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한다. 시장현실을 반영한 건설적인 면세 정책이 나와야한다. 정부는 귀부터 열어야한다. 김태현 기자 2019.11.15 05:00
여전히 큰 불확실성, 맥 짚는 전망 나와야
전문가들, 미중협상 예측 불확실성 입모아 강조…전망치보다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필요 곳곳에서 내년도 경제전망이 발표된다. 전문가들이 입 모아 강조하는 것은 미중 무역분쟁 강도에 따라 경제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대부분 따라 붙는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몇 퍼센트(%)인지,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부동산 가격은 얼마나 올라갈지.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망치보다 전문가들의 태도변화 자체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 '이코노미스트(거시경제전문가)보다 시황 애널리스트에 귀 기울일 때'라는 역설적인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펀더멘탈(경제기초)보다 미중협상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행동에 주목하라는게 핵심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12일 "금리인하 속도를 결정하는건 무역전쟁 전개양상"이라며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변수간 상관관계를 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 경기와 비전통적 불확실성 중 후자가 더 민감한 변수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도 예단을 경계한다. 임지원 한은 금통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경기판단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제조업 악화가 진정되고 있지만 기술적 반등인지 지속적 개선인지 지표를 지켜봐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경기사이클에서 한국은 안 가본 카테고리로 가고있으며, 변화가 얼마나 급격한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그레이 에어리어(회색지대)'에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전문가를 찾지말고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를 보는게 낫겠다"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자조섞인 한탄이었다. 이제는 '비전통적 불확실성(미중 무역분쟁, 지정학적 리스크)'이라는 용어를 통해 전문가 분석 안으로 들어왔다. '알 수 없다'는 변수를 고려하면 예측은 오히려 정확해진다.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곧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핵심변수인 미중분쟁에 대한 시각과 시나리오별 한국경제 영향을 자세하게 풀어주는게 꼭 필요하다. 안재용 기자 2019.11.15 04:00
'조국'의 미래
[the300]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지 한 달. 정치권도, 국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갔다. 눈에 쌍심지를 켜며 동료 의원들에게 내뱉었던 증오의 말도, 서초동과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국민 목소리도 과거형이 됐다. 3개월여간 막대한 국가적 에너지가 투입됐는데 공동체 발전을 위한 뚜렷한 결과물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우선 인사청문회 시스템 개편.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불러온 후폭풍이 적잖다. 과한 검증이 오히려 인재 등용의 걸림돌이 된다. 후보자 신상과 각종 의혹에 대해선 비공개 사전 검증하자는 개선책도 나왔으나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공석인 법무장관 인선부터 추가 개각까지 안풀리는 이유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물망에 오른 인물들이 하나같이 자리를 고사한다. 자녀가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A 교수의 경우 부인이 “이혼하고 장관 하라”며 으름장을 놓을 정도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교육 개혁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사실상 일부 대학의 정시 규모를 소폭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번엔 ‘입시지옥’과 ‘강남 8학군’ 부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부딪힌다. 대입 정보가 쏠린다는 특수목적고의 폐지 방침도 일부 학부모의 반대에 직면한다. 이들을 설득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느낀다는 이른바 ‘합법적 불공정’ ‘제도적 불공정’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출신대학이 꼬리표처럼 남아 직장은 물론 일상 생활까지 지배하는 현실에선 정시든, 수시든 합법적 불공정성 시비는 필연적이다. 한달 수백만원에 달하는 ‘사교육’과 수십억원의 ‘학군’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과 20여년전 정시를 통해 부모의 부가 자녀의 학력으로 대물림된다는 문제 제기로 수시가 탄생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과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자연인으로 돌아간 개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야깃거리일 뿐, 결과에 따라 국민의 삶은 변화하지 않는다. 조국 사퇴 한달,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는지 돌아볼 때다. 이원광 기자 2019.11.14 04:00
정신 못 차린 ‘엠넷’
케이블 음악전문 채널 엠넷(Mnet)은 전통의 제작 노하우를 통해 어느새 일인자로 등극했다. 공중파 방송이 해묵은 방식을 고집할 때, 엠넷은 과거와 과감히 결별하고 콘텐츠든 무대든 새로운 방식을 모색했다. 공중파 TV PD들이 “부럽다”며 한숨 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무대의 질적 완결성은 ‘마마’ 같은 시상식에서 도드라졌다. 엠넷이 이런 성과를 내게 된 배경에는 2002년 연예계 금품비리에 휘말린 첫 번째 아픈 기억 때문이다. 당시 엠넷 제작본부장 K상무가 기획사 매니저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각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엠넷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떡밥’보다 본질에 충실하자며 혼연일체가 된 엠넷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다. ‘잘 나갈 때’ 악재의 그림자는 슬그머니 드리웠다. 2010년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2’에서 제작진의 ‘악마의 편집’으로 출연자가 고통받았다. 시청률 높고, 분위기 무르익으니 제작진이 독선에 빠진 것이다. 여기까지도 참을 만했다. 그로부터 8년 뒤 이번에는 ‘프로듀서X 101’의 조작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로 제작진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몰렸다. 상황은 그러나 전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과거 두 번은 개인의 일탈 정도로 끝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청자 참여’라는 그럴듯한 공정과 주인의식이라는 포장 위에 감춰진 추한 속살이 제작진을 넘어 그룹 정체성, 시청자 기만 등 거대한 이념과 가치로 불붙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제작 PD의 일탈처럼 보이는 이 문제를 국민은 ‘대국민 사기극’ ‘취업 사기’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사태를 큰 그림으로 보고 있다. 1~20위 연습생 중 몇 명의 결승 진출자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참가자를 들러리 세운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친한 기획사들로부터 비싼 술 얻어 마시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위로했을까, “국민 문자투표는 개나 줘버려”라고 비하했을까. 마치 약속이나 한 듯 8년마다 불거진 3번의 일탈로 엠넷은 살얼음판이다. 제작진의 의욕은 사그라졌고, 시청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CJENM의 태도는 ‘먼 산 보듯’ 한다. 이를 증명하듯 내년 엠넷이 방영할 새 오디션 프로그램 ‘십대가수’ 추진은 걸림돌 없이 진행되고 있다. ‘프로듀서’ 시리즈로 망가진 문자투표 방식은 그대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에 출연자도 모집 중이다. 주최 측은 제작진만 교체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인식하는 걸까, 아니면 문자 투표는 불가피한 선택의 모범 답안이라고 여기는 걸까. 그것이 무엇이라도 3번의 아픈 기억이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새 프로그램을 앞두고 진심 어린 사과와 쇄신은커녕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듯한 태도에 시청자들이 더 분개하는 것이다. 김고금평 기자 2019.11.13 05:29
M&A 공 넘겨 받은 과기정통부가 할 일
유료방송 시장 M&A(인수·합병)의 공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다. 조건도 무난하다. 결합판매 제한이나 알뜰폰 분리 매각 등 LG유플러스가 우려했던 조건은 달리지 않았다. 이제 방송통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은 방통위 사전 동의도 필요하다. 이미 사전 심사를 진행해왔던 만큼 결론이 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모두 국내 유료방송 시장 재편 필요성에는 동의해왔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공세와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간 M&A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공정위가 들여다 보지 못한 부분까지 따져봐야할 일이 많다.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비롯한 사업자간 경쟁상황은 물론이고 케이블TV 방송의 공적책임과 지역성 등도 있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둘러싸고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업계 갈등은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다. 이번 공정위 승인 과정에서도 이 갈등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때문에 과기정통부의 최종 승인 조건에 관련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케이블TV의 지역성 구현도 빼둬선 안될 문제다. 지역에 기반을 둔 케이블TV가 이통사에 인수·합병되면서 지역성 구현이라는 공적 책무가 자칫 흐릿해지진 않을지 따져봐야 한다. IPTV와 케이블TV가 합쳐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채널과 전국 단위 채널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보고 케이블TV가 지역 미디어로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내년 4월엔 총선이 있다. 선거철이야 말로 케이블TV가 제 몫을 해내는 시기다. 전국 단위로 채널을 보내는 IPTV나 지상파와는 달리 케이블TV는 지역민을 위한 방송을 제작한다. 그런 '우리동네 맞춤형' 방송도 필요하다.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춘 체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케이블TV의 공적 책임과 지역성, 다양성, 공공성 측면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된다. 김주현 기자 2019.11.13 04:19
유튜브 등장한 '신종 쇼닥터'들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사태’로 물의를 빚은 한의사 김모씨(54)가 최근 유튜브로 돌아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튜브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 퍼져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김씨는 지난 5월 무허가 한방 약제 제조·판매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김씨뿐 아니라 의사, 한의사, 약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급증세다. 최근 암 치료 효능 논란으로 이슈가 된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을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의사들이 만든 영상들이 뜬다. 이 중 펜벤다졸을 복용해도 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영상도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암학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은 부작용을 이유로 펜벤다졸 복용을 금지한다. 물론 의료인의 유튜브 활동은 개인의 자유다. 환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났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인이 잘못된 정보를 말해도 환자와 대중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펜벤다졸 복용을 권하는 유튜브 영상의 댓글들은 의사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다른 의사들과 달리 진실을 알리는 양심적인 의사라고 추켜세우기도 한다. 안아키 한의사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협이 연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의협이 제재를 가해도 보건복지부가 나서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 때문이다. 몇 년째 거론된 TV 쇼닥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복지부가 제대로 된 모니터링과 제재 방침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유튜브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 윤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근희 기자 2019.11.13 04:00
부동산 시장의 역린 '강남 8학군'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지금 정책 만드는 사람들 중에는 지방에서 혼자 공부해 좋은 대학에 간 학력고사 세대가 많아요. 그래서 강남 8학군이 부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은 혼자 열심히 하는 걸로는 부족한 시대잖아요”(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 1981년부터 1992년까지 대학 입학을 위해 학력고사를 치렀다. 이때도 강남 8학군은 존재했지만, 지금과 달리 100% 정시로 합격생을 뽑는 학력고사 세대에서는 ‘대역전’이 가능했다. 지방에서 학력고사를 몇 개월 남기고 '수학의정석' 등을 파고 또 파서 명문대에 들어가는 신화가 낯설지 않다. 그래서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애면 공정한 입시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당국의 생각인 것 같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강남 8학군의 부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분양가 상한제보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2025년 일반고 전환이 더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강남 8학군은 서울내 11개 학군 중 강남구와 서초구가 포함된 8학군을 가리킨다. 애초 8학군을 명문 학군으로 만든 건 정부였다. 197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박정희 정부는 강남으로의 인구 분산을 위해 경기고 등 강북 명문 학교 이전을 단행했다. 교육열이 높은 고학력 중산층들이 강남으로 대거 유입됐고 자연스레 강남 학교들의 명성도 높아졌다. 고교평준화로 강남 8학군의 위상은 더 굳건해졌다. 한 학교에서 수십명씩 서울대 등 명문대에 진학하자 위장전입,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강남 8학군을 가라앉히는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자사고와 특목고다. 이들 학교는 강남이 아닌 지역에 많다. 자사고 1위인 하나고가 은평구에 있는 것을 비롯해 지방 명문고도 많다. 강원도 횡성 민족사관고나 자사고 폐지 논란의 중심이 된 전북 전주 상산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학교들이 앞으로 모두 없어진다고 한다. 강남 아파트 '3.3㎡당 1억원'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교육도 '부의 대물림'이 있어야 가능한 날이 올지 모른다. 다양성 시대에 특출난 학생들이 차별화 없이 하향조정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아쉽다. 학창 시절 8학군의 폐해를 절감했다는 한 40대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할아버지를 내놓아도 자식 좋은 학교 보내겠다는 부모 마음은 못 이긴다”며 “부동산은 항상 교육 문제와 함께 봐야 하는데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를 보면 아들을 위해 배신자의 오명을 쓴 채 어두운 탄광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온다. 한국 부모들은 이보다 더 큰 고난도 이겨낼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섣부른 교육 정책이 '8학군 부활'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역린(逆鱗: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린 게 아닌지 우려된다. 송선옥 기자 2019.11.13 04:00
'법관 워라밸' 딜레마
[the L]불꺼진 밤풍경…만성 인력부족에 젊은 판사들 인식변화…사건처리 지연 우려 법조출입 기자들에게 익숙한 장면이 하나 있다. 바로 불이 꺼질 줄 모르는 서초동의 밤 풍경이다. 대검찰청이 있는 반포대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을 잇는 서초대로까지 그야말로 24시간 불야성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말 밤 풍경은 조금 달라졌다. 검찰청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지만(물론 '조국 수사'라는 굵직한 이슈가 있다), 법원은 당직실만 빼고 나머지는 꺼져 있을 때가 잦다. 판사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져온 '낯선 풍경'이다. 이 낯선 풍경을 두고 의견은 완전히 반대로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판사들이 사건처리 건수를 의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야근으로 이어진다"며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려면 적정한 근무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쪽에서는 "재판 절차가 지연되면 피해를 보는건 결국 국민"이라고 우려한다. 얼마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전관(前官) A씨도 최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며칠 전 볼일이 있어 주말 밤에 서초동 사무실에 들렸는데, 법원 불이 거의 꺼져 있었다는 것. A 변호사는 "예전 같으면 밤을 새서라도 재판기일에 맞춰 어떻게든 했었다. (재판을) 연기하는 것도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랬다"면서 "물론 워라밸도 중요하긴 하지만 법조인은 더 큰 가치를 생각해야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저 전관출신이 '우리땐 안그랬다'며 늘어놓는 단순한 훈수로만 들리지는 않았다. 판사 1인당 맡는 사건의 건수가 많아진 이유도 있다. 1인당 연간 609건(2014년 기준)의 사건을 맡아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워라벨까지 겹치면서 실제로 법원의 사건처리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형사사건 1심 단독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3년 100.4일에서 2018년 125일로, 민사 1심 단독 평균 처리 기간은 같은 기간 158.5일에서 204.3로 껑충 뛰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구성되면 판사들이 한주에 판결문을 몇개 쓸껀지, 주심판사 1명당 몇개 쓸껀지, 점심은 언제 같이 먹을지, 저녁은 각자 먹자든지를 결정하는 '룰 미팅'부터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주 52시간 근무 추세에 맞춰 법관들도 과도한 업무량을 피하고 싶어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건처리 기간이 길어지면 사건을 꼼꼼히 더 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당사자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변화하는 법관들의 인식까지 보태지면서 또 다른 서초동 밤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미호 기자 2019.11.12 05:39
소부장, 어서오세요
더 이상 ‘비성장주’, 소외 업종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지원 확대와 기술 독립 이슈를 이끄는 ‘가치주’로 부각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자본시장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IPO(기업공개) 시장은 변화의 흐름이 더 빠르다. 낮은 가치평가에 시달리며 공모 물량을 소화하는 데 애를 먹던 모습은 찾기 어렵다. “PER(주가수익비율) 한 자릿수도 어렵다”는 토로는 이제 옛말이다. 지난 9월과 10월 각각 공모를 진행한 올리패스와 케이엔제이의 상반된 성적표가 대표적이다. 바이오 업계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는 신약 개발 기업 올리패스는 지난 9월 수요예측에서 경쟁률 11.07대 1로 흥행에 참패했다. 반면 다음 달 반도체 부품 소재 회사 케이엔제이는 1144.3대 1을 기록, 당시 역대 코스닥 수요예측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달 기록을 새로 쓴 씨에스베어링 역시 풍력발전기 부품 회사다. 이뿐 아니다. 올해 하반기 공모에 나선 공정 자동화 솔루션 기업 에스피시스템스, 스마트폰 부품 기업 아이티엠반도체도 나란히 수요예측 경쟁률 1000대 1을 넘었다. 복합소재 기업 엔바이오니아 역시 수요예측과 청약에서 비교적 흥행에 성공했다. 이 때를 놓칠새라 소부장의 신규 상장 도전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 중 서울바이오시스, 서남, 엘이티, 엔피디, 네온테크 등이 있다. IPO 시장에서 최근만큼 소부장의 활약이 뛰어난 때가 언제였는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의 활약이 반가운 것은 우리 산업의 기초체력을 책임지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이 꼭 필요한 업종이기도 하다. 자본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역이다. 시가총액 1조원을 넘는 바이오 기업보다 시가총액 1000억원 이하의 소부장이 일자리 창출에도 더 큰 기여를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처럼 발행시장에서 높아진 소부장에 대한 평가가 이제 유통시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자금조달과 투자,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소부장 업종에 대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도 달라질 수 있다. 김도윤 기자 2019.11.12 05:30
"우리나라 침공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히틀러에 자국 침공 요청한 이집트 파루크 왕…무지할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더닝 크루거 효과' 인류 역사상 외교적으로 가장 무능한 지도자들을 꼽으라면 이집트의 마지막 왕이었던 파루크를 빼놓을 수 없다.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의 시계를 슬쩍한 건 그의 다른 '실수'들에 비하면 애교에 가깝다. (처칠은 정색하고 시계를 돌려달라고 했다.) 이집트는 1922년 영국에서 명목상 독립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영국은 이집트에 대규모 주둔 병력을 그대로 남겨뒀다. 이집트의 외교·국방·교통도 영국이 모조리 틀어쥐고 있었다. 사실상 '준(準) 식민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파루크 왕은 이집트 국민과 영국 양쪽에서 욕을 먹었다. 국민들은 왕이 영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고 비난했고, 영국은 그가 꼭두각시 노릇을 제대로 안 한다고 불만이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파루크 왕은 세계사에 길이 남을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저지른다. 독일 나치 정권에 호감을 느낀 그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자기 나라를 침공해주면 고맙겠다는 정중한 편지를 보냈다. 독일군이 영국군을 쫓아내줄 거란 기대였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추축국은 그의 부탁대로 정말 이집트를 침공한다. 여기서 파루크 왕은 또 한번 어이없는 행태를 보인다. 독일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알렉산드리아 전체가 암전 상태일 때 그는 궁궐을 환하게 밝힌 불을 끄지 못하게 했다.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파루크 왕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추축국에 맞서 참전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미 전세가 기운 터라 전승국으로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파루크 왕의 실정에 질린 군부는 1952년 그를 폐위시켰다. 이후 이탈리아를 떠돌던 그는 1965년 로마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시가를 피우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심리학에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무능에 대한 무지'란 논문에서 소개한 인지적 오류다. 어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 선택이 잘못됐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외교에 무지한 지도자가 왜 그토록 잘못된 외교 노선을 고집하는지,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왜 위험한지 설명해주는 개념이다. 만약 그 지도자가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철군을 강행했다. 이역만리의 미군들을 고향으로 데려오겠다는 명분이었다. 그 결과, 터키는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소탕에 나섰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터키와 시리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지중해와 흑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보스포루스 해협을 낀 터키는 러시아 흑해함대의 진출을 막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심 회원국이다. 그런 터키가 NATO의 적국 러시아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군사정보 유출을 우려한 NATO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러시아제 미사일까지 구매한 터다. 만약 터키가 러시아와 손을 잡고 흑해함대에 길을 열어준다면? 자신의 결정 때문에 러시아 함대가 지중해를 휘젓고 다니는 사태까지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생각했을까. 과거사 문제 때문에 동맹국을 사실상 적국으로 돌린 아베 신조도 다를 바 없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오판에 단견으로 맞서는 것 역시 현명한 지도자가 갈 길은 아니다. 정치적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를 희생한 선택을 역사는 뭐라고 평가할까. 지도자의 섣부른 판단보다 더욱 위험한 건 선택을 되돌리지 않는 고집이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11.12 03:05
부자 비만, 가난한 비만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비만은 한 때 부의 상징이었다. 먹을게 없어 배고프던 시절 얘기다. 요즘 비만은 전염병보다 위험한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했다. 특히 최근 ‘비만’ 병은 소득이 적은 계층에서 더 많이 발생해 가난한 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의 ‘2019 비만 팩트시트’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비만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추세다. 특히 30~40대 남자는 2018년 기준 둘에 하나는 비만일 정도로 심각해졌다. 남자들의 비만은 정말 전염병처럼 전 연령대로 확산중이다. 여자들의 경우 최근 10년간 비만 유병률은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가구소득을 4분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여자의 비만 유병률은 소득이 적은 1사분위가 32.7%, 소득이 적은 4사분위가 21.0%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비만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건 생활습관에 따른 질병이기 때문이다.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데다 온종일 앉아 같은 일을 반복하며 덜 움직이고, 칼로리 높은 정크푸드로 끼니를 때우는 ‘질 나쁜’ 생활에서 발생한다. 반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낮다. 부자들은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헬스, PT(개인트레이닝), 요가, 필라테스 등 고가의 전문 트레이닝을 받으며 건강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만이 적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다행히 정부가 비만 치료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1000만원에 달하는 비만수술을 본인부담률 20% 수준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비만수술을 지원하는 게 건강보험 재정에도 유리하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 등 만성질환 발생위험을 높인다. 1000만원 상당의 비만수술을 지원하더라도 관련 합병증을 줄이면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 문제는 젊은 비만 환자가 늘고 있고 100세 시대일 정도로 수명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대한비만학회는 급증세인 20~30대 비만 환자 중 체질량지수(BMI)가 35이상인 고도비만환자가 정상체중에 비해 당뇨병 발생위험이 43배 높고 고혈압은 9배,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4배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20대 앓았던 병으로 100세까지 70~80년을 건강보험에 의지해 약을 달고 살아야 한다. 정부가 비만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김유경 기자 2019.11.11 18:12
"현금부자 더 부자만들기 정책인가요"
"요즘 정부는 '현금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게 하려나 봐요." 아파트 청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다. 서울 강남권에서 최고 1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이번 주 청약을 받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 센트럴'과 강남구 대치동 '르엘 대치' 등이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곳들은 '로또 아파트'로 불린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통제해서다.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 센트럴'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6억3000만원대로 책정됐는데 같은 동의 '신반포자이' 85㎡ 호가가 26억원대다. 청약 당첨이 곧 10억원 로또 당첨이란 얘기가 나온다. 낮은 가격에 신축을 분양한들 주변 구축 가격이 따라서 낮춰질리 없다. 그마저도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층이나 일반 서민들엔 '그림의 떡'이다. 분양가가 모두 9억원이 넘어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한데다 계약금 20%, 중도금 60%로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쥐지 않은 이상 청약할 엄두조차 못 낸다. ‘상대적 박탈감’이 가슴을 때린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현재보다 분양가가 5~10% 더 낮아진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르엘 신반포 센트럴 분양가 16억3000만원에서 10% 낮아진다 해도 14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결국 청약가점이 높은 50대 이상 현금부자가 더 싸게 강남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만 봐도 HUG를 통해 분양가가 간접 통제됐지만 서울 집값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로또 아파트'로 상대적 박탈감만 더 키웠을 뿐이다. 정부가 진짜 집값을 잡고 싶다면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미주 기자 2019.11.11 05:20
아시아나, 다시 '비상의 기회' 왔다
아시아나항공이 설립자인 금호가(家)의 품을 30여년 만에 떠난다. 이번 주 아시아나의 새로운 주인이 될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선정된다. 아직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주식(구주)의 가격과 우발채무 등의 문제가 남았으나 업계는 시간문제로 본다. 연내 매각이 무산되면 채권단이 5000억원의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최대 주주로서 매각을 진행해서다. 사실상 금호산업이 아시아나를 매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현재까지 아시아나 매각은 성공적이다. 당초 예상됐던 1조5000억~2조원의 매각가를 뛰어넘는 2조5000억원을 HDC-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써냈다.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다. 일부에서는 높은 인수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2조원이 넘는 금액이 아시아나 투자용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다른 M&A(인수·합병)와는 성격이 다르다.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할 기회가 될 수 있다. HDC도 그것을 노리고 베팅을 했다. 아시아나는 가능성이 있다. 최근 LCC(저비용항공사)에 밀려 고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난해 기준 국제선 점유율이 16%나 된다. 장거리 노선으로 좁히면 점유율은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지난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8785억원에 달한다. 기본적으로 장사는 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열악한 재무구조였다. 8000억원 이상의 돈을 벌어도 빚 갚기에 급급했다. 지난해에만 장기차입금과 사채 상황에만 1조5000억원 이상을 썼다. 보통의 기업은 회사채 발행으로 사채를 차환 하지만 아시아나는 떨어진 신용등급에 돈을 빌려줄 곳을 찾지 못해 계속 현금이 유출됐다. 돈을 빌려도 더 비싼 이자를 줘야했다. 지난해 이자로만 1471억원이 나갔다. 재무구조가 열악해지고 자본시장이 외면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 이 말은 재무만 탄탄해지면 경쟁력을 크게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A급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나가 자회사가 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인수 자금 중 1조7000억원이 유상증자로 쓰이면 아시아나의 자본은 2배 이상 불어난다. 부채비율을 절반 아래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부채상환 등을 감안하면 2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아시아나는 세계 항공사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스카이트랙스로부터 최고등급인 '5성급' 항공사로 인정받은 국내 유일한 항공사다. 대한항공(4성)보다 높다. 매각의 시작은 우울했으나 끝은 빛나길 바란다. 김남이 기자 2019.11.10 17:18
말뿐인 '규제 혁신' 약속
　‘스타트업 지원, 금융·M&A제도 개선, 공공시장 창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역동적 창업·벤처생태계 조성.’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계획 발표 이후 2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정부 구상대로 스타트업 생태계는 역동적으로 변했을까. 최근 벌어진 일들을 보면 ‘역동’보단 ‘경직’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창업가들은 여전히 규제와 사투를 벌이고 혁신 시도들은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렌터카 기반 이동수단 ‘타다’ 논란이 대표 사례다. 1년 넘게 서비스 중인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의 타다 운영사 쏘카·VCNC 기소를 두고 검찰, 법무부, 청와대는 네탓 공방만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한다. 국회는 어떤가. 여당은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타다금지법을 발의했다. 쏘카·VCNC의 대화 요구는 묵살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사실상 국토부가 마련한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을 따르라는 압박이다. 　타다뿐이랴.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 그레잇은 온라인 환전 서비스 ‘웨이즈’ 사업을 접었다. 가입자 10만명을 모았지만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려는 계획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주류 정기구독 사업을 펼친 벨루가는 지난 8월 사업을 중단했다. 국세청이 벨루가의 주류배송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탓이다. 여러 차례 정부부처·기관에 법적 타당성을 문의한 벨루가의 노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정부·여당이 갈등 조정 사례로 내세운 택시·카풀 상생안은 카풀업체들의 폐업으로 이어졌다. 대화 당사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이 아닌 택시와 협업하는 플랫폼택시로 사업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안 되는 것 빼고 모두 허용한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약속은 온데간데 없다. “정부 허락을 받고 창업해야 안전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정부에 창업생태계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남아 있다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만 포괄적 네거티브 시대를 열 수 있다. 서진욱 기자 2019.11.08 04:30
청년 꿈 짓밟는 '그들만의 채용 리그'
"수많은 지원자가 채용 공고를 보고, 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럼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지난달 30일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 재판에서 검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채용 공고대로만 모두 뽑는 것은 아니다"는 하나은행 측 발언 이후였다. 이날 법정에 선 인물은 하나은행 채용비리가 일어난 2016년 인사부장 강모씨. 그는 윗선의 지시를 받아 소위 '추천리스트'를 관리하며 합격선에 못 미치는 지원자를 추가로 뽑거나 공고에 없던 새로운 전형을 만드는 등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크게 기준을 위배하지 않고 세부 내용만 조정했다"며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담담하게 말할 뿐이었다. 증언을 듣다 보니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친구가 떠올랐다. '취업이 너무 안 돼서 힘들다'며 20대 후반을 스트레스로 보내는 취업준비생들이다. 과연 이들 앞에서도 강씨가 이날처럼 '추천리스트'가 관행이었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누군가 단 한 번의 기회로 당락이 결정되는 사이 다른 누군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얻고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이다. 요즘 청년들이 분노하는 주된 이유는 '한국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을 잃었다는 박탈감 탓이다. 비슷한 채용비리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가 여론을 달군 이유를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언제까지 구태의연한 '그들만의 리그'를 반복할 텐가. 일상에서의 불공정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 사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내세울 것 없는 이들도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김영상 기자 2019.11.07 14:49
변하면 산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3분기 성적표를 받아들고 모처럼 웃었다. 길고 어두웠던 '실적 부진'이란 터널을 빠져나오면서다. 적자 늪에 허우적거렸던 에이블씨엔씨도 조금씩 손실 규모를 줄여가며 빛 볼 준비를 하고 있다. 내수 시장에 활기가 돌고 중국 사업이 다시 잘 돼서 이들 기업의 실적이 나아진걸까.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내수는 여전히 침체 상태고 중국 시장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K뷰티에 호응하는 국가가 새롭게 생겨난 것도 아니다. 대신 고집을 버렸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보유 브랜드만 취급하던 '아리따움', 'AP몰'의 문을 타사에 활짝 열었다. 자사 제품도 타사 편집숍에 속속 입점시켰다. 에이블씨엔씨는 단일 브랜드 로드숍의 원조였던 '미샤' 매장을 편집숍 성격의 '눙크'로 전환했다. 두 회사 모두 e커머스 등 온라인 시장에도 적극 대응했다. 변하면 산다. 중요한 건 상황과 환경 자체가 아닌 그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다. 시장과 소비자는 끊임없이 달라지기에 대응은 변화를 수반한다. 내수는 언제나 어려웠고 글로벌 시장의 장벽도 언제나 높았다. 더욱이 화장품 산업은 시장이 침체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다. 경기가 어려워도 밥은 먹지만 꾸미는 투자는 덜 할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대박을 내는 기업은 있기에 상황, 환경에 움츠러들지 않고 변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모두 1만2673곳으로 집계됐다. 1만곳 넘는 업체가 경쟁하는 시장에서 지난해 인지도 높은 스킨푸드가 고꾸라진건 변하지 않아서였다. 노세일 원칙, 오프라인 고집이 발목을 잡았다. 무한경쟁 속 '버티기'란 없다. 명동 거리를 화장품 로드숍이 가득 메우고 K뷰티 이름만으로 빛났던 2016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변화'만이 살 길이다. 양성희 기자 2019.11.07 05:00
DLF 사태는 '필연적 결과'다
[우리가보는세상]달라진 금융환경, 금융권 리스크관리도 변해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은행업은 대출만 깔아 놓으면 매월 따박따박 이자를 받아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다. 내로라하는 글로벌 은행도 국내에선 기를 못펼 정도다. 은행이 손실을 보는 경우는 대출이 부실화될 때다. 대기업 대출이 하나 부실화되면 수십만~수백만명에게서 한푼두푼 받은 이자 수천억원을 한번에 날리곤 한다. 그래서 은행들은 여신건전성 관리를 최우선한다. '비올때 우산 뺏는다'는 욕을 지겹게 먹으면서도 부실 징후만 보이면 대출을 회수해 버린다. 아예 부실 가능성 자체를 낮추기 위해 안전한 부동산담보대출, 가계대출 위주로 포트폴리오도 바꿨다. 지금은 부실 기업 대출로 수천억원씩 까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은행들이 몇년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은행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권에 공통된 현상이다. 여신건전성을 그렇게 관리했건만 금융권이 한꺼번에 수천억원씩 털어먹을 사건이 의외의 곳에서 터지고 있다. 8000억원 어치가 팔린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앞두고 있다. 불완전판매의 정도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나올 전망이다.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도 임박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의 피해액만 1600억원 수준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 150여개가 대기 중이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언제 불완전판매 문제로 비화할지 모를 사안이다. DLF나 키코가 불완전판매 문제라면 소송이 진행 중인 즉시연금은 상품 자체가 이슈다. 약관 문제를 다투고 있는 즉시연금 소송은 최대 1조원이 걸려 있다. 올 상반기에 폭발적으로 팔린 치매보험, 최근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저해지(무해지) 종신보험도 잠재적 폭탄이다. 초저금리 시대, 소비자는 한푼이라도 많은 수익을 원하고 상품을 팔아야 하는 금융회사는 이에 맞는 다양한 구조의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보험료가 저렴한 종신보험이 저축인 것처럼 팔리고 4% 수익을 준다면 원금전액손실이 가능한 상품도 인기를 끈다. 라임펀드처럼 만기 1년 이상의 CB(전환사채)에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만기 6개월짜리로 나온다. 꾸준한 규제완화로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판매행위 자율성이 확대됐고 판매채널도 다양화됐다. 사전규제의 완화는 사후규제의 강화를 동반한다. 창의적인 상품을 만들어 마음껏 팔되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징벌적 손해배상'(실제 손해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제도) 도입이 논의될 정도로 책임의 강도는 세지고 있다. DLF 사태는 어쩌다 운이 없이 터진 이벤트가 아니라 저금리, 규제 완화, 소비자보호강화라는 환경 변화의 필연적 결과라는 의미다. 그래서 DLF 사태는 앞으로 금융사가 어떤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다. 김진형 기자 2019.11.07 04:18
나무 뽑힌 마을은 더 삭막했다
시간이 날 때 목적 없이 걷는 것이 취미다 보니 마을 곳곳을 누비고 다닌 지 오래다. 가끔 아무 버스나 잡아타고 생소한 동네에 내려 낯선 골목길을 걷는 것도 좋아한다.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른 저층 주거지 동네 사정은 어떤지 금방 눈에 들어온다. 가장 빈번한 변화는 단독 주택이 있던 자리에 집이 허물어지고, 빌라가 들어서는 것이다. 주택 마당에 있던 탐스럽던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나가고 나무 한 그루 없는 빌라가 지어지면서 그렇게 마을은 한층 더 삭막해진다. 일반 저층주거지에 살다 보면 가장 익숙한 변화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나무를 3000만 그루 심겠다고 공언했지만 그냥 보통의 마을과는 멀다. 보통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처럼 나무는 더 사라지고 콘크리트 빛 무채색만 난무한다. 가끔 그 많은 나무는 어디에 심을까란 의문이 든다. 드물게 주택들을 개조해 약간은 예쁜(?) 카페들이 들어선다. 마을 주민들의 쉼터로 좋아 보이지만, 그야말로 커피를 마셔야만 잠시 이용할 수 있는 '유료' 공간이다. 낮은 집들 가운데 이러한 공간이 하나둘 생겨나 주민들에게 독서실로, 쉼터로 제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인근 아파트에도 가본다. 폐쇄적 담장에 둘러 쌓인 그들만의 세상이다. 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별천지다.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있고 산책로가 있다. 주민들이 운동하고 차 한잔하며 담소를 나눌 커뮤니티 센터도 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은 차들이 지상으로 다니지 않아 안전하기까지 하다. 그러니 사람들이 '집'을 논할 때 일반 주택은 고려 않는 것이다. 하지만 저층주거지도 사람이 산다. 매력도 넘친다. 정겨운 이웃들이 있고, 값싼 야채를 파는 재래시장과 아이들이 뛰어놀 골목길이 있다. 조금만 창의적으로 접근하면 저층 주거지도 충분히 바뀌고 좋아질 수 있다. 최근엔 2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 예쁜 협소주택을 지어 동네 풍경을 바꾸며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젊은이도 많다. 주민들은 애쓰지만, 오히려 서울시가 손을 놓고 있는 듯하다. 많은 낙후 저층 주거지를 돌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도 발목을 잡는다. 작은 카페 하나가 바꾸는 마을 풍경을 서울시라고 왜 못 바꿀까. 도서관이면 도서관, 작은 공원이면 공원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경기 진작을 위해 낭비하듯 퍼붓는 예산이나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시 까는 예산보단 백 배 나을 것이다. 서울시의 예산 수립과 생활권 계획이 더 정밀해야 하는 이유다. 김경환 기자 2019.11.06 05:30
소비자 대신 업체 대변하는 소보원
국내 정수기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체별로 정확한 판매량은 파악하기 힘드나 정수기 렌털 가입자만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게임업체 넷마블이 웅진코웨이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정수기 시장의 성장성을 보여준다. 잘 나가는 정수기 업계에 '곰팡이 논란'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일부 대기업이 출시한 '직수형 정수기'를 포함한 정수기에서 내부에 열을 차단하기 위해 삽입한 스티로폼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다. 제조업체는 '제품 자체에 이상이 없다', '모든 정수기에서 발생하는 공통된 현상'이라며 리콜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국내 주요 정수기 곰팡이 민원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어서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최근 일부 업체의 '의류건조기 콘덴서 먼지 논란' 때 각종 민원 자료를 공개한 전례가 있다. 소비자원이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소비자 민원을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근거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 7항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부분을 소보원이 모를 리가 없다. 업체들은 이런 사실을 공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보원의 민원에만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소보원이 민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뿐더러 오히려 의혹만 키우는 것이다. 이는 소보원이 업체들의 눈치를 보거나 애초 정수기 곰팡이 현상이 소비자의 건강과 무관한 사항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현명한 소비를 위한 정보 하나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이정혁 기자 2019.11.06 04:30
공허한 타다 걱정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당혹감을 느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신산업 창출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홍남기 경제부총리),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검찰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타다는 공정위 관점에서 보면 분명 플러스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최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현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쏟아낸 말들이다. 타다 서비스가 시작된지 1년이 넘었고 모빌리티 혁신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갑자기 '타다 걱정', '타다 칭찬'이라니. 영 어색하다. '네 탓' 공방도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비판하자, 검찰은 정부에 미리 알리고 의견까지 구했다고 맞섰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검찰로부터 보고 받은 게 없다'며 발 빼기에 바쁘다. 정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와 관료들의 공허한 걱정을 지켜보는 스타트업계는 속이 타들어간다. 지난 4일 국내 벤처·스타트업 관련 17개 협·단체가 만든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신산업 창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 환경도 꼬집었다. 스타트업이 갖는 이같은 위기감은 엄살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반복된 학습 효과다. 지금의 모빌리티 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2013년 우버가 국내에 진출했을 때와 다르지 않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이미 6년전 새로운 모빌리티 기업과 전통 택시간 갈등이 시작됐지만 신산업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사회적 논의 없이 회사 고발과 사업 철수로 결론이 났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또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더 큰 걱정은 모빌리티 분야 뿐 아니라 향후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신산업들에 미칠 여파다. 법원이 현행법을 기준으로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다면 기술 발전과 법 제도의 속도 차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다른 신산업이 위축되고 창업가들의 도전 의지가 꺾일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관련 법안은 지난 7월 골격만 발표했을 뿐 세부 사안으로 들어가면 업계나 정부 의견차가 크다.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빌리티 신산업 판을 접어야할 수도 있다. 정부 책임자들의 공허한 말이 아닌 책임있는 행동과 추진력이 절실한 때다. 강미선 기자 2019.11.06 04:00
'남 탓'하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후 지난달 15일까지 33개월간 1만1390건의 트윗을 올렸다. 하루에 11~12건 꼴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889건(51.7%)이 남을 비난하는 글이었다. 이러한 트럼프의 '남탓 정치'는 반대편에 서있는 민주당도 물들였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얼마전 유세현장에서 "당신의 삶이 산산조각나 있다면, 그건 대기업과 부자들 탓"이라고 했다. 이를두고 워싱턴포스트(WP)는 "워런 후보도 트럼프와 몇 밀리미터 떨어져있을 뿐"이라면서 '피장파장'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인들은 '남탓'이 낳은 편가르기와 극단주의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달 미 조지타운대 정치·공공정책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4%는 '남탓 정치'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들은 미국 사회가 현재 내전과 다름없다고 봤다. 굳이 미국인이 아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탓'한 일들은 쉬이 떠오른다. 그는 취임 직전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대선을 앞둔 현재는 민주당을, 그리고 한국·중국·일본 등 전세계를 상대로도 탓하기에 바빴다. 문제는 가짜뉴스와 극단주의자들까지 기승을 부리게 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극적인 내용을 리트윗하면서, 러시아나 중국에서 만든 가짜계정이 생산하는 가짜뉴스, 트럼프의 간택을 바라는 이들의 극단적인 트윗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 청문회장에 공화당 의원들이 난입해 물리력으로 방해작전을 펼쳤다. 이들은 5시간 가량 머물며 피자를 시켜먹는등 구태 정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칠게 싸워라"라고 말한지 이틀 뒤였다. 선진 정치라며 그간 우러러보던 미국도 어찌 '남탓'만큼은 우리와 별반 다를게 없어보인다. 강기준 기자 2019.11.05 17:20
'갑질 논란' 권용원 회장과 직장 내 괴롭힘
“권용원 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아닌가. 기업 회장들도 갑질 논란이 터지면 자리를 내려놓는데, 선출직인 권 회장은 대체 무슨 낯으로 자리를 지키는지 알 수가 없다. 여기에 ‘열심히 하라’고 면죄부만 던져준 이사회를 보면 아직도 시대는 바뀌지 않은 것 같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갑질과 폭언 논란에도 자리를 지키겠다고 한데 대해 증권업계의 논란이 뜨겁다. 특히 젊은 증권사 직원들은 권 회장의 무책임함과 금투협 임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분노하며 ‘변한 게 없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거나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거부할 수 없는 지위를 이용한 권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논란의 여지가 강한데도 “(이사회에서)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권고와 함께 이번 사태가 반복 돼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었다”며 “또 개인적인 사유로 거취를 결정하기엔 회장 권한이 너무 크고, 우선 잘 마무리하는 것이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이사회 핑계를 대며 자리를 지켰다. 애초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반복 돼서는 안된다’고 면죄부를 준 이사회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리를 지킨 권 회장이나 일반인들의 상식 선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갑질과 폭언을 없애겠다고 관련 법까지 만들었고, 대기업 회장들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면 자리를 내놓았다. 이렇게 이사회를 통해 ‘셀프 면제부’를 만든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의도의 젊은이들은 이 사태를 보며 한숨을 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는 “권 회장을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기껏 마련한 법은 유명무실 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던 권 회장의 귀에는 이들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태성 기자 2019.11.05 05:41
靑에서 다시 듣고픈 수치 '51%'
[the300]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어려운 환경". 올들어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펴는 게 힘들다는 취지의 언급이었다. 그만큼 현재 청와대는 경직돼 있다. "그동안의 레거시(legacy·유산)에 대한 집착". 역시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했던 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등 올들어 나온 실책·실수·오판 등의 배경이 '기존 방식 고수'에 있는 게 아니냐는 반성이었다. 그만큼 현재 청와대는 폐쇄적이다. "비서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청와대 내에서 연초부터 나오는 말이다. 특정 인사를 지칭하기보다, 총선을 앞두고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됐다는 것이다. 그만큼 청와대 내에 대통령 보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인사들이 적잖다는 지적이었다.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청와대의 확장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인식이다. 그동안 레거시에 빠져 새로운 일을 하기 힘든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 정치 욕심이 강한 이들도 적잖은 상황. 핵심 지지층 외에 다른 목소리를 듣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가 생기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40%로 안정된 수준이지만 확장성을 상실할 경우 레임덕을 피하기 어렵다. '조국 사태'에서 미뤄보듯 핵심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통치에 국민은 언제든 경고, 철퇴를 날릴 준비가 돼 있다. 근본주의는 언제나 몰락의 출발점이다. '진실한 사람'을 앞세운 총선에서 패배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몰락하기 시작했는지 우리 모두 기억한다. 청와대의 확장성이 약해진 상황이 지속되고 악화될 경우 당장 내년 총선이 레임덕의 시작이 될 가능성도 배제못한다. "51%를 위한 정치". 정권 출범 초에 청와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다. 동시에 최근 듣기가 어려운 말 중 하나다.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연말 조직진단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명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최경민 기자 2019.11.04 14:55
강성 vs 실리, 주목받는 현대중공업 노조
"우리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은 올해도 해를 넘길 것 같네요" 대우조선해양 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난 1일, 현대중공업 관계자의 발언이다. 노조의 '총선' 격인 집행부 선거가 이달 말 예정돼 그렇지 않아도 난항을 겪는 교섭이 탄력을 받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3대 조선사 중 현대중공업만 임단협 단추를 채우지 못한 채 연말을 맞게 됐다. 올해 선거는 '강성'대 '실리'의 대결이다. 강성 집행부는 6년간 철옹성이었다. 불황을 타고 구조조정과 회사분할 등 '투쟁 동력'이 발생하며 강성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2년 임기 집행부는 3연속 강성이 선출됐고 19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뤄냈던 현대중공업은 6년 연속 파업으로 돌아섰다. 그랬던 노조에 올해 선거를 앞두고 '실리'의 목소리가 나온 배경은 조합원 피로감 누적이다. 지난 5월 최고조로 치달은 대우조선 합병 반대 투쟁이 상징적 사례다. 과격한 '울산 농성전'을 벌이고 여론 질타를 받았지만 정작 합병을 향한 시계추를 돌리지 못했다. 애초에 국가 차원에서 추진된 합병 화살을 사측으로 돌리는 건 어려워 보였다. 얻은 것 없이 장기 투쟁에 동원된 조합원들의 피로감만 쌓였다. 파업 남발은 노조 재정 고갈로 연결됐다. 파업을 벌이면 참여 조합원에게 파업 수행금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조합비 인상을 결정했지만 현장 조직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얻는 것 없는 투쟁을 위해 돈을 내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이유다. 강성은 '극 강성'을 낳았다. 일부 조합원이 파업 과정에서 미참여 조합원을 폭행하고 회사 기물을 부쉈다. 강성 집행부조차 공포감을 조성한 극 강성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였다. 어느 쪽이든 극단은 혐오를 낳는다. 최근 크고 작은 파업의 조합원 참여율은 10% 수준이었다고 한다. 선거 탓에 임단협 연내 타결이 힘들어진 것은 어쩌면 부차적 문제다. 6년 만에 '실리'에 힘이 실린 것이 중요하다. 동종업계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노사가 일찌감치 임단협에 중지를 모으고 울산 이웃인 현대차조차 8년 만에 임단협을 무분규로 매듭지은 것도 불황에는 실리가 모두를 살리는 가치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덕이다. 이달 말, 현대중공업 노조의 선택은 강성과 실리 어느 쪽일까. 안정준 기자 2019.11.04 05:30
금감원 '벨'은 울리지 않았다
“문제가 터질 때 까지 아무도 ‘벨’을 울리지 않았다.”(금융감독원 직원) 지난달 두 차례 진행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금감원 내부에서도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책임론’이 흘러 나온다. 금융회사의 내부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것 만큼이나 금융감독원의 상시감시에도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최초에 금감원 민원센터에 DLF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지난 4월이었다. 5월과 6월에도 1건, 3건이 들어 왔다. 우리은행이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를 집중 판매한 시점과 겹친다.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5월에도 DLF는 계속 팔렸다. 그렇지만 해당 민원이 윤 원장에게 보고된 시점은 7월 16일이었다. 첫 민원부터 원장 보고까지 석 달이 걸렸다. 그 사이에도 DLF는 판매됐고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다. 물론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하루 평균 300건에 달한다. 1건의 민원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여유가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놓치는데 면죄부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 상시감시도 난맥상을 보였다. KEB하나은행은 은행장이 현황 파악 차원에서 6월과 7월 DLF 전수조사를 했다. 불완전판매 배상책임 범위까지 고민했다. 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벌이는 동안 금감원 상시감시는 ‘깜깜이’였다. 금감원이 8월 말부터 시작한 DLF 현장검사는 상시감시에서 켜진 ‘경고등’ 때문이 아니었다. 금융소비자의 민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은행 검사나 상시감시가 ‘영업행위’보다는 ‘건전성’에 치중한 ‘관성’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모펀드 쏠림현상이 벌어지고 은행의 비이자수익이 확대되고 있을 때 금감원은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잘못 판 금융상품이 수천억원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면 결국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놓쳤다. 윤 원장은 “밀착 감시·감독해야 하는데 인적 재원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지만 인력·예산 부족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화순 기자 2019.11.04 04:10

1 2 3 4 5 6 7 8 9 10

데스크칼럼

사내칼럼

현장리포트

사외칼럼

SUCCESS

SCIENCE

컬쳐박스

종료된칼럼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피니언 뉴스

이미지로 보는 뉴스

마켓 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광화문] 코로나 한중일 대처 '가만히 있어라'
[광화문] 역(逆)의 시대(2)

공감 많은 뉴스

머니투데이 SERVICE

뉴스

경제정책

증권

정치

부동산

국제경제

사회

산업
IT

금융

블록체인

문화

중기

포토

영상

전체기사
증권

뉴스

시세/공시

펀드

종목대해부

베스트리포트

MY스톡
TOM

TOM칼럼

마켓임팩트
칼럼

데스크칼럼

사내칼럼

현장리포트

사외칼럼

SUCCESS

SCIENCE

컬쳐박스
자동차

최신기사

신차소식

시승기

카라이프
연예

연예

스포츠
이슈

핫이슈

실시간급상승

베스트클릭

사람&

전문지·서비스

머니투데이 VIP

스타뉴스

스타일M

오토M

스포탈코리아

OSEN

키플랫폼

티타임즈

MnB창업
MT해양

자전거

the300

thebell

theL

MTN

만화

노트펫

머니원

앱어워드
이로운넷

PIXTA
매거진

머니S

더리더

대학경제

로피시엘

레옹

IZE
캠페인

U클린

쿨머니

회사소개 구독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안내 제휴안내 저작권규약 기사제보 고충처리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1(서린동, 청계한국빌딩)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박종면 등록번호:서울 아01084 사업자등록번호:101-81-50419
등록일:2009.12.24 제호:머니투데이 발행일:2000.1.1 청소년 보호책임자:신택균 대표번호:02-724-7700 ISSN 2636-0055

머니투데이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MONEY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