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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대통령의 결단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대통령' 박근혜와 문재인의 결단으로 세워진 전통이 있다. 대통령 시정연설이다. 국회법에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돼 있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등을 대신 보내는 게 '관례'였다. 의회주의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임기 마지막 해까지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다.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은 작심하고 "총리 대독은 권위주의 시대 유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전혀 없는 관례"라는 말을 의사록에 남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년 시정연설을 직접 했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도 국회에서 국면전환용 개헌론을 던졌을지언정 원칙을 지켰다. 문 대통령도 취임 후 4년 차까지 어김없었다. 야당의 고성과 시위를 각오하고 욕 먹더라도 국회로 왔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요구하는 예산안을 내면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 나와 연설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은 이렇게 전통이 되고 있다. #형식이 실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시정연설을 꼬박꼬박 한다고 국회와 법을 존중하는 게 아니었다. 삼권분립이 뿌리 채 뒤흔들리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다. 국정농단과 뇌물 혐의 등으로 중형이 확정된 두 전직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정권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집권여당 인사들이 대놓고 사법부를 공격한다.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내세우지만 선출된 권력 또한 법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는 눈 감는다. 국회 본연의 역할이 행정부 감시라는 건 민망한 말이 됐다. 증인도 없는 맹탕 국정감사와 청문회가 반복된다. 다가오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역시 보나 마나라는 자조가 국회 내에 팽배하다. #비슷하지만 다른 전·현직 대통령이 피할 수 없는 길에서 만난다. 사면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삼권분립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한이다. 합법적 법치주의 파괴다. 논란이 많은 만큼 정무적 판단의 정점에서 결정된다.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과 또 다르다. 정치적 피해자였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화합과 용서를 명분으로 가해자들을 사면했다. 나중에 서로 자신이 해준 것이라 주장했지만 별 문제는 아니었다. 당시 대선 후보들이 모두 사면을 말했을 정도로 대세였다. 하지만 촛불 시민들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은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아니다. 정작 시민들은 사면이 불편하다. 진보와 중도는 물론 보수 지지층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다.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전두환씨의 행태도 사면의 효과에 회의감을 준다. #오롯이 문 대통령의 몫이다. 삼권분립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면권이 존재한다. 비록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리는 한이 있어도 국가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최고 지도자가 결단하라는 뜻이다. 일절 구체적 언급을 피하며 정치적 부담을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태도는 그래서 교묘하지만 정확하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난은 불 보듯 뻔하다. 그냥 둔다면 두고두고 사면론은 고개를 들 것이다. 미래 혁신을 논해야 할 대선정국 내내 지겹도록 정쟁거리가 될 수도 있다. 상당수 국민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지워진 과거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본의 아니게 발목을 잡는 꼴이다. 물론 사면을 하더라도 최대 명분인 국민통합은커녕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혼란이 더 커질지 모른다. 미국 포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워터게이트로 물러난 닉슨을 사면했지만 지지율은 급격히 추락했고 결국 재선에도 실패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은 포드 대통령의 사면을 미국 정치사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여긴다. 훗날 그는 언론 인터뷰와 자서전 등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명백하게 부정적인 정치적 파장과 대단히 긍정적인 국민에게 돌아갈 이득을 비교해 따져야 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이 하는 일이다" 박종진 기자 2021.01.18 05:24
"대통령님, 기업의 손실도 공유하나요?"[우보세]
[the300][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축년 새해에 밝힌 집권 5년차 국정운영 방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회복’과 ‘도약’ 그리고 ‘포용’을 강조했다. 청와대 참모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포용’ 부문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며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의 이런 호소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화답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조하면서다. 코로나19(COVID-19)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게 골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자발성’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10년전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초과 이익공유제’가 떠올라 마음이 불편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란 터널을 막 지난 2011년 초 화두는 ‘동반성장’이었다. 이명박정부 국무총리 출신인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은 ‘초과 이익공유제’를 꺼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 정부, 재계 등에서 반대가 많았다. 정 전 위원장은 당시 "이익공유제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다"고 했지만 논란만 커졌다. 그는 사석에서 만난 기자에게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차원의 아이디어일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아쉬워했다. 정부의 반대는 정 전 위원장을 더욱 고립시켰다.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익공유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장원리 등 실행 상 문제점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이익이 어디서 나왔는지 인과관계를 따지기 힘들다"며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계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만 수십 년 걸릴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익공유제로 대한민국은 1년 내내 시끄러웠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정 전 위원장이 설명한 ‘선한 의미’는 사라졌다. 사회적 합의는 커녕 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 해가 바뀌고, 더이상 이익공유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2021년 현재, 10년전 상황이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 총리 출신인 이낙연 대표로 메신저만 달라졌을 뿐, 메시지와 분위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이익공유제의 개념은 여전히 명확치 않다. 경제계에선 ”기업이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도 공유할 것이냐?“고 반문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정적 의견을 냈다. 야권은 말할 것 없고,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국난극복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할 시기에, 사회적 합의를 놓고 싸우다가 허송세월할 공산이 크다. 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선 이익공유제를 비롯해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념도 모호한 제도를 절차와 방식도 무시한 채 도입을 강행하면 갈등만 커진다. 벌써 이 문제를 두고 진보와 보수진영은 또 양쪽으로 갈렸다. 지긋지긋한 진영갈등 사례가 추가될 양상이다. 문 대통령도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4년전 대선 공약에 ‘협력 이익공유제’를 넣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도입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재계 반발로 무산됐다. 물론 그때와 다른 게 있다면 지금은 여당이 180석에 가까운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임기는 이제 1년4개월도 안남았다. 여당이 이익공유제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10년전에 이미 대한민국 사회가 경험했듯 정쟁만 벌이다 1년을 버릴 것이다. 똑같은 혼란을 두 번 겪을 필욘없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실패한 경험은 한번으로 족하다. 정진우 기자 2021.01.15 05:10
양도세 완화 카드, 위험한 이유[우보세]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기존에 공급된 주택 중 다주택자들(의 주택)이 있다.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갖고 있는 분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대책이다. (중략) 실제 작년에도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에서 한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 번졌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중과'(올해 6월 시행)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당정이 양도세 강화 유예를 신중 검토하고 있단 일부 언론 보도 직후 나온 발언이라서 시점이 공교로웠다. 하지만 방송을 다시보면 '양도세 완화'라는 해석은 '오해'에 가까워 보인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반대 이야기를 한다. 매물 유도 정책과 관련, "(작년에)양도세, 보유세 강화해서 매물로 내놓게 한 것 말씀이시죠?"라는 사회자 질문에 홍 부총리는 "네"라고 긍정 대답하며 "세제 강화는 일반적인 증세가 아니라 다주택자, 단기투자자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에서 2주택·3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했다. 이어 지난해 7·10 대책에선 추가로 각각 10%포인트씩 세율을 더 올렸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와 3주택자는 각각 양도세율이 최대 62%, 72% 수준으로 올라간다. 양도세 '중중과'를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중중과' 시행 시점을 대책 발표일로부터 1년여 뒤인 올해 6월 1일로 잡았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내다 팔 여유를 주면서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홍 부총리도 지난해 대책 발표 자리에서 "양도세 강화로 매물 잠김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내년 5월까지 집을 팔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언급한 다주택자 매물 유도 정책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방송 직후 민주당 일각에선 홍 부총리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킨 당사자는 민주당이었다. 서울시장 보괄선거 등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여당 일각에서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감면 필요성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6월 예고된 양도세 '중중과'를 12월로 연기하거나 6월 양도세 '중중과'가 예고된 만큼 현행 양도세 '중과'를 아예 일반세율(6~42%)로 낮춰 버리자고 건의했다. 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뜻한다. "의견 수준의 건의는 있었지만 비중있게 검토한 적은 없다"는게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기재부 내부에선 동조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었지만 국토교통부는 "절대 불가" 입장을 견지했고 민주당 역시 뒤늦게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렇게 하루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양새지만 과거의 민주당 행보로 볼 때 선거철 '카드'로 재등판할 것이란 관측도 여전하다. 현 시점에서 양도세 완화론은 효과를 떠나서 '위험한' 카드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준다.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에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해 버리면 '죽도 밥도 안되는' 정책으로 전략해 버린다. 예컨대 6월 양도세 중중과를 의식해 미리 집을 내다 팔았거나 증여를 한 다주택자들은 불이익을 보게 되고 정책을 따르지 않았던 다주택자만 이익을 보게 된다. 6월 전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사실상 감면하는 '파격' 카드를 쓴다면 다주택자 매물 유도에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가 6월 이후에도 중과를 유예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워 결과적으로 정부가 어떤 말을 해도 시장이 안 믿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 투기 수요 차단과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마저 흔들린다. 양도세 카드를 꺼내는 것은 얻은 것보다 잃는 게 많다. 권화순 기자 2021.01.13 06:46
"나는 왜 비열한 인간들과 더 친할까"[광화문]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2020년 1월22일 밤 9시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서 돌아오자마자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해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끌어내린 우드워드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을 쓰고 있었다. 이 통화 역시 책의 집필을 위한 17차례의 릴레이 인터뷰 가운데 하나였다. 화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거쳐 시리아 문제로 얽힌 터키의 지도자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젭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대해 "사람들은 그가 끔찍한 인간이라고 하지만 난 그와 사이가 아주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인간관계에서 재밌는 점은 상대가 거칠고 비열할수록 그들과 더 잘 지낸다는 것이다. 언젠가 그 이유가 뭔지 내게 한번 설명해달라"고 우드워드에게 부탁했다. 우드워드는 "난 설명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훗날 책에 썼다. 그가 생각한 '간단한 이유'가 뭘지는 독자의 상상에 맡긴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코로나19(COVID-19) 대처를 주로 다룬 우드워드의 저서 '분노'(Rage)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도덕함과 무능함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 있다. 전·현직 참모들의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재임기간 중 최악의 위협이 될 것"이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초기 조언을 무시했다. 그럼에도 보건·안보 분야 참모들이 입을 모아 건의한 '중국발 입국 제한'을 두고선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혼자 밀어붙인 결정이라고 수차례나 거짓말을 했다. 자신을 공정(?)하게 다뤄주길 기대하며 인터뷰까지 응한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우드워드는 "트럼프는 대통령 일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로 책을 끝맺었다. 일개 진보 언론인의 당파적 주장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최근 대선 결과는 미국 대다수 국민들 역시 우드워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은 패자의 승복과 함께 결론이 났다. 개표 결과가 아니라 패자가 승자에게 건 축하 전화가 당선인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지 두달이 되도록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상초유의 대선불복 캠페인이 가능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해 시위를 벌이고 소송비용까지 대주는 열혈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다. 28년 만에 처음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지만 여전히 미국인 5명 가운데 한 명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남자'로 꼽는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미국 성인 1018명에게 가장 존경하는 남성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18%가 트럼프를 지목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드와이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과 함께 공동 1위다. 비록 패했지만 최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7422만표를 받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제외하곤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높은 득표력을 보여줬다. 트럼프의 강력한 팬덤(열성 지지층)에 비춰볼 때 4년 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재도전할 것이란 전망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다. 운전, 체스, 테니스 등 특정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림일수록 역설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미국 코넬대의 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더닝과 대학원생 저스틴 크루거는 학부생들을 상대로 한 실험에서 이런 경향을 확인했다. 1999년 이들이 발표한 논문으로 이런 현상에 '더닝-크루거 효과'란 이름이 붙었다. 두 사람은 논문에서 "무능한 자의 착오는 자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결론내렸다. 팬덤은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 자신을 감싸주고 지지하는 이들에 둘러싸이면 자신의 무능함에 둔감해진다. 팬덤으로 정상에 오른 지도자들이 종종 독단으로 치닫는 이유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팬덤이 생길 정도론 유능하지만 자신의 무지를 알기엔 부족한 지도자다. 비록 훗날 정적 제거 수단으로 변질되긴 했지만 '도편추방제'를 고대 아테네인들이 도입한 것도 이런 정치인들이 독재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팬덤 정치는 '반(反)지성주의'로도 이어진다. 지식이 아니라 열린 생각의 부족이다. 민주당은 '악마', 트럼프는 '구세주'라는 극우 음모론자 집단 '큐아넌'(QAnon)이 대표적이다. 마스크 거부로 상징되는 미국 반지성주의의 결과가 바로 현재 최악으로 치닫은 미국의 코로나19 사태다. 닫힌 정치 팬덤은 때로 그들이 사랑하는 지도자의 폭주를 불러온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소포클레스는 비극 '오이디푸스 왕'에서 테베 장로들의 입을 빌려 이렇게 경고했다. "오만이 폭군을 낳는다. 오만이 성급하게 헛된 것을 포식하면 마침내 지붕 위로 올라가고, 결국 폐허로 곤두박질친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1.01.05 03:31
탄소중립, 기꺼이 돈을 낼 준비가 돼 있는가[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이 입버릇처럼 하던 격언이다. 어떤 것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기회비용)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술 몇잔 이상 마시면 식사를 덤으로 제공하던 19세기 서부 개척시대 미국 술집의 마케팅 전략에서 유래한 말이다. 진부하기 이를 데 없는 표현이만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대한민국 작금의 현실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엔 이같은 불편한 현실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누가 뭐라해도 이번 9차 계획의 핵심은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의 원흉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을 대대적으로 감축하는데 있다. 현재 가동 중인 60기의 석탄발전 중 30기가 문을 닫는다. 나머지 석탄발전 설비도 연간 발전량을 제약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석탄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g/kWh)는 991이다. 가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태양광(54)의 20배에 가깝다. 문제는 석탄발전이 원자력발전과 함께 기저부하 발전원이라는 데 있다. 굳이 탈원전 정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민수용성,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의 문제 탓에 원전을 더이상 짓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저부하 발전원의 공백을 어떤 식으로든 메꿔야 했다. 정부가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석탄의 절반(549) 수준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대안으로 선택한 이유다. 시추, 운송, 액화, 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까지 감안하면 석탄보다 확실히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 여기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발전비용만 따지면 확실히 값싼 에너지다. 경제성만 놓고 보면 LNG는 물론 태양광, 풍력도 당장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전력시장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전원별 정산 단가는 1kWh당 원자력은 58.31원, 석탄은 86.20원, LNG 118원, 신재생 99.98원이다. LNG의 경우 국제유가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올해 코로나19(COVID-19) 등의 여파로 비정상적인 저유가 시기를 겪었지만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언제든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신재생에너지는 2028년 이후 석탄 등에 비해 저렴해 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발전원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운용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대규모 중앙집중형 전력공급이 아닌 구역별 소규모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갖춰야 한다.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게 세금이 될 수도 있고, 전기요금이 될 수도 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전기요금을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2022년부터 환경비용이 적은 발전원부터 발전하는 '환경급전'이 도입되면 이 압력은 더 커진다. 최근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를 신설했다. 기후·환경요금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내(소비자)가 낸 전기요금 중 얼마가 기후·환경 비용인지'를 알아야 향후 요금이 오르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이다. 정부는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 산출과정에서 기후환경 비용 변동분을 반영할 계획이다. 곧 제대로 된 기후환경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얘기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했다. 지금처럼 기후환경 변화나, 미세먼지를 감내할 것인가, 돈을 더 내고서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것인가. 세상엔 꽁짜 점심도 없고, 깨끗하고 안전하면서 값도 싼 에너지도 없다. 공짜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허구다. 인도의 국부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현재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면, 깨끗한 공기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돈을 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세종=민동훈 기자 2020.12.30 05:00
수퍼컴퍼니콤플렉스[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코로나19(COVID-19) 백신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한 대기업 총수가 말했다. 백신 부작용으로 머리가 아픈거면 차라리 나을것 같다고 했다. 구할 수 없는 백신을 구하느라 머리가 아프다는거였다. 재벌 총수가 왜? 본인이 맞을 백신은 아니라고 했다. "일부 기업엔 개별적으로 알아서 구하라고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어디선가 '백신을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황인듯 했다. 대체 누가? 5대그룹에 속하는 한 대기업 고위관계자는 지난주 정부부처의 호출을 받아 세종시로 급히 내려가야 했다. 이 대기업은 계열사로 백신 제조기술을 가진 바이오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기자에게 이 소식을 전한 해당 그룹 관계자는 "그런데 그분은 왜 거길 불려들어갔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체 왜? 궁금한게 많았지만 취재를 더 이어갈 수 없었다. 이런일도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얼마전 백신 수급상황을 설명하며 "질병관리본부와 한 민간기업이 함께 뛰고 있다"고 말했단다. 질본이 뛰는거야 응당 맞는 일이겠지만, 민간기업이 뛰고 있다니. 백신은 국가별로 R&D(연구개발) 투자 성과에 따라 공급 선후가 정해지며, 공급량도 엄격하게 제한되는 품목이 아니던가. 근데 왜 민간기업이? 코로나19 확산 초창기, 전국이 그야말로 마스크 대란을 겪었다.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려 약국에 줄을 섰다. 설비가 부족해 밤을 새워 공장을 돌려도 제품을 대지 못하다가 또 소재가 모자라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깜깜이 운영'이 반복됐다. 기업들이 나섰다. 다른걸 만들 소재를 돌려 마스크를 생산하게 하고, 외국에서 마스크 소재를 대량으로 구해 배로 실어나르기도 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가 동일하게 직면한 초유의 위기상황이다. 사회 모두가 일말의 책임감을 갖는건 당연하다. '4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말을 '3인까지는 모여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 누가 보지 않아도 알아서 마스크를 챙겨쓰는 것, 예정됐던 연말 가족여행을 한 번 더 미루는 것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이런 책임감에 바탕을 둔다. 기업도 당연히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마스크 대란의 파고를 넘는데 이미 한 차례 그런 역할을 했다. 줄줄이 성금을 내 의료시설과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팬데믹이 발생하자 연수원 등을 치료공간으로 제공했다. 코로나19 초반부터 이뤄진 빠른 사업장 폐쇄와 빈틈없는 방역조치도 아무도 칭찬하진 않았지만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다. 종교시설과 식당 등에서 줄줄이 대규모 감염이 터졌음에도 민간기업에선 물류업종 일각을 제외하면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 만약 매일 모이는 회사에서 방역망이 무너졌다면,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하다. 아무리 비상사태라 해도 시민에게 시민의 책임감 이상을 요구하는건 지나치다. 그런데 기업엔 유독 잣대가 다르다. 정부부처에 불려갔다던 기업 관계자는 "우리가 백신을 빨리 생산하겠다고 했었는데, 빨리 못 만들어서 그룹 입장이 난처해지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고 했다. 저 기업은 왜 그런 걱정을 해야 하나. 과연 건강하고 정상적인 걱정인가. 왜 기업에 '수퍼컴퍼니'를 강요하고 있나. 압박이 꼭 외부에서만 이뤄지는것도 아니었다. 한 완성차업체 노사는 최근 수차례 파업 끝에 극적으로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수만대의 생산차질로 회사는 크게 상처입었지만 노조는 150% 성과금과 100만원대 상품권, 역시 100만원대 격려금 지급을 얻어냈다. 그런데 외부 공개되지 않은 약속이 또 있었다. 회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확보해 노조에 지급하라는 요구였다. "백신을 정말 구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회사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우경희 기자 2020.12.28 05:30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앞 보건 난제들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올 한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책임이 무거웠던 자리를 꼽으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닐까 싶다. 코로나19(COVID-19) 감염병이 발생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 방역, 재난 실무를 1년여간 주도했다. 1년여의 시간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중국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과 생활치료센터 설치 문제, 마스크 효과 논쟁과 품귀현상, 해외 유행에 따른 특별검역 문제, 확진자 동선 공개범위 등 갈등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방역 차원에서도 하루하루가 고비였다. 1월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해외유입국가 통제 기준, 대구·경북지역 인력지원, 중국인 유학생 방역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마련, 4월 총선, 부활절 등 교회방역, 황금연휴와 추석연휴 고향방문 및 여행자제 등 매 순간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밤을 지새웠다. 당장 떠오르는 것만 나열해도 이 정도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도 많다. 갈등 양상이 가장 크게 나타난 의사단체와의 협상을 이행하는 일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과정은 온통 지뢰밭이다. 자칫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협상 과정에서 박능후 장관은 숱한 사퇴 요구를 받았다. 주로 발언이 왜곡됐거나 말실수가 이유였지만 그만큼 책임이 큰 자리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교체된다. ‘독이 든 성배’라는 말에 가장 어울리는 자리다. 코로나19 시국에서 당장 불거진 문제는 병상부족과 의료인력 확충이다. 유행이 거듭될수록 심각성이 드러나는 현안이다. 대구·경북지역 유행 이후 불거진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거론되는 대안은 민간병상 지원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 부여다. 민간병상 지원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거치면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신임 장관은 메르스 유행 때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을 지냈다. 새 장관이 이들을 설득하려면 책임 있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 의대생 국시 재시험의 경우 국무총리가 나서 불을 지폈다. 새 장관이 임명되면 곧바로 추진할 분위기다. 관건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다. 총리는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만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새 장관이 국민 설득에 실패한다면 ‘총알받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장관의 입이 중요해졌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분야의 공공성 확대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전임 장관이 놓은 초석 위에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일은 새 장관이 해야 한다. 공공병원 확대는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 나와 있는 ‘2025년까지 5000개 병상 확보’라는 막연한 계획대로라면 또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공공의료인력 충원은 의사단체와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노력은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세계 주요국이 차례로 접종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요원하다. 백신 후진국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보신주의가 도마에 올랐다. 공무원 출신인 새 장관에게 뼈아픈 지점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신임 장관은 백신 도입과 관련해 공무원의 면책특권을 법제화해달라고 했다. 입법화 과정에서 또다시 백신 확보 기회를 놓칠까 우려스럽다. 백신 안전성 문제는 잠재된 불안요인이다. 유통과정에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미 독감백신 문제를 통해 예방주사를 맞은 상태다.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신임 장관의 능력이다. 새 장관은 공무원 출신이다. 인생의 대부분을 매뉴얼대로 움직였을 터다. 하지만 유례없는 감염병이 창궐한 시점에 새로 임명되는 방역수장의 관료주의적 사고로는 문제를 타파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받는 방역당국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유연한 사고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지영호 기자 2020.12.23 04:30
품격 없는 보수, '국민의짐' 안 되려면…
[the300]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 '내가 누리는 것 중에는 당연한 게 없다.' 갓 입사한 수습기자들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자기소개를 읽어 내려가다 이 대목에서 멈췄다. 곱씹을수록 타당하다. 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얼기설기 얽혀 공동체의 일상을 지탱한다. 때로 누군가의 헌신이 구멍을 메꾼다. 이 사실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신문사 입사할 때 작문시험 제시어가 '부자'가 떠올랐다.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인 경주 최부자 얘기를 쓰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양극화 문제와 연결지어 졸고를 냈다. 사회가 바뀌고 정권이 수차례 교체됐지만 그때 답안지에 적었던 최부자 가문의 규율은 현재 핵심 화두다.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민생), 흉년에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공정) 등이다. 1년 수확량의 3분의 2를 베풀던 이 집안은 일제에 나라를 뺏기자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바친다. #보수는 본래 이념이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다.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게 없는 공동체의 일상이 유지되도록 원칙과 질서를 중시한다. 그래서 법치와 공정은 보수의 가치다. 인간의 욕망과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그런 인간들이 모인 사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진적 변화를 시도하는 게 보수다. 민생과 복지 역시 보수의 자산이다. 영국 보수당의 기틀을 만든 벤자민 디즈레일리 총리는 "오두막이 행복하지 않으면 궁전도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 기존 체제를 뒤엎는 급진적 시도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적 선동에는 반대한다. 겸손한 신중함을 추구한다. 미국 정치비평가 러셀 커크는 역작 '보수의 정신'에서 "보수주의자들은 무장한 교리와 이념의 통제에 저항한다. 비록 이 땅에 천국을 창조할 수는 없지만 이념에 사로잡히면 지구 상에 지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념에 투철한 카리스마 대신 보수의 리더십, 품격은 헌신에서 나온다. 옥스퍼드대의 자긍심은 배출한 유명인사가 아니라 칼리지 입구 벽면에 가득 새겨진 1,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동문들의 이름에서 비롯된다. 이튼과 함께 영국의 양대 명문사립인 해로를 졸업한 처칠 총리의 동창 67명 중 11명이 1차 대전에서 목숨을 잃었다. #탄핵 후 4년, 한국 보수의 처참한 몰락은 진행형이다. 코로나 사태와 부동산 대란으로 민심은 들끓지만 국민들이 보수에 마음을 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가 치솟는데도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의힘 자체조사에서 여당 여론조사 1위 인물과 야권 인사들을 일대일 대결로 붙여보니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후문이다. 보수가 보수다워져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정당 지지율, 인물난 따위는 결과일 뿐이다. 당장 인기를 끌 수 있는 이벤트나 정책, 새 얼굴 몇 명 내민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수십 년 간 곪아온 문제다. 시대와 호흡하는 정치를 치열하게 고민하기는커녕 박정희 산업화시대의 향수와 빨갱이 타령으로 용케 버텨오다가 계파 싸움으로 자멸한 대가다. #보수의 가치,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공정과 민생, 복지, 약자보호는 원래 보수의 존립근거다. 공동체를 보호·발전시키기 위한 유연한 노력, 공동체에 헌신이야말로 보수의 원동력이다. 2020년 한국 공동체는 벼랑 끝에 섰다. 방역과 경제, 외교, 그리고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다. 누군가 악착같이 제 식구, 자기편만 챙길 때 보란 듯 자기를 던지는 결단이 이 나라를 지켜왔다. 달콤한 환상을 속삭이는 포퓰리즘의 유혹으로부터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지켜줄 보수의 깐깐함이 간절하다. 보수가 건강하면 사이비 진보가 백주 대낮에 사슴을 말이라고 우겨대는 일도 감히 할 수가 없다. 박종진 기자 2020.12.17 05:30
이건희의 마이바흐, 이재용의 팰리세이드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례식 때 빈소를 찾은 수많은 차량 중에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빈소 지하주차장으로 직행한 차가 1대 있었다. 마이바흐 62S 랜덜렛. 생전 이 회장의 애마(愛馬)다. 이 회장은 2009년 함께 구입한 롤스로이스 팬텀보다 이 차를 더 즐겨탔다. 이 회장이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였을 때 탔던 차도 이 차다. 2014년 5월10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한달여 전 일본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으로 귀국했을 때 이 차를 타고 이태원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2013년 점검 때 주행거리가 2만㎞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이 쓰러진 뒤엔 이따금 관리 차원에서 시동을 건 것을 빼면 줄곧 삼성전자 서울서초사옥 지하주차장 3층에서 주인을 기다렸다. 한창때 멈춰선 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 차다. 삼성에서 마이바흐는 고급 승용차 이상의 의미, 이 회장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통했다. 삼성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마이바흐를 탔지만 유독 '마이바흐는 이건희'였다. 가격만큼이나 압도적인 브랜드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고 일갈하던 '이건희 리더십'과 잘 맞아떨어졌다. #. 이 회장의 별세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현대차 팰리세이드에 자녀들을 태우고 빈소에 도착했을 때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것도 그래서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 주말 이 회장의 49재가 엄수된 진관사에도 팰리세이드를 타고 나타났다. 이 부회장의 팰리세이드가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였을 때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 생전 자동차사업 진출로 어긋난 현대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처라는 해석이 파다했다. 이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잦은 만남도 설득력을 더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을 잘 아는 이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한다. 이 회장과 이 부회장은 다르다는 얘기다. 일찌감치 해외에서 공부한 이 부회장은 글로벌 마인드와 창의적 문화, 실용을 강조한다. 이 부회장이 잦은 해외 출장에도 불구하고 전용기를 팔고 수행비서 없이 홀로 다니는 것도 그래서다. 연초 시무식도 총수가 말하는 행사에서 듣는 행사로 바꿨다. 올봄 사재를 털어 중고로 구입한 팰리세이드 역시 그런 사고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이다. #. 아버지와 아들의 성공 방정식이 같을 순 없다. 이건희 시대와 이재용 시대의 간극도 마이바흐와 팰리세이드만큼 크다. 1984년 삼성의 키를 잡았던 이 회장과 4차 산업혁명의 문턱을 넘은 2020년 이 부회장의 시대 사이에는 한 세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차이가 흐른다. 소니나 애플이 닦아놓은 아스팔트를 남보다 더 빨리 질주하는 것이 성공이었던 시절 마이바흐처럼 세련되고 발빠른 리더십이 경쟁력이었다면 글로벌 시장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야 하는 이재용 시대 삼성의 성공방정식은 오프로드를 마다하지 않는 팰리세이드 리더십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그 첫 걸음에서 핵심은 경청과 열린 사고의 리더십임도 간과할 수 없다. 이 회장은 2014년 마지막 신년사에서 "다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병철 선대 회장은 "뼈를 깎는 노력과 창조력, 천신만고의 고난을 무릅쓰는 강한 정신력과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기업 경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3년 전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병철의 손자나 이건희의 아들이 아닌, 선대 못지 않은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누구든 역사를 쓰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틀을 깨뜨려야 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고 했다. 심재현 기자 2020.12.16 05:00
"함 도와주이소"… "대신 비밀입니다, 각하"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 1997년초 미국 워싱턴D.C., 당시 미 연방하원의 유일한 한인 의원이던 김창준(제이 김) 전 의원에게 국제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발신지는 청와대. "각하께서 통화를 원하십니다." 김영삼(YS) 당시 대통령의 전화였다. 북한이 대만에서 핵폐기물을 들여오는 걸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한국 정부가 김 전 의원에게까지 SOS를 친 것이다. "김 의원이 함 도와주이소." 모국 대통령의 청을 뿌리칠 순 없었던 김 전 의원은 뉴트 깅리치 당시 하원의장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김 전 의원의 노력 덕분에 그해 6월 미 하원은 대만과 북한의 핵폐기물 거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의 압박을 못 이긴 대만은 그해 말 북한으로의 핵폐기물 수출을 포기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하원의원 한 명의 힘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당시 전화 통화 후 청와대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난 YS는 "우릴 도와주는 게 미국 의원 신분에 해가 되진 않느냐"고 걱정했다. 김 전 의원은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를 돕는 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이 모든 걸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YS는 2015년 서거할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켰다. # 11월3일 미국 선거에서 한인 4명이 연방하원에 동시 입성했다. 약 120년에 달하는 미국 한인 이민 역사상 최대 쾌거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과 영 김(김영옥), 워싱턴 주에서 메릴린 스트릭랜드(순자)가 첫 한인 여성 연방의원의 영예를 안았다. 뉴저지 주에선 앤디 김이 재선에 성공했다. 정당도 앤디 김과 메릴린 스트릭랜드는 민주당, 미셸 박 스틸과 영 김은 공화당으로 균형을 맞췄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한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의원 배지를 달기가 어렵다. 대체로 중국인들은 차이나타운에 몰려살지만, 한인들은 돈은 한인타운에서 벌어도 집은 학군 좋은 백인 동네에 두는 경우가 많아서다. LA(로스앤젤레스)나 뉴욕 퀸스, 뉴저지 펠리세이드파크 등 일부 한인타운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한인들이 흩어져 살다보니 미국 선거에선 한인 표가 상대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게다가 한인들은 백인이나 흑인보다 투표율도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선출직으로 뽑혔다는 건 한인 사회뿐 아니라 미국 백인 주류 사회의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앤디 김의 재선은 뉴저지 주에서도 한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남부 지역에서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 미국 한인 의원들에겐 지역구가 2개란 말이 있다. 진짜 지역구 외에 주변 한인 사회의 눈치까지 봐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다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도 손을 벌리기 일쑤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지금은 잦아들었지만, 지난해까지도 한국에서 정치인이나 기관장이 오면 한번 만나달라는 요청이 한인 의원들에게 쏟아졌다. 특히 연방의회의 유일한 한인 의원이었던 앤디 김에게 이런 요구가 집중됐다. 오죽하면 한인들 사이에서 "앤디 김 좀 그만 불러내라" "이러다 앤디 김 재선 실패하면 어쩌냐"는 말까지 나왔겠나. 다른 나라 챙긴다고 소문난 의원이 지역구에서 곱게 보일 리 없다. 재선에만 불리한 게 아니라 자칫하다간 법적 문제에도 휘말릴 수 있다. 미국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르면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미국인은 원칙적으로 미 법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엔 6개월마다 해당 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1938년 당시 독일 나치와 소련 공산당 등 외국 세력의 미국내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대선 이후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를 계기로 단속이 대폭 강화됐다. # 미 연방하원의 한인 의원 4명은 우리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외교적 자산이다. 미국뿐 아니라 북한, 중국, 일본을 상대할 때도 강력한 우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니 무조건 도와달라는 투박한 방식으로 접근하다간 이 몇 안 되는 보물마저 잃을 수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과도 관련된다는 논리가 있어야 이들도 움직일 여지가 생긴다. 김 전 의원이 깅리치 전 의장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도 핵폐기물 유출로 주한미군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 덕분이었다.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인 미국 유대인들처럼 양국 공동의 이익 또는 양국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세련된 접근이 요구된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12.09 03:45
서세원·K부동산·벼락거지… '씁쓸'한 부동산 신조어
[현장클릭] "서세원 아세요? 개그맨이 아니라 서울에 하나, 세종에 하나 집을 사야 한다는 의미래요." "K부동산도 있어요. 'K'자처럼 부동산 시장이랑 계층이 양극화된 현상을 'K방역'에 빚대서 새로 나온 말이래요." 사석에서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다. 대화 중엔 기발하다며 웃었지만 뒷맛은 씁쓸하다. 정부의 주택 관련 대출, 세금 등 규제가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채' 유행어가 등장했고 그 똘똘한 곳은 서울 강남권 등 요지의 아파트와 국회 이전 이슈 등으로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다. 서울과 세종시 아파트값만 오른건 아니다. '풍선효과'로 다른 지방 집값도 동반 급등했다. 전국의 집값이 돌아가며 다 올랐다지만 절대 금액으로 보면 서울과 지방의 자산격차는 커지고, 주택 간 양극화는 심해졌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 격차는 더 크다. 올해처럼 부동산 신조어가 많았던 적이 없던 듯하다. '패닉바잉'(공황구매) '영끌'(집을 사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빚투'(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빚까지 내 투자하는 현상)는 일상어가 됐다. 최근엔 단순히 집을 사지 않아, 또는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 갔다가 한 순간에 전월세 난민이 된 이들을 가리켜 '벼락거지'라 부른다. 부동산 가치 급등은 노동가치를 떨어뜨려 더 우울한 사회가 됐다. 집값이 1년에 웬만한 월급쟁이 연봉보다 많은 수억원씩 올라버리니 '열심히 일해봤자 집 있는 백수만 못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블루'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선의를 표방한 부동산 정책이 이어졌지만 결과는 꼬여버렸다. 집값, 전세값은 동반 상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6개월만에 교체된다. 교수로서 부동산 이론을 연구했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 실무를 경험한 변창흠 사장이 새 장관 내정자다. 변 내정자의 과거 발언 등을 보면 정책에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벌써 일부에선 변 내정자의 등장을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또다른 신조어 탄생을 예감케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변 내정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함께 그가 '현장을 이해'하고 '시장과 소통'할 것이라는 기대 역시 공통적이다. 변 내정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책 결정시 현장과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변 내정자의 등장이 또다른 신조어 탄생이 될지, '변'화의 시작이 될지 곧 드러날 것이다. 박미주 기자 2020.12.06 21:16
한복·판소리에 이어 이번엔 김치굴기?…중국의 '지록위마'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르키며 말이라 우긴다). 진시황 사후 환관 조고는 시황제의 유서를 조작해 태자 부소((扶蘇)를 죽게 만들고 시황제의 막내아들 호해(胡亥)를 황제로 세워 실권을 장악했다. 환관 조고는 호해에 사슴을 갖다 바치며 "폐하를 위해 구한 명마"라고 거짓말을 한다. 신하들은 환관 조고의 위세에 눌려 진실을 고하는 이들이 없었다. 최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파오차이(paocai, 泡菜)를 '김치(Kimchi)'라고 우기는 것에서 지록위마를 떠올린다. 환구시보는 이달 29일 중국 시장감시보를 인용해 중국의 주도로 파오차이 산업의 6개 식품 ISO 국제 표준(ISO 24220 파오차이)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이번 ISO 24220 파오차이 등재를 두고 "김치 종주국인 한국은 치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파오차이는 쓰촨지역에서 유래한염장 채소를 말한다. 중국에선 한국산 김치도 파오차이로 부른다. 김치를 중국에 수출할 때 한국 김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파오차이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를 빌미로 환구시보는 '파오차치=김치'라는 기적의 논리를 적용했다. ISO 24220 문건에는 표준의 적용범위에 '김치(Kimchi)는 포함하지 않음(This document does not apply to kimchi)'이 명시돼 있음에도 말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 안건은 김치가 아니라 파오차이라는 제품에 대한 표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파오차이는 김치에 대한 표준에 범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애초에 파오차이와 김치가 별개의 식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치 등 전통식품 국제표준화 작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과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중 김치는 이미 20년전 한국이 제안해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았다.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한국 김치를 국제식품 규격으로 채택했다. 코덱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 운영하는 위원회다. 당시 'Kimchi'는 공식 영문명으로 고유명사화됐다. 2013년 유네스코(UNESCO)는 '김장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기도 했다. 물론 김치의 ISO 등재는 아직이다. 코덱스의 공식 인정이 있는 상황에서 강제력이 없는 기술 분야 표준인 ISO 별도 인증이 필요치 않았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환구시보의 논리는 견강부회(牽强附會, 갖다 붙이기), 아전인수(我田引水, 제논에 물대기)를 넘어 지록위마의 수준"이라고 했다. 최근 중국사회에선 한복, 판소리 등에 이어 김치까지 자국 문화라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지록위마가 넘쳐나는 형국이다. 지록위마 이후 진나라 역사는 암울하다. 환관 조고는 호해마저 죽이고 태자부소의 아들 자영(子嬰)을 옹립하려다 죽임을 당한다. 자영은 즉위 46일 만에 한나라 유방(劉邦)에게 항복하며 진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세종=민동훈 기자 2020.11.30 10:36
배민과 아시아나, 서로 다른 M&A 논법[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공정위 논리대로라면 한진칼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려면 대한항공을 팔아야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간 합병심사를 앞두고 요기요 매각 카드를 꺼내자 한 국내 벤처투자자는 이렇게 반문했다. 요기요를 매각해 독점논란을 해소해야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 업계와 시장관계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비슷하다. 독과점 논란에도 정부가 밀어부치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와 비교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공정위는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독점 사업자가 탄생해 배달수수료 등 가격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했다. 심사보고서에 요기요 매각조건을 넣은 배경이다. DH와 배민의 합병을 허용하면 자영업자들의 민심이 이반할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이 가미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정위의 판단은 인수합병(M&A)의 본질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M&A는 기본적으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해 시너지를 구가하는 경영행위다. 효율성과 이윤추구를 위해 결합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행위가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편익을 심대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런데 공정위의 판단은 이도저도 아니다. DH가 배민과 합쳐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며 합병심사를 청하니 다른 한쪽을 팔라고 반응한 것은 말장난과 같기 때문이다. 정말 독점우려와 이에따른 폐해가 심각하다고 본다면 당당하게 인수반대를 천명하는 게 맞다. 이번 사안이 과거의 선례나 현재 시장상황과도 맞지않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앞서 공정위는 11년전 오픈마켓 시장 1, 2위 옥션(이베이코리아), G마켓의 합병에 대해 "오픈마켓 시장은 역동성이 강한 온라인 기반 사업 특성상 새로운 경쟁 사업자 출현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수수료 인상 제한을 전제로 양사의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 예상대로 쿠팡과 네이버가 등장하며 이베이코리아의 입지가 좁아졌다. 현재 배달앱 시장도 마찬가지다. 배민와 요기요의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2월만해도 99%에 달했지만 올 9월에는 90%수준으로 떨어졌다. 쿠팡이츠와 위메프오를 비롯한 후발기업들의 파상공세 때문이다. 특히 쿠팡이츠는 할인 쿠폰을 뿌려대며 공격적인 프로모션에 나서 배민 이용자들이 대거 옮겨가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쿠팡이츠가 이미 2위 요기요를 넘어섰으며 이런 추세라면 배민의 1위자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굳이 시장전문가가 아니라도 배달앱을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직감적으로 알 수있다. DH의 배민 인수는 5조원 규모다. 건국이래 가장 비싼 값으로 대한미국 벤처, 스타트업의 가치를 인정해준 사례다. 한국시장에서 소모적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배민의 노하우로 함께 도전해 성공신화를 쓰자는 취지였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안을 고수할 경우 결국 딜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게되면 배민의 글로벌 시장 도전 역시 물거품이 된다. 배민을 롤모델 삼았던 스타트업들 역시 실망감을 안게될 것이다. 글로벌 투자업계에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앞서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았던 타다가 택시업계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정치논리에 의해 좌절되자 스타트업계는 절망감을 토로했다. DH와 배민 합병역시 같은 전철을 밟게된다면 상실감은 배가될 것이다. 배달시장은 초기단계이고 아직 성장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정말 독과점의 폐해가 우려된다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요금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견제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오락가락 잣대와 경직된 기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실한 스타트업의 앞길을 막는 것은 온당치 않다. 공정위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조성훈 기자 2020.11.30 06:00
접시를 깼더니 벌어진 일들[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에는 접시를 깨는 경우가 있어도 앞장한다.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적극행정 우수부서에 시상하는 '접시'에 적힌 글귀다. 평소 정 총리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다가 잘못이 있으면 부정이나 비리가 아닌 한 직접 책임지겠다"고 말한다. '복지부동'보다는 '적극행정'이 낫다는 소신이다. 불 난 곳 진입로를 막은 불법주차 차량을 부수더라도 소방차를 몰고 들어가는 것이 적극행정이다. 이런 적극행정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정 총리가 지난 25일 접시를 들고 산업통상자원부 청사를 찾았다. 2006~2007년 산업부 전신인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인연이 있는 곳이다. 산업부는 최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 이날 정 총리로부터 접시를 받은 부서 중엔 월성1호기와 관련된 원전산업정책과도 있었다. 정 총리는 "후배들이 맘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한번 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전진해달라"고 했다. 총리실은 극구 부인하지만, 월성1호기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한 현 정부의 불쾌감이 느껴진다. 공직사회가 얼어붙었다. 감사원과 검찰을 탓한다. 역시 '공무원은 복지부동이 살길'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예견된 결과다. 감사원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면책대상에 포함될지 불안해하기보다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게 쉽다. 다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조차도 면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사석에서 만난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은 미모사와 같다. 조그만 외부 자극에도 한껏 움츠러든다"고 했다. 언젠가부터 공직사회에서의 모든 지시는 녹음되고 메모로 흔적이 남는다. 복지부동은 위험으로부터의 회피라는 방어적 본능이다. 당장 탈원전 정책의 기수격인 산업부의 원전산업국은 기피부서가 된 지 오래다.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을 빌미로 수많은 실무자들이 화를 당했다. 지난 정권에서 적극행정을 한 대가였다. 심지어 정권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국정과제 수행을 이유로 감사와 수사를 받는다. 하필 감사와 수사를 하는 해당 기관의 장들은 야권의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공직사회에 공포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의 순간이 오고 있다. 집권세력과 공직사회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어느새 '운명공동체'가 됐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발표 이후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우리뿐 아니라 너희(공직사회)도 죽는다'는 신호가 끊임없이 나온다. 자의든 타의든 집권세력에 협조할 수밖에 없도록 프레임이 짜였다. 적극행정의 강조는 '정권에 끝까지 충성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공직사회가 소신껏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하던 안전판이 흔들리고 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감사원과 검찰도 적극행정을 수행 중이다. 서슬 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눴다. 선한의도를 배제할 순 없다. 부정과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고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절실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전반에 퍼진 정치과잉은 이러한 선한의도 조차 덮는다. 우리편 아니면 모두 적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깨진 접시는 누구도 다시 붙여주지 않는다는 걸 다들 안다. 차라리 먼지가 수북히 쌓인 접시라면 차후에 쓰임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정책들이, 공직자들이 국민에게서 멀어진다. 이 시국에 '접시론'이 한가롭게 들리는 이유다. 세종=민동훈 기자 2020.11.27 04:00
혁신은 청바지에서 오지 않는다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최근엔 과거 명성만 못하지만 맞벌이 부부에게 여전히 구세주 같은 기업 중 하나가 다이슨이다. 다이슨의 주가가 절정기였던 시절은 대표제품인 무선청소기를 처음 내놨을 때가 아니라 전기차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였다. 재작년 다이슨이 청소기 모양을 한 전기차 컨셉트의 광고를 냈을 때 뒷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표정으로 "이런 게 4차 산업혁명이구나" 했던 선배가 있었다. 자동차 내연 엔진이 전기모터로 바뀌는 기술의 진보 앞에서 청소기 모터를 만드는 회사조차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네번째 산업혁명의 핵심이구나 했단다. 어느 분야에서든 혁신을 이룬 이들은 이미 이뤄진 무언가에 자그마한 모래 한 알을 얹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혁신이 손닿을 수 없는 먼 곳에 있지 않음을 지적하는 얘기다. 무선청소기와 날개없는 선풍기, 헤어드라이어로 잇따라 혁신의 성공 사례를 쓴 다이슨이나 여전히 매년 혁신의 기대감을 품게 만드는 애플 모두 '새롭지 않은 새로움'으로 세상을 놀래킨 기업들이다. 호사가들이 아이폰을 두고 '기존 기술의 짬뽕'이라고 깎아내릴 때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은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고 받아쳤다. 혁신의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지난해 다이슨이 전기차 프로젝트를 접었을 때 실망한 이들이 다이슨 직원이나 주주에 그치지 않았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다이슨의 좌절은 시장이 얼마나 냉혹한지와 더불어 역설적으로 '자그마한 모래 한 알'을 올리는 그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다이슨의 전기차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 경험한 혁신의 실패로 회자된다. 다이슨의 전기차가 성공했다면 코앞까지 다가온 듯하면서도 여전히 잡히지 않는 4차 산업혁명 혁신의 또다른 거대한 사례가 됐을 터다. 한때 우리 기업들에서도 해외 혁신기업 따라잡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복장 자율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적이 있다. 지금도 해외기업들처럼 직급을 없애고 호칭을 바꾸는 것을 혁신을 위한 금과옥조인냥 떠받드는 기업이 적잖다.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테지만 평가가 호의적이진 않다. '청바지 입은 꼰대', '무늬만 혁신' 같은 냉소적인 반응이 넘실댄다. 복장 자율화를 내걸었던 4대 그룹 한 계열사는 사무실 에어컨을 고치러 온 수리기사가 청반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출입을 가로막은 일이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오르내렸다. 수박 겉핡기식 혁신의 해프닝이다. 모래 한 알 얹는 작업이라고 해서 혁신이 하루 아침에 이뤄질 리는 없다. '아마존을 이긴 혁신 스타트업'으로 유명한 미국 모바일 결제업체 스퀘어의 창업자(짐 맥겔비)는 올초 언론 인터뷰에서 "스퀘어는 애초 혁신을 추구한 기업은 아니었다"며 "'승리'의 과정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거칠고 좌충우돌이었다"고 돌이켰다. 보이는 결과는 혁신의 승리지만 실제 스퀘어를 살아남게 한 것은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소한 문제 해결의 연속이었다는 고백이다. 아마존 매출의 100만분의 1에도 못 미쳤던 이 작은 스타트업은 혁신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문제들, 이를테면 약간의 수수료와 약간의 디자인, 약간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지난한 과정 끝에 아마존을 밀어냈다. 아마존이 막강한 자본력과 인지도를 발판으로 스퀘어 따라잡기에 나섰을 때 스퀘어를 살린 것도 축적된 혁신의 힘이었다. 보여주기식 혁신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한번의 혁신이 성공한 혁신 기업을 만들지도 않는다. '청바지'를 앞세우는 한 혁신은 여전히 먼 얘기다. 혁신은 절대 청바지에서 오지 않는다. 심재현 기자 2020.11.26 06:00
'노답 부동산'…시장의 무서운 역습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나는 실수요자다. 무주택자다. 나를 비롯한 배우자와 아이들 모두 생애 단 한 번도 집을 못 가져봤다. 서울 외곽의 30년 가까이 된 전용면적 85㎡(30평대) 아파트에 전세로 산다. 빚을 내 집을 살 수도 있었지만 언젠가 청약통장을 활용해볼 요량으로 버텨왔다. 강남도 아니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아니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다. 국토교통부 기준 실거래가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억~3억4000만원가량 뛰었다. 호가로는 4억원 정도다. 고작 3년 반만이다. 매년 1억원 넘게 상승한 셈이다. 애 둘 키우는 홑벌이 40대 가장이 아등바등 살아봐야 따라갈 수가 없다. 버티는 사이 청약점수는 어느덧 60점을 넘겼다. 그러나 정부가 대출을 막아놨다.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이 9억원을 훌쩍 넘겼다. 애 둘 키울 만한 아파트 사려면 스스로 돈을 조달해야 한다. 세금 원천징수 당하는 월급쟁이로 살아왔다. 투기 비슷한 것도 못해봤다. 그런데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적어도 이런 실수요자들에게는 단언컨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틀렸다. #갈라치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부동산 대책은 기본적인 시장논리도 무시한다.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초유의 대책들을 쏟아냈다. 명분은 집값 안정이다. 집값 안정을 강조하지 않은 정부가 있었느냐마는 역대 어느 정부도 세금과 규제로 집값을 잡지는 못했다. 집값 안정은 시장의 수요에 맞춰 공급을 제대로 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난다. 당연한 원리에 눈감은 이상 몰아붙여 봤자 부작용만 키운다. 시장은 이념을 비웃는다. 집값 풍선효과는 끝이 없다. 두더지 잡기 마냥 때려도 때려도 전국 곳곳이 튀어 오른다. 300만명 남짓으로 추정되는 다주택자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물리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주택자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진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만들었더니 고작 몇 달 만에 전·월세 시장이 아수라장이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서야 집 주인들로서는 빈집으로 비워두더라도 일단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물량을 거둬들인다. 1주택자에는 세금이 기다린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고 아무리 우겨봐야 증세는 증세다. 집값이 올라봐야 팔지 않고서는 달라질게 없는데 세금만 오른다. 내 집에 살면서 정부에 월세를 내는 꼴이다. 서울 선호지역에서는 그 부담이 연 수백, 수천만원에 이를 판이다. 세금 낼 능력 없는 사람은 나가란 얘기다. 부자 때려잡기 식으로 추진한 정책인데 정작 곡소리는 서민·중산층에서부터 나온다. #시장의 역습이다. 집을 사지도 팔지도 살지도 못하게 해놨다는 분노가 터져나온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서울의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가 경상도와 같은 수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으로 나왔다. 야권에게는 기회다. 연말 '공수처 전쟁'도 중요하겠지만 부동산만큼 피부에 와 닿는 문제는 없다.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어떻게 공급할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안을 선보일 필요가 있다. 상대는 선거전략의 명수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카드로 단숨에 '오거돈 성추행 선거'라는 야당의 구도를 뒤엎었다.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실력을 못 보여주면 선거는 또 진다. 정부·여당에는 노자의 정치 사상 무위지치(無爲之治)를 권한다.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통치가 절실하다. 인위적으로 시장을 들쑤시고 수요를 억누른 결과 서울 비강남 아파트까지 10억~20억원대를 만들어놨다. 정권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무위'(無爲),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절규는 더 거세질 것이다. 박종진 기자 2020.11.23 05:00
의료 불평등,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현대사회에 와서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해진 것이 ‘의료’다. 비싼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다. 100세를 바라보는 요즘, 늙을수록 병원과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한다는 게 이 시대의 불문율이 됐다. 하지만 지역별 의료서비스는 아직도 편차가 크다. 대개 수도권에는 좋은 병원이 많지만 지방에는 변변한 의료시설 하나 없는 곳이 부지기수다. 21세기에도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를 찾아 산을 몇 개 넘었다는 뉴스를 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응급상황이라도 벌어진다면 불편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얼마 전 음독자살을 시도한 40대는 의료진이나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을 전전하다 목숨을 잃었다. 제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치료가능 사망률’은 지역별 불균형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서울 강남구는 인구 10만명당 이런 케이스가 29.6명꼴이지만 경북 영양군은 107.8명이나 된다. 전국적으로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경북, 강원, 충북이다. 대부분 상급종합병원과의 이동거리가 긴 곳이다. 반면 큰 병원은 대부분 대도시에 몰려있다. 환자가 많은 곳에 돈이 쌓이고 돈이 쌓이는 곳에 병원이 있다. 진료과목으로 눈을 돌려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소위 ‘내외산소’라 불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대표적인 전공의 기피과목으로 정평이 나 있다. 기초 진료과목임에도 일손이 부족해 업무부담이 크다. 반면 벌이는 시원찮다. 의료소송의 단골 과목이라는 점도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꼽힌다. 그렇다고 수가를 대폭 늘리고 소송기회를 차단하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우선 국민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의사들이 어려우니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의료사고가 나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정책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흔치 않다.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한다면 그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국민 누구나 보건에 관해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36조 3항은 그래서 존재한다. 그동안 공공의료에 투입된 국가적 재정지원은 크게 늘었지만 공공의료 인프라와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은 1975년 10.5%에서 2018년 59.8%로 확대된 반면 공공병상 비중은 같은 기간 46.3%에서 10.0%까지 떨어졌다. 공공의료재정 상당액이 민간의료에 투입된 영향이 크다. 반면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한 해외 주요 국가의 공공병상 비율은 일본 18.3%, 독일 25.5%, 프랑스 44.7%를 차지한다. 이런 국가와의 공공의료 서비스 격차는 더 벌어질 상황이다. 일례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5조6000억원을 투입, 공공의료인력을 5000명 늘리겠다고 했다. 의과대학 정원도 현 1만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의료정책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최근 건강보험연구원은 권역별 300개 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늦었지만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지로 보인다. 병원 1곳당 설립비용은 고속도로 4~7㎞를 놓는 비용과 비슷하다. 현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려면 그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그동안 해외와 비교해 코로나19를 잘 방어해온 우리나라에도 다시 대유행의 전조가 시작됐다. 하루 3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치면 조만간 급속히 늘어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 이런 이유로 병실부족 문제가 다시금 거론되기 시작했다. 공공병원이 권역별로 확보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커지는 대목이다. 지난 유행 때처럼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환자가 노상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영호 기자 2020.11.20 05:36
'최태원 클라쓰'[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E도 아니고, S도 아니고, G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소극적인 이유 말이다.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그래도 지배구조 얘기를 꺼내긴 아직 힘들다. 보고서를 받아들 오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다.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손보자는데 민감하지 않을 그룹 오너는 없다. 바꿔 말하면 ESG를 제대로 얘기하려면 오너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 "나는 정말 괜찮으니 의견을 말해다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도 쉽지 않다. 쿨하게 허락했는데 막상 닥치고 나면 맘 상하는 일이 어디 한둘인가. 강제로 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노력 대비 효과와 감동이 줄어든다. 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원태 한진칼 회장은 직원들의 생활을 살뜰히 챙기고 조언을 귀 담아듣는 걸로 유명하다. 그런 조 회장도 ESG 경영 도입엔 소극적이었다.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거버넌스 재편에 나섰다. 일찌감치 먼저 손을 댔더라면 어땠을까. 조 회장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여전히 ESG의 E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오너들이 재계엔 차고 넘친다. 환경규제에 걸려 해외에서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될까봐 조바심을 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도 유독 거버넌스 문제에만은 헛기침을 하며 뒷짐을 진다. '왜 안하냐'며 무작정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선례도 없고, 법은 기업의 편이 아니다. '상속세 몇 번 내려면 회사를 다 팔아야 한다'는 말은 이제 일반론이다. 온 세상이 '사회안전망'을 만드느라 떠들썩한데, 오너십이 재편되면서 패닉을 겪을 기업에 대한 안전망은 어디에 있나. 안전망도 없는데 용기를 내라고 요구하는 건 가혹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9월 전 직원에게 "ESG를 경영의 새로운 축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건 그래서 놀라운 일이다. CEO들에게는 "계열사별로 ESG 기반 성장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는 "기업의 ESG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규칙"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미 사회적 가치 전도사다. 기업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는 거다. 여기에 더해 'G'를 직접 언급하기 시작했다. 거버넌스 개편은 결국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며, 감시와 참견을 더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오너가 먼저 나섰다. 최 회장은 사업 뿐 아니라 개인사까지 일거수 일투족 주목받는 경영인이다. 대중에 부각되는 데 부담을 느낄 법도 하다. 그래도 경영과 철학 양쪽에서 끝없이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끝없이 정면돌파한다. 그런 최 회장에게 얼마 전 직원들은 사내방송을 통해 '이태원 클라쓰'를 패러디한 '최태원 클라쓰'라는 타이틀을 달아줬다. 클라쓰(class)가 있다면 이런 게 클라쓰다. 최 회장의 'ESG 선언'이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다. 그가 ESG 추구의 최종 목표에 '사업의 성공'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ESG 경영을 통해 '착한 기업, 사회에 이익이 되는 기업'으로 인정 받아야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최 회장에게 ESG 경영은 단순 철학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강력한 전략'이다. 우경희 기자 2020.11.17 10:31
文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우보세]
[the300][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진심으로 맡고 싶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07년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을 때, 이런 심정이었다고 했다. 비서실장을 마치고 몇년 후 그 이유를 설명했다. 비서실장에 앞서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던 터라 힘든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의 퇴임 이후까지 함께 해야하는 마지막 비서실장의 ‘운명’이 부담이었다. 그 운명 때문인지, 거의 10년만에 청와대로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대통령이 돼서 왔다. 오자마자 참여정부 시절 경험을 토대로 국정 아젠다 로드맵인 ‘문재인정부 3단계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만들었다. 주요내용은 △새로운 대한민국 1기 ‘혁신’(2017년5월~2018년) △새로운 대한민국 2기 ‘도약’(2019~2020년) △새로운 대한민국 3기 ‘안정’(2021년~2022년5월)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이 로드맵에 맞춰 비서실장을 기용하고 있다. 1기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을 20개월간 보좌했다. 얼마 남지 않은 2기는 노영민 현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있다. 로드맵대로라면 올해말이나 내년초까지가 임기다. 대통령에게 인사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 실장은 올해 말 개각이 마무리되면 청와대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문 대통령과 남은 임기를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은 어떤 사람이어야할까.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일할 때 직원들에게 늘 세 가지 ‘근무 신조’를 당부했다. 첫째, 참여정부의 성공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분명히 갖자. 둘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 어느 하루도 헛되이 보내거나 만만하게 지나가는 허술함이 없어야 한다. 셋째, 끝까지 도덕성을 지켜나가자. 여기에 힌트가 있다. 청와대 출신 여권 핵심관계자는 “당시 문 대통령도 스스로 이 세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 업무처리의 완벽함, 흠잡을데 없는 도덕성이 마지막 비서실장의 조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모든 사안마다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갈려, 자신만 옳다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선 한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 바로 ‘직언(直言)’ 능력이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기탄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선 안된다. 대통령에게 왜곡된 여론을 전하거나, 듣기 좋은 말만 해서도 안된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대통령이 진실과 마주하게 해야한다. 어쩌면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시계를 문 대통령 취임 1년 전인 2016년 5월로 돌려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5%~40%선을 유지했다. 10개월 후인 이듬해 3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될지 누가 알았을까. 국정농단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몇 개월새 지지율은 30%포인트 넘게 빠지며 5%까지 수직 급락했고, 결국 파면당했다. 그때 대통령비서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기각하고,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업무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들도 알고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미래를 정작 청와대는 모르고 있었다. 그간 얼마나 민심에 귀를 닫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항상 솔직해야한다.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어려워하면 정작 해야 할 얘기를 못하게 된다. 불편한 얘기도 스스럼없이 해야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정확한 민심을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를 하산에 비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마지막 비서실장 재직 당시 “참여정부에 하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선 정상이 가야 할 코스라고 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청와대 참모진들은 입을 모은다. 문 대통령이 안전하게 등반에 성공할지 여부는 마지막 비서실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진우 기자 2020.11.12 05:23
바이든이 돈 대신 원하는 건 '피 땀 눈물'?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11월의 밤 치곤 포근한 날씨였다. 7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센터 주차장을 가득 메운 수천명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기쁨을 만끽했다.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 연설이 당초 예정된 저녁 8시보다 30분 넘게 지연됐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미국 최초의 여성·다문화 부통령이 될 카멀라 해리스의 소개를 받은 바이든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뛰어서 무대에 등장했다. 미국 최고령 대통령에 오를 78세의 노정객은 "미국이 다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힘이 아닌 모범으로 세계를 이끌겠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워온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의 폐기를 알린 셈이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정통 외교 전문가 바이든의 안보 철학은 '동맹과 함께할 때 더욱 강하다'는 미국의 전통적 대외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적어도 현직 대통령처럼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는 않겠다고 그는 이미 약속한 바 있다. 그렇다고 그가 동맹들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 건 아니다. 어쩌면 돈보다 더 소중한 피와 땀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라크 전쟁을 앞둔 2002년 10월10일, 상원 원내 연설에서 바이든은 미국의 독자 행동이 아닌 유엔을 통한 개입을 촉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단독으로 행동하면 사망자와 비용, 전 세계에서 발휘하는 영향력 면에서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 자국 젊은이들의 희생과 전쟁 비용, 국제적 지위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주장에도 당시 부시 행정부는 2003년 영국 등 극소수 동맹국하고만 이라크 전쟁을 벌였다. 재건 사업이 시작되자 우려했던대로 거점 방어와 치안 유지를 위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때도 바이든은 유럽 등 동맹국들의 힘을 빌리자고 앞장서 주장했다. #미국 외교가의 전형적인 '동맹파'인 바이든은 미국의 50여개 동맹국 가운데 하나가 자신들로부터 멀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게 숙명의 패권 경쟁국인 중국, 미국에 맞서 핵을 개발한 북한과 지척에 있는 국가라면 말할 것도 없다. 2013년 12월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자격으로 방한한 바이든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이 일갈했다.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게 좋은 '베팅'인 적이 없었다. 미국은 한국에 계속 베팅하겠다."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려 하는 박근혜정부에 날린 사실상의 경고였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고, 이후 미국의 압박 아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가 뒤따랐다. 중국의 '한한령'으로 우리 경제를 흔들었던 '사드 배치'가 이뤄진 건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때지만, 이를 밀어붙여 한국의 약속을 받아낸 건 오바마 행정부였다. 당시 부통령 바이든이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지켜주기로 약속한 동맹, 게다가 70년 전부터 함께 싸운 혈맹이면 이 정도 고통은 감내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반(反)중국 연합체 성격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다자 안보협력체)를 확장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도 참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 압박의 강도가 사드 때만큼 세진 않다. 방위비 분담금을 4배로 올려 내라고 요구하면서 그런 것까지 강요하는 건 장사꾼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바이든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다. 중국 포위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 아베 내각이 주도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채택한 것이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또는 '아시아 회귀' 정책도 중국 압박이란 목표에선 다르지 않았다. 향후 중국을 옥죄기 위한 구상에 동참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사드 사태의 수난이 무조건 반복되리란 법은 없다. 바이든의 참모들도 사드 사태로 한국이 겪은 일을 모를 리 없다. 미 대선은 끝났지만 우리의 게임은 지금부터다. 2016년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게이트'를 의식한 바이든 캠프는 대선 전까지 외국 정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역량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11.12 03:05
'K-배터리' 소송 판결까지 35일을 보내는 방법
2016년 10월, 한국전자산업대전이 개막할 때다. 당시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현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여러 부스를 둘러보던 중 LG전자 전시장을 찾아 꼼꼼히 살피더니 LG전자 최신 스마트폰 V20 재생 음악을 직접 감상했다. 그는 즉석에서 경쟁사 제품을 "좋네"라고 가감없이 평가해 여러 차례 기사화됐다. 당시 기사엔 담지 못한 뒷얘기가 하나 있다. 동료 기자들과 만든 채팅방에서 그래도 권 부회장이 경쟁사 부스를 찾아 관심 있게 제품을 들여다 본 것이 외국폰이 많이 팔리는 것보다는 한결 낫지 않느냐는 반응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국뽕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도 당시 채팅방에서 권 부회장의 행보는 긍정적이라는 목소리가 대다수였다. 2020년 10월,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가 LG화학 부스를 찾은 것이다. 지 대표는 당시 경쟁사 제품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고 호평하기도 했다. 권 고문과의 사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소송으로 인해 단순 경쟁을 넘어 더 살벌한 관계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 대표의 LG화학 부스 방문은 더 관심을 끌었다. 지 대표는 이날 기자들로부터 소송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K-배터리 산업을 위해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국내 배터리업계를 대표하는 양사이자 글로벌 배터리업계의 선두주자군에 속하는 양사가 법적 공방을 벌인 지 벌써 1년6개월이다. 소송전을 지켜본 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K-배터리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엄혹한 업계 상황 속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성장할 수 있는데, 어떻게 K-배터리 협업이 가능하냐는 논리다. 무엇보다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문제라면 'K-배터리'는 더더욱 설 자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흔히 2차전지가 '포스트 반도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은 단순히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수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하나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국내에서 수많은 장비를 쓰고, 수많은 부품 회사들과 협업해야 하는 것처럼 앞으로 K-배터리도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배터리가 '미래 먹거리'란 말은 그래서 단순히 들리지 않는다. 지난달 2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0 그린뉴딜 엑스포'를 찾은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는 기자에게 직접 K-배터리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입장을 전했다. 지 대표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가 해외에서 활발히 투자 중"이라며 "2025년이 되면 이들 3사의 생산능력이 360GW(기가와트)에서 400GW(기가와트)까지 급격히 커지는데 이렇게 되면 배터리 회사들이 투자하는 장비, 소재, 부품 회사들의 매출 추정치는 35조~50조원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한국형 소·부·장 부흥을 배터리 3사가 이끌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이 자국산과 외국산에 대해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을 쓰면서 자국 배터리 산업을 키우는 데다 유럽과 미국도 노골적으로 아시아 견제에 나서는 상황에서 K-배터리는 엄청난 저항을 맞을 수 있다. 그만큼 배터리 사업은 단순히 2~3개 기업의 사활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서로 경쟁사라고 하지만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이들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며, 턱없이 부족한 국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정부와 K-배터리 3사가 머리를 맞대야 할 부분이 있다. K-배터리를 위해 영업비밀을 희생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 분명히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가려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 속시원하게 양사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진 못했다. LG화학은 "30년 노하우가 담긴 지식재산권이 중요하며, (영업비밀을) 훔쳐간 쪽에서 무엇을 훔쳐갔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주장한다.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제조 기술이 다 다른데 어떤 영업비밀을 어떻게, 얼마나 침해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며 맞서고 있다. 양사로부터 관련 비공개 자료들을 모두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소송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판결을 두 번씩이나 미뤘다. 12월10일. ITC로부터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도 양사는 국내외에서 기나긴 법적 싸움을 이어갈 수 있다. 수 천억원의 소송비용은 1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고, 모든 소송이 끝나기까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누구도 알 수 없다. ITC는 일단 영업비밀 침해와는 별개로 이뤄지고 있는 양사간 특허침해 소송 판결일을 2021년 11월30일로 정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양사 모두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이다. 판결일까지는 이제 35일(11월5일~12월9일) 남았다. 어찌보면 ITC가 양사는 물론 한국 정부와 산업계에게 다시 한번 심도있게 들여다보라고 시간을 준 것일 수 있다. 더 원만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순 없는 지 모두가 손을 맞잡아야 할 때다. 더욱이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선 당선이 유력시되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에 2조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그의 공약이 실현되면 K-배터리가 지금과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김성은 기자 2020.11.05 15:02
'닮고 싶은 상사' 레전드 "손병두"
"제가 모셨던 분들 중 가장 좋은 선배십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30년 6개월의 공직생활을 마쳤다. 금융위의 한 과장은 떠나는 그를 그렇게 평가했다. 그는 2008~2010년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평가한 ‘닮고 싶은 상사’에 3번 연속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한 번도 못해봐서 부럽다”고 한 것은 빈 말이 아니다. 이임사에서 스스로 말한 것처럼 손 부위원장은 ‘한량기질’이 다분하다. 그렇지만 부위원장이 된 뒤 그 기질은 꼭꼭 숨겼다. 시간을 쪼개 일했다. 늦은 밤까지 일하고 또 일했다. 외부에서 업무를 보다가 모두가 퇴근하는 저녁 6시에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는 경우도 흔했다. “내 시간이 없다”는 토로는 엄살이 아니었다. 닮고 싶은 상사였지만 후배들에 대한 지적은 예리하고 매서웠다. 손 부위원장은 이임식 때 “부위원장 자리의 중압감이 막중했다”고 했다. "실수하면 안된다는 책임감도 있었다”고 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면 죄송하다"며 울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금 또 ‘닮고 싶은 상사’를 뽑는다면 손 부위원장이 꼽힐 것이다. 금융위 후배는 "배울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금융정책통이다. 맡은 일은 끝장을 본다. 학습능력도 탁월하지만 보이지 않게 노력한다. 경제기획원에서 재정경제부로 부처를 옮겨 국제금융 일을 처음 할 때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어와 국내 금융 업무가 주어졌을 때도 단기간에 적응했다. 은 위원장은 “국제금융이 생소했을텐데도 어느 새 주무과장이 돼 있더라”고 회고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함께 외환시장을 지키기 위해 ‘도시락 폭탄’을 던진 것으로 유명하다. 효과적으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거래가 한산한 점심시간에 외환시장에 개입했던 것이다. 2013년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시절 이후엔 국내 금융정책에 그의 흔적을 남겼다. “후배들 덕분”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금융 민영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일 잘하는 그를 선배들도 잘 놓아주지 않았다. 신제윤·임종룡·최종구·은성수까지 4명의 위원장이 금융위를 거쳐 갔지만 손 부위원장이 금융위 본부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다. 은 위원장은 “He will be back”이라고 했다. 후배들은 “손병두”를 외쳤다. 지금은 보내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필요한 곳이 있고 그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으므로. 이학렬 기자 2020.11.03 13:57
구글보다 네이버가 더 얻어맞는 한국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내 IT 업계의 시선이 곱지않다. 구글 등 외국기업엔 무딘 칼날이 국내 기업에는 유독 차갑고 날카롭다는 비판이다. 구글과 네이버를 대하는 엇갈린 태도가 먼저 거론된다. 2013년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업체들이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 검색앱만 선탑재하고, 국내 검색 서비스는 배제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 검색 점유율은 10%에 불과하고 구글 앱을 선탑재한다고 해도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앱 설치 빈도가 높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반면 2018년 같은 사안에 EU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결정을 내리고 과징금 5조6000억원을 부과했다. EU 뿐 아니라 러시아, 터키 등 경쟁 당국의 판단도 같았다. 심지어 구글은 "한국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며 우리 공정위 결정을 방패막이로 사용했다. 글로벌 경쟁당국 사이에서 우리 공정위의 이례적(?) 결정이 주목받은 것은 물론이다. 공정위로선 면이 상했을 일이다. 공정위의 면죄부에 올라탄 구글은 이후 모바일검색시장에서 다음을 제쳤고 유튜브로 동영상 시장을 장악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최근에는 국내 앱개발사에 모바일결제 통행세 30%까지 강제하는 등 거침이 없다. 구글이 OS와 앱마켓을 수직결합하고, 스마트폰 선탑재로 국내 모바일 시장을 손안에 거머쥔 것도 따지고보면 공정위의 무혐의 조치가 시발점이라는 지적에 할말이 없게됐다. 공정위는 2016년 재조사에 들어갔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혹시나' 하고 기대를 걸었던 국내 기업들 사이에선 '그럴줄 알았다'는 냉소가 터져나온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떨까. 적어도 구글만큼 관대하진 않아 보인다. 네이버는 최근 연타석으로 공정위에 얻어맞고 있다. 업계에선 네이버가 밉보인 게 아니냐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올 초 공정위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친족 등의 계열사 지정자료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네이버가 카카오에 부동산 정보제공을 막았다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달초에도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67억원을 물렸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정위의 조치에 고개가 갸우뚱한 부분이 많다. 이 GIO에대한 고발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실제 검찰도 '고의성 없는 실수'로 무혐의 처분했다. 네이버 부동산의 경우 피해자라던 카카오 조차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네이버의 확인매물 덕에 허위매물로 혼탁했던 부동산 시장이 정화됐다"는 정반대 설명을 한다. 네이버 쇼핑에 대한 제재 역시 이견이 적지않다. 애시당초 이 사안은 이베이코리아의 신고로 비롯됐는데 유통업계에선 네이버쇼핑의 가파른 성장으로 위기에 몰린 외국 기업의 주장을 우리 공정위가 두둔해준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네이버가 낮은 수수료로 중소상공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하루전 네이버 쇼핑 제재를 발표한 것도 고약했다. 네이버 사건을 국감에서 이슈화하겠다는 의도가 읽히지만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는 "도대체 정무감각이 있는거냐"며 당황해했다는 후문이다. 여당소속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들어와' 사건을 정치적 이슈로 키우려던 야당에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먹이감을 던져준 꼴이어서다. 야당의원들이 네이버를 항의 방문했고 네이버 대표는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장에 출석했다. 공정위 덕분(?)에 통행세 논란을 일으킨 구글보다 토종기업 네이버가 국감장의 주인공이 됐다. 공정위의 행보는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긴다. 손쉬운 국내 플랫폼만 옥죌 게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서 편익을 누리는 해외플랫폼에 대해, 이제라도 날카로운 칼날을 꺼내야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바로잡는 게 공정위의 진정한 역할이다. 조성훈 기자 2020.10.29 06:00
일론 머스크가 틀렸다[우보세]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1. 2014년 6월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열린 테슬라모터스 연례주주총회장. 주주들 앞에 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연료전지(Fuel Cell)는 바보전지(Fool Cell)"라고 조롱했다. "수소차 시대는 오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얻고, 이를 다시 압축해 운송하고, 필요한 곳에서 촉매·공기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사이클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무엇보다 비싸다는 걸 이유로 들었다. 인프라 구축에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이후 머스크의 테슬라는 승승장구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과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에 주목하면서 세계적 완성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진입이 가능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 사이 머스크는 세계적인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테슬라는 토요타나 제너럴모터스를 제치고 글로벌 자동차기업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올랐다. #2. 2013년 2월 26일 현대자동차는 울산 수소연료전지차 전용 생산공장에서 독자기술로 만든 수소연료전지차 '투싼ix35' 세계 최초 양산 기념식을 열었다. 미래를 바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가능성을 먼저 주목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지시로 1998년 수소연료전지차 개발에 착수한 지 15년 만이었다. 세간의 시선은 냉담했다. 양산형 수소차를 내놨지만, 충전 인프라도 시장도 없었다. 정부 관료들도 정 회장을 볼 때면 "차라리 전기차에 투자하라"고 다그쳤다. 이후 한동안 수소경제 아젠다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투싼ix35에 이어 2017년 제네바 모터쇼에 수소차 독자모델 컨셉트카 'FE'를 내놨다. 2018년에는 양산형 독자모델 '넥쏘'가 나온다. 현대차는 지난해엔 한국가스공사, 효성중공업 등과 함께 수소충전소 법인 하이넷(Hynet)을 만들어 인프라 구축도 시작했다. #3. 내연기관 완성차 1대엔 3만여개 부품이 들어간다. 그만큼 수많은 기업들이 완성차 업체와 공생하고 있다. 수소차 1대엔 2만4000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1만개에 불과한 전기차의 2배가 넘는다.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들이 수소차로의 전환을 통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여기에 수소경제의 저력이 있다. 승용차를 넘어 트럭, 버스, 트램, 지게차 등 다양한 운송수단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이식되고 있다. 한 때 미국에서 별다른 기술력도 갖추지 못한 수소트럭업체 니콜라가 혁신기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건, 역설적으로 수소에너지의 가능성을 글로벌 산업계가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소 모빌리티는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수소차에서 우리의 일상을 통째로 바꿀 '수소경제 비전'을 본다. 친환경 에너지원 수소와 연결된 수많은 산업생태계를 주목하고 있다. 목표가 정해진 만큼 머뭇거리지 않았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축이 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만들었고 국회는 올해 세계 최초 수소경제법을 제정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수소경제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했다. 수소경제는 여기에 '그린뉴딜'을 만나 날개를 달았다. 수소발전을 2025년부터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정유 4사와 도시가스사가 참여한 '상용차 전용 수소충전소' 건설을 위한 SPC '코하이젠(KoHygen)'을 출범하는 등 인프라 구축도 가속페달을 밟았다. 우리 기업은 비관론 속에서 묵묵히 수소 승용차를 1만대 이상을 팔고, 주행가능한 수소트럭을 수출했다. 이는 우리가 주도해 시장과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 적어도 수소에서 만큼은 머스크가 틀렸다. 세종=민동훈 기자 2020.10.28 05:00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2361일
[이건희 회장 별세] 2020년 10월 25일 오전 9시 30분경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했다. 꼭 2361일(6년 5개월 15일) 전인 2014년 5월 10일 밤 12시경 접한 '이건희 회장 심근경색'이라는 제보를 접하고 새벽 1시경 이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을 때와 비슷한 이유였다. 그때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을 묻는 기자를 '정신 나간 놈'처럼 보던 병원 장례식장의 보안요원들이 이번에는 같은 질문에 자리를 피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모르겠다"며 자리를 떴다.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이더라도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은 눈으로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날처럼 본능적으로 회사에 보고한 후 택시를 타고,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도착시간이 9시 30분경. 병원 장례식장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이 회장 빈소를 찾는 기자를 보는 에스원 직원들의 눈빛에는 경계가 잔뜩 서려 있었다. 잠시 후 장례식장에 하나둘씩 도착한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본 순간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오전 10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께서 2010년 10월 25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라는 부고가 기자들에게 전송됐다. 삼성 측은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니 양해바란다"는 부고를 보내왔다. 꼭 6년 5개월 15일 동안 그는 그렇게 삼성서울병원 VIP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의 세계로 떠났다. 2014년 5월 10일 밤 12시경 접한 '이건희 회장을 닮은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입원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접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고인은 고혈압과 당뇨, 폐암 등 건강상의 문제로 수술 등의 어려움을 겪기는 했으나, 2010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27년간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삼성 그룹을 이끌어왔다. 1987년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국내 기업 삼성전자를 물려받아 세계적인 기업 삼성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전세기를 타고, 남미 브라질에서 러시아와 유럽 각국을 다니며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세계를 다닐 때는 공항에서 여러 차례 이 회장을 인터뷰했고, 그가 2010년 경영에 복귀하면서 서초 사옥으로 출근할 때는 로비에서 자주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회장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고, 그의 타고난 미래를 보는 눈은 언제나 위기를 강조하며,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때로는 그가 말한 발언의 겉만 보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그가 보는 세상은 달랐다. 그의 말을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미래를 이끄는 경영자의 선견지명을 볼 수 있었다. 그런 그가 2014년 5월 쓰러진 이후 저온치료 등을 통해 자가호흡을 하며 회복을 꿈꿨지만,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영면에 들어갔다. 이 회장이 쓰러진 후 100일간 매일 누워 있는 이 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했던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은 이 회장이 언제가는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매일 아침 보고를 했다고 한다. 이 회장의 최근 상태를 아는 한 인사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1~2회 정도 휠체어에 몸을 싣고 간호사에 의지해 오가는 정도의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가 되고 있어서 급작스러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이 회장이 싫은 것이나 좋은 것은 눈빛으로 표했고, 반응을 보였다"며 "TV를 틀어놓으면 야구, 드라마, 액션 영화 등 평소 이 회장이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여 더 오래 계실 줄 알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회장은 병실의 문이 열리면 눈동자를 움직일 정도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25일 오전 2시 30분경 산소포화도 등이 떨어지면서 위험한 상황을 직감한 의료진들이 가족들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해외 출장을 다녀와 국내에 체류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차녀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했다. 호암 이병철 창업주의 3남으로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시킨 재계의 거목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가족들의 품에서 향년 78세의 파란만장한 기업인의 삶을 마무리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한 지 2361일만의 일이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0.10.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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