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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모빌리티 혁신 주도자 돼야
29일 실무논의기구 공식 출범…장외투쟁 멈추고 대화 나서야 “빨리 안 하면 우리는 총알이 다 떨어집니다. 모빌리티 사업에선 속도가 생명이에요.”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모빌리티 사업자의 절박한 호소다. 모빌리티 분야는 일부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스타트업에서 서비스를 준비 혹은 운영 중이다. 사업성을 인정받아 엔젤 투자나 협업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정책 미비, 기존 업계와 갈등 등 외부 요인으로 서비스 시작도 전에 사업을 접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부와 플랫폼업계 간담회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비슷한 주문이 이어졌다. 바로 ‘속도전’이다. 국토부도 실무논의기구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의 골자인 플랫폼운송사업제도가 연내 시행되려면 입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 전 업계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는 일부 사업자가 불참하더라도 실무 논의기구를 29일부터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택시업계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실무논의기구 참여 사업자에 포함될 경우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택시업계는 렌터카 기반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타협은 없다”고 못 박았다. 택시업계의 반발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무논의기구가 출범하더라도 두어번 정도는 파행 운영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국가적으로 모빌리티 산업 혁신은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다. 택시업계도 장외투쟁 대신 공식 논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사실 택시 면허 총량제 및 가맹택시 운영 방안 등 국토부 상생발전 방안 자체가 택시업계의 ‘압승’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그런 만큼 실무논의기구를 택시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 만약 이의를 제기할 사안이 있다면 논의 테이블을 통해 그 근거와 논리가 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모빌리티 혁신. 택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지, 끌려다닐 것일 지 이제 그들의 선택에 달렸다. 김지영 기자 2019.08.27 04:00
사모펀드 규제? 공모펀드 활성화가 답
최근 사모펀드가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한다.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49명 이하의 특정한 소수투자자를 모집해 운용된다.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으로 문턱이 낮지 않지만 사모펀드 시장은 매년 급성장 중이다.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파생결합펀드(DLF)가 사모펀드 형태로 운영된 상품 중 하나다. 최근 원금이 거의 날아갈 지경이 된 DLF가 속출하면서 사모펀드가 문제상품으로 거론되더니 얼마 전에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이슈까지 더해졌다. 이 때문인지 시장에서는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제도가 있는지, 변칙투자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관심을 두는 모양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년간 사모펀드 육성정책이 펼쳐지면서 규제는 많이 풀린 상태다. 사모펀드의 대출금지, 차입제한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여러 이슈에서 사모펀드에 부정적인 이슈가 등장하자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고령자 투자권유준칙, 투자숙려제도 등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조치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만들어진 취지를 보면 'U턴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금융권의 지적이다. 규제는 과감히 풀되, 투자수익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전적으로 지는 것이 사모펀드의 출발점이었다. 대칭점에는 이미 투자자보호를 우선시하는 공모펀드가 있다.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자는 얘기는 죽도 밥도 아닌 상품을 만들자는 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애꿎은 사모펀드를 타박하기 보다는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 것이 답으로 보인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인식해 올 하반기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수익률과 투자자보호 모두에 어중간하게 걸친 투자자를 공모펀드로 끌어들일 유인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점이다. 이번 공모펀드 대책이 기울어진 펀드시장을 원상복귀 시키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조준영 기자 2019.08.25 17:47
'한 철 장사'란 말, 이제 그만
휴가철 시작과 함께 확산한 '일본여행 보이콧' 분위기에 침체에 빠진 국내관광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 나왔다. 대통령은 제주에서 짧은 휴식을 취하며 '국내관광 활성화' 메시지를 던졌고, 정부와 여당도 우리 국민들의 즐거운 국내관광을 약속했다. '7말8초' 성수기가 지나고 여름휴가도 끝물에 다다른 지금, 국내여행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을까.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 여름 역시 어김 없이 반복되는 휴가지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로 휴가를 망쳤다는 여행객들이 많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숙박료로 홍역을 치른 강원도는 올해도 논란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한창 관광객들이 몰리던 8월 초, 강원도 대표 관광지인 강릉시는 여행객들로부터 쇄도하는 불만으로 몸살을 앓았다. 강릉시는 "다른 지역도 바가지요금은 마찬가지"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지어 펜션 1박에 바비큐 추가요금을 포함, 41만원을 냈다는 한 여행객의 게시글을 두곤 "바비큐가 가격 대비 부실할 수 있지만 본인이 선택해놓고 바가지 천국이라고 했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로 억지 분통을 터뜨린다는 태도다. 관광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행이 일상이 된 시대다. 동남아부터 유럽까지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는 상황에서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고 몽니를 부릴 관광객은 없다.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아니니까 화를 내는 것이다. 파라솔을 가져왔건만 돈 주고 빌린 파라솔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카드결제는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도, 닭고기 가격은 10년 새 최저라는데 계곡 식당 닭 백숙의 가격은 10만 원이 우스운 것도 전부 마찬가지다. 이는 '한 철 장사' 마인드에서 비롯한 그릇된 인식이다. 한 철 벌어 생활하니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지만, 사람이 몰리니 서비스는 다소 부족해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철 장사를 가능케 하는 것은 사철 벌어 여행 가는 관광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년 여름에는 아름다운 국내 관광지들이 국민들에게 미움받지 않길 바란다. 유승목 기자 2019.08.25 14:38
DLS 손실, 투자자들은 책임 없나
DLS(파생결합증권) 대규모 손실 논란으로 시장이 시끄럽다. DLS는 금리 등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독일 국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일부 상품에서 큰 손실이 났다. 1억원 투자했다 500만원만 건지게 될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연일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이런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상품을 만들기 전 꼼꼼한 검토를 했느냐,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는 설명을 하고 상품을 판매했느냐다. 첫번째 쟁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DLS 상품은 금리 등이 오르거나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수익을 지급하는 비슷한 구조다. 일부 상품에서만 손실이 났다는 점에서 상품 설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는 어렵다. 특정 상품의 설계를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논란이 된 독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다. 두번째 쟁점에서 투자자와 은행의 입장이 갈린다. 투자자들은 안전하다는 은행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집단소송까지 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DLS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투자자들이 손실의 일부라도 보전받을 길이 열린다. 은행들은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취재 중에 만난 한 은행 관계자는 "솔직히 제대로 설명하고 팔면 1시간에 상품 1개도 못 팔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에서 받는 수수료 때문에 빨리 많이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진실은 금감원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취재를 하던 중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까. 그래서 은행 관계자에게 물었다. "아니, 투자자들은 무조건 은행 말만 믿고 투자합니까? 은행 예·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 주는데 위험한 것 아니냐고, 원금 손실은 얼마까지 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투자할 때 돈 잃을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질문 한 번도 못 받아 봤는데요." 한정수 기자 2019.08.23 05:17
조국의 말(言)과 정유라의 말(馬)...평행이론?
정유라가 비선실세였던 어머니가 준 말로 금메달을 땄다면, 조국 후보자는 여러 의혹과 자신이 내뱉었던 말을 타고 청문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평행이론일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위장전입부터, 가족펀드 운용, 모호한 부동산 거래 등 각종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론이 잠잠했지만,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번 의혹들은 자녀 교육 문제에 유독 민감한 '국민정서'를 누그러뜨리기엔 역부족이다. 게다가 조 후보자 딸의 특혜의혹이 연일 양파처럼 벗겨도 벗겨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의 딸은 고교 2학년 시절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면서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 3학년 때는 공주대에서 3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해 생물학 관련 논문의 제3저자로 등재됐다. 이 스펙은 고려대 진학에 주효했다. 또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두 번 유급을 당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별의별 특혜의혹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일이 거론하고 싶지 않다. 평범한 청년들과 학부모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공분하고 있다. 이미 여론은 조국 성토장이 됐다. 여당은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조국 수호에 나섰지만, 불난 집에 기름만 부었다. 정확하게 3년 전인 지난 2016년 무더웠던 8월. 필자는 후배기자들과 함께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으로 시작된 이화여대 사태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특혜 의혹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했다. 보도된 기사만 8건, 한꼭지 기사마다 댓글이 폭발했다. 당시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야, 너희 부모탓을 해"라는 희대의 팩트 폭격으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특히 '자녀의 교육 특혜'에 민감했던 여론이 정권교체로 이어지는 아킬레스건이 됐다. 아직도 후배들과 술자리에서 그 강렬했던 기억을 안주감으로 삼곤 한다. 그런데 현재 8월 시기도 미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3년 전 취재 당시 더운 공기마저 흡사하다. 국민적 눈높이를 빗겨간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똑같다. 이게 바로 평행이론인가? 다른 점은 그 당시 정유라의 '탔던 말'이 문제라면,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가 '내뱉은 말'이 문제다. 그의 소신있는 트위터 어록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 "직업적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춰야 한다. 학계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모두 용이 될 수 없으며...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장학금 지급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이 세가지 어록만 봐도 '귀족진보의 이중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마치 과거의 조국이 현재의 조국에게 보내는 뼈 때리는 메시지다. 알렉스 퍼거슨의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명언이 가슴에 와닿는 순간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서두르자", 자유한국당은 "검증 더하자, 미루자"로 대치하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필자에게 "현 정권의 지지층 중 20~40대 여성이 많은 만큼 조국 후보자의 자녀특혜 논란(여성층에게 민감한)이 해결되지 않고 장관임명이 되면 지지율 하락과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까지 우려된다"고 귀띔했다. 듣고 보니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다. 각설하고 필자는 이번 이슈에 대해 "누구든지 불법, 편법, 도덕성을 모두 떠나 나쁜 짓을 할때는 정의로운 척은 제발 하지 말자"로 마친다. 물론 "앞으로 위정자들이 청년에게 박탈감 등 상처주지 말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는 결론을 맺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숱한 학습효과로 '씨알도 안 먹힌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권현수 기자 2019.08.22 18:51
윤석헌 감동시킨 청각장애 민원인의 편지
연 11만건·일평균 300건 접수되는 민원..1인당 200~300건 처리하지만 민원들 오해도 많이 받아..금감원서 '기피대상 1호 부서' “개인 자격으로 특히, 청각 장애자로 의사전달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법률적인 대응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게 도와주신 금융감독원 담당자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청각장애 민원인이 보낸 감사 편지를 낭독했다.편지를 받은 담당 직원은 아이를 둔 엄마인데도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편지는 금감원 원내 포털 ‘칭찬한마디’ 게시판에도 올라와 금감원 직원 수십명이 댓글을 달았다. 2년 전 폭우로 아파트 침수피해를 입은 민원인은 보험사에 피해보상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피해액을 두고 보험사와 갈등을 빚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변호사 출신 금감원 담당자에게 “수시로 사건처리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줘 믿음이 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원장은 편지를 읽은 뒤 “지난해 접수된 민원이 11만건이 넘는데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준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담당 직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봐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금감원 민원은 11만4000건으로 하루 평균 300건이 넘는다. 1인당 200건~300건을 늘 떠안고 산다. 민원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 분쟁조정국이 늘 인력 부족을 호소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엔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터져 앞으로 민원이 급증할 수 있다. 민원인한테는 “금융사 편만 든다”는 오해를 받고 금융사로부터는 “떼쓰는 민원인이 많다”고 하소연까지 들어야 하니 잘해야 본전이다. ‘기피대상 1호 부서’라는 꼬리표도 달았다. 그래서 청각장애 민원인의 편지는 윤 원장과 금감원 직원들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직원 게시판에는 민원인과 담당직원의 “따뜻한 마음”을 응원하는 댓글이 쇄도했다. 권화순 기자 2019.08.22 14:29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깜빡이'
지난 9일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을 때 "이변은 없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조 후보자는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후임자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다. 공정위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 탓인지 조 후보자의 '입'에 관심이 쏠렸다. 기업들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후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침묵하던 조 후보자는 21일 공정위 출입기자들에게 간단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냈다. 기자단에서 간단한 질의서를 보내고, 조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조 후보자가 정책 구상을 밝힌 건 처음이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답변만 남겼다. 조 후보자는 재벌정책을 묻는 말에 "대기업집단의 불투명한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며 "재벌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은 단 두 문장밖에 없었다. 재벌정책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재벌정책은 많은 성과를 냈다. 재계의 불만이 있었지만 예측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깜빡이'를 미리 켰기에 가능했다. 김상조 전 위원장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위원장으로 지명된 날 청와대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날에는 공정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에 나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기업집단국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재벌정책의 기존 기조를 이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지 그 어떤 깜빡이도 켜지 않았고 불확실성만 남겼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같은 다소 민감한 질문에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입장도 내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말처럼 후보자 신분이어서 정책방향을 언급하는게 부적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임자는 이미 여러 차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당시 이를 탓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예측 가능성, 공정위가 그동안 줄곧 강조해왔던 단어다. 세종=정현수 기자 2019.08.22 05:00
결산이 조국보다 급한 이유
[the300]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 지난해 예산의 결산을 예비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개의 1시간 여 만에 파행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자료 요청과 관련 질의가 길어지면서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에서 결산은 해마다 찬밥 신세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해야 한다. 국회법 제4조에선 정기회를 매년 9월1일에 집회하도록 했다. 그래서 8월31일이 기한이다. 하지만 국회가 이 기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근 10년 간 결산을 이 기한 내에 처리한 것이 2011년 단 한 번 뿐이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보기 민망할 정도다. 2016·2017회계연도 결산은 각각 2017년 12월6일과 2018년 12월8일에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했다. 올해 결산 일정을 맞추려면 이번주 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결산 국회’가 아닌 ‘조국 국회’가 된 상황에서 예년 과정이 되풀이 될 듯하다. 결산 시기 때마다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혔다. 결산 심사에서 점검한 부분들을 적용해 새해 예산을 짜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 심사 과정도 부실했다. 지난해 각 상임위 예산결산소위 결산심사 회의는 평균 1.4회에 불과했다. 예산은 사업의 예측이고 결산은 실적이다. 치밀한 실적 점검을 통한 정교한 예측이 필요하다. 결산은 그 시작점인데 국회에선 항상 늑장이고 프리패스다. 지난해 실적을 대충 평가하고 다음해 사업에 나서는 기업은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경기의 하방 위험성이 커지고,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기다. 어느 때보다 재정의 경기조정 기능이 강조되고,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기에 재정이 어떻게 적절히 운용됐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부터 필요하다. 올해 국회가 반드시 성실히 결산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조철희 기자 2019.08.21 04:31
K-바이오 ‘축적의 시간’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최근 연이어 터진 악재로 제약·바이오시장이 얼어붙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가 대표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성분변경 등을 이유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법원에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지난 13일 기각됐다. 인보사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한미약품의 1조원 규모 기술수출 무산 소식이 터졌다. 글로벌 제약사 얀센과 계약한 비만·당뇨치료제(HM12525A) 기술수출이 수포로 돌아간 것. 이달 초에는 ‘꿈의 신약’으로 기대를 모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펙사벡’이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인 3상에서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아 시장에 충격을 줬다. 잇단 악재로 대부분 제약·바이오주는 급락했다. 코스피·코스닥시장의 주요 제약·바이오주로 구성된 ‘KRX300헬스케어지수’는 최근 2개월간(6월20일~8월20일) 22.37% 하락했다. KRX300 업종별 지수 중 가장 큰 낙폭이다. 제약·바이오주의 급락은 20일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까지 무산시켰다. 주가급락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희망한 주주가 대거 몰린 탓이다. 하지만 악재만 있는 건 아니다. 제약·바이오업계와 투자전문가들은 ‘K-바이오’가 혁신생태계를 갖춰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선 지난 2일 바이오업계의 숙원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첨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약개발이 빨라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 진행 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첨생법 제정으로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재생의료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내 최고의 인재들은 바이오 창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대 의대는 디캠프와 함께 8월부터 본과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과목을 처음 개설했는데 조기마감됐다는 후문이다. 투자금도 몰린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바이오·헬스케어 신규투자액은 5233억원을 기록, 연간 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도 나쁘지 않다. 일부 기업들의 악재보다는 현재 조성되는 혁신생태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서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에 적극 투자 중인 한 외국계 투자사 대표는 “글로벌 빅팜들도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악재들은 안타깝지만 이로 인해 한국의 제약·바이오업계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업계도 성장을 위해서는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겪는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 김유경 기자 2019.08.21 04:00
항공사가 고속버스 회사보다 많다
국적항공사가 고속버스 회사보다 많다. 현재 운영 중인 항공운송사업자는 9곳.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 2곳, 저비용항공사(LCC) 6곳, 화물운송항공사 1곳이 있다. 여기에 올 초 조건부 운송면허를 받은 LCC 3곳(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을 더하면 항공사는 총 12곳으로 늘어난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 등록된 고속버스 사업자 11곳보다 많다. 준비 중인 곳을 제외해도 이미 운영 중인 항공기가 400기가 넘는다.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LCC가 보유 중인 항공기도 150여기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좋았다. 급격한 항공 좌석 공급을 수요가 상쇄했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여행이 인기를 끌었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었다. LCC의 수익성은 FSC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잔치가 끝나간다. 항공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수요 증가는 정체되고 있는데, 항공좌석은 급격히 늘어날 계획이다. 올해에만 40기가 넘는 신규 항공기가 도입될 예정이다. 공급과 수요의 엇박자는 탑승률에서 나타난다. 올 상반기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탑승률은 82.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LCC로 좁히면 탑승률이 3.1%포인트 하락했다. 상반기 탑승률 하락은 ‘일본 여행 보이콧’ 전의 이야기다. 일본 노선은 국제선 수요의 약 27%를 차지한다. 이 와중에 중국은 신규 취항을 당분간 금지했다. 항공사는 남는 비행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올 2분기 모든 항공사가 적자를 냈다. 공급과잉에 따른 운임하락이 발생하면 먼저 FSC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 LCC가 타격을 입는다. 지금이 그 상태다. 다음 단계는 뻔하다. 일부 항공사가 경쟁에서 도태되고 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이미 겪은 일이다. 항공업계와 정부 모두 대책을 논의할 때다. 김남이 기자 2019.08.20 15:50
국산 원료 쓰면 좋지만
"어민 반발, 정치권에 여론까지…저희라도 바꿨을 거예요." 최근 농심의 '군산 꽃새우' 사태에 대해 한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최근 48년간 새우깡 주원료로 썼던 군산 꽃새우를 구매하지 않기로 했었다, 어민과 정치권 반발 등 파장이 일자 다시 사용하겠다고 했다. 서해 환경이 나빠지면서 새우 원료에 폐기물이 섞여 나오는 등 품질 안전성 문제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품질 보증을 약속받고 다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 농심의 경영 철학과 농·어가와 상생하는 기업 이미지도 이 같은 선택의 중요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간 농심은 새우깡 이외 너구리에 37년간 매년 약 400톤의 완도 다시마를 쓰고, 47년간 꿀꽈배기에 매년 170여톤의 국산 아카시아꿀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여러 압박에 등 떠밀려 원료를 바꾸는 모양새가 됐다. 농심뿐 아니라 일부 일본산 원료를 사용했던 식품업계들도 최근 일본 불매 운동 여파로 원료를 국산으로 바꾸겠다고 나섰다. CJ제일제당은 '햇반'에 첨가되는 0.1% 소량의 일본산 미강(쌀을 찧을 때 나오는 가장 고운 속겨) 추출물을 국산화하겠다고 했다.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업이 제품 품질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선택한 원료를 하루아침에 뒤바꾸는 건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실제 농심이 다시 국산을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이를 지지한 소비자들도 있었지만 "제품 품질은 보장되는 거냐, 찝찝하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국내에서 국내 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해 만든 제품에 단 몇 프로 외국산 원료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를 국산 제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기업이 애초 품질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소비자에게 터놓고 설득하는 게 낫다. 기업이 지켜야 할 것은 잠깐의 이미지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신뢰가 먼저다. 정혜윤 기자 2019.08.20 05:00
최태원 회장의 큰 꿈이 기다려지는 이유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은 강연자 명단이 공개된 직후부터 재계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참여하는데다 연사 요청까지 흔쾌히 수락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내부에선 새로운 기업 경영의 화두로 '사회적가치 창출'을 내세우며 격식 없는 소통 기회를 늘려온 최 회장의 행보가 이례적인 파격을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사회적가치 설파에 공들이고 있는 최 회장의 참석이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포럼의 성격과 잘 맞아 떨어져 행사에 힘이 실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간 사회적가치 전도사를 자처해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가치가 포함된 경제적 가치는 선택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라며 "제품과 서비스에 사회적가치를 더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운 시대"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제주포럼에서도 "요즘처럼 돈 벌기 힘든 상황을 돌파하는 새로운 방법이 바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통해 위대한 기업이 되는 길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SK는 올해 그룹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사회적가치 평가 비중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매출 100조원 규모 대기업이 기업과 CEO(최고경영자) 성과평가의 절반을 사회적가치에 두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회적가치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경제간접 기여성과(기업활동을 통해 경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가치) △비즈니스 사회성과( 제품과 서비스 개발·생산·판매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가치) △사회공헌 사회성과(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창출한 가치)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기준도 공개했다. "측정할 수 있어야 관리가 가능하고, 진화 발전도 가능하다"는 최 회장의 지론에 따른 것이다. 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고 성과를 계량화하고 있는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이사장을 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최 회장은 한 계열사에서 진행한 임직원 간담회에서 "빨리 은퇴하는 게 꿈"이라는 속내를 털어놨다는 전언이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올리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적인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최 회장의 꿈이 당장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은퇴 이후 지속될 그의 도전이 어떻게 이뤄질지 궁금한 게 사실이다. 최석환 기자 2019.08.20 04:00
'극일'과 '반일' 사이, 위협받는 건강권
“저도 다른 일본제품은 불매하지만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겁니다.”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하는 ‘일본 의료기기 사용병원 명단’을 본 현직 의사의 말이다. 일본 의료기기 사용 병원 명단을 올린 작성자는 “진료를 하는 건지 매국을 하는 건지 한심하다”고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일본산 불매운동이 의료계로 번졌다. 불매운동에 반일감정이 더해지면서 의사들도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이미 일본산 일반의약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약사계와 비교하면서 “왜 의사는 참여하지 않느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사는 일본산 불매운동에 부정적이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 사용문제는 환자의 건강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내시경의 경우 일본 기업 올림푸스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 차지한다. 일본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장 내시경을 이용한 간단한 검사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전문의약품도 쉽게 바꾸긴 어렵다.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보다 효과가 더 좋은 만큼 부작용도 많다. 똑같은 성분의 의약품이더라도 환자에 따라 기존에 없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보건당국은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자 글리벡에 대한 급여중지를 추진했지만 글리벡과 복제약의 약효가 다를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취소했다. ‘극일’과 ‘반일’은 구분해야 한다. 의료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의료계 불매운동 참여의 대전제는 환자의 건강권이지 ‘국뽕’(국가+히로뽕·국수주의)이라는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다. 다만 의료계도 지나치게 높은 일본 의료제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반일이 아닌 극일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민승기 기자 2019.08.19 18:19
최순실 은닉재산에 쏠린 눈
[the L]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논란이 최근 재점화했다.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보냈다는 '옥중편지'가 뒤늦게 공개되면서다. 국민들의 관심은 불법적으로 형성해 숨겨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긴 한건지, 궁극적으로는 최 씨 재산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는지 여부로 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미스터리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동시에 새로운 검찰수장과 국세청장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됐다. 수사당국이 최씨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최 씨의 은닉재산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자가 최근 만난 간부급 검사는 "과거 '최순실 특검'에서 몇몇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재산추적팀'을 운영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끝내 못 찾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최순실 특검팀이 파악한 재산규모는 약 2730억원이다. 최 씨에게 구형된 77억9753억원은 모두 추징보전 조치됐다.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우리나라에서 몰수는 형법 49조 '부가성 원칙(타형에 부과하여 가한다)'을 따른다. 즉 검찰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혐의를 확정해 반드시 기소해야만 몰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 독일 사정당국은 최 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 500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8000억대의 차명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정치권에서는 '300조라고 한적이 있다 없다'를 두고 공방 중이다. 해외은닉 규모와 자금세탁 경로를 알고 있는 '키맨'이자 집사 데이비드 윤은 네덜란드에서 국내 송환을 위한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이 와중에 최 씨나 데이비드 윤이 돈을 빼돌려도 당장 그 돈을 몰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검찰이 최근 법무부와 함께 '독립몰수제' 도입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해외도주 등 소재불명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거나 공소시효 소멸·선고유예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도,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기소여부와 상관없이(독립적으로) 몰수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최 씨의 해외재산 추적에도 검찰이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이미호 기자 2019.08.19 06:00
가마우지와 펠리컨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 수출 상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의존이 심해 완제품 수출이 늘수록 대일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9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 10년, 그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01년 '부품·소재 특별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설명한 자료였다. 당시 정부는 부품·소재 수출이 늘고 무역수지 흑자폭이 커진 점은 '빛'으로 자랑했지만 여전히 대일 의존도가 높다는 '그림자'도 지적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그림자'는 국내 소재·부품 산업에 드리워 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온 나라가 소재·부품 국산화를 외치기 시작한 게 그 증거다. 우리는 일본이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당장 반도체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확인했다. 한국은 이미 1989년 '가마우지 경제'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기술자립의 묵은 과제를 풀지 못했다. 새의 목에 끈을 묶어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한 뒤 가로채는 '가마우지 낚시'처럼, 수출을 많이 해도 정작 이득은 일본에 뱉어내야 하는 가마우지 신세로 살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누구보다도 이런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다. 성 장관은 정부가 소재·부품 산업 육성 드라이브를 걸던 2001년부터 2년간 일본 경제산업성에 파견 근무하며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을 현장에서 보고 살폈다. 그런 그가 '가마우지' 산업 구조를 '펠리컨'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펠리컨은 먹이를 부리주머니에 저장해두고 새끼에게 먹인다. 먹을 것을 삼키지 못해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산업에 부가가치를 유입해 파급효과를 더욱 키워내겠다는 얘기다. 전 국민이 '극일'로 뭉쳤다. 대기업·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일본에 기대어 온 산업 구조를 뒤집어 보자며 나섰다. 위기 속에서 강해지는 대한민국의 힘이 보인다. 30년 간 풀지 못한 과제를 해결할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다.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오랜 지원에도 성공하지 못한 소재·부품·장비 탈일본은 '장기전'이다. 그 만큼 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세밀한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 몇 차례 정책을 내놓고 구호만 요란해서야 '반짝 대책'의 잘못된 선례가 되풀이될 게 뻔하다. 이번 만큼은 펠리컨의 날개짓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 세종=권혜민 기자 2019.08.19 03:20
탈북 모자의 비극, 부끄러운 자화상
탈북민 여성 한모씨와 여섯 살 배기 아들 김모군이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안타까움을 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한씨 모자의 비극은 대북 식량지원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던 때 일어났다. 정부는 5월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생색내지 말라’는 비난에도 지원을 추진했다. 6월5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달러를 무상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9일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한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씨는 5월13일 통장에 남아 있던 3858원을 모두 인출했다. 통장 잔고에는 ‘0원’이 찍혔다. 한씨 모자는 이로부터 약 보름 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당시 집 냉장고 안에는 물이나 음료수도 하나 없이 고춧가루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대북 식량지원 논의가 한창일 때 정작 굶주림을 피해 한국을 택한 탈북민이 서울 복판에서 극심한 생활고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2014년 생활고에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만들어졌지만 한씨 모자에겐 남의 일이었다. 한씨는 소득인정액이 0원인데도 관할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했다.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지원 제도를 알려주는 이도 없었다. 복지 사각지대와 소외 계층에 대한 무관심이 더해져 참담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부끄러운 현실이자 자화상이다. 그런데도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지원체계를 서둘러 재구축해야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최태범 기자 2019.08.16 08:08
'집값 폭락' 바라는 정부는 없다
“집값은 물가상승률 정도만 오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정부 마지막 경제수장을 역임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2년여 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 금리인하 정책이 맞물려 주택시장이 꿈틀대던 시기, ‘집값 안정’의 기준을 묻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은 “정부가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긴다”며 정책 비판의 선봉에 섰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다. 취임 일성으로 다주택자와 전쟁을 선포했고 대출 규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3기 신도시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집값 오름세는 정책이 발표된 얼마 후에 더 가팔라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5715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635만원에서 40% 이상 올랐다. 전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해도 지난 2년간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란 추가 규제 카드를 또 꺼내 들면서 시장이 불안해졌다. 신축 및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한 전문가들과 여권 내부의 반대 기류에도 김 장관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말이 들린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값 안정’과 관련해 한 의원의 질문을 받고 “급락을 원하는 건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답했다. 그 역시 부동산시장 폭락은 바라지 않는 듯하다. 집값 급락은 대내외 경제위기에서 비롯되고, 주택시장 침체는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김 장관은 내년 지역구인 일산에서 4선 의원에 도전한다. 현실화가 어려운 “집값을 잡겠다”는 정치적 구호로 무주택자들의 표심을 끌기보단 물가상승률 수준에 집값을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 담당자로서 바람직하다. 유엄식 기자 2019.08.16 03:59
'정쟁의 도구' 된 자본시장
"국회의원들이 거래소엔 왜 오죠?" 지난 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것을 두고 한 증권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정치인들이 거래소에 온다고 떨어진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무슨 대책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거래소 방문은 다소 뜬금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날 거래소를 찾은 나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나라 증시 급락에 대해 '제2의 IMF' 사태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증시 불안의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었다지만 이 와중에도 정부 비판은 빼놓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쟁적으로 한 대형 증권사를 방문, "지금 상황이 IMF 때와 비교할 만큼 위기상황인가"라며 오전에 있었던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누구의 주장이 옳든지 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급락을 소재로 한 정치권의 '네 탓 공방'으로만 비춰질 뿐이다. 주가는 떨어지고 손실은 늘어 가는데 여기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으니 투자자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날 '서 여의도'(국회) 사람들이 대거 '동 여의도'(증권가)로 넘어온 것을 본 증권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다. 최근 증권업계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치권이 자본시장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란 말을 종종 듣는다. 국내 증시는 수 년째 박스권에 갇혀 있고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침체는 더 심해져 가는데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인 것 같다는 한탄이다. 지금도 국회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잠들어 있다.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지금도 계류돼 있고, 증권거래세는 0.05%포인트 인하한 이후 추가 인하는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IPO(기업공개) 제도 개선이나 차이니스월(금융투자회사 내 정보교류 차단) 완화 등 다른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정치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증권가가 아닌 국회다. 김사무엘 기자 2019.08.14 05:21
한국콜마 사태의 교훈, '또 하나의 가족'은 없다
12분짜리 유튜브 영상 하나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의 29년 경영 인생이 무색해졌다. 해명에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윤 회장은 끝내 자리에서 물러났다. 막말을 서슴지 않던 해당 유튜브 영상의 부적절성은 더 언급할 가치도 없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영상을 사내 공식석상에서 왜 틀었는지, 그 진짜 이유가 궁금했다. 반면교사 삼으려 했다는 취지의 해명만으론 부족했다. 윤 회장과 한국콜마 사정을 잘 아는 화장품 업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루 들어봤다. "워낙 직원을 가족처럼 편하게 생각해서 본인이 접한 영상을 별 문제의식 없이 공유했을 것"이라고 했다. 직원을 가족처럼 편하게 생각한 것,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윤 회장은 매달 임직원 조회에서 시나리오 없이 메시지를 전달했다. 딱딱하게 회사 경영상황을 공유하기보다는 본인의 관심사인 역사 이야기 등을 편하게 했다. 내용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문제의 영상이 포함된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임직원 조회는 분명 공식적인 자리지만 절차는 비공식에 가까웠던 셈이다. 이번 일은 젊은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익명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 제보로 외부에 알려졌다. 회장이 편하게 튼 영상을 불편하게 받아들인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분노했다. 이 사건으로 회사에 대한, 오너와 직원간의 관계에 대한 70대 회장과 젊은 직원들의 온도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중요한 점은 29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는 변했고 회사도 변했다는 사실이다. 회사를 집처럼, 회장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직원은 이제 찾기 어렵다. '또 하나의 가족'은 없다. '내 회사'를 어렵게 일궈온 경영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일 뿐이다. 직원은 어렵고 공적인 대상이 돼야 한다. 많은 창업주가 이번 일로 깨달음을 얻었길 바란다. 양성희 기자 2019.08.14 05:00
'K폰' 위기와 기회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사장이 되고 한 번도 임직원들에게 ‘내년은 위기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연말에는 조심스럽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갤럭시노트10 공개행사(언팩)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토로했다. 세계 스마트폰 1위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 느끼는 절박감이다. 2015년 취임 이후 많은 행사장에서 경영환경과 전략에 대해 말해 온 그가 공개적으로 ‘위기’라는 단어를 입밖에 꺼낸 건 처음이다.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는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세계 경제 침체, 미·중 무역갈등, 일본 경제보복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오죽했을까 싶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배제를 두고 “3~4개월은 준비됐지만 지속되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일본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대표 산업의 하나인 스마트폰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신기술에 대한 환호와 희망이 가득했던 그동안의 신제품 언팩 행사와 달리 이번엔 안팎에서 걱정이 커 보였다. ‘괜한 엄살’이라고 보기에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뼈아프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IM부문)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5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약 6%로 1년 전(11.12%)과 비교해 급감했고 직전 분기(8.34%)보다 떨어졌다. LG전자 상황은 더 심각하다. LG전자 MC사업본부는 2분기에 313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17분기 연속 적자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침체, 특히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둔화 속에 국내 제조사들의 활로 찾기가 힘겨워 보인다. 하지만 위기 끝에 희망과 기회는 있다. 5G(5세대 이동통신)라는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가 그 타개책이 될 수 있다. 5G 스마트폰 사업은 한국이 가장 앞서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올해까지 떨어지던 글로벌 스마트폰 성장세가 내년엔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5G 도입 국가 확대로 LTE 시작 때처럼 5G 단말기 판매가 늘면서 분위기가 바뀔 것이란 전망이다. 반전의 시기가 왔을 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돌아간다. 그 핵심은 끊임없는 ‘혁신’이다. 앞이 안보인다고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 고민하고 도전하는 기업과 제품에 소비자는 눈을 돌린다. 삼성은 ‘갤럭시노트10’에서 이어폰 단자를 없애고 버튼을 통합한 과감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안팎의 반대도 있었지만 유선 이어폰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타이밍을 잡기 위한 결정이었다. 판매량 등 시장의 평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에 점수를 줄 만하다. 갤럭시노트10 디자인을 주도한 강윤제 삼성전자 전무는 “너무 많은 의견 때문에 혁신을 못하는 것 역시 두려운 요소다. 더 용감한 결정을 많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려움 없는 혁신’을 하겠다는 기업들에 희망을 걸어본다. 강미선 기자 2019.08.14 04:00
한국 자동차 노조의 新사회적연대 방법론
"용기를 한번 내시면 어떨까요." 이정묵 SK이노베이션 노조위원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노동운동 동지'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게 전한 말이다. 그는 "시대가 변하면서 조합원들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며 "변화의 물꼬는 노조 리더가 터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 메카' 울산에서도 초강성으로 통한 두 노조는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올 연초 30분 만에 일사천리로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투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시계추가 여전히 1980~9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일본 경제 보복 이슈로 온 나라가 난리 통인 상황에서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산차 구매로 마음이 기울었던 고객들조차 "노조만 배불려 주는 꼴"이라며 다시 등을 돌린다. 해마다 자동차 노사 협상 시작과 갈등, 파업, 극적 타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다 보니 무뎌질 정도다. 파업을 하지 않고 넘어간 해를 손에 꼽을 정도다.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7년 결성된 현대차 노조는 한때 '한국 노동계 맏형'으로 산업 역군이면서 노동자 선봉에 나서 사회 변혁을 이루는데 긍정적 역할도 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외환 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 노동 양극화 심화의 상징처럼 돼버렸다. 하 위원장마저 "10년의 전진과 20년의 후퇴"라고 자평한 바 있다. "다 함께 잘먹고 잘살자"는 노동 운동의 대의명분이 무색해졌단 얘기다. 지금은 일본과의 '경제 전쟁' 중이다. 특히 한국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일본 브랜드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업종이다. 파업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 권리다. 노조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 노동 쟁의에 나설 수 있도록 동의하고 지지해 준 게 바로 국민이다. 회사가 어려울 때 쏟아부은 공적 자금은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왔다. 이럴 때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고, 함께 뜻을 모아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이번 위기 속에서 노조가 용기를 내 대승적 결단을 내리길 기대해 본다. 그게 결국 노동 운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적 책임, 연대와 맞닿아 있다. 또 달라진 세상에서 노조가 사는 길이기도 하다. 장시복 기자 2019.08.13 16:07
'재생만이 능사?' 도시계획 밑그림 다시 짜야 할 때
재개발은 낡은 도시를 완전히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도시(주로 아파트)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낡은 지역을 완전히 밀어 버리고 새로운 도시 계획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점이 크다. 도로, 공원 등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낮아 기존 마을 커뮤니티가 완전히 사라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도시재생은 돈 없는 서민들은 등 떠밀리듯 떠나야 하는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로 등 기존 인프라를 정비하고, 마을 도서관·소규모 공원·커뮤니티센터 설립 등을 통해 낙후된 마을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은 재개발보다 훨씬 성공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마을 단위 인프라를 재건하는데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지만 정작 실제 투입되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부임 초기부터 도시재생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전환했다. 그럼에도 지금껏 마을 단위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곳은 거의 없다. 도시재생은 재개발처럼 단기간 이뤄지기 어렵고, 장기간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가 매년 수조에서 수십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도시재생에 투입하더라도 전국 마을 단위에 돌아갈 금액은 고작 수십억 원에 불과하다. 지금과 같은 예산 배분 구조에서는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기에 한계가 크다.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상도4동만 보더라도 3년간 100억여원의 금액이 투입되는 것이 전부다. 사실 100억 원은 동단위에서 무엇하나 제대로 만들기에 부족한 금액이다. 도로와 골목을 재편하기에도, 전신주를 지하화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도, 소규모 마을 도서관이나 공원 등을 많이 만들어 환경 인프라를 개선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성공적 도시재생이 이뤄지기 힘든 결정적 이유다. 도시재생 활동가들은 처음 투자되는 공공지분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마중물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가 뒤따라야만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연남동 '연트럴파크'처럼 획기적 변화가 없다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여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박 시장이 지난 2011년부터 도시재생에 매진해왔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성공 모델을 임기 내 보여주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도시재생에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계획을 기반으로 소규모 블록 단위 재개발을 전면 장려하는 등 관의 도시재생 투자가 민간 투자와 적절히 어우러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획기적 변화를 추구해야 할 시기다. 김경환 기자 2019.08.13 06:00
하고 싶은 게임이 없다
게임업계를 취재하다 보니 지인들에게 요즘 어떤 게임을 즐기는지 자주 묻는다. 국내 게임시장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이다. 지인들과 대화에서 흥행작들의 인기를 체감하고 생생한 평가를 접할 수 있다. 때로는 알려지지 않은 명작 정보를 얻기도 한다. 최근 들어 게임을 주제로 한 대화가 어려워졌다. “즐길 게임이 없다”고 답하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게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 게임업계엔 위기가 찾아온다. 분야를 막론하고 소비자들의 입소문 효과가 사그라지면 직간접적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주요 게임사들의 2분기 실적에서 게임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3N’으로 불리는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모두 수익성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기존 흥행작들의 인기가 사그라지는 가운데 야심차게 선보였던 신작들이 기대를 밑도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은 지난 9일 도쿄 증시에서 일본법인 주가가 24% 급락하는 사태를 겪었다. 2분기 실적 부진과 하반기 저조한 실적 전망이 나온 여파다. 게임사업 환경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중국 게임시장은 수년째 굳게 닫혔고, 북미·유럽 진출 노력은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 선전 중인 게임사들은 한일 경제전쟁의 여파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악재도 현재진행형이다. 관련 부처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꾸려졌으나, 게임업계에 불리한 인적 구성이다.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게임업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해답은 결국 게임에서 찾아야 한다. 기존 흥행작들의 인기를 키워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언제부턴가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인기 IP(지식재산권) 활용이 아닌 참신한 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매일 최소 수십종의 신작들이 출시되는데도 “즐길 게임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게이머들이 원하는 혁신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끊임없이 흥미를 자극하는 참신한 아이디어, 게임에선 재미가 곧 혁신이다. 서진욱 기자 2019.08.13 03:05
조선사 노조에게 '극일'이란?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된 거죠." 일본 경제 도발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의 변수로 떠오른 것 관련, A조선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사측이 아닌 양사 노조에 관한 이야기였다. 기업결합 심사는 양사 합병에 반대하는 노조에게도 최대 관심사다. 심사 대상국 중 한 곳만 반대해도 합병은 없던 일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합병 반대 투쟁을 전개하는 노조지만, 현실적으로 합병을 무산시킬 주체는 심사 대상국이라는 사실을 노조도 알고 있다.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최대 변수는 세계 상선 운영 상위 25개국 중 10개국이 포진한 EU(유럽연합)이었다. 배를 만들어주는 '을'의 덩치가 커지는 것을 좋아할 리 없기 때문이다. EU 선택에 따른 결합심사 시나리오는 △반대△승인△조건부승인 세 가지로 예상됐다. 물론 '반대'가 노조에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의외로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노조 내부에서 감지된다. EU가 조건부 승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특정 제품의 세계 점유율이 50%를 넘어설 경우 설비·자산 매각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인정하는 것이 조건부 승인이다. 1990년 이후 EU가 전체 기업결합 신청 중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비중은 58%에 육박한다. 이렇게 되면, 합병 조선사의 새 주인이 될 현대중공업으로서는 오히려 구조조정 명분을 얻는다. 당초 양 노조가 합병 반대에 나선 이유가 합병으로 덩치가 커질 조선사의 잠재적 구조조정 가능성이었다. 결합 전면 승인보다 아예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명시할 조건부 승인이 노조에 더 아픈 이유다. 양 노조는 일제히 조건부 승인의 폐해를 소식지에 싣기도 했다. 일본 변수는 이 같은 상황에 끼어들었다. 아직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록 일본이 '반대' 깃발을 들 여지가 커진다. 노조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일본의 셈법과 일치하는 역설이 전개될 수 있다. 2주 휴가를 마친 양사 노조는 하투(夏鬪)를 준비 중이다. 물론 '합병반대' 구호도 이번 하투에 포함된다. 하지만 합병반대 투쟁 강도가 높을수록, 한일관계 악화의 골이 깊어질수록 노조와 일본의 '커플링' 현상도 두드러질 것이다. 이미 파업권을 얻은 양 노조가 일본 커플링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지 주목되는 이유다. 안정준 기자 2019.08.12 16:33
몰락한 섬나라 제국의 마지막 발악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옛 식민지 이집트 다시 침공했다 망신당한 영국…경제도발 배경엔 쇠락한 옛 제국의 자격지심 "강력한 제국의 지위를 잃고 몰락해가는 섬나라가 과거 식민지 국가를 상대로 기습 공격을 단행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떠오르겠지만, 60여년전 영국도 이런 일을 벌인 적이 있다. 영국의 수에즈 전쟁 얘기다. 이집트는 192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오랫동안 외교·국방·교통 분야는 영국이 관장했다. 준(準) 식민지였던 셈이다. 그러다 1956년 영국은 이집트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한다. 그로부터 한달 뒤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 대통령은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한다. 영국과 프랑스가 운영권을 가진 운하였다. 영국의 앤서니 이든 총리는 격분했다. 대영제국이 한때 식민지였던 국가로부터 이런 도전을 받다니. 이든 총리는 즉시 응징을 결심한다. 군대를 투입해 수에즈 운하를 다시 빼앗는다는 계획이었다. 영국은 프랑스와 이스라엘을 끌어들였다. 그해 10월29일 이스라엘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주요 도시를 기습 점령했다. 영국과 프랑스도 이집트에 군을 상륙시켜 운하로 진격을 개시했다. 그러나 영국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 소련, 유엔이 일제히 영국과 프랑스를 비난했다. 유엔은 침공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며 특별 유엔군 창설까지 결의했다. 11월6일 이든 총리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거센 압력을 받고 그날 밤 전쟁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이든 총리의 선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역사에서 최악의 정치적 오판으로 기록됐다. 세계 패권을 미국에 넘겨주고 저물어가는 대영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었다는 게 역사적 평가다. 일본의 경제도발은 어떤가. 겉으로 보기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발단이지만 사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군사대국 일본'을 부활시키려는 아베 신조 총리와 극우 '일본회의' 세력의 야욕이 배경에 깔려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인도·태평양전략의 입안 과정에 일본이 적극 개입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군사적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핵심 역할을 미국으로부터 부여받을 경우 일본은 재무장과 대양해군 재건의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아베가 꿈꾸는 '전쟁가능 보통국가' 일본의 모습이다. 개헌을 빼곤 이 그림의 유일한 걸림돌이 한국이다. 중국의 동맹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다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한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의 주인공 자리를 노리는 일본 입장에서 경쟁자일 수밖에 없다. 한미일 3각 공조체계를 와해시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배제시키는 게 아베의 노림수다. 이렇게 볼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는 자칫 일본이 파놓은 덫에 스스로 빠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유야 어쨌든 한국을 상대로 한 경제도발은 아베의 정치적 오판에 다름 아니다. 한미일 공조 틀에서 한국을 떼어내려는 일본의 시도가 북한·중국·러시아 블럭에서 북한을 끌어내려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어울릴 리 없다. 경제적으로도 일본은 자멸의 길을 택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을 거부하는 나라와 앞으로 누가 거래하고 싶겠나. 일본의 가미카제식 '자살공격'은 역설적으로 일본의 쇠락을 반증한다. 한 지일파는 "일본이 예전처럼 잘 나가고 자존감이 높은 나라였다면 이런 짓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일본이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다. 만약 상대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어도 일본이 이런 도발을 했을까. 과거 식민지가 아닌 전혀 상관없던 나라였어도 똑같이 했을까. 과거 영국의 수에즈 전쟁처럼 기울어가는 옛 제국의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과민반응은 아니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똑똑히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식민지도, 예전처럼 만만한 약소국도 아니라고.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08.1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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