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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CEO 임기, 유연해져야 한다
"우리 사장이 연임되나요?" 연말이 되면서 금융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질문이다.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끝나는 조직에서 최대 관심사 중 하나기 때문이다. 금융권 CEO 임기는 기본 2년에 1년 연장을 더해 통상 3년이다. 그 이상 임기를 더 하기는 쉽지 않다. ‘2+1’ 룰이 어느샌가 암묵적인 규정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3년을 채운 CEO는 대체로 연임보다는 용퇴에 무게가 실린다. 임기 중 괄목할 만한 실적을 냈다 하더라도 ‘2+1’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설령 연임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되더라도 금융당국의 눈치도 봐야 한다. 3년 임기에 대한 불만은 CEO 본인보다 금융권 임직원에게서 오히려 더 크게 나올 정도다. 잦은 리더십 교체에 따른 비효율성을 직접 체감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업무 파악에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첫해를 그렇게 보내면 남은 임기에는 결국 단기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업계 내 과당·과잉경쟁의 불씨가 당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금융사들이 매년 내놓은 중장기 계획도 짧은 재임기간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통상 중장기 계획은 최소 향후 5년 이상을 목표로 잡는다. 하지만 세워놓은 중장기 계획의 절반이 지나면 CEO가 바뀌고 새 CEO는 기존 계획을 재검토한다. 반쪽짜리 중장기 계획이 주기적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한 금융사 임원은 “실행을 하다 말게 돼 ‘액자 속 계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잦다”고 토로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단기 실적만 추구해도 금융사들의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위축이 지속되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이 동반된 사업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꾸준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역시 장기적인 목표, 계획이 필수적이다. 해외시장의 경쟁상대인 글로벌 금융사들의 CEO가 5년, 10년씩 자리를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금융사 CEO들의 임기도 그 유연성을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 주명호 기자 2019.12.02 04:25
또다시 구멍 뚫린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소 자체 보안 시스템 강화하고, 특금법에도 보안 요건 강화해야 “익명성을 장점으로 꼽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소가 살아남는 방법은 스스로 내부 보안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수 밖에 답이 없다.” 지난 27일 국내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580억원에 달하는 이더리움이 익명 계좌로 유출된 뒤 한 보안전문가가 한 말이다. 업비트는 일찌감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갖추고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획득하며 보안 능력를 자부해왔던 곳이다. 그랬던 만큼 투자자와 가상 화폐업계의 놀라움이 컸다. 가상 화폐 거래소가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업비트와 함께 업계 1·2를 다투는 빗썸에서 35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빠져 나갔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중소형 거래소에서는 그 정도가 더 빈번했다. 가뜩이나 정부 규제로 찬바람이 불던 암호화폐 시장을 더 얼어붙게 했던 한 요인이 됐다. 이 때문에 가상 화폐 거래소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두고 있다. 업계가 ISMS 인증 획득 등 거래소 요건에 대한 규정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표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제도권 에서 신뢰 회복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보안전문가들은 해킹을 사전에 100% 막을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은 없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보안에 철저하다고 생각되는 금융회사도 해킹 청정지대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유독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커들의 타깃이 되는 이유는 음성화된 시장이고 상대적으로 틈새를 공략하기가 쉬워서 일 터다. 해킹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가상 화폐 거래소는 물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수 밖에 없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특금법 개정안에 ISMS 인증 획득이 담겨 있지만 보다 더 실질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그래서 나온다. 안전장치는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진경진 기자 2019.11.29 10:03
충격에 무뎌진 '인구 충격'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이 몇달 째 공석이다. 분명 정상이 아니다. '인구 충격'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정부이기에 더욱 그렇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 인구정책의 문제는 크게 3가지다. 우선 국민들은 이 조직을 잘 모른다. 그동안 위원회의 뚜렷한 성과가 없었거나 줄곧 거론된 것처럼 정부 위원회 조직 자체의 한계일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정의 결론은 같다. 2005년 만들어진 위원회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인구정책은 십수년간 실패만 거듭했다. 유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정부 들어 위원회의 한계를 재확인 한 게 두 번째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내세웠다. 그리고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새로 만들고 힘을 실어줬다. 방향성은 맞았다. 인구구조는 범부처의 구조적 문제지만 기존 위원회 조직은 다소 헐거웠다.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출산율은 더 떨어졌다. 부위원장과 사무처까지 만들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는 이야기다. 세 번째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 9월 임기가 끝난 초대 부위원장의 후임을 못 찾았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인 대통령을 대신해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자리다. 위원회는 내년까지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짜야 한다. 공교롭게 부위원장 공석이 시작된 9월부터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새로운 인구정책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 TF와 위원회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부위원장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인구정책은 공허하다. TF가 발표한 인구정책 역시 '발제'만 해놓고 내용을 못 채운 느낌이다.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은 늘 충격이 필요했다. 정부가 어느덧 충격에 무뎌진 것은 아닐까. 최근 나온 출산율 지표는 가장 비관적인 전망보다 더 심각하다. 인구감소가 시작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종=정현수 기자 2019.11.29 04:30
어른이 되지 못한 어린이
[the300]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생명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낸다. 민식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준이법(주차장관리법 개정안)도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조차 안 된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이다. 해인(당시 4세)양은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차량사고를 당했는데도 후속 조치가 늦어 세상을 떠났다. 한음(당시 8세)군은 2016년 7월 특수학교 차량에 방치된 채 숨졌다. 태호·유찬(당시 8세)군은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사설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의 과속·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해인이법과 한음이법은 두 어린이가 세상을 떠난 해인 2016년 8월에 발의됐다. 3년이 넘는 시간을 그저 흘려보낸 셈이다. 뜨거운 이슈, 정쟁 현안엔 목소리를 높이지만 민생 법안은 일단 미뤄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느라 난리를 치면서도 정작 ‘신속’하게 다룰 법안이 무엇인지 모른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피해 어린이 부모들이 직접 뛴다. 부모들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질문자로 나서는 등 언론 매체에 출연해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틀 뒤인 21일 민식이법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이 소위를 통과한 날 국회를 방문한 해인양 가족은 “이렇게 10분 만에 될 것을 여태껏 한 번도 돌아봐주지 않았다는 게 화가 난다”고 말했다. 내 아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내 아이처럼 세상을 떠나는 아이가 없길 바라는 부모들.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정치의 최소한의 역할 아닐까.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어른이 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어린이들의 명복을 빈다. 강주헌 기자 2019.11.28 05:05
문샷싱킹·샴페인...그리고 적극행정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기업 구글.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기로 유명한 구글의 혁신에는 '문샷싱킹'(moonshot thinking)이라는 표현이 직원들 마음속에 각인돼 있다. 망원경 성능을 높여 달을 관찰하기보다는 달 탐사선을 발사해(moonshoot) 직접 달에 가는 게 빠르다는 의미를 가진다. 속도감 있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구글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핀란드의 게임회사 슈퍼셀. 세계적인 모바일게임회사인 이곳은 독특한 기업문화로 더 주목받고 있다. 조직원들의 업무 자율성이 가장 존중되는 것은 물론 실패할 경우 샴페인 파티를 여는 것으로 유명하다. 슈퍼셀 혁신의 밑바탕에는 '실패 장려'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재도전함으로써 실패를 버리지 않고, 성공의 자산으로 삼고 있다. 이 두 곳은 혁신을 자신들의 무기로 삼아 조직문화를 이끄는 좋은 본보기다. 민간기업조차 혁신을 화두로 던지지만 조직문화의 한계로 제대로 된 혁신에 어려움을 겪는다. 혁신에는 '실패 용인'과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전제돼야 하지만 한국 조직문화에서는 '실패'의 낙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직사회에도 혁신의 기운이 불고 있다. 정책과 조직의 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새롭고 참신한 도전과 정책적 제안을 서슴지 말라는 것이 '적극행정'이다. 공무원 조직변화의 키를 쥔 인사혁신처도 최근 '적극행정'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이 지난 21일 인사혁신처 5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패가 자산이 되도록 했고,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를 만들도록 했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문제는 한 부처인 인사처장의 의지나 정부의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실 공직문화에서는 변화에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한 부처 A공무원은 적극행정이 쉽지 않음을 호소했다. 최근 다른 부서와 협업하는 상황에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변화를 위한 정책 전환을 제안했지만 다른 공무원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고 말했다. 타 부처 공무원이 "법개정이 필요해 복잡하다"며 거부했고, 이에 A공무원은 "법개정이 필요 없다"고 다시 설명하자 타 부처 공무원이 "모른다. 무조건 안된다. 왜 그러시냐. 정 바꾸시려면 상관한테 얘기하라"고 말하며 몸을 사렸다는 것이다. A 공무원은 여전히 '실패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직문화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창의성을 개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 위에서 내리누르는 문화를 떨치지 않는 이상 '적극행정'은 요원하다. 정부가 '적극행정'을 누차 강조하면서도 정작 면책요건은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다. 면책요건이 추상적이다 보니 '적극행정' 기준의 잣대가 달라지면 감사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푸념이다.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의욕적으로 나섰다가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적극행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면책제도가 공염불로 끝나지 않으려면 감사원과 인사처가 함께 협업해 만드는 사례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오세중 기자 2019.11.27 05:31
종이상자의 수난
환경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를 퇴출한다고 밝히자 비판여론이 빗발친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상품을 집으로 가져갈 때 쓰는 종이박스에 테이프와 플라스틱 끈이 많이 사용되니 이를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환경부가 정책목표에만 매몰돼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수긍할만하다. 어차피 재활용될 박스를 대형마트가 자율포장대에 비치해둔 것인데 왜 굳이 휴대도 불편하고 구매한 물건을 다 담을 수도 없는 장바구니를 써야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종이박스 퇴출이 환경보호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부녀회의 소소한 수익인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사라진다거나, 생계가 아려운 노인들의 몇천원짜리 일당인 종이박스 수거일까지 정부가 가로막는다는 등 다양한 불만들이 터져나온다. 이 와중에 환경부는 유통업계가 자율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마치 우리는 무관하다는 듯 한 발 비껴서 있다. 정작 유통업계에 물어보면 "우리가 정말 자율로 했겠느냐"는 답변이 돌아온다. 물론 환경부가 종이상자를 치우려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플라스틱 테이프가 종이상자의 재활용율을 낮추고 많은 소비자들이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상자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재활용품 수거장에 던져버리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국민들이 제대로 납득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 예컨대 이번 종이상자 퇴출의 경우 플라스틱 대신 종이테이프(마치 종이빨대처럼)나 노끈으로 대체를 고민하거나 재활용품 수거시 테이프를 제대로 제거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시행했다면 어땠을까. e커머스업체들이 과도한 보냉재와 스티로폼박스, 종이상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제한하는 정책부터 먼저 시행했다면 어땠을까. 최근 환경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친환경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궁극적인 환경보호는 소비자 참여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소비자들조차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탁상행정과 정책실패라는 꼬리표만 남게된다. 이강준 기자 2019.11.27 05:00
혁신 리트머스지 '타다'
며칠 전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한 스타트업 관련 행사에 깜짝 등장했다. 공개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 대표는 이날 행사의 마지막 연사로 나서 마이크까지 잡았다.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대표는 ‘혁신’과 ‘미래’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제도나 장치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보는 것”이라며 “그 싸움에서는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미래가 이기고, 미래가 이기는 것이 맞다”고 했다. 말미에는 “(혁신의 길은) 외롭고 방해도 많이 받는 길”이라며 최근 ‘타다’ 논란에 대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도 그럴 것이 타다의 사업은 존폐 기로에 놓였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운영된 타다는 승차거부 없는 자동 배차, 친절한 서비스를 내세워 급성장했다. 내년에는 전국 서비스를 목표로 영업차량을 1만대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혁신 모빌리티(이동수단)로 주목받으면서 기존 택시업계와 마찰이 커졌다. 택시업계와 갈등은 결국 타다를 국회와 법원 등 전방위적 심판대에 올렸다. 현재 국회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일단 보류됐지만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영업은 불법이 된다. 다음달 2일엔 재판도 예정돼 있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여객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업계에선 기존 법의 잣대로 신사업의 혁신성을 제대로 가릴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크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은 비단 한 회사만의 일이 아니다. 타다와 비슷한 시도를 하는 모든 이가 언제든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서다. 우리 사회 곳곳에선 새로운 생각, 사업, 문화 등이 기존 체계와 부딪치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 타다는 찬반을 떠나 앞으로 우리 사회가 혁신을 대하는 자세를 가늠하는 첫 리트머스시험지가 된 셈이다. 잘못된 체계를 고칠 혁신의 기회를 법으로 가로막아선 안 된다. 이민하 기자 2019.11.26 18:03
헬로모바일 향배에 고려돼야 할 것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가 본격 가동됐다. 다른 무엇보다 업계 1위인 CJ헬로의 알뜰폰(MVNO) 사업 ‘헬로모바일’의 향배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헬로모바일의 이동통신사 흡수가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알뜰폰 제도 도입 취지와 부합하는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헬로모바일을 분리해 매각하는 방향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헬로모바일의 LG유플러스 편입이 시장경쟁 저해와 알뜰폰 시장의 이통 자회사 쏠림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한다. 물론 앞서 기업결합을 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헬로모바일의 LG유플러스 결합을 별다른 조건 없이 승인했다. 하지만 이는 독과점 우려만을 검토한 결과다. 알뜰폰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입 취지 원칙에 따라 공정위와 다른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적용과 함께 고려돼야 할 부분이 있다. 헬로모바일 분리 결정이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선 헬로모바일을 그대로 남겨둘 경우 이를 운영할 사업자가 과연 있을지 과기정통부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난 13일 CJ헬로 노동조합이 “헬로모바일이 이통사 3위 기업 LG유플러스에 조차 팔릴 수 없다면, 어느 사업자에게도 팔릴 수 없다. 분리매각은 곧 소멸”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가볍게 여길 호소가 아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헬로모바일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피인수기업들 직원들은 고용 불확실성으로 연일 마음고생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이통사 서비스와 큰 차이 없는 후불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 위주인 헬로모바일 가입자들이 그대로 알뜰폰 업체들에게 흡수된다는 보장도 없다. 분리매각이 산업 자체의 규모을 오히려 줄이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다. LG유플러스 CJ헬로 기업결합 관련 외부합숙심사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그만큼 과기정통부도 심사숙고 중이다. 양사의 기업결합은 유료방송 재편의 첫 신호탄이다. 주무부처의 첫 심사결과는 줄줄이 이어질 구조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결과를 예단한 채 원칙만을 앞세워 기업결합 심사에 임하기 보다는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과기정통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김세관 기자 2019.11.26 04:24
'여의도 저승사자'가 사라지면
"첫번째도 투자자보호, 두번째도 투자자보호, 세번째도 투자자보호, 특히 개미투자자"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 검사가 설명한 자본시장법의 목적이다. 우리나라 하루 유가증권시장거래량은 약 2억주, 거래대금은 약 8조원이다. 코스닥도 5조원에 이른다. 주식시장이 발전하는 만큼 주가조작 범죄도 증가하면서 이를 수사하기 위한 증권범죄 합수단이 탄생했다. 2013년 5월 출범 이후 지난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한 합수단이 존폐기로에 섰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달 검찰 직접 수사 축소를 권고사항으로 내놓으면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대표로 지목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합수단을 직접·인지 수사 부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수단에 접수되는 사건은 금융위가 고발하거나 패스트트랙으로 넘긴 사건들이다. 증권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는 "하루 2억주가 거래되는데 합수단이 범죄를 인지해 수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며 "금융당국이 포착해 범죄정보를 넘기면 비로소 수사가 이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합수단은 유관기관과 촘촘한 공조를 자랑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상주해 자본시장 범죄에 즉각 대응한다. 금융위가 중대 증권범죄로 판단할 경우 금감원 조사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운용한다. 과거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기까지 1년이 걸린 탓에 '텅빈' 사무실로 압수수색 나가는 일도 줄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합수단 폐지로 서민 투자자 고충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합수단이 쌓아온 수사경험과 유관기관과 공조란 자산도 한순간 폐기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합수단을 없애겠다면 적어도 개미투자자와 자본시장 질서를 지킬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해진 기자 2019.11.25 15:04
헥시트 경고음, 경시하지 말아야
최근 증시에 '헥시트' 리스크가 화두다. 헥시트는 '홍콩(HK)'과 '이탈'(Exit)을 합친 합성어인데, 현실화될 아시아 내 유동성 위기 혹은 홍콩발 아시아 금융불안 리스크를 증폭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 홍콩시위가 격렬해진 후 자금흐름은 불안한 상태다. 홍콩으로 유입된 자금과 빠져나온 자금의 비율(E/I Ratio)은 최근 2.64배까지 급등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헥시트 초기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허언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헥시트는 글로벌 자금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시아, 특히 한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에게 홍콩은 관광, 여행지로 인식이 돼 있으나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못지않게 경제적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홍콩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 중 4위(2018년 기준 수출의 7.6%)다. 증감률 측면에서도 대 홍콩 수출 증감률은 하반기 들어 평균 마이너스(-) 37%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수출이 -12.9%, 대중국 수출이 -19.3%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 크게 부진하다. 특히 수출품 비중을 보면 전체 수출의 73% 가량이 반도체다. 이 뿐 아니라 한국에 투자하는 해외자금 대부분은 홍콩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IB(투자은행)들의 아시아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헤드쿼터도 거의 홍콩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홍콩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로 작용한다는 점도 들여다 볼 대목이다. 이처럼 상황은 무겁게 돌아가고 있으나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대응은 미흡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시장(ELS) 발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새 상품을 내놓는 증권사들이 많다. 기존에 발행해 손실이 발생한 홍콩H지수 ELS 역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 구체적인 고객 대응에 나서는 곳은 많지 않다. 헥시트가 현실화할 때를 대비한 시나리오 보다는 원금회복 가능성만 주목하는 분위기다. 자본시장에서 위기는 종종 기회로 연결됐고, 리스크가 클 수록 과실도 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잡을 수 있는 실탄을 잃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일단 홍콩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다. 미중 무역갈등이 해결되면 홍콩의 파장도 잠잠해질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글로벌 패권분쟁보다 아시아 지역 이슈가 오히려 중요할 수도 있다. 박계현 기자 2019.11.25 05:10
맷집 세진 주택시장, 당근이 답이다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니 맷집이 좋아질 수 밖에요."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서울 부동산 시장을 두고 한 말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에서는 100여건이 넘는 신고가 거래가 쏟아졌다. 매수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집을 사려고 하고 그런 심리를 잘 아는 매도자는 호가를 올려 집을 내놓는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 했으나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공급 시그널이 없다. 지금 신고가로 집을 사는 이들은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실수요자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조성한들 이들이 탈서울로 돌아설리 만무하다. 결국 서울 공급이 늘어야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다. 빈 땅이 없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은 결국 정비사업에 달렸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당근보다 채찍인 분양가상한제를 선포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집중투하된 규제정책에 시장은 오히려 맷집이 세졌다. 유예기간 내 분양이 불가능한 정비사업장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천천히 가겠다는 분위기다. 어차피 상한제를 못 피한다면 공시지가 상승에 기대 후분양을 하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변할 것이란 기대도 한 몫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에 선분양은 안 하렵니다." 후분양 쪽으로 돌아선 모 조합의 관계자 말이다. 채찍이 효과가 없다면 당근을 생각할 때다. 서울 공급물량의 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을 묶어두고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 특히 재개발이 속도를 내야 임대주택도 원활히 공급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등 회유전략을 써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국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건 북풍이 아닌 햇볕이다. 이소은 기자 2019.11.25 05:00
韓-中 게임판호문제, 이제 정부가 나서야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기…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응 필요 지난 주 국내 최대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행사가 부산에서 열렸다. 국내 내로라하는 게임사들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또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부산으로 몰렸다. 기자 역시 국내 게임사들의 새로운 신작과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현장을 찾았다. 기대감은 곧 아쉬움으로 바뀌었다. 부산역을 내리면서부터 기자를 맞이한 건 슈퍼셀의 ‘브롤스타즈’ 대형 설치물. 지스타 행사가 열리는 벡스코에서도 브롤스타즈 메인 이미지를 활용한 거대 현수막들이 위용을 떨쳤다. 중국 텐센트가 지분 84%를 갖고 있는 슈퍼셀은 올해 지스타의 메인스폰서로 참여했다. 지스타 본 행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슈퍼셀 뿐 아니라 IGG와 XD글로벌, 미호요 등 중국 게임사들이 거대 부스를 마련해 한국 게임사들을 압박했다. 게임업계에 '차이나' 강세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순수한 경쟁력 차이라면 어쩔수 없겠지만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서 판호(게임 유통 허가권)를 얻지 못해 발이 묶인 상황이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중국 게임들이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사이,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일고 있다. 게임업계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중국 판호 문제는 이제 ‘외교’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 관련 부처 책임자들이 직접 만나 정당한 시장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딜’에 나서야 할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도 판호 발급문제에 따른 ‘무역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게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단순히 면피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게임업계에 숨통을 틔여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때다. 김지영 기자 2019.11.22 04:41
문화기업의 문화왜곡
대학시절 취업을 준비하던 주변 친구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을 논할 때면 CJ ENM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요즘도 그 인기는 여전하다. 한 취업포털 조사 결과 CJ ENM은 네이버에 이어 올해 대학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2위에 올랐다고 한다. '문화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CJ ENM이 자랑하는 경영철학 덕분이다. 소위 '힙(Hip,새롭고 개성 강한)'하기론 CJ ENM을 따라올 만한 기업을 찾기 어렵다.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 전 세계에 팔고 이를 통해 문화를 창출한다는 이들의 외침은 늘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간 보여준 행보도 인상적이다. CJ ENM은 '문화를 통한 사업보국'을 내세우며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글로벌 한류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세계 각국에서 '케이콘(KCON)' 행사를 진행하며 수 백만 외국인에게 K콘텐츠를 소개했고,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까지 도왔다. 문화제국을 향한 여정은 지난 5월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으로 절정을 찍었다. 25년에 걸친 이미경 부회장의 뚝심이 맺은 결실에 많은 이들이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문화콘텐츠 사업의 모든 성과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프로듀스X101' 조작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다. "당신의 소년, 소녀에게 투표하라"던 매력적인 멘트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가수의 꿈을 품고 땀을 흘렸던 어린 연습생들과 경쟁자를 제치고 데뷔한 X1과 아이오아이, 워너원, 아이즈원은 물론 이들을 응원한 모두가 한 순간에 피해자가 됐다. 문화를 선도한다고 외쳤는데 알고 보니 문화를 왜곡하고 강요했던 것이다. 단순한 거짓말이나 제작진의 실수로 포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프로듀스 시리즈를 포함한 오디션 포맷은 CJ ENM 음악·방송사업 성공의 근간이자 한류 증폭기였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BTS)을 필두로 고공행진 중인 K팝 한류가 이번 사태로 주춤할 수 있단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CJ ENM은 CJ 그룹의 문화사업 최전선이다. 전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성원 스스로가 느낄 것이다. 당장 12월 CJ의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다. 그 동안 침묵을 지켰던 CJ ENM이 인사를 통해 어떤 사태해결 의지를 보일지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유승목 기자 2019.11.21 05:00
40대 기업 총수에 거는 기대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니 이제는 정치에선 그칠 때가 됐습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두 정치인의 불출마 선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동치고 있는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놨다. 기득권에 안주해왔던 기성 정치인들의 뒤통수를 통쾌하게 날리며 정치권 전체를 순식간에 '좌불안석'으로 만들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세대교체와 물갈이 요구도 시대적 소명으로 떠올랐다. 공교롭게도 두 정치인은 불출마의 변을 내놓으면서 '나이'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나이 50을 지천명(知天命)이라고 했습니다. 지명(知命)은 삼지(三知), 즉 지분(知分), 지족(知足), 지지(知止)로 풀이됩니다. 즉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알며, 그칠 때를 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도 "2000년에 만 34세의 나이로 16대 국회의원이 됐고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50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다"고 소회했다. 당장 여권에선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에 불이 붙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 생명력을 잃은 좀비같은 존재"라는 김 의원의 진단에 모두가 쇄신 대상이 된 야권도 폭풍전야다. 연말 인사를 앞두고 있는 재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40대 총수(구광모 회장)가 있는 LG그룹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올 들어 LG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주력 계열사인 LG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은 18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중국발 LCD(액정표시장치) 물량공세로 올해 적자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LG디스플레이는 또 다른 걱정거리다. 삼성·SK와 TV·배터리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방위로 벌이고 있는 소송전도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그룹 인사는 LG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분위기 쇄신 차원의 깜짝인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실제로 구 회장은 취임 5개월 만인 지난해 말 단행한 임원 인사에서 순혈이 아닌 외부 수혈로 그룹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임원 인사를 두고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그룹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안정'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당위론도 나오지만, 위기일수록 과감한 세대교체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최종 선택은 42세(1978년생) 그룹 오너인 구 회장의 몫이다. 최석환 기자 2019.11.21 04:30
복면에 덮인 민주주의
홍콩 시위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협정(송환법)'을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간극을 줄이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풍선효과로 이어져 더 많은 시민을 거리로 이끌고 있다. 실탄과 화염병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복면'이 뜨거운 논란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5일 시위대 상징인 '검은 마스크'를 벗으라는 긴급규제조례(긴급법)를 발동했다. 시위대는 즉각 반발했고 더 큰 반감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시위대 손을 들어줬다.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각) 복면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법으로 체포된 시위대 360여명의 처우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복면은 4년 전 11월 서울 광화문에도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당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복면을 쓰고 시위에서 목소리를 내면서다. 박 전 대통령은 시위대를 이슬람 테러조직 IS에 비유하면서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복면 논란은 올해 들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재소환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집회·시위의 자유로 복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집회시위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복면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복면시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폭력을 전제한 복장이냐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이냐에 따라 평가가 갈린다. 그렇지만 폭력은 어느 쪽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시위대의 과도한 무력행위는 어느 국가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 경찰 등 정부도 마찬가지다. 누가 먼저인지를 따질 것도 없다. 중요한 건 복면이 아니다. 복면 뒤에서 소리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다. 복면을 벗기기 위한 무력은 오히려 역효과만 낼 뿐이다. 4년 전 11월 광화문에서 그랬다. 홍콩 시위대의 검은 마스크 뒤에 감춰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재윤 기자 2019.11.19 16:46
연말, 신차가 쏟아진다…'현대·기아차'만
그랜저, GV80, K5. 올해가 끝나기 전 모습을 드러낼 신차다. 모두 현대·기아차 차량이다. 앞서 쏘나타, 셀토스, K7 등 굵직한 신차가 출시됐지만 현대·기아차의 신차 소식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18일 출시한 현대차 그랜저 부분변경 모델을 필두로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SUV(다목적스포츠차량) GV80, 기아차 K5 완전변경 모델 등 모두 소비자 관심사다. 세 모델이 한 포털의 자동차 검색 순위에서 1~3위를 두고 경쟁할 정도다. 반면 경쟁업체는 조용하다. 르노삼성·한국GM·쌍용차 등 3사의 올해 하반기 신차는 '0'(제로)에 가깝다. '국내 주요 완성차 5개사'라는 표현이 무색하다. 그나마 한국GM이 하반기에 내놓은 트래버스와 콜로라도는 국내 생산이 아니라 미국 수입 차량이다. 르노삼성과 쌍용차가 출시한 차량도 연료 라인업을 추가하거나 연식을 바꾼 것이 전부였다. 물론 3사 모두 사정은 있다. 르노삼성과 한국GM은 1년 내내 노사 갈등을 겪었다. 쌍용차는 일부 판매 효자 모델을 개선해 내놓았지만 예전만큼 환영받지 못했다. 소비자는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더 세련된 디자인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차량을 찾는다. 자연스레 신차로 눈길이 쏠리기 마련이다. 가격 할인만으로는 소비자 마음을 얻기에 부족하다. 자동차 판매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새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절실한 이유다. 다행히 3사 모두 신차 개발에 나섰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르노삼성은 'XM3' 등 신차 6종을, 한국GM은 '트레일블레이저' 생산을 예고했다. 쌍용차도 전기차를 준비 중이다. 3사의 계획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20%대 달성도 어려워진 내수 점유율을 회복하려면 노사 문제 해결부터 신차 준비까지 지혜로운 '겨울나기'를 해야만 한다. 이건희 기자 2019.11.19 15:45
소는 누가 키우나
"그래서 우리 장관님은요?" 최근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을 만날 때마다 늘상 듣는 질문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세종시가 술렁인다. 초미의 관심사는 '우리 보스'의 출마 여부다. 며칠 사이로 "모 부처 장관이 어느 지역에 출마한다"는 새로운 버전의 소문이 전해진다. 자연스레 "그 자리에 누가 온다더라"라는 얘기가 뒤를 따른다.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은 후임자 찾기에 한참 열을 올린다. 관가에서 선거판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 국무위원 중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만 다섯 손가락을 넘긴다.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등판론이 꾸준히 제기된다. 대부분의 조직이 그렇듯 정부부처도 수장이 바뀌면 한바탕 폭풍이 분다. 물러날, 혹은 물러날 지 모를 장관을 모시는 입장에선 일이 손에 잡힐 리 없다.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공무원 헌장'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선 잠시 희미해진다. 결국 총선 라인업이 확정되고 후속 개각이 이뤄지기 전까진 업무공백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 사퇴해야 한다. 이 시점이 내년 1월16일이니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각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약 두 달 간은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된다는 얘기가 된다. 혼란은 시간이 흐를 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정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소득주도성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적폐 청산 등 과감한 정책으로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나섰지만 성장률 하락, 북미 대화 교착 등 벽에 부딪혔다. 일본 수출규제 갈등과 같은 대외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관가가 선거판만 바라보고 있어서야 도움이 될 게 없다. 빠른 개각을 통해 갈 사람과 올 사람을 정리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을 줘야 한다. 4년 마다 경험하듯 '선거의 계절'에도 소는 계속 키워야 하니까 말이다. 세종=권혜민 기자 2019.11.19 04:30
파생상품 활성화와 거리 먼 DLF 대책
"은행은 이제 원금보장형이나 공모상품만 팔라는 거죠. ELS, DLS(파생결합증권) 시장만 타격을 입을 겁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말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DLF(파생결합펀드) 재발방지 대책을 둘러싸고 증권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파생상품시장 위축이다. 특히 은행에서 신탁 형태로도 고위험 투자상품을 못 팔게 한 것이 ELS 시장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은행에서 신탁형태로 ELS·DLS를 판매한 금액은 올해 6월말 기준 43조원에 육박했다. 전체 파생결합증권 판매액의 3분의 1이 넘는다. 그만큼 많은 은행고객들이 상품을 접했고, 인지한다는 뜻이다. 파생결합증권은 이번 독일 DLF 사태 전까지만 해도 수년간 대표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자리해왔다. 원금비보장형의 경우 원금 100% 손실 위험이 있지만,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서다. 따라서 금융투자업계는 파생결합증권 자체를 위험상품으로 규정, 은행 판매를 사실상 막은 이번 조치가 지나치다고 입을 모은다. 가뜩이나 2011년 ELW(주식워런트증권) 고강도 규제 이후 위축된 파생상품시장이 자칫 고사위기에 처할까 우려한다. 금융당국도 짚었듯, 독일 DLF 사태는 일부 은행의 탐욕이 불러온 문제다. 수익성을 높이려고 손실이 예상되는 상품을 마구잡이식으로 판매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뒷전에 둔 것이 근본 원인이다. ELS·DLS 상품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같은 시기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역구조의 상품을 설계해 고객에게 수익을 안겨준 금융회사들이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때문에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는 업계와 함께 해답을 찾는 소통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미 스스로 해답을 찾은 경험이 있다. 2015년 크게 유행했다 사라진 종목형 ELS가 대표 사례다. 당시 종목형 ELS는 기초자산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투자자 신뢰를 잃고 자연스레 시장에서 사라졌다. 현재 지수연계 ELS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배경이다.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시장을 살리겠다 공언한 지 반년도 안 지났다. 당국도 여러 고충이 있겠지만 이번 DLF 대책 때문에 '교각살우'의 우를 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소연 기자 2019.11.18 16:06
국민 절반 여론 대변할 사람 단 '한 명'인 국회
[the300] 국회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514조원 규모 예산의 세부 항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심사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 절반의 뜻은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소위 위원의 성비 탓이다. 올해 예산소위 위원은 15명이다. 주 임무는 불필요한 예산은 빼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정부 동의를 얻고 증액하는 작업이다. 소위 위원 15명의 중립적인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 통상 예산소위 위원을 원내 정당 의석 수에 비례해 구성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민의를 최대한 대변한다는 취지다. 올해는 교섭단체 의석 수에 비례해 여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이 배정됐다. 위원의 지역구별 대표성도 나쁘지 않다. 서울 1명, 인천 1명, 경기 3명 등 수도권 위원이 5명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분포를 반영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광역별로 1~2명이 배정됐다. 하지만 성별 대표성은 균등하지 않다. 국민 절반이 여성이지만 15명 중 여성 위원은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1명뿐이다. 예결소위 가동 직전 지난 10일 발표된 위원 명단에선 여성 위원이 단 1명도 없었다. 바른미래당에서 위원을 변경하면서 신 의원이 간신히 들어갔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 규모는 31조7963억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미칠 영향이 균등한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배정한 예산을 뜻한다. 예산을 양성에 기계적으로 나눠 배정하는 것보다 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을 배정한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도 세밀한 계산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성인지 예산이다. 단순히 여성 의원 숫자가 많다고 성인지 예산 심사가 내실있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여성 의원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남성 의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절반을 대표할 수 있는 자리를 단 1명에게 맡겼다는 점은 아쉽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성인지 대표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백지수 기자 2019.11.18 08:09
우리가 불편한지조차 몰랐던 것들
"인터넷은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순간은 오픈 전 고객조사를 했었을 때였다. 지금 은행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게 뭐냐고 질문을 했는데 응답자의 80~90%가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고 답을 했다. 이런 시장에 우리가 뛰어드는 게 말이 되나 구성원 모두 의문을 품었었다."(한 인터넷전문은행 고위관계자)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권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은행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몰고 올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반응을 보면 기대만 못한 듯하다. 시행 초기에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는 등 오픈뱅킹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관심도는 '뚝' 떨어졌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훨씬 편리해질 것 같았지만 딱히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이는 어쩌면 예견된 것일 수도 있다. 은행들은 오픈뱅킹 마케팅 경쟁에만 치중했다. 각종 이벤트를 통해 현금만 쏟아냈을 뿐 오픈뱅킹 자체 경쟁력에선 의문부호가 뒤따랐다. 당초 입출금 계좌는 물론 예·적금, 펀드 계좌 정보까지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와 달리 주요 시중은행의 예·적금과 펀드 계좌 정보는 조회되지 않았다. 계좌등록 절차와 방식이 각 은행별로 달라 조회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오픈뱅킹의 문이 열린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인터넷전문은행 고위 관계자가 출범 전 가졌던 물음표는 머지않아 느낌표가 됐다고 했다. 인터넷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이 폭발적인 호응을 한 것이다. 그는 "고객들이 기존 은행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없었던 게 아니고 불편한지조차 모르고 당연하다고 여겨 왔구나'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아직 오픈뱅킹은 시범실시 기간이다. 정식 서비스까지는 1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 그 기간 동안 고객들이 불편해 하거나 가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오픈뱅킹 플랫폼 안에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회성 이벤트만으로는 사람은 모을 수 있어도 고객은 모으지 못한다. 박광범 기자 2019.11.18 04:44
'엇박자' 면세정책, 귀부터 열어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이 14일 현대백화점면세점의 단독입찰로 마감됐다. 정부는 당초 서울 3개를 포함해 총 6개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할 예정이었다. 관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 증가하고, 면세 매출이 2000억원 이상 늘면 신규 면제 특허를 내줄 수 있다. 정부가 한꺼번에 6개의 신규 특허 발급에 나선 것은 그만큼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면세시장도 매년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마치 국내 면세시장의 미래가 창창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입찰결과에서 나타나듯 면세시장의 현실은 매우 다르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이른바 ‘면세점 빅3’는 일찍부터 이번 입찰 불참을 선언했다. 심지어 중소 면세점들도 불참했다. 흥행참패다. 신규 특허 6개 중 5개는 주인을 못찾게 됐다. 왜일까? ‘노른자위’ 시장인 서울에만 12개 시내면세점이 난립하고 있다. 중국 따이궁(대리구매상) 유치를 위한 송객수수료 경쟁으로 다수 사업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더이상 신규 특허의 실익이 없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2016년에도 8개의 면세 특허를 ‘남발’했다. 당시 장밋빛 꿈을 꾸며 시장에 뛰어들었던 신규 면세 사업자들은 지난 4년 간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적자만 쌓였던 갤러리아면세점과 두타면세점은 결국 조기 폐업을 결정했다. 정부는 여전히 관광객수와 국내 면세시장의 지표만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신규 특허를 발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들도 버티지 못하고 철수를 선언하는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시장이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한다. 시장현실을 반영한 건설적인 면세 정책이 나와야한다. 정부는 귀부터 열어야한다. 김태현 기자 2019.11.15 05:00
여전히 큰 불확실성, 맥 짚는 전망 나와야
전문가들, 미중협상 예측 불확실성 입모아 강조…전망치보다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필요 곳곳에서 내년도 경제전망이 발표된다. 전문가들이 입 모아 강조하는 것은 미중 무역분쟁 강도에 따라 경제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대부분 따라 붙는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몇 퍼센트(%)인지,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부동산 가격은 얼마나 올라갈지.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망치보다 전문가들의 태도변화 자체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 '이코노미스트(거시경제전문가)보다 시황 애널리스트에 귀 기울일 때'라는 역설적인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펀더멘탈(경제기초)보다 미중협상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행동에 주목하라는게 핵심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12일 "금리인하 속도를 결정하는건 무역전쟁 전개양상"이라며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변수간 상관관계를 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 경기와 비전통적 불확실성 중 후자가 더 민감한 변수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도 예단을 경계한다. 임지원 한은 금통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경기판단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제조업 악화가 진정되고 있지만 기술적 반등인지 지속적 개선인지 지표를 지켜봐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경기사이클에서 한국은 안 가본 카테고리로 가고있으며, 변화가 얼마나 급격한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그레이 에어리어(회색지대)'에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전문가를 찾지말고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를 보는게 낫겠다"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자조섞인 한탄이었다. 이제는 '비전통적 불확실성(미중 무역분쟁, 지정학적 리스크)'이라는 용어를 통해 전문가 분석 안으로 들어왔다. '알 수 없다'는 변수를 고려하면 예측은 오히려 정확해진다.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곧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핵심변수인 미중분쟁에 대한 시각과 시나리오별 한국경제 영향을 자세하게 풀어주는게 꼭 필요하다. 안재용 기자 2019.11.15 04:00
'조국'의 미래
[the300]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지 한 달. 정치권도, 국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갔다. 눈에 쌍심지를 켜며 동료 의원들에게 내뱉었던 증오의 말도, 서초동과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국민 목소리도 과거형이 됐다. 3개월여간 막대한 국가적 에너지가 투입됐는데 공동체 발전을 위한 뚜렷한 결과물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우선 인사청문회 시스템 개편.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불러온 후폭풍이 적잖다. 과한 검증이 오히려 인재 등용의 걸림돌이 된다. 후보자 신상과 각종 의혹에 대해선 비공개 사전 검증하자는 개선책도 나왔으나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공석인 법무장관 인선부터 추가 개각까지 안풀리는 이유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물망에 오른 인물들이 하나같이 자리를 고사한다. 자녀가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A 교수의 경우 부인이 “이혼하고 장관 하라”며 으름장을 놓을 정도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교육 개혁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사실상 일부 대학의 정시 규모를 소폭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번엔 ‘입시지옥’과 ‘강남 8학군’ 부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부딪힌다. 대입 정보가 쏠린다는 특수목적고의 폐지 방침도 일부 학부모의 반대에 직면한다. 이들을 설득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느낀다는 이른바 ‘합법적 불공정’ ‘제도적 불공정’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출신대학이 꼬리표처럼 남아 직장은 물론 일상 생활까지 지배하는 현실에선 정시든, 수시든 합법적 불공정성 시비는 필연적이다. 한달 수백만원에 달하는 ‘사교육’과 수십억원의 ‘학군’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과 20여년전 정시를 통해 부모의 부가 자녀의 학력으로 대물림된다는 문제 제기로 수시가 탄생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과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자연인으로 돌아간 개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야깃거리일 뿐, 결과에 따라 국민의 삶은 변화하지 않는다. 조국 사퇴 한달,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는지 돌아볼 때다. 이원광 기자 2019.11.14 04:00
정신 못 차린 ‘엠넷’
케이블 음악전문 채널 엠넷(Mnet)은 전통의 제작 노하우를 통해 어느새 일인자로 등극했다. 공중파 방송이 해묵은 방식을 고집할 때, 엠넷은 과거와 과감히 결별하고 콘텐츠든 무대든 새로운 방식을 모색했다. 공중파 TV PD들이 “부럽다”며 한숨 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무대의 질적 완결성은 ‘마마’ 같은 시상식에서 도드라졌다. 엠넷이 이런 성과를 내게 된 배경에는 2002년 연예계 금품비리에 휘말린 첫 번째 아픈 기억 때문이다. 당시 엠넷 제작본부장 K상무가 기획사 매니저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각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엠넷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떡밥’보다 본질에 충실하자며 혼연일체가 된 엠넷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다. ‘잘 나갈 때’ 악재의 그림자는 슬그머니 드리웠다. 2010년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2’에서 제작진의 ‘악마의 편집’으로 출연자가 고통받았다. 시청률 높고, 분위기 무르익으니 제작진이 독선에 빠진 것이다. 여기까지도 참을 만했다. 그로부터 8년 뒤 이번에는 ‘프로듀서X 101’의 조작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로 제작진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몰렸다. 상황은 그러나 전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과거 두 번은 개인의 일탈 정도로 끝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청자 참여’라는 그럴듯한 공정과 주인의식이라는 포장 위에 감춰진 추한 속살이 제작진을 넘어 그룹 정체성, 시청자 기만 등 거대한 이념과 가치로 불붙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제작 PD의 일탈처럼 보이는 이 문제를 국민은 ‘대국민 사기극’ ‘취업 사기’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사태를 큰 그림으로 보고 있다. 1~20위 연습생 중 몇 명의 결승 진출자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참가자를 들러리 세운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친한 기획사들로부터 비싼 술 얻어 마시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위로했을까, “국민 문자투표는 개나 줘버려”라고 비하했을까. 마치 약속이나 한 듯 8년마다 불거진 3번의 일탈로 엠넷은 살얼음판이다. 제작진의 의욕은 사그라졌고, 시청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CJENM의 태도는 ‘먼 산 보듯’ 한다. 이를 증명하듯 내년 엠넷이 방영할 새 오디션 프로그램 ‘십대가수’ 추진은 걸림돌 없이 진행되고 있다. ‘프로듀서’ 시리즈로 망가진 문자투표 방식은 그대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에 출연자도 모집 중이다. 주최 측은 제작진만 교체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인식하는 걸까, 아니면 문자 투표는 불가피한 선택의 모범 답안이라고 여기는 걸까. 그것이 무엇이라도 3번의 아픈 기억이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새 프로그램을 앞두고 진심 어린 사과와 쇄신은커녕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듯한 태도에 시청자들이 더 분개하는 것이다. 김고금평 기자 2019.11.13 05:29
M&A 공 넘겨 받은 과기정통부가 할 일
유료방송 시장 M&A(인수·합병)의 공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다. 조건도 무난하다. 결합판매 제한이나 알뜰폰 분리 매각 등 LG유플러스가 우려했던 조건은 달리지 않았다. 이제 방송통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은 방통위 사전 동의도 필요하다. 이미 사전 심사를 진행해왔던 만큼 결론이 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모두 국내 유료방송 시장 재편 필요성에는 동의해왔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공세와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간 M&A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공정위가 들여다 보지 못한 부분까지 따져봐야할 일이 많다.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비롯한 사업자간 경쟁상황은 물론이고 케이블TV 방송의 공적책임과 지역성 등도 있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둘러싸고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업계 갈등은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다. 이번 공정위 승인 과정에서도 이 갈등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때문에 과기정통부의 최종 승인 조건에 관련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케이블TV의 지역성 구현도 빼둬선 안될 문제다. 지역에 기반을 둔 케이블TV가 이통사에 인수·합병되면서 지역성 구현이라는 공적 책무가 자칫 흐릿해지진 않을지 따져봐야 한다. IPTV와 케이블TV가 합쳐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채널과 전국 단위 채널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보고 케이블TV가 지역 미디어로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내년 4월엔 총선이 있다. 선거철이야 말로 케이블TV가 제 몫을 해내는 시기다. 전국 단위로 채널을 보내는 IPTV나 지상파와는 달리 케이블TV는 지역민을 위한 방송을 제작한다. 그런 '우리동네 맞춤형' 방송도 필요하다.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춘 체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케이블TV의 공적 책임과 지역성, 다양성, 공공성 측면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된다. 김주현 기자 2019.11.13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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