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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규제, 정교해져야 한다
"PEF(사모펀드) 활성화법은 물건너갔다. 당분간 PEF는 주가조작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들이나 활용하는 부정적인 투자수단으로 인식될 것이다." 한 중견 PEF 운용사 대표의 탄식이다. '조국펀드'로 불리는 코링크PE 논란 이후 PEF는 주가조작이나 탈세 등을 위해 활용되는 투자수단이라는 오해가 커졌다. 여기에 라임자산운용 사태나 금리연계형 DLF(파생연계펀드) 등 일련의 사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지며 '사모'(私募)라는 단어 자체가 불온한 뉘앙스로 통용되고 있다. PEF 업계는 이같은 상황이 못내 불편하다. 일정 숫자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용한다는 점에서만 공통점이 있을 뿐, 자금운용 규모나 방식 등 전반적인 면에서 문제된 곳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사모'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로 법 테두리 안에서 멀쩡히 운영되던 PEF까지도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04년 최초로 PEF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 PEF는 자금조달 방식은 물론이고 투자방식, 투자기간 등 외국계 PEF에는 적용되지 않은 역차별을 받아왔다. 정규 자본시장 등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기업에 단물과도 같은 자금을 공급해왔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역차별성 규제라도 풀자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은 1년이 다 돼 감에도 아직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았다. 내년 5월 20대 국회임기가 끝나면 그나마 가까스로 마련된 이 법안도 폐기된다. 지금처럼 '사모'라는 단어에 부정적 반응이 큰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새로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졌다. 수개월 전만 해도 '사모펀드 활성화'를 고수하던 금융당국도 규제 강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이들은 없다. 기존 PEF 업계는 오히려 시장 정화 움직임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부적절한 업자의 퇴출에만 몰두하고 필요한 규제완화는 덮어버린 당국과 정치권에 있다. 잡초만 뽑으면 될 일을 밭을 갈아엎는 것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황국상 기자 2019.10.25 05:20
산업 경쟁력은 타이밍이다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렸던 기업결합심사 결과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바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의 합병 불허 결정이다. 당시는 유료방송시장의 헤게모니가 케이블TV(SO)에서 IPTV(인터넷TV)로 막 넘어가던 시기였다. 경쟁 통신사들의 격렬한 반대는 있었지만 미디어 업계는 양사의 M&A(인수합병)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연스러운 수순이자 시장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공정위가 발목을 잡지 않았다면 자연스러운 업계 체질 개선이 진행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물론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공정위의 역할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유료방송시장의 재편이 공정위의 제동으로 지지부진해진 사이, 환경은 급변했다. 불과 2~3년 만에 IPTV와 SO, 위성방송 등 방송매체를 구분하는 의미가 희미해졌고, OTT(온라인동영상미디어)가 미디어 업계를 비집고 들어왔다. 특히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자본과 콘텐츠 경쟁력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미디어 업계의 한 박자 빠른 변화 시도를 공정위가 의도치 않게 막아선 셈이 됐다. 올해 10월 방송통신업계의 시선은 다시한번 공정위로 쏠리고 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인수 관련 심사를 신청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유보했다. 또 다른 유료방송 기업결합 대상인 SK텔레콤과 티브로드 합병 심의 이후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유료방송 경쟁사간 유사 기업 결합 사례이니 최대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난 2016년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심사 당시에도 심사일정이 너무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는데 그때보다도 이번 심사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혼란에 빠진 건 기업들이다. 피 인수기업들은 고용 불확실성으로 마음고생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수 주체들도 심사변수로 당장 미디어 사업 계획이나 투자 계획은 손도 댈 수 없게 됐다. 미디어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시장 대응에 실기할 수 있다. 국가 산업 경쟁력까지 고려할 줄 아는 공정당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세관 기자 2019.10.25 04:00
인구감소와 냄비속 개구리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최근 애견협회 이사장을 만났다. 회원 수가 50만명이라며 저랑 같이 뭔가를 해보자고 했다. 이제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위한 생활가구를 만들 때가 된 것 같다." 이영식 한샘 사장이 지난 22일 '2019 인구이야기, 팝콘(PopCon)'에서 소개한 이 사연은 '인구감소시대' 한국 기업의 고민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보여준다. 국내 1위 홈인테리어 기업이 반려동물 가구까지 고민하게 된 배경은 인구구조와 경제여건의 변화다. 이 사장은 결혼 기피, 출산율 저하, 고령화 촉진 등의 구조적 요인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이사수요 감소 등의 경제적 요인으로 가구업계가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은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이런 위기의식은 비단 가구업계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다. 교육, 유통 등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사업군은 상당한 위기신호를 감지하고 있다. 이재진 웅진씽크빅 대표는 "영유아, 아동인구 감소로 주 사업이었던 방문학습과 전집·학습교재 출판 시장의 하락세가 뚜렷하다"고 했고, 김명구 롯데백화점 디지털사업부문장은 "절반 가까이 차지하던 X세대(37~51세) 고객 매출 비중이 최근 30%대로 떨어졌다"고 했다. 위기는 준비된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기도 한다.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감지한 CJ제일제당은 간편식인 햇반을 출시해 현재 연 4000억원 넘게 벌어들이고 있다. 위기를 인지하고 있다면 기회는 충분하다. 앞서 고민을 털어놨던 한샘은 최근 성장한 리모델링 사업을 지렛대 삼아 1~2인가구, 배송 강화, 맞벌이 부부와 자녀중심 인테리어 등으로 변화를 모색 중이다. 웅진씽크빅은 디지털 전환'과 구독형 플랫폼 확대로 생존전략을 세웠고, 롯데백화점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다. 냄비 안에 개구리를 산채로 넣고 서서히 가열해 삶는 요리다.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개구리는 냄비를 탈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익는다고 한다. 변화를 느끼지 못해 죽음을 맞이하는 현상을 이에 빗대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한다. 기업경영에 빗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래를 대비하는 기업은 기회를 얻고 변화를 외면하는 기업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이치다. 기회를 얻고자 하는 기업은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선 안된다. 삶은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지영호 기자 2019.10.24 08:32
유비이락? 유니클로 날자 배 떨어진다
오비이락(烏飛梨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사자성어다.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겹쳐 괜한 의심을 산다는 뜻이다. 일본 SPA(제조유통일괄) 브랜드 유니클로가 최근 처한 상황을 잘 반영하는 말이다. 까마귀 대신 유니클로를 넣어 '유비이락'이라 할만하다. 유니클로는 지난 19일 문제의 후리스제품 TV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는 광고 자막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폄하했다는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다. 논란이 된 광고는 98세 패션 컬렉터인 압펠과 13세인 패션 디자이너 로저스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대화를 나누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압펠이 로저스에게 "스타일 완전 좋은데요!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으셨어요?"라고 묻자, 로저스는 "세상에, 그렇게 오래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니?(Oh my God,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라고 대답한다. 한국판 광고에서만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라며 연도를 특정하는 의역을 넣었다. 이 의역은 위안부 폄하 논란으로 번졌다. 유니클로의 주장처럼 의도적이지 않고 오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니클로는 논란 초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여, 비판 여론을 더 악화시키는 '최악의 수'를 뒀다. 만약 유니클로가 "혹시 소비자들이 이 광고문구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하며 좀더 의역을 살폈더라면, 또 논란이 일어나자마자 광고를 내리고 "더 신중했어야했는데"라는 낮은 자세를 보였더라면 상황은 지금과는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한일 갈등으로 인해 유니클로는 어쨌든 현재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까마귀' 신세다.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는 상대방의 말과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강준 기자 2019.10.24 05:00
졌지만 잘 싸웠다, 듀랑고
넥슨의 ‘야생의 땅 : 듀랑고(이하 듀랑고)’ 게임이 오는 12월 문을 닫는다. 결과적으로 흥행 면에선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이 게임이 한국 게임산업사에 남긴 족적은 작지 않다. 넥슨이 2018년 1월 정식 상용화한 듀랑고는 개척형 오픈월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라는 실험적 장르를 내세워 출시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천편일률적 MMORPG와 기존 IP(지식재산권) 재활용 게임만 즐비했던 시장에서 원작 없는 자체개발 신규 IP로 도전장을 던졌다. 높은 자유도와 생활 밀착형 시스템으로 콘텐츠도 차별화했다. 당시 경쟁사에서조차 “듀랑고 같은 실험적인 게임이 잘 돼야 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다”는 응원과 기대를 쏟아냈다. 출시 초반만 해도 성공가도를 달릴 줄 알았다.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 상위권에 진입했다. 출시된 해 게임대상 최우수상은 물론 기획·시나리오·그래픽 등에서도 상을 석권했다. MBC 예능 프로그램과 연계해 모바일 게임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서버 장애가 지속돼 아쉬움을 남겼다. 단조로운 동선과 콘텐츠로 유저 이탈도 계속됐다. 여러 차례 업데이트에도 초반의 상승세를 회복하진 못했다. 결국 넥슨은 서비스 시작 약 2년 만에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듀랑고 종료가 뼈아픈 이유는 자칫 새로운 장르와 IP에 대한 대형 게임사의 투자 의지, 중소개발사의 도전 정신마저 꺾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흥행한 장르나 IP를 중심으로 비슷한 게임들만 양산되는 지금의 시장 분위기에서는 더욱 그렇다. 전문가들은 정체될 대로 정체된 게임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새로운 게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 다양한 혁신을 통해 온라인 게임을 주도했던 시절처럼. 시대는 빠르게 변한다. 게임 소비 트렌드도 마찬가지다. 국내 게임 시장에서 듀랑고와 같은 장르적 실험과 도전이 더 절실하다. 듀랑고는 훗날 시대를 앞서간 개척형 오픈월드의 선구자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은 졌지만 잘 싸웠다. 듀랑고. 김지영 기자 2019.10.23 04:30
금감원,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DLF(파생결합펀드)로 손실을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라고 입을 모았다.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다음달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DLF를 판매한 은행들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견이 없다. 오히려 강조한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7일 ‘손님 신뢰 회복’을 선언하면서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했다. 우리은행도 하루 앞선 지난 16일 금감원 분조위 조정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한 배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물론 은행까지 나서서 보호하려는 금융소비자는 누구일까. DLF는 일반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공모펀드가 아닌 사모펀드다. 소수의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PB를 통해 DLF를 판매했다. 우리은행도 일부 영업점 일반창구에서 팔았지만 대부분 PB를 통해 판매했다. 은행별로 다르지만 은행과 최소 1억원 이상 거래해야 PB 고객이 될 수 있다. 보통 PB 고객들이 여러 은행과 거래하는 점을 고려하면 PB 고객은 대체로 수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민보다는 부자에 가깝다. 실제로 DLF에 가입한 개인 일반투자자 3004명의 1인당 가입금액은 2억원이 넘는다. 금융당국, 정치권, 은행이 외치는 금융소비자의 실체가 소수의 부자인 셈이다. 금감원 분조위를 통해 손해보상을 받는 사람은 더욱 부자에 가깝다. 금감원 분조위는 불완전판매를 다룬다. 금감원이 지난 1일 내놓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다. 통념상 은행이 처음 PB고객이 된 이들에게 낯선 상품을 권해서 피해가 생겼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오히려 여러 번 DLF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서 더 나타날 수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78.2%는 유사한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다. 이들이 "한번 투자했던 적이 있는데 같은 서류를 또 써야 하나”라고 하면 PB들은 자필서명 외에 나머지를 임의기재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불완전판매 의심사례 중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누락하거나 대필한 사례는 상당 부분이 이런 경우다.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한 사례도 있는데 이 역시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반면 처음 가입한 투자자들은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은행 역시 더 상세히 상품을 안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금감원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 손실을 보전받는 투자자는 도리어 부자일 수 있다. 금감원과 정치권, 은행들이 구제하려는 금융소비자가 투자상품을 잘 아는 부자가 아닌지 좀 더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또 이들 소수의 PB고객들로 인해 은행의 다른 선량한 일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건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이학렬 기자 2019.10.22 04:50
회계개혁은 비용 아닌 투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높아진 감사보수에 기업부담이 크다" "잦은 감사인 교체로 회계안정성이 우려된다" 11월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업들이 이 같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기존에는 회사와 회계법인이 자유롭게 감사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젠 금융당국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회계법인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상장회사 감사를 가능케 한 ‘감사인 등록제’, 충분한 감사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표준감사시간제’ 등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새로운 제도들은 이미 신(新)외감법에 포함됐다. 뜬금없는 변화가 아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가 변화의 시작이었다. 대우조선이 약 2조원의 손실을 축소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외부감사를 맡은 대형회계법인은 ‘업무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회계문제가 계약당사자인 회사와 외부감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 보편화됐다. 분식회계 사건 하나에 건실했던 회사가 폭삭 주저 앉아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개입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정당화됐다. 회계개혁의 핵심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다. 정확한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측과 회계법인의 유착을 막고 회계법인의 자체능력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돈’이 든다. 문제를 이를 비용으로 보느냐 투자로 보느냐다. 그동안 회계법인 입장에서 사측은 ‘슈퍼갑’이었다. 감사보수 후려치기는 오래된 관행이었다. 줄어든 계약금에 법인은 소속 회계사들을 쥐어짰고 고강도 근무환경에 지친 회계사들이 업계를 떠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부족한 감사시간에 감사질은 보장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회사와 회계법인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로 이어졌다. 익숙한 데서 탈피하는 과정은 힘겹다. 어렵사리 시작한 회계개혁에 ‘회계대란’, ‘혼돈’, ‘부담’ 등 업계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당국은 제도안착을 위해 기업부담 완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깐깐한 감사제도로 비적정의견이 높아진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역으로 그게 바로 회계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다. 성장통을 잘 이겨낼 혜안이 필요하다. 조준영 기자 2019.10.22 04:45
일상속 '손가락 살인' 악플…강력 처벌해야
악플 피해·심각성 커지지만 처벌 수위 낮아..가해자들 경각심 부족 "일반인 악플(악성댓글) 피해자가 많이 찾아옵니다. 2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어요" 악플 사건을 전담하는 한 변호사의 말이다. 악플 피해가 더 이상 유명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학생과 성인 6162명에게 1년 이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을 물은 결과 4명 가운데 1명은 '악플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발생 건수도 지난해 1만5926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상으로 파고든 악플은 피해자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거짓과 추측성 댓글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지고 온라인 공간에서 어느 순간 '사실'이 돼 버린다. 댓글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공황장애를 유발한다. 1년 전 한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데이트 폭력남'으로 찍힌 A씨는 "학교와 학년 그리고 성이 같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았는데 사건 이후 대인기피증이 생겼다"며 "한 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고 말했다. 악플 피해 규모나 심각성에도 처벌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3년 9월로 가중처벌하는 새 양형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처벌 수위가 낮으니 경각심도 없다. 가해자 대부분은 경찰서에서 "큰 상처가 될지 정말 몰랐다"며 "별 생각 없이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한다고 한다.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온라인에는 여전히 악플이 흘러넘친다. 악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댓글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다. 최동수 기자 2019.10.21 13:00
제3인터넷은행 '토스뱅크' 만들기?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마감됐다. 금융권에선 이미 토스뱅크의 제3인터넷은행 인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5월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당시 단 한 곳도 예비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다급해진 정부가 이번엔 제3인터넷은행 인가를 내 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은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입법이 지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등 특례법 제정에 힘을 실어줬다. 이 때문에 상반기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금융당국을 당혹스럽게 했다. 금융당국은 곧장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다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뀐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금융당국의 정성적 이슈'를 언급하며 인터넷은행·증권사 설립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불편해하면서도 내색하진 않았다. 인터넷은행 흥행을 위한 '최대어'인 토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당국의 인내심으로 해석됐다. 나아가 당국은 토스를 비롯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희망기업들에게 종합 컨설팅 명목의 '족집게 과외'도 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토스는 당국이 원하는 모범답안에 맞춰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2곳과 손을 잡는 등 약점을 보완해 재수에 나섰다. 당국은 흥행실패 지적에 "될만한 곳이 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토스뱅크의 신청에 의미를 부여했다. 예비인가 심사의 '키'를 쥐고 있는 외부평가위원회를 대폭 교체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당국은 인가 전에는 모든 이슈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했지만 그 뒤론 현안이 생기면 각 은행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한다"고 말했다. 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숫자를 늘려 양적 경쟁을 유도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선배' 인터넷은행들의 오답노트까지 고려해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인터넷은행을 가리기 위한 책임감 있는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박광범 기자 2019.10.21 04:24
삼성-LG 싸움, 中 먹잇감 되지 않으려면
"중국의 먹잇감밖에 안 된다." 날로 격화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비방전에 대한 전자업계 전문가 발언이다. 그는 "중국이 경쟁자가 아니었을 때는 삼성과 LG가 투닥거리는 게 건강한 기술전쟁이고 상생의 일환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려 목소리는 전문가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나온다.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전자산업 60주년 기념행사'에서 "같은 업종내 대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어부지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업체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TV 업계 기술논쟁과 배터리업계 소송전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주무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우려를 표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단 뜻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은 발전의 자양분이 된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벌이는 싸움이 기술력 향상을 위한 '혁신'의 경쟁이라기보다 상호 '흠집내기' 측면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LG는 삼성 QLED TV를 분해하고, 삼성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번인(화면번짐)을 저격하며 약점을 들춘다. 지난달 초 8K TV 기술설명회도 승자는 없었다. 삼성 제품은 화질 선명도(CM)가 국제기준에 미달하고, LG 제품은 8K 동영상이 구동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양사가 차세대 TV 시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배경에는 저가 공세로 세계시장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이 있다. 국가 지원을 등에 업고 LCD(액정표시장치) 시장을 장악한 중국이 고급 TV까지 넘보자 줄어든 파이를 놓고 삼성과 LG가 싸우는 양상이다. 선거로 치면 '네거티브' 선거운동인데, 세계 1·2위가 '디스전'으로 서로를 끌어내려 상처투성이가 되면 3위가 이득을 보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실제로 양사가 세계 각국 시장에서 벌이는 이전투구가 해외언론에 시시각각 중계되면서 중국 업체들만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중국의 맹추격을 따돌리는 해법은 집안싸움이 아닌 초격차 기술혁신이 돼야 한다. 박소연 기자 2019.10.21 04:00
한국전력을 쪼개자
“필요성은 공감 하지만 지금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얘기만 나오면 정부 목소리는 작아진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내 전력시장은 독점시장이다. 한국전력그룹이 발전, 송·배전, 판매를 사실상 독점한다. 제도적으론 민간이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갖은 규제로 진입장벽이 높아 유명무실하다. 말만 시장이지 자유경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결정해 거래가 이뤄지는 '진짜 시장'은 아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를 추진 중이다. 탈중앙화·분권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선 발전뿐 아니라 판매 부분에도 민간 참여가 필수적이다. 논란 중인 한전 적자 원인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등에 따른 정책비용이다. 올해만 7조원이 들어간다. 전력시장을 독점하는 한전이 모든 부담을 지는데 지속가능 하지 못한 구조다. 대안은 송·배전 부문을 ‘공공재’로 분리하고 판매 부문은 완전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01년 전력산업구조를 개편하면서 송·배전과 판매 부문을 분할할 계획이었지만 노조 반발 등으로 백지화됐다. ‘미완’의 구조개편으로 부작용이 계속 축적되는 실정이다. IEA(국제에너지기구)가 국내 전력시장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권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은 2016년 4월 전력소매시장도 자유화하면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나와 전력시장 혁신이 가속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소비자가 발전포트폴리오를 보고 전력판매기업(요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요금이 비싸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더 많이 사면서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가 정착해가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국가 100년 대계’로 불리는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전력시장구조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는 특정 전원, 요금제 등 지엽적 논쟁은 그 자체로 소모적이다. 전력시장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한전 분할을 포함한 구조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 다. 세종=유영호 기자 2019.10.18 04:50
삼성SDI 2000억원의 의미
"재계 맏형의 격을 보여줬다." 지난 14일 삼성SDI의 ESS(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본 업계 관계자 말이다. 삼성SDI는 발화 예방 장치를 포함한 재발방치 패키지를 앞으로 만들 제품은 물론 기존 출고 제품에도 모두 장착하기로 했다. 국내 설치된 곳만 1000여곳, 필요 예산만 2000억원이다. 삼성 이름값을 보면 큰 돈이 아닌 듯도 싶지만 삼성SDI 사정만 놓고 보면 다르다. 미래를 책임질 배터리 사업은 아직 설비투자 비용만 들어갈 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00억원은 삼성SDI의 분기 순이익에 맞먹는 금액이다. 3달치 이윤을 포기한 ESS 대책이다.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니다. 정부는 지난 6월 ESS화재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배터리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2차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1차 조사서 이미 강도 높은 실증에도 배터리에선 불이 붙지 않았다. 삼성SDI 등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은 일단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내놓은 삼성SDI의 강도 높은 선제대책에 업계는 가슴을 쓸어내린다. 16일 개막한 에너지 전시회인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에 참석한 한 ESS 업계 관계자는 "삼성 발표로 시장에 화색이 돈다"고 말했다. 국내 ESS 신설 제로(0)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분위기다. 어려운 결정을 했으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삼성SDI 내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고민이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좌고우면하다가 다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애써 마련한 대책이 무색해질 수 있다. 결단을 했다면 빠르게 조치해 잠재적인 발화 가능성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민간이 대책을 세우고 민간이 안도하는 상황을 보며 정부도 역할을 진지하게 되새겨야 한다. 2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결과 발표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대책을 기대하는 시장에 의혹만 키워줘서는 안된다. 우경희 기자 2019.10.17 16:00
'발상의 전환' 필요한 '88년' 주거대책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잠시 뒤로 미뤘더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렸다. 2017년쯤 급등하던 집값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설마 더 오를까?"란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 그런데 집값은 더 높은 곳으로 향했다. 당시 내가 유심히 지켜봤던 아파트 가격은 그때보다 무려 5억 원 이상 올라 있다. 한마디로 미친 집값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내가 저축한 돈은 수천만원이나 될까. 이제 더 이상 집은 저축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도달했다. 누군가는 집은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은행 대출을 끼고 살다가 집을 팔고 갚아 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차익을 챙기는 거라고. 그게 현명한 대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젠 대출 금액이 예전보다 커지다 보니 원리금 상환 부담도 따라 커져 생활 부담 때문에 대출받기도 어려워졌다. 주거 안정은 시민들을 위한 핵심 정책이 돼야 한다.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라면 정말 다양하고도 획기적인 대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정부 부동산 정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보수적 정책들밖에 없다. 소위 '쌍팔년도(단기 4288년, 서기 1955년도)'에 내놓던 대책들을 그냥 이름만 바꿔 무성의하게 내놓는 식이다.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할 정부 역할로는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래도 가끔 솔깃한 대책들이 나오긴 한다.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인 서울시가 내놓은 몇몇 정책들이다. '리인벤트 파리'가 그랬던 것처럼 북부간선도로 위에 집을 짓고 공원을 지어 일반에게 공급하는 방식은 재밌고도 훌륭한 발상의 전환이다. 철도나 도로로 완전히 단절된 도시 양쪽을 잇는 도시를 재창조하는 정책이다. 밤이면 공동화되는 서울 도심으로 주민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 도심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 주택 확보시 용적률을 대폭 완화(400%→600%)해주는 '컴팩트시티' 정책도 솔깃하다.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 주택을 취약계층만이 아닌 중산층으로도 확대하려는 정책 역시 좋은 아이디어다. 창의력이 부족한 똑같은 정부 정책들만 넘치다 보니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투기의 대상이자 욕망의 대상이다. 사는 집을 주거라는 실용적 대상으로 바꾸려면 정부 정책도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선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서울시 역할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창의적 발상'을 내놓기만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지켜본 서울시의 한계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빠르게 정책을 실행해, 더 많이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생각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김경환 기자 2019.10.17 05:30
4無 남북축구…'우연히 성사된 시합' 정부 변명 궁색하다
[the300]정부, 北에 어떤 항의도 없는 ‘저자세’…향후 남북협력 난관 29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경기가 중계도, 취재진도, 응원단도, 골도 없는 ‘4무(無)’ 경기로 끝났다. 남북관계 역사에 기록될 의미 있는 경기가 비정상적으로 치러져 많은 국민들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 오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북한팀과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을 치렀다. 5만석 규모의 경기장은 텅텅 비었고 선수들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뛰어야 했다. 정부는 북측과의 협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성사가 안 돼 아쉽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시합은 남북간 합의가 아닌, 월드컵 조 추첨을 통해 우연히 성사된 만큼 정부가 직접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는데 강조점을 뒀다. 정부는 이번 경기가 소강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연계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북한의 소극적 태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무위(無爲)에 그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연히 성사된 시합’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놓고 ‘궁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차적인 책임이 북한에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정부가 북한의 태도에 항의하거나 국제축구연맹(FIFA)을 통한 항의에 저자세를 보인 것도 문제라는 얘기다. 북한의 일방적 행태는 남북관계 역사에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4무 축구’ 사례도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고 넘어갈 수 있다. 문제는 그냥 넘어갔을 경우 앞으로 정부가 지게 될 부담감이 더욱 커진다는데 있다. 남북은 내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개막식 공동입장에 합의했다. 정부는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축구 경기 한 게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북한과 과연 협력이 가능할까. 스포츠를 넘어 외교안보 사안에서도 북한에 휘둘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반도 최대 현안인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북미 중심, 특히 북한의 ‘계산법’ 대로 흐를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의구심이 커진다. 최태범 기자 2019.10.16 19:45
여행 '고인물'에 물꼬 터야
글로벌 여행업계를 주름 잡던 '여행 공룡'이 얼마 전 쓰러졌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 우리로 치면 조선 헌종대인 1841년 설립된 세계 최고(最古) 여행사 '토머스 쿡'이 파산했다. 호텔과 리조트, 항공사까지 거느리며 연간 1900만 명의 고객을 유치하던 글로벌 여행사가 무너졌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다. 토머스 쿡은 근대적인 '관광'의 개념을 정립하며 전 세계 여행산업을 태동시켰다. 우리가 잘 아는 '패키지여행'의 시초다. 1845년 철도여행 상품을 출시했고, 10년 뒤에는 프랑스 파리 만국박람회를 관람하는 4박5일 상품을 선보였다. 산업적 의미의 관광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178년 간 토머스 쿡이 쌓아온 역사가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것이란 예상은 꽤 공공연했다. '최고(最古)'란 타이틀이 더 이상 '최고(最高)'라는 의미를 아우르지 못해서다.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도래했고 개별여행이 트렌드로 자리잡았지만, 토머스 쿡은 오프라인 판매와 패키지여행 구조를 고집하며 고립을 자초했다. 몸집만 컸을 뿐, 트렌드에 둔하고 변화를 좇는데 민첩하지 못했던 것이다. 토머스 쿡의 파산은 패키지 중심의 전통적인 여행 생태계에 종언을 고한다. 이는 국내 여행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외여행 자유화 30년 만에 국내 여행업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서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패키지 중심의 여행사들은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글로벌 OTA(온라인여행사)의 거센 도전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토종 여행사들의 행보는 토머스 쿡과 비슷하다. 패키지여행과의 시너지를 위해 호텔과 면세사업에 진출하지만 개별여행 트렌드에 대응한 플랫폼을 갖추는 데 무관심했다. 당장 큰 수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서다. 점점 젊은 여행객들과 멀어졌고, 이 사이를 아고다와 씨트립 등 개별여행에 최적화한 플랫폼을 갖춘 글로벌OTA가 파고들었다. 여행업계에선 변화를 꾀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말도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견고한 패키지여행 공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여행을 계획할 때 2030세대는 스카이스캐너부터 검색하고 5060세대도 더 이상 여행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토머스 쿡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180도 변화가 필요하다. 반면교사(反面敎師)가 없다면 남는 건 만시지탄(晩時之歎) 뿐이다. 유승목 기자 2019.10.16 05:30
중기중앙회 위탁선거 의무화 필요한 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위탁선거 의무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협동조합 수장인 중소기업중앙회장에 한해 위탁선거를 의무화하는 데 찬성한다. 반면 중앙회는 회장을 비롯한 모든 하부단체 선거에 적용이 불가하다고 맞선다. 실제 중기부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지난달 중기중앙회장, 전국 단위 조합장, 업종별 연합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외부에 위탁하는 법안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했다. 소규모 조합들이 위탁선거에 따른 과중한 비용부담을 안는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는 조합 운영의 자율권이 훼손된다며 일관되게 반대했다. 대외적으론 투명선거 방안이 필요하단 입장을 보였음에도 법 개정엔 소극적인 모습이다.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3월에 열린 취임식에서 “과열되고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많았다.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8월 기소되면서 재판을 앞둔 상태이기도 하다. 이에 주요 선거와 관련된 조합들의 자정능력이 있는지 논란이 불거졌다. 김 회장이 유죄로 선고되는 경우는 물론 그의 말처럼 ‘선거전 과열’에 따른 오해였다는 판결이 나도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위탁선거 의무화 대상 단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도 높은 선거운동 제한과 벌칙 규정을 적용받는다. 선거 출마자들 입장에선 과열·혼탁선거 양상으로부터 본인을 지킬 안전장치를 얻는 것이다. 중기협동조합이 적어도 소관부처가 보여준 것만큼 제도 개선에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합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김지훈 기자 2019.10.15 16:12
9·13 대책, 1년의 유감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작년엔 75만원이었는데 올해 113만원쯤 나왔어. 그래도 집값 오른 걸 생각하면…” 얼마 전 친구들 모임에서 지난 7월에 고지받은 재산세 얘기가 화제에 올랐다. 반포에 거주 중인 한 친구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어 조금 부담스럽지만 집을 팔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지난해 9월 22억~23억원대였던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최근 25억대에서 실거래됐기 때문이다. 9·13 대책이 나온지 이제 1년 가량이 지났다. 정부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택시장이 대책 이전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9월 99.3을 기록한 이후 연말까지 100.0까지 올랐으나 올 9월 99.0으로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지역별 양극화가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9월 86.6에서 지난해 8월 94.1로 7.5포인트(p) 상승했다. 이후 지난해 9월 97.7에서 올 8월 100.2로 2.5p 올랐다. 상승폭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이다. 대구와 대전도 마찬가지다. 2017년 9월~2018년 8월 대구는 1.5p 올랐는데 대책 이후 지난 8월까지 1p 상승했다. 대전도 같은 기간 상승폭이 1p에서 3.2p로 크게 늘었다. 신축 공급 부족이 집값을 끌어 올렸다. 그런데 부산 울산은 정반대다. 부산은 2017년 9월~2018년 8월 1.2p 하락했는데 9·13 이후 2.6p 하락, 오히려 낙폭을 키웠다. 울산도 이 기간 하락폭이 3.3p에서 6.5p로 확대됐다. 지역경기 부진 등이 맞물린 탓이다. 결국 9·13 대책에도 오르던 지역은 계속 오르고 내리던 지역은 계속 내리는 양극화가 해소되지 못했다. 9·13 대책의 핵심은 대출규제 강화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다. 대출 규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로 빚내 집 사는 것을 막는 물리적 규제다. 보유세 인상은 주택 매수 의지를 꺾겠다는 심리적 규제다. 대책 이후 1여년이 지난 지금 상황을 보면 가장 중요한 매수 욕구를 잠재우는데 실패한 것 같다. 정부는 투기 수요가 주택 매수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양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실수요를 간과했다. 오르는 지역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내리는 지역의 사람들이 집을 팔고 오르는 지역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를 몰랐던 것이다. 특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사이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은 더 간절해졌다. 정책 실패가 곧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 강남 등 서울 핵심지와 일부 지방 도시들의 집값을 더 들썩이게 만들었다. 병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는데 올바른 처방이 나올리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역대급 규제 속에서도 집값을 오르게 만드는 '실수요'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송선옥 기자 2019.10.15 05:12
맹탕 국회가 검찰개혁 주체가 된다면
[the300]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지 35일 만이다. ‘8·9 개각’을 기점으로 하면 두달 여간 ‘대한민국=조국’이었다. 국민은 광화문과 서초동에 모여 각각 목소리를 냈다. 조국 지지와 반대, 검찰 개혁과 대통령 사과…. 다양한 외침이 모였다. 광화문과 서초동에 속하지 않은 국민의 답답함도 적잖았다.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은 그 예다. 문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층은 여전했지만 중도층의 불만이 존재하는 것도 확인됐다. 그렇다고 지지율 하락분이 야당으로 옮아간 것도 아니다. 적잖은 국민들이 태극기와 촛불 대신 침묵으로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치권은 국민의 촛불, 태극기, 침묵 등을 접하면서도 보고 싶은 것만 봤다. 그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할 뿐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 안겠다는 자세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자유한국당은 민의의 전당 국회 대신 ‘광화문’을 택했다. 여당은 ‘검찰 개혁’ 화두로 퇴색된 공정·정의를 대신하려 애썼다. 20대 마지막 국회가 ‘맹탕 국회’로 흐른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행정부 견제 활동도, 입법부 본연의 입법 활동도 외면했다. 정치권은 스스로 조국 이슈를 주도했다고 자찬하지만 실제론 ‘조국’에 끌려다녔을 뿐이다.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날도 정치권은 ‘당혹’ ‘당황’ 속 어수선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최단명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최초의 현직 장관, 두달만에 대권주자로 올라선 장관 등 조국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갈린다. 그가 장관 때 발표한 검찰 개혁안이 유효한 타점이 될 지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조국이 친 땅볼이 ‘병살타’가 아닌 ‘희생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아웃카운트 하나를 올려 ‘팀(정부여당)’을 긴장시키면서도 ‘검찰개혁’이란 주자를 득점권으로 보내는 전술이라면 말이다.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한 사퇴의 변도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결국 점수를 만드는 것은 국회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조국 이후 ‘검찰 개혁’ 논의를 회피하긴 어렵게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검찰 개혁’을 해 낸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김하늬 기자 2019.10.14 18:50
조국 장관 사퇴 그 이후
[the L]검찰 수사 제대로 마무리해서 관련 의혹 깨끗이 해소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돌연 사퇴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의 사퇴 결정에 인간적인 고뇌가 컸었다는 게 느껴진다. 그가 35일간 몸담았던 법무부를 떠나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면서도 마지막 챙긴 것은 검찰 개혁이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발표문에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꿈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이번 조 장관 사퇴는 장관의 결정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형식을 띠었지만,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부담을 조 장관이 안고 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 장관을 사퇴시키는 형식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장관이 물러나는 형식을 갖췄다. 이제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이 꿈꿨던 검찰개혁의 결실을 위해서 남은 과제는 비록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검찰 수사를 제대로 끝내고, 검찰 개혁의 과제를 현실화하는 일이다. 검찰이 조 장관의 거취와 상관없이 제기됐던 모든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진상 규명을 하고, 조 장관 역시 수사를 통해 자신과 가족들의 혐의를 소상하게 털어내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검찰도 개혁의 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걸음일 듯하다. 김태은 기자 2019.10.14 18:14
신혼부부 특공과 수저 계층론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중견 기업에 입사한 것이 잘못인가요?" 최근 '형평성' 문제가 화두다. 이른바 '금수저' 집안에서 자란 이들이 배경을 활용해 입시나 채용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된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부가 청약가점이 낮고 초기 주택구입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공급 형태로 아파트 분양 물량을 늘렸다. 하지만 신청 자격인 소득 기준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월 702만원(2018년 3인가구 기준)이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격 기준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 58만6000쌍 중 34.8%인 20만4000쌍이 소득 기준에 따라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 공급 물량이 한정적이다보니 소득이 더 낮은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한다. 하지만 신청 자격에 소득 기준만 있을뿐 자산에 관해선 제한이 없다는 점이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당장 월 수입만 낮으면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외벌이 소득 기준(3인가구 기준, 월 648만원)이 맞벌이에 비해 관대해 둘중 한명이 일을 관둬야할지 고민하는 부부도 늘었다. 신혼부부 특공 제도에 따라 부부 합산 연봉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이들이 7억~8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도 40%로 제한되는 데 4억원 이상의 자금은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의문이다. 신혼부부 특공 제도에 관해 '부모님 돈 물려받아 일하지 않는 부부는 되고 열심히 공부해 대기업에 입사한 부부는 안되는 역차별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분양가를 떨어뜨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통제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과정에 있어 현재와 같은 비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유지한다면 기회는 여전히 금수저, 현금 부자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주거복지정책의 목적이 주거안정을 보장해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면 이제 ‘형평성’ 문제를 심도깊게 고민할 때다. 조한송 기자 2019.10.14 05:58
'脫조국' 과방위 국감을 기대하며
“네이버에서 조국 장관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정부가 실검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아 실검이 높아지는 것은 의사표현 중 하나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감도 ‘조국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2일 진행된 국감은 조 장관을 둘러싼 실시간검색어(이하 실검) 조작 의혹 등 정치공방이 지배했다. 최 장관은 실검이 여론 조작 아니냐는 반복되는 야당 의원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에게도 “조 장관 관련 실검이 기계적으로 조작된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의 질문이 빗발쳤다. 5G(5세대 이동통신) 실내 기지국 부족 문제나 소재·부품·장비의 R&D(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일관성이 없다는 현안 질의도 있었지만, 주요 안건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조국 국감’은 11일 진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조 장관 딸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R&D는 과기정통부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다. 5G 활성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형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잠식한 상황에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규제 개선도 단골 고민거리다. 통신사와 케이블TV의 M&A(인수·합병)이 잇따르지만 유료방송 사후규제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산업 현안을 뒤로하고 국감장에 쏟아진 정치적 질의에 피감기관도 지쳐가고 있다. 국감 방청석에서는 한숨을 내쉬거나 쓴웃음을 짓는 관계자들이 여럿 있었다. 과방위는 18일과 21일 각각 과기정통부, 방통위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정치 보다 정책 현안에 집중하는 내실 있는 국감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해본다. 김주현 기자 2019.10.14 04:05
하나금투 선행매매 의혹, 일벌백계를 기대
"요새 애널리스트 사건 아시죠? 그 일 때문에 애널리스트(연구원)들이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여서요. 자기 이름이 기사에 나가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것 같아요." 특정 업종의 향후 전망을 설명해 줄 연구원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자 돌아온 지인의 답이다. '그래, 이럴 때 괜한 오해 살 일은 안하는 게 좋겠지'라고 이해하는 수밖에,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최근 들어 여의도 증권가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달 중순부터 선행매매 의혹이 있는 증권사의 한 연구원을 조사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특정 종목의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내기 전 차명으로 해당 종목을 대량 매수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다양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원래 흔한 일인데 운이 없어서 걸렸다'는 말을 여러번 들었다. '펀드매니저 등과 미리 짜고 주가 조작까지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물론 모두 확인할 수 없는 풍문들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특사경이 출범 뒤 첫 수사 대상으로 그 연구원을 골랐다는 점이다. 어렴풋한 의혹 수준이었다면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다. 선행매매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심각한 범죄다. 단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시세조종은 불특정 다수인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많은 연구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증권사들이 자정 노력을 기울인다지만 개인이 차명으로 은밀하게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까지 잡아내기는 어렵다. 언제고 또 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특사경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한정수 기자 2019.10.11 04:45
아무것도 모른다는 구글·페북
검색,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준다. 궁금한 내용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방대한 관련 정보를 얻는다. SNS에 접속하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한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손쉽게 접한다. 검색과 SNS는 어떤 질문도 무시하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 지식의 샘물처럼 끊임없이 해답을 찾아준다. 현대인의 정보 습득량과 소통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된 것 역시 검색과 SNS의 힘이다. ‘물음표’는 검색과 SNS의 존재 이유이자 최우선 해결 과제다. 검색과 SNS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구글과 페이스북은 물음표를 그대로 두는 걸 죄악시한다. 검색과 SNS를 거쳐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다면 사용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서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사용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서비스 철학을 다졌다. 하지만 자사에 불리한 논란 앞에선 구글과 페이스북은 먹통이 된다. 유독 한국에서 자주 그런 일이 벌어진다. 지난 4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이 그랬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해 공분을 샀다. 정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접속경로 변경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질문에 본사 핑계를 댔다. 소송 당사자인 페북 아일랜드 리미티드 관계자가 아니라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접속경로 임의변경 사태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핑계에 불과하다. 앞서 페북 코리아는 행정법원 판결을 전후로 두 차례나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재판부 판결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전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그래놓고 국감 현장에선 정작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다. 존 리 대표 역시 구글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모른다거나 동문서답을 내놨다. 구글 코리아와 페북 코리아의 무책임한 행태는 국감장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와도 본사 핑계만 댄다. 한국 지사가 본사로 국내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는지조차 의문이다. 이러니 구글과 페북이 한국 사용자들을 등한시한 채 수익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언제까지 한국 사용자들을 구글, 페북의 호구로 둘 건가. 정부와 국회는 구글 코리아와 페북 코리아를 국내 법 테두리로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서진욱 기자 2019.10.11 04:00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중국 부상에 일본의 배신 두려워 하는 미국…지소미아 종료가 한일관계 유일한 해법? "중국이 해양 유전 개발을 위해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주권을 선포한다. 이에 반발한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해상 교전이 벌어진다. 베트남은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은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추가 투입한다. 중국은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오키나와 등 미군기지에 공습을 가한다. 유엔의 중재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동아시아는 전화에 휩싸인다. 일본은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 평화헌법상 '집단적 자위권'이 없는 일본은 군사적으로 미국을 도울 수가 없다. 미일 안보조약상 그럴 의무도 없다. 문제는 일본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중동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송로인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부족에 따른 국가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일본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중립을 선언한다. 핵심 보급기지인 일본의 도움을 받지 못한 미국 태평양 함대는 중국의 잠수함과 전폭기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즈음 중국 인민해방군은 하노이로 진격해 베트남 북부를 손에 넣는다. 미국 내에선 반전 여론이 득세하며 태평양을 중국과 양분하는 선에서 휴전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미 행정부는 서태평양으로의 추가 병력 투입에 부담을 느끼고 전세는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새뮤얼 헌팅턴 하버드대 교수가 유작 '문명의 충돌'에서 제시한 미중 전쟁 시나리오다. 다소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나리오의 현실성이 아니다. 석학의 역저에서 묻어나는 미국의 불안감이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배신, 그에 따른 서태평양 제해권 상실이다. 이는 곧 중국으로의 헤게모니 이전을 뜻한다. 헌팅턴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신흥 패권국에 대해 견제보다는 편승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이다. 영국, 독일, 미국 순으로 과거 새로운 강대국이 출현할 때마다 일본은 그들과 손을 잡아왔다. 이미 구매력 기준 GDP(국내총생산)에서 미국을 추월한 중국이 만약 경제력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군사적으로도 버금가는 수준까지 올라선다면? 그때도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확고부동한 동맹으로 남아있을까.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간 찾아올 미래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전쟁은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몸부림에 다름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자위대의 항공모함급 호위함 '카가'에 오른 건 아베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를 지지한다는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미국만 일방적으로 일본을 돕는 현행 안보조약을 상호방위조약으로 바꾸기 위한 포석이다. 그 전까지 미국은 어떻게든 일본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걸 막으려 한다. 미국이 미일동맹을 그토록 중시하는 이유다. 한국과 일본 중 양자택일해야 할 때 미국의 선택은 명약관화하다. 미국에게 보급기지인 주일미군은 필수지만, 전진기지인 주한미군은 선택이다. '혈맹' 쿠르드족까지 내팽개친 미국이다. 미국에게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는 한일간 문제가 아닌 미군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지만, 미 국방부는 끊임없이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일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먼저 정보 공유를 요청한 건 일본이 아닌 우리였다. 일본의 정보가 없었다면 탄착점과 사정거리를 알아내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 대일 압박 카드 중 하나인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과 미사일 탐지능력을 희생할 정도로 소중할까. 정말 이것 말곤 일본을 움직일 방법이 없을까. 22일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양국 총리의 외교적 타결을 기대한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10.11 03:15
창원 스타필드 '상생협력 시금석' 되길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시민 참여단 의견을 존중하겠다." 지난 7일 공론화위원회의 '스타필드 입점 찬성 의견 권고'와 관련한 허성무 창원시장의 말이다. 앞서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개설하고 제1호 의제로 창원 스타필드 입점을 상정했다. 그리고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찬성 권고안을 내놓았다. 기존에 반대 입장이었던 허 시장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스타필드 입점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허 시장은 "개인적으로 스타필드 입점에 부정적이었다"라며 "하지만 시장이라는 자리가 제 생각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행정기관이 지역사회 분쟁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지금까지 유통 시설 입점 논란이 커질 때마다 행정관청은 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간 직접 협상만 요구했다. 비슷한 사례로 상암 롯데몰 사업이 7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는 상암 롯데몰 입점과 관련해 롯데쇼핑에 망원시장과의 상생 협상만을 요구했다. 제대로 된 여론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없었기에 반대하는 상인단체와 입점을 촉구하는 시민들간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창원 스타필드 최종 입점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허 시장은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상생협력방안으로 △교통영향평가 범위 확대 △현지법인화 및 100% 지역 인재 채용 △지역생산물 판매 의무화 등 필수 이행 사항을 내걸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특히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숙제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도, 입점을 반대하는 지역 소상공인도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명확히 알게된 것은 큰 수확이다. 양측 모두 허 시장의 말처럼 '실현가능한'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해 유통업계와 지역사회간 상생 협력의 시금석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김태현 기자 2019.10.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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