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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고인물'에 물꼬 터야
글로벌 여행업계를 주름 잡던 '여행 공룡'이 얼마 전 쓰러졌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 우리로 치면 조선 헌종대인 1841년 설립된 세계 최고(最古) 여행사 '토머스 쿡'이 파산했다. 호텔과 리조트, 항공사까지 거느리며 연간 1900만 명의 고객을 유치하던 글로벌 여행사가 무너졌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다. 토머스 쿡은 근대적인 '관광'의 개념을 정립하며 전 세계 여행산업을 태동시켰다. 우리가 잘 아는 '패키지여행'의 시초다. 1845년 철도여행 상품을 출시했고, 10년 뒤에는 프랑스 파리 만국박람회를 관람하는 4박5일 상품을 선보였다. 산업적 의미의 관광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178년 간 토머스 쿡이 쌓아온 역사가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것이란 예상은 꽤 공공연했다. '최고(最古)'란 타이틀이 더 이상 '최고(最高)'라는 의미를 아우르지 못해서다.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도래했고 개별여행이 트렌드로 자리잡았지만, 토머스 쿡은 오프라인 판매와 패키지여행 구조를 고집하며 고립을 자초했다. 몸집만 컸을 뿐, 트렌드에 둔하고 변화를 좇는데 민첩하지 못했던 것이다. 토머스 쿡의 파산은 패키지 중심의 전통적인 여행 생태계에 종언을 고한다. 이는 국내 여행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외여행 자유화 30년 만에 국내 여행업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서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패키지 중심의 여행사들은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글로벌 OTA(온라인여행사)의 거센 도전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토종 여행사들의 행보는 토머스 쿡과 비슷하다. 패키지여행과의 시너지를 위해 호텔과 면세사업에 진출하지만 개별여행 트렌드에 대응한 플랫폼을 갖추는 데 무관심했다. 당장 큰 수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서다. 점점 젊은 여행객들과 멀어졌고, 이 사이를 아고다와 씨트립 등 개별여행에 최적화한 플랫폼을 갖춘 글로벌OTA가 파고들었다. 여행업계에선 변화를 꾀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말도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견고한 패키지여행 공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여행을 계획할 때 2030세대는 스카이스캐너부터 검색하고 5060세대도 더 이상 여행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토머스 쿡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180도 변화가 필요하다. 반면교사(反面敎師)가 없다면 남는 건 만시지탄(晩時之歎) 뿐이다. 유승목 기자 2019.10.16 05:30
중기중앙회 위탁선거 의무화 필요한 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위탁선거 의무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협동조합 수장인 중소기업중앙회장에 한해 위탁선거를 의무화하는 데 찬성한다. 반면 중앙회는 회장을 비롯한 모든 하부단체 선거에 적용이 불가하다고 맞선다. 실제 중기부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지난달 중기중앙회장, 전국 단위 조합장, 업종별 연합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외부에 위탁하는 법안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했다. 소규모 조합들이 위탁선거에 따른 과중한 비용부담을 안는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는 조합 운영의 자율권이 훼손된다며 일관되게 반대했다. 대외적으론 투명선거 방안이 필요하단 입장을 보였음에도 법 개정엔 소극적인 모습이다.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3월에 열린 취임식에서 “과열되고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많았다.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8월 기소되면서 재판을 앞둔 상태이기도 하다. 이에 주요 선거와 관련된 조합들의 자정능력이 있는지 논란이 불거졌다. 김 회장이 유죄로 선고되는 경우는 물론 그의 말처럼 ‘선거전 과열’에 따른 오해였다는 판결이 나도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위탁선거 의무화 대상 단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도 높은 선거운동 제한과 벌칙 규정을 적용받는다. 선거 출마자들 입장에선 과열·혼탁선거 양상으로부터 본인을 지킬 안전장치를 얻는 것이다. 중기협동조합이 적어도 소관부처가 보여준 것만큼 제도 개선에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합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김지훈 기자 2019.10.15 16:12
9·13 대책, 1년의 유감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작년엔 75만원이었는데 올해 113만원쯤 나왔어. 그래도 집값 오른 걸 생각하면…” 얼마 전 친구들 모임에서 지난 7월에 고지받은 재산세 얘기가 화제에 올랐다. 반포에 거주 중인 한 친구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어 조금 부담스럽지만 집을 팔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지난해 9월 22억~23억원대였던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최근 25억대에서 실거래됐기 때문이다. 9·13 대책이 나온지 이제 1년 가량이 지났다. 정부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택시장이 대책 이전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9월 99.3을 기록한 이후 연말까지 100.0까지 올랐으나 올 9월 99.0으로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지역별 양극화가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9월 86.6에서 지난해 8월 94.1로 7.5포인트(p) 상승했다. 이후 지난해 9월 97.7에서 올 8월 100.2로 2.5p 올랐다. 상승폭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이다. 대구와 대전도 마찬가지다. 2017년 9월~2018년 8월 대구는 1.5p 올랐는데 대책 이후 지난 8월까지 1p 상승했다. 대전도 같은 기간 상승폭이 1p에서 3.2p로 크게 늘었다. 신축 공급 부족이 집값을 끌어 올렸다. 그런데 부산 울산은 정반대다. 부산은 2017년 9월~2018년 8월 1.2p 하락했는데 9·13 이후 2.6p 하락, 오히려 낙폭을 키웠다. 울산도 이 기간 하락폭이 3.3p에서 6.5p로 확대됐다. 지역경기 부진 등이 맞물린 탓이다. 결국 9·13 대책에도 오르던 지역은 계속 오르고 내리던 지역은 계속 내리는 양극화가 해소되지 못했다. 9·13 대책의 핵심은 대출규제 강화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다. 대출 규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로 빚내 집 사는 것을 막는 물리적 규제다. 보유세 인상은 주택 매수 의지를 꺾겠다는 심리적 규제다. 대책 이후 1여년이 지난 지금 상황을 보면 가장 중요한 매수 욕구를 잠재우는데 실패한 것 같다. 정부는 투기 수요가 주택 매수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양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실수요를 간과했다. 오르는 지역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내리는 지역의 사람들이 집을 팔고 오르는 지역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를 몰랐던 것이다. 특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사이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은 더 간절해졌다. 정책 실패가 곧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 강남 등 서울 핵심지와 일부 지방 도시들의 집값을 더 들썩이게 만들었다. 병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는데 올바른 처방이 나올리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역대급 규제 속에서도 집값을 오르게 만드는 '실수요'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송선옥 기자 2019.10.15 05:12
맹탕 국회가 검찰개혁 주체가 된다면
[the300]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지 35일 만이다. ‘8·9 개각’을 기점으로 하면 두달 여간 ‘대한민국=조국’이었다. 국민은 광화문과 서초동에 모여 각각 목소리를 냈다. 조국 지지와 반대, 검찰 개혁과 대통령 사과…. 다양한 외침이 모였다. 광화문과 서초동에 속하지 않은 국민의 답답함도 적잖았다.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은 그 예다. 문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층은 여전했지만 중도층의 불만이 존재하는 것도 확인됐다. 그렇다고 지지율 하락분이 야당으로 옮아간 것도 아니다. 적잖은 국민들이 태극기와 촛불 대신 침묵으로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치권은 국민의 촛불, 태극기, 침묵 등을 접하면서도 보고 싶은 것만 봤다. 그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할 뿐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 안겠다는 자세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자유한국당은 민의의 전당 국회 대신 ‘광화문’을 택했다. 여당은 ‘검찰 개혁’ 화두로 퇴색된 공정·정의를 대신하려 애썼다. 20대 마지막 국회가 ‘맹탕 국회’로 흐른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행정부 견제 활동도, 입법부 본연의 입법 활동도 외면했다. 정치권은 스스로 조국 이슈를 주도했다고 자찬하지만 실제론 ‘조국’에 끌려다녔을 뿐이다.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날도 정치권은 ‘당혹’ ‘당황’ 속 어수선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최단명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최초의 현직 장관, 두달만에 대권주자로 올라선 장관 등 조국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갈린다. 그가 장관 때 발표한 검찰 개혁안이 유효한 타점이 될 지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조국이 친 땅볼이 ‘병살타’가 아닌 ‘희생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아웃카운트 하나를 올려 ‘팀(정부여당)’을 긴장시키면서도 ‘검찰개혁’이란 주자를 득점권으로 보내는 전술이라면 말이다.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한 사퇴의 변도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결국 점수를 만드는 것은 국회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조국 이후 ‘검찰 개혁’ 논의를 회피하긴 어렵게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검찰 개혁’을 해 낸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김하늬 기자 2019.10.14 18:50
조국 장관 사퇴 그 이후
[the L]검찰 수사 제대로 마무리해서 관련 의혹 깨끗이 해소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돌연 사퇴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의 사퇴 결정에 인간적인 고뇌가 컸었다는 게 느껴진다. 그가 35일간 몸담았던 법무부를 떠나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면서도 마지막 챙긴 것은 검찰 개혁이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발표문에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꿈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이번 조 장관 사퇴는 장관의 결정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형식을 띠었지만,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부담을 조 장관이 안고 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 장관을 사퇴시키는 형식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장관이 물러나는 형식을 갖췄다. 이제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이 꿈꿨던 검찰개혁의 결실을 위해서 남은 과제는 비록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검찰 수사를 제대로 끝내고, 검찰 개혁의 과제를 현실화하는 일이다. 검찰이 조 장관의 거취와 상관없이 제기됐던 모든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진상 규명을 하고, 조 장관 역시 수사를 통해 자신과 가족들의 혐의를 소상하게 털어내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검찰도 개혁의 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걸음일 듯하다. 김태은 기자 2019.10.14 18:14
신혼부부 특공과 수저 계층론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중견 기업에 입사한 것이 잘못인가요?" 최근 '형평성' 문제가 화두다. 이른바 '금수저' 집안에서 자란 이들이 배경을 활용해 입시나 채용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된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부가 청약가점이 낮고 초기 주택구입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공급 형태로 아파트 분양 물량을 늘렸다. 하지만 신청 자격인 소득 기준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월 702만원(2018년 3인가구 기준)이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격 기준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 58만6000쌍 중 34.8%인 20만4000쌍이 소득 기준에 따라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 공급 물량이 한정적이다보니 소득이 더 낮은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한다. 하지만 신청 자격에 소득 기준만 있을뿐 자산에 관해선 제한이 없다는 점이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당장 월 수입만 낮으면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외벌이 소득 기준(3인가구 기준, 월 648만원)이 맞벌이에 비해 관대해 둘중 한명이 일을 관둬야할지 고민하는 부부도 늘었다. 신혼부부 특공 제도에 따라 부부 합산 연봉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이들이 7억~8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도 40%로 제한되는 데 4억원 이상의 자금은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의문이다. 신혼부부 특공 제도에 관해 '부모님 돈 물려받아 일하지 않는 부부는 되고 열심히 공부해 대기업에 입사한 부부는 안되는 역차별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분양가를 떨어뜨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통제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과정에 있어 현재와 같은 비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유지한다면 기회는 여전히 금수저, 현금 부자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주거복지정책의 목적이 주거안정을 보장해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면 이제 ‘형평성’ 문제를 심도깊게 고민할 때다. 조한송 기자 2019.10.14 05:58
'脫조국' 과방위 국감을 기대하며
“네이버에서 조국 장관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정부가 실검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아 실검이 높아지는 것은 의사표현 중 하나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감도 ‘조국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2일 진행된 국감은 조 장관을 둘러싼 실시간검색어(이하 실검) 조작 의혹 등 정치공방이 지배했다. 최 장관은 실검이 여론 조작 아니냐는 반복되는 야당 의원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에게도 “조 장관 관련 실검이 기계적으로 조작된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의 질문이 빗발쳤다. 5G(5세대 이동통신) 실내 기지국 부족 문제나 소재·부품·장비의 R&D(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일관성이 없다는 현안 질의도 있었지만, 주요 안건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조국 국감’은 11일 진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조 장관 딸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R&D는 과기정통부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다. 5G 활성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형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잠식한 상황에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규제 개선도 단골 고민거리다. 통신사와 케이블TV의 M&A(인수·합병)이 잇따르지만 유료방송 사후규제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산업 현안을 뒤로하고 국감장에 쏟아진 정치적 질의에 피감기관도 지쳐가고 있다. 국감 방청석에서는 한숨을 내쉬거나 쓴웃음을 짓는 관계자들이 여럿 있었다. 과방위는 18일과 21일 각각 과기정통부, 방통위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정치 보다 정책 현안에 집중하는 내실 있는 국감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해본다. 김주현 기자 2019.10.14 04:05
하나금투 선행매매 의혹, 일벌백계를 기대
"요새 애널리스트 사건 아시죠? 그 일 때문에 애널리스트(연구원)들이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여서요. 자기 이름이 기사에 나가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것 같아요." 특정 업종의 향후 전망을 설명해 줄 연구원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자 돌아온 지인의 답이다. '그래, 이럴 때 괜한 오해 살 일은 안하는 게 좋겠지'라고 이해하는 수밖에,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최근 들어 여의도 증권가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달 중순부터 선행매매 의혹이 있는 증권사의 한 연구원을 조사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특정 종목의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내기 전 차명으로 해당 종목을 대량 매수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다양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원래 흔한 일인데 운이 없어서 걸렸다'는 말을 여러번 들었다. '펀드매니저 등과 미리 짜고 주가 조작까지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물론 모두 확인할 수 없는 풍문들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특사경이 출범 뒤 첫 수사 대상으로 그 연구원을 골랐다는 점이다. 어렴풋한 의혹 수준이었다면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다. 선행매매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심각한 범죄다. 단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시세조종은 불특정 다수인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많은 연구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증권사들이 자정 노력을 기울인다지만 개인이 차명으로 은밀하게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까지 잡아내기는 어렵다. 언제고 또 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특사경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한정수 기자 2019.10.11 04:45
아무것도 모른다는 구글·페북
검색,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준다. 궁금한 내용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방대한 관련 정보를 얻는다. SNS에 접속하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한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손쉽게 접한다. 검색과 SNS는 어떤 질문도 무시하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 지식의 샘물처럼 끊임없이 해답을 찾아준다. 현대인의 정보 습득량과 소통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된 것 역시 검색과 SNS의 힘이다. ‘물음표’는 검색과 SNS의 존재 이유이자 최우선 해결 과제다. 검색과 SNS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구글과 페이스북은 물음표를 그대로 두는 걸 죄악시한다. 검색과 SNS를 거쳐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다면 사용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서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사용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서비스 철학을 다졌다. 하지만 자사에 불리한 논란 앞에선 구글과 페이스북은 먹통이 된다. 유독 한국에서 자주 그런 일이 벌어진다. 지난 4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이 그랬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해 공분을 샀다. 정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접속경로 변경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질문에 본사 핑계를 댔다. 소송 당사자인 페북 아일랜드 리미티드 관계자가 아니라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접속경로 임의변경 사태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핑계에 불과하다. 앞서 페북 코리아는 행정법원 판결을 전후로 두 차례나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재판부 판결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전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그래놓고 국감 현장에선 정작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다. 존 리 대표 역시 구글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모른다거나 동문서답을 내놨다. 구글 코리아와 페북 코리아의 무책임한 행태는 국감장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와도 본사 핑계만 댄다. 한국 지사가 본사로 국내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는지조차 의문이다. 이러니 구글과 페북이 한국 사용자들을 등한시한 채 수익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언제까지 한국 사용자들을 구글, 페북의 호구로 둘 건가. 정부와 국회는 구글 코리아와 페북 코리아를 국내 법 테두리로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서진욱 기자 2019.10.11 04:00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중국 부상에 일본의 배신 두려워 하는 미국…지소미아 종료가 한일관계 유일한 해법? "중국이 해양 유전 개발을 위해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주권을 선포한다. 이에 반발한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해상 교전이 벌어진다. 베트남은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은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추가 투입한다. 중국은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오키나와 등 미군기지에 공습을 가한다. 유엔의 중재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동아시아는 전화에 휩싸인다. 일본은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 평화헌법상 '집단적 자위권'이 없는 일본은 군사적으로 미국을 도울 수가 없다. 미일 안보조약상 그럴 의무도 없다. 문제는 일본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중동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송로인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부족에 따른 국가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일본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중립을 선언한다. 핵심 보급기지인 일본의 도움을 받지 못한 미국 태평양 함대는 중국의 잠수함과 전폭기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즈음 중국 인민해방군은 하노이로 진격해 베트남 북부를 손에 넣는다. 미국 내에선 반전 여론이 득세하며 태평양을 중국과 양분하는 선에서 휴전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미 행정부는 서태평양으로의 추가 병력 투입에 부담을 느끼고 전세는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새뮤얼 헌팅턴 하버드대 교수가 유작 '문명의 충돌'에서 제시한 미중 전쟁 시나리오다. 다소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나리오의 현실성이 아니다. 석학의 역저에서 묻어나는 미국의 불안감이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배신, 그에 따른 서태평양 제해권 상실이다. 이는 곧 중국으로의 헤게모니 이전을 뜻한다. 헌팅턴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신흥 패권국에 대해 견제보다는 편승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이다. 영국, 독일, 미국 순으로 과거 새로운 강대국이 출현할 때마다 일본은 그들과 손을 잡아왔다. 이미 구매력 기준 GDP(국내총생산)에서 미국을 추월한 중국이 만약 경제력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군사적으로도 버금가는 수준까지 올라선다면? 그때도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확고부동한 동맹으로 남아있을까.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간 찾아올 미래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전쟁은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몸부림에 다름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자위대의 항공모함급 호위함 '카가'에 오른 건 아베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를 지지한다는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미국만 일방적으로 일본을 돕는 현행 안보조약을 상호방위조약으로 바꾸기 위한 포석이다. 그 전까지 미국은 어떻게든 일본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걸 막으려 한다. 미국이 미일동맹을 그토록 중시하는 이유다. 한국과 일본 중 양자택일해야 할 때 미국의 선택은 명약관화하다. 미국에게 보급기지인 주일미군은 필수지만, 전진기지인 주한미군은 선택이다. '혈맹' 쿠르드족까지 내팽개친 미국이다. 미국에게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는 한일간 문제가 아닌 미군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지만, 미 국방부는 끊임없이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일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먼저 정보 공유를 요청한 건 일본이 아닌 우리였다. 일본의 정보가 없었다면 탄착점과 사정거리를 알아내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 대일 압박 카드 중 하나인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과 미사일 탐지능력을 희생할 정도로 소중할까. 정말 이것 말곤 일본을 움직일 방법이 없을까. 22일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양국 총리의 외교적 타결을 기대한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10.11 03:15
창원 스타필드 '상생협력 시금석' 되길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시민 참여단 의견을 존중하겠다." 지난 7일 공론화위원회의 '스타필드 입점 찬성 의견 권고'와 관련한 허성무 창원시장의 말이다. 앞서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개설하고 제1호 의제로 창원 스타필드 입점을 상정했다. 그리고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찬성 권고안을 내놓았다. 기존에 반대 입장이었던 허 시장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스타필드 입점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허 시장은 "개인적으로 스타필드 입점에 부정적이었다"라며 "하지만 시장이라는 자리가 제 생각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행정기관이 지역사회 분쟁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지금까지 유통 시설 입점 논란이 커질 때마다 행정관청은 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간 직접 협상만 요구했다. 비슷한 사례로 상암 롯데몰 사업이 7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는 상암 롯데몰 입점과 관련해 롯데쇼핑에 망원시장과의 상생 협상만을 요구했다. 제대로 된 여론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없었기에 반대하는 상인단체와 입점을 촉구하는 시민들간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창원 스타필드 최종 입점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허 시장은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상생협력방안으로 △교통영향평가 범위 확대 △현지법인화 및 100% 지역 인재 채용 △지역생산물 판매 의무화 등 필수 이행 사항을 내걸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특히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숙제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도, 입점을 반대하는 지역 소상공인도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명확히 알게된 것은 큰 수확이다. 양측 모두 허 시장의 말처럼 '실현가능한'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해 유통업계와 지역사회간 상생 협력의 시금석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김태현 기자 2019.10.09 14:39
트럼프 이기려면 '트럼프처럼'
최근 미국 언론에서 '초당적'이라는 표현을 보기 힘들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살해 규탄, 화웨이 제재 등 인권·국익·안보·민생을 위해서라면 손을 잡았던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제는 다투기 바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시작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자국 의원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트럼프의 막말에도 침묵하던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에도 '트럼프 사수'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내부고발자가 두 명으로 늘자 신원보호 원칙을 깨고 내부고발자의 공개 소환을 요구하고 있다. 보다 못한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이날 "이건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이 아니고 의회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서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으로 시작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정당·의회정치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이를 가능하게 했던 '헌법 사수'라는 공동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화당 소속의 파월 전 장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을 지냈다. 그 빈틈을 메운건 '정체성 정치'다. 이는 인종, 종교, 젠더, 사상, 문화 등 공유되는 집단 정체성을 기반으로 삼는 정치로, 타 집단에 배타적이다.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의 지지율이 높은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백인 우월주의'가 떠오른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민주당도 정체성 정치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칼럼을 통해 "민주당도 정체성 정치에 뛰어들어라"고 조언했다. 신문은 "정체정 정치는 결과를 내고 있고 트럼프는 이를 잘 이용하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같은 수준에서 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정치 체계가 무너졌기에 가식을 버리고 트럼프처럼 노골적으로 배타적인 정치 기반을 활용하라는 지적이다. 2016년 대선에서 미셸 오바마는 "그들이 낮은 곳을 향할 때 오히려 높은 곳을 향하라"고 트럼프를 비판했지만 그의 발언은 이미 지키기 어려워졌다. 정치 선진국이었던 미국마저 정체성 정치로 돌아서는 모습에서 우리의 정치가 겹처보이는 듯해 왠지 씁쓸하다. 반세기 넘게 '빨간색'과 싸워온 우리는 이제 '적폐'와 씨름하고 있다. 탄핵 논란에 민생과 헌법이 뒷전된 미국 정치에서 조국 논란에 국감 대신 떡볶이가 떠오르는 우리 정치의 모습이 보인다. 정한결 기자 2019.10.07 18:45
정쟁에 밀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치 논쟁 아닌 정책 질의 통해 이슈화되길 기대 “이번 국정감사에선 자료요청도 많이 없어요.” 얼마 전 만난 한 보험사 임원은 이렇게 여느 때와 다른 국감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민감한 이슈에서 한발 짝 물러서게 된 건 다행이지만 국감을 통해 공론화될 수 있는 업계 이슈가 묻힌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그 중 하나가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별도로 보헙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아도 병원과 보험사가 직접 연계해 보험금이 자동 청구되는 것이다. 보험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업계에서는 꼭 해결하고 가야 할 사안이라고 여기나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DLS 사태와 조국 펀드 등에 묻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전 국민의 절반이 넘는 3419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문제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약국 등에서 진단서와 증명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나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액일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버리는 일도 적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 ‘소비자와 함께’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은 서류종류가 복잡하고 발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현재 정무위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의료계의 반발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데 다 지난 7월 열린 임시국회에선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서훈 관련 자료 열람을 두고 정무위가 파행하면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그래서 보험업계는 내심 이번 국감에서 이 이슈를 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 10년째. 소비자 편의를 위해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제도의 찬반 여부를 떠나 국회 정책 질의를 통해 제공론화하는 일은 필요하다. 국감이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진경진 기자 2019.10.07 04:33
아시아나, '월등했던' 기내식 계약은 어디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이 삐걱거린다. 게이트고메그룹과 합작해 만든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지난해 7월 기내식 업체를 바꾼 뒤 잡음이 끊기지 않고 있다. 시작부터 '기내식 대란'으로 틈이 벌어졌다. 아시아나는 본래 15년간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코리아)와 기내식 사업 거래를 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 기내식 사업자 변경을 추진했다. 특히 아시아나는 LSG코리아가 기내식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큰 문제로 삼았다. 아시아나는 GGK를 설립하면서 "기존 기내식 사업계약과 비교하면 훨씬 월등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신규 기내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GGK로부터 기내식 공급을 받은 지 1년 만에 둘 사이가 틀어졌다. GGK는 기내식의 판매 단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대금은 137억원에 달한다. 아시아나는 계약서에 근거해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해 대금을 지급했고, GGK가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고 반박한다. 양사는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소송전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기내식 대금이 크게 줄지는 않았다. 지난해 상반기 아시아나가 LSG코리아에 지급한 금액은 633억원(별도기준), 올 상반기 GGK에 낸 금액은 614억원이다. 올 상반기 LSG코리아와 아직 17억원 규모의 계약 관계가 남아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기내식에 쓴 비용은 큰 차이가 없다. 더욱이 올 상반기 아시아나는 기내식을 주로 이용하는 국제선 여객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 GGK 설립 과정에서 40% 지분 획득을 위해 회계상 858억원이나 쓴 아시아나지만 아직 '월등한 기내식 조건'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GGK와 이견으로 9월 기내식 메뉴도 변경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처했다. GGK와는 갈등은 그냥 묻고 갈 수 없다. 아직 기내식 계약이 29년이나 남았다. 현명한 대처가 이어지지 않으면 기내식은 날아 오르려는 아시아나의 날개를 계속 붙잡을 수 있다. 김남이 기자 2019.10.06 15:43
경제부총리도 모르는 국정원 예산 7055억
국정원 내년예산 30% 늘어난 7055억 배정…최소 예산당국 감시 가능한 법개정 필요 매년 6~8월 기획재정부는 시장통이 된다. 필요 예산을 따내려 수많은 민·관 인사들이 예산실을 두드린다. 올해는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과 유명 영화배우도 세종청사에 등장했다. 기재부의 벽은 유명인을 앞세워도 쉽사리 뚫리지 않는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예산안이 기재부의 촘촘한 검열망을 거치면 자동 다이어트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난공불락 기재부도 국가정보원 앞에선 속수무책이다. 국정원은 예산용처를 밝히지도 않는다. 내년 예산은 7055억으로 올해보다 30%(1610억원)나 늘었다. 그런데 세부내역은 경제 컨트롤 타워인 홍남기 부총리조차 모른다. 내역을 밝히지 않는 까닭은 국정원법에 따른 것이다. 법은 "국정원이 예산을 요구할 때 총액으로 제출하고, 산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내역을 들여다볼 수 이들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11명 의원뿐이다. 이들도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고,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30% 늘어난 예산을 두고 국정원은 단촐하게 답했다.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 과학정보역량 강화"가 명분이다. 국정원은 내역이 누설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협될 수 있다고 내세운다. 국정원 예산이 깜깜이이다 보니 공금 유용 정황은 심심찮게 드러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2016년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국정원 프락치로 불법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다고 고백한 '김 대표'는 현금으로 1억원 넘는 돈을 받았다. 더불어 국정원 관계자들이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업무용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도 봤다고 증언했다. 요즘엔 국가로부터 한 푼 받지 않는 사기업도 재정내역을 공개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원이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이 아직도 법과 국민 위에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국정원 기능은 이제 국방부와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국방부 등이 1원 단위로 예산 심사를 받는 것에 비하면 국정원에 대한 특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예산권자에는 내역을 보고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최소 향락업소 사용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세종=최우영 기자 2019.10.04 05:00
11표씩 주어지는데 최종 투표수는 왜…조작 의혹 풀려야
[the L] “11표씩 던져야 투표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표 수를 다 합치면 11의 배수가 아니야. 그럼 집계에 오류가 있거나 고의로 조작한 거지.” 연예계에 평소 관심이 많던 지인을 만난 날이었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과 관련해 제기된 투표수 조작 의혹에 한동안 당황한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에 성공한 강다니엘·옹성우, 김세정·전소미는 연예계에서 커다란 활약을 하고 있다. 유명 프로그램에서 정말 그런 조작이 이뤄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 의혹은 결국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11의 배수뿐 아니라 투표수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포착돼 프로그램 제작진 등은 검찰에 고발됐다. 이를 검토해 최소한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경찰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획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프로듀스’ 시리즈에 시청자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뭘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했다. 이 프로그램 역시 ‘내 손으로 직접 누군가를 데뷔시킬 수 있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다들 한 표를,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해가며 여러 표를 누군가에게 던지며 이 프로그램을 지켜봤다. 한 표가 만들어내는 기적을 지켜보기 위해서 말이다. 내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특정 연습생의 데뷔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표수 집계가 투명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전제다. 당연히 투표수가 공정하게 집계될 거라고 믿으면서 지켜본 시청자들은 투표 결과에 가슴 졸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투표수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눈물의 의미마저 퇴색되지 않을 수 없다.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제작사나 관련 기획사 측에서 똘똘 뭉쳐 의혹을 부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습생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데뷔라는 결실을 맺듯,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많은 시청자들은 잊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한류의 중심인 케이팝이 투표수 조작 의혹으로 얼룩지지 않길, 지금이라도 모든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0.03 13:34
청년몰은 왜 '망리단길'이 못됐나
두 상권이 있다. 모두 전통시장 인근에 청년상인들이 대거 입점한 상권이다. 하지만 성적은 다르다. 한 곳은 ‘핫 플레이스’로 거듭난 반면 다른 곳은 ‘휴·폐업률 28.6%’의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인근 ‘망리단길’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지원사업 ‘청년몰’의 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국 27개 시장에 조성된 청년몰 입주점포는 489개지만 140개 점포가 휴·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유휴공간에 청년상인들을 입주시켜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동시에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청년몰 사업의 실효성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청년몰 휴·폐업률은 26.3%를 기록했다. 1년 새 약 3%포인트 상승했다. 입점한 점포마다 성공할 순 없지만 3년째 10개 중 3개가 문을 닫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 문제는 청년몰이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청년이 모여있다는 이유로 전통시장과 청년창업이 동시에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소비자들은 ‘좋은 취지’만으로 움직이고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망원시장 인근 ‘망리단길’은 정부지원 없이도 상권이 성장했다. 망리단길의 가장 큰 특징은 연립주택 등이 형성한 골목에 트렌디한 점포들이 입점하며 연출한 개성 있는 분위기다. 망원시장도 위생시설 등을 개선하면서 거부감 없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조성했다. 맛집 등 실력과 특색을 겸비한 점포도 많다. 골목과 시장이 모두 소비자를 유인할 콘텐츠를 갖춘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가볼 만한 곳의 콘텐츠를 먼저 검색하고 움직이는 청년들에게 망리단길은 ‘가면 확실히 무언가 있는 곳’이 됐다. 청년들이 모여있다고 상권이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 청년몰처럼 전통시장 한가운데 우두커니 있어서는 독특한 분위기도, 가볼 만한 콘텐츠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청년몰 지원방식의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고석용 기자 2019.10.01 16:37
기업인들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국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부실·맹탕 국감'이라고 혹평했다. 국감을 대하는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대안 제시도 없이 정치적 공방만 난무한 것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올해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라고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이는 드물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증인에 대한 묻지마식 무더기 신청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러낸 사유가 불분명한 것은 비일비재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종합 국감 때라도 끝까지 부르겠다"고 벼르는 의원도 있다. 만약 기업인이 출석하더라도 해당 기업 해명 대신 정파 논리에 매몰돼 결국 파행되는 경우가 허다한 게 국감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국감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증인 채택 요구 등 소모적 정쟁으로 허비했다. 상임위별로 온도차는 있지만 올해 국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또다시 '조국 전쟁'이 확실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들은 하루종일 기다리는 것은 물론,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으로 1분도 채 얻지 못하거나 아예 답변 기회조차 없이 돌아가는 행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난 국감에 출석한 기업인 가운데 5분 미만으로 답변한 비중은 76%에 달했고 이 중 12%는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실적 저조와 관련, 기업인들이 사과만 하고 돌아갈 게 불보듯 뻔하다. 올해는 저성장 국면, 치솟는 집값, 고용악화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 등 경제 현안이 그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국정운영 실태 전반을 제대로 따져보는 정책·민생 국감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정혁 기자 2019.10.01 14:52
오염된 촛불, 흐려지는 본질
[the300] # "엄마 아빠한테 효도 한번 못했는데, 일찍 죽으면 안 돼요." "아직 13살이에요, 대통령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취재 당시 기자 수첩을 다시 펼쳤다. 기자가 물대포 맞으며 써내려간 현장의 기록에는 불안에 떨며 촛불을 들었던 어린 아이들의 절규가 담겨 있었다. 촛불 집회는 2002년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목숨을 잃은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던 시위가 원조다. 월드컵 4강 거리응원 신화를 열었던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효순이 미선이 촛불로 광장 문화의 일대 전환을 맞았다. 쇠파이프, 화염병이 아니라 촛불만으로도 마음을 모았고 뜻을 전달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시위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때부터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 2016년 헌정 사상 첫 탄핵을 현실화한 국정농단 촛불로 이어졌다. #2019년 9월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는 여권 추산 '200만의 촛불'이 타올랐다. 참석자들은 검찰청사 외벽에 레이저 빔을 쏘며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야권은 '200만'이란 숫자가 부풀려졌다고 문제 삼는다. 반포대로 일대를 시위대가 가득 채웠지만 사실 200만명은 말도 안되는 숫자다. 서울 광화문에서 남대문, 서울역 일대까지를 꽉 채워도 50만명이다. 시위 참여 인원을 둘러싼 논쟁은 국정농단 사태 때도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공휴일인 10월3일 최대 규모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맞선다. 이제 촛불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비폭력과 성숙, 순수와 간절함의 상징도 아니다. 정치를 포기한 이들의 또 다른 폭력과 억지, 꼼수와 술수가 도사린다. 여론몰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 "정말 검찰만은…" 검찰과 수사를 해봤던 사람, 검찰 수사를 받아봤던 사람들이 털어놓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꼬일수록 기본에 돌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에는 여야가 모두 동의한다.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마찬가지다. 조국 장관은 스스로 말했듯 '도구'다. 촛불놀음은 잠시 내려놓자.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일이다. 도구에 집착해서도 본질을 흐려서도 안된다. 촛불 세 대결이 아니라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검찰 개혁을 이룰지 머리를 맞댈 때다. 박종진 기자 2019.10.01 04:30
'조국 사태'에 묻힌 반도체 극일(克日) 호소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만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광복절(8월15일)에 금융벤처 규제개혁 법안으로 꼽히는 개인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 대출업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소식을 듣자 환호성을 질렀다. 국회 문이 닳도록 드나들며 기업과 기업인을 옥죄는 규제 개선에 공을 들여왔던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박 회장은 "피로는 눈 녹듯 없어지고 너무 격해져 눈물까지 난다"며 "이제 청년 최고경영자(CEO)를 볼 때 조금 덜 미안해도 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잠시였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정치권 아귀다툼이 기업 규제는 물론 한국 사회를 한 달 넘게 달궜던 일본 무역 보복 이슈마저 삼켜버렸다. "괴물이 된 정치 탓에 경제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마저 진부해진 상황이다. 박 회장도 "경제가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 되면 기업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기업활동 결과로 먹고사는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헤쳐나갈 앞길이 깜깜하다"고 절망했다. 지난 25일 국세청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치적인 상황으로 우리 사회가 경제 현안과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터져나오던 절박한 목소리가 '조국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묻힌지 오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가 일본의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허가 신청면제 대상국) 문제 해결을 위해 건의해온 주52시간 근무제 개선 방안도 마찬가지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극일(克日)' 대책으로 추진되면서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지만, 일본 규제 이후 3달이 다 돼가도록 해당 법안이 국회에 방치돼있다.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R&D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인가를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상 R&D 프로젝트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핵심 인력이 연속성있게 매달려야 한다"면서 "현재의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해 선택근로제의 근본적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업계의 호소는 그래서 절박해 보인다. 최석환 기자 2019.09.30 16:26
선택적 정의를 향한 선택적 분노
"각자 선택한 정의로 선택적 분노…보편적 정의 생각할 때" "전 검찰력 투입한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 고발인이 참 부럽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이달 20일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며 말했다. 임 부장이 내부고발한 사건은 눈 감은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수사에는 전력을 다한다는 지적이다. 임 부장은 "검사의 공문서위조 의혹 수사에는 비협조적이던 검찰이 사립대 교수 1명의 사문서 위조 의혹 수사에는 특수부를 투입했다"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의 위험성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이 말한 검찰의 선택적 정의를 향한 시민의 분노는 예상보다 컸다. 이달 28일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촛불을 밝혔다. 조 장관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이 검찰 개혁 목소리를 키운 결과다. 반대로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단체는 조 장관의 선택적 정의에 분노한다.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대학생연합집회 측은 "남의 일에는 정의로운 말로 지적하더니 본인에게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외치는 200만여 시민의 분노 역시 특정 정당에 관대한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조 장관을 규탄하는 대학생단체도 선택적 정의를 외친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서울대에 붙은 한 대자보 작성자는 "다수 청년들이 처해 있는 구조적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촛불인가, 현 학벌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촛불인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각자 선택한 정의의 잣대로 선택적 분노하는 모양새다. 내가 외치는 공정과 정의가 상대방에겐 곧 불공정이고 불의이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보편적 정의는 설 자리를 잃은 듯하다. 각자의 정의와 분노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손에 있는 촛불이 어떤 정의인지 생각해볼 때이다. 이영민 기자 2019.09.30 16:19
토종은 무기가 될 수 없다
불매운동으로 몸을 사렸던 유니클로가 신규 매장 오픈, 마케팅 활동 재개 등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유니클로의 빈자리를 메우려 했던 토종 의류브랜드들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지난 여름 뜨거웠던 일제 불매운동에 토종 브랜드들은 쉽게 고객을 얻었다. 토종이라는 이유 하나로 영웅처럼 대접받기도 했다. 하지만 쉽게 얻은 고객은 쉽게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했어야 한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건 당연하지만 토종 브랜드들은 배의 성능은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노만 저었다. 토종, 한국인의 핏 등을 앞세워 소비자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얕은 마케팅은 곧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더욱이 '무분별한 따라하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입는 순간 탄성이 나온다며 이랜드가 이름 붙인 '탄성팬츠'는 유니클로의 '감탄팬츠'를 떠올리기에 충분했고, 탑텐의 새로운 얼굴 이나영은 소비자에 여전히 '과거 유니클로 모델'로 기억되는 인물이었다. 유니클로의 메가 아이템 '에어리즘', '히트텍'을 연상시키는 제품들도 불매운동 기간 부각됐다. 기능성 내의로 카테고리가 동일한 '온에어', '에어메리', '보디히트', '웜테크' 등 아이템은 1+1 제공이나 할인 등 각종 이벤트로 시선을 끌었다. 불매운동 기간 소비자들이 애타게 찾았던 '대체품'은 이름이나 콘셉트를 대체한 제품이 아니다. 누구와도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토종 브랜드에 바랐던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에 유니폼을 강매하지 않는, 기본적인 기업윤리 역시 당연한 기대였다. 제품력, 브랜드력 등 경쟁력은 모방만으로 키워지지 않는다. 토종 브랜드들이 불매운동 특수에 성수기 겨울 물량을 많게는 5배 늘렸다고 한다. 물량이 아니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5배 키워야 할 때다. 양성희 기자 2019.09.30 05:00
집값과 출생률
“살 수 있는 집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 얼마 전 만난 친한 친구가 속내를 털어놨다. 결혼한지 4년이 지난 친구는 아직 아이가 없다. 딩크족(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을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업무 스트레스로 임신이 잘 안되는 데다 고공행진을 하는 서울 집값을 보자니 아이 낳기가 점점 더 무섭다는 얘기였다. 역대 최저 수준의 출생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까지 40개월째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변변하게 물려줄 집 한 채 없이 아이 낳는 게 두려운 사람은 친구 뿐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서울에 분양된 고가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대가 의외로 30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9월~2019년 7월 서울의 분양가 상위 10개 아파트단지를 분양받은 이의 40.8%가 30대였다. 20대도 67명으로 적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결코 싸지 않다. 10곳 중 8곳이 3.3㎡당 4000만원을 넘는다. 주로 서울 강남권 단지로 총 9억원 이상이어서 중도금 대출 규제 대상이다. 아파트를 청약받은 2·30대 대다수가 신혼·청년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아무리 월수익이 많은 전문직이라도 단기간 내 9억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주로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들이 청약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달 강남구 삼성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라클라시’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지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5억~10억원 저렴해 ‘강남 로또’로 불렸다. 하지만 13억~16억원대에 달하는 분양가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최소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현금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왔다. 이같은 ‘부를 물려주지 못할 바에야 자식을 낳지 않는 게 낫다’는 심리로 이어지고 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세심한 정책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인 걸까. 박미주 기자 2019.09.30 03:50
DLS에서 반복되는 키코 사태
“키코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에 불신을 크게 조장했다는 겁니다. 사태를 겪기 전까지는 금융기관을 일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수익 추구를 위해선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지더군요.” (키코 피해기업 A사 대표) 키코는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700여 수출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던 외환파생상품으로, 사전에 정해놓은 환율 상하한선 안에서 외화를 미리 약속한 환율에 팔 수 있게 한 금융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1600원대까지 급등하자 가입한 기업들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은 구간에 들어서면 기업은 약정환율을 적용해 계약금액의 2배 가량을 은행에 내야 했다. 키코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해 기업 4곳의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 키코 사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에서 추정하는 피해 기업 수는 919개, 피해금액은 3조1588억원이다. 최근에는 주요 선진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가 ‘제2의 키코 사태’로 불리우며 파생상품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재현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판매해 26일 만기가 도래하는 독일 금리 연계 DLF 수익률은 -98.1%로 확정됐다. 1억원을 투자했다면 쿠폰금리에 해당하는 192만원만 건지는 셈이다. 피해자는 우량 수출중소기업에서 노후자금을 맡긴 개인으로 바뀌었지만 비슷한 패턴의 금융 피해자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파생상품 판매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일단 11년전 키코 사태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금감원이 키코 재조사를 결정한 이후로 1년여가 지났지만 조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담당자에 키코 사태 재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묻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DLS·DLF도 저희 담당이거든요.” 박계현 기자 2019.09.27 04:45
이통업계 형님들의 '견제'
지난 24일 이동통신 3위 업체인 LG유플러스가 주최한 기자간담회. LG유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망을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개방하고, 최신 스마트폰과 인기 중고폰을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사 및 중고유통매장과 직접 협상하겠다고 했다. 올초 가입자 800만명 달성이후 성장을 멈춘 알뜰폰 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상생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 정작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간담회 전후 경쟁사들의 대응이었다. 이들은 현장 기자들에게 "LG유플러스의 상생방안이 진정성이 없는 '쇼잉' 에 불과하다"는 입장자료를 뿌렸다. 경쟁사들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 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 관련 정부의 최종 심사결과를 앞두고 있다.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헬로모바일)을 인수할 경우 알뜰폰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헬로모바일 분리매각을 인수조건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연일 피력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느닷없이 간담회를 열고 알뜰폰 생태계 유화정책을 내놓는 게 경쟁사 눈에도 '꼼수'로 비쳤을 것이다. 사실 이통업계가 오랫동안 나눠먹기 경쟁을 벌이다보니 서로를 밀착 견제하는 건 종종 있어왔던 일이다. 경쟁사를 압박할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서비스 비교 우위를 주장할 경우 즉각 반박자료를 내곤 했다. 그렇다 해도 이번 경우에는 경쟁사들의 견제가 도를 넘어섰다. 숨은 의도야 어떤 것이든 만년 업계 3위 사업자가 약자와의 상생방안을 도모하겠다고 마련한 자리 아닌가. 중소 협력사들과의 상생 이슈는 더없이 중요한 과제다. 더욱 과감한 지원 경쟁을 펼치지 못할 망정 경쟁사의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은 행위를 비난하는 건 어떻게 봐도 적절치 않다. 5G 시대다. 이통사들의 눈높이가 달라져야 한다. 기술의 우위와 앞선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바라봐야 할 때다. 더 큰 무대에서 글로벌 경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비전과 안목을 다질 때다. 김세관 기자 2019.09.2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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