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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정책이 서울집값 올렸다는데
“현재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 현상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시절 ‘빚 내서 집 사라’면서 정부가 부채 주도 성장을 주도한 결과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정부의 18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인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후 언론에 밝힌 내용이다. 　 박 시장은 이런 주장을 펴면서 “시내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현상을 분석한 결과를 반박한 것인데 이 발언부터 논쟁거리다. 　 서울시의회가 최근 발간한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가 시내 총 393개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는 24만8893가구로 집계됐다. 연평균 약 3만가구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끊긴 셈이다. 　 박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뉴타운 개발’을 전면 백지화했다.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원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전임자의 흔적 지우기란 지적도 있다. 　 다세대 등 노후주거지 보존에 방점을 둔 박 시장의 도시재생 구상이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 주거트렌드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시장 스스로 부동산시장의 불쏘시개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2017년 8·2대책 이후 시점인 지난해 6월 여의도 통합개발을 공언하고 용산 마스터플랜계획 구상을 발표한 까닭이다. 공교롭게도 이 발언 직후 일대 집값이 급등했고 결국 정부는 9·13대책을 꺼냈다. 　 전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장기 저금리 환경과 맞물려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박 시장의 말처럼 모두 전정부의 탓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는 역대 최초 3선 서울시장이다. 2011년 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줄곧 시정을 책임졌다. 이 기간에 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비롯해 각종 대형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 　 내년이면 부임 10년차를 맞는 서울시장의 때아닌 남 탓 발언에 여론이 싸늘한 이유다. 유엄식 기자 2019.12.23 04:00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위한 변명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세종시의 본인 소유 아파트 세입자에 전화를 했다고 한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집을 매물로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한 것이다. 고위 공무원 신분으로 부동산 대책까지 내놓은 입장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설명했다고 한다. 은 위원장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출을 금지하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에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에게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고 홍 부총리가 “노 실장의 권고는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적용된다”며 이어갔다. 은 위원장은 18개 정부부처 장차관 중 다주택자는 13명인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선 셈이다. 은 위원장이 다주택자가 된 사연은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 1990년부터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의 8억원짜리 잠원동 아파트에서 거주했는데 기획재정부 국장 시절, 세종시 아파트가 미분양 되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집을 사면서 다주택자가 됐다. 해외 근무를 할 때 세종시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이 때는 집값이 너무 뛴 게 문제였다. 세종시 공무원의 ‘먹튀 논란’이 한창이라 집을 팔 수 없었다. 그렇다고 빈 집으로 둘 수 없어 전세계약을 한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 지난 8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은 위원장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은 위원장은 “세입자가 입주할 집이 있는데 입주 시기가 남아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기다려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지고 보면 은 위원장은 노 실장이나 홍 부총리가 지적한 다주택 보유 공무원도 아니다. 수도권내 2채 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은 위원장이 세종시 집을 내놓기로 한 것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동시에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일부에선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은 위원장의 ‘모범’이 확산하면 여론은 달라질 수 있다. 권화순 기자 2019.12.20 04:24
우보와 택시가 공존하는 호주공항
이달 초 해외 모빌리티 사례 취재를 위해 호주를 찾았다. 호주 시드니 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서자 이동 수단을 타고 내릴 수 있는 승강장(Priority Pick-up)으로 이어졌다. 안내 표지판에는 우버, 볼트, 인고고, 올라 등 승차공유 서비스와 GLID택시, 13캡스(cabs) 등 주요 택시 브랜드를 탈 수 있는 곳들이 적혀있다.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서비스는 물론 택시까지 사이좋게 같은 승강장을 이용해 타고 내리는 일이 이곳에선 자연스럽다. 실제로 호주는 모빌리티 서비스 강국으로 꼽힌다. 글로벌 승차공유 기업인 우버는 호주 37개 도시에서 사용자 380만명, 기사 6만7000명을 확보해 달리고 있다. 우버 뿐이 아니다. 시드니에서 구글 지도를 열면 ‘볼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인도 승차공유 서비스인 올라도 진출해 있다. ‘카카오T 카풀’, ‘타다’ 논란처럼 이 나라에선 택시업계의 반발이 없었을까. 그렇지않다. 서비스 초기부터 갈등이 여러번 반복돼왔다. 올해 6월에도 택시 기사와 렌터카 사업자 6000여명이 우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호주가 모빌리티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건 사회적 포용력 덕분이다. 정부는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혁신을 받아들인다. 모빌리티 사업자들도 상생 의지가 적극적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모빌리티 부담금 제도다. 주 정부는 우버 등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해 부담금 1달러를 5년간 부과하도록 모빌리티 사업자들과 합의했다. 영업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기존 택시 면허 운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사용자가 우버를 이용할 때 자동 부과된다. 장거리 이동 비율이 높고 택시 요금은 비싼 환경이다 보니 불만을 토로하는 이용자도 크게 없다. “무조건 막고 보자”는 국내 택시업계나 “혁신 부작용은 정부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며 뒷짐지는 모빌리티 사업자들과는 다르다. 시드니 공항에서 모빌리티 픽업 안내판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한국이었다면 어땠을까’. 크고 작은 시비부터 자칫 육탄전도 벌어질지 모를 살얼음판 같은 곳이 될 터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플랫폼 택시가 도입된다면 ‘타다’와 같은 갈등은 과연 사라질까. 혁신과 갈등을 받아들이는 포용력부터 넓히지 않으면 이같은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김지영 기자 2019.12.20 04:00
7년 공회전 상암 롯데몰, 소통이 필요하다
지난 12일 감사원 앞에서는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출점 반대 및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상암 롯데몰 입점 절차를 서두르라는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 결과를 규탄하고, 상암 롯데몰 출점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서구 내 전통시장 단체장으로 구성된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출점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대책위는 상암 롯데몰이 자신들의 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출점을 반대했다. 과연 실제로 상암 롯데몰이 들어설 경우 이들 전통시장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까. 현행법부터 살펴보자.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상권영향평가 기준이 나와있다. 기준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매장 면적 3000㎡ 이상) 입점 시 상권영향평가 범위를 반경 3㎞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상암 롯데몰과 3㎞ 넘게 떨어진 상권은 법의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통시장 중 반경 3㎞ 이내 기준에 적용되는 건 마포구 망원시장과 마포수산물시장뿐이다. 나머지는 상암 롯데몰과 상당히 떨어져 있다. 영등포 영일시장은 상암 롯데몰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8㎞, 강서구 방신시장은 7.4㎞, 서대문구 포방터시장은 4.7㎞, 은평구 연서시장은 5㎞, 용산구 만리시장은 6㎞ 떨어져있다. 이렇다보니 정작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함께 상생을 논의해야 할 롯데쇼핑과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 전통시장까지 끌어들여 판만 키우고, 일방적인 반대 주장만 펼치는 대책위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낼 수 밖에 없다. 상암 롯데몰 계획이 지연된지 벌써 7년이 지났다. 롯데쇼핑을 '지역 상권의 파괴자', 지역주민을 '집값에 눈 먼 사람'으로만 본다면 상생은 발붙일 틈이 없고, 상암 롯데몰의 공회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전통시장도 소통에 나서야할 때다. 김태현 기자 2019.12.19 05:30
세밑에 읊조리는 40대 별곡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나이를 잊고 지내다가도 새삼 체감하는 때가 세밑 즈음이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기업 임원 인사 명단을 보면 자연스레 나이가 떠올라서다. 올해도 단연 나이가 화제에 올랐다. 그중에서도 LG그룹이 발표한 30대 임원은 '파격 인사'로 회자됐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이 깜짝 발탁한 심미진·임이란 두 여성 상무는 올해 각각 34살, 38살이다. LG그룹은 40대 총수(구광모 회장)가 이끌고 있다. 최근 술자리에서 만난 친구들도 앉자마자 이 얘기부터 꺼냈다. 대기업에 몸담고 있지만 승진의 꿈을 버린 40대 중반 '아재'들이다. 지난해엔 나이 어린 팀장을 모시고 있는 갑갑함을, 올해는 퇴직하고 나가는 선배들의 쓸쓸함을 안주로 삼았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을 지난지 꽤 오래됐지만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40대 가장들'은 신문 헤드라인에 걸린 '세대교체·물갈이'란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실 40대의 불안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에 따르면 올해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수는 총 6750명으로 지난해(6843명) 보다 1.4% 줄었다. 최근 10년간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수도 2014년 721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고용 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주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1만5000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33만1000명 늘었다.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하면서 전체 고용률도 1982년 월간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61.7%)를 기록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감소한 40대의 고용률은 78.4%로 22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이 부진한 탓에 40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우리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며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하는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문했을까. 더 큰 문제는 '40대 불안'의 끝이 보이지 않는데 있다. 대통령 지적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현장의 스마트화와 자동화는 40대 가장을 거리로 내몰 수 있다. 여기에 4차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40대가 설 수 있는 자리는 더 좁아질 수 있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늦기 전에 주변 40대 친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담긴 전화라도 돌려야겠다. 어느 기업 사무실에 걸려있는 '오늘도 무사히'와 '존버(끈질기게 버티기)'의 위대함을 함께 나누면서. 최석환 기자 2019.12.18 16:50
배달의민족의 글로벌 도전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배민이 아니고 요기요가?”, “5조?”, “치킨값 오르는 거야?”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는 깜짝 빅딜 소식에 배달업계는 물론 음식 자영업자, 소비자들까지 한마디씩 얹기 바쁘다. 2등 서비스 운영사가 과점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인 데다 ‘40억 달러(약 4조7500억원)’라는 몸값(인수가격)에 우선 놀란다. 국내 인터넷 기업 인수합병(M&A) 역사상 최대 규모다. “배달 수수료가 오를 것”이라는 가맹점주들의 걱정, “더 비싼 치킨을 먹어야 하냐”는 소비자들의 현실적 고민도 들린다. DH는 ‘요기요’에 이어 3위 서비스 ‘배달통’도 소유하고 있다. 이번 딜이 마무리되면 국내 배달 앱 시장은 특정기업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 시장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 조차 미지수다. 다양한 논란과 분석 속에 가장 주목할 것은 서로 으르렁대던 어제의 적들이 손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국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잘나가는 1위 기업이, 2위 기업과 지금 시점에.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1위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컸을 법하다. 쿠팡이츠(쿠팡의 배달 앱)같은 신흥 경쟁자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다. 국경없는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자금력 부족한 토종 기업이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계속 잘 싸우는 것보다 어떻게 더 크게 성장할 지 고민할 시기”라고 했던 이유도 이런 위기감의 발로다. 그는 새로운 성장의 해법을 ‘글로벌 동맹’으로 찾았다. 우아한형제들과 DH는 싱가포르에 50대50 지분 합작사 ‘우아DH아시아’를 세우고 김 대표가 회장으로 아시아 11개국의 사업 전반을 맡는다. 혼자 뭐든 하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국가와 플랫폼을 뛰어넘는 합종연횡은 이제 생존 필수전략이 됐다. 미국·중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항하기 위해 남은 기업들은 공동전선 구축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엔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일본 소프트뱅크 자회사 야후재팬과 경영통합에 합의했다. SK텔레콤과 카카오는 3000억원 규모로 지분을 맞교환했다. 지금도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경쟁하는 긴장관계를 넘어 파트너를 찾으려는 기업들의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우아한형제들의 빅딜 이후 국내에서는 자영업자, 소비자 후생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회사측은 현 경쟁체제에 변화가 없다고 장담하지만 가장 좋은 설득 방법은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달의민족이 한국에서 쌓아온 경쟁력과 노하우가 세계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걸 ‘우아’하게 증명하길 기대해본다. 강미선 기자 2019.12.18 04:09
'추다르크'의 검찰 개혁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는 '추다르크'라고 불린다. 후보자의 이름에 ‘잔 다르크’를 합성해 만들어진 별명이다. 그가 이제껏 카리스마 넘치고 추진력이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서다. 그런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된다. 대구 출신인 추 후보자는 판사로 일하다 정치인이 됐다. 부침이 있었지만 여성 첫 지역구 5선 의원이 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정치권에서 일찍부터 각종 검증을 받아온 터라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법무부를 이끌기 위해서는 판사 출신으로 법조계를 잘 아는 그가 적임자일 수 있다.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난 지금 추 후보자는 조용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 각종 의혹으로 여러 차례 대중 앞에 선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검찰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그의 어깨는 무겁다. 한동안 수장이 비어 있던 법무부를 이끌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밀고 나가야 한다.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되며 일어날 검찰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도 그의 몫이다. 만약 그의 임기 안에 검찰 개혁이 흐지부지된다면 그 책임 또한 져야 한다. 마침 추 후보자의 취임 일정은 검찰 인사 일정과 시기상 겹친다. 이번 인사 결과에 따라 추 후보자가 앞으로 어떻게 검찰 개혁을 이끌어 갈 것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게 됐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나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완수하겠다”고 지명 소감에서 밝힌 바 있다. 이번에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지금이 적기다.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 잔 다르크처럼 추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2019.12.17 17:34
"국민생활 윤택하게"…재계 거목의 퇴장이 일깨우는 것
"LG전자의 가전이 모두 좋아서 내 삶이 윤택해집니다." 고(故)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타계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지난 14일 향년 94세 나이로 구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1·2세대 거목들의 기업가 정신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구 명예회장은 생전 한 언론인터뷰에서 "기업을 시작하면서 항상 마음에 품어온 생각은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생활가전 명가인 LG전자는 생활의 편리를 높여주는 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구 명예회장의 이 같은 기업 철학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평가도 실적 등 눈에 보이는 '숫자'로 대체된 지 오래다. '국민'보다 '고객'을 중시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기업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은 깨지고 있고, 기업가의 경영 이념과 사명감, 애국심이 갖는 가치는 빛바래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산화를 통해 산업 고도화를 선도하겠다"는 구 명예회장의 신념과 "기업은 이윤보다 많은 사람들의 복된 생활과 사회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철학은 큰 울림을 준다. 구 명예회장의 마지막 길은 단출했다. 장례는 '진짜' 비공개·가족장으로 소박하게 치러져 추모라는 본연의 의미에 충실했다. 은퇴 후 충남 천안시 연암대학교 농장에 머물며 버섯연구에 몰두한 고인과 어울리는 마지막 길이었다. 내내 빈소를 지킨 구광모 회장이 고인의 '강토소국 기술대국' 정신을 살려 나가길 기대해 본다. 박소연 기자 2019.12.17 16:54
'광화문광장 이 기회에…' Part2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7월 '천막에서 숲으로 바뀐 광화문광장, 이 기회에…'란 제목의 '우보세' 칼럼을 통해 광화문 광장 일부에 시민을 위한 숲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간 천막 설치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던 때였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를 이어가자 서울시가 나무를 심은 대형 화분들을 촘촘히 배치해 천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광장을 메워버린 게 계기가 됐다. 천막 설치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지만 광화문광장이 대형 나무 화분으로 뒤덮이자 마치 광화문 숲이나 광화문 공원처럼 보이는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뙤약볕 밖에 없던 광화문광장에 푸른색이 돌고 기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호응도 커지자 이왕 예산을 들여 광화문광장을 조성한다면 모든 구간을 거대한 광장으로 만들기보단 일부 구간을 숲이나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어떨 까란 제안을 글을 통해 하게 됐다. 광화문 앞쪽으로 탁 트인 광장을 계획대로 조성해 광장의 순기능도 살리되 일부 구간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공원을 만들어 도심 속에서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자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런 제안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았다. "좋은 아이디어다", "광장보단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란 호응이 나왔다. 최근 광화문광장 조성을 연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던 서울시에서 일부 구간에 공원을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류가 보인다. 반가운 소식이다. 당초 서울시는 공원 조성 의견엔 부정적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1월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광장 토론회에서) 공원화해 달라는 시민의 요구가 많았다"며 "여의도처럼 완전히 공원화하기는 어렵지만 뜨거운 날에도 광장을 즐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차 시민대토론회에서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을 광장으로만 생각했는데 시민들 의견을 들으면서 '공원적 요소'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견을 수렴하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시 일부 공원을 조성하는데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박 시장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만 얽매이지 않고 '광화문 광장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시민들의 진정 어린 의견을 받아들인 것도 용기 있는 선택이다. 김경환 기자 2019.12.17 05:30
용, 가재, 총선과 부동산대책
"정부는 초지일관 불로소득을 최대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택정책과 세제를 적용해 왔다. 이번 대책 이후에도 시장의 불안이 계속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내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일부 투기수요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가 있어 시장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간평가에서 "지난 8·2대책, 9·13대책이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주택가격을 잡는 등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한 것과 상반된 분위기였다. 실제 "불로소득을 다스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현실에 싹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정부 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식만 깊어졌다. 정부도 이 같은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16일 대책은 발표를 불과 3시간 앞두고 취재진에 계획을 알리는 등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어하는 듯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 총선을 넉 달 앞두고 나왔다. 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청년과 서민들의 마음이 식으면 당장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불리해질 것이 뻔하다. 홍 부총리가 "시장의 불안이 부작용을 불러와 청년과 서민에게 희망을 박탈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의식한 대목이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골육지계의 각오마저 느껴진다. 어차피 종부세 인상에 부정적 인식이 많던 다주택자 등의 표심을 잃더라도 무주택 서민, 청년층의 마음을 잡는 등 선명하게 선을 긋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마음처럼 그 선이 선명할지는 미지수다. 내집 마련을 위해 허리 띠 졸라가며 계획을 세우던 젊은 부부들은 대출 규제에 막막함을 느끼기도 한다. 벌써부터 '현찰 박치기' 가능한 부자에게만 기회를 열어줬다는 비판이 일고, 공급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전셋값만 폭등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용'을 꿈꾸지 말고 개천에서 '가재'와 '붕어'로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부는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 세종=최우영 기자 2019.12.17 04:00
'주먹구구' 감사보수 계산법
"사장님이 1억 이상 주지 말라고 했어요" 실제 한 기업 관계자가 회계법인과의 감사보수 협상 과정에서 뱉은 말이다. 보수를 급격하게 올리지 말아야 할 이유로 ‘사장님’을 들이대니 말문이 막힌다. 무작정 ‘두 배는 안된다’는 막무가내식 반대도 다반사다. 기업부담이라는 ‘치트키’를 사용해 증가세를 막으려는 여론전도 활발하다. 신(新)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최대 250%까지 감사보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말 감사계약전(戰)이 치열하다. 보수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과거보다 감사투입시간, 회계인력 등은 갑절 가까이 늘었다. 주52시간제로 회계사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절대시간’도 줄었다. 180여개 회계법인들이 난립해 경쟁적으로 보수를 깎던 시대도 끝났다. 감사인등록제로 40여개 회계법인들이 상장사를 감사하게 돼 자연스레 회계법인 몸값도 올랐다. ‘사장님 왈’ 같은 궁색한 이유로 인상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만 ‘정도’가 문제다. 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도시행 첫 해가 큰 잡음없이 ‘조용히’ 지나가길 바란다. 하지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격언을 적극 활용한 사례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감사인지정을 받은 상장사에게 과거대비 3배에 달하는 시간당 보수를 부른 회계법인부터 6배까지 부른 경우도 들린다. 회계법인들은 너도나도 ‘리스크’를 앞세운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들에 시간과 인력이 두배, 세배 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감사대상 기업이 폭증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들의 상황은 그대로다. 바뀐건 회계제도 뿐이다. 회계법인들은 신외감법 시행 전 낮은 보수로도 리스크 높은 기업들을 충분히 감사해왔다. 지나치게 낮았던 보수의 정상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급격한 보수증가세는 오히려 기업들의 ‘리스크’를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 돈계산을 업으로 삼는 회계법인과 이윤창출을 우선하는 기업들의 계산법을 보고 있자면 ‘주먹구구’라는 말이 어울린다. 그럴듯한 이유들을 붙이지만 결국 각자의 욕심이 보수흥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서로의 기준을 조금씩 양보해 제도안착의 길로 나아갈 지혜가 필요하다. 조준영 기자 2019.12.16 11:30
국민들은 모르는 '12월의 국회 비밀노트'
[the300] “공항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생긴다며? 이제 짐 걱정 없이 여행해도 되겠네.” 최근 한 송년 모임에서 지인에게 들은 얘기다. 관세법 개정안 관련 내용인데 연내 국회 처리가 유력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제도 개선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 법안은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인데 예산안이 처리됐던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회의 지연과 정기국회 종료에 따른 시간 제약으로 부수법안은 단 4건만 의결됐다. 이런 사실을 전하니 지인은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내용인데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들이 통과됐다고 하길래 당장 그렇게 되는 줄 알았다”며 겸언쩍어했다. 우리 국민들은 ‘내 삶을 바꾸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지 못한다. 특히 연말인 12월에는 더 그렇다. 새해를 맞기 전 밀린 숙제를 끝내려는 정치권은 이때만 되면 ‘졸속 심사’,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과 오명에도 아랑곳없이 안건들을 ‘무더기 처리’ 한다. 제도 변화의 정확한 내용은 당 지도부나 일부 정치인의 ‘비밀노트’에 숨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은 국회가 입법 전후로 제도 변화를 국민들과 성실히 소통하지 못해 논란이 인 사례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채 몇 분도 법안 심의를 하지 않았고 본회의장에서 표결한 의원들 중에도 법안 내용을 자세히 몰랐다는 고백까지 나온다. 12월의 정치권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보완 입법 등 국민과 추가적인 소통은 불필요해 한다. 뒤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다음 쟁점에 뛰어든다. 이번엔 선거법이다. 또 다시 여야 몇몇 의원들의 비밀노트에 내용이 쓰인다. 준연동형제, 연동률, 연동형캡… . 용어와 공식도 매우 복잡하지만 ‘선거권’을 가진 일반 국민들은 자세히 알길 없이 ‘피선거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비밀 협상에서 내용이 최종 결정된다. 내년 4월15일 총선일에 국민들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투표 용지를 받아들 수도 있다. 조철희 기자 2019.12.15 16:35
신한금융의 '벤치'
“공원의 벤치는 누구의 것인가? 만인의 것이다. 준비는 하되 자리가 비면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13일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이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의 최종후보군 인터뷰를 마치고 한 말이다. 결과에 대한 승복의 미덕이 담긴 답변이었다. 그의 말을 인용한 것은 회장직을 벤치에 빗댄 대목 때문이다. 임 사장은 1986년 2월 입행에 34년째 한 조직에 몸담아 온 정통 ‘신한맨’이다. 이른바 조상제한서(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가 은행권을 주름잡던 때 후발주자였던 신한을 국내 리딩뱅크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민정기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다른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리딩금융그룹으로 도약시키는 데 일조한 주역들이다. 누구든 벤치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는 연임이 결정된 조 회장을 비롯해 5인 모두 모자람 없는 후보란 얘기면서 동시에 준비가 안 된 인물은 벤치를 가까이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된다. 신한금융은 ‘신한사태’로 일컬어지는 경영진 내분, 그룹 1·2인자 대립 등 크고 작은 갈등이 적지 않았지만 빠르게 봉합했다. 이 과정에서 회장·행장직을 외부에 내주지 않았다.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 해결하는’ 특유의 독립성을 발휘했다. 조 회장의 연임을 두고 채용비리 재판에 따른 ‘법률 리스크’가 지적되지만 이마저도 대비한 게 신한금융이다.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조 회장의 이름을 빗대 “‘용병’을 선발한 것이지, 회장을 추대한 게 아니다”며 “(회장) 유고 때 어떤 규정과 절차가 있는지 금융당국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유고 여부는 한 달 뒤 결정된다. 은행 채용비리 재판의 전례를 고려하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신한금융은 곧장 회복탄력성을 보여줄 것 같다. 벤치에 앉을 자격을 갖춘 이들이 여럿이고, 누구를 앉힐지에 대한 선택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지녀서다. 회장·행장을 선임할 때마다 이른바 ‘갑툭튀’ 후보가 난립하는 경쟁 은행들은 신한의 벤치가 부럽다. “벤치가 어딘지, 누가 내려앉을지, 앉아도 언제 자리를 내줄지 불안하다”. 경쟁 금융지주사 직원의 푸념이다. 변휘 기자 2019.12.15 15:11
"출처도 모르는 화장품을 사라고요?"
"중학생 딸도 틴트를 바르는데 어디서 만든건지 확인도 없이 사라고요?" 정부가 화장품 제조자 표기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졌다. 현행법상 화장품 포장엔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 법 개정 근거는 '중소 브랜드사 보호'다. 표기된 제조자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업체 등이 유사제품을 의뢰하면 브랜드사가 입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두고 화장품 업계에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히트상품으로 재미를 보다가 소위 '짝퉁'에 당해본 업체는 법 개정을 환영한다. 제조자 정보를 일종의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싶어서다. 반면 그동안 '얼굴 없이' K뷰티를 키워놓은 제조업체는 '팽'당한 기분을 느낀다. 제조자 이름 하나 노출된다고 유사제품이 줄을 잇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해득실이 달려있다보니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문제는 소비자다. 이런 사안일수록 정부는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 요즘 소비자는 제조자, 성분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지는 '체크슈머'(Checksumer·체크+컨슈머)다. 알 권리에 목말라 각종 정보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한다. 그런데 제조자를 모르는 채로 '깜깜이' 구매를 하라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또 제조자를 모를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 입장에선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정부는 판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면 된다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난립할 우려도 있다. 각종 인증을 받지 않은 곳에서 싼값에 생산하더라도 소비자는 알 길이 없다. 산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양쪽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을 때는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보면 문제가 쉬워진다. 모든 국민은 소비자고 정부 관계자도 소비자다.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는 화장품을 내 아이 얼굴에 바를 수 있을까' 생각해봤다면 다른 대책을 내놨을지도 모르겠다. 양성희 기자 2019.12.13 05:00
'2등 국민'의 육아
공무원에게 노후 연금을 더 챙겨주는 공적연금처럼 육아휴직도 민간인과 공무원 간 차별이 존재한다. 2008년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1년에서 3년(유급 1년 + 무급 2년)으로 늘어났다. 남성 공무원은 2015년부터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육아휴직 1년(유급) 보장만 의무화돼 있다. 민간기업 내에서도 소규모 기업 종사자는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5~29인 사업체의 육아휴직 활용도는 2.4%에 불과했다. 30~99인 사업체도 11.9%에 머물렀다. 경력 단절, 소득 감소, 승진·평가 불이익 등은 여전히 민간 기업 노동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다. 차별은 공직사회 내에도 존재한다. 공무원과 함께 일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공무직은 소속기관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다르다. 교육부는 3년인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1년이다. 기획재정부는 여성 3년, 남성 1년이다. 공무원 육아휴직 보장 기간을 늘릴 때는 먼저 공공분야에서 육아휴직을 잘 활용하게 한 뒤 장단점을 파악해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 의도였다. 실제 지난해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는 3만4000 명에 달했다. 민간 기업 육아휴직자가 9만9200명이었는데, 민간 기업 종사자 규모가 국가공무원보다 20배 정도 큰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육아휴직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공무원들의 도시인 세종시가 출산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육아휴직이 저출산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4명 가운데 1명이 공무원을 준비할 정도로 공무원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은 이처럼 민간과 공직에 존재하는 '삶의 질' 차이 때문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관리, 즉 공무원을 뜻하고 양반이 아닌 일반 백성은 '상민'이라 칭했다. 그 때처럼 공무원은 1등국민, 민간인은 2등국민이 돼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자조해 본다. 세종=박경담 기자 2019.12.13 04:30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오명
[the300] 10일 밤 9시6분. 정기국회 종료를 3시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의 가결을 알리는 방망이 소리가 본회의장에 울려퍼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마련된 예산안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 속 통과된 것이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최악의 그림은 면했지만 법정 시한(12월2일)을 8일이나 넘겼다. 2017년 12월6일, 2018년12월8일보다 더 늦은 처리였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최장 ‘지각처리’ 기록이다. 오명은 또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라 여겨졌던 올해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적은 숫자의 법안을 처리한 채 막을 내렸다. 2017년 1174건, 2018년 1340건인 반면 올해 정기국회는 839건의 법안을 처리하고 문을 닫았다. 처리된 법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숫자는 823건 뿐이었다. ‘민식이법’은 통과됐지만 여야 이견이 없던 수많은 민생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정기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가 수차례 합의를 이뤘던 ‘데이터 3법’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시급한 ‘소부장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민생법안 처리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 7월 ‘일하는 국회법’까지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안과 민생법안 모두 제때 처리하지 못한 ‘일 안 하는 국회’가 됐다. ‘정치’의 결과물로서 과거 만들어진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정쟁’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본분인 법안 처리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국회의 민낯이다. 11일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전망은 어둡다.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 관계는 냉각됐다.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에 오명을 지우고 성과를 낼 것으로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이지윤 기자 2019.12.12 10:20
"부사장님 호칭, 어떠신가요"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직급단계(hierachy)를 줄여 직책(role)에 충실하게 만든다." "처음엔 부사장 호칭이 어색했지만, 특히 대외에서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상무여서 부사장 앞에서 내가 아는 노하우를 말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 지난주 정기 임원인사에서 직급 단순화의 여파를 체감하게 된 SK그룹 계열사 '부사장들'의 전언이다. SK의 경우 올해 7월 단행한 '인사실험'으로 기존 상무·전무가 모두 부사장이 됐다. 외국계 회사에서 임원이 되면 '브이피(VP·vice president)'로 부르는데 같은 느낌이다. '어소시에이트 VP'가 시간이 지나 직급이 올라가면 'VP', '시니어 VP', '이그제큐티브 VP'가 되는데 여기서 착안한게 맞다고 한다. '임원직급 파괴'로 얻는 효과는 무엇일까. 우선 직책 우선주의다. SK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은 직급보다 직책이 우선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올바른 솔루션인지는 직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전문성을 쌓아온 분야에서 자신의 '직책'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단 의미다. 또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상무 단계를 밟지 않아도 된다. 과장이 팀장을 하고 과장이 바로 상무가 될 수 있다. "A는 과장급 매니저이고 어린데 어떻게 팀장을 시키냐"는 걱정은 이제 필요없다. 최 회장이 강조하는 '수평적 조직', '일하는 방식의 혁신'인 셈이다. 실제로 올 연말 임원인사에선 연공서열을 깬 1980년대생 '어린 임원'이 등장했다. 대내·외에서 부사장으로 불리니 임원의 '로열티'가 높아졌고, 사내 협업시 카운터파트 레벨이 부사장으로 통일돼 소통이 전보다 원활해진 것 또한 부수 효과다. 일각에선 VP 수가 줄어들어 조직 슬림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 SK그룹내 부사장 수는 700명이 넘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부문에 부사장 1~2명이면 충분해진다. 재계 3·4세 '오너십 체인지'가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외국에서 공부했고 외국계 회사에서 업무경험을 쌓은 이들은 위계질서와 연공서열 중심의 한국 기업문화를 바꾸고 있다. 아직은 누가 상무·전무인지 구분을 하겠지만, 3·4세 오너들이 지향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변화가 속도를 내 소통과 협업의 글로벌 기업문화가 빠르게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황시영 기자 2019.12.11 16:21
韓 개인정보 떠다니는 '다크웹'…갈 길 먼 추격전
"추적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크웹 사이트가 몇 개나 있는 지 일평균 접속자 수가 몇 명인 지 공식 통계도 전무하고요. 완전 무법지대 수준이죠." 사이버 범죄의 온상이 된 다크웹(DarkWeb)은 인터넷 제3세계, 미지의 세계로 인식돼왔다. 헐리웃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마약·총기 거래, 살인청부와 테러 모의가 이뤄진다던 다크웹은 국내에선 '다른 나라 이야기'쯤으로 여겨졌다. 구글이나 네이버같은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으로는 접근도 어려워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크웹의 존재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전세계 32개국 경찰이 국제 공조 수사를 펼친 끝에 지난 10월 다크웹을 활용한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310명의 이용자를 검거했는데 운영자는 한국 남성이었고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나 됐다. 위협정보 분석 기업 S2W랩(에스투더블유랩)에 따르면 올해 평균 다크웹 전세계 일평균 접속자 수는 270만명 수준. 이 가운데 국내 접속자도 약 1만3200명으로 추정된다. 한국인 개인정보도 약 300만건이나 떠돌고 있다고 한다. 다크웹에서 거래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도 다크웹 사이트가 몇 개인지 일 평균 방문자 수가 몇 명인지 공식 통계는 전무하다. 여러 국가 네트워크를 거치기 때문에 IP 주소 추적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정설이다. 세계 각국 사법기관이 다크웹을 주시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처가 힘든 실정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다크웹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도 필요하다. 경찰이 전국적으로 다크웹 수사를 확대하고 연말까지 불법 다크웹 수집 추적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버겁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제 공조도 더 활발해져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미 우리 국민들의 정보들이 다크웹을 떠돌고 있다. 개인을 포함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김주현 기자 2019.12.11 04:30
주한미군 철수? 겁낼 필요 없는 3가지 이유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트럼프 이후에도 주한미군 감축은 불가피…그러나 완전 철군은 미국에 치명적 손해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 1905년 7월29일 미 육군장관 윌리엄 태프트와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가 맺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한 조항이다. 이틀 뒤 시어도어 루즈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 합의를 승인한다. 미국의 태평양 진출을 주도한 팽창주의자 루즈벨트조차도 한반도엔 별 관심이 없었다.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선언한 미국의 전진 방위선, 이른바 '애치슨 라인'에도 일본까지만 포함될 뿐 한반도는 빠져 있었다. 이때까지 한반도는 미국의 관심 밖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60여년간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며 이를 중국과 러시아의 확장을 막는 최전방 전진기지로 삼아왔다. 그런 미국이 다시 한반도를 떠날 수 있다고 한다. 의회와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3일 런던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질문을 받은 그는 "난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끌어내기 위한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 왜 수십억달러를 들여 '부자 나라'를 지켜줘야 하냐는 게 그의 생각이다. 돈보다 중요한 동맹의 가치를 그는 이해하지 못한다. 워싱턴 정가에서 잔뼈가 굵은 김동석 미국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을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0년 국방수권법이 의회를 통과해도 안심할 수 없다.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지만, 예외조항이 있다.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히 해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적절한 논의를 거쳤다고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하면 주한미군을 그 이하로 줄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달라질까.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자국 일에만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 국민이 2013년 이후 50%를 넘는다. 트럼프가 좋아서 난생 처음 투표장에 나왔다는 500만명의 유권자가 이런 이들이다. 앞으로 어떤 미국 대통령도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포퓰리즘 정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 정치 지형상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은 감축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감축과 완전 철수는 다른 문제다. 주한미군 수를 아무리 줄여도 최소한의 규모만 남는다면 미국의 확장 억제력, '핵우산'은 유지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유는 3가지다. 첫째, 미국 입장에서 금전적으로 손해다.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군을 일본이나 괌에 주둔시키면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렇다고 이들을 해산시키는 건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치명적이다. 둘째, 미국 입장에선 앞으로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한반도내 거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한국의 공군기지들은 일본 오키나와나 요코타 공군기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베이징과 가깝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자칫 일본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발을 뺄지 모른다는 일본의 공포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본과 중국의 밀착을 불러올 수 있다.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위협해도 겁 먹을 필요 없다. 어차피 그들은 못 떠난다.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 이전엔 말이다. 자체 핵무장에 따른 동북아 '핵 도미노'를 미국은 감당할 수 없다. 블러핑(허풍)엔 블러핑으로 맞설 수 밖에.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12.11 03:05
재계 거목들의 퇴장을 지켜보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1989년 출간된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에세이집 제목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을 상징하는 수사(修辭)로 읽힌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들, 샐리리맨들에게도 유효한 글귀다. 해외 여행도 귀했던 시절 김 회장의 '세계 경영'은 미지에 영역에 대한 강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이 실제 가능하다는 것도 몸소 보여줬다. 서울역 맞은 편의 '대우빌딩'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목, 그 자체였다. 그룹 해체는 됐지만 대우건설을 비롯한 미래에셋대우, 대우조선해양, 한국GM, 위니아대우는 여전히 '대우 DNA' 인자를 각인해 각 분야를 이끌고 있다. 물론 빛과 함께 짙은 그림자도 공존한다. 분식회계와 부실경영 논란은 그가 끝까지 안고 가야 할 멍에다. 김 회장이 지난 9일 영면하면서 "이봐, 해봤어?"라는 실존적 경영 철학을 남긴 고 정주영 현대 창업주, '반도체 신화'의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와 함께 해방 이후 재계 거목 1세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 이미 그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2000년대 초반 사업을 키워 온 재계 2세들도 여러 이유로 이미 경영 무대에서 퇴장하는 모습이다. 40~50대 재계 3·4세 '부'회장들로의 왕위 계승식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이젠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부단한 혁신을 해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까지 책임져야 하는 '경영 완전체'가 요구된다. 날로 기준치는 높아지고 의구심은 많다. 그만큼 '재벌'이 아직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기도 해서다. 침체 늪에 빠진 한국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키워드로 도전정신, 창의성, 혁신이 꼽힌다. 결국 강한 실행력으로 한국 경제의 기반을 닦은 재계 1~2세대 경영인들의 사례에서 쉽게 모범 답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구태들은 과감히 리트머스지로 거르면 된다. 기업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부딪혀 볼 수 있는 장을 펼쳐주는 건 오롯이 우리 정부와 사회의 몫이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과 같은 정치 공학이 개입된 꽉 막힌 규제로 미래를 막는다면 21세기판 정주영·이병철·김우중은 나오기 힘들다. 장시복 기자 2019.12.10 17:23
개미 울리는 반대매매, 공시제도 개선을
지난 2일 팍스넷의 주가가 하한가까지 급락했다. 거래량은 평소의 1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다음날 팍스넷은 담보권 실행으로 최대주주가 보유한 169만여주가 반대매매를 당했다고 밝혔다.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던 현성바이탈도 같은 날 최대주주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의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했다. 최대주주의 반대매매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다. 반대매매는 최대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채권자가 주식을 장내에서 임의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주주가 반대매매를 당하면 회사의 지배구조가 불안해지고 향후 회사를 매각하기도 힘들어져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현행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시에는 채권자와 담보제공 주식 수, 설정금액, 담보권 전부 실행 시 남는 지분율 등이 담긴다. 하지만 정작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시점과 가격이다. 공시 정보로 가격 추정은 가능하지만 최대주주가 보유 부동산 또는 주식 등 추가 담보를 제공하기도 해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주가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 공매도 세력들은 이런 구조를 악용하기도 한다. 거짓 반대매매 정보를 흘리고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것이다. 올해 임상 실패 등으로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자 최대주주의 주식이 반대매매될 것이란 소문이 수차례 돌았고 회사가 나서서 해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대매매로 인한 주가하락은 또다시 매물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특히 인수합병(M&A)된 코스닥 중소형 상장사의 경우 최대주주가 자금을 빌려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 늘 반대매매 위험이 도사린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주가를 알려주거나, 채권자가 담보주식 처분권 보유 사실을 공시한 뒤에 주식을 팔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섣부르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더 위험한 일이다. 김건우 기자 2019.12.10 17:20
기업들이 배당해야 하는 이유
"짧게 돈을 넣었다 뺐다만 반복하면 시장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투자자 탓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예요. 기업들이 배당을 안하니까, 돈 벌 방법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투자와 관련한 취재를 하다가 만난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세계적으로 ESG 요소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착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면 성과가 더 좋다는 시각이 이미 지배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한 얘기다. ESG를 고려한 투자는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단기의 재무 성과보다 ESG를 더 중시한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이익률이 좋아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기업을 잘 선별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을 잘 하지 않아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이 없으니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가 흐름에 따라 주식을 단기로 매매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기적인 재무 성과에만 더 집중하게 된다. 악순환인 셈이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국내 상장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평균 24.8%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 7개국의 배당성향 평균 41.9%보다 낮았다. 이 밖에 국내 대형 상장사의 4분의 3이 배당 관련 공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기업들이 배당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배당을 잘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기업과 내가 함께 커간다는 신념을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할 투자자들도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단기적인 부담을 덜고 장기적인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는 세계적으로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민간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업 경영과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당을 늘리는 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한정수 기자 2019.12.10 05:30
추미애와 윤석열은 '모르는 사이'
[the L]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 기자: (지난 6일) 윤석열 검찰총장 축하전화에서 어떤 메시지 전달받으셨습니까? 장관 후보자: 그냥 뭐… 단순한 인사였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중략)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10시쯤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처음 출근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 간에 존중하고 또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일 '검찰개혁' 안을 내놓고 있는 법무부, 그리고 그 수장이 될 수도 있는 추 후보자와 윤 총장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새 리더가 갈등을 풀어낼지 여부에 시선이 쏠려있기 때문이다. 앞서 추 후보자는 지난 5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때도 '윤 총장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춰나갈 생각인가'를 묻는 취재진에 "그런 개인적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 후보자가 윤 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당시 추 후보자 측은 이런 논란에 대해 "와전이 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개인과 검찰총장 개인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대의를 위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을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사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과거 인연이 중요한 건 아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희망인 사법개혁을 완수하라"며 지명했으니, 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도 둘 사이의 관계에 이토록 관심을 갖는 건 결국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두 사람의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적 인연은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진화하며 "윤 총장과 개혁 과제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추 후보자 측 말이 앞으로 현실이 되길 바란다. 하세린 기자 2019.12.09 17:20
임대주택 광고, 공감 아닌 공분 산 까닭
얼마 전 한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광고가 입방아에 올랐다. 광고는 두 명의 친구가 SNS(소셜미디어)상에서 나눈 대화를 패러디했다. 부모님 도움을 받아 집을 산 친구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친구를 부러워하는 대화가 오갔다. 해당 광고는 무주택자, 특히 2030 청년층의 공분을 사 결국 3일 만에 철거됐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주거문화와 관련된 신조어가 사용되고 있다. '전거지(전세 사는 거지)' '월거지(월세 사는 거지)' '엘사(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주택에서 사는 사람)'등이다. 초등학생들이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빈부 격차를 인지하고 계층을 구분 짓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계층간 융화를 위해 민간 아파트 공사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지만 누가 임대주택에 사는지 다 안단다. 그만큼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고 세상이 각박해졌다. 신혼집을 매매로 시작했느냐 전세 혹은 임대로 시작했느냐에 따라 자산 형성 속도가 다르다. 연봉 인상률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다. 여건이 된다면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고픈 마음이 드는 이유다. 일반 분양주택을 사는 것이 최선,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차선인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광고는 임대주택에 존재하는 차별적 인식,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나타나는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섣부른 광고가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로 불리는 수저 계층론을 상기키며 임대주택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임대주택은 초기 주택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사회적 요구도 점차 높아진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8억8014만원. 폭등하는 집값에 공공 임대주택 수요자는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로 점차 확산한다.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임대주택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보기 위해선 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여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광고에서처럼 공감보다 공분을 사는 제도에 그치게 될지도 모른다.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보다 세심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기대해본다. 조한송 기자 2019.12.09 06:02
BTS를 넘어라?
며칠 전 연말 인사에서 10여년 정든 직장을 뒤로 하게 된 지인과 저녁을 함께 했다. 2년 전 우수사원 표창을 받았던 그는 희망퇴직 목록에 오르자 사표를 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떤 기업이 신규직원을 100명 채용한다는 것은 100명 이상의 기존 직원을 내보낸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성과와 수고에 대한 보상, 축하 화환에 가린 연말 인사철의 이면이다. 그에게 축하를 건넸던 2016년 말 승진 기념자리가 생생하다. '세계는 평평하다'의 저자 토마스 프리드먼에서 유래된 그날의 건배사는 '우리 모두 대불자(대체불가능한 사람이 되자)'였다. 세계화 물결 앞에 평범해선 안 된다. 모두가 그럴 수 있다고 믿었다. 적어도 그렇게 되길 바랐다. 대체할 사람이 있으니 떠나야 한다는 논리 앞에 고개 숙이지 않을 이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한때를 주름잡던 '탤런트'들의 퇴장을 보면서 새삼 깨닫는 것은 대체불가능이라는 신화의 허상이다. 우리동네 노래신동, 우리학교 댄스왕이던 이들이 유튜브의 등장으로 이젠 BTS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런 불가능한 수준의 경쟁력이 모두에게 열패감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위로받을 곳을 찾기 어렵다.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편 '거울나라의 앨리스'의 붉은 여왕은 제 몸을 갈아 숨가쁜 일상을 달려도 제자리 지키기가 버거운 이 세상 모든 앨리스들에 대해 이런 '애사'를 남겼다. 그러니 한참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그를 떠나보내던 자리에서 못한 한마디를 대신하고 싶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수고롭고 그 덕에 모두가 따뜻하다고.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대체불가능하다고. 그도, 나도 앞으로도 쭉 '나'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재현 기자 2019.12.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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