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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는 게임질병코드 민관협의체가 되기 위해
회의 내용 및 운영·성과 발표 등 투명한 공개가 필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부터 삐걱대고 있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협의체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협의체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게임산업과 업체를 대변할 게임업계 인사 비중이 낮고 주요 협단체도 참여하지 못했다. 정부 측 인사 8명과 민간 위원 14명 중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분류를 반대하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뿐이다.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민간위원에서 게임계 인사는 3명에 그친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히 협의해 왔다”는 입장이다. 향후 인선 교체나 조율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깜깜이’ 협의체로 전락하거나 논란만 무성하다 협의체 무용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협의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 과정이 중요하다. 회의 안건 뿐 아니라 각 인사들의 주장과 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회의 참가자들의 솔직한 토론을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체는 각계와 찬반을 대표하는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회의 내용을 공론화 할 수 있어야 업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또 협의체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성과발표 등이 이뤄져야 할 일이다. 국무조정실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계와 게임계 공동 선행연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공개가 필수적이다. 협의체 구성이 그동안 부처 간 갈등만 반복돼 오던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은 분명하다. 투명한 운영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게임문화와 산업 발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지영 기자 2019.07.30 05:11
日기업의 '국산화 싹자르기' 이젠 그만
일본 기업의 높은 소재·부품 시장 점유율 뒤에는 쓰러져간 우리나라 기업의 눈물이 있다. 일본은 산업화 초기 높은 기술력으로 시장을 형성한 후 철저히 점유율 지키기에 나섰다. 수십년간 한국의 국산화 조짐이 보이면 '낮은 가격'으로 싹을 잘랐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국산화 취재를 위해 만난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일본 기업의 '덤핑 전략'을 지적했다. 예컨대 A라는 소재를 한국 중소기업에서 국산화에 성공하면 일본 업체가 판매가격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낮은 가격과 물량 공세로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기업을 말려 죽이는 전략이다. 결국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기업이 사라지면 일본 기업은 다시 높은 점유율을 무기로 천천히 가격을 올렸다고 한다. 일본의 '덤핑 전략'은 대기업도 피해가지 못했다. 대기업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중소업체 대표는 "그룹 차원에서 소재·부품을 국산화하면 그것을 알아챈 일본 기업이 판매가격을 인하하겠다고 제안한다"며 "기업으로선 이미 검증되고 싼 일본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국산화 전략은 폐기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고 말했다. 일본의 ‘덤핑 전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90년대 기사에서도 '일본 기업이 가격을 40%나 인하해 팔면서 국산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가격 공세를 못견디고 정부에 조사를 요청한 사례도 많다.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기업이 정부에 요청한 '반덤핑 조사 신청 현황'을 보면 일본이 51회로 중국(77회)에 이어 두번째로 요청 횟수가 많다. 지난 수십년간 되풀이된 일본의 전략은 한국에서 통했다. 우리 기업은 국산화 기술이 충분히 있는데도 일본에 의존했고, 일본은 이제 그것을 무기로 사용 중이다. 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산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산화된 제품을 대기업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김남이 기자 2019.07.29 15:46
주권 빼앗긴 韓 증시, 되찾으려면
지난 16일 한국거래소는 초단타 매매로 차익을 올린 메릴린치 증권 서울지점에 1억7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메릴린치는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시장 감시규정을 위반했다. 거래규모는 약 80조원에 달하고, 시타델증권은 약 2200억원대의 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알고리즘 거래를 통한 시타델의 허수성 주문은 시장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메릴린치가 매수 창구에 뜨자마자 뛰는 호가는 개인투자자들을 홀렸고, 그사이 AI(인공지능) 펀드 자금은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 팔며 시장을 휩쓸었다.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 몫이었다. 메릴린치의 알고리즘 거래가 시장을 헤집을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외국인 매수세 유입을 호재로 인식하고 추종매매를 하는 투자풍토 탓이다. 외국인에 좌우되는 씁쓸한 한국 증시의 민낯이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현재(7월19일 기준)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날은 583일이었고 이중 69%에 달하는 402일간 상승했다. 코스닥 시장은 같은 기간 76% 확률로 주가가 올랐다. 국내 증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대외변수인 것,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한 것도 외국인이 시장을 좌우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증시 안전판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증시의 외국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펀드 가입을 유도해 국내 수요를 탄탄히 하는 것이 먼저다. 소득공제 등 과감한 세제혜택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 2014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지난해 코스닥벤처펀드가 있었지만 대부분 '용두사미'였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화제가 됐지만, 나중에 이자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실망감을 안겼다. 코스닥벤처펀드도 대부분 IPO(기업공개) 시장에 자금이 몰려 코스닥시장 활성화라는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과거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국내주식형펀드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정적 간접투자수요만이 잃어버린 국내 증시 주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김소연 기자 2019.07.29 05:39
자사고 10년 잔혹사=교육오년지계의 전형
"자, 핸드폰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찾아 함께 불러주세요." 이달 22일부터 사흘간 열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부모들의 집회는 꽤 독특했다. 선두 그룹에서 운동가를 부르면 무리 중 절반은 가사를 몰라 우왕좌왕한다. 발언하라고 마이크를 쥐어 주면 부끄럽다며 저어한다. 단체 구호를 외칠 땐 비장하지만 그마저도 조직적이지 않다. 비슷한 광경을 4년 전에도 봤다. 당시에도 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들썩였다.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가 교육감, 정권 성향따라 뒤집히는 정책 때문이란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설립을 허가한 2010년부터 자사고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진보 진영은 고교 서열화와 진학 경쟁, 사교육 심화와 일반고 역차별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결국 'MB표 자사고'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크고 작은 논쟁 끝에 자사고가 성적에 따른 학생선발권을 내줬다. 자사고 입학 경쟁률은 점차 하향세를 그렸다. 그동안 과학고, 영재고 등은 별도의 선발시험 등으로 그 지위를 공고히 했다. 물론 상산고,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여전히 학교 진학을 목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올해 운영성과 평가에서 이들을 자사고로 유지시켰다. 특히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번복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된들 학교가 문을 닫는 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일반고다. 자사고 학생들이 집 근처 일반고로 흩어져도 '잠자는 일반고' 학생들이 눈을 뜰 리 만무하다.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학교가 바뀌길 기대하는 건 과욕이다. 대학 입시가 변하지 않는 한 사교육은 건재할 것이고 명문대 입학 가능성이 적은 중하위권 학생들은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극소수의 학교를 흔들어봤자 논쟁만 계속된다. 패자부활전 없이 학부 명패만으로 소득 격차가 결정되고 이를 심화하는 입시 체계를 바꾸는 게 먼저다. 최민지 기자 2019.07.28 14:16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의 한계
지난달 여당은 대형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하한선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발점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카드사 노동조합의 요구안이다. 카드사보다 협상력이 열위인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이라는 이름으로 상한선을 정해놓은 만큼 상황이 반대인 연매출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하한선을 둬 부당한 수수료 인하를 막아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에서 난항을 겪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부 가맹점의 경우 협상이 1년 내내 계속 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해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인하범위가 커지면서 노조의 주장도 강경해졌다. 영세·중소 및 일반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덜 받는 만큼 대형가맹점을 통해 그 몫을 상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단순 논리로 시작된 하한선은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기준이다. 법 개정이 통과되면 하위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카드사마다 원가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렵다. 대형가맹점 역시 단순히 연매출로 하한선을 정하기에는 업종별로 차이가 크다. 자동차업계의 올해 수수료율은 약 1.85~1.9% 수준인 반면 저비용항공사(LCC)는 전체 수수료율 상한인 2.3%에 가깝게 형성돼 있다. 이는 업종별로 비용 구조가 달라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기준을 정하면 오히려 또 다른 반발과 갈등을 키울 소지가 있다. 이런 면에서 카드사 역시 하한선 도입에 무조건 긍정적이지는 않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하한선이 생긴다고 없던 협상력이 생기지는 않으며 그나마 있던 협상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한선은 또 금융당국이 결국 카드 수수료율 전체를 결정하는 ‘가격개입’ 논란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카드 수수료율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현상보다 그 원인부터 짚어야 한다. 우대수수료율이 도입되고 수년째 인하가 이어진 것은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거부를 금지한 ‘의무수납제’로 인해서다. 이에 대한 고민 없이 현재만 보고 대증요법을 취해봤자 다른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주명호 기자 2019.07.26 05:32
국내 소재·장비업체, '늑대'로부터 보호하려면
日 수출규제, 기회로 삼아야 "혁신엔 원래 신뢰가 없다. 신뢰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혁신해놓으면 신뢰가 없다고 죽여버린다." 최근 만난 중소 반도체기업 관계자는 한국의 소재·장비 산업 경쟁력 저하와 관련해 "기득권에 눌려 혁신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이 그간 신뢰관계를 쌓아온 일본 기업과 거래를 선호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된 이후 3주간 이 사안을 보는 대중의 시각은 변화를 겪었다. 처음엔 일본의 조치를 보복으로 규정하고 한국의 예상 피해를 산정하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점차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1위 국가'라는 구호에 가려져 보지 못한 '민낯',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자급률의 실체가 대중에 드러난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온다. 이는 국내 업체들의 역량이 충분하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최근 '초고순도 불화수소' 기술이 국내 중소업체에서 8년 전 개발됐지만 자금 부족과 납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생산이 좌절됐단 사실이 알려졌다. 이런 사례는 차고 넘친다. 대부분 연매출 3000억원대 이하인 국내 소재·장비업체가 생산라인을 갖추고 수차례 테스트를 통과해 기술을 상업화하기는 어렵다.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수요 독점적 시장 구조, 중소기업의 국내외 경쟁사 납품을 견제하는 폐쇄적 생태계도 국내 소재·부품업체의 목을 졸라왔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D램도 처음부터 세계 1등 하진 않았다. 어려운 시기엔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다"며 "아무리 훌륭한 아이도 스스로 방어능력이 생길 때까지 어머니가 돌봐주지 않으면 늑대한테 잡아먹힌다"고 말했다. 시장논리에 우선하는 정부 정책이 필수적이란 의미다. 이번 기회에 훌륭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소재·장비업체가 자본에 구애받지 않고 테스트베드에서 마음껏 실력을 쌓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박소연 기자 2019.07.25 16:35
돈 잘 쓰는 정부가 필요하다
2분기 경제성적표가 25일 나온다.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0.4%(전기대비)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2%) 이래 최악의 역성장이었다. 정부와 한은은 2분기 들어 '반등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던 만큼 이번 발표는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쏠린다. 2분기 성장률 발표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정부의 성장 기여도다. 수출 등 민간부문에는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성장기여도 플러스 전환 여부와 증감률에 2분기 성장률이 달렸다. 1분기 정부 부문이 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0.6%포인트였다. 정부가 있는 돈도 쓰지 못해 경기를 끌어내렸다는 얘기다. 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쓰겠다'고 강조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성장기여도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정부는 연초부터 재정 집행률이 계획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속 발표하면서 재정정책 효과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됐을 때 시장의 충격은 더 컸다.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내리고 환율이 뛰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 집행률은 높았지만, 그 돈이 실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돈이 내려간 지방에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정부로 내려간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쓰겠거니'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직후 "송구하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역대 둘째로 긴 91일간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호소하며 “추가경정예산은 집행 타이밍이 관건인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정부 예산은 적기에 사용돼야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부디 2분기만큼은 정부 부문이 성장률에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그래야 추경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할 명분도 선다. 한고은 기자 2019.07.25 05:00
문래동 붉은 수돗물 사고 한 달...
우리는 안전한가 의구심 여전...노후화된 상수도관 검토 전국 단위로 이뤄져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플린트시, 빈곤층 비율이 41.6%로 시 재정이 심각하다. 시는 결국 2014년 비용절감을 위해 식수원을 휴론호에서 플린트강으로 바꿨다. 이후 물맛이 이상하고 몸에 두드러기 난다는 민원이 쏟아졌다. 당국 조사 결과, 5세 이하 아동의 혈중 납 수치가 1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납중독 치료가 필요한 상황. 오염된 강물을 노후화된 수도관으로 끌어다 쓰면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결국 2016년 1월 미시간주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플린트시의 수질문제는 공공보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됐다. 우리나라 수돗물 수질관리는 해외 어느 선진국보다 엄격한 편이다. 미국(113개), 일본(124)보다 더 많은 항목(160개)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민들의 믿음을 뒤집을 만한 일들이 최근 연이어 터졌다. 인천 붉은 물, 대구 녹물·페인트 수돗물 파동 등과 함께 6월 20일에는 관리가 더 잘 된다는 서울시에서도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와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서울시는 결국 이 일대 아파트에 '수돗물 식수 사용 중단'이라는 긴급조치에 나섰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직접 자정께 문래동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붉은 수돗물 사태를 "서울시로서 치욕적인 일"이라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파트 5개 단지의 저수조의 청소를 진행 후 깨끗한 물을 받으면서 붉은 수돗물 현상은 끝났다. 서울시의 발 빠른 대응에 시민들은 한시름 놓았지만 과연 서울시만의 문제이고, 시민들의 우려는 불식됐을까. 올해 5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과 정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상수도 수송관 1만1479㎞ 중 경년관(내구연한 30년을 지난 관)은 1024.4㎞로 9.6%다. 특히 서울은 30년이 지난 경년관 비율이 31.5%로 가장 높고, 부산 대구 울산 등 다른 대도시도 경년관 비중이 15~25%다. 우리나라 노후 상수도관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최근 일련의 수돗물 사태로 시작된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불신은 불안으로 이어진다. 유독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비율이 낮은 것도 '낙동강 페놀 유출' 등 수질 관련 사고들 속에서 불신의 포인트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를 약속했지만 더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돗물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언제나 하인리히 법칙(1건의 대형사고 발생 전에 같은 원인의 29건의 경미한 사고, 또 그 이전의 300건의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법칙)은 유효하다. 징후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오세중 기자 2019.07.24 06:00
수습기자와 원내대표 이인영
[the300] 언론사 신입기자는 길게 6개월까지 ‘수습기자’로 활동한다. 힘들고 당황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지만 잘 이겨내면 ‘탈수습’ 축하를 성대히 받는다. 나는 한 달 전 그 축하를 받았다. 앞선 6개월 가장 힘들었던 때는 경찰서 찬 바닥에서 ‘뻗치기’(무작정 기다리는 취재)를 했을 때도, 빈소에서 유가족을 취재해야만 했을 때도 아니다. 매일 마주해야 하는 취재원들의 차가운 태도였다. 국회를 출입하면서도 취재원 대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대표적 취재원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렇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월초 원내사령탑에 오른 순간부터 지금까지 국회 정상화를 위해 극한 일정을 달려 왔다. 정치 경력이 긴 그이지만 요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원내대표로서 ‘수습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원내대표의 상대들은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인물들이다. 장외투쟁, 보이콧, 사과, 대통령 독대, 선결조건 등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상화 협상을 계속했지만 매번 결렬됐고 국회는 계속 ‘빈손’ 신세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나 역시 기사에 대해선 ‘무한책임’이 있다. 치밀한 팩트 체크는 기본이고 수많은 기사들 중 독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하는 성과 의무도 있다.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선 취재원을 더 열심히 마주해야 한다는 조언을 자주 듣는다. 취재원에겐 강압적이어선 안되고 물론 저자세일 필요도 없다. 긴장관계 속에서도 좋은 취재와 기사작성을 할 수 있다. 두 달 여 전 취임 당시 이 원내대표는 “설득의 정치는 결국 여당 몫”이라며 “원칙에 집착했던 만큼 유연성도 발휘하겠다”고 했다. 설득과 유연성, 이 원내대표가 자부하는 리더십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 ‘차가운 취재원들’은 이 원내대표가 설득과 유연성의 리더십을 더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말한다. 그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느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두달이 지난 지금, 초심을 다시 생각해보길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취임 100일을 맞을 때도 ‘탈수습’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지윤 기자 2019.07.24 05:30
"털려도 쉬쉬" 구멍 뚫린 중소기업 보안
　“중소기업 IoT(사물인터넷)에 랜섬웨어가 감염돼 아예 며칠씩 멈춘 공장들도 몇 곳 있어요.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취재과정 중 만난 보안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러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랜섬웨어 감염을 신고하는 중소기업이 몇 곳이나 되겠느냐고 물었다. 신고해서 기록이 남고 언론에 밝혀지느니 ‘일단 숨겨보자’고 하는 곳이 대부분이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KISC)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조사건의 97%가 영세·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중소기업의 해킹 공격으로 인한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2015~2017년 3년간 3021억원 수준에 달했다. 특히 랜섬웨어(시스템을 감염시키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된다.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가 지난해 랜섬웨어 피해접수건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43%, 소상공인이 25%, 대기업이 1%로 집계됐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전문 보안인력이나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없다 보니 해커들의 쉬운 먹잇감이 된다. 국내 9000여개 종사자수 1인 이상 네트워크 구축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정책과 조직 보유, 교육현황들을 따져보면 10개 기업 가운데 9곳은 보안 전담조직이 없다. 　회사를 옮기면서 경쟁사에 내부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2016년부터 2년 동안 A회사에 근무한 B씨는 지난해 7월 초 퇴사하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설계도면을 중국업체에 유출했다. A회사는 해당 기술개발에 7년을 쏟았고 들어간 비용만 15억원이 넘는다. 기술유출 시 피해규모는 600억원대로 추산했다. 　그렇다고 정부 지원이 없는 건 아니다. KISA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 컨설팅을 제공, 보안솔루션 도입 비용도 일부 지원했다. 그러나 맞춤형 보안솔루션도 부족할 뿐더러 기업들엔 비용부담이 상당하다. 중소기업 전용 보안솔루션과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되길 기대해본다. 김주현 기자 2019.07.24 04:00
프랑스 우유와 서울 집값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내며 공포정치로 악명 높았던 막시밀리앙 로베스 피에르를 무너드린 건 '고작'(?) 우유였다. 그는 "모든 프랑스 아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값을 반값으로 낮추도록 했다. 정부 고시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상인은 차익의 2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엄포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아이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우유를 마음껏 먹이겠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정책이었다. 우유값은 금세 하락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농민들이 반값에 우유를 내다파니 건초값도 거질 수 없다며 젖소를 내다 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젖소 감소는 곧 우유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번엔 정부가 건초가격을 통제했다. 어떻게 됐을까? 이제는 건초업자들이 이익을 낼 수 없다며 건초를 불태웠다. 젖소 사육량 감소와 건초 부족은 우유 생산량 급감으로 이어졌고 이는 당연히 우유값 폭등을 불렀다. 우유는 암시장에서 부유층만이 사 먹을 수 있는 고급 식료품으로 둔갑했다. 우유 뿐만 아니라 베이컨 버터 와인 식초 감자 등도 이 같은 가격 상한제로 가격이 더 올랐다. 선한 의도라도 시장원리를 무시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말할 때마다 인용되는 사례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곧 도입할 예정이다. 청약가점이 높은 주택 수요자라면 싸게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파트 공급을 앞둔 분양 주체로서는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로베스 피에르의 우유처럼 가격 통제로 이익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도심 주택공급 대부분이 재건축·재개발에 의지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 주체들이 분양을 미루면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세시장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실제로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초부터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지수는 지난주 32주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분양받는 사람이 채권을 매입해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주택 채권입찰제'로 로또 분양이 낳을 위화감을 해소하려 한다지만 분양시장의 일대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경제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단순해 보이는 그래프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수요가 곧 인간의 욕망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을 단순한 가격 통제로 제어할 수는 없다. 정책은 선한 의도 뿐만 아니라 다방면을 두루 볼 줄 아는 합리적인 시각까지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송선옥 기자 2019.07.23 05:55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쥴'…하지만
"생각보다 '쥴' 돌풍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초반보다 디바이스 매출도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담배업계 관계자들은 예상보다 폐쇄형(CSV) 전자담배 쥴(Juul)의 인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쥴 기기의 이달초 판매량은 출시(5월 말) 일주일 후와 비교했을 때 5% 가량 줄었다. 액상카트리지는 13%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만큼의 돌풍은 아니라는 것. 흡연자들 사이에서도 호기심에 피워보긴 했지만 니코틴 함량이 너무 낮아 대체재로의 역할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청소년 흡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에서도 쥴은 청소년 흡연 문제로 논란이 됐다. 최근 케빈 번스 쥴랩스 CEO(최고경영자)는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나와 10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본사 제품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쥴의 당초 목적은 성인들의 일반 담배 대안책으로 개발된 것이였지만, 청소년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 흡연율 증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내에서도 쥴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부터 청소년 흡연 문제가 거론됐다. 정부가 쥴 출시 후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을 집중 단속하고 학교와 가정에 신종 담배 특성을 알리는 자료를 배포했지만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그 사이 쥴과 KT&G 릴베이퍼 등 신종 전자담배는 전국 주요 도시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상 거래 또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는 2023년 한국 CSV 전자담배 시장 규모를 2억 2800만달러(약 2688억원)으로 내다봤다. 음지에 속해 있던 액상 담배가 편의점에 유통되면서 시장 규모가 대폭 늘어날 거란 전망이다. 미국도 잠깐 사이 청소년 흡연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기까지 했다. 더 늦어선 안된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중독을 막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 강력히 추진돼야한다. 정혜윤 기자 2019.07.23 05:00
'주 52시간제' 조기 도입 中企의 한숨
“‘주52시간근무제’를 적용해보니 실제로 일손이 크게 부족해졌습니다. 내년에 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중소기업들은 너나없이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의 한 열처리분야 중소기업은 이달부터 주52시간제를 조기 도입했다. 원래 이 업체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내년 1월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받지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조기 도입을 결정했다. 이 회사 A대표는 1인당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은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결과 인력을 40명가량 충원해야 했다. 하지만 인력충원은 쉽지 않았다.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가뭄에 콩 나듯 했다. A대표는 “최근엔 주·야간 근무조건을 내걸면 국내 지원자가 좀처럼 나타나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A대표는 결국 국내 근로자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키로 하고 인력알선업체와 접촉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내년 주52시간제 전면 확대를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시름이 깊어진다. 인력충원 과정에서 A대표와 같은 고충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업체당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의 5분의1은 대처방안으로 ‘생산량 축소 감수’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계가 지난 4월 취임 이후 현장 챙기기 행보에 나선 박영선 장관에게 ‘구원투수’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다. 중기부는 계도기간 부여,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보완책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근로자 삶의 질을 배려하면서 경제성장동력도 훼손하지 않는 묘책이 없다면 중소기업계의 한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김지훈 기자 2019.07.22 18:49
한 통계청 과장의 은퇴
지난해 9월 초 한 페이스북 주소를 메시지로 받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글이었다. 이 글은 한 달 뒤 통계청 국정감사에도 등장했다. 가계동향조사 논란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통계청 단독 국감이었다. 작성자는 현직 통계청 공무원인 김신호 과장이었다.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뉘었다. 통계청은 소득부문 조사를 2018년부터 폐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7년도 말 국회가 이듬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당 주도로 소득부문 조사를 부활시켰다.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라는 이유에서다. 2017년 4분기엔 저소득층 소득이 전년보다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청은 크게 반겼다. 반전은 곧바로 일어났다. 2018년부터 저소득층 소득은 전년 대비 크게 줄기 시작했다. 그러자 통계 신뢰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과장의 글은 이런 민감한 시기에 작성됐다. 그는 2000년대 중반과 2010년대 초반 각각 사무관과 과장으로 6년 3개월 동안 가계동향조사를 다뤘다. 김 과장은 폐지 예정이었던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이 부활한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소득을 밝히길 꺼리는 고소득층 응답률이 낮아 소득부문 조사 결과가 부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사 공표를 분기별로 소득 통계를 조사·공표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주기가 잦을수록 조사 대상자에게 부담을 줘 제대로 된 응답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 그는 조사 주기를 1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조직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글이었다. 자칫 통계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실전에서 익힌 디테일에 기반해 자신의 의견을 견고하게 주장했다. 페이스북 글 뿐 아니라 학계와 토론에도 나섰다. 가계동향조사 논란을 건전한 논쟁거리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김 과장은 지난달 말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직했다. 조용한 은퇴였다.후배 관료들이 유·불리함을 따지지 않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냈던 그를 되새겼으면 한다. '영혼 있는 공무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세종=박경담 기자 2019.07.22 05:00
떠나는 문무일, 뒤를 잇는 윤석열
[the L] ‘참 솔직한 총장.’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의 모습을 한 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사와 관련해선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여러번 숙이며 사과했다. 때론 눈물을 흘려 ‘울보 총장’이란 별명도 얻었다. 이전 검찰 수장에게서는 볼 수 없던 모습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정부와 각을 세우고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과 관련해 검찰을 대표해 반대 의견을 꾸준히 제시했다. 정부 합의안에 검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패싱’ 논란도 벌어졌다. 당시 문 총장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면서까지 강조했던 말은 ‘민주주의’였다. 검찰 개혁안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권력 분산을 강조하고, 기자들 앞에서 프랑스 대혁명까지 끌어와 관련 설명을 하던 그의 얼굴에선 어떤 열정마저 읽을 수 있었다. 같은 자리에서 옷을 벗어 흔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문 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기 위해 전국 5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만 특수부를 남긴 것도 큰 성과 중 하나다. 수사는 곧 권력인데도 스스로 이를 내려놓았다. 문 총장이 특수통이 아니었다면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컸을 것이다. 민생을 강조하며 형사부를 앞세우려 노력한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그랬던 문 총장이 오는 24일 퇴임한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59·23기)이 다음날부터 그 뒤를 잇게 된다.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무려 다섯기수를 뛰어넘어 지명돼 기수 파괴로 주목받은 그다. 현재 남아 있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찰 개혁안들이 그의 임기 내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맡아 진행해온 이른바 적폐 수사들도 아직 진행 중이다. 최근까지 영장 청구 등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도 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간 사건들의 공소유지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의 자리가 중요한 만큼 국민들이 그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에게 쏠려 있다. 검찰총장의 임기인 2년 후 그는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서 있게 될지 궁금해진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7.21 13:53
'혼돈의 주택시장' 부추기는 정부
실수요자도, 건설·시행 등 관련업계도, 조합원들도 갈피를 못 잡는 주택시장이다. 정부가 갑작스레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카드를 꺼내들자 일어난 변화다. 하지만 언급만 했을 뿐 실제 제도 시행 여부, 구체적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아 시장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 올 하반기 주택 분양을 고려하던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사업 시행자들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영등포구 '브라이튼 여의도' 등이다. 지난달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변 시세 이상으로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게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내놓은 이후 이들 단지는 후분양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다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은 패닉에 빠졌다. 후분양으로 HUG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후분양을 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20~25%가량 낮은 분양가가 책정돼 손실이 불가피해져서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주택공급이 급감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가장 난감한 것은 서울 아파트 입성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이다. 수년을 아끼고 아껴 목돈을 모아 하반기 청약을 계획했지만 분양이 지연된데다 새 아파트 공급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로또 청약'을 기다릴지, 무작정 기다리느니 지금이라도 청약을 받아야 할 지 고민이 크다.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커 자칫 '닭 쫓던 개' 신세가 될까 두렵다. 주택시장이 이처럼 '카오스' 상태가 됐는데도 국토부는 수주일째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 중이라는 떠보기식 태도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펴야 할 정부가 불확실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박미주 기자 2019.07.19 06:20
韓부품, 이제 '가마우지 경제' 고리 끊어야
"우리나라 소재·부품 분야의 '가마우지 경제' 현상이 고착화했다." 한 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나온 문장이다. 새의 목에 끈을 묶어 물고기를 잡아도 삼키지 못하게 한 뒤 가로채는 '가마우지 낚시'를 경제에 비유한 것이다. 소재·부품을 일본에 의존해 한국이 이익을 놓치는 구조를 꼬집었다. 언뜻 보면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슈와 관련해 지적된 내용 같지만, 이미 2013년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마우지 경제란 표현은 무려 30년 전인 1989년 일본 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키가 '한국의 붕괴'란 저서에서 처음 쓴 것으로 전해진다. 그 뒤로도 각종 보고서에서 이를 인용한 경고가 잇따랐다. 과거 정부에서 몸담았던 고위 관료 출신들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예로 정부가 9년 전 추진한 '반도체 장비 국산화' 계획이 있다. 2010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까지 장비 국산화율 35% 달성을 목표했다. 하지만 달성에 실패했고, 반도체 장비는 지금도 국산화율(20%)이 낮은 분야로 꼽힌다. 늦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마우지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야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도 국산화 비중과 경쟁력을 높이자고 주문한다. 상대적으로 부품 국산화율이 높다고 평가받는 자동차 업계의 경우도 미래 친환경차 등에 대한 국산화율을 더 높여 위기를 기회로 가져갈 수 있단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량용 반도체, 수소전기차 주요 부품 등을 일본뿐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 상황을 토대로 자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최근 부품·소재에 대한 예산 투입 등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관건은 지속 가능성, 정책 일관성이다. 이번에도 'R&D(연구·개발) 인프라 확충'과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말로만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해법은 이미 정해져 있다. 오래 방치해 둔 '가마우지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곧바로 실행에 나서야 한다. 이건희 기자 2019.07.18 14:39
벌금·불신 자초한 페이스북
　세계 최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이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됐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 50억달러(약 5조8900억원)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FTC 부과 벌금 중 최대규모다. 페이스북의 1분기 순이익 24억3000만달러의 2배다. 페이스북은 FTC 벌금 부과에 대비해 30억달러를 적립했으나 20억달러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페이스북에 대한 벌금 부과는 미국 법무부가 최종 확정한다. 　FTC의 결정은 2016년 미국 대선 직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징벌 차원에서 이뤄졌다. 당시 영국 데이터분석업체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는 페이스북의 로그인 도구를 악용, 최대 8700만명에 달하는 사용자정보를 빼냈다. CA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유권자성향 데이터를 트럼프캠프에 전달했다. 이 사고로 페이스북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CEO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 소환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페이스북의 신뢰도 하락은 신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페이스북의 야심찬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가상자산 ‘리브라’ 발행계획은 미국 정부와 의회의 반대에 직면했다. 미국 투자사 제프리스가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80%가 리브라를 구매할 의사가 없거나 매우 적다고 답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사용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발표를 믿지 못한다는 응답자 비중도 45%에 달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보다 사용자들이 보내는 의심의 눈길이 페이스북에 더 뼈아프다. 불신이 거듭되면 사용자 이탈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데이터로 측정되지 않는 신뢰회복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신뢰회복 없는 새로운 도전은 불안한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서진욱 기자 2019.07.18 04:00
기여금 내고 택시면허 매입, 운송사업자 지위 신설
'택시제도 개편안', 플랫폼사업자 운송허가 조건 기여금 납부… 가맹사업도 촉진 신규 모빌리티업체를 제도권으로 품기 위해 운송사업자 지위가 신설된다. 운영가능 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되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운영대수나 운행횟수 등에 따라 일시금 혹은 분납, 매출 연동 방식으로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로써 고령의 개인택시면허를 사들이고 면허를 반납한 기사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 방지와 국민편익을 위해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감차사업을 통한 연간 감차 수량은 900대 정도다.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부여하되, 규제 완화를 통해 법인·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플랫폼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할 방침이다. '웨이고' 택시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브랜드 택시로 자리매김해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T'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법인택시에 대해선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해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제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 대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기준을 높인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게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도 도입한다. 다만, 전통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이동서비스는 현재의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한다. 승차거부 없이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게 서비스 평가와 교육도 강화한다. 지자체별 택시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희정 기자 2019.07.17 09:09
50억 주택도 엉터리, 이름값 못한 감정원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 책임도 지겠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초고가 주상복합아파트 '갤러리아포레'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수정된 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 발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한국감정원은 결국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됐다. 비위에 따른 감사도 아니고 감정원 고유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데 따른 감사다. 가뜩이나 본업(조사·산정)과 무관한 간판(감정)을 걸어 사명을 바꿔야한단 지적이 쏟아지는 시점이라 감정원으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의 말을 빌자면 갤러리아포레는 단지 앞에 한강뷰를 가로막는 새아파트가 들어서 시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감정원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이의제기가 들어왔다. 감정원은 결국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해당아파트 230가구의 공시가격을 지난 4월 30일 공시한 것과 달리 통째로 하향 조정했다. 갤러리아포레는 가구별 최소 30억~50억원을 호가하는 국내 최고가 단지다. 저울로 재듯 매의 눈으로 살펴어야할 '특수부동산'(가격 면에서)이 아닌가.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 몇십 채 값이다. 230가구에 그친다고 소홀히 넘길 일이 아니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의 명분은 과세 형평성 제고다. 과세의 공정함을 높인다는 대의명분에 공감하기 때문에 국민의 절대다수는 커지는 세부담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서민 집값의 수십배인 고가의 단지조차 공시가가 엉터리로 드러났다. 앞서 국토부는 수차례의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고가 부동산의 과세 현실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해왔다. 갤러리아포레 공시가도 고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의 일환으로 떨어진 시세와 달리 일괄적으로 높였던 걸까. 그렇다 한들 손을 들어줄 국민은 없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68.1%다. 이대로라면 갤러리아포레의 공시도 감정원이 조사·산정한 시세를 토대로 비슷한 수치를 곱해서 나온 숫자일 수 있다. 하지만 계산식 자체가 미지수다. 공시로 드러나는 결과 값(공시가격) 외에 정작 공시가격 산정의 핵심인 분모(시세)가 어떻게 조사되는지는 철저히 가려져있다.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오류가 속속 드러나는데 "나를 믿고 따르라"는 식은 곤란하다. 현행 공시가격 산출체계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감정원이 조사·산정해서 결정할 뿐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다.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나서야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기 바쁘다. 본업도 뒤죽박죽인 가운데 올 가을부터 주택청약 업무까지 감정원으로 이관된다. 감정원 자체시스템이 가동되기까지 준비가 부족해 분양 성수기에 2주 이상 아파트 분양이 올스톱될 위기다. 부동산 업계에선 업무에 맞춰 사명을 '부동산조사산정원'이나 '주택청약공사'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세금 부과기준을 취급하는 기관이라면 적어도 지금 같아선 안된다. 김희정 기자 2019.07.17 05:07
일본여행 '보이콧', 정말 효과 있으려면
"국민들이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으려면 국내여행이 대체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선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일본여행 보이콧'이 거론된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4명 중 한 명이 우리 국민일 정도로 한국이 일본 관광산업을 먹여 살리는 '큰 손'인 만큼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만약 한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이 뚝 끊긴다면 올해 방일관광객 4000만 명 달성을 외치며 '관광대국'을 꿈꾸는 일본 정부도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행불매 흐름이 일본 경제에 상처를 낼 정도로 오래 지속될 지는 의문이다.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과 불매운동 의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750만 명에 달하는 일본 여행객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대체재가 마땅치 않아서다. 여행이 일상이 된 시대에 대안도 없이 무작정 여행을 가지 말라고만 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일본이 최고 인기여행지인 이유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서다. 길어봐야 2시간 남짓한 거리에 문화도 익숙하고 관광콘텐츠도 풍부하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급부상한 동남아는 일본을 온전히 대신하기 어렵다. 가깝다고는 하지만 4~6시간이 걸리고 휴양지 중심이라 관광성격도 차이가 있다. 결국 일본여행을 가지 말자고 설득한다면 가능한 대안은 제주도 등 국내 여행지가 된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국내여행에 호의적인 사람은 많지 않다. 바닷가, 계곡의 바가지 요금 등 높은 여행물가와 2% 부족한 관광콘텐츠 때문이다. 오죽하면 "돈 없어서 해외간다"는 말까지 나온다. 관광인프라와 정책도 아쉽다. 일본은 관광 트렌드에 맞춰 복합리조트, 공유숙박 확대에 나서는 중인데 우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며 우리경제에 그늘이 드리웠지만 오히려 관광산업은 가능성이 보인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한 치밀한 투자가 필요하다. 휴가철 여행객들이 굳이 일본을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내 관광인프라가 갖춰진다면 그것 만큼 일본이 배아플 일도 없지 않을까. 유승목 기자 2019.07.17 05:00
치매보험이 금감원에 남긴 숙제
보험 자율상품 5000개 넘는데 담당 직원은 고작 4명..'명령권' 발동 안하고 안지켜도 그만인 행정지도만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 안 하고 판매하는 상품종류가 5000개가 넘는데 금감원 직원 4명이 무슨 수로 분쟁이 터지기 전에 약관 문제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 금감원의 고유 역할 중 하나는 금융상품 약관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적합한 지 사전 심사하는 겁니다. 가짓수가 가장 많은 게 보험상품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5500개 상품 가운데 사전신고 상품은 200개에 불과합니다. 200개 중 의무보험 등 정책성 보험을 빼고 순수하게 ‘신위험률’에 근거해 출시된 상품은 50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약관 검증 없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통계(신위험률)로 신상품을 만들면 보험료가 적정한지, 약관이 소비자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지 등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보험사가 이미 검증받은 위험률로 상품을 만들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15년 보험상품 자율화를 위해 사전신고 상품을 줄인 덕분입니다. 금감원이 최근 약관을 변경하라고 권고한 치매보험도 자율상품입니다. 수년 전 한 보험사가 치매발병 통계로 상품을 출시해 다른 보험사는 신고 없이 팔았죠. 계약 건수가 380만건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경증치매 보장 상품이 ‘이상 돌풍’을 일으키자 약관을 들여다보다 보험금 지급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면책기간 1~2년이 도래하지 않아 대규모 분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치매보험은 ‘운 좋은’ 사례일 뿐입니다. 자율상품 대부분은 약관이 적정한지 별도의 검증을 받지 않습니다. 보험감리국 담당인원이 4명에 불과해 수시 감리는 커녕 분쟁이 터진 후 약관 적정성을 따지는 일조차 버겁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치매보험의 경우 약관 적정성을 따져보려 외부 전문가에 1인당 자문료 30만~40만원 씩 총 2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이 깎인 금감원으로선 ‘거금’이 나간 셈입니다. 2015년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부작용이 작지 않지만 보완 장치가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 약관을 바꾸라고 권고했지만 스스로도 “행정지도라 법적 효력은 없다”고 말합니다. 보험사가 안 따라도 그만입니다. 물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위가 보험업법 131조에 따라 약관변경 명령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면 청문회를 거쳐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령권이 발동된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흔한’ 리콜 조치도 내려진 적이 없죠. 금융위나 금감원이 소비자보호국, 소비자보호처 등 조직 키우기는 열심이면서 정작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행정지도만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권화순 기자 2019.07.16 04:45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그림의 떡' 안되려면
실효성 우려 목소리 있지만 '갑질 감수성' 높이는 인식 변화 계기 되기를 "신고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두 달 전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를 갑자기 폭행한 상사는 목격자가 많은 것을 보더니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렇게 얘기했다. 인력이 부족한 회사 측은 A씨를 방관했고, A씨는 지속적인 폭언·폭행과 괴롭힘 속에서도 직장을 떠나지 못했다.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법을 포함한 새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규정하고 금지한 점은 큰 의의가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사내 신고 방식, 가해자 처벌 조항 부재, 익명 신고의 어려움 등 한계로 인해 '갑질신고'가 어려운 건 변함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 대학병원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교육에 초빙한 노무사가 "업무 부적응자나 저성과자가 주로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괴롭힘의 원인이 업무미숙이라는 것으로 전형적인 가해자 시각이 묻어난다. 신고자를 골칫거리로 여기는 것은 이 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에서 괴롭힘으로 회사에 도움을 청했다가 보복갑질을 당했다는 제보는 늘고 있다. 이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조직 내 갈등 유발자로 낙인 찍힐까봐 위축되고 신고 시도조차 못할 수도 있다. 현장에선 법보다 직장 문화 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해도 사용자와 직장 내 '갑질 감수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괴롭힘은 계속될 것이다. 중요한 건 인식 변화다. 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갑질 감수성을 높이는 인식 전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는 직장에서 괴로움을 참아야 했던 나쁜 시절이 끝나고, 인간다운 일터를 요구할 수 있는 좋은 시절이 오기를 희망해 본다. 이영민 기자 2019.07.15 16:43
기업 혁신의 조건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배터리(2차전지)를 중심으로 매출을 5년 내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늘리겠다"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의 선언을 전해 들은 한 경쟁사 임원의 말이다. 신 부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매출을 두 배로 늘리는게 직원들에겐 가장 큰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경쟁사 대비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고, 급성장 과정에서 업무량도 과중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신 부회장의 말이라 곱씹어볼 만하다는게 내외부 평가다. 실제로 그는 "매출이 2배가 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승진과 해외근무 등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이 최고의 복지"라고 못을 박은 셈이다. LG화학 배터리 사업은 요즘 말로 '갈아 넣으며' 여기까지 왔다. 사업은 커왔지만 경쟁사로, 중국으로 인재들이 빠져나가기도 했다. 그럼에도 선성장 후분배. 파이를 먼저 나눠줄순 없다는 얘기가 비정하게 들린다. 하지만 미사여구로 실체 없는 혁신을 말하는 최고경영자(CEO)보다 돌직구를 던지는 신 부회장이 낫다. 비전 없는 성장론은 공허하기 때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회적 가치' 혁신도 그래서 의미가 있다. SK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 면에서 승승장구 중이다. 최 회장도 이런 상황을 잘 안다. 스스로 "사회적 경영은 성장을 위한 조건"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반면 국가대표 기업인 포스코의 최근 모습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기업시민'이라는 혁신 철학을 내놨는데 이를 받쳐야 할 기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원료값 인상과 철강 대체재 공습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수익동력이 약해지고 있어서다. 성장 엔진이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지면 부품 사이가 헐거워진다. 이를 반영하듯 인사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내부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마찬가지다. 시황 악화까지 겹치면서 경영목표 달성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은 혁신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남긴다. 냉정한 얘기지만 많은 기업들의 역사가 이를 말해준다. 성장 없는 기업엔 혁신도 없다. 우경희 기자 2019.07.15 14:29
국회 과방위엔 '유령'이 산다
'유령'은 죽은 뒤에도 구천을 떠도는 혼령이다. 과학적 실체는 없지만 사람들 다수가 '유령'을 믿고, 또 거론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존재하는 대상이 돼 버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도 이런 '유령'이 있다. 지난해 6월 수명을 다하고 사라졌지만 유독 과방위에서만 그 부활이 거론되며 실체 없이 떠돈다. 바로 유료방송 업계를 가입자 기반으로 규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합산규제)'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당시 시장을 휩쓸었던 KT를 견제하기 위해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됐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일몰돼 폐기됐다. 제도 도입 당시엔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됐던 규제였다. 하지만 그 후 3~4년여간 미디어 시장은 급격하게 변했다. 글로벌 공룡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발 코드커팅(유료방송 해지)이 국내 상륙한지 오래고, 플랫폼보단 콘텐츠 가치가 높아진 환경이 조성됐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추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지상파 합작 OTT '푹'과 SO(케이블TV) 티브로드 합병 추진 등 국내 업체들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합산규제는 오히려 국내업체에만 족쇄를 채우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사전 점유율 규제를 대신할 유료방송 사후 규제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더더욱 합산규제가 설 자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산규제는 "언제든지 부활시킬 수 있다" 는 유료방송 업계 압박 카드로 과방위를 1년 넘게 떠돌며 시장의 자발적 산업재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2일 진행된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원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합산규제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점이다. 한달 후 새로운 사후규제 방안도 마련한다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도 이날 확인됐다. 1년 넘게 떠도는 과방위의 실체없는 유령을 퇴치하고, 미래지향적인 유료방송 시장 환경이 한 달 후에는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세관 기자 2019.07.1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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