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주기가 지났다. 세월호 참사는 어느 개인의 잘못으로만 탓할 수 있는 단편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동안 참사 원인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진상규명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압축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인 성공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 왔다. 기업의 이윤이나 경제성장을 우선할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 왔다. 더욱이 안전은 최소화해야 할 비용으로 소홀히 다뤄졌다. 그렇다면 안전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공공재로 안전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안전은 국방이나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정부가 맡아야 할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혼자 안전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안전에 대한 시간, 노력을 부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부가 법령을 통해 위해요소를 규제하고 세금으로 안전시설과 환경에 투자하는 이유다. 하지만 안전은 다른 공공재와 달리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만 달성될 수 있다. 그것은 안전이 기업의 경제활동은 물론 개인의 소비, 여가활동과 같은 사적 영역을 포함한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사회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작은 실수나 소홀함도 다른 위험요소와 결합돼 순간증폭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자신과 주변의 안전을 관리해 나가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5년에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4년간 227만여 곳을 점검했고 9만6000여 곳에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했다. 더불어 무엇보다 국민안전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을 자리 잡게 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해 4월 19일에 마무리됐다. 올해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대상 중 공공시설과 일부 민간시설은 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됐다. 그 외 민간시설은 스스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해 문제의 사전진단 식별기능과 안전문화 운동의 성격 두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학교와 주민센터를 통해 배포된 ‘가정용 자율점검표’를 이용해 가정 내 전기·가스와 같은 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많이 찾는 숙박시설, 목욕장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업주 스스로 시설안전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운동도 함께 이뤄졌다. 일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음에도 안전이 최고의 서비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협회와 많은 업주 분들이 적극 동참해 준 것은 고무적 결과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안전점검 결과는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된다. 도로,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은 물론, 영화관, PC방과 같은 민간시설의 점검 결과도 공개해 내가 사는 주변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안전정보의 공개는 이용객 스스로 위험요인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 주체로 하여금 스스로 안전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건축물에 대한 기본정보와 소방, 가스, 전기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 시행한 안전점검 결과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안전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인식이 하루 빨리 자리 잡길 기대한다. 안전한 사회는 관심을 가진 소수의 노력이나 정부의 역할 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내 가정과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 실천에서부터 안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길 부탁드린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019.04.30 05:30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돌입하면서 금융자산가들의 자산 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0여년 이상 이어진 전세계 저성장 기조로 시중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동남아와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라틴아메리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초저금리가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 때문에 풍부한 금융자산을 가진 개인은 물론 연기금과 보험사 등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산 니즈(수요)가 더욱 커졌다. 이런 환경을 반영해 국내에도 안정적인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한국형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시장(설정액)이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헤지펀드가 처음 도입된 2011년 2400억원 규모에서 현재 30조원 규모로 130배 가까이 커졌다. 하지만 헤지펀드 시장의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주식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수행하고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등 천편일률적인 투자대상과 투자시장, 운용전략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난해에는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자 절대수익을 지키지 못하는 헤지펀드들이 속출했다. 따라서 헤지펀드의 안정적인 절대수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질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존 틀에서 벗어난 선진국형 헤지펀드 상품은 연 5~12% 정도의 절대수익을 원하는 금융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할만한 금융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 우선 헤지펀드의 투자대상과 투자시장 다양화가 시급하다. 헤지펀드의 투자상품을 기존 주식 및 채권의 전통적인 투자 수단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신용 및 금리 구조화 파생상품을 비롯해 선박, 항공기 및 인프라 자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내 주요 연기금들의 지난해 투자수익률을 보면 몇몇 연기금은 주식시장 하락 여파로 절대수익을 지키지 못했지만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으로 투자상품을 다양화한 교직원공제회 등 몇몇 연기금은 5%내외의 안정적인 절대수익을 시현한 게 좋은 예다. 또한 이미 기관투자자는 물론 개인금융자산가들의 투자시장은 국내를 벗어나 미국, 중국,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국내 대표 헤지펀드는 국내 자산 비중이 80~90% 이상에 달해 아직도 국내 투자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글로벌 투자 비중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운용전략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헤지펀드들은 과거 기관 투자자들의 대표 운용전략인 사놓고 기다리는 이른바 바이앤홀드(buy & hold) 위주의 전략에서 탈피해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순히 주식 매수와 공매도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롱숏전략이나 주식 매수에 집중하는 롱바이어스드, 단순히 여러 자산을 묶어 투자하는 멀티 전략 등이 대부분이어서 운용전략의 다양화가 시급하다. 특정 운용전략에 의존하기 보다 다양한 운용전략을 섞어 독자적인 운용전략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절실한 시점이다. 올해처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주식시장에선 롱숏 전략과 특수한 상황에서 단기 차익거래에 집중하는 이벤트드리븐 전략 등과 함께 메자닌(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투자와 ELS(주가연계증권), 선물 등 파생상품 매매전략 등을 병행하는 고도화 된 멀티전략을 운용하면 절대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올해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 재확산과 북핵 등 지정학적 긴장 증가 등 일시적인 악재 발생 시 세계 거시경제를 분석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글로벌 매크로 전략이나 선물 옵션 매수 또는 신용부도스왑(CDS) 매수 등을 가미하면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 급락기에도 수익 방어는 물론 큰 폭의 수익을 시현할 수 있다. 강병주 글로벌원자산운용 전무   2019.04.28 16:56

수소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미래 에너지원으로 새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인류의 에너지원은 오랜 역사에 비해 많은 패러다임을 거치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래 화석연료의 대량 사용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등으로 지구 온난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풍력, 태양광, 수소에너지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동안 무수히 많은 철학과 종교가 등장하고 없어졌지만, 그 사이에 에너지의 변천은 고작 '나무-석탄-석유-가스-수소' 등이 뿐이다. 이런 에너지 패러다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준거 틀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가 상변화(相變化, phase transition)다. 구하기 쉽고 취급하기 쉬운 고체에서 액체를 거쳐 기체까지 변화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탄소와 수소만의 화합물 비율을 보면 나무는 거의 1대 1이고, 석탄은 1대 1.5, 석유는 대략 1대 2, 천연가스는 1대 4로 점차 탄소 비중이 줄고 수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차 기술은 환경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비가역적 패러다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소에너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막연히 학문(화학)에서만 들어본 수소가 에너지와 산업, 경제라는 영역까지 들어왔다. 특히 수소전기차는 수소와 산소를 적절한 조건에서 반응시켜 전기와 열이 발생하고 여기서 생성되는 전기로 모터를 구동시키는 자동차로 주목받는다. 이때 핵심역할을 하는 게 수소연료전지다. 수소연료전지의 효율은 전기와 열을 합해 85% 이상으로 여타의 다른 에너지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물론 현재 수소를 생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부생수소 방식은 석유화학산업의 화석연료에서 생성된다. 대량수소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개질(改質, reforming)도 이산화탄소가 필연적으로 배출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수소에너지를 궁극적인 친환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정은 차치하고 수소 자체는 친환경 에너지임에는 분명하다. 수소를 통해 생성되는 물질은 오로지 물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성이 문제다. 아직 물에서 수소를 만드는 게 화석 연료에서 만드는 것보다 비싸다. 물에서 수소를 얻기 위한 전기 에너지는 국가마다 발전 단가가 다르다. 물에서 수소를 얻는 것은 이미 정해 놓은 정답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해결하는 게 인류가 풀어야 할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수소가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단위 무게당 발열량이 천연가스보다 높기 때문이다. 활용 방식에 따라 차세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안정한 물로 전환되면서 온실가스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우주의 75%는 수소라고 한다. 우주의 생성은 수소에서 비롯됐다. 인류 최후의 에너지는 수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소는 에너지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수소가 에너지로서 본격 상업화 단계로 진입한 것은 길지 않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도 많다. 어려운 문제는 만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게 마련이다. 진리는 의외로 단순하다. 우항수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2019.04.25 14:30

최근 우리 사회의 마약문제가 심상치 않다. 과거 범죄자와 마약중독자들만의 일에 그친 데서 재벌가 자제, 연예인 등으로 퍼지더니 최근에는 회사원, 주부 등 평범한 사람에게까지 확산해서다. 미미하게 진행되던 것이 갑자기 급격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순간을 의미하는 ‘티핑포인트’(급변점)란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마약문제가 그런 상황을 앞둔 것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공식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유지한 덕분에 ‘마약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었는데, 2016년부터 20명을 넘겨 자부심이 깨져버렸다. 일반인들이 마약에 접근하기 어렵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송금한 다음 이른바 ‘던지기 수법’(비대면 구매)로 쉽게 전달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소셜미디어 덕분에 나의 절친들과 항상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 덕분에 국경 바깥의 지구촌 멀리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옷 한 벌도 손쉽게 구입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 범죄자와도 연결되고 다크웹을 통해 마약까지 구매 가능한 ‘혜택의 과잉’ 시대가 된 것이다. 　 왜 이렇게 마약문제가 확산할까. 무엇보다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은 과거부터 반군의 주요 활동무대였다. 최근 미얀마 정부와 해당 반군 사이에 휴전을 하는 조건으로 반군이 특별자치구역을 인정받았는데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필로폰 생산을 늘렸다. 마약은 반군의 주요 자금원이 되는 탓에 엄청난 양의 필로폰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해당 지역에서 제조된 필로폰 적발 양은 150톤에 이른다고 한다. 아시아 43억 인구 모두가 투약하고도 남는 어머어마한 양이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필로폰은 227㎏으로 한해 전보다 7.2배 폭증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마약 공급을 국경부터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마약류 밀반입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전청 차원에서 인력을 늘리고 탐지장비를 확충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 중이다. 나아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와 공조도 활발히 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 22개 국가 관세청과 함께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5월부터 벌이는 것도 그래서다. 또한 평범한 사람이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유통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다크웹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더불어 필자 개인의 경험으로 볼 때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과거에 비해 느슨해진 경향이 있다. 마약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고삐를 다시 죄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다. 나아가 국내 마약사범 처벌은 물론 외국인 마약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국제 마약밀수조직이 한국에 침투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이런 차단 노력과 함께 마약사범에 대한 의무적인 재활프로그램 이수, 중독자에 대한 전문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의 마약 수요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마약과의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마약문제에 대해 티핑포인트가 임박했다는 경각심과 동시에 인내심을 갖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영문 관세청장   2019.04.25 04:54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올릴 것인 지에 대한 논의한 결과를 내놓는 자리였다.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고객 등 안내·동의 절차 개선,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규제 개선,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5개 대주제에서 20개의 세부사항이 논의의 대상이었다. 카드사 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일부 사업영역 확장, 대형가맹점 갑질 해결 방안, 레버리지 규제 개선,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다. 이중 카드사와 소비자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는 부가서비스 축소 부문이다. 부가서비스는 카드사와 제휴 업체의 마케팅 비용이다.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시장점유율을 위한 카드사의 경쟁도 원인이지만 제휴 대기업이 비용을 들여 부가서비스를 늘리기도 한다. 카드 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등) 비용은 2015년 3.5조원에서 2018년 5.0조원으로 1.5조원 이상 증가했다. 또 판촉행사, 경품, 프로모션 등 카드매출 증진을 위한 판촉비용(기타 마케팅활동비용 등)도 2017년 이후 1조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상품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감독규정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카드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면 원칙에 따라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승인 심사·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심사는 이달에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친 후 세부원칙을 마련해 처리할 예정이다. 물론 약관변경 신청은 설명의무와 여전업 감독규정 25조 2항에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2016년 1월에 관련 감독규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25일 이후에는 약관변경 신청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기간이 많이 지난 상태인 것이다. 카드사들도 수익성이 너무 낮아져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연회비를 인상한 사례가 많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적자규모 10위 내의 카드 22종 중 10개(45%)는 발급이 중단됐다. 가맹점수수료 인하와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에 따른 수익 악화에도 가입자 유지를 위한 카드사의 과도한 경쟁 전략이 신규 발급 중단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지만, 카드사의 실적 조건에 편법 실적 채우기로 혜택을 누리는 체리피커식의 일부 블랙컨슈머가 원인이 된 경우도 많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작지만 제휴한 협력업체의 손실이 많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2016년 출시된 A카드의 카드사 손실은 30억원 내외지만, 제휴 협력업체의 연간 손실은 400억원에 달한다. 협력업체의 손실이 카드사 손실의 열 배를 넘는 셈이다. 이같은 상품에 대해 양사 합의 하에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선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월 수식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카드사와 협력업체 모두 지불하는 상황에서는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가 필수다. 그렇기에 금융당국은 약관 변경이 가능한 기간이 도래했다면 제휴업체와 카드사의 협의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 하에서의 축소를 요구한다면 약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할 필요가 있다 주명호 기자   2019.04.24 13:48

[웰빙에세이] 내 영혼의 문장들 –27 / 침묵은 신이 말하는 언어 “드디어 나의 스물일곱 번째 생일이다. 오늘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루 내내 침묵을 지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존 프란시스. 말없이 지구별을 걷는 사람이다. ‘프래닛워커(planetwalker)’다. 그가 스물일곱 살 생일에 침묵을 결심한다. 그 하루의 침묵이 마흔넷이 될 때까지 17년을 간다. 침묵의 서약에 몇 달 앞서 그는 걷기 맹세를 한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엔진으로 움직이는 일체의 운송수단을 타지 않기로 한다. 이 맹세는 마흔여덟이 될 때까지 22년을 간다. 이 모든 일은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됐다. 1971년 1월17일, 안개 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밑에서 유조선 두 척이 충돌한다. 부딪친 배에서 새어나온 50만 갤런의 원유에 해안과 강기슭이 온통 기름범벅이 된다. 2007년 12월 우리의 태안 앞바다가 그랬듯이. 존은 이 환경재앙에 책임을 느낀다. 그 또한 자동차를 타고 기름을 쓰는 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는 차를 타지 않기로 한다. 어디든 걸어 다니기로 한다. 그러자 “너 혼자 걷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며 여기저기서 따진다. 그는 고단한 입씨름을 끝내기 위해 입을 닫기로 한다. 그와 함께 그의 삶이 달라진다. 기나긴 침묵 속의 순례가 된다. “걷기와 침묵은 나를 구원해 주었다. 걷기와 침묵은 속도를 늦추어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해 주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기회를 준다. 내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침묵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침묵은 단순히 내가 입을 다물 때 생기는 말의 부재가 아니다. 침묵은 총체적이면서 독립적인 현상으로, 외적인 요소 없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 나는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재발견한다.” 입을 다문다고 다 침묵은 아니다. 머릿속을 떠도는 말과 마음속을 헤집는 생각까지 멈춰야 침묵이다. 내면의 소요와 소음을 잠재워야 침묵이다. 이때 비로소 침묵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우레와 같은 침묵으로, 맑은 호수와 같은 고요로 자리한다. 존의 침묵도 처음에는 침묵이 아니었다. 머릿속은 오히려 더 시끄러웠다. “여전히 침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잡생각과 대화와 논쟁이 끈덕지게 남아 말로 표현해 달라고 떼를 쓴다.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내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급기야는 내가 제정신인지 의심스러워진다.”  곤경에 몰린 그가 타협책을 낸다. 일단 내년 생일까지 침묵하고 그 다음은 그 때 생각하기로 한다. 이렇게 한 해를 넘긴 것이 자꾸 연장되고 연장된다. 그러면서 그의 침묵도 깊어진다. 나 또한 침묵이 필요하다. 말이 넘치는 시대! 내 안에도 내 밖에도 온통 말 말 말! 그러니 나에게도 하루의 침묵을 선물하면 어떨까? 오늘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루 내내 침묵을 지키면 어떨까? 틱낫한 스님은 “진정한 침묵은 치유를 일으키는 그날의 음식이 된다”고 한다. “생각이 사라질 정도로 온전히 침묵할 수 있다면 그 고요함 속에서 기적처럼 맑아지고 자유로워진다”고 한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삶의 경이로운 소리를 듣기 위해 마음의 소음을 멈추세요. 그러면 진실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말한다. “침묵은 신이 말하는 언어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나쁜 번역이다.” 소로는 말한다. “신과의 만남이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인간의 언어가 불완전하고 진리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오쇼는 말한다. “기도의 끝은 침묵이다. 언어마저 사라진 고요한 기도. 사념은 그곳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에고는 녹아서 사라진다.” 그렇다! 신에 가장 가까운 언어는 침묵이다. 그 다음은 시와 노래다. 그 다음은 너무 멀다. 그렇다! 기도의 끝은 침묵이다. 기도로 신을 부르지만 신을 만나면 침묵한다. 기적처럼 맑아지고 자유로워지는 침묵, 삶의 경이로운 소리를 듣는 침묵, 나를 넘어 신을 만나는 침묵. 나는 이런 침묵을 아나? 알고 싶으면 침묵할 것. 침묵을 말하지 말고 침묵을 맛볼 것. 나에게 침묵을 선물하고 마음의 소음을 멈출 것. 고요하고 고요하고 고요할 것. 김영권 작은경제연구소 소장   2019.04.24 10:46

지난 4월 3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시작했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에서 세계적인 기대감을 높인 5G 시험 서비스가 마침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 강대국 미국과 촌각을 다투는 경쟁 끝에 이루어낸 쾌거다. 5G는 네트워크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등을 특성으로 한 5G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우리 일상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5G 네트워크의 특성상 기술 발달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신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5G 가입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용자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다. 이용자들은 기존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속도의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첨단 서비스를 기대하지만 현실 속의 5G는 많이 미흡한 모습이다. 5G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척하는 길이다. 언제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출시돼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실제로 LTE(롱텀에볼루션)도 우리나라에서 2011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지만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과 같은 최고의 네트워크 품질을 갖추기까지 수 년이 걸렸다.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 미완성의 기술이라는 소비자들의 실망과 불만을 감내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치열한 기술 혁신을 이어가야 한다. 지금 발생하는 논란은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강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거쳐야 할 성장통이다. 통신 기업들이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성장의 걸림돌이 아닌 자양분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는 IT(정보기술) 강국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5G 서비스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위한 토대를 더욱 단단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최초 상용화에는 밀렸지만, 일찍부터 5G의 잠재력을 주목하고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주요국들의 추격전이 만만치 않다. 불과 2시간 차이로 세계 최초 상용화의 타이틀을 놓친 미국은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5G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주파수 할당(3400MHz), 규제 해소, 5G 펀드 조성 등 5G 주도권 확보를 위한 승부수를 던지기도 했다. 우리도 세계 최초라는 이름에 안주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거나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5G 기반 융합신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 그리고 통신사는 5G 네트워크 품질을 고도화 하고 혁신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제조사도 단말과 장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로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일단 저력을 보여줬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힘을 모을 때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19.04.23 05:27

2019년 주주총회 시즌이 마감됐다. 단일 주제로는 사외이사 선임 문제가 가장 비중이 컸다. 후보 추천절차 정비와 투명성, 다양성 제고, 경력과 역량평가, 독립성과 이해상충 가능성 등이 관심을 모았다. 기업들은 사외이사 후보 발굴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진화한다는 증거다. 후보 발굴이 어려워질수록 재선임이 대안이다. 그래서 장기재임 사외이사 문제가 나온다. 이번 주총 시즌에는 21년 동안 한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교수가 퇴임했고 삼성전자에서도 재선되면 10년을 넘긴다는 이유로 교체가 이루어진 사례가 발생했다. ‘국내 최초 사외이사’ 타이틀을 보유한 80대 한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는데 24년 재직 기록을 작성할 전망이다. 　 ‘오너 회사’에선 오랫동안 동고동락해서 회사를 속속들이 알고 경영진을 잘 이해하는 사외이사가 편하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는 모험과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임기 동안 사외이사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교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인간관계에서 거북한 일이기도 하다. 자연스럽게 재선을 반복하면서 재임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은 사외이사 장기 연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이번에 확실히 했다. 국민연금은 임기가 10년을 넘어서는 후보는 반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외이사가 장기재임하는 경우 경영진과 유착이 발생해 독립성이 약화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 같은 ‘주인 없는’ 회사에서는 장기재임 사외이사가 경영진 위에 군림할 수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이사회가 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의결권자문회사 ISS의 한 연구에서도 이사회 구성원의 평균 재임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은 경우 회사 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외부인이 내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 적절한 ‘이사회 물갈이’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장기재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이사회 평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평가가 좋지 않은 이사는 퇴출한다는 것인데 합당한 제도로 보이고 미국에서는 대다수 회사가 채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가결과가 공개되지도 않고 이사 개인이 아닌 이사회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또 외부평가가 아닌 자체평가다. 　 둘째, 임기제한이다. 국내에서 금융회사에 강제적용되는 방식이다. 연임 횟수에 제한이 있고 총 재임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이 또한 문제가 많다. S&P500 기업 중 5% 정도만 임기제한을 두는데 그나마 15년 이상이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각각 12년, 4년으로 규제한다. 영국과 홍콩은 9년, 프랑스는 12년을 권고한다. 　 셋째, 연령제한이다. S&P500 기업의 4분의3이 활용한다. 그러나 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현재 40% 이상 기업들이 75세 이상 연령제한을 뒀는데 상승 추세다. 개인별 예외제도도 널리 활용된다. 디즈니의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이 사외이사 정년 70세를 도입하려다 축출된 사례가 있다. 　 임기와 연임제한은 회사자율, 산업별 기준, 정부규제나 모범규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기업지배구조 일반과 마찬가지로 권고적 방법이 무난하다. 임기와 연령에 제한이 없는 워런 버핏(88)의 버크셔해서웨이 이사회는 평균연령이 77세고 3인이 90세 이상이다. 마크 저커버그(34)의 페이스북 이사회는 평균연령이 54세다. 결국 리더와 경험이나 가치관을 공유하고 호흡이 잘 맞는 팀이 구성돼 같이 오래가는 것 같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019.04.22 04:55

최근 정부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생활SOC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익시설과 안전시설을 뜻하는데, 체육 문화 시설, 어린이와 노약자 돌봄 시설, 생활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시설이 우선 투자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정부가 주로 투자해왔던 SOC가 도로, 철도, 항만 같은 대규모 기간시설이었다면, 이번에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생활SOC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이다. SOC 투자 대상 전환과 함께, 이번 정부 발표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사업 추진 방식 전환이다.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지방정부와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또 각 부처와 사업별로 따로따로 시설을 공급하는 대신 이를 하나로 묶어 복합화한다. 시설 운영비 부담을 낮추고 주민과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운영을 담보하고, 국가 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정부 서비스 소외지역에 시설을 우선 공급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역 현장에서 나타난 정부 재정 사업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번 계획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정 보완이 가능한 열린 계획안이다. 생활 SOC투자에 국민 체감도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게는 여가 시설보다 더 시급한 시설인 공공 지원 주거 시설이 생활SOC 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소득 3만달러 시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이 아닌 거처인 비닐하우스,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생활SOC 투자 대비 효과를 높이는데 지방정부가 관심을 갖게 하는 유인제도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나 주민은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통한 신규 시설을 원하지만, 지금도 각 지역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저활용되는 시설이 꽤 있다. 하드웨어인 시설을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운영 소프트웨어, 즉 운영 주체와 운영 재원,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기존 유휴 시설과 이번에 공급될 신규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잘 준비한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주고, 지속적으로 시설 활용도를 모니터링해 이를 추가 예산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신규 시설 건설 못지않게 건설된 시설의 효과적 활용에도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셋째, 생활SOC 시설 복합화를 계기로 각 부처가 제각각 추진하던 정책과 사업의 융복합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하나의 고유 목적을 가진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부지 선정은 쇠퇴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과, 건물 신축은 지역경관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사업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건축 사업과 결합하고, 운영 프로그램에는 주민 참여 활성화, 사회적 경제 육성,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정책 사업들을 결합시킨다면 비슷한 예산으로 정부 정책 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공간환경학회 학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2019.04.19 04:10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수출회복 지원 등을 담아 6조원 안팎의 추경안을 준비한다고 한다. 추경 규모와 내용 면에서 더욱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 투자 부진의 심화, 민간소비 증가세의 둔화, 수출 감소폭 확대 등 한국경제 흐름이 좋지 않다. 글로벌 경제 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제가 모두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적신호다. 우리 정부는 전통적으로 재정운용이 보수적인 편이다. 경기가 좋지 않았던 작년에도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민간에게 푼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감으로써 민간 돈을 그만큼 빨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아 작년에 재정이 10조6000억원 적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수요에 대한 영향을 보려면 국제기준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돈이 쌓인 만큼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국민보다, 당장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으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국민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흐름이 급격히 악화하는 금년에도 정부는 소극적이다. IMF의 노골적인 권고가 나온 후에야 추경을 준비하고, 그 규모도 IMF 권고에 훨씬 못 미친다. IMF는 9조원 추경을 해도 한국경제가 겨우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고용사정 실질적 개선을 위해 잠재성장률을 조금 상회하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오히려 IMF 권고를 뛰어넘는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다. 재정건전성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단기적 재정균형이 아니라 누적적자에 의한 중장기적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하며, 경기변동에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이자율이 성장률이 보다 낮은 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 없이 적자재정을 편성할 여지가 생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 말 기준 42.5%로서 OECD 평균 110.7% 반도 안 되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이미 낮은 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이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국채발행에 별 부담이 없다. 흔히 나라 빚이 늘면 후대에 부담을 준다면서 재정적자를 반대하지만, 이는 정부 채무가 곧 민간 채권이라는 점에서 순진한 착각에 불과하다. 진정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미래재앙에 대한 대비와 미래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후대 부담 운운하면서 기후변화나 인구절벽 등 미래재앙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에 소극적인 것은 이율배반이다. 역사적으로 재정확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효과는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낭비성 사업, 눈앞의 성과만을 노리는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삶의 질과 미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춧돌을 놓는 사업, 즉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수익이 충분한 사업에 돈을 써야 한다. 또한 토목보다는 건축, 제품보다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가급적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 청년인턴, 노인일자리 사업 등 수혜자 숫자만 늘리는 사업보다는 좋은 일자리, 미래형 전문직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업을 해야 한다. 재정 사업이 민간에서 자라나는 싹을 죽이거나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최대한 민간 활력을 증진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조달이나 바우처제도 등을 활용한 시장형성 및 창업 촉진,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과 사회적 경제 부문의 참여 유도, 민관협력 방식 사업추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세계경제발전연구소 연구원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2019.04.19 04:00

대학원에 다니던 1996년 선배가 불쑥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무슨 일인가 들여다보니 대한민국 최악의 산불로 꼽히는 1996년 4월 고성산불의 시간대별 이동 및 확산경로를 정책결정권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하는 일이었다. 지극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일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그 일은 정부기관이 아닌 대학원생 손끝에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방제를 책임지던 해경 관계자는 확산경로, 대책을 묻는 기자들에게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혼란스럽기 짝이 없던 해안가 대책본부 천막 아래에서 모니터에 위성사진과 지도를 띄워놓고 답답해하던 연구원을 만났다. 유출된 원유가 어떻게 확산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지만 막상 입력할 데이터가 제대로 없어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자료도 부족했고, 그나마 있는 자료의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그랬다. 　 2014년 4월16일. 선장과 선원이 수백 명의 학생과 승객을 침몰하는 배에 버려놓고 도망가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 생각했고, 각자도생의 사회임을 새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2019년 4월 속초산불이 발생했다. 산림과학원의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가 바빠졌다. 현재 상황과 산불확산 예측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를 종합해 만들어진 상황도는 실시간으로 산불중앙상황실, 행정안전부 상황실 및 국가위기센터 등 관련기관과 공유됐다. 헬기가 뜰 수 없는 일몰 후에는 불길과 열을 탐지하는 센서를 탑재한 드론을 띄워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15분 만에 통합해 상황도와 산불확산 예측지도를 새로 만들어 관련기관과 공유했다. 이러한 절차는 야간에 3~5회 반복되었다. 전국에서 소방차 872대와 헬기 51대가 지원에 나서 산불을 진압했다. 한곳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이 정도 장비를 짧은 시간에 동원해 집중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2019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우리는 많은 사건·사고를 겪였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외에도 1993년 ‘서해페리호’ 침몰로 292명, 1994년 성수대교 붕괴로 32명,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로 192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공무원과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 “이게 나라냐”는 울분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런 순간마다 묵묵히 질책을 감내하고 폐허 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개인과 집단이 있었다.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제도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람을 확보하는 것은 분노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흥분과 분노, 허탈의 순간을 지나 무관심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이나마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다. 　 개인의 잘못, 불운, 불완전한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고가 난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많은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선진국이라면,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그런 곳의 개인과 사회 역시 과거와 다른 행동과 판단으로 변화를 이뤄낼 것이다. 　 매년 4월이 되면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과 함께 아픔의 기억이 찾아온다. 불행한 기억, 아쉬움과 괴로움이 많은 사람을 힘들고 괴롭게 한다. 그렇지만 그 괴로움과 슬픔을 딛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회가 할 일일 것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19.04.18 04:49

영화 ‘아수라’에 등장하는 가상의 도시 ‘안남시’는 오래되고 낙후한 데다 범죄도시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이제 안남시는 흉흉한 도시가 아닌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워너비시티(Wannabe City)가 됐다. 바로 스마트도시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안남시 경찰들은 예전보다 한가롭다. 강력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도시 전체가 24시간 보안시스템이 가동되는 데다 곳곳에 360도 지능형 CCTV가 작동하며, 첨단 안면인식시스템을 통해 혹시 모를 범죄인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첨단 스마트도시로 거듭난 안남시에는 주차난은 다른 세상 이야기다. 모든 안남시민은 주차장 앱이 깔려 있어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앱을 실행해 빈 주차장을 검색하고 곧바로 차를 주차하면 된다. 이것도 가끔 있는 일이다. 자율주행차가 보편화해 본인 소유 자가용을 갖는 경우도 드물다. 필요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불러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다. 금융거래는 모두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구현, 보이스피싱이나 보안사고 위협도 사라졌다. 안남시 공무원들도 서류더미에서 벗어나 대민서비스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됐다. 24시간 온라인 전자행정시스템이 구현돼 시민들은 원하는 서류를 언제 어디서든 제공받을 수 있는 데다 도시 구석구석에 가이드봇(Gudie Bot)이 설치돼 시내 구석구석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는 또 어떤가?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해 식료품 유통기한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한편 가정에 있는 스마트 냉장고에 적정 재고를 쌓아놓고 있다가 재고가 바닥 날 무렵이 되면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스마트 냉장고와 연계된 마트에서 즉시 필요한 물품이 배달된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령층을 위해 AI(인공지능)와 각종 센서로 노인생활에 편리를 제공하는 생활보조시스템이 작동돼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시 전체는 가정용 태양에너지로 운영되고 전기자동차가 일반화한 데다 IoT 솔루션을 통해 배출가스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친환경도시로 변모했다. 이상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구현 사례를 영화 ‘아수라’에 등장하는 가상의 도시 안남시에 적용한 사례다. 전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스마트시티는 첨단기술의 경연장이다. 시장규모만 봐도 그렇다. 글로벌 조사기관 마켓&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스마트시티 시장규모는 무려 1조4446억달러다. 국내시장도 2021년이 되면 151조원이다. 신기술시장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AI시장이 2020년이면 105억달러다. 하지만 규모 면에서 스마트시티는 AI시장보다 100배가 넘는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들의 ‘오케스트라’다. 전 세계 최초로 5G서비스를 시작한 한국이 충분히 강점을 내세울 수 있다. 이미 건설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보유했고 5G(5세대) 통신망 등 세계 톱레벨의 IT(정보기술) 인프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스마트시티 시장은 이제 태동기다. 몇몇 기술력에서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한 승산이 있다. 스마트시티를 통해 융복합 첨단기술의 경연장에서 우리 미래의 승부를 걸어볼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다.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김창훈 KRG 부사장   2019.04.17 04:46

잘못된 행정해석과 과세실무 그대로 입법강행하는 건 '판결 무력화' 그리스 신화에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이 나온다.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데, 거기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준비돼 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여행자들을 침대에 눕힌 다음, 여행자의 키가 침대 길이보다 작으면 다리를 잡아당겨서 침대 길이에 맞춰 늘리고 침대 길이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한다. 프로크루스테스에게는 여행자의 키가 아니라 침대의 길이가 기준이었던 셈이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은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자기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잣대에 무조건 맞추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간혹 세법에서도 보인다. 타당하지 않은 세법 규정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성에 관한 지적은 외면된 채 이에 근거한 과세가 강행된다. 심지어 과거에 사법부가 판결로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선언한 행정해석이나 과세실무가 그대로 입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행정해석이나 과세실무는 ‘법’이 아니다. 그 자체로는 납세자나 사법부에 대하여 어떤 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더구나 그 내용이 불합리해 헌법 규정이나 조세법의 체계, 입법취지와 충돌한다면 더욱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사법부 판결로 불합리하다고 선언된 행정해석이나 과세실무의 내용을 바로잡지 않은 채 그대로 ‘법’에 규정하는 이른바 ‘판결 무력화 입법’이 강행되면, 과세당국은 “이제는 법이 있으니 과세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강변하면서 불합리한 과세를 강행하게 된다. 이런 불합리한 입법을 통한 과세는 납세자들의 저항이나 조세쟁송을 불러일으킨다.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사법부 권위를 존중하여야 할 과세당국이 앞장서서 사법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외국에서는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불만이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시민들의 반발이 프랑스의 혁명, 미국의 독립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결국 불합리한 세법 규정의 입법이나 과세는 납세자들의 저항과 사법부 판결에 의해 저지되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불합리한 입법이나 과세를 강행한 주체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프로크루스테스가 결국 테세우스라는 영웅에 의해 자신이 만든 침대에서 자신이 여행자들을 해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게 되듯이 말이다. 박정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19.04.15 16:59

[기고]이용범 반도체산업구조화선진화연구회 대표 메모리 반도체 슈퍼 호황으로 수출 효자 노릇을 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반도체 산업이 지난해 연말부터 가격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8Gb D램 고정거래가격은 2016년 6월 2.94불에서 2018년 8.19불까지 278.6%급등했다가 올해 3월말 4.56불로 떨어지는 등 하락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도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고 투자와 소비·고용까지 하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 위기론’도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 위기론과 이에 따른 경제 위기론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슈퍼호황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16년 6월부터 2018년 중반까지 D램 가격이 3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상위 3사는 영업이익이 50%를 넘는 슈퍼호황을 누렸으며 삼성전자는 24년동안 종합 반도체 1위를 지키고 있던 인텔을 누르고 지난 2017년 글로벌 반도체 1위 기업에 올라섰다. 반면 이러한 슈퍼호황의 성과 이면에는 수출증가 착시 등 부정적인 부분이 자리하고 있다. 1960년이후 역대 최장기간 수출 마이너스 성장(2015년 1월 ~ 2016년 7월)은 반도체로 인해 뒤바뀌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2016년 중반부터 수출이 증가로 돌아선 것. 메모리 가격폭등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대 대기업은 2017년 48조7000억원, 2018년 65조4000억원 등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하지만 메모리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노트북·PC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갔다.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혜택을 보지는 못 했다. 주요 업체의 투자가 미뤄지거나 축소되면서 중견·중소업체들이 수주 감소로 임금삭감·인력축소 등 위기를 맞은 것. 어쩌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반도체 위기’가 아니라 지나치게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와 취약한 생태계로 인한 ‘중견·중소업체들’의 위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현실적인 대안은 메모리에 비해 시황의 부침이 적은 비메모리 육성 등 중장기 대책과 더불어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는 장비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 등 건실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다. 현재 메모리 세계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반도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장비 국산화율은 20%수준이며 세계시장 점유율은 장비 10.1%, 소재는 9.9% 수준이다. 세계 최강인 메모리 소자 산업을 중심으로 장비·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한다면 중국 반도체 굴기 및 향후 전개될 인도·베트남 반도체 굴기 등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규제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달말 예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과 관련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권’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 모호한 문구로 인해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면 사소한 문제에도 공장을 세워야 해 반도체 공장의 경우 수천억원에서 조(兆) 단위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그렇다. 메모리 반도체 소자 대기업 2개가 7만여명(삼성전자 DS부분 4만 5000여명, SK하이닉스 2만 5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비해 반도체 장비 및 부품·소재 업체(10인 이상 고용)는 2만 8000여개로 고용인력도 143만명에 이른다. 연관 업체 육성은 고용 창출에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이다. 이용범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 대표   2019.04.15 03:46

데이터경제가 전세계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통해 신기술과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어서다. 관련 규제 마련도 분주하다. 2018년 5월 발효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은 유럽 국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모든 기업에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및 역외이전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위반시 2000만 유로(약 260억원) 또는 기업 전 세계 매출의 4% 중 많은 것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한국기업의 유럽 법인·지사도 유럽지역 영업으로 얻은 고객정보는 본사와 공유할 수도 없다. 이런 엄격한 규제 아래 인터넷 기반 사업을 할 경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비용면에서 큰 부담이다. 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은 있다. GDPR은 개인정보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허용한다. 일본은 지난 1월 EU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 제시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함을 의미하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s)’ 승인을 받았다. 일본은 이를 위해 일찌감치 독립된 데이터 보호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했다. 2017년 1월 한국과 나란히 적정성 우선 평가 대상국으로 선정된 직후부터 아베 총리가 직접 유럽집행위원회를 방문해 적정성 심사 협의를 진행했다. 이로써 전 세계 사물인터넷(IoT) 센서 시장의 40%를 점유하는 일본기업들은 유럽 내 자사의 IoT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를 일본 본사로 옮겨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한국은 GDPR 제정 후 2년 반이 지나도록 적정성 평가의 가장 기본인 ‘독립적·포괄적 데이터 컨트롤타워’ 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의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추진했으나 EU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총괄 감독기관으로서 적격성이 미흡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승인이 좌절됐다. 두 차례의 적정성 평가 실패로 심의 기능만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데이터경제 3법)으로 분산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뒤늦게나마 지난해 11월 위원회 위상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지만 개정안은 정쟁에 묻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EU 적정성 결정 승인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내 기업이 떠안는다. 정부를 믿고 개인정보의 해외 전송 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있던 국내 사업자들이 GDPR을 위반할 경우 천문학적 배상금을 내야 한다. 일부 기업은 뒤늦게 각자도생에 나섰지만 중소기업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GDPR 적용 이후 EU에서 활동하는 중소 온라인 광고 사업자의 웹사이트 도달률은 평균 20% 가량 하락했고 그 자리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메우고 있다. 데이터경제는 한번 주도권을 빼앗기면 되찾기 어렵다.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더 약화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 감독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기 위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GDPR 적정성 평가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지길 바란다.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2019.04.11 14:22

최근 모빌리티 시장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발빠르다. 해외에서나 볼 수 있던 공유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이 확장하고 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 발표 후에는 VCNC, 타고솔루션즈,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차차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기업이 새로운 운송 서비스 모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그동안 명맥을 유지한 우버택시도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면서 운송업계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받는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표방한 기업들의 경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G(5세대 이동통신) 개통에 따라 자율주행차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변화들은 새로운 이동수단 사용성에 기대, 운송 서비스 품질 향상,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고 있다. 　 해외 모빌리티업계의 변화 속도와 규모는 우리를 앞선다. 인도네시아의 우버로 불리며 오토바이 택시와 O2O(온&오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젝은 기업가치 100억달러(약 11조원) 넘는 데카콘으로 등극했고, 우버의 미국 내 최대 라이벌 리프트가 지난 3월29일 나스닥에 상장했다. 직접 기술개발과 서비스를 하지 않는 소프트뱅크는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글로벌 라이드셰어링 시장을 점령한 지 오래다. 현재 자율주행차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웨이모다. GM, 포드, 다임러 등 주요 완성차업체들은 구글 웨이모와 우버에 대항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부터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 경쟁을 벌였다. 자율주행업계 1차 대전이다. 최근에는 GM-혼다-소프트뱅크, 포드-폭스바겐, BMW-다임러 등 더이상 적도 동지도 없는 완성차 기업들 간의 연합전선이 구축됐다. 자율주행업계 2차 대전인 시장 서비스 출시 시기가 다가오면서 진행하는 준비작업으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자율주행 기술개발 부담을 줄여 실패 리스크를 분산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가 가져올 영향력은 적지 않다. 미국의 예를 들면 동력원을 장착한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는 우버와 택시 등 단거리 운송시장을 침범하면서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단거리 운송수단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라이드셰어링 서비스용 자율주행차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준비하는 자율주행업계와 라이드셰어링 업계의 경계도 마찬가지다.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 형성이 진행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미래가치를 반영한 해외 주요 모빌리티 기업들의 기업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대부분 기술개발과 시장확보를 위한 과다한 경쟁적 투자로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고 모빌리티산업을 간과하고 국가와 기업의 미래경쟁력을 논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산업이다. 　 뒤늦게 시작된 우리나라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운송서비스 생태계는 규제와 사회 수용성 측면에서 해외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반면 뒤처진 자율주행기술 경쟁력은 글로벌 생태계에서 소외돼 있다. 피할 수 없는 글로벌 모빌리티 게돈(Mobility-Geddon) 시대에 접어들었다. 늦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 모빌리티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파괴자가 될지 혹은 국내 시장마저 파괴당할지 냉정히 판단하고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2019.04.11 04:18

선거에서 경제의 영향력이 컸던 경우를 꼽으라면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가 들어갈 것이다. 클린턴과 조지 부시가 맞붙었는데 도전자 클린턴의 선거 구호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였을 정도였다. 결과는 현직 대통령 부시의 패배, 원인은 경제가 나빠서, 여기까지는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 당시 미국 경제가 재선을 노린 대통령이 낙선할 정도로 나빴을까. 선거 1년 전에 벌어진 걸프전 승리로 한때 90%에 육박한 부시의 지지율조차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선거 당시 미국 경제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나쁘지 않았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4%대까지 올라왔고 물가상승률은 6%대에서 3%대로 떨어졌다. 낮은 물가와 높은 성장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유권자들의 생각이었다. 선거전이 본격화한 1992년 9월 주요 언론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86%는 경제가 나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다. 지표상 경제가 이미 저점을 벗어나 1년반 넘게 좋아진 상태였는 데도 말이다.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현재 국내외 경제에 굳어져 있는 경제인식을 꼽으라면 단연 낮은 금리일 것이다. 미국 10년 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왔고 독일과 일본의 장기금리는 아예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2년반 만에 발생한 상황으로 지금 독일이나 일본의 국채를 사면 10년 동안 한 번도 이자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만기 때 투자한 액수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 유동성 공급을 더해 금융정책은 항상 느슨해야 한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인식은 3년 동안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꾸준히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 　 문제는 저금리는 저금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경제의 여러 부문에 영향을 주는데 우선 사람들이 조금만 금리가 올라가도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됐다. 금리는 당연히 낮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이상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금리인상을 견뎌내고 경제가 스스로 좋아지는 힘이 과거보다 약해졌다. 여러 개의 강한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면서 경제가 정책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금리에 따라 경제가 좋고 나빠지는 정도가 커졌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초기에 저금리 정책을 너무 오래 쓰면 경제의 자생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1970년대에 세계 경제는 낮은 성장과 높은 물가의 틀에 갇혀 있었다. 만성적인 높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발생한 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는 극단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물가는 높은 게 정상’이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저금리가 문제다. 사람들의 인식이 워낙 굳어져서 생각을 바꾸게 만들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 문제 해결에 솔로몬의 지혜는 없다. 사람들의 경제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미 국내외 모두에서 낮은 금리라는 부채는 모두 소진했다. 부채에 따른 이자를 내야 할 때인데 갚을 생각은 않고 더 많은 부채를 내겠다고 나섰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선진국의 금융정책 변화가 편해 보이지 않는 이유다. 이종우 경제평론가   2019.04.09 04:42

현금과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지급결제시장이 4차산업 혁명을 맞아 현금없는 사회를 모토로 한 모바일결제 중심의 간편 결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한국에 머무르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위쳇페이와 알리페이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페이 사용이 2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전기료부터 주차요금 지불까지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미국이나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서구 국가들에서도 모바일페이가 급격하게 대중화되면서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ICT기반과 휴대폰 보급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에 있어 여전히 신용카드가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정부들이 내수 진작과 사업소득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왔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를 도입하고 소득공제, 영수증 복권제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했으며, 나아가 신용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국가들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신용카드가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지급결제 수단의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정부의 의도대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는 내수육성과 사업소득 투명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은 의외의 문제를 드러냈다.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의 발전을 저해했고, 사업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으며, 정부가 카드수수료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길이 우리나라의 잘 갖춰진 ICT인프라를 활용하고 새로운 기업들도 만들어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급결제수단의 다양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제로페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로페이는 단순히 사용편의성이나 소비자 혜택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가맹점(QR)개념의 도입과 어떤 결제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도입이라는 혁신성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제로페이는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0%대 수수료를 책정했다. 온라인 쇼핑의 급격한 성장과 대형유통마트의 골목상권 잠식 등 구조적 요인과 내수부진, 영업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제로페이는 지금까지의 지급결제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대안 결제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에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물론 제로페이가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관치페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제도의 내용과 현재 지급결제 시장이 가진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 보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될 것이다. 혹자는 최근의 결제실적 혹은 사용실적을 들어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행된 지 이제 막 3개월이 지난 제로페이를 실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사용자들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제로페이의 취지에 공감한다면, 애정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면서 평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9.04.08 05:00

최근 일본 부동산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호황이다. 도쿄 도심 프라임 오피스의 공실률은 1%대로 만실에 가깝다. 올해 준공 예정인 신규 프라임오피스의 임대차 계약률도 80%에 달하는 등 오피스 임차 수요도 풍부하다. 도쿄 핵심 5구(치요다구, 주오구, 미나토구, 시부야구, 신주쿠구)에서 시작한 호황은 도쿄와 수도권을 거처 지방 주요 거점도시(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후쿠오카, 요코하마, 센다이)의 공실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도시도 인바운드 관광객의 증가에 힘입어 상업용 토지의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대규모 개발계획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외국계 투자금이 적극 유입된 결과다. 일본 정부는 도쿄의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정책하에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헤드쿼터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전략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조치를 취해왔다. 또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맞아 도로, 철도 인프라를 정비하고 하네다국제공항에서 주요 도심까지 접근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겠단 목표를 세워 실행하고 있다. 정부가 큰 그림을 그려 인프라를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지역별로 대규모 개발 계획을 만들어 실제 운영하는 일은 민간종합디벨로퍼의 영역이다. 국가가 정부 예산으로 모든 개발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건물을 지은 후 운영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발 자금보다 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 민간종합디벨로퍼는 그 지역과 현지시장을 면밀히 조사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건축 관련 다양한 일을 조율한다. 자금 조달이나 운영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획단계에서 개발 컨셉을 잡고 마스터플랜을 잡는 일이다. 한국에서는 이 컨셉 수립단계에 주어지는 시간이 매우 짧다. 인허가 등의 변수로 충분한 기획을 할 시간도 부족하다. 법적 조건이 허용하는 한에서 먼저 최대한으로 공간을 구성한 후 그 거대한 면적을 채울 콘텐츠를 뒤늦게 고민하다 보니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개발 컨셉과 기능을 정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모든 답은 ‘시장’(마켓)에 있기에 시장조사를 충실히 하고 어떤 장소로 만들지 여러 부서가 함께 집단지성을 이뤄낸다. 컨셉을 만드는 부서 따로 운영하는 부서 따로가 아니다. 일본의 도시재생과 복합개발의 또 다른 특징은 각 지역마다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디벨로퍼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 지역에 기반을 둔 디벨로퍼들이 도시재생을 주도하는데 미츠이부동산은 니혼바시 지역, 미츠비시지쇼는 마루노우치 지역, 모리빌딩은 롯본기와 토라노몬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활성화에 따른 이익이 기업과 이용자, 지자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결과적으로 디벨로퍼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더 과감하게 할 수 있고 지자체도 인센티브로 규제를 완화할 명분이 있다. 이렇게 기업의 이윤, 지자체의 세수확보, 이용자의 고객경험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방문객들에 매력 넘치고 사랑받는 지역이나 시설이 되면 유동인구가 증가, 장사하는 임차인의 매출도 자연히 늘어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나 정부 측 움직임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서들 간 종합 비전과 세부 전술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개발이나 보존 어느 한 편의 논리가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율되는 모범사례가 하나둘 쌓여야 비로소 우리 도시의 비전과 경쟁력도 올라간다. 강민이 모리빌딩도시기획 서울지사장   2019.04.05 05:50

2011년 정부회계 보고 기준이 발생주의 회계로 변경된 이래 정부가 해마다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국가결산서를 발표해왔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 1682조7000억 중 939조9000억원이 연금충당부채로 잡혔다. 이러한 결산서가 발표될 때마다 많은 언론이 매년 반복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나랏빚’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해왔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이 같은 오해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지만, 대중과 언론에게 연금충당부채의 본질은 관심 밖이었고 늘 그 규모만이 화젯거리였다. 사실 연금충당부채가 무엇인지 ‘팩트’ 체크만 제대로 된다면 더 이상 이처럼 국민 불안과 논란의 소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먼저 국가결산서 상의 부채에는 두 종류가 있다. 정부가 전액 국민세금으로 직접 갚아야 할 의무를 갖는 확정된 부채인 ‘국가채무’와 상환금액과 변제시점이 불확실하고 미래의 장기간에 걸쳐 갚아 나갈 것으로 추정하는 ‘충당부채’가 그것이다. 즉 충당부채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향후 70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현재의 재직공무원과 연금생활자에게 지급할 연금 총액을 추정하고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우리가 연금충당부채 이슈를 다룰 때 바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충당부채는 추정된 미래의 공무원연금 총 급여액을 현재 가치화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할인율’이라는 요소가 작용하고 부채규모를 계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 할인율이 조금만 낮아져도 연금충당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 할인율은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국고채수익률을 토대로 정해지는데, 최근의 국고채 이자율 하락추세를 보듯 할인율 감소가 불가피하고 결국, 충당부채규모의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갚아야 하는 확정된 ‘빚’이 아니라 여러 가정을 전제로 미래의 가상 부채를 미루어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준은 확정부채만을 정부의 빚으로 간주하고, 미확정 부채인 충당부채는 정부와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한다. 또 한 가지, 대중과 언론이 연금충당부채에 대해 크게 오해하는 점이 있다. 당초 충당부채를 계상하던 주된 이유는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논의보다 충당부채가 전액 국민세금으로 상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과 우려만 증폭돼왔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국가결산서의 부채항목 중 국가채무는 상환기일 내에 국민세금으로 전부 갚아야 한다. 반면 연금충당부채의 핵심 구성요소로 작용하는 공무원 연금급여는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과 임용권자인 정부의 부담금(국민연금도 보험료의 절반은 고용주인 회사가 지급함)으로 이뤄진 연금수입으로 대부분이 조달된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전체를 정부가 조세로 상환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추정된 연금충당부채의 대부분이 기여금과 부담금 같은 미래의 연금수입으로 충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비록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국가결산서 상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매시점마다 미래의 연금수입으로 필요한 규모만큼 나눠서 조달하면 충당부채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충당부채의 본질적 의미가 훼손되거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언론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 결산서에 충당부채를 보고하는 본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당부채가 피상적으로 다뤄질 게 아니라 국가재정과 공적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참고지표로 활용돼야 한다. 이각희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장   2019.04.05 05:30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얼마 전 정부는“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혁신성장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로 부동산 담보 위주로 이루어지던 기업여신 심사를 기업의 미래성장성 위주 심사로 바꾸겠다고 한다. 또 대규모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자본시장 세제도 개편하는 등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자본시장 혁신도 도모할 계획이다. 혁신의 시대다.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기업들이 계속 생겨나며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기존 기업들도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여기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혁신금융은 이러한 기업들의 혁신에 자금을 제대로 공급해 주자는 것이다. 혁신적인 기술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그동안 시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인데 여기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부가 일괄담보제도 정착,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세제 개편 등에서 관련 법을 일부 개정해 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물꼬를 터주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니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좋지 않다. 은행에게는 대출이 가장 큰 비즈니스다. 따라서 돈을 빌려가는 주체가 고객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담보와 신용기록은 없지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들이 은행의 새로운 고객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곧 사라질 기회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성도 있고 크기도 더 커질 기회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경기도 별로 안좋아 은행들이 기존에 주로 하던 부동산 담보 위주, 가계대출 위주 대출로는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수익원이 나타났고 지속성도 있으며 정부도 지원해 준다니 적극적으로 나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면 은행들이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미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심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없던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기기는 어렵다. 어차피 앞으로 해야될 일이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실력을 길러야 한다. 혁신기업의 미래가치 평가는 지금까지 주로 이용하던 재무제표나 신용기록 등 기업의 과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의 분석만으로는 어렵다. 관련 기술과 기업 및 산업에 대한 다양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새로운 인력도 필요하고 비용도 들어가는 일이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용도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난다면 국가에도 좋고 금융회사에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혁신적인 기술과 이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은 필수적으로 리스크를 동반한다. 물론 리스크를 잘 평가하여 그에 맞는 프리미엄을 설정하는 것이 심사능력의 요체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부실이 너무 커지면 문제다. 적절한 리스크 관리는 불가피하다. 과하지 않은 선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04.04 03:40

아포리아는 그리스어의 부정 접두사 아(ἄ)와 길을 뜻하는 포리아(πορος)가 합쳐져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또는 증거와 반증이 동시에 존재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난제를 뜻하는 용어. [김남국의 아포리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지구적 맥락과 역사적 흐름을 고려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해석과 대안을 모색한다.[편집자주]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 소동은 우리의 관심이 영국 의회의 움직임에 맞춰지면서 EU의 앞날과 세계질서에 가져올 영향을 놓치는 측면이 있다. 현재의 논의는 적어도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 첫째는 영국과 EU가 북아일랜드 국경 개방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국경논쟁이 세계질서에서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다. 둘째는 과연 브렉시트가 가져올 분열의 결과보다 우파 민족주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의 분열이 EU의 앞날에 더 큰 변수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셋째는 만약 브렉시트 및 강대국 국제정치의 부활과 함께 EU가 쇠퇴한다면 이러한 진전은 세계질서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다. 우선 EU가 영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북아일랜드 국경 개방의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이 정책이 신구교도 사이의 오랜 유혈충돌을 종식한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의 대표적 성과이기 때문이다. EU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3기에 걸쳐 ‘북아일랜드 평화와 화해기금’으로 약 1조6000억원을 지원하면서 이 평화협정의 산파 역할을 했다. 즉 평화를 향한 프로젝트로서 EU의 존재의의를 상징하는 성공적 정책결과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영국 입장에서는 한시적으로 EU 단일시장이나 관세동맹에 잔류하면서 북아일랜드 국경통제를 관철하지 못하는 것은 불완전한 주권 회복을 의미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가능성은 노딜 브렉시트 32%, 장기연기 이후 재국민투표 28%, 브렉시트 철회 이후 잔류 13%로 나타난다. 어떤 결론에 이르든 브렉시트는 지구화 시대 이후 세계적 고립주의 강화와 분리주의 심화의 물결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가져올 결과보다 중동부유럽 국가에서 나타나는 3권분립의 무시나 언론자유 침해, EU의 난민할당 거부 등 EU와 노선을 달리하는 우파 권위주의 정권의 활약이 EU의 앞날에 더 큰 분열요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2018년 9월 EU는 이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 책임을 물어 헝가리에 대해 제재를 결의했다. 사실 EU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에서 회원국 사이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통합정책에 약 459조원을 배정해 폴란드에 101조원, 헝가리에 29조원, 슬로바키아에 약 18조원을 지원했다. 이처럼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EU로부터 얻을 수 있는 뚜렷한 경제적 이익이 있지만 배타적 민족주의 부활과 함께 이들 역시 정체성(identity)과 이해(interest) 사이에서 EU의 분열을 가져올 정체성을 선택할 확률이 여전히 낮지 않다. 브렉시트에서도 보인 이러한 신고립주의 경향은 해외생산을 줄이고 공급선을 재편하면서 지구적 분업이 약화하는 탈지구화 시대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브렉시트와 동서유럽의 분열 속에 EU가 쇠퇴한다면 이는 힘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 국제정치의 부활을 막을 유일한 글로벌 행위자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예컨대 오늘날 중동부유럽에서 EU는 세력균형의 중심역할을 한다. 이 지역은 EU의 확장정책과 러시아의 에너지를 매개로 한 영향력 유지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국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진출을 시도하고 EU는 다시 유럽-아시아 연계 정책을 통해 중국의 진출을 견제한다. 미국 역시 나토(NATO)를 매개로 전략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부유럽은 점점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 갈등의 전방위 지역이 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적 진출과 미국의 전략적인 2개 유럽정책 아래 EU의 단기적인 쇠퇴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정치의 갈등이 심화할수록 우리는 민주주의와 다자주의, 국제규범을 강조하는 EU의 비전을 다시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9.04.03 05:01

넷플릭스의 대표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 ‘블랙 미러’라는 영국드라마가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기술발전이 가져올 인류의 미래를 옴니버스 형식을 빌어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적 세계로 그려내면서 섬뜩한 충격을 던진 작품이다. 이 중 시즌 3의 한 편인 ‘닥치고 춤춰라’는 4월 2일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깊이 되새겨야 할 교훈을 담고 있다.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는 착한 소년 캐니. 주변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까지 하는 캐니는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문자 메시지 하나로 하루 아침에 끔찍한 범죄자로 전락하고 만다. 노트북을 재부팅하면서 무심코 정체불명의 공짜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노트북에 달린 웹캠이 해킹당하는 줄 모르고 평소처럼 캐니는 야한 사진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만다. 노트북을 덮자마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음란 영상을 보내겠다는 메시지가 날라오면서 캐니의 일상은 끝이 난다.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결국 해커들의 막무가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캐니는 은행강도는 물론 살인까지 저지른다. 캐니의 범죄에 가담하는 3명의 인물 또한 사이버 범죄자들의 먹잇감들이었다. 몸캠피싱의 전형적 희생자인 ‘캐니’의 비극은 결코 남의 일도, 미래의 일도 아니다. 몸캠피싱은 영상 채팅 등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음란한 영상을 부모와 교사 등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 접수되는 피해사례로 판단해볼 때 몸캠피싱 피해자의 경우 연간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40%가 캐니처럼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들이다.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처럼 돼버렸다는 ‘포노 사피엔스’의 핵심세대인 청소년들이 그만큼 몸캠피싱의 피해에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돈 구할 방법도 없는 청소년들에게 몸캠피싱 가해자들의 협박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할 만큼 무섭게 느껴질 것이다. 청소년들을 다른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채탱 앱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끌어오도록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빼앗아 대포통장 범죄에 가담시키기도 한다. 약점이 잡히는 순간 닥치고 춤을 춰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사회적 경각심은 아직 너무 미약한 것 같다. 피해 근절을 위한 국가적 관심이 부족한 것은 고사하고 우리의 부모들이나 선생님부터 몸캠피싱의 존재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그나마 최근 정부 차원에서 몸캠피싱 등 청소년 대상 각종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고무적이다. 지난달 여성가족부는 한 달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 성범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수사당국으론 처음으로 대검찰청에서 몸캠피싱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이에 대한 근절 노력을 공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몸캠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소식을 거의 접해보지 못했다. 해외 범죄망을 이용하고 있는 데다 다른 사이버범죄와 달리 몸캠피싱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등 다른 나라처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응체계도 부족하고 관련 법체계도 정비돼 있지 않다. 도둑을 잡지 못한다면 외양간이라도 미리 튼튼하게 고쳐야 소를 지킬 수 있다. 교육 당국 차원에서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실태 파악과 함께 사전 예방 교육 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교사들부터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의무적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여명 서울시의원의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몸캠피싱과 같은 사이버 범죄는 철저한 사전 예방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당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   2019.04.02 10:56

중국이 해외에서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지 1년이 흘렀다. 그 여파로 한국에서는 작년 초 재활용 업체들이 일부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는 ‘재활용 대란’이 일어났다. 정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퇴출시키고 플라스틱 빨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다. 또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줄이고 나머지의 70%를 재활용하는 목표도 세웠다. 플라스틱이 ‘공공의 적’이 된 느낌이다. 그러나 플라스틱을 무조건 ‘나쁜 것’, ‘없애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일까. 견고하고 가벼운 플라스틱 포장기술은 식품의 유통 수명을 연장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전체 중량을 감소시켜 물류비를 낮춘다. 강한 내구성을 지닌 플라스틱은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되는데 철보다 가벼워 자동차 연료 효율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대기 오염을 줄인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 인구와 국가별 총소득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플라스틱 사용량도 증가했다. 인간의 일상과 플라스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플라스틱 수요 증가가 예상치 못한 폐기물 문제를 만들어냈다. 미국 해양보전센터(Ocean Conservancy)에 따르면 매년 800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유입된다. 센터는 이 중 4분의 3은 수거 작업 미비로, 4분의 1은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배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바꿔말하면 고도화된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해법이 있을 경우 기존에 배출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고 무단배출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플라스틱 순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단일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세계적인 협력과 노력을 통해 플라스틱 생산, 소비, 처리에 이르는 전단계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최근 플라스틱 밸류체인에 속한 세계 30여 개 기업이 플라스틱 쓰레기 제거 연합(AEPW)을 창립했다.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용 후 플라스틱 처리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플라스틱이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동반자가 될지, 지구 환경과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침투자가 될지는 시민·기업·사회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태어나고 죽는다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은 플라스틱에도 해당된다. 생산-소비-처리 단계를 관리해 사용된 플라스틱을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플라스틱의 순환적 경제’를 실현할 때 인류의 편의성과 지속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다. 유우종 한국다우케미칼 대표    2019.04.01 15:50

[the300]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한 것이 3월 17일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선거제도 개혁은 다시 표류하고 있다.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4월3일 보궐선거가 끝난 후에야 다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상황이다. 참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같은 중요한 개혁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학자나 시민운동가는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 역할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의 역할은 어떻게든 일을 되게 하는 것이다. 2016년 가을 국민들이 촛불을 든 이후에 과연 제도개혁이 된 것이 뭐가 있는가? 모든 혁명은 헌법개정으로 제도화되기 마련인데 대한민국에서 개헌은 참담하게 무산됐다. 만약 선거제도 개혁마저 무산된다면 한국의 정치시스템은 촛불 이후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저항은 심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들이 있다고 한다. 결국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기 밥그릇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근거도 참으로 빈약하고 한심한 수준이다.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을 두고 ‘좌파독재’ 운운하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에 26개국이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하는 국가들이다. 그 국가들이 좌파독재 국가인 것은 당연히 아니다. 오히려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부정부패가 없는 국가들이다. 뿐만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5년 2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던 방식이다. 어떤 개혁에 대해 반대할 수도 있지만, 아무 곳에나 이념딱지만 붙이면 된다는 식의 정치행태는 곤란하다. 선거제도 개혁이 낳을 효과는 단순하다. 가장 큰 효과는 정책역량없는 정당, 정당답지 못한 정당은 도태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당 지지율대로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의 원칙’은 결국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입증하지 못하는 정당에게만 불리한 원칙이다. 그것이 싫어서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것일 뿐이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해악을 끼치고 있는 국가는 단지 대한민국만이 아니다.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혼란을 겪고 있는 영국을 보라. 정치의 무능함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지역구에서 1등을 해야 하는 선거제도에서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지역구 지지층의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대의제민주주의를 시작한 국가인 영국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딱 그렇다. 정치의 무능함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숨쉴 자유도 박탈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를 개혁하는 첫 단추가 선거제도 개혁이다. 물론 최근 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매우 불충분한 방안이다.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인데 지금 합의된 것은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의 50%만 보장하는 기묘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하루빨리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야 한다.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꼭 묶어서 처리할 일은 아니다. 자칫 그렇게 하다가 둘 다 무산될 수도 있다. 일단 선거제도 개혁부터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개혁의 흐름이 살아날 수 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2019.04.01 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