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인명피해를 동반한 재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재난과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규제 마련, 시설투자 못지않게 재난안전 R&D(연구·개발)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재난안전 R&D 예산은 8988억원, 올해는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것일까? 재난안전 R&D의 양적 확대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재난안전 R&D 예산은 8988억원, 올해는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것일까? 재난안전 R&D의 양적 확대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활환경에는 가정안전사고, 먹거리 안전,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이 위해요인으로 잠재한다. 근무환경에는 화재, 구조물 붕괴, 화학사고, 산업폐기물 등의 위험이 도사린다.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사전에 징후를 감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해 유형별로 특화된 관측, 데이터분석, 원인진단, 예측, 과학적 의사결정, 사전경고 등을 일관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려면 작업조건과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제도적·기술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자동화·무인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안전 R&D에 혁신성장동력 기술을 적극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기술로 재난·안전 분야를 선진화하고 기술의 초기시장도 형성하는 것이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신기술을 적용하며 새로운 시도를 해볼 만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널려 있다. 지난 포항 지진 발생 후 재난안전연구원은 드론(무인기)을 요긴하게 투입해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아파트 상층 벽부를 근접 촬영해 추가붕괴 위험을 파악하고 피해면적을 측량했다고 한다. 재난·안전 분야에 드론이 실제로 활용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활용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화재발생 현장에서 소방지휘를 뒷받침하고 소화탄을 떨어뜨리는 일 등에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과기정통부·행안부가 지난해 ‘혁신성장동력 재난·안전 활용 시행계획’을 발표해,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무인기 등 혁신성장동력 중 6대 분야를 재난관리에 전주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반길 만하다. 이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뚜렷한 목적을 갖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미래의 재난환경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또 부처 간에 밀접하게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2009년 3월 라퀼라 지역의 지진으로 309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지진예측에 실패한 과학자 6명과 공무원 1명에게 책임이 지워진 바 있다. 과학계의 변호를 통해 결국 과학자들에게 무죄가 인정되고 공무원에게 감형이 이뤄지기는 했다. 그러나 이 사례는 대형 재난관리에 있어 과학기술자와 정책당국자의 책임이 막중함을 시사하며, 우리 과학기술한림원에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아무쪼록 혁신성장동력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 중점적으로 개발돼 국민들이 R&D 투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풍부하게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정진엽 정진엽 한국에너지기술·방재연구원 원장   2019.01.25 04:00

팔순 나이에 초기치매 상태인 노모와 우울증 증세가 있는 누나하고 같이 사는 경력 15년의 유능한 프로그래머인 노총각 A 씨(40)는 모 공공기관 프로젝트로 지방에 4개월간 장기 출장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퇴직을 심각히 고려 중이다. 원격으로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상황에서 발주처는 최소 3개월여의 온 사이트(상주)를 요구하고 있는데 병든 노모와 아픈 누나를 놔두고 혼자 지방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원 30명을 둔 중소 SW 개발사 대표인 B 씨(53)는 최근 지자체가 발주한 정보화 프로젝트가 예상 시간보다 늦어지면서 속앓이를 톡톡히 하고 있다. 당초 과업대로 프로젝트가 완료됐음에도 발주처 담당자가 이번 프로젝트와 무관한 업무까지 추가개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추가 과업도 문제지만 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같은 사례들은 지금 대한민국 SW 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의 단면을 보여준다. 연초부터 반도체 쇼크로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조선, 자동차에 이어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반도체 경기마저 흔들리면서 제조업 기반의 우리 경제 앞날에 불길한 구름이 뒤덮이고 있다. 이 같은 경제 난국에 대한 해답은 명쾌하다. 첨단 지식 산업을 육성해 이를 기반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복원 내지 강화하고 더 나아가 첨단 지식서비스 국가로 발돋움해 제2의 경제부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요체이다. 그 중심에는 SW산업이 있다는데 그 누구도 이견이 없다. SW가 미래를 이끌 핵심이라 한다면 그 시대의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앞다투어 몰려들게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SW산업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SW가 핵심이라는 것을 누구나 동감하면서도 정작 SW 관련 일자리가 3D업종으로 치부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SW산업이 우수한 인재를 끌어모으기에는 인프라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이다. SW 업계 종사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그러잖아도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두 번째로 많은(2052시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편이다. 저녁이 있는 삶은 고사하고 주말이 있는 삶이라도 보장받고 싶다는게 SW종사자들의 희망이다. 그렇다고 SW 업계 종사자들의 대우는 좋은 편인가? 고용정보원이 집계한 우리나라 SW업계 종사자들의 평균 연봉 3500만 원대. 이는 미국(평균 1억 3천만원)과 비교해 1/3에 못 미친다. 경쟁국인 중국에서 IT 업종 종사자의 평균 급여는 13만 위안으로 2016년 이후 줄곧 전체 업종 1위를 지키고 있다. SW를 육성하자는 슬로건은 역대 어느 정부나 내걸었지만, 실상은 울림 없는 메아리였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만 선진적으로 바뀌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여기에는 프로세스에 참가하는 플레이어들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SW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혁신하는 정책과 함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 등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 SW진흥법 개정안 통과는 그래서 중요하다. 그동안 SW 업계에서 줄기차기 요구했던 SW 원격지 개발허용, 과업 추가 시 적정 대가 지급, 상용 SW 활성화 등을 비롯해 SW기업과 인재양성 지원책 등이 새롭게 개정된 SW진흥법은 SW 업계의 최소한의 현실적 요구들이다. 지난해 12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SW진흥법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하지만 현재까지 다른 이슈에 밀려 법안 통과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거창한 구호를 떠나 갈수록 열악해지는 SW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도 개정 SW진흥법은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SW진흥법 개정은 SW 강국으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초석이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김창훈 KRG 부사장   2019.01.24 04:44

20세기 문화예술의 혁신을 논하면서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를 빼놓을 순 없다. 영국 가디언지(誌)가 그를 ‘비틀즈 이후 가장 중요한 예술가’로 평하고, BBC 선정 ‘위대한 영국인’에서 그의 순위(29위)가 프레디 머큐리(58위)나 찰리 채플린(66위), J.K. 롤링(83위)보다도 높은 이유는 장르를 불문한 그의 도전정신 때문이다. 그의 도전은 비단 문화계에 국한되지 않았다. 음악·영화·패션 심지어 게임 분야까지 대중문화의 거의 모든 영역에 족적을 남겼지만, 보위가 ‘세계 최초로 음반 저작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자산유동화란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을 집합화(pooling)해 증권으로 현금화하는 금융기법이다. 주로 매출채권이나 자동차 할부채권, 주택저당채권처럼 꾸준한 현금유입이 있는 재산권을 담보로 발행된다. 보위는 저작권 수익 역시 이러한 현금흐름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렇게 그는 1997년, 초창기에 발매한 25개 앨범의 287곡에 대해 장래 15년에 달하는 저작권 수익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다. 무려 5500만 달러의 자금조달에 성공한 ‘보위 본드(Bowie Bond)’의 탄생이었다. 로열티 유동화는 음반출시, 영화개봉 등 장래흥행에 위험부담을 가진 기획사나 개발위험을 분산하면서 즉각적인 현금수입을 원하는 게임 개발사 등에 유용한 자금조달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로열티 유동화 사례가 없다. 이는 법률상 엄격한 자격제한, 무형자산에 대한 신용평가 시스템의 부재, 미성숙한 지적재산권 유통구조 등의 요인에 기인한다. 특히 미래의 현금흐름이 대중적인 선호도에 좌우되고, 기술 변화와 트렌드에 민감해 진부화 위험이 높은 점은 국내 투자자들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벤처캐피탈과 정부자금에 의존해 온 혁신성장 자금조달경로를 다양화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내용이다. 비상장기업 투자 확대, 사모펀드 규제개편,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개방 등과 더불어 기업보유자산의 유동화 확대 방안이 포함되었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우량한 기술이나 성장가능성 있는 콘텐츠를 보유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다. 저작권 유동화를 통해 한류열풍 역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방탄소년단의 향후 음원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방탄소년단 채권(BTS Bond)’나 앨범 발매마다 가요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조용필의 ‘가왕(歌王)채권’도 발매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기존에 없던 금융상품을 통해 무형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자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흔히 금융을 국가경제의 혈맥에 비유한다.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해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금융의 ‘업의 본질’이자 ‘태생적 소명’이다. 혁신기술과 신규 콘텐츠가 금융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한다면, 금융과 실물경제가 더불어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구조가 구축된다. 2019년, 자본시장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이유이다. 장기홍 국회 정무위 최운열 의원실 비서관/변호사   2019.01.22 05:30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생기는 게 절실한 시대다. 아이 태어난 것 못지않게 경사스런 일로 잔치라도 해줘야 하지 않나 싶다. 작금의 사회적 이슈가 일자리 증가와 경기부양인데 유망한 기업의 탄생이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지자체가 앞다퉈 외부 기업 유치에 열을 올렸다면 이제는 아예 지역에 기업 만들기, 즉 창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창업기업 하나에 평균 3.5명의 고용이 이뤄지니 그럴만하다. 문제는 창업기업의 생존연한이 짧다는 점이다. 창업기업의 1년 생존율(2015년)은 62.4%, 5년 생존율은 27.5%에 불과하다. 생존이 어려운 이유는 충분치 못한 자본과 사업화 지연이나 실패다. 상당수 창업기업이 영세한 자본으로 출발한다. 신설법인의 75.6%가 자본금 5000만원 이하며 청년창업의 70%가 소자본업종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창업자금은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제품의 완성이나 판매 등 사업화가 늦어지면서 예상 수입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창업가는 침몰비용(sunk cost)에 미련을 두거나 성공이 불확실한 사업을 끌고 나간다. 반대로 조금만 참고 버티면 성장궤도에 오를 만한 기업도 있다. 이들에게는 정부 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 경우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해 사업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자금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창업 못지않게 창업 이후 사업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도 사업화의 중요성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2019년 창업예산은 14개 부처 69개 사업에서 총 1조118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43.4% 증가했다.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총 99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9.2%가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362억원으로 3.2%, 고용노동부 280억원으로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2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전체 창업지원에서 창업의 사업화가 5130억원으로 45.9%가 증가했으며, 연구·개발은 3797억원으로 33.9%, 시설·공간은 1493억원으로 13.4% 증가했다. 이러한 출연금 성격의 지원 외에도 융자, 보증, 투자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예산규모가 큰 사업은 초기창업패키지(창업 후 3년 미만)와 예비창업패키지(예비창업자) 사업으로 각각 1027억원과 1010억원을 지원한다. 이어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 3년 미만, 39세 미만 창업지원) 922억원, 창업도약패키지(창업 3~7년) 840억원이다. R&D(연구·개발)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 7년 이내)이 3733억원에 달한다. 각종 창업공간이나 시설·보육사업이 1490억원, 창업교육이 470억원, 컨설팅이나 멘토링 222억원, 창업경진대회가 66억원이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창업정보 포털시스템(www.k-startup.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창업은 아무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다산다사(多産多死)로 상당수가 수년 내에 망한다. 따라서 열정과 아이디어로 창업에 뛰어들더라도 충분한 시간과 자금을 확보한 ‘준비된 창업’이어야 한다. 또는 창업단계부터 창업아이템에 맞는 정부 지원을 눈여겨보고 적절히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정부 지원에 전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제한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경영학박사)   2019.01.21 04:30

정운수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코스닥시장본부장) "한국거래소도 코스닥 활성화에 힘 보탤 것" 이달 8일 세계은행(World Bank)은 '어두워지는 하늘(Darkening Skies)’이라는 스산한 제목의 2019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무역분쟁 증가, 제조업 활동둔화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추정치(3%)보다 떨어진 2.9%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 많은 경제학자들이 심화된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 역시 "장기 경기침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성장세 둔화는 분명하다"고 의견을 같이 한다. 한국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수출경쟁력 둔화와 내수침체, 일자리 감소 등 많은 부담요인이 있다. 이처럼 기울어진 방향을 되돌리려면 '혁신성장'을 토대로 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데, 최근 심도깊게 거론되는 것이 자본시장의 역할이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그간 자본시장을 토대로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려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월 내놓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과 시도가 있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혁신기업 상장 촉진, 안정적 수요 확충’ 등이었는데 지난 1년은 혁신기업 자금조달 기능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2018년 코스닥 신규상장 기업수는 총 101사에 달한다. 이중 스팩(SPAC)을 제외한 일반기업 상장은 81사로 2005년 통합거래소 출범 이후 최대치를 달성했다. 그 결과 연말 기준 전체 상장기업수는 1323사로 코스닥 시장개설 이래 최초로 1300사를 돌파했다. 특히, 기술특례 상장이 21사를 기록하면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코스닥 전체 상장 청구 기업의 약 22%가 기술특례 제도를 활용할 만큼 동 제도가 시장진입의 메인 트랙으로 정착됐다. 이는 기술력 있는 초기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들어와 자금조달을 한 후 더욱 더 성장하는 ‘혁신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거래 활성화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지난 1년간 코스닥 거래대금은 전년대비 33.5% 늘었고 기관·외국인 투자 비중은 2.8%포인트 높아졌다. ‘안정적 수요확충’이라는 목표도 어느 정도 달성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요인이 없었다면 좀 더 성과가 컸을 것이란 아쉬움도 있으나 안팎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올해 코스닥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업종별 상장심사･상장관리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 않고 적용하는 현행 상장심사․상장관리 체계를, 업종별로 차별화해 심사․관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미래 코스닥 대표기업 상장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혁신업종 영위 대기업 계열사 등 코스닥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량기업 유치와 함께 베트남 등 고성장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법인에 대한 유치활동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기술분석보고서 다양화 및 유통채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종전의 증권사 기업분석보고서 미발간 기업 위주에서 테마별 보고서 등으로 유형을 다양화 할 것이며, 보고서 배포 채널을 인터넷 대형 포털사이트 등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코넥스시장을 프리 코스닥(Pre-KOSDAQ)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넥스 거래활성화,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촉진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20여년 전 코스닥시장의 수많은 벤처기업 성장으로 IMF외환위기를 극복했듯이, 대내외적으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2019년 한국경제도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코스닥시장 발전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시장 대열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것을 기대한다. 정운수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코스닥시장본부장)   2019.01.18 14:41

[웰빙에세이] 내 영혼의 문장들 –24 / 국화빵 직장인이 되지 말라 “어느 날 어떤 일에 공명해 떨림을 얻게 되면 그 문 그 길로 들어서라. 의심하면 안 된다. 모두 버리고 그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기혁명이다.” 구본형(1954~2013). 그는 쉰아홉에 세상을 떠났다. 앞서 마흔여섯에 잘 나가던 직장을 떨치고 나왔다. ‘변화경영’이라는 일에 공명해 떨림을 얻고는 그 문 그 길로 들어섰다. 아무 의심 없이 모두 버리고 그 길로 갔다. 그 길에서 자기답게 살려고 했다. 똑바로 살려고 했다. 더불어 살려고 했다. ‘나’ 답게 살려는 10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여행했다. 변화를 꿈꾸는 이들의 내면에 깃든 아름다운 꽃씨와 불씨를 틔우도록 거들었다. 자기혁명의 울림을 담은 20여권의 책을 냈다. 그와 함께 그의 삶도 무르익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든 때 이른 죽음에도 그는 순순했다. 강순건 신부는 그의 장례미사를 집전하면서 말한다. “그는 내게 선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었고 죽음을 향해 간다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삶을 끝까지 살고 완성했습니다.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삶을 끝까지 이루었습니다.” 강 신부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변화경영 사상가, 작가, 시인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나는 그를 우리에게 진정으로 새로운 영성을 보여준 ‘우리 시대의 영성가’라 이름 붙이고 싶다”고 했다. 공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비록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사랑으로 삶을 끝까지 이루었다. 평범한 샐러리맨에서 전문 컨설턴트로, 작가로, 사상가로, 시인으로, 영성가로 나아가며 자기혁명을 완성했다. 잘 살아야 잘 죽는다. 구본형이 삶으로 증거한다. 잘 죽고 싶은가? 그렇다면 잘 살라. 가슴 떨리는 길에서 자기만의 삶을 완성하라. 구본형은 말한다. “인생은 봄처럼 짧다. 인생을 잘 사는 법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다.” 또 말한다. “춤쟁이는 매일 춤춰야 하고, 환쟁이는 매일 그려야 하고, 글쟁이는 매일 써야 한다.” 춤쟁이가 환쟁이를 하면 가슴이 떨릴 수 없다. 환쟁이가 글쟁이를 하면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없다. 글쟁이가 춤쟁이를 하면 삶을 완성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비극이다. 다들 엉뚱한 길에서 쩔쩔매면서 산다. 목숨이 위태롭게 산다. 구본형은 자신을 ‘현실적 이상주의자’라 했다. 꿈만 꾸는 몽상가도 아니고, 실리만 챙기는 속물도 아닌 현실적 이상주의자! 그 현실적 이상주의자가 세상에 외친다. “꿈을 꿀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불가능한 꿈을 꿔라. 그러나 그 꿈을 실천할 때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기! 이를 위한 현실적 이상주의자의 솔루션은 ‘일 = 놀이 = 직업’이라는 등식을 만드는 것이다. 나만의 천직은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다. 그것은 언제나 내 마음의 꽃씨에서, 내 가슴의 불씨에서 비롯되므로. 하여 어떤 일에 공명해 떨림을 얻게 되면 그 문 그 길로 들어서라. 아무 의심 없이 모두 버리고 그 길로 가라. “천직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신의 소명을 발견해 가는 순례라고 생각하라. 신은 우리 속에 그 소명을 찾아갈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신호와 실마리를 안배해 두셨다.” 구본형은 “일이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내가 일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종종 질문해보고 “일이 자신을 만들어가게 두지 말라”고 당부한다. “일에 끌려가 자신은 없고 일의 속성만 남은 국화빵 직장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나는 어떤가? ‘일 = 놀이 = 직업’이라는 등식을 만들었나? 아니면 다음 셋 중 하나인가? 1. 일 ≠ 놀이 ≠​ 직업 내 일은 놀이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다. 일은 죽을 맛이고 먹고 살기도 어렵다. 2. 일 = 놀이 ≠ 직업 내 일이 놀이기는 한데 직업은 아니다. 일은 즐거운데 먹고 살기 어렵다. 3. 일 = 직업 ≠ 놀이 내 일이 직업이긴 한데 놀이는 아니다. 먹고 살 순 있지만 일이 죽을 맛이다.  어떤 경우든 빗나갔다. 어떤 화살도 삶의 정곡을 꿰뚫을 수 없다. 나는 신의 소명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 순례 길에서 신이 안배해 둔 천직의 신호를 발견하고 실마리를 잡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그래야 한다. 그래야 가슴 떨리는 길에서 내 삶을 완성할 수 있다. 아니면 죽는 날까지 엉뚱한 길에서 쩔쩔매며 살 것이다. 목숨이 위태롭게 살 것이다. 그 삶은 얼마나 허망한가. 김영권 작은경제연구소 소장   2019.01.18 14:19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제품과 산업 전반에 걸쳐 변혁을 일으키면서 세계 경제가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능가하는 메가톤급 일대 개혁이 우리 앞에 예고되어 있다. 바로 에너지 혁명이다. 장작을 에너지원으로 하던 시대에서 석탄, 석유 시대를 거쳐 청정에너지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에너지가 바뀌는 것은 특정 분야 기술의 발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변화를 수반한다. 현존하는 기업이나 산업이 소멸하고 완전히 다른 산업이 부상한다. 이는 곧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남들보다 앞선 자만이 기회를 오랫동안 향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석유시대에 엑손모빌이 그랬고, 전기시대에 제너럴일렉트릭(GE)이 그랬으며, 스마트폰 시대에 애플이 그러했다. 우리 역시 미래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거나 외면할 수 없다. 많은 청정에너지 기술 중에서도 특히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석탄, 가솔린, 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수소경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치 유발효과가 크고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미래의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손색이 없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수소경제 규모는 2조5000억 달러에 달하고, 일자리는 3000만 개에 이른다. 수소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독일은 2019년까지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위해 약 2억5,0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수소제조 확대와 수소전기차량을 20배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플랜 수소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2023년까지 1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14년 경제 체질을 환경 친화적인 수소경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수소기본전략을 마련했다.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밸류체인에 걸쳐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도약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너무 늦으면 경쟁자들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도 과거 성장 기반에서 얻은 자산과 기술을 활용해 다시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만들고 경쟁자들과 격차를 벌려야 한다. 기술 신뢰성에서 앞서는 유럽과 미국이 가격을 낮추거나 중국이 기술적으로 따라오기 전에 우리도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구조를 수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약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규모와 신뢰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오는 2050년 2670조 원으로 예상되는 거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 우리는 수소와 관련해 유리한 여건에 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전기차 기술을 가지고 있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축되어 있다. 석유화학단지라는 수소생산 기반이 탄탄하고 수소의 생산과 유통에 활용할 수 있는 LNG 기반도 갖춘 상태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잘 활용하고,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이송, 활용에 이르는 각 밸류체인에서 세계를 선도할 만한 기술 발전을 이루어낸다면 우리는 향후 글로벌 수소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 친환경 사회로 거듭남과 동시에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수소 관련 인프라 수출로 수출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수소경제로 가는 길은 결코 녹록지 않다. 하지만 아직 누구도 앞서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우리에게도 기회는 충분하다. 다행스럽게 지난해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의 하나로 수소경제를 선정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세부 육성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중장기 로드맵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우리 업체들이 세계 수소시장의 선두에 우뚝 설 날을 기대해본다.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2019.01.18 04:30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9개월 넘게 계속된다. 모든 수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지난해 말의 기세보다는 후퇴했지만 아직 어떻게 결말이 날지 불분명하다. 무역분쟁의 본질을 패권주의로 보는 시각이 많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무역적자 문제를 걸고 나왔지만 실상은 정치·경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도 과거 일본처럼 미국의 패권에 굴복해야만 분쟁이 끝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미일 무역분쟁은 1980년대 초에 발생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일본은 대단히 위협적인 국가였다. 분쟁의 직접 원인인 무역의 경우 1980년 300억달러였던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1986년 800억달러로 2배 이상 됐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 GDP(국내총생산)의 0.1%였던 일본의 무역흑자 규모가 6년 만에 4.6%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대일본 수출액은 2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본 경제의 위상은 다른 지표에서도 나타났다. 1992년 일본이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로는 처음 1인당 GNI(국민소득)가 3만달러를 넘었다. 미국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야 3만달러를 넘을 수 있었다. 기업은 더하다. 1988년 전세계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에 일본 기업 33곳이 포함됐다. 1~10위에도 8개사나 있었다. 　 일본이 미국 기업보다 뛰어난 제품을 만들다 보니 미국 기업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그 영향이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에까지 미쳐 정치적 불만 사안이 될 정도였다. 많은 부문에서 일본 경제가 압도적 경쟁력을 기록하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명운을 건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지금 중국이 그런 정도는 아니다. 미국과 사이에 매년 2500억달러 가까운 무역흑자가 발생하지만 미국 제품을 넘어설 만한 실력을 갖춘 곳은 거의 없다. 대미 수출 품목의 상당수가 저가 소비재거나 미국 기업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 부품들이어서 보완재 성격이 강하다. 　 중국이 현재 경제 모습이 될 때까지 미국의 필요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일본, 독일의 추격과 달러의 위상 약화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은 80년대 초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때 경제운용의 틀을 다시 짜는데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신흥국에 넘기는 대신 미국은 금융, 하이테크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 덕분에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장기 호황에 들어갈 수 있었고 중국은 값싼 제품을 선진국에 공급하는 세계의 공장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됐다. 이 구조는 아직도 유효하다. 과거 일본과 달리 중국은 경계하면서도 꼭 필요한 존재기 때문에 둘은 분쟁과 타협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 　 대니얼 앨트먼은 ‘10년 후 미래’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성장을 누리더라도 세계경제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지위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한 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서느냐는 오랜 역사와 관습, 문화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기술의 변화로 결정되는데 이 면에서 미국을 따라올 나라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미국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무역분쟁의 진행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큰 전쟁을 두 번 치른 이후 국제사회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경우 대부분 분쟁 사안을 타협으로 마무리했다. 지금 진행되는 무역분쟁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분쟁이 벌어졌지만 끝장을 보는 국면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종우 경제평론가   2019.01.16 05:56

인류의 진화는 에너지의 진화에서 비롯됐다. 석탄과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석유와 내연기관은 자동차와 플라스틱 등 현대 문명의 토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인류 스스로에게 온실가스 증가와 자원 고갈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소’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가장 유력한 신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일찍이 1977년 석유시대를 넘는 대안으로 수소에너지를 주목한 바 있다. 최근, 2017년 1월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가 구성되었으며, 지난해 10월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수소각료회의’가 일본에서 출범했다. 필자는 이 회의에 참석하여 각 국 대표들과 의견을 나누며 기술 발전에 힘입어 먼 미래의 일로 생각되었던 수소경제의 실현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수소’ 일까. 수소는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할 만큼 풍부하며, 사용하고 난 후 물만을 배출하기 때문에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이자,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이다. 자동차, 발전소에서 수소를 활용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은 물론, 미세먼지를 청정 공기로 바꿔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수소는 매우 안전한 에너지원이다. 수소는 공기보다 가벼워 대기 중에 누출되더라도 빠르게 공중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매우 낮다. 실제로 전 세계 340여개 수소충전소에서 사고가 난 사례가 전무하며, 지난 50년간 수소를 안전하게 생산하고 현장에서 이용해 왔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수소 경제로 이행을 위한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600KM 이상)를 달리는 수소차 기술과 그에 필요한 핵심부품들을 90%이상 국내 부품공급업체로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서도 다수의 대기업이 다양한 연료전지 형태의 기술경쟁력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이미 대규모 석유화학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99.999%에 가까운 고순도의 부생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약 4만 8천 KM에 달하는 발달된 천연가스 공급망을 통해 필요한 지역에서 추출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제도의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싸게 더 안전하게 생산, 유통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수소생산도 적극나서야 한다. 수소경제는 수소차, 연료전지업체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수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육성을 통해 고용과 투자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수소경제는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여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것이며, 청정수소 연료전지로 자동차 등 모빌리티는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여 소비하는 명실상부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긴 호흡을 가지고 함께 뛰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여정에 기업과 국민 여러분이 지속적 투자와 활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함께 나선다면, 깨끗한 에너지를 통한 새로운 미래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2019.01.16 04:10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들에게 자동으로 부여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데도 세무대리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세무사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세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했다는 이유다. 일부 세무사들은 당장 헌재로 가서 삭발과 함께 시위를 하자고 하였으나, 나는 올바른 후속 입법에 중점을 두자고 하며 다독였다. 헌재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지만, 보완입법에 대한 권고 내용은 나름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절차 등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등을 고려해 입법하도록 권고했다. 전문자격사인 세무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시장의 규모를 감안해 문호를 개방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보완입법안은 헌재의 권고를 완전히 무시했다. 입법안은 기존의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사전교육과 검증도 없이 고도의 세무회계, 세법 지식이 필요한 세무조정 등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변호사 대다수는 세무대리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세무회계나 세법을 배운 적이 없다. 변호사 시험과목에 세무회계는 포함돼 있지 않다. 세무사에게 상식 수준인 세법개론은 선택과목인데 그나마 이를 선택하는 수험생은 2.5%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정부가 지금도 포화상태에 있는 세무대리시장을 1만8000여 변호사에게 일시에 개방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매년 1월 세무사 증원 규모를 정할 때마다 10여 년간 이어온 630명 증원은 세무대리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과하다고 하며 증원규모 축소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2008년 8000여 명이던 등록 세무사는 10년 동안 약 60% 증가하여 1만3000여 명이 됐다. 반면 세무대리의 수요는 최근 크게 위축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주요 과세기반인 2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정체상태다. 여기에 과세당국은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무대리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이 세무사의 주 수입원인 장부기장 등 정형화된 단순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29% 인상과 함께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시행될 경우 저임금 사무직원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세무사사무실은 심각한 경영악화가 우려된다. 정부의 보완입법안은 헌재가 권고한대로 변호사의 세무대리 시장 진입이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를 고려해 이뤄지도록 수정돼야 한다. 올해 세무사 증원 규모는 최근 정체된 세무대리 수요와 악화된 경영여건과 함께 앞으로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할 변호사의 규모를 감안해 대폭 축소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2019.01.15 10:00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대비 26.6% 증가한 62억7800만 달러(한화 약 7조62억원)를 기록하면서 화장품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 래수출동력산업으로 입지를 굳혔다. 유망소비재로 분류되는 화장품은 7년 연속 두 자리 수의 수출 성장세를 지속하는 등 수년째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 기업의 지역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 성공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여파 이후 접어든 회복세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는 K-팝, K-드라마의 인기 등이 성장 이유로 분석된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신뢰는 한국문화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한국의 뷰티산업, 화장문화는 글로벌 트렌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품질면에서도 한국의 화장품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견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내로라하는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이 한국의 ODM(제조자개발생산)·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사를 파트너로 선택한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제품의 성패를 가늠하기 위해 신제품을 한국에 선출시하는 것도 한국 화장품 시장이 일종의 테스트베드(시험무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017년 정부는 대한민국을 2022년까지 '화장품 G3', 즉 세계 3대 화장품 강국으로 성장시킨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이미 2013년에 2020년까지 세계 7대 화장품 강국이 되겠다는 중장기 발전 계획 '2020 G7 프로젝트'를 세워 3년만인 2016년에 실현시킨 저력이 있다.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을 뛰어넘을 만한 질적 성장이다. 한국의 화장품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화장품 기업 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수만 해도 1만1834곳에 달한다. 5년 전 829곳의 10배를 넘어선 숫자다. 정부의 채찍질만으로 목표하는 'G3'의 꿈을 이루기 어렵다. 기업들이 자력으로 지금의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한다. 안타깝게도 화장품은 다른 산업에 비해 유독 정부 지원이 인색한 분야다. 과도한 규제로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적은 나라일수록 화장품과 같이 기술력과 문화적 가치를 생명으로 하는 산업을 미래수출동력산업으로 삼아야 한다. 글로벌 시장은 숨가쁘게 변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철강, 무선통신기기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한다. 바이오 강국 대한민국이 가진 무형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치밀하게 논의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릴 수 있도록 '질 좋은 당근'을 충분히 준비해야 할 때다. 김주덕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성신여대뷰티산업학과성신여대뷰티산업학과교수   2019.01.15 03:35

[the300]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로운 역사는 지도를 그리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중국 원나라의 시조로 몽골제국의 역사를 새로 쓴 쿠빌라이 칸은 1300권에 달하는 방대한 지도를 제작했다. 이 지도는 중국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인도 영토까지 아울렀다. 원대한 몽골 제국의 꿈은 1300권의 지도로부터 뻗어나갔다. 쿠빌라이의 지도처럼 대한민국에도 지도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역사를 북방으로 확장하는 새 지도,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넘어 유라시아까지 이어지는 북방 경제 지도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진 남북한의 교류는 현재 한반도에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증명한다. 분단 이후 대한민국은 사실상 섬나라였다. 하지만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시대에 대한민국은 유라시아와 북극항로로 이어지는 북방경제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것이다. 이에 걸맞은 지도를 구상하는 건 시대적 요구다. 북방 경제 지도의 시작은 철도 연결이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거친 한반도종단철도가 이어지면 한반도 물류 지도는 변혁을 맞이할 수 있다.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해운으로 화물을 운반할 경우 4주 정도 소요된다. 철도를 이용하면 절반으로 단축된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은 유라시아 및 아프리카 65개국, 44억명을 연결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종단철도 구축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겹쳐져 기대효과가 크다. 북극항로 접근 역시 쉬워져 러시아와의 협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지도를 통해 동북아시아권의 에너지협력도 기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주변 국가들과 에너지망이 연결되지 않은 나라다. 에너지망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은 주목받는 에너지협력 중 하나다. 가스관이 시베리아로부터 북한으로 뻗어와 남한까지 연결되면 극동지역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 간 전력망 구축인 수퍼그리드와도 연계될 수 있다. 길이 열리면 자연스레 관광도 열린다.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해관광공동특구'라는 남북 공동의 로드맵이 제시됐다. 연관 사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사업'이다. 북강원도의 원산부터 남강원도의 강릉까지 관광벨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관광지대가 조성되어 남북 간 관광레저 협력을 이끈다면 경제·사회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유산으로써 관광객 유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북방 경제 지도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지정학적 요인이 극복되더라도 국제 에너지 동향과 경제적인 요인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북방 경제 지도가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중이 4차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도 기대된다. 물류, 에너지, 관광으로 이어지는 북방 경제 지도는 섬과 같았던 한반도의 역사를 정리하는 가슴 뜨거운 구상이다. 국회에서도 북방 경제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동북아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 '한반도평화 번영포럼' 등 평화와 번영의 가치를 남북 경제협력으로 발전시키고자 모인 조직들이 그 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한반도 평화의 길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경제 지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건 이 시대 우리의 몫이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1.14 04:14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소비자 가전전시회 ‘2019 CES’가 개최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참가자 수는 18만2198명이다. 이들이 행사 기간 4일 동안 숙박과 관광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3억5000만달러(약 3900억원) 규모다. 기업들의 전시비용, 참석자들의 참가비와 관광비용까지 포함하면 CES 경제효과는 무려 1조원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가전전시회뿐만 아니라 라스베이거스가 하이테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컨벤션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당하다. 2018년 4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여행자 담당기구(Las Vegas Convention and Visitors Authority)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컨벤션 참석을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은 무려 660만명이다. 컨벤션업계는 직접일자리 4만800개와 58억달러(약 6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 간접일자리 6만5000개와 간접경제효과 98억달러(약 11조원)를 창출했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는 컨벤션과 관광도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네바다주 경제발전국과 라스베이거스 글로벌 경제 얼라이언스는 경기에 민감한 컨벤션과 관광산업의 높은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관광·컨벤션·게임뿐만 아니라 헬스케어와 생명과학, 비즈니스와 정보통신, 물류와 제조업, 청정기술, 국방 및 무인항공시스템, 글로벌 금융서비스 등 7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라스베이거스가 중심인 남부 네바다주의 2017년 상반기 민간 일자리 증가는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상위권으로 올라섰다. 링크드인 분석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기업으로 이직한 직장인은 2016년과 비교해 44%나 증가했고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산업의 일자리 증가율도 미국 주요 도시 10위권에 진입했다. 대표적으로 2010년 대비 2016년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수는 276.3%, 고용은 82.4%, 의료·헬스케어 분야도 같은 기간 고용주는 24.9%, 고용은 29.2%나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대체에너지, 인프라, 자율주행차와 모빌리티 등을 시험할 수 있는 ‘라스베이거스 혁신지구’를 지정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2025년 첨단 스마트도시로의 탈바꿈을 선언했다. 이미 라스베이거스는 대표적인 글로벌 혁신 트렌드 유통채널이자 정보와 아이디어 공유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한다. 이렇듯 하이테크 전문가들과 기업들을 연결해 첨단산업 중심의 스마트시티로 진화하려는 라스베이거스 전략은 스마트시티 확산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하나의 포인트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2019.01.11 05:19

모든 가정에 황금 돼지 한 마리씩 성큼 성큼 들어와 주는 한해가 되면 좋으련만 금년 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낮은 출생률, 부진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혁신의 부족은 금년에도 한국 사회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다. 그럴수록 정책 당국의 책임있는 역할과 변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를 점검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중 하나가 복합쇼핑몰에 관한 대처가 될 것이라고 본다. 복합쇼핑몰은 미국에서는 1950년대, 일본은 1970년대에 이미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 되었다. 이들 나라에서 복합쇼핑몰의 공식적 정의는 매우 건조하다. 하지만 비공식적 정의는 "공동체의 마음과 영혼, 소매 경제의 기반, 그리고 10대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구역"이라 할 정도로 감성적이고 친근하다. 쇼핑몰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역의 기반 시설로 인식될 것이다. 이들 나라와 비교하여 40~50년이 지난 최근에야 한국에 소개된 복합쇼핑몰은 이제 조금씩 입지를 넓히는 초기단계이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직면해 있다. 비판에 앞서 대상을 객관적 잣대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복합쇼핑몰은 가족을 위한 생활공간이다. 복합쇼핑몰의 주말 고객 절반이상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다. 혹독한 추위와 미세먼지 속에 복합쇼핑몰은 가족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로서 역할을 한다. 노후를 위해, 혹은 대를 잇기 위해 아이를 낳는 시대가 지났다. 그 와중에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각종 체험시설을 통해 육아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는 공간중 하나가 복합쇼핑몰이다. 이는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이다. 복합쇼핑몰은 단지 점포를 뻥튀기 한 것이 아니다. 복합쇼핑몰의 경쟁력은 건물의 규모가 아닌 입주 점포들의 다양성에 있다. 집객력이 강한 대형 점포들이 고객을 끌어 들이면 '힘없는' 소형 점포가 이들을 공유하는 것이 복합쇼핑몰의 기본 개념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논한다면 복합쇼핑몰 만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우가 없다.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모두 제공해 즐거움을 창출하는 복합쇼핑몰은, 고객이 머무는 시간도 타 쇼핑시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다. 쇼핑몰이 입지한 도시는 찾아오는 방문객을 어떻게 다른 매장으로, 식당으로, 관광지로 유도해 돈을 쓰게 만들 것인가를 궁리해야 도시 전체가 활성화 된다. 도시 마케팅에 해당 자치단체는 돈 한 푼 쓰지 않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하남시, 부산기장 등이 대표적이다. 복합쇼핑몰이 한계점에 직면한 오프라인 소매업의 돌파구임을 이해해야 한다. 단지 구매활동으로 본다면 e쇼핑몰으로, 배달 앱으로, 무인점포로 모든 소매업을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물건만 건네주고 돈만 거슬러 주는 간단한 서비스로는 오프라인 소매업체가 생존할 길이 없다. 최근 유통선진국에서 쇼핑몰의 재건축, 확장, 재개발이 활성화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않다. 쇼핑몰 중심으로 오프라인 소매업의 전열을 갖추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들은 O4O(Online for Offline)라는 또 다른 혁신의 단초가 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가장 포용적인 소매업태이기도 하다. 백화점, 전통시장이나 편의점은 특정 라이프 스타일이나 특정 지역에 위치한 고객 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영위한다. 복합쇼핑몰은 그 규모나 다양성을 보아도 직업, 소득수준, 연령을 떠나 가능한 한 지역 주민의 상당 부분을 고객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유통선진국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사례이다. 복합쇼핑몰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로서, 혁신의 현장으로서,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는 장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씨를 말리기보다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목을 잡는 고질들을 해결하기위한 정책당국의 진정성을 보여 줘야한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19.01.11 03:44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19년 2월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길이 7.26km의 천사대교가 개통될 예정이다. 2008년 목포와 압해도를 연결하는 압해대교(3.5km)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압해도 주민들은 이제 배를 타지 않고 육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천사대교 건설에는 5689억원이, 압해대교의 경우 209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압해대교 개통직전인 2008년 압해도의 주민은 7256명이었으나 개통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1년에는 6893명, 2017년에는 6658명으로 감소했다. 천사대교가 개통되면 현재 2152명의 암태도 인구는 어떻게 변화할까. 2018년 12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됐다. 운행구간은 길어졌지만 차량 증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열차 운행횟수는 일 502회에서 458회로 10%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배차간격 확대, 열차혼잡 증가 등의 불편을 이용객들이 겪고 있다.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를 예측하고 증차에 나섰으나 당초 목표했던 294량에 미치지 못하는 198량만 운행되고 있다. 증차가 지연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예산부족이다. 6량 1편성에 약 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약 1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20편성(120량)을 새롭게 투입하여 현재의 9호선 혼잡도를 거의 해결할 수 있다. 연간 2억명의 승객이 16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지 않아 출퇴근 때마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어디에 먼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당연히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곳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가의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 투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었다. 서울 강남구의 올해 예산은 8716억원인데 비해 전남 신안군의 예산은 4623억원이다. 강남구민이 약 56만명이니 1인당 약 155만원정도인데 비해 신안군은 약 4만3000명이니 1인당 약 1075만원이다. 예산으로만 따지면 신안군 주민 1명이 강남구 주민의 7배의 예산 혜택을 받는다. 이런 배분이 과연 합리적일까. 1960년대 이래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세종시 건설과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많은 SOC건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뤄졌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투자는 지연됐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혼잡이 가중됐다. 결국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통근시간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로의 회귀가 이뤄지고 있다. 이것이 2017년부터 본격화된 서울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기도 했다. 지역간 균형발전은 분명 국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명제이다.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뚜렷한 고민 없이 더 편리한 SOC(사회간접자본)건설, 더 많은 산업단지조성 등 천편일률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이 현실이다. 사업들의 효과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유지관리 비용부담만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기 보다는 사고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도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가 다수가 되는 시점이 도래할 경우 정치적으로 현재와 같은 재원배분방식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균형발전 수단으로서의 수도권 억제, 지방 SOC 투자확대 라는 오래된 방식에서 탈피해 수도권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실제 지방 거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볼 때가 됐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19.01.10 04:05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최근 아버지가 갑작스런 간암 진단을 받은 A씨는 간 이식술 등으로 의료비를 약 4000만 원 예상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폐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덕에 실제로 A씨가 실제 부담한 액수는 절반인 2000만 원이었다. A씨는 “형제들이 어렵게 마련한 돈이었다. 이번 혜택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체험수기 공모전의 당선작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세계 최단기간인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확대했다. ‘한강의 기적’에 비유할 만한 빠른 속도였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도 사실이었다. 실제로 국민 20명 중 1명은 의료비로 가계 파산을 경험했고, 국민 3명 중 2명은 민간 실손의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도 의료비는 여전히 국민의 큰 걱정거리였다. 이에 2017년 8월 정부는 “돈이 없어서 필요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보험 적용에도 여전히 환자 부담금이 높은 의료비는 환자 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구소득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지난 1년 간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초기 질병 진단에는 유용하나 비급여로 비용 부담이 컸던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간 초음파,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상급병실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고, 선택진료비도 폐지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환자 부담금 인하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민간 실손보험회사의 반사적 이익은 향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환자들과 그 가족에게 가져온 의미 있는 변화를 여러모로 접하고 있다. 중증희귀난치병을 앓는 자녀를 돌보는 젊은 부부,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의 수술료와 병실료가 걱정되는 자녀들, 고액의 난임 시술비용이 부담스러운 산모 등 우리 주변에 하나씩은 있을 법한 사례가 많다. 이들이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단순히 가벼운 영수증을 넘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해도 된다고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경험했기를 바란다. 2022년까지의 긴 호흡으로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돈이 우선시되어 사람은 그 다음이 될 때가 있다”는 체험수기 수상자의 말은 여전히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갈 길이 멀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정부는 이를 깊이 새겨듣고 올해도 흔들림 없이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올해 2월부터는 콩팥과 항문에 이어 전립선과 자궁까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자 한다. MRI 검사의 경우, 두부와 경부, 흉부와 복부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소병원 2·3인실도 보험을 적용하여 상급종합·종합병원이 없는 지방과 농어촌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곳인 만큼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의 비급여 부담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긴 병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다. 질병 자체는 개인의 문제일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치료와 지원은 사회적 문제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드는 것, 바로 포용국가의 핵심이며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의 존재 이유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2019.01.09 04:00

[MT시평]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황금돼지 해다. 돼지는 다산과 재물의 상징이다. 여기에 황금까지 더해졌으니 올해는 우리 경제에 행운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황금돼지의 이미지와는 달리 올해 우리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최근 몇 년간 2% 대 성장률이 고착화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만 좋지 않다면 재정․통화정책 등으로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발전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된다는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그런데 구조적, 중․장기적인 문제는 대책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다시 일어설 힘을 잃게 된다. 바야흐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과거에는 없었던 고부가가치의 첨단지식산업이 득세하고 있다. 기존 산업에서도 기술혁신이 없는 기업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재벌대기업․제조업․수출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물적 자본과 노동력의 대규모 투입을 통한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던 우리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양보다는 질의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변화를 주도하지는 못할망정 그 변화에 올라타지 못하면 영영 미아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대기업들이 스스로도 이런 추세에 맞추어 변화해 가고 산업 전반의 변화도 이끌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경제구조를 크게 손보지 않고도 혁명적으로 바뀌어가는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구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기존의 사업과 수행방식의 안락함을 버리고 대규모 변화와 리스크가 수반되는 혁신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주도세력이었던 대기업에게만 기댈 수는 없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며 혁신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적인 기술도 개발해야겠지만 이를 위한 자금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우리 금융의 역할이 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신용기록, 재무제표 등 대출을 위해 필요한 정량적 지표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이들의 신기술과 미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심사능력을 길러야 한다. 향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산업이 득세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보여 금융회사들의 이러한 신용평가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다. 작은 기업이 혁신기술로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실패의 경험은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이 실패에도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 대기업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도 필수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우리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단순히 경기변동에 따른 어려움이라면 각종 수요견인 정책들로 버텨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 우리 경제의 실력이다. 실력이 없으면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01.08 05:39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후 선진국들은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국가들, 특히 독일·스위스·일본 등의 경제회복 속도가 빠르고 불황에 따른 실업 증대나 소득불균형 등의 부작용도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첨단화된 스마트 제조업이 생존을 가를 것이다. 선진국의 제조업 진흥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수단인 AI(인공지능), 로봇, IoT(사물인터넷) 등을 이용한 초연결과 융합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미국의 첨단제조 파트너십, 독일의 산업혁신 4.0, 일본의 새로운 사회 5.0, 중국의 중국제조 2025, 대만의 생산력 4.0 프로젝트 등 각국이 국가미래성장의 핵심 사업으로 제조업 육성정책을 앞다퉈 추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첨단 제조업 육성이 비단 대기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기반이 되는 중소 협력업체의 스마트화가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산업혁신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산업혁신운동은 열악한 제조 환경과 혁신의 기반 부족으로 생산성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온 2·3차 협력사가 스스로 혁신 과제를 도출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협력업체는 대기업의 상생협력 지원으로 2013년 시작된 산업혁신운동을 통해 생산성 혁신과 스마트 공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혁신운동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컨설턴트·기술 전문가 등이 함께 2, 3차 협력업체의 다각적인 혁신과제 이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2013년 8월부터 5년 동안 97개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기업이 중소기업 1만여개사의 공정·경영 컨설팅을 통해 생산방식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를 구입하는 등 생산혁신 활동을 지원했다. 또 산업혁신운동의 일환으로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는 '제조업혁신 3.0 전략'의 핵심과제인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5년 동안 1700여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했다. 산업혁신운동 중앙본부에 따르면 5년 동안 산업혁신운동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불량률과 납기준수율 등 성과지표가 기업당 평균 67.5% 개선됐다. 참여기업은 9782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했고 1508억원을 신규 투자했다. 2, 3차 협력업체는 제조업의 뿌리이자 제조업의 생태계 건강성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다. 이들의 미래가 없으면 한국 제조업의 미래도 없다.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2, 3차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산업혁신운동은 한국을 대표하는 포용적 성장모형이라 할 수 있다.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2, 3차 협력사가 생산성 혁신과 스마트 공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의 지원이 시급하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2019.01.07 16:25

일본은 한국인의 정서 속에 '가깝고도 먼 나라'다. 지난 2월 후쿠오카한국교육원으로 오면서 일본에 대한 이런 정서를 우리 학생들도 계속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많았다. 양국 학생들이 불행했던 과거 역사를 똑바로 인식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같이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후쿠오카 한국교육원 관할지역인 큐슈·오키나와에서는 일본 초·중·고교 63곳에서 450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운다. 한국어 채택학교를 일일이 찾아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K-pop(케이-팝) 아이돌이나 한국드라마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관심이 한국 유명연예인이나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로 확대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지속가능한 한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유튜브·인터넷으로 K-pop을 접하고 자막으로 한국드라마를 본 일본의 10대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는 상당 기간 오래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후쿠오카시의 중학생 2명이 학교장과 함께 전남 순천에 있는 자매결연 중학교를 3박4일 방문했다. 낮에는 한국 학생들과 학교생활을 같이하고 저녁에는 한국 학생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일정이었다. 이달에는 반대로 순천의 중학생들이 일본 학교를 방문하고 일본 학생들 집에서 홈스테이를 한다. 학생들과 동행했던 일본 학교장은 이 교류를 높이 평가하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한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재 1학년부터는 수학여행을 아예 한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남 거제의 고교생 20명이 후쿠오카 고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양국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 교육과정을 설명하기도 하고 양국 학생들이 혼합팀을 짜 게임 등을 하면서 팀워크를 보여주기도 했다. 학생들은 영어·일어·한국어를 섞어 쓰기도 하고 손짓, 몸짓까지 동원해가며 스스럼없이 금세 친해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자며 약속하는 모습도 목격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후쿠오카 한국교육원과 후쿠오카시 교육위원회(우리의 교육청에 해당)와 협력해 큐슈지역 최초로 후쿠오카시에 있는 중학교와 서울에 있는 중학교가 인터넷을 통한 '공동 화상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의 교류는 일본에서 지속가능한 한류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양국 학생들은 상대방 국가의 문화·역사에 더 관심을 갖고 활발한 교류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 파견기관인 한국교육원은 1960년대 일본을 시작으로 현재 18개국에 걸쳐 41개가 설립돼 있다. 일본에서 처음 한국교육원이 설립될 당시 주된 역할은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교육원을 단순히 재외동포나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위상이 커지고 한국교육원 수가 늘어나면서 그 기능과 역할도 확대됐다. 한국교육원은 현재 한국어 보급은 물론 재외동포 자녀를 위한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 한국인 유학생 상담·지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해외 교육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이 있다. 뜨거운 한류열풍이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를 젓겠다. 김현아 교육부 일본 후쿠오카한국교육원장   2019.01.07 05:00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수소 혁명'에서 "수소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어음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궁극적 에너지, 먼 미래의 기술로만 인식되고 있던 수소에너지. 그것이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들게 되는 수소경제가 실현되는 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세계 각 주요국들 역시 무한하고 청정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경제를 구축하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수소사회의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일본은 2020년을 기점으로 수소사회 구축을 전세계에 공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처음에 일본은 수소에너지에 대해 차세대 에너지의 범주로 인식해 오다가, 2014년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처음으로 수소사회라고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소·연료전지 전략로드맵'(2014, 2016 개정), '수소기본전략'(2017)을 거쳐 최근의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2018)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수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 '수소경제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소경제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중단된 바가 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연료전지를 10대 녹색성장 핵심기술로 선정(2008)한 것이나, 그린홈 보급 대상에 연료전지 주택을 포함(2010)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기울여 왔으나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수소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수립을 내년 1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주요 골자로는 20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시대 선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수소경제사회를 위한 국가차원의 장기비전 수립, 정부 주도의 컨트롤 타워 설치, 수소에너지의 중장기 수급계획 반영, 수소관련 정책 및 법령 재정비, 수소인프라의 건설 및 지원제도 구축, 수소 생산·이송·저장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RD&D(연구개발실증) 투자 및 구체적인 밸류체인 구축 등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작 만들어 놓은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일본은 정부 목표가 추진되기 이전에 이미 토요타나 혼다, 각종 에너지회사(전력 및 가스) 등이 협력해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에 주목하고, 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실은 수소사회라는 용어도 일본 정부가 먼저 나서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민간 관련업체들이 정부를 설득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이 조만간 발표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이번 로드맵에서는 수소전기차 및 충전소나 연료전지시스템을 몇 년까지 얼마를 보급하겠다는 단순 보급목표를 넘어 자립화를 위해 주유소나 가솔린 차량, 기존 전력공급원(화력발전소)을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모든 기술 로드맵이나 국가 계획의 최종목표는 '자립화'여야 한다. 즉, 정부의 예산을 통한 보조가 필요없이 시장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경쟁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자립화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도약해야 할 때이다. 오인환 녹색기술센터 소장   2019.01.04 16:14

송재성 안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얼마 전 다운증후군 아이를 둔 아버지의 ‘슬픈’ 보험금 청구 소송을 대리해 진행한 바 있다. 필자가 이를 ‘슬픈’ 보험금 청구 사건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의뢰인인 아이의 아버지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선천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태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슬픈 상황일진데, 혹시라도 아기가 아플까봐 들어놓은 보험까지 해지되는 상황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의뢰인의 아내는 임신 당시 40세가 넘은 고령 산모군으로 분류돼 산전검사 과정에서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산모 혹은 태아에 대한 각종 질문을 체크하면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였거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무심코 ‘아니오’ 란에 체크를 했고, 보험설계사의 추가 요청에 따라 산전검사 결과지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한 상황이었다. 아이는 다운증후군 증세를 가지고 태어났고, 의뢰인은 아이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 상당의 돈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아니나 다를까. 보험사는 산모가 보험사에 대해 태아가 다운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보험계약 해지통보를 했다.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금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서 가입해놓은 보험의 효력을 살리고 싶어 했다. 기록을 검토해보니 비록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지만 분명 보험사에게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라는 결과지를 제출했다면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한 사실에 관해 단답형 대답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린 것으로 알릴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승산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법정에서 산전검사 결과지를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번복해 받지 않은 것 같다고 증언했고, 결국 산전검사 결과지가 보험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슬픈’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연락해 판결 내용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예상을 깨고 덤덤하게 “변호사님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라는 말부터 전해왔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의뢰인의 반응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이 멍했다. 패소 판결에도 부러지거나 꺾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이 아닌 내 자식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싸웠던 아버지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가정사와 관련한 수많은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사건 속에 있는 가족 모두가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한 가정들이 허물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이러한 아버지가 버티고 있는 가정은 허물어질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다. 창조기획팀    2019.01.03 17:30

70, 8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필자와 같은 세대에게는 셋방살이라는 것이 낯설지 않다. 임대차계약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한 주택의 일부를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보통 한 집에 있는 몇 개 방에 여러 가족이 공동 거주하는 형태였다. 여러 가족은 그야말로 가족처럼 지냈다. 아이들은 서로 놀이 상대가 되어주었고 대신 편지도 받아주고 비 오는 날이면 장독대도 덮어주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아파트가 주거형태로 보급되면서 이웃의 필요성은 없어지고 오로지 내 자식, 내 가족을 챙기는 데 급급한 가족 이기주의가 심화했다. 한국 행정학 연구의 선구자인 박동서 교수는 한국문화의 특성 중 하나로 가족단위의 이기주의를 들면서 이로 인해 가족을 넘어선 사회공동체 형성이 어려워진다고 보았다. 이런 가족주의가 연고주의, 정실주의와 결합해 부패와 정실인사 등 비합리적인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이를 분석, 해석하고 이론과 사례를 들어 자기 입장을 개진한 후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양보와 타협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세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관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나라가 시끄럽다.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한쪽의 주장이 있으면 이에 불리한 입장에 있는 반대편은 언제나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본다. 결국 사실관계는 사법권에 의한 강제조사가 아닌 한 밝혀지지 않는다. 사실이 확정되지 않으니 주장만이 난무하는데 그 주장마저 프레임, 감정, 이념 속에서 맴돌기 때문에 끝없는 대립이 계속된다. 　 우리 정치의 극심한 여야대립은 이의 전형적 사례다. 최장집 교수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정당정치의 취약에 있다고 한다. 한국 정당은 정치엘리트 사이에서 어떻게 권력을 쟁취하고 공직을 획득할 수 있느냐 하는 공직 추구를 향한 투쟁에만 매몰돼 있다고 한다. 산업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IT(정보기술)업계의 대립이 그것이다. 카풀앱 서비스 관련 여론조사에서 카풀 찬성은 56%를 기록해 반대여론 28.7%보다 2배 가까이 집계됐는데도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중단 없이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무조건적인 양보와 통합의 주장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칫하면 양보와 통합의 주장이 약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강자의 기득권만을 인정하는 해악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첨예하게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는 타협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합리성과 효율성 역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가치다. 이는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실질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을 선택한 것인지 또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과정이 이성적인 추론과정을 거친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번 정부가 선호하는 공론화기구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합리성, 효율성, 양보와 타협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섰지만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액도, 광화문 사랑의온도탑도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개인과 가정을 넘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쉬울 따름이다. 나아가 이웃을 염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차분하고 이성적인 머리와 같이했으면 좋겠다. 존 러스킨의 말처럼 정부도 최대 다수의 고귀하고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기 바란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미래법정책연구소 대표)   2019.01.03 04:52

그리스 신화 속에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라는 거인이 나그네를 집에 데려와 철로 만든 침대에 눕히고는 다리가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이고 침대 길이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 버렸다는 얘기가 있다.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에 빗댈 때 자주 쓰인다. 정부는 내년에 굵직한 노동 관련 법제도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중 하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연장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의 폐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연상된다. 제품 출시가 임박하거나 계절적 수요 급증 등 원인에 의해 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그간 단위기간이 짧아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론이 여전히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임금보전 문제가 언급돼야 한다. 보전된 임금이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만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으니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일면에서 소득을 주도하지도 않고, 주도된 소득이 성장을 이끌지도 않는 정책이다. 정부도 단위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경제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보이겠다고 밝힌 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연장을 포함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개정을 통해 기업경영에 활로를 뚫어주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물론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그 진척을 낙관할 수 없지만 정부는 개정 작업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아울러 일을 하지 않고 노조 활동만 하는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규정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얻어 입법·정착된 제도다.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와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에 필수적이며, 현행법의 노동시장 행동자들의 행동규율에도 합당하다. 대법원 판결도 최소한의 지원만을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본다. 게다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용자가 은밀하게 임금지원을 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하도록 유혹하는 측면이 있다. 복수노조가 있고 강성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협조적이며 우호적인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면서 강성 노조를 소수 노조로 전락시킬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도 있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노조의 결사와 단결의 자유를 확립하고자 하는 ILO 협약 비준과는 무관하게 전임자들도 먹고 살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정책은 하자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노동정책을 시류에 편승해 성급하게 입안·시행해선 안 된다. 특히 노동시장 내 게임룰은 공정해야 하며, 정부의 일방적 편들기식 노동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이탈을 부추긴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12.31 06:00

[기고]이철환 단국대 겸임교수 지금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 경쟁의 대열에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전문가 영입과 양성, 핵심적인 기술을 상호 공유하는 오픈소스 전략,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들은 M&A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전략을 취해 나가고 있다. 한편,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중국은 ‘인공지능 굴기(崛起)’를 통해 미국을 기필코 따라잡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인재양성과 기술투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은 2018년 3월 ‘중국 AI 꿈을 파헤치다(Deciphering Chinas AI-Dream)’라는 보고서에서 AIPI 지수가 중국 17점, 미국 33점으로, 중국 AI 역량이 미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AIPI란 하드웨어, 데이터, 알고리즘, 상용화 등의 4가지 영역에서 국가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지표다. 특히 중국의 하드웨어는 미국에 크게 못 미쳤다. 이는 인공지능 발전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으며, 중국은 수입과 구매 방식을 통해 인공지능 하드웨어 능력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됐다. 이처럼 아직은 인공지능 발전 면에서 미국이 크게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 주목된다. 우선, 중국은 미국과 달리 정부의 강력한 지원시책이 펼쳐지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에 이어서 인공지능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인간과 기기 간 상호작용,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자율자동차, 군사· 민간용 로봇 등을 개발하는 ‘차이나브레인(China Brain) 프로젝트’를 13차 5개년계획(2016~2020년)에 포함시켰다. 또 중국은 제조대국을 넘어서 제조강국을 목표로 첨단분야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개인보호법이 미국보다 약하다는 점도 인공지능 개발에 유리한 점이다. 중국은 AI의 핵심기술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재료가 되는 빅데이터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오히려 정부가 개인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7억 3000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인구는 중국 인공지능 발전에 엄청난 무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거대한 실험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제조 2025’가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위태롭게 한다면서 관세폭탄을 투하한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조치한 25%의 고율관세 부과 대상 1300여개 품목에는 ‘중국제조 2025’에 포함된 품목이 망라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은 미래의 핵심 먹거리인 인공지능의 개발전략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이미 시작하였다. 일본과 유럽 또한 비슷한 상황으로 이 대열에 적극 뛰어들었다. 각국의 이러한 치열한 경쟁이 마치 인공지능 면에서 세계대전을 치루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은 한때 로봇 강국으로 통했다. 소니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휴머노이드 (humanoid)로봇을 내놓으면서 세계시장을 선도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AI 경쟁에서 한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래서 2015년 12월, ‘초스마트사회(Society 5.0)’란 화두를 던졌다. 여기에는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로봇, 센서 디바이스, 네트워크 인프라, 데이터, 컴퓨터 개발능력 등을 활용하여 경제 및 사회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경제부진 탈출과 초스마트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육성이 필수조건이란 판단을 한 셈이다. 또 프랑스가 유럽의 AI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점이다. 사실 프랑스는 그동안 디지털 후진국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를 디지털 강국, 인공지능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3월 발표된 ‘데이터 및 기술인재 육성책’에는 기술인재를 프랑스로 모으기 위해 인공지능 연구에 15억 유로를 지원하고 의료데이터 등을 연구목적으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환경은 5G 이동통신 등 기본 인프라는 그런대로 갖춰져 있으나,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딥러닝 등 핵심 원천기술은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타 산업분야와의 협업 등 산업생태계 조성 측면에서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할 때 우리 기업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에 불과하다. 인공지능 기술은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니라 ‘선도자(first mover)’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선두주자인 미국에 비해 기술력이 2년 이상 뒤처져 있다. 또 우리가 앞서간다고 평가되는 분야가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자칫 인공지능 후진국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투자를 확충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책들은 전략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아울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신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는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효과가 나타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철환 단국대 겸임교수   2018.12.28 09:25

기원전 2400년, 메소포타미아 리가시 지역의 엔메테나 왕은 모든 부채를 탕감한다는 칙령을 발표했다. 왕은 “나는 리가시에 자유를 퍼뜨렸다. 자식을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어머니를 자식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선언했다. 인류 역사상 첫 부채 탕감이자 ‘자유’라는 표현이 등장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다.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쓴 ‘부채, 그 첫 5,000년’이라는 책에 담긴 내용이다. 그레이버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갈리지만 경제학자들이 놓치고 있던 부채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밝힌 기여는 인정받고 있다. 특히 15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에 직면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하나의 상품으로 포장돼 거래된다. 전자상거래가 금융분야에도 확산돼 이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빚을 얻을 수 있다. 상품의 외양을 띠었더라도 빚은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판매자는 아무한테나 팔지 않고 구매자의 소득, 직장, 경제사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누가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자)이 다르다. 구매자는 복잡해져 가는 대출구조를 따라가지 못해 정보의 열위에 놓이게 됐다. 이런 이유로 대출계약은 사적 자치에만 맡겨지지 않고 엄격한 소비자 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더 큰 차이는 ‘빚’은 채무자의 인격과 결부돼 있다는 점이다. ‘투자’와 달리 ‘빚’은 사정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실직과 폐업한 사람을 맞는 것은 따뜻한 위로 대신 가혹한 추심이다. 법인이라면 법적인 소멸이라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살아야 하는 개인은 삶이 비참해진다. 미국 초기 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는 “한 나라를 예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검(무력)과 빚”이라고 했다. 연체의 늪에 빠진 개인들에게 빚은 그 이상이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일반 소비자 보호 규제 이상의 별도 정책 체계가 필요한 이유이다.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서민층 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하고 불법사금융을 엄정히 단속했다. 좀비 채권이 채무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300만건 이상 소각했다.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방안도 효과를 내고 있다. 모두 오랫동안 시장밖에 방치된 한계차주를 위한 긴급조치이다. 이제는 서민금융 지원 효과가 시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서민자금은 형편이 더 어려운 저신용층에 집중하고, 과다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감면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편방안의 실행을 위해 민간 금융회사의 출연 방안도 제안했다.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금융회사 부담 증가를 우려한다. 반면 이번 방안 마련 과정에서 좀더 나아가야 한다는 다른 반대쪽의 의견도 있었으나 담지 못했다. “원금의 몇 배를 넘는 이자는 금지해야 한다”, “빚의 돌려막기를 제한해야 한다”, “누구나 한번쯤 기댈 수 있는 무이자 대출상품이 있어야 한다” 등이다. 서민금융 정책에는 누구나 공감하는 ‘절대선’은 없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정선’만 있을 뿐이다. 서두에 언급한 그레이버에 따르면 인류 초기 부채는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힘이었다고 한다. 부채를 가능케 하는 신뢰가 집단을 유지하는 힘이었으며, 인류는 부채가 자신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를 만들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빚의 또 다른 이름이 ‘신용’이다. 상호 신뢰에서 태동한 부채가 개인의 삶과 나아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기형적 존재가 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진 ‘빚’이 아닐까.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2018.12.28 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