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예상조차 못했던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기후 위기,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저출생 고령화라는 대전환이 지구 전체를 동시에 타격하고 있다. 과거의 기득권은 파괴되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보호주의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대전환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가려는 방향 즉, 장기 국가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목표 없이 성과를 낼 수 없다. 특히 지금과 같은 대전환 시대에는 그 사회가 가려는 방향과 가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 미국을 따라잡자던 목표를 달성한 후 국가 비전을 만들지 못해 30년째 잊혀져 가는 국가가 됐다. 한국의 장기 국가 비전으로 세계 5강을 제시하고 싶다. 자원부국이나 소규모 도시형 국가를 제외해도 미국과 독일은 다소 버겁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전통적 선진국은 추격 가시권에 들어 왔다. 1인당 국민소득은 길어도 10년 내에 추월할 수 있고 물가를 감안한 국민소득(PPP)은 이미 앞서기도 한다. 한국이 종합국력 세계 5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2가지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공정 성장이다. 공정 성장이란 복지와 삶의 수준을 높이면서 내수 경기까지 부양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늘리면 일자리가 늘고 소비 수준도 향상된다. 이렇게 되면 균형있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포용 성장이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이다. 두번째는 전환 성장이다. 대전환에 대응해서 산업과 사회구조를 완전히 바꿔 성장하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산업뿐 아니라 교육, 국토, 공공, 금융 등 사회 모든 분야를 미래 변화에 맞게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다. 경제와 사회의 불균형이 심해진 지금 한국은 공정 성장과 전환 성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일찍이 경영학의 선구자인 피터드러커는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금이 바로 미래를 만드는 투자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그것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전환에 대응해서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미국을 개조하려고 한다. 이를 흔히 대투자라고 부른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대전환을 극복하기 위해 대투자로 경제와 사회 전반을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로 투자 여력이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산업이나 사회 전환을 위한 대투자는커녕 당장의 내수 부양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대전환과 코로나로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발빠르게 대투자에 나서면 세계 5강은 실현 가능한 목표다. 국가 전체를 미래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지금은 변화(change)를 넘어 거대한 전환(transition)의 시대다. 그러나 과거 방식으로 대전환에 나서거나 심지어 개발독재 시대로 회귀하자는 주장도 있다. 대전환 위기를 이해하고 기회로 만들 정교한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하게 실행할 대선 후보를 찾는 것이 현재의 시대정신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1.20 04:27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양적축소를 거론하자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짧게는 코로나 발생 이후 2년간, 길게는 금융위기 이후 13년간 완화적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긴축이 강화되면 무엇보다 자산가격이 위험해진다.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가 달랐다. 2019년 11월부터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 5개월 동안은 1% 상승에 그친 반면 코로나 발생 후 20개월 동안 83% 올랐다. 코로나 발생 이후 풀린 유동성과 낮은 금리가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한 건데 긴축은 이 구도가 약해진다는 의미가 된다. 2015년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가 0.5%일 때 장기금리인 국채 10년물의 평균은 1.8%였다. 기준금리가 1%와 2%일 때는 2.3%와 2.5% 정도 됐다.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7%대니까 금리를 한 번 인상한 것까지 가격에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네 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이 경우 미국의 장기금리는 2% 넘게 된다. 우리 시장금리 역시 3%를 바라보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자산가격에 큰 압박요인이 될 것이다. 가계부채도 걱정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가계부채 총액은 1844조원이다. 2010년에 843조원이었으니까 11년 만에 1000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 된다.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4.9%로 주요국 평균 63.2%의 1.6배가 넘는다. 양이나 증가속도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가계에 빚이 많으면 금리가 올라갈 때 이자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1분기 우리 가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36.17%다. 한 달 소득의 3분의1 정도를 빚과 이자를 갚는 데 쓴다는 의미가 된다. 아직은 견딜 만하다. 2년 동안 해당 지표가 2%포인트 정도 하락해 상환부담이 줄었고 가계부채의 소비제약 임계치인 45.9%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부내용이다. DSR 개선이 낮은 금리와 대출기간 장기화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면 해당 지표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걱정이다. 코로나 발생 이후 신규 대출의 58.4%가 30대 이하 연령대에서 이뤄졌다. 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 정도 된다. 이들의 대출이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취직 등으로 생애최초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빚을 내 주택구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저금리에 맞춰 자산을 구성한 만큼 다른 세대보다 금리상승의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곧바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부채의 연체율이 낮고 금융기관의 부실규모가 선진국보다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금리상승 영향을 흡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 대신 소비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이자부담이 커지면 소비활동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국내외 모두에서 긴축이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속도조절 문제만 남았는데 경제운용의 틀이 바뀐 만큼 잘 대비해야 한다. 이종우 경제평론가   2022.01.20 02:05

카카오페이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들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류영준 대표는 카카오 신임 공동대표로 선임됐으나 '주주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지고 직을 버렸고 카카오페이 신임 대표 역시 안팎에서 사직압박을 받고 있다. 그 배경에는 카카오페이 주가가 급락한 사정도 있다. 한때 24만원을 상회한 주가가 지난 18일 종가 기준 13만원을 겨우 넘으며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한다. 회사 정관으로 발행주식 양도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식은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다. 이번에 문제된 임원들의 스톡옵션 행사와 주식매각도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임원들이 주식을 처분한 것은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추정한다(2022년 1월13자 조선비즈 기사).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면 당해연도에 행사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취급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매각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류 대표는 약 71만주의 주식 중 32%인 23만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했는데 이때 주식취득에 따른 소득세가 무려 184억원 정도 부과된다. 류 대표가 엄청난 현금부자가 아닌 이상 소득세를 낼 만한 자금이 없었을 것이므로 주식보유에 따른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이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위와 같은 변명은 카카오페이 임원진이 주식을 매각한 나름의 사정을 설명해주고는 있다. 다만 그 행사 시점이 왜 기업공개 직후였느냐는 점에서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주된 비판지점은 이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주가에 부담될 정도로 주식을 대량매도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들의 스톡옵션 행사는 합법적인 것이고 과거 시장조작을 통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대주주들의 행태와도 구분되는 것이다. 여기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스톡옵션으로 얻은 주식을 코스피200 편입 직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 점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주식매각 방식과 시점 모두에 비난받을 요소가 충분히 있는데, 특히 매각시점은 더 큰 문제다. 카카오페이가 몇 차례 시도 끝에 2021년 11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고 그 직후인 12월 임원들의 주식매각이 있었다. 이 시점에서 매각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모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얻는 이른바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s)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다. 회사가 기업공개를 통해 자본을 조달한다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공개적으로 기업의 평가를 받고 그들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시장에서 약속이 전제돼 있다. 좁은 의미에서 주식공개지만 넓은 의미에선 기업 경영상황의 전면적인 공개(disclosure)를 포함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그런데 수년간 기업공개를 위해 노력한 핵심 경영진이 유가증권 거래가 가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기 지분의 상당량을 처분하는 행위는 말하자면 기업공개를 한 회사의 의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로 평가받기 마련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주와 시장의 거센 비판이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이사는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충실의무를 진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충실의무는 회사와 이익충돌 위험이 있을 때 회사 이익을 우선할 것을 요구하는데 임원들은 이를 위배한 것이기도 하다. 양지훈 변호사(위벤처스 준법감시인)   2022.01.20 02:03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이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고 골목시장 업종까지 독점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란 과연 무엇일까. 플랫폼(platform)을 직역하자면 '구획된 땅의 형태'로,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이가 저마다의 역할과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며 협업과 공존을 기반으로 서로 연결된다. 연결된 참여자들은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목적을 이룬다. 가장 적합한 비유가 기차역이다. 기차역의 승강장을 플랫폼이라 부른다. 기차역을 찾아오는 승객들은 저마다 행선지를 가지고 플랫폼에 서서 기차를 기다린다. 승객은 기차역에 들어오는 수많은 기차 중 본인의 행선지에 맞는 기차를 선택해서 타고 떠나게 된다. 플랫폼은 이용자(승객)과 공급자(기차)를 만나게 해주는 공간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플랫폼의 숙명은 '연결'이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본 모델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기반을 조성한 뒤 그 연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실질적 수익과 고객의 가치 향상은 협력 기업을 통해 이루어 내는 형태다. 매력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특정 플랫폼을 선택해 공간에 머무르면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 사업자가 상생하게 된다. 하지만 상생 구도에 반하는 플랫폼 기업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자 소상공인의 영역인 각종 생활밀착형 사업에 문어발식으로 진출하면서부터다. 결국 막대한 자본을 통해 서비스를 소유하고 직접 제공하게 되는데, 여기서 '연결'의 가치는 희석되고, 승자독식의 구조만 남는다. 이런 방식의 플랫폼 사업 확장은 소상공인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함은 물론이고 결국 그 부작용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도 돌아간다. 플랫폼 기업들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 플랫폼 컨설팅 기업 애플리코 설립자인 알렉스 모아제드에 따르면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4가지다. 사용자 확보, 최적의 연결, 핵심거래 지원 도구와 서비스 제공, 신뢰 구축과 품질 유지를 위한 관리 등이다. 즉 플랫폼 기업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가치를 창조할 수 있게 연결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너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실질적인 양해각서(MOU)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모델을 제시하면, 모든 참여자가 플랫폼 안에서 더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각각이 얻는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티몬이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유다. 수 년 전 시장에서는 미래 플랫폼 사업이 '작지만 대등한 소(小) 단위가 결합해 자발적 구속을 거쳐 플랫폼을 이루는 형태'가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결국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새로운 관계를 더 많이 연동하는 플랫폼이 진짜 강자가 된다는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 플랫폼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최대한 느슨한 연결의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박성호 티몬 제휴사업실 실장   2022.01.19 06:00

요즘 약세의 늪에 빠져 침체 상태인 주식시장 데이터들을 눈여겨본다. 자본의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서다. 주식 투자자건 아니건, 증시에 관심이 있건 없건 주식시장은 중요하다. 자본주의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돈이 근본인 자본주의에서 증시는 돈의 흐름을 보여주며 어떤 분야가 유망하고 어떤 산업이 사양길인지 가늠하게 해준다. 메타버스, NFT, ESG 등 변화의 키워드를 읽을 수도 있다.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은 미국이며 뉴욕증권거래소와 벤처기업의 요람 나스닥은 현대 자본주의 발전사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다. 미국 톱10 기업의 변천사를 보면 20세기 후반은 IBM, GE(제너럴일렉트릭), 엑손모빌의 3강 구도로 셋이 대장주 자리를 번갈아 차지했다. 신경제가 맹위를 떨친 1998년에는 MS(마이크로소프트)가 패권을 장악했지만 오래가진 못했다. IT버블이 꺼지자 전통의 강자 엑손모빌이 1위를 탈환한다. 2006년 시가총액 4400억달러로 대장주 자리를 꿰찼고 2011년까지 6년간 시총 1위 타이틀을 놓치지 않는다. 그 철옹성을 무너뜨린 것은 신흥강자 애플이다. 혁신의 아이콘 애플은 증시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2006년 당시 시총 최상위권에는 엑손모빌을 선두로 GE, 씨티그룹, BP(브리티시페트롤리엄), 로열더치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석유기업의 강세가 단연 두드러졌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16년 세계 주요 기업 순위는 완전히 바뀐다. 1위 애플, 2위 구글 지주사 알파벳, 3위 MS, 4위 아마존, 6위 페이스북이고 엑손모빌은 5위로 내려앉으며 겨우 체면을 지켰다. 새 강자 그룹은 IT 기반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이다. 플랫폼의 강점은 데이터다. 데이터가 모이고 유통되는 곳이 바로 플랫폼이다. 데이터는 21세기 원유가 됐고 바야흐로 빅데이터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새해 벽두, 애플은 새 진기록을 세웠다. 1월4일 사상 처음 시총 3조달러(약 3600조원)를 돌파했다. 최근 6년간 애플에 투자한 투자의 구루 워런 버핏은 가만히 앉아 144조원의 수익을 올렸다. 올해 우리 정부의 예산은 604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애플 시총은 우리 정부 한 해 살림살이보다 6배나 많다. 우리 증시와 비교하면 규모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3대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시총을 전부 더하면 2021년 6월 기준 약 2700조원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모든 기업 시총을 합쳐도 애플의 75%밖에 안 된다. 이쯤 되면 자본주의 패권을 누가 갖고 있고 자본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분명해진다. 주식시세 자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빅데이터다. 하지만 증시 빅데이터로부터 미래를 읽는 건 쉽지 않다. 데이터과학자나 미래학자는 빅데이터를 통해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트렌드가 지속될지를 예측하며 대응시나리오를 제안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역량과 인사이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같은 데이터라도 관점과 역량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 빅데이터에서 도출하는 트렌드도 서로 다를 수 있다. 트렌드라는 용어는 일시적 유행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하거나 쇠퇴하는 변동추세를 가리킨다. 원래 주식에서 온 말이다. 자본시장에서 가치는 사업실적, 성장추세뿐만 아니라 오너리스크, 먹튀논란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시장평가나 기대감, 투자심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빅데이터가 만능은 아니지만 빅데이터가 없으면 현황 진단도, 미래예측도 어렵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꿰는 기술과 역량이 없으면 구슬이 많아도 무용지물이다. 데이터도 마찬가지다. 빅데이터를 통찰력 있게 분석하지 못하면 결코 미래를 읽을 수 없다. 최연구 (과학문화칼럼니스트·럭스로보 고문)   2022.01.19 02:05

어딘가를 오고 가다 보면 여러 차례 체온을 측정하게 된다. 화면에 얼굴을 들이대거나 삐쭉하니 솟아 있는 체온계의 센서에 손바닥을 들이밀지만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들을 챙겨보라고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 기차역에서는 승차객과 하차객이 엇갈리지 않도록 화살표로 구분해놓았지만 바쁘게 뛰어가는 사람들로 유명무실해지곤 한다.'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문득 궁금해지곤 한다.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에는 어느 순간 소독기가 부착됐다. 수많은 사람의 손이 닿는 핸드레일을 짧은 시간에 바이러스를 하루종일 제거할 정도로 소독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궁금해지곤 한다. 엘리베이터의 버튼에는 언제부터인가 바이러스살균필름이 부착됐다. 사람들의 손이 닿아도 살균작용이 유지될지 궁금하지만 누구도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강타한 지 2년이 돼간다. 누구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백신이 등장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제 이 백신이 코로나19로부터 인류를 구원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가지는 않기를 기대하면서 부스터샷을 위해 팔을 내밀고 있을 따름이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기대로 우리 주변에 슬그머니 자리잡은 도구와 장비는 점점 늘어난다. 하지만 그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얼마만큼의 코로나19 환자들을 파악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체온계를 통해 발열이 측정돼 입장이 제한되고 확진자로 확인되는 사례는 얼마나 있을까. 선별진료소 앞에 길게 줄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저런 체온계를 통해 이상을 인식하고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지지만 누구도 답을 해주지는 않는다. 방역은 과학이다. 과학은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설명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방역조치가 어떤 효과가 있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과 근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과학적 분석과 평가가 이뤄진다면 효과가 없거나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장비들은 철거될 것이고 새로운 시도와 장비가 도입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확진된 사례를 제시하지도 않는다. 출퇴근시간, 그리고 저녁 9시 지하철은 거리두기는커녕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의 밀도를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감염된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는 과학이 사라지고 "왜"라는 질문은 금기시됐다. 강요가 아닌 설득이 필요하지만 그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수많은 기관과 인력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지만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는다. 체온계는 과학적 분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토템이 되고 있다. 손바닥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할까. 궁금해진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2.01.19 02:04

"그 회사 4대 보험 들어주는 곳인가?" 지금처럼 사회복지 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시절, 중소기업 취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4대 보험 가입여부였다. 복지혜택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4대 보험을 들어준다는 건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주어져 사회보험료를 회사에서 절반 내준다는 걸 의미한다. 즉, 내 월급에서 공제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20만원이지만 내 이름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료 납부이력에는 40만원으로 기록되어 향후 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된다. 4대 보험 가입여부의 핵심은 '근로자'로서의 인정여부다. 과거에는 일용직으로 또는 단시간만 근로하는 사람을 가리켜 일용직 종사자, 단시간 근로 종사자로 불렀다.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근로자란 명칭이 이들에게 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기관들은 근로시간, 임금수준 그리고 고용 형태가 다양한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으로 인해 그들을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기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복지 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은 일용·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 가입 확대를 추진해왔다. 오랜 기간의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지난해 말에는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약 221만여 명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나 사업장 가입요건인 근로 일수 및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노후소득 보장 안전망으로 끌어안기 위해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는 제도가 마침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단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건설일용근로자까지 종전 월 20일에서 8일 이상 근로요건으로 가입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더해 올해 1월부터는 근로일수뿐만 아니라 소득기준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장 가입기준 확대로 약 9만여 명이 신규 가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보다 많은 일용근로자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보험료 지원이 지역가입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가입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사각지대 해소의 쌍두마차로 활용하여 공단은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여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2022.01.18 05:40

근골격계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질환이다. 그래서인지 산재(업무상 질병) 보상을 신청하는 근골격계질환 건수도 많은 편이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리 간단하지 않다. 작업의 신체부담 정도, 종사 기간 등 업무 요인 외에 성별·연령·건강상태 등 개인 요인과 가사·육아·취미생활 등 업무 외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업무 관련성 여부 판단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의 신속한 산재 처리를 위해 '추정의 원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업종에서 특정 업무를 수년간 담당한 경우 발생한 일부 근골격계질병은 원인조사 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과거 20여년 간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작업환경개선 및 사내 재활시설 운영 등 예방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실시해 온 업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려가 앞선다. 정부의 질환과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도록 안전보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추정의 원칙을 성급하게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예방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특정 직종에 일정 기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원인조사 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한다면, 기업 의욕을 저하시켜 투자 축소는 물론 예방조직 축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십~수백억원을 투입해도 산재승인이 줄지 않으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업무 관련성 질환의 산재 인정기준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추정의 원칙 근거로 제시된 통계값은 다승인 상병을 모집단으로 선정해 대표성이 부족하다. 일부 업종의 대기업 근로자 사례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대기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산재 인정 시 산재보험 급여 외에 회사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산재신청 동기부여가 강하다. 경우에 따라 정상근로할 때보다 20~30% 많은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신속한 산재 처리는 필요하다. 그러나 쉬운 산재 승인은 더 많은 산재신청을 유발해 질병 판정 기간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제도를 악용한 모럴 헤저드에 따른 부정수급 증가까지도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율이 2016년 54%에서 2019년 71.9%로 급증하는 동안 신청 건수가 2016년 5345건에서 2019년 95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추정의 원칙까지 고시로 도입할 경우 증가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정의 원칙 도입 목적을 근로자의 신속한 치료와 조기 직장 복귀, 생계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성급한 제도추진보다 질병 판정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개선해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신중히 고민하는 것이 먼저여야 할 것이다. 대안으로 근골격계질환 재해조사도 민간에 위탁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한다. 현재 정부는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보건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재해조사를 할 수 있는 인간공학 기사와 기술사가 약 2700여명 정도 배출돼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기관이나 인간공학 전문가를 재해조사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의 재해조사를 위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그러면 보다 신속한 원인조사로 질병 결정 기간을 단축하고 더욱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연 현대안전 대표(인간공학 박사)   2022.01.18 05:00

농업경제학을 처음 접하는 신입생들은 '식량안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식량이 항상 공급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낯설어한다. 주변에 항상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를 사는 젊은 학생들은 먹거리는 공기처럼 항상 넘쳐나는 것으로 느끼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는 현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식량안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간혹 배추가격이 폭등해서 "김치가 금치가 됐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거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해외 어느 국가에서 식량이 부족해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호소를 듣는 것 외에는 생활에서 체감하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 나라에서 소비되는 전체 식량 중 국내에서 생산된 식량의 비중을 뜻하는 식량자급률 현황을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쌀과 감자는 100%를 넘거나 근접하고 대부분 채소류나 과실류, 축산물도 일정수준 이상의 자급률을 보인다. 물론 밀, 보리, 콩 등 주요 곡물과 고추 등 일부 채소류의 자급률이 낮아 상당부분을 수입산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수입이 원활히 유지돼 국민이 식량안보 문제를 크게 체감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적 관심 수준은 선진국들도 비슷한데 그만큼 전세계 국가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선진국들은 식량자급률에 대한 단순관리 수준을 넘어서는 식량안보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영국의 경우 2008년 새로운 식량안보 개념이 적용된 '식량안보지수'를 발표했다. 영국의 식량안보지수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식량에 대한 공급관리 외에 해외에서 들여오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 식량생산에 필요한 비료 등 농자재 확보수준, 자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성, 저소득층의 양질의 먹거리 접근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식량안보 정책을 펼친다. 우리도 확장된 개념의 식량안보 정책을 채택할 시점이 온 것으로 생각된다. 국산과 수입산을 합친 총량 개념의 식량 또는 식품공급이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자급률 관리에서 나아가 국민의 '먹거리' 개념으로 정책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농산물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기반 개선, 취약계층이 양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먹거리 접근성 보장, 주기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잠재적 식량안보 위협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농식품 수입선 관리 및 해외 농업개발 확대 등 우리 국민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보다 종합적인 식량안보 목표설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2022.01.18 02:04

며칠 전 올해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분이 교육 현안 몇 가지와 함께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나타날 문제점과 대안을 물었다. 안타깝게도 아직 난 답을 주지 못했다. 내게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실시하는 고교학점제나 고교체계 개편은 멀게 느껴진 탓이다. 그보다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에 수반되는 대입제도와 수능개편에 더 관심이 간다. 역시나 대선후보 캠프에서 입시제도와 수능개편 이야기가 나온다. 대입 공정성을 근거로 학생부 종합전형 보완, 수시와 정시비율 조정문제, 수능 자격고사화가 재점화했다. 나는 이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빠르게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2028 대입개편안과 별도로 먼저 현 수능체계를 원포인트 개편하자는 말이다. 그것도 안 된다면 선택과목별 시험결과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줬으면 한다. 현 수능은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사회·과학탐구(과탐) 영역은 선택과목 구조로 돼 있다. 평가방식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이 절대평가고 나머지는 상대평가다. 표면적으로도 수능은 필수와 선택, 선택과목과 공통과목,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나뉘는 복합 이원제의 기형적인 시험이다. 게다가 선택과목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는 조정점수제를 채택했다. 입시전문가들은 이 수능체계에 기반한 입시는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아 어렵고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예측이 어려우며 누적도수분포도를 발표하지 않아 사교육 의존도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예년과 달리 이번 수능 직후 입시기관의 등급컷 예측이 빗나가 혼선을 준 것을 비롯해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진학지도의 어려움, 상위권 대학 경쟁률을 견인한 눈치지원 및 소신지원 경향, 이과생 교차지원자로 인한 인문계열 경쟁 격화, 불안한 학부모들의 사교육 컨설팅 증가 등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이과 특성의 수험생이 최상위권을 휩쓰는 바람에 문·이과 유불리 논쟁이 벌어졌다. 조정점수제로 인해 만점을 받아도 선택과목에 따라 표준점수가 달라지는 상황으로 혼란이 온 것이다. 조정점수체계는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분량이 많다고 여기는 선택과목(미적분, 기하)에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을 때 이들의 선택과목 점수는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보다 상향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수학에서 유리한 이과생이 문과 모집단위로 대거 지원하면서 '이과 침공'이라는 말도 생겨날 정도다. 문과생의 불만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올해는 과탐 표준점수도 높아 이과생에게 더욱 유리했다. 실제로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자의 최대 60%가 미적분, 기하, 과탐 응시자인 대학도 있다고 한다.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이나 통합형 수능의 취지에 비춰보면 이과생이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수능으로 인해 입시가 복잡해지고 특정계열 수험생이 불리하다고 하면 한 번쯤은 문제점으로 인식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 고1이 응시하게 될 2024 수능시험 기본계획은 지난해 8월 현 수능체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법령에 따르면 수능체계 변경은 2025년에나 가능하고 이미 2028 수능개편이 예고됐으므로 결국 3년짜리인 셈이다. 그렇지만 과거 원포인트 개편으로 2009 등급제 수능 폐지, 2016년 수준별 수능 폐지가 있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현 수능체계를 잘 정비하면 이를 기반으로 자격고사든 뭐든 2028 미래형 수능개편도 큰 변화 없이 논·서술형 문제만 더하는 수준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편과 보완 여부는 새 정부에 달렸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 겸 부사장   2022.01.18 02:03

[UFO칼럼] 바야흐로 1990년대 말 벤처 붐에 이은 제2의 스타트업 붐이다. 앱 비즈니스 개발에서 시작한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이제 유니콘으로 성장했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NFT(대체불가토큰) 등에서 스타트업이 성황이고 메타버스 생태계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게임·콘텐츠 분야의 스타트업도 벅찬 미래를 기대하며 달린다.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도 역대 최고다.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올해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규모는 약 3조7000억원이다. 부처별로 보면 창업육성 전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전체 창업육성예산의 93.1% 수준인 3조313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문화체육관광부(626억8000만원·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533억7000만원·1.5%) 순이다. 광역지자체별 지원규모는 경기도가 155억2000만원(광역지자체 중 17.5%)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시(110억1000만원·12.4%) 전라남도(89억8000만원·10.2%) 순이다. 세계 최대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2'에는 한국의 스타트업 292개사가 참여해 5년 전인 2017년 28개사 대비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CES에 참여한 전체 한국 기업 502개사 중 58%가 스타트업이다. 실제 스타트업의 성공사례도 늘었다. 2019년 말 수아랩이라는 AI(인공지능) 스타트업이 2300억원에 미국 코그넥스에, 배달의민족을 만든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약 5조원에 인수됐다. 2020년 2월에는 비디오채팅앱 아자르로 유명한 하이퍼커넥트가 약 1조9000억원에 미국 매치그룹에 인수됐고 3월에는 쿠팡이 뉴욕증시에 상장해 시가총액 100조원짜리 회사가 됐다. 이처럼 한국 스타트업은 이제 양과 질 모두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한다. 이런 성장은 정부와 민간의 창업지원 생태계 규모가 커진 것이 주효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해 10월까지 집계한 정부와 국내 투자업체들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액은 9조4033억원이다. 여기에 해외 투자업체들과 일반 기업들의 투자액 약 7조원을 합치면 지난해 연간 투자액은 약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증가도 있지만 투자업체가 비대면 사회 진입에 따른 한국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성장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도 아쉬운 대목이 있다. 지난해 4월 한 언론사가 스타트업 CEO 3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 경영에서 어려움이 뭐냐는 질문에 투자유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꼽혔다. 결국 자금, 인력, 규제가 여전히 스타트업의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자금지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에서 부족한 점이 있고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직자들은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고, 끝으로 공익상 여러 이유를 근거로 한 규제가 신기술과 비즈니스의 시장출시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지원에 있어 보다 세심하게 스타트업의 상황을 살피고 이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나치게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거나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창업자의 혁신성을 유지토록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을 조속히 실시하고 현재 몇 개 부처에 설치된 규제샌드박스를 전 부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창업이 혁신경제로 이어져 일자리와 소득창출의 견인차가 되고 결국 이들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혁신창업국가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머니투데이 미디어 액셀러레이팅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2022.01.17 04:30

최근 금융산업은 투자대상 다양화와 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예금 수익률 이상의 고수익을 기대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늘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환경 아래 최근 2년 동안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에서 수익률 조작, 횡령, 부실은폐 등 불법·부정행위와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한 환매 중단·연기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검사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사모펀드가 부실화됐을 때 이에 대한 부실책임 추궁 체계는 다소 보완이 필요한 구조다. 형사적 책임 추궁은 검찰이 담당하나 민사적 손해배상책임 추궁은 피해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사모펀드, 특히 개방형 펀드가 부실화하는 경우 대량 환매요구가 일어날 수 있으며 투자자가 다수인 초대형 사모펀드의 경우 그 피해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어 금융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펀드의 사기적 부실운용 또는 불완전판매가 있는 경우에 금융시장 질서 강화와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환매중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지만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부실에 대해선 민사상 부실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사모펀드 부실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의 부실 또는 환매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자산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부실금융회사와 부실채무기업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조사와 자산회수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예금보험공사의 전문성을 사모펀드 부실조사와 책임 추궁, 특히 신속한 자산회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행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조사제도는 민사적 책임 추궁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협조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 직접적인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 또 민사와 형사책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조사대상 사건의 경우에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가 어렵다. 특히 금융부실책임조사는 조사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서 이 분야에 전문적인 예금보험공사를 활용하면 일반적인 사법경찰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실관련자가 잠적 또는 자산을 유용하거나 금융기관의 부실이 더 심화하기 전 수사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금융경제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별사법경찰권과 같은 수단을 예금보험공사에 부여할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통한 투자자 재산보호와 책임경영 풍토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가 예금보험기구에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제언하는 이유다. 윤성승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2022.01.17 04:02

[기고]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새해지만 안좋은 소식이 있다. 코로나19가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한다. 벌써 2년이 넘었다. 올해는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은행들은 쉽지 않은 경영환경에서도 그런대로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어려웠지만 비대면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전환의 압박은 더 거세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또 생기면서 시장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폭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었다. 이런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에서도 국내은행의 이익은 괜찮았다. 비경상적 이익이 컸던 산업은행을 제외하고도 작년 3분기까지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2.9조원을 기록했다. 2020년 같은 기간의 9.8조원에 비해 31.6%나 증가한 것이다. 작년 3분기말 부실채권비율도 0.51%로 2020년 3분기말 0.65% 대비 크게 하락했다. 이익과 건전성이 모두 좋아졌다. 올해도 기대해볼만 할까? 은행의 이익과 건전성이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야 한다. 그런데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2% 정도로, 작년의 4.1%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이익 비중이 높은 은행에는 안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가계대출은 늘어도 너무 늘었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5%로 선진국 79.0%, 신흥국 52.8%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다. 어떤 형태로든 규제는 불가피해 보인다. 암초는 또 있다. 미국의 작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0%에 달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는 등 통화정책을 조기에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대출이 폭증한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 한계차주부터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 가계대출만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작년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의 비중이 39.7%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말 33.2%보다 크게 높은 상태다. 금리가 오르면 이들이 버티기 어렵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시행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3월이면 종료된다. 이 중 어느 정도는 부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은행산업 전반에서 디지털금융이 강화되면서 은행이 아닌 핀테크·빅테크 등의 은행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새해부터는 고객데이터를 모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서비스도 시작된다. 금융서비스에서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은행업은 남겠지만 은행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은행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당장의 수익성, 건전성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해야 한다. 새해 벽두부터 즐겁지 않은 얘기다. 하지만 오랜 역사와 경험, 뛰어난 인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은행들이 이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리라 믿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2.01.14 07:10

"'CES(국제 IT·가전전시회) 2022'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을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가까운 기자가 나에게 묻는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아"라고 했다. 'CES 2022'는 세계 기술기업들이 신기술 경쟁의 각축장임에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보다 첫 번째 든 첫 감흥은 라스베이거스 도처의 우리나라 사람이다. 참여기업 2200여곳 중 500곳 넘는 한국 기업의 참가는 CES는 한국 기업이 아니면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참가국 수뿐만 아니라 미국가전협회(CTA) 주관의 'CES 2022' 혁신상도 27개 분야를 휩쓸었다. 139개로 역대 최고라고 한다. 출전제품의 질 면에서도 한국 기업은 'CES 2022'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 특히 혁신이 생명인 스타트업이 총 400여곳에 달했다. 중앙의 창업진흥원부터 지방정부의 서울관, 경북과 대구관, 성남관뿐 아니라 서울대와 고려대, 카이스트와 포스텍, 한서대학교 등 'CES 2022'의 스타트업 유레카를 지나다 보면 CES에서 C가 한국 코엑스의 약자가 아닐까 착각하게 한다. 참가 대기업 중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두산은 새로운 에너지와 이동체를 가지고 미래 인류의 비전을 제시하며 빛을 발했고 삼성전자는 코로나로 대부분 경쟁기업의 불참에도 가장 많은 전시로 'CES 2022'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CES 2022'가 개최된 3일 동안 대기업이나 글로벌 가전기업보다 스타트업 유레카가 넘쳐나는 관람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뤄 스타트업 시대로 변화를 직감하게 했고 이중에서도 한국관의 열기는 마치 도떼기시장 같았다. 당연히 국내외 미디어는 놀라움과 찬사로 이어지고 우리 가슴도 뿌듯함이 가득했다. 인구가 5000만명밖에 되지 않는 국가가 참으로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K 바람이 불며 K뷰티, K뮤비, K드라마와 K팝에 이어 이제는 K스타트업이 'CES 2022'의 조연에서 주연이 됐다. 기업만은 아니다. 참관객도 언제나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온다. 지인의 이야기를 빌리면 앞서 비유한 "'CES 2022'는 한국의 코엑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는 게 실감 난다. 그런 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용감하다. 코로나 환자가 하루 수십만 명 나오는 미국 땅에 자발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은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유일할지도 모른다. 암흑과 같은 불확실성에도 무모할 정도로 저돌적인 도전정신과 행동이 어찌보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자랑스럽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하나가 있다. 예외 없는 역사적 교훈은 가장 좋은 때가 가장 조심할 때라는 것이다. 이렇게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지고 충만할 때 자만심으로의 변질이 바로 그것이다. 스웨덴 명문기업 발렌베리가문이 160여년 동안 부와 명예를 지켜 오늘날이 있는 이유는 그들의 철학인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가 있어서다. 우리는 5000년 동안 서두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까지 존재했고 지속됐고 이제는 번성하며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CES 2022'에서 얻은 놀라운 평가는 이미 과거다. 더욱 창대한 미래는 자만과 자족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일 뿐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 모 교수가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적은 없었다"고 표현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 말은 맞다. 그러나 'CES 2022'에서 디지털 유목민으로서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애플은 CES나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에는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기업들도 세계 최고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최재홍 강릉원주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2022.01.14 02:04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골조공사 외벽이 쉽게 무너져 내리는 현장 동영상에 비추어 볼 때, 콘크리트 구조체의 강도가 제대로 발현되기 전 상층부 골조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로 보여진다. 콘크리트는 수화반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강도를 발현하는 건축재료이다.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함과 동시에 충분한 양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을 무시하고 과속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붕괴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과속이듯, 건축현장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도 과속이다. 건설 현장에서 왜 과속을 하려고 할까. 시간과 비용 때문이다. 우선 공사일정이 촉박하면 속도를 내기 마련이다. 아파트와 같이 입주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사의 경우,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또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과속하는 경우도 많다. 공사기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간접공사비를 아낄 수 있어 총공사비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과 비용 문제를 통제할 수만 있다면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변수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행정 관청 등 관리감독 기관에서 건설사의 공사기간 산출과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윤 창출이 주목적인 건설회사의 경우, 무리한 공기 단축을 통해 수주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간접비 절감을 통한 회사의 이익 추구는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최근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상승, 숙련 노무자의 감소 등으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건설 현장에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공정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공사기간 단축이 경제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무리한 공기 단축에 의해 발생되는 이익이 크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설계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건축비를 감액하는 '설계변경'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덜 받게 되기 때문에 공기 단축 유인이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현장 관리 업무의 스마트화다. 최근 근로환경 개선으로 인해 현장의 작업 여건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 기술자와 관리자는 각종 규제와 민원 처리 등의 업무에 시달리는 역설적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심지어 현장에서 이런 부차적인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기술적인 검토 등 본업에 할당되는 시간 자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기술자와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현장관리 업무의 스마트화가 필수적이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 당국은 도로와 자동차 등에 각종 안전장치를 해놓는다. 건설현장의 과속을 막기 위해서도 이런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다. 건축 공정 계획의 투명성 확보, 공기 단축에 의한 이윤추구 제한, 공사 현장 업무의 스마트화라는 3가지 안전장치만 제대로 갖춰도 또 다른 광주 건축현장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차희성 아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2022.01.13 17:08

무역 거래와 관련해 덤핑 판매가 문제가 된다는 뉴스를 종종 본다. 싸게 팔아 경쟁자를 시장에서 내쫓는 것은 일견 불공정한 행위처럼 느껴지지만 경쟁자보다 더 싸게 팔 능력이 있어 가격을 낮추는 것은 사실 공정한 경쟁 과정이다. 문제는 그냥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싸게 팔 때 발생한다. 원래 자금력이 풍부했던 기업이 자신의 비용 이하로 물건을 팔아 경쟁자를 시장에서 쫓아내고, 이후 독점이 되면 가격을 다시 올리는 것이다. 이를 약탈적 가격책정이라고 한다. 몇 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윤압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싸게 파는 행위를 제재했는데, 작년 여름 대법원에서 위법행위로 인정받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윤압착 판례였다. 이윤압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기업 A가 금을 독점하고 있고 기업 A로부터 금을 구입해서 금시계를 만들어 파는 수많은 금시계 제작사들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업 A가 스스로 금시계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기존의 금시계 제작자들은 기업 A의 고객이면서 동시에 기업 A의 경쟁자가 되었다. 원래 금시계를 위한 금값이 1만원이어서 시계 제작자들이 자신의 공임과 약간의 이윤까지 포함해서 금시계를 1만5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새로 시장에 들어온 기업 A는 금시계를 9000원에 팔기 시작했다. 기존 금시계 제작자들은 금값도 안 되는 9000원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고, 금 독점업자였던 기업 A는 금시계 시장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런데 금시계 가격 9000원이 기업 A에 손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사실 1만원에 팔고 있던 금의 생산비는 훨씬 작았던 것이다. 그런데 기업 A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가격을 낮춘 것은 아니므로 약탈적 가격책정은 아니다. 공정위의 실제 사건은 일부 이동통신사들이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을 스스로 영위하면서 독립 사업체들의 이통사 고객들에 대한 평균 접속사용료보다도 더 싼 가격을 기업들에게 제시한 사건이었다.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은 카드사 문자 같은 것인데, 이때 사업자들은 카드사로부터 요금을 받고 각각의 이통사들에 접속사용료를 지불한다. 대법원은 이통사에 대한 접속은 기업메시징서비스에 필수적이고,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이통사들의 경쟁력은 실제 경쟁력이 아니라 이용자들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시장구조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통사들은 접속사용료를 스스로에게 지불하지 않는데, 이를 제외한 채로 경쟁력 있는 사업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은 남는다. 기업 A는 왜 금시계 시장을 독점으로 만들려고 할까? 어차피 금을 독점하고 있으니 금값을 적당히 잘 조정하면 금시계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윤까지 모조리 흡수할 수 있다. 그러니 굳이 금시계를 또 만드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년간 많은 경제이론들이 개발되었다. 금시계 시장에서 기술 발전이 있는 경우, 금시계 시장의 신기술이 금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통사들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다시 유사한 사건이 심의될 때는 경제학적 논리가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2022.01.13 03:00

2020년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고 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수출액은 9조9648억원이었으며 총 연구·개발비용도 2조원을 넘겼고 임상시험 승인건수 역시 급증해 합성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을 합쳐 776건에 달했다. 이러한 외형확대와 함께 주목할 것은 다국가 임상시험 승인건수가 국내 임상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우선 다국가 임상시험이 많아진 이유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목표시장이 글로벌로 확대된 영향과 임상개발의 역량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또 바이오기업들의 주요 사업모델은 기술이전이고 대상 회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인 경우가 많아 연구·개발 및 임상자료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라이선싱 계약을 위해서는 국내 임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임상자료가 포함된 다국가 임상시험 자료가 필요해서다. 비임상 단계에서 라이선싱 계약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글로벌 라이선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임상자료로 협상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해외 사업을 위해 다국가 임상에 도전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당연하게도 임상 후기로 갈수록 라이선싱아웃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사업성 인정 및 사업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바이오텍사의 성장전략 중 하나여서 라이선싱아웃에 많은 회사가 공을 들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의 주요한 사업계획 중 하나는 IPO(기업공개)다. IPO는 말 그대로 회사의 내용을 공개하고 시장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공식 과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가 IPO에 이렇게 큰 관심을 두는 이유는 M&A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업을 매각하기보다 IPO를 통해 회사의 역량을 인정받고 싶다는 목표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바이오기업들은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매출이나 수익이 나지 않기에 우리나라는 상장특례제도를 운용해 상장에 필요한 정량적 요건을 일부 면제해준다. 물론 제약·바이오기업들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가정을 전제로 하기에 체크리스트처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마땅치 않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역량 부분이 강조되는 정성적인 평가가 이뤄지는데 평가의 기준은 주로 경험에 기반해 시기별로 달라지기 마련이다. 예전이라면 임상진입 여부 또는 임상단계 등으로 사업성의 진척도를 중요시하는 곳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라이선싱아웃을 해당 파이프라인의 실적요인 또는 사업성 요소로 중요하게 다루는 경향이 커진 듯하다.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기술이전 실적이 15조원을 넘었다고 하고 예년에 비해 전체 규모 또한 커졌는데 많은 수가 상장된 제약·바이오기업이 체결한 거래규모고 상장을 예정한 비상장 제약·바이오기업들도 라이선스 계약에 속속 성공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라이선싱 계약 증가는 사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역량이 그만큼 강화됐다는 증거고 수출의 일부분으로 바이오산업이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하지만 라이선싱 계약의 본질을 조금만 이해하면 모든 제약·바이오기업은 라이선싱 계약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비치는 부분에서는 씁쓸한 현실이 존재한다. 라이선스의 목적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계약을 통해 라이선시로 하여금 해당 지역과 목적의 임상을 진행하고 궁극적으로는 제품의 승인과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선시가 인수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가 성공 여부를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는 게 라이선싱 계약의 본질일 것이다. 전체 계약규모를 크게 하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전체 계약규모에서 업프런트(up front) 비중이 어느 정도냐를 통해서도 상대방의 의지를 추정해볼 수 있고 라이선싱 계약 유무가 사업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하지만 계약 여부 자체가 평가의 의무적인 기준이 돼버린다면 보여주기식 부실한 계약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바이오·제약기업의 진정한 사업화의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위한 것이고 실현돼야 달성하게 된다. 우리 기업들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 라이선싱아웃 결과물들이 각 국가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전해주는 신년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김재준 미래에셋벤처투자 전무   2022.01.13 02:05

(사)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상기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공모'에 경기도를 포함한 2개 공영 사업자와 5개 민영 사업자 등 모두 7개 사업자가 공모에 응했다. 이에 조만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30일, 경기방송 이사회는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이행을 거부하고, 주파수 반납과 함께 전 직원 정리해고를 결정해 경기방송의 문을 닫았다. 이에 경기지역 시민들은 공영방송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역시 도민의 생활문화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공영라디오방송 설립을 위한 절차를 추진,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로 수신된다. 전파는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고, 모든 국민의 이익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송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민영이 소유할 경우 필연적으로 자본을 가진 광고주와 대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전파의 공공성은 무시되기 일쑤다. 방송에 대한 다층적 규제 기능이 존재하지만, 민영방송이던 경기방송이 폐업할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방통위의 권고와 전 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요구가 관철되는 구조였다. 특히 돈이 되지 않으면 방송 편성에서 배제되는 현실 때문에 농·어촌의 문제는 늘 뒷전으로 밀렸다. 이 같은 폐해를 극복하고 방송이 농·어민을 비롯한 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응하며, 도민의 삶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공영방송 설립'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각에선 지방정부가 운영하면, 언론의 기본 역할인 정치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영이 아닌 도지사 사업과 도정 홍보에 치우쳐 관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다. 경기방송이 공영방송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 등 방송사의 운영과 결정 구조, 프로그램 편성 등에는 철저히 도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분소유권도 도민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도민이 방송 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운영원칙에 담겼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등을 구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경기방송이 공영과 민영의 갈림길에 서 있는 가운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우선하는 모델이 경기방송의 제2의 개국을 통해 실현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를 계기로 그간 민영방송으로부터 소외된 농어민·농어업·농어촌 문제가 보다 비중 있게 다뤄지길 희망한다. 권현수 기자   2022.01.12 11:23

빅뱅은 우주의 탄생을 가져온 대폭발을 지칭하며 매우 큰 변화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지난 11월 26일에 '금융 빅뱅'이라고 부를만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거래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무위험지표금리(Risk-Free reference Rate, 'RFR'), 즉,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KOFR')가 처음으로 산출.공시된 것이다. RFR의 개발은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2012년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촉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금융거래지표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무너졌고 영국 금융감독당국(FCA)은 리보금리 산출중단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미국, 영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리보금리를 대체할 자국의 RFR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RFR 개발을 완료하고 RFR기반의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국 금융시장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영국, 스위스, 일본, 미국의 이자율 스왑거래에서 자국 RFR기반 스왑거래의 비중은 각각 약 74.9%, 47.3%, 40.6%, 10%로 리보기반에서 RFR기반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특히 미국은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SOFR(미국 RFR) 사용을 권고하는 'SOFR First' 이니셔티브를 채택(2021년 7월)한 이후 SOFR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 미국, 영국의 RFR기반 채권 발행액은 각각 약 4,665억달러, 1,281억달러에 달하며 영국은 변동금리부채권(FRN) 시장에서 SONIA(영국 RFR)가 리보를 대체했다는 평가를 받는 등 지표금리가 RFR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흐름에 부응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2019년 6월에 "지표금리개선 추진단"을 출범하고 RFR 개발을 본격 추진했다. 2021년 2월, 시장참가자그룹(은행.증권.자산운용 등 26개 금융회사)은 치열한 논의와 투표를 거쳐 마침내 "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금리"를 RFR로 최종 선정하였고, 금융위원회는 RFR 산출.공시기관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정했다. RFF은 이론적으로 "신용.유동성 위험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평균 자금조달비용"으로 현재의 지표금리 대비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첫째, 실제 체결된 RP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어 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다. 둘째, 익일물 국채.통안증권 RP거래 기반으로 산출되어서 무위험이라는 RFR 본래의 특성에 가장 부합한다. 셋째, 다양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금리로서 시장 대표성이 매우 높다. 넷째, 일정 수준의 변동성을 지녀 금리파생상품 수요 창출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익일물 금리인 RFR을 다양한 이자 계산 방식을 통해 30일.90일.180일 등의 기간물 금리에 대응할 수 있는 평균금리를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RFR 산출.공시체계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RFR은 기타 지표금리와 마찬가지로 잠시 주목을 받다가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RFR은 CD금리의 대체금리로 사용되거나 대출, 변동금리부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 계약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RFR의 산출.공시 오류는 국내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RFR 산출.공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무결점.무오류의 RFR을 산출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금융 빅뱅'의 시발점으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산출.공시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KOFR의 원활한 시장 정착과 활성화일 것이다. 정책당국은 이를 위한 첫 출발로 KOFR선물 상장, KOFR기반 FRN 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장참가자들 역시 KOFR가 IRS(Interest Rate Swap) 시장에서 CD금리를 대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출 등 현물시장에도 활용도를 높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KOFR OIS(Overnight Index Swap) 시장 개설을 통해 우리 금융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처럼 무위험지표금리(RFR)인 KOFR를 산출.공시하게 되었고, 이것은 새로운 시장 개설과 금융상품 출시를 통해 우리 금융시장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KOFR가 단순히 CD금리의 '대체'금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대표'금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영석(서강대 교수) 중요지표관리위원회 위원장   2022.01.12 03:35

지난해 12월22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의 마지막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여러 안건 중에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이하 보호전략)이 눈에 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여파가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안보까지 확장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한다.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지역단위로 재편(RVC)됨에 따라 기술선도국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기술블록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공유할 첨단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철저히 소외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호전략은 국가 생존이 달린 문제고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장기과제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 점검에 대한 행정명령(2021년 2월24일)을 통해 반도체 등 미국 내 공급망 현황을 점검해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의회는 '엔트리스 프런티어 액트'(Endless Frontier Act·과학기술 강화 입법)를 통해 핵심기술(key technology) 분야에 5년(2022~2026)간 1500억달러 규모의 R&D 투자를 결정했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규획'에서 기술혁신과 기술자립을 강조하며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역량 강화, 과학기술혁신체계 보완 등을 위해 R&D투자를 연평균 7% 이상 증대키로 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공조를 통해 원재료, 배터리, 의약품원료, 수소, 반도체, 클라우드 및 에지컴퓨팅 6개 전략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산업전략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생명공학, AI, 양자과학, 우주분야, 5G, 반도체 분야에서 R&D 협력을 약속하고 산업 공급망 관리를 위해 관련예산, 무역·통상정책 추진 등을 합의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소부장 대응 등을 위해 R&D투자, 세액공제, 기술보호 등을 폭넓게 지원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6G, 양자, 우주,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의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점도 돋보인다. 그러나 반도체, 배터리, 5G 분야를 제외하면 아직 추격자인지라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원천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기술수준 조사에 따르면 수소, 양자, 우주·항공 등 대표적 전략기술 분야의 우리나라 경쟁력은 최고 기술국 대비 60~80% 수준이며 EU, 일본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활을 걸어야 할 분야를 정하고 한정된 자원을 집중해 대체불가능한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한 10대 전략기술 분야는 AI,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이다. 이들 분야에 대한 R&D투자를 당장 2조4000억원(미국 67조3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제 촘촘한 후속대책으로 전략의 실효성을 높일 때다. 일감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보호전략을 추진, 평가하고 타 정책과 연계·조정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만들고 부처별 역할분담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호전략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후속 법·제도를 마련하고 수요산업과의 협력을 위해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해 민간의 R&D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소부장 등 기존 성장동력 R&D와 연계·협력추진도 중요하다.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 이른바 과학기술주권이다. 과학기술과 산업, 공급망과 통상, 외교와 국방 등 정책간 의존성이 전방위로 커진다.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그래야 G5로 가는 길이 열린다.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2022.01.12 02:05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지 벌써 30년이 됐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명사인 지방자치제도는 어느덧 우리 삶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 운영 관련 문제점 또한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경계 부근에서 발생하는 접경지역 민원이다. 이런 민원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경계지역에서 발생해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다. 경계에 위치한 시설물로 인해 이익과 손해를 보는 지자체가 다른 경우로 기피시설이 대표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책임이 분산돼 서로 핑퐁식 민원처리를 하거나 한쪽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거나 주민이 대립하는 경우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최종 결정이 필요한데 양보나 타협이 어려워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 접경지역 민원은 장기 미해결로 남거나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곤 한다. 이런 갈등민원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 이를 중재할 조정자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5조 제1항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접경지역 집단민원에 대해 중재자로 크고 작은 역할을 해왔다. 서울특별시 A구와 경기도 B시는 이웃한 기초자치단체다. 어느 날 접경지역에 위치한 B시 주민들은 지역 경계를 이루는 도로 확장으로 마을 진입로가 좁아져 교통사고 위험이 커졌다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확장된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180도 이상 회전해야하는 위험한 구조 때문에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던 주민이 대표로 민원을 제기한 것. 이 마을에는 창고 등 130여 개 시설이 있어 트레일러 같은 대형차량 진출입이 잦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확장도로와 마을 진입로 사이에 끼어 있는 A구의 공원부지 활용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A구는 왜 자기네 공원부지를 B시 주민들을 위해 훼손해야 하나며 볼멘소리를 냈다. 이에 권익위는 A구 공원부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B시 주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새 진입로의 최적 위치를 찾아 나섰다. 현장 확인과 함께 여러 설계도면을 놓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공원부지 맨 끝부분을 활용해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기로 당사자들과 합의했다. 접경지역 민원해소의 경우 권익위와 같은 중립적인 제3기관의 조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정해결은 갈등국면을 벗어나 관계기관 및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그러나 조정의 성공에 필요충분조건이 있다. 바로 당사자들의 협조와 양보다.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은 각 지자체만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모두의 상생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협조해 한 지역을 넘어선 국민 전체 이익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2.01.11 03:40

지난해 바이오텍 비상장 및 상장사에 지분투자 형태로 얼마나 투자됐을까. 여러 집계가 곧 나오겠지만 최소한 2조원은 넘을 것 같다. 전문적인 창업투자사 이외에 다양한 투자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넘을 것이다. 매해 수백 개 신규 창업이 이뤄지고 2조원 이상이 창업 및 성장기 단계에 투자되는 대한민국 바이오텍 생태계의 성장과 활력은 놀랍다. 지난해에도 코스닥에 기술성으로 상장한 기업 중 바이오가 총 17개사인데 신약 6개사, 진단 8개사, 기타 3개사라고 한다. 사실 미국에서 지난해에도 IPO를 통한 상장(SPAC 제외) 건수가 100여건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자본규모로 보면 IPO 비율이 그리 낮다고 할 수 없다. 창업기업들은 '가능성'으로 시작해 '기술 가능성의 단계적 실현'을 보여줘야 한다. 그와 함께 단계별 필요한 우수인력의 채용 또한 다음 단계의 자금조달에는 필수다. 그런데 바이오텍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기초과학, 생산관련, 임상개발, 사업개발, 규제과학 관련-풀은 꽤나 제한돼 있다. 한편 한국 자본시장-바이오텍들에는 코스닥 시장-은 그 규모가 또한 제한적이다. 초기기업들의 지속적인 공급, 비상장 투자자금의 견고한 공급과 함께 우리 제약·바이오섹터의 발전에 중요한 것이 인재풀 확대 및 적재적소 배치, 그리고 이들을 받아줄 엑시트 및 추가 자본조달의 방법으로서 코스닥 시장의 양적, 질적 확대·성장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인수·합병이 필연적인 화두라는 점에 의견을 달리하는 전문가들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투자규모 성장과 대비해서 인수·합병 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은 어떤 원인, 혹은 요인들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를 파악하는 게 해결책을 찾는 첫걸음일 것이다. 미국 생태계에서 인수·합병과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국내 생태계에서 인수·합병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 가장 큰 차이는 부분인수와 전체인수(및 합병)다. 국내 대부분은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지배주주가 되는 형태다. 그 이후 피인수기업이 독자적인 IPO를 추구하는 경우가 또한 대부분이다. 결국 인수·합병을 통한 양사의 유기적 통합 및 상승효과 창출이라는 본연의 기능보다 대주주 지분인수를 통한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배권 확보 및 추후 자본수익이라는 기능이 더 강하다. 미국에서는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100% 지분을 인수하거나 혹은 합병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단일회사가 된다. 피인수기업의 인재들과 기술들이 인수기업에 완전히 흡수돼 인수기업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얀센의 센토코어 인수는 이 중 아주 유명한 사례다. 국내에서 이러한 지배주주의 지분 양수도라는 부분인수 형태의 인수·합병이 압도적으로 (사실 거의 대부분)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지분율을 중심으로 한 (지배주주 1인의) 지배권을 중시하는 전근대적 기업거버넌스 개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자본주의 성장과정의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돼야 할 점이다. 사실 인수·합병 활동이 왕성한 화이자와 같은 회사의 (개인으로서) 지배주주는 없고 연기금, 혹은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주요주주들이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이 자본시장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성장하는 한국 바이오텍들의 미래 모습 아닐까.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거 및 현재 제도와 인식들을 한번 자세히 보아야 한다. 인수·합병이 '먹튀'로 인식되지 않고 기업 성장의 또다른 적극적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며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생태계의 신진대사가 이뤄지는 한국 생태계를 꿈꿔본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주) 대표이사   2022.01.11 02:08

'부모찬스'에 분노하는 2030세대는 '능력주의'를 공정의 원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참에 능력주의가 공정한 원리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능력주의 함정'(The Meritocracy Trap)이란 책을 쓴 대니얼 마코비츠는 능력주의가 세습 귀족주의에 대항하는 진보적 이데올로기였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능력주의는 태어날 때 신분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원리로 20세기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습 귀족주의에 대항하는 진보적 이데올로기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경제력과 인적자본의 힘이 자손에게 대물림되고 계급화해 새롭게 신흥귀족을 만들면서 능력주의는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로 전락했다. 저자는 능력주의가 심화하는 원인을 '엘리트 교육'과 '엘리트 중심의 고용'으로 본다. 즉, 과거 귀족이 땅과 재산을 통해 세습됐다면 현대 엘리트들은 자녀에게 제공되는 집중적인 엘리트교육을 통해 계층세습이 된다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공정이라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이란 책을 쓴 마이클 샌델 등이 비판적으로 보는 '능력주의'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또 이것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일까. 진보지식인들이 능력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그것의 원인진단과 처방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특히 그들은 능력주의와 연관된 입시경쟁 지상주의, 서울대 지상주의, 전문가엘리트주의 등을 문제점으로 비판하지만 그 원인진단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그 해법 역시 개인 수준의 인성 및 인식개선 등 시민교육으로만 풀려고 하지 관료제도나 선거제도 개선(수평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풀려는 사람은 적다. 능력주의와 연관된 여러 경향은 관료제와 선거제가 존재하는 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관료제나 선거제가 요구하는 전문성교육을 강조할수록 능력주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능력주의는 위계서열의 결과물이다. 능력주의는 일반적으로 사농공상 직분의 차별, 성인군자와 소인배의 차별, 중앙과 지방의 차별, 관존민비의 차별, 남존여비의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위계서열의 질서로 시민들의 삶을 지배한다.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 시작은 이성=이상=선=성인=정상, 감정=현실=악=소인=비정상처럼 이분법적 선악구도로 감정을 차별하는 '이성주의'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그 이성주의는 동양사상의 핵심인 '천인합일론'에서 본질적으로 드러난다. 성인군자가 되자는 주장처럼 하늘의 도와 인간의 덕을 하나로 연결해 위계서열을 정당화하는 천인합일의 무한세계관은 '천인분리론'에 따라 '세속적 시민'의 욕망과 자유를 창출한 청교도적 유한세계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청교도적 세계관은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 등을 탄생시킨 영미식 경험론과 도덕감정론에 친화적이다. 따라서 "도덕과 법과 정의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서 나온다"고 보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처럼 '도덕감정론'과 같은 공감과 소통을 강조하는 유한세계관을 수용할 때 이성주의에 따른 능력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감정의 민주화'로 이성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2022.01.11 02:04

[UFO칼럼]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 며칠 전 우연한 기회에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를 다시 읽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고뇌를 부인의 시각에서 그려낸 소설이다. 일본 유학까지 가서 대학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제대로 된 일은 하지 않고 허구한 날 술로 고주망태가 돼 들어온다. 술 마신다고 뭐라 하는 부인에게 남편은 사회 탓을 하고 화를 내며 나가 버린다.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라는 부인의 혼잣말로 소설은 끝난다. 그 시대 지식인은 일제에 대한 항거와 적응, 포기라는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했을 것이다. 지금 청년세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들에게 적절한 선택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 과거는 노인의 발자취고 미래는 청년이 만든다.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기성세대의 헌신 덕분이었다. 미래는 청년세대의 몫이다. 작년 말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일자리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대답했다. 특히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그렇다'의 3배가 넘었다. 청년세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에게 다양한 기회의 문을 제공해서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 지금처럼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창업은 가장 큰 기회의 문이다. 창업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극소수 성공 사례를 제외하면 과거 창업은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오는 무모한 행위였다. 긴 시간의 소멸, 남겨진 부채 등으로 창업은 마이너스 인생을 의미했다. 지금은 다르다. 창업생태계의 성숙으로 실패한 창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적인 부담이 최소화됐고 창업 경험은 자산으로 남는다. 창업멤버로서 기업의 모든 부분을 겪어본 경험은 다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다. 대기업도 창업자의 실패 경험은 인정하고 채용하고 있다. 20년의 벤처캐피탈리스트 생활을 마무리한 뒤, 대학에서 산학협력교수로 일할 기회를 가졌다. 창업에 관심 있는 학부생을 위한 벤처경영전공 과정이었다. 30개가 넘는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선배 창업가들과 대화하고 실제 창업을 해보는 과목을 수강하는 등 창업가의 자질을 다졌다. 인턴십을 통해 스타트업에 취직하기도 했다. 창업한 기업이 스무 개가 넘었다. 1년 만에 폐업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한 졸업생도 있었다. 이들이 투자받은 자금만 1000억 원이 넘었다. 5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창업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지금은 뛰어난 기업인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들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년들이었다. 다른 점은 대학을 다니면서 다행히 창업이라는 기회의 문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창업가로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창업의 길을 접해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못 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창업의 문을 접해본 학생들은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몇몇은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지금 제2벤처붐이라고 한다. 많은 스타트업이 생기고 유니콘도 탄생하고 있다. 창업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되고 있다. 더 많은 청년이 창업이라는 기회의 문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를 바꾸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스타트업이 계속 나온다. 나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권한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럽다. 창업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많은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의무다. 가장 좋은 자리가 대학이다. 대학에서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년에 500억원의 예산만 있어도 100개 대학에서 창업교육이 가능하다. 그래야 '창업 권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 청년들에게 '술 권하는 사회'가 될 순 없지 않은가.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2022.01.10 03:30

새해부터 다양한 부동산 시장 전망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그 전망의 방향이 극단적으로 갈린다. 집값이 안갯 속에 놓인 가운데,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그 노력의 중심에 바로 '신속통합기획'이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과 함께 계획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사업 주체는 주민으로 두고, 시는 서포터 역할로 '지원'에 초점을 둬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여러 단지들은 "도시계획 결정 기간은 물론,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를 통해 전체 소요 기간이 줄어드는 게 신통기획의 큰 장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업 기간 단축'이 흥행몰이의 이유인 셈인데, 이를 가능하게 한 포인트는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 위원회'와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양한 인원의 의사결정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장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었다. 시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에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해 7~9명의 정비사업전담 분과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본회의 심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로,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었던 건축·교통·환경 등 개별적으로 쪼개져 있는 사업 인허가 과정의 심의 절차도 '통합심의'를 통해 대폭 간소화된다. 통합심의를 하게 되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논의하게 되며, 분야별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조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낼 수 있어 효율적 심의가 가능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도한 신청열기가 곧 시장과열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시장상황을 항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정상적 가격 변동이나 이상거래를 감지하는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한 가지 우려는 올해 추진 예정지가 40~50곳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많은 사업지를 감당할 행정력이 충분하겠냐는 의심이다. 단기간 내 사업지가 몰리고 사업지가 전면 확대되면, 행정력에 과부하가 올 테고 결과적으로 사업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업 대상지마다 규모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사업진행이 되진 않으나, 서울시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전담조직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했고 올해는 관련 조직의 인력 충원도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정적, 행정적 지원책을 충분히 마련할 방침이다. 한 마리 제비가 온다고 곧바로 봄이 오는 신호는 아닐 테지만, 새해에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서울시의 주택공급 의지와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당부 드린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2022.01.07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