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명 ‘뒷광고’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는 추세다. 광고를 전공하는 필자에게도 생소했던 용어인 ‘뒷광고’는 후원 업체로부터 받은 대가를 밝히지 않고 본인이 구매하고 사용한 것처럼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다수의 유튜버가 소위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 후기로 올렸던 많은 콘텐츠가 사실은 뒷광고라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해당 유튜버와 소속사의 사과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뒷광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소비자는 왜 이렇게 유튜버의 ‘뒷광고’에 분노할까. 현재 ‘뒷광고’ 사태는 과거 블로그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2011년 파워블로거가 1년 동안 블로그 이웃들에게 공동구매를 진행해 8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비자의 분노를 유발했다. ‘귀인(歸因)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동기나 원인을 추론하는데 크게 행위자의 성격이나 기질과 같은 내적 동기와 상황적인 외부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소비자가 파워블로거의 제품 추천과 공동구매 행위를 해당 블로거가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높이 평가하고 다른 소비자와 좋은 제품을 공유하려는 선한 동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었는데(내부 귀인)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외부 귀인) 내부 귀인은 약화하여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고 신뢰는 하락하게 된다. 나아가 멀게만 느껴지는 연예인과 달리 주변의 이웃처럼 친밀하게 느끼며 소통했던 블로거가 솔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쉽게 엄청난 수익을 가진다는 사실은 배신감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 집단이 확대되면서 과거 블로그 사태와 유사하지만, 더 큰 파급력을 가진 것이 현재의 ‘뒷광고’ 사태다. 레거시 미디어 시대에는 대부분 사람이 수용자로서 일방향으로 전달되는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면, 1인 미디어 시대에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개인이 게임, 패션, 뷰티, 요리, 스포츠, 음악, 시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경험, 지식, 의견, 관심사를 담은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하고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다. 누구나 수백명 혹은 수천만명에 이르는 구독자 혹은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 양방향 소통이 자유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인플루언서는 거리감은 줄이고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친밀감을 매력으로 가진다. 하지만 유튜버의 고수익이 화제가 되고 사회적 관심을 얻으면서 일반 소비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친밀감을 기반으로 믿었던 유튜버가 정당한 수익 외에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뒷광고’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은 배신감과 분노를 가져온다. ‘뒷광고’ 유튜버에게 쏟아지는 다소 비이성적으로까지 느껴지는 비난의 이유다. 하지만 진실하게 콘텐츠를 제작해온 유튜버가 더 많으며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정보와 재미를 제공해준 인플루언서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산업이 성장하며 겪는 과도기이며 앞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블로그 사태 후 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품을 추천한다면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기준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바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이후 개정을 거쳐 표준문구를 도입하면서 안착하였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은 이미지, 동영상 중심으로 재편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미디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지 않았고 동영상의 경우 광고내용이 재생되는 동안 계속 ‘유료광고’ 표시를 하고 실시간 방송은 5분마다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해야 하는 등 몰입에 방해되고 실효성이 부족한 방안도 있어서 논의와 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인플루언서 광고 콘텐츠 협찬은 광고주, 대행사, 소속사, 인플루언서,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현재 광고주만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참여사업자가 협력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광고라고 해서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 솔직하게 광고임을 밝힌 재기발랄한 지상파 간접광고가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앞광고’만 있는 건강한 생태계로의 발전을 기대한다.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2020.08.23 15:44

[웰빙에세이] 빼기道 - 2 / 장자에서 읽는 빼기의 道 노자의 道에서 톡 쏘는 하나를 꼽았으니 장자의 道에서도 그런 하나를 꼽아보지요. 吾喪我 오상아 내가 나를 잃어버렸네. '장자' 2편 '재물론'의 첫 번째 이야기에 ‘오상아’가 나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넋이 나간 듯해서 제자가 무슨 일이시냐고 묻지요. 스승이 정신을 가다듬고 답합니다. “지금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네가 그 뜻을 알 수 있을까? 너는 사람들이 부는 퉁소 소리를 들어보았겠지만 땅이 부는 퉁소 소리는 들어 보지 못했겠지. 설령 땅이 부는 퉁소 소리는 들어 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늘이 부는 퉁소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 있군요. 오상아! 나는 나를 잃어버렸네! 그런데 난데없이 웬 퉁소 타령? 스승은 세 가지 퉁소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중 사람이 부는 퉁소 소리야 나도 들어보았지요. 명인 이생강의 애끊는 퉁소 소리는 가히 사람의 것이 아니더이다. 그러면 땅이 부는 퉁소 소리는 뭔가요? 그것은 새 소리, 물소리, 빗소리, 메아리 소리 같은 것입니다. 대지의 숨결인 바람이 세상 만물의 모든 구멍을 통해 내는 소리입니다. 들리나요? 땅이 부는 저 퉁소 소리가! 그렇다면 하늘이 부는 퉁소 소리는? 글쎄, 하늘도 퉁소를 부나요? 나처럼 어리벙벙한 제자에게 스승이 설명합니다.  “온갖 것에 바람을 모두 다르게 불어넣으니 제 특유한 소리를 내는 것이지. 모두 제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 소리를 나게 하는 건 누구겠느냐?” 그렇군요. 하늘이 부는 퉁소 소리는 소리 뒤의 소리군요. 온갖 소리에 제 소리를 주는 소리 중의 소리군요. 스승은 그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그 소리가 넋이 나가도록 아름다웠나 봅니다. 오상아! 내가 나를 잃어버렸네! 내가 나를 잃었으니 망아입니다. 몰아입니다. 무아입니다. 뭐라 하든 그것은 마음을 텅 비운 상태를 말하겠지요. 나만 알고, 나만 위하고, 나만 챙기는 욕심 사나운 나를 다 내려놓은 상태, 바로 그런 텅 빈 마음자리에서만 들리는 저 하늘의 퉁소 소리, 오상아의 노래! 바람이 소리 없이 소리 없이 흐르는데 외로운 여인인가…… 아, 이 노래가 아니군요. 이건 '상아의 노래'군요. 물론 이 노래도 좋지요. 님을 여윈 외로운 상아가 내 가슴을 울리지요. 이 슬픈 상아가 ‘슬픈 나’까지 한 번 더 나를 여윌 때, 상아의 노래에 가슴 아린 내가 한 번 더 ‘아린 나’를 여윌 때, 바로 그 망아 몰아 무아의 경지에서 '오상아의 노래'가 시작되겠지요. 나도 그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넋이 나가도록 아름다운 천상의 퉁소 가락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내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야겠지요. 내 마음의 나를 몽땅 비워버린 허허로운 공간에 울려 퍼지는 오상아의 노래! 내가 다 사라진 자리에서 들리는 노래라면 그 노래는 도대체 누가 부르고 누가 듣는 것인가요? 김영권 작은경제연구소 소장   2020.08.22 10:21

새 시대의 가장 뜨거운 분야는 ABCD(AI, Block Chain, Cloud, Data)다. 이 4대 분야는 청년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취업분야이기도 하고 동시에 당신의 조직으로 이들을 끌어들이기에 가장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수요와 공급의 차이 때문에 연봉에 대한 기대가 높을 뿐 아니라 구직자들은 종종 식비 지원 같은 사소한 것부터 개인화된 유연한 근무시간, 사무실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 정책까지 비금전적 혜택을 주도적으로 요구한다. 　 ABCD 분야 기술들에 대한 니즈는 확실하다. 그러나 대기업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같이 회사를 키워나가자" 혹은 "빠른 승진이 가능하다"같이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호소는 영화 또는 웹툰에서나 가능할 뿐 현실세계에선 잘 작동하지 않는다. 최근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최고의 인재들을 어떻게 정부 분야에 선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였다. 제한된 정부 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취업준비생 집단의 크기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들었지만 그의 관점에 따르면 그 일자리들은 결정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대학교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무난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했다. 　 이런 까닭에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저 직업이 필요한 것이고 정부는 그들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해고될 가능성이 없는 장기적인 직업 옵션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직업을 구하는 것 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관점이 반영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없다. 만일 정부가 민간시장과 차별화하거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결정적인 기술 보유자들을 찾는다면 그 분야는 ABCD가 될 것이다. 　 현재 과다한 수의 교수가 고문 역할을 수행하고 그들 나름의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매일 기밀정보를 직접 다루면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견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커다란 연봉 차이 때문에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슬프게도 그 고위관리의 말에 따르면 이 나라에서 충성심은 죽은 지 오래됐고 오직 자본주의만이 남아 있다고 한다. 　 나는 비슷한 질문을 오래전 미국 워싱턴DC에서 CIA 채용 담당자에게 한 적이 있다. 아이비리그에서도 선두권에 있는 대학 출신의 가장 유망한 인재들을 어떻게 민간부문에 비해 조각에 지나지 않는 정부의 연봉 수준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사실 그들은 각 아이비리그 대학의 상위 100등 졸업생을 실제로 관리하고 심지어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기에 표적을 찍어놓는다. 물론 여기에는 사이닝보너스, 범죄에 대한 사면, 특별취급 등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평범할 정도로 단순했다. 그들은 단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 미국 정부를 위해 봉사하는 희생정신과 명예를 강조할 뿐이라는 것이다. 어떤 독자들에게는 놀라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미국에서는 통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적 성향에 의해 양극화되고 양 극단에선 서로 자기 쪽이 충성심과 애국심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모든 잡음 뒤에서 마치 미국 CIA의 아이비리그 지원자들처럼 대한민국에도 특별한 사람들의 집단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종종 국가적 자긍심을 가지고 4년마다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기념한다. 그러나 당신이 국가 공무원에 대해 그들의 충성심과 그들의 서비스에 자부심을 느낀 적이 최근 있었나.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 　 이성용 신한금융그룹 CDO    2020.08.21 04:09

우리 사회에는 좌, 우파를 막론하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직면하게 되는 세 가지 난제가 있다. 첫째 부동산, 둘째 교육, 셋째 통일이다. 이 문제들은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도전했지만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나마 나은 평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절히 관리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은 우리의 욕망을 시장이란 이름 아래 감춘 결집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그 결과를 두고 정부가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고 비웃는다. 최근 부동산의 불안정은 방역대책과 함께 정권을 흔드는 표적이 되면서 정국이 더욱 요동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딜레마는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그것이 만든 결과를 시장을 통해 타협해낸 자본주의적 인간관의 성공과 창조적인 인간의 본성이 교육에 의해 완전하게 구현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회주의적 인간관의 실패를 연상시킨다. 사회주의는 무엇보다도 자본제적 생산양식에 고유한 시장의 무정부성을 계획에 의한 의식적 통제로 대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고립된 분업과 분절된 소상품 생산을 제거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시장을 폐지하고 과학적 예측을 통해 동요의 근원을 봉쇄하려는 노력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인간 욕망이 충돌하는 시장의 무정부성을 계획으로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현실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오래전에 실패했음이 입증됐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교육, 통일처럼 성공이 쉽지 않은 운명의 정책들에서는 그 결과보다 오히려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절차들이 더 중요해진다. 예컨대 일원적 민주주의관이란 선거에 승리해 다수의 지지를 획득한 여당은 다음 선거까지 국가의 주요정책이나 법률을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채택, 제정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 이원적 민주주의관이란 선거에 승리한 국회 다수파나 대통령의 결정이 곧바로 다수의 지배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주요 국정 현안은 매번 국민 다수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정책 결과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여부에 따라 정권의 정당성 수준은 전혀 달라진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을 한 축으로 하지만 동시에 소수의 권리보호를 다른 한 축으로 한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자들은 다수와 소수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타협하고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일원적 민주주의관에 따라 다수결을 밀어붙였다면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물론 부동산처럼 인간의 욕망과 계획에의 유혹이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를 한마디 말로 정리할 수 있는 정치는 없다. 사람들은 이 난제를 일거에 해결할 정책과 정치인을 기대하지만 복잡한 문제는 복잡한 상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분화하는 사회구조를 반영해 생겨나는 복합적인 문제는 더 정밀한 제도를 통해 신중하게 풀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미래의 정치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익을 주고받는 지루한 일상이 될 확률이 높다. 지역, 세대, 계층, 이념의 전통적인 균열에 더해 인종, 문화, 종교적 소수집단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사회집단을 만족시킬 거대담론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이해를 단번에 만족시켜 줄 사이다 정치란 애초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한 번의 선거, 한 명의 위대한 정치인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이 사라진 다문화적 정치 상황에 익숙해 져야 한다.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0.08.19 03:21

바야흐로 21세기가 시작된 지 어언 20여년이 흘렀다. 지난 2000년은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닷컴붐’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산업계 지형을 흔들어 놓은 시기다. 비록 ‘닷컴버블’로 큰 홍역을 치르긴 했지만, 패러다임 전환기였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시 20여년이 흐른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붐’이 또다시 세상의 판을 뒤집어 놓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디지털세상’은 한층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된 지금의 ‘디지털붐’은 과거처럼 ‘디지털버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위상도 달라지고 있다. 올 2분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3%로 중국 다음으로 높았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월 –1.2%에서 최근에는 –0.8%로 상향 조정,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의 역설’이라지만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순위 역시 2019년 12위에서 올해는 9위가 예상된다. IT(정보기술) 분야 역시 국내 기업들의 선전으로 세계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발표하는 미스터캡에 따르면 IT, 인터넷 분야에 한정해 살펴본 결과, 글로벌 시가총액 40위권에 한국 IT 기업은 7개가 포진, 미국(19개)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6개 기업이 포함돼 3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2개, 일본은 1개 기업이 포함돼 있다. 순위에 포함된 한국 기업들의 업종도 다양하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통의 강자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과 넷마블, 넥슨 등과 같은 게임 기업들도 순위권에 포함돼 있다. 다방면의 디지털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다. 2000년 이후 20여년간 전 세계 기업들의 시가총액 변화도 무쌍하다. 2000년 당시 시총 10대 기업의 전체 총액은 2조7600억달러였다. 2020년 현재 세계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은 20년 전보다 214% 증가한 8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앞으로 20년 후인 2040년에는 20조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2000년 당시 10위권이던 기업 중에서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순위에 포함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유일하다. 시가총액 10위권 기업 중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7개에 달한다. 2000년 기준으로 GE, 엑손모빌, 화이자 등의 자리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애플, 아마존, 구글,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차지하고 있다. 바야흐로 제조업의 시대가 가고 디지털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20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무엇보다 디지털 플랫폼의 위세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디지털 기업들은 유통, 금융, 제조 분야까지 아우르면서 시장에서 마켓파워를 더욱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주목받은 바이오와 스마트 헬스케어 업종도 세계시장에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 에듀테크,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도 판이 커질 것이다. 미래가 어떨지는 오직 신(God)만이 알겠지만 우리 앞에 놓인 명확한 사실은 ‘위기이지만 기회’인 지금이야말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김창훈 KRG 부사장   2020.08.17 04:45

세계 인쇄만화 시장의 1등은 일본이다. 시장규모가 3조2000억원 정도로 미국의 2.5배에 달한다. 일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시각적 매개물을 통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는 능력을 지닌 데다 196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만화에 뛰어들면서 산업으로 발전했다. 이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재패니메이션'이란 만화영화 장르가 탄생할 수 있었다. 1960년대 '타이거마스크'와 '우주소년 아톰' 이후 일본이 세계 만화영화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2001년에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란 작품이 일본 영화사상 최고의 흥행작이 됐다. 　 최근 우리나라 만화시장은 웹툰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조사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국내에서만 하루평균 900만명이 웹툰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시간도 동영상의 73% 가까이 된다. 저연령층 위주였던 이용자 구성도 바뀌었는데 2015년 46%였던 20대 이하 비중이 지난해 30%로 낮아진 반면 구매력이 높은 30~40대의 이용은 늘었다. 이렇게 이용자가 증가하다 보니 웹툰 관련 회사와 작가가 적절한 수익을 올리게 됐고 그 힘이 콘텐츠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계속된다. 누적 웹툰 수가 2015년 3490편에서 지난해 1만편을 넘었을 정도다. 　 최근에는 국내 웹툰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글로벌 웹툰시장 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인쇄만화 시장의 25%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규모 면에서는 인쇄만화에 밀리지만 2013년 전체 만화시장에서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이 13%인 데 비하면 6년 만에 해당 비중이 2배가 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만화는 만화로만 끝나지 않고 관련 상품의 생산으로 이어진다. 2017년 한해 일본의 만화제작 스튜디오 수익이 2400억엔에 그친 반면 이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시장은 2조1000억엔을 기록했다. 만화 한 편이 만들어지면 이런저런 형태로 만화 매출의 9배 가까운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된다. 이중에는 게임도 포함된다. 게임사가 직접 만든 캐릭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만화를 통해 친숙한 인물을 게임 캐릭터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포켓몬스터'다. 몇 년 전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의 캐릭터 역시 만화영화 '포켓몬스터'에 나온 인물들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 1200만명 넘는 관객을 모은 '신과 함께'나 '강철비' 같은 영화는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올해 방영된 드라마 '이태원클라쓰'도 웹툰의 각색물이다. 　 앞으로 우리 웹툰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규모가 올해 5000억원을 넘은 데 이어 내년에 7000억원으로 늘어나 매년 20% 가까운 성장이 예상된다. 해외시장 진출도 더 늘어 올해 30% 정도인 해외매출 비중이 내년에는 40%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 만화시장에서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미국은 12%로 더 낮다. 아직 인쇄물에 비해 비중이 낮지만 스마트폰 보급 이후 디지털을 통한 정보취득이 보편화해 해외 웹툰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 웹툰 관련 회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는 의미가 된다. 　 한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규모로 집중화한다. 한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산업적인 형태로 발전해야 하는데 웹툰이 적당한 대상이다. 1970년대 세상을 뒤흔든 일류(日流)가 마지막에 만화로 모인 것처럼 웹툰도 잘 키우면 한류의 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우 경제평론가   2020.08.14 04:58

일터를 버리고 낯선 광장으로 나서는 심사를 다 짐작할 수는 없다. 젊은 의사들에게 기대할 만한 미래가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의 자랑스러운 일터가 헐려 나가고 있다는 인식이 이들의 등을 떠밀었을 것이다. 이들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 한두 가지로 보건의료에 내재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정치에 대한 혐오를 넘어 문제를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해결에 동참하겠다는 책임감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생각한다. 전공의들의 투쟁을 생각하다 ‘완력의 사용’(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변용란 지음, 2008년)이 기억났다. 작가이자 의사인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는 가정의사로 환자 곁에 있으며 시와 단편소설을 쓴 영향력 있는 작가다. ‘완력의 사용’은 이런 이야기다. 주인공 의사는 왕진 부탁을 받아 방문한 집에서 열두살 된 여자아이를 진찰한다. 당시만 해도 아이들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앗아가던 병 ‘성홍열’을 의심하고 인후두를 진찰하려 하지만 아이가 도무지 입을 벌리려 하지 않는다. 열두살 아이의 고집을 누르려 가족과 의사는 온갖 방법을 시도한다. 아이가 말을 들을 리 없지만 아이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인공은 말, 압설자, 쇠숟가락까지 사용해 아이의 입을 벌린다. 그리고 원하는 정보를 얻는데 성공했다. 아이는 예상대로 성홍열이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주인공 의사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의 입을 갈가리 찢어놓고도 즐길 수 있을’ 만한 심리상태가 된다. 지금 우리 전공의들이 이런 심리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어떤 집단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집단행동을 취할 때 생각할 것들이 있을 것이다. 집단행동은 자신의 힘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가장 정치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향도 결국 정치적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벗어나 의사가 없는 환경을 보여주는 정치적’ 행위를 취할 때 기획한 것은 무엇인가. 전공의들이 심지어 중환자실과 응급실도 비우겠다고 말할 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완력은 협상장에서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완력보다 지식을 무기로 삼는다. 또 많은 경우 지혜는 지식보다 우선한다. 광장으로 나선 젊은 의사들은 지식이 무시당하는 현실에 좌절해서 완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의료인의 양성이라는 장기적인 문제는 너무 시급한 문제라서 더이상 미룰 수 없고 전문성이 무시당하는 지금의 현실은 의사들의 힘과 능력을 증명해 보이도록 만들었나 보다. 완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힘을 제약할 지혜도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효과적인 것이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경험, 또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라도 때로 힘의 행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지혜 같은 것 말이다. 완력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자리, 즉 의사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은 자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 자리는 우리를 강제로 밀어낼 때까지 그 자리에 있겠다고 주장해야 하는 자리다. 그곳을 지키는 데서 우리의 ‘완력’이 비롯하기 때문이다. 이일학 연세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2020.08.13 09:05

디지털금융혁신은 은행산업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인구 감소, 예대마진의 급격한 축소 등 은행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은행들은 전사적 차원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사활을 걸고 있다. 채널전략의 변화도 그 일환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비대면 거래를 통한 입출금과 자금이체 서비스 이용 비중이 92%에 달한다. 이처럼 금융거래가 비대면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은행들은 기존 점포에 대한 운영 효율화 등 채널의 생산성을 고려하면서 한편으로 소비자 편의 제고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은행점포를 이용하지 않거나 그 빈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점포 수의 경우 2012년말 7698개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 말 6714개로 줄었다. 6년간 약 12.8% 감소한 것이다. 이용자 접촉방식이 비대면 방식의 디지털로 빠르게 바뀐 데 따른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행 점포 수 감소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발표에 따르면 유럽에서도 최근 4년간 독일 21.7%, 스페인 22.8%, 이탈리아 19.5% 등 평균 17.5%의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나 씨티그룹 등 미국의 대형은행들도 지점 수의 적극적인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빅테크의 금융시장 또는 결제시장 진입 증가로 은행 점포 수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소비자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부가가치적인 기능은 여전히 요구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되거나 최근처럼 코로나19(COVID-19) 피해기업의 지원창구로 운영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 기능은 더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화의 진전에도 대출, 자산운용 등 복잡한 금융거래나 상담업무는 대면거래가 선호되고 있어 점포의 역할과 존재 의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업채널로서 은행점포가 갖는 의미와 지역사회에서 점포가 제공하는 편익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인프라의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점포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은행은 점포 개설·유지 전략을 세우면서 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갖는 플랫폼이 되도록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은행도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성격상 채산성이 없는 점포를 유지하는 경우 곧 비용으로 연결된다.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주주들의 효율화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은행 점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유인책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은행의 수익 기회를 확대시키는 지원책이 그것이다. 대표적으로 신탁,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 등 복잡한 금융거래나 자산관리업무는 대면거래가 선호된다는 점을 고려해 획기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고객 접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 업무를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업체 등에서 대리·중개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밝힌 바 있는데 이와 함께 '점포 내 점포' 형식을 활용할 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은행 점포 인프라를 비은행 금융기관 및 통신, 유통, 기타서비스 등 이종업종간 협업 공간으로 쓰도록 해 점포 유지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언택트 시대, 은행 점포의 통·폐합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점포가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겸 은행법학회장    2020.08.12 04:46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재형저축의 기억이 있다. 근로소득자를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간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던 제도다. 이러한 재형저축처럼 주택마련도 일시에 구입자금을 내지 않고 장기에 걸쳐 나눠서 내면서 내집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이런 문제 의식에 대한 답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다. 이번 8.4 대책으로 발표된 지분적립형 주택은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3040세대가 주 대상이다. 분양가의 20~40%만 내면, 일단 내집이 되고, 나머지는 20~30년간 분할납부해 저축하듯이 소유권을 취득해나가는 개념이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만큼은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데 주택 전체를 시세로 매각하되,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공과 나눠 갖는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한 결과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160만호로 총주택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2019년 기준)에 달한다. 2025년에는 240만호(1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8%)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 외에도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순기능이 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에도 현재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젊은 세대의 박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는 주거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택을 통한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득 증가를 훨씬 뛰어넘는 주택 가격 상승은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자극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패닉바잉을 늘리며, 이는 또 다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은 자산 기반의 복지 시스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수요 외에도 내집 마련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소득대비 적정한 비율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하고, 내집 마련 계획이 예측 가능해야 하며, 다주택 보유의 실익이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정책이 바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청약당첨 가능성은 낮고, 자산은 부족한 신혼부부와 3040대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이나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들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도록 설계했다. 지분적립형주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양자의 지분비중이 높아지도록 설계해 단기 투기의 실익을 근절하고, 자연스럽게 장기 보유를 유도한다. 특히 분양계약 시점에 추가 지분 취득 가격을 미리 정해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 분양 전환 시점에 갈등을 겪었던 분양 가격 갈등 문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지분적립형은 젊은 세대에 부담가능한 분양주택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100% 지분을 취득하기까지 장기 보유를 유도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복합화사업단지,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지구 등 신규사업대상지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해 2028년까지 1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이 젊은 세대에게 주택 마련의 희망을 주고 개발 이익을 사유화하는 문제점을 해소해 주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천현숙 SH도시연구원 원장   2020.08.11 05:10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다르다”는 말이 있다.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도 마찬가지다.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일자리 190만개가 보였을 테고, 의료인들은 스마트병원에 눈이 가고, 환경단체는 탄소중립(Net-zero)을 따져봤을 것이다. 기업가들에게 뉴딜은 아마 ‘금쪽같은 투자기회’로 보이지 않았을까? 실제로 기업·금융권의 투자계획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며칠 뒤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통해 제도개선 내용을 손에 잡힐 만큼 구체화시켰다. 정부의 이런 조처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초저금리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돈들은 대외 불확실성 탓에 실물부문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단기부동자금으로 떠돌고 있다. 민간은 투자처를 못찾고, 정부는 투자재원 마련이 만만찮은 이 미스매치를 풀어야 한다. 바로 민간투자 활성화다.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해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한다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는 복지·보건·일자리 부분의 재정투자여력을 늘릴 수 있다. 또한 국민은 보다 빨리 인프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민자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민자사업 대상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하고, 범정부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며, 일반 국민의 투자를 위해 펀드 관련 규제와 세제를 고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로 기업을 밀착지원하고, 유망업종 및 산업단지의 투자애로도 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투자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들 못지않게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 중요하다. 지난 20여년간 민자사업은 교통·물류에 크게 기여했지만 국민부담이 크고, 사업자가 고수익을 챙긴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이는 초기에 비싼 이용료를 책정하고, 최소 운영수익을 보장해준 것이 원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우선 국민부담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당장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나 인천공항고속도로만 봐도 최근 이용료를 대폭 낮췄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민자도로 이용료를 재정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수익도 이제 옛말이다. 과거 고금리 상황에서 사업자가 높은 수익률을 거둔 적도 있지만, 지금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엄격한 타당성조사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사업이 추진된다. 과도한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이다. 사실 우리처럼 민간투자에서 경제위기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감지된다. 미국이 1조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준비중인 가운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등도 경제성장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항·항만·고속철도 건설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물론 재원은 민자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거론된다. 베트남은 올해 6월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법을 제정하였고, 미국도 주정부의 재정악화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국면에서 대규모 민자시장이 열리면서 각국의 시장 선점 경쟁도 치열하다. 특히 민자사업의 전통적 강호인 호주, 캐나다 등이 역량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기업도 지난 25년간 국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해외 시장으로 적극 진출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해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잘 알다시피 99도까지 평온하던 물은 100도가 되면 갑자기 끓는데, 이런 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라고 한다. 이제 민자사업은 제도에서도, 사업대상에서도, 국민인식에서도 티핑포인트가 마련될 시점이 됐다. 안일환 기획재정부2차관   2020.08.11 04:00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산업화를 상징하는 존재를 꼽는다면 아마도 ‘산업단지’일 것이다. 별도 구역을 설정하고 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한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효율화와 더불어 기존 도시에 산재한 공장들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였다. 국가와 지자체 등이 나서서 전국적으로 조성한 산업단지들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고용창출과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했다.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산업단지들은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항상 꽉 차있을 것만 같던 산업단지들이었지만 기존 업체들은 산업단지를 떠나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새롭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감소하면서 산업단지들이 비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아닌 외국인들이 생산현장의 핵심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조와 생산에서 핵심이 되는 부문은 언제부터인가 산업단지 현장을 떠나 서울과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분리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가진 이러한 문제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제조업의 해외이전, 제조업 기피현상 심화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 강화와 맞물리면서 가속화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활력을 잃어가면서 해당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 자체의 침체와 쇠퇴가 더 빨라졌다. 산업단지의 위기는 단지 산업부문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침체와 소멸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 　 우리나라 산업단지들은 다수의 업체를 한 공간에 집적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들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는 한계를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은 점차 융합하고 복합화하지만 정작 산업단지들은 입주업체의 업종에 따른 구분을 고수함으로서 변화의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 및 연구 등의 기능이 부재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고부가가치화에 한계를 드러내왔다. 또한 산업현장만 집중된 삭막한 환경으로 인해 청년층의 외면을 받으면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노후 산업단지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과 결합한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산업단지로의 전환, 그리고 지역 내 산단간 상호 역할분담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추구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산업단지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20년 대한민국의 산업단지는 과거 단순 제조현장에서 탈피해 R&D(연구·개발)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생산현장으로 전환돼야 한다. 고립된 지역에 공장들만 모여있는 수용소가 아닌 지역과 연계된 생산과 고용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요소의 변화와 더불어 산업단지 개념 자체의 변화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한 지역에 공장을 모아놓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와 생산, 연구와 산업이 연계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변화해야만 산업단지는 활력을 잃지 않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0.08.10 04:36

극도로 발전한 과학은 마법과도 같다는 말이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거나 까만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온 화성의 사진을 보면서, 또는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는 인공지능의 소식을 들을 때 불과 100년 전, 아니 50년 전 사람이 지금을 본다면 정말 마법의 시대 같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카이스트(KAIST)에서 발간한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기술과 인간이 연결을 넘어 융합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하니, 마법과 과학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시대가 머지않은 듯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풍부해지고 편안해졌다. 불편함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불렀고, 하나의 기술은 또 다른 기술의 바탕이 돼 다양한 분야에서 꽃을 피워갔다.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영역을 정복하고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에 경쟁적으로 투자했다. 지금의 인류가 안락한 삶을 누리고 꿈을 현실로 이루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은 지대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높은 생산성보다는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지면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올바른 쓰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과학기술의 남용과 급격한 발전으로 생겨난 다양한 문제들, 성장에 주력하느라 돌보지 못했던 환경, 사람 등 가치들에 관심이 쏠렸다. 올 초, 코로나-19 (COVID-19)가 전세계를 덮치면서 사회가 과학기술에 요구하는 바는 한층 더 명확해졌다.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던 본연의 의무, 즉 인류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해온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빠른 진단과 확진자 동선 파악, 다양한 언택트 기술의 등장 등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한 것이었기에 과학기술에 거는 기대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 과거 과학기술이 우주, 해저 등 미지의 세계를 향해있었다면 이제는 인류 앞에 나타난 어려움을 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며, 연구실 안의 성과만큼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요구에 답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런 변화로 인해 앞으로의 과학기술은 코로나19처럼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인류의 삶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찾는 일에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먹거리와 생활 안전, 감염병과 기상재해 대응, 미세먼지와 생활폐기물 저감, 농촌의 취약계층 생활 불편 해소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환경 위해요소 저감기술이나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기술, 농업용 폐플라스틱 분해 기술, 농업 현장 취약계층을 위한 농작업 편의 기술 등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적된 기술을 활용해 농업‧농촌과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간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내용 중 과학기술 국민 이해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8%가 과학기술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달에 가거나 미지의 생명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지금보다 더 좋게, 더 낫게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기후변화, 고령화, 재난이나 재해, 공동체 유지 등 인류 앞에 놓인 다양한 문제들, 소외됐던 가치에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따뜻한 과학기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환영한다. 김두호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2020.08.07 05:00

[MT시평]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된지 8개월째다. 바이러스가 더위에 약할 것이라는 기대는 날아갔다. 바이러스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방역과 국민들의 협조로 어느 정도 소강상태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난리다.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니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실물 경제는 바닥을 뚫고 들어갈 기세다. 반면 경제를 살리려고 풀어놓은 돈 때문에 자산 가격은 천장을 뚫고 있다.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다. 집값이 난리다. 집값은 주식 등 다른 자산과는 단위가 다르다. 대박을 터뜨리면 인생이 바뀐다. 기회는 왔다. 너도 나도 아파트를 사려고 혈안이다. 정부가 7월까지 대책을 22번이나 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7월 들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 8월 4일 공급대책을 내놨다. 지켜보자. 주식도 난리다.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19 쇼크로 지난 3월 19일 1457포인트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계속 올라 7월말에 2249포인트를 기록했다. 4개월여 만에 약 54% 상승한 것이다. 그때 주식 좀 사놓지 못한 사람들은 땅을 치고 있다. 이렇게 자산 가격이 뛰니 가계는 자산 확보를 위해 빚을 낸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난리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40조6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의 21조3000억원에 비해 거의 2배가 늘어났다. 기업부채는 다른 이유로 난리다. 경기침체로 장사가 안되니 빚으로 버틴다. 올해 상반기 은행 기업대출 증가액은 77조7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의 27조8000억원에 비해 거의 3배 정도 늘어났다. 실물경제로 눈을 돌려보자. 경제성장률이 난리다.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3%, 2분기는 –3.3%를 기록했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미국은 더 난리다.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9.5%, 연율로 무려 –32.9%를 기록했다. 기록적인 수치다. 수출도 매한가지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액은 지난 4월 –25.5%, 5월 –23.7%를 기록했다. 7월에 –7%로 그나마 선방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다. 자산 가격은 치솟는데 실물경제는 곤두박질친다. 코로나19가 휩쓸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이다. 실물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돈을 풀었더니 그 돈이 자산시장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실물이 받쳐주지 못하는 자산 가격 상승은 결국 꺾이게 되어 있다. 자산 가격이 고꾸라지고 부채만 남으면 그게 바로 경제위기다. 실물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하지만 지구촌에서 코로나의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으니 이대로 그냥 놔둬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다.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실물경제도 살리고 자산버블도 줄일 수 있다.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으니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했다. 정부가 직접 수익성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든, 민간이 발굴하도록 하면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든 어떤 방식으로든 비생산적 부문에 몰려드는 자금의 물꼬를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려야 한다. 그래야 실물경제 회복을 끌어내고 버블을 줄여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08.06 03:20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장기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구구조와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대 직장인의 평균 자산가액 6억6000만원 중 72%가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고정자산에 편중돼 있어 은퇴 이후 생활비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예상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택연금’이 있다. 2007년 출시한 주택연금은 주택자산을 담보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도 평생 거주권을 보장해 고령층의 노후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주택연금의 경제적 효용은 높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은퇴 이전 소득의 70%를 추가 소득원으로 확보하면서 연금수령액의 96%를 지출하는 등 높은 소비진작효과를 보여줬다. 주택연금의 경제적 효용에도 기존 근저당권 설정방식에는 불편한 제약이 존재한다. 본인 거주 외 남는 공간을 임대하려 해도 현재는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로만 계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유휴공간(빈 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또 가입자 사망 후 주택연금의 승계를 위해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유산상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승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같은 단점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기존 주택연금 담보취득 방식에 ‘신탁방식’을 추가하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 따르면 거주주택의 유휴공간에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어 다가구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유권 이전에 의해 상속분쟁의 여지가 줄어들어 생존 배우자에게 수급권과 거주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후 담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신탁’이 생소하지만, 영미권과 일본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효율적인 유산상속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고령층은 신탁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상속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신탁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신탁에 대한 조세특별조치법을 통해 자녀의 결혼·육아지원과 증여에 대한 신탁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탁이 가지는 다양한 장점을 주택연금에 결합시키는 것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향후 신탁형 주택연금이 정착된다면 배우자까지도 노년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고, 유휴공간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탁형 주택연금이 정착돼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은 물론 현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성장도 이루길 바란다. 백인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20.08.05 14:23

1960~70년대 개발 시대에는 많은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거나 협력을 통해 성장했다. 그런데 아산 정주영이 창업한 현대도 일본 기업들을 열심히 공부는 했겠지만 특이하게도 일본과 이렇다 할 협력이 없었고 오히려 긴장관계의 흔적만 남아 있다. 　 아산은 1940년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공장을 시작했다. 고생 끝에 자리가 잡혀 꽤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발발했고 일제가 기업정리령을 공포해 아도서비스는 1943년 초 일본인 소유 공장에 강제로 합병됐다. 그후 아산은 동생들의 징용을 막기 위해 황해도의 군수용 광산에서 광석 운송사업을 했다. 그러다 일인들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1945년 5월에 광산을 떠났다. 천우신조였다. 일본 패망 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시베리아로 끌려갔다. 　 현대중공업은 1972년 영국과의 협력으로 출범했는데 아산은 그 훨씬 전인 1966년 당시 세계 1위 조선국 일본의 조선소들을 둘러본 적이 있다. 그때 산업 연관 효과가 크고 많은 외화를 벌 수 있는 조선업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조선업에 진출하려고 하자 일본은 도움이 안 되었다. 제휴 파트너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새로 중국 진출 계획을 세우면서 협상을 멋대로 틀었고 통산성도 방해했다. 아산은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때 성사되었으면 독자기술도 없이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일본 조선은 이제 현대중공업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일본이 현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 유일한 사례다. 현대차는 초기에 합작한 포드와의 제휴를 끝내고 홀로서기를 시도했다. 1976년 1월에 탄생한 포니의 엔진개발에서 미쓰비시자동차와 기술제휴를 했다. 물론 미쓰비시 측은 보상만큼만 알려주고 그 이상은 엄중히 견제했다. 그게 다다. 현대차는 이제 혼다, 닛산을 넘어 토요타에 도전한다. 　 그 전인 1967년 소양강댐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아산과 현대는 일본과 본격적으로 부딪쳤다. 압록강 수풍댐을 지은 세계적 댐 건설기업 일본공영이 콘크리트 중력댐 설계를 가져왔는데 공사를 맡은 ‘일개 하청업체’ 현대건설이 사력댐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해 큰 소란이 일어났다. 아산은 철근과 시멘트를 수입해 써야 하는 콘크리트댐보다 주변의 자갈과 모래를 사용하는 사력댐이 공사비를 20~30%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해 일본은 물론이고 건설부로부터 호된 공격을 받았다. 도쿄대 졸업생인 일본 측 책임자가 아산의 학력을 들먹여 소학교 출신으로서 수모도 당했다. 　 여기서 유명한 일화가 포병장교 출신 박정희 대통령이 사력댐이 전시에 더 안전하다고 보고 현대 측 안을 지지한 것이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변해 일본공영 회장이 아산에게 “이마가 땅에 붙게” 절을 하면서 무례를 사죄했다. 공사비는 실제로 20% 절약됐다. 사실 현대는 조용히 하청을 수행하고 돈을 벌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공사는 대일청구권 자금이 일부 투입되는 프로젝트였다. 아산이 나선 이유는 일본공영이 그 돈을 최대한 일본으로 환수하려 했다고 봐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이유로 일본은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보복성 수출규제를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시작되어 계속된다. 그런데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한국 경제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낮아져 수출규제의 타격이 크지 않은 반면 일본의 국가신용도는 하락했다. 일본은 국제분업에서 좋은 파트너일 수도 있지만 현대의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꼭 아쉬운 존재일 필요는 없는 나라다. 그렇게 되었다 .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020.08.05 04:42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 입법에서 가히 ‘과잉형벌 의존 증후군’이라고 부를 만하다. 사고 예방의 실효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피해 감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서만 입법근거를 찾는 ‘엄벌화 입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엄벌화 입법의 범죄 억지 및 예방 효과에 대해 검증하려거나, 응보감정을 이성적으로 거르려는 과정 없이 무조건 엄벌만이 곧 정의인양 생각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책임은 묻지 않고, 사고발생 기업에 대해서만 엄벌주의로 대응한다. 물론 가해자에게 책임을 돌려 국가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들끓는 여론을 가라앉히는데 엄벌주의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다. 정치인과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바로 엄벌주의인 이유다. 엄벌주의 접근은 안전 문제를 개별 기업만의 문제로 여기다 보니,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간관계는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단순화된다. 이 접근은 사고라는 결과에 책임을 묻는데 집중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가해자인 개별기업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안전 문제와 인간이 갖는 사회성은 무시된다. 하지만 사회성을 무시하고 가해자를 희생양 삼는데 급급한 대응은 그럴듯한 정치 슬로건은 될 수 있어도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엄벌화 입법은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도산할 정도의 치명적 제재를 가해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 사고 발생 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떼 내어 도태시켜야 한다는 이런 발상은 근대 형법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 근대 형법은 "범죄는 행위"라는 생각 아래 '범죄'는 사회의 적이지만 '범죄자'는 사회의 적은 아니라는 원리에 기초한다. 처벌 수준은 사회적 규범의식을 도외시할 수 없지만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해 감성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따져보지 않고 엄벌화로만 치닫는 것은 국민의 소박한 보복감정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상징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 범죄를 감소시키려면 엄벌화 외의 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 이것이 충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무관용으로 처벌을 강화해도 법 위반은 줄어들지 않는다. 안전 입법에서도 처벌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예방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대중 영합적인 엄벌화 입법이 돼선 안 된다. 권력은 남용되기 쉽다는 교훈은 엄벌화 입법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한 형벌은 입법 근거가 된 규제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고 예방의 실효성도 담보하지 못한다. 그런데 안전입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민주주의의 산물이자 입법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죄형법정주의가 안전 입법에 대한 비판의 기준으로 재삼 강조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준법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현실적이고, 불명확한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들도 어렵지 않게 사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고 예방 기법을 널리 개발해 보급하고 유도하는 등 사고 예방 기반을 정비·확충하는 것이 역점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사고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한 채 안전 문제를 단속과 처벌 위주로 접근하고, 사고발생 기업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현대 국가로서의 면모가 아니라 경찰 국가에서나 보이는 현상이다. 처벌은 목적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처벌만이 아니라 기업이 안전 입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한국의 사고 예방 행정에서 특히 부족한 점이 이러한 포용 정책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2020.08.04 16:44

어느 지인이 내게 물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몇 년째인지 아느냐고? 까마득히 오래전 일이라 머뭇거렸더니 올해로 정확히 50주년이란다. 기록을 찾아보니 1970년 7월7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구간 428㎞가 완공됐음을 새삼스레 알게 됐다. 이를 기념해 7월7일이 '도로의 날'로 제정되었으며 '일일생활권'이란 신조어도 만들어졌고, 사실상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970년 당시 전국 고속도로 길이는 551㎞에서 50년이 지난 지금 4767㎞로 8.5배 늘어났고 자동차 대수도 12만대 수준에서 2300만대로 190배 증가했다. 인구는 3200만명에서 5100만명으로 50년간 60% 증가하는 동안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53달러에서 3만3000달러로 130배 상승했다. 고속도로 하나 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하겠지만 건설 당시엔 엄청난 반대여론이 있었다. 총공사비가 당시엔 거금이었던 430억원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도로를 만드느냐 등 반대가 많았다. 그러나 이후 한국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했고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그 출발점이 되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지인이 내게 질문을 던진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불과 50년 전'이라는 사실이다. 마치 100년은 더 된 듯한 옛날로 느껴지지만 실은 5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이다. 　 중국이 고도성장을 한다지만 베이징, 상하이를 벗어나면 우리의 30년 전 모습이다.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거의 30년째 저성장의 늪에서 헤매고 있다. 일본은 4차 산업혁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IT(정보기술)·디지털산업은 도저히 선진국으로 볼 수 없다. 20세기 산업인 제조업만 겨우 붙들고 있는 형국이다. 　 그만큼 한국의 변화속도는 놀랍다. 글로벌 증시를 선도하는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기업 구조와 전세계에서 가장 유사한 나라는 아마도 한국일 것이다.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5대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다. 우리나라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소위 'BBIG'로 불리는 미래형 기업들이 포진했다, 바이오(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배터리(LG화학, 삼성SDI) 인터넷(네이버, 카카오) 게임(엔씨소프트) 기업들이 소위 굴뚝기업들을 제치고 약진했다. 일각에선 2000년 초에 벌어진 IT버블과 비교한다. 그러나 당시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 당시엔 매출과 이익이 확인되지 않은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현재 한국 증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기존 산업의 틀을 깨고 변신·진화한 기업들이거나 비즈니스모델이 검증된 기업들이다. 　 세상은 바뀌고 있다. 과거의 시선으로 현재를 보아선 안 된다. 불안한 세계 경제에서 최고의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비트코인은 폭등했다. 각국 정부가 막대한 유동성을 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은 가격도, 구리 가격도 뛰고 있다. 　 이제 경제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지 모른다.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마치 50년 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처럼…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이사   2020.07.31 04:58

정부가 ‘디지털 뉴딜’의 백본이 되는 5G(5세대 이동통신) 육성에 나섰다. 공공분야 업무환경을 유선에서 5G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하는 한편,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반의 5G 융합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골자다. 5G 기업용 서비스를 위한 사업모델(BM)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시장에 마중물을 붓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8㎓(기가헤르츠) 대역 5G의 사업 모델도 공공분야에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28㎓는 5G용으로 3.5㎓ 대역과 함께 2018년 할당된 주파수이다. 3.5㎓가 전국망 구축용이라면, 극고주파(mmWave) 대역인 28㎓는 핫스팟 중심의 통신망 투자가 예견됐다. 28㎓는 3.5㎓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3~4배 정도 빠르지만, 건물과 같은 장애물은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야구장 등 사람이 밀집되는 지역이나, 공장을 자동화하는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 등과 같이 막대한 데이터가 생성되는 분야에서 28㎓가 주목받은 이유다. 해외에서는 유선 초고속인터넷망의 대체재로서 28㎓ 5G가 언급되기도 한다. 막대한 유선망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5G는 세계 최초 상용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28㎓ 5G는 코로나19와 맞물리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28㎓ 5G 서비스의 주요 수요처로 예상한 제조업계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8.6%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66.8% 이후 1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산업생산 감소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설비투자 전반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이 바닥인 것이다. 자율주행은 2~3년 뒤에나 시장이 열린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종시 자율주행특구에 28㎓ 5G 인프라를 접목하는 실증사업을 검토하며, 2022년 이후 상용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당장의 투자처는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앞선 통신 인프라를 고려할 때, 유선 초고속인터넷망의 대체제로서 28㎓ 5G의 역할도 크지 않다. 전후방을 둘러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8㎓ 5G는 통신장비, 단말기, 콘텐츠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취약하다. 미국 버라이즌이 구축한 28㎓ 기지국은 일반 도로용으로 공장과 같은 폐쇄되고 장애물이 많은 공간용이 아니다. 가격도 개당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B2B용 단말기도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개발 속도가 느리다. 콘텐츠도 부족하다. 일례로, 스마트팩토리의 경우 일본과 독일 등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 장비와 프로그램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8㎓ 5G를 본격 투자한 미국을 봐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해 4월 미국 국방혁신위원회(Defense Innovation Board)는 구글을 통해 28㎓ 5G와 3.4㎓ 5G의 커버리지 특성을 비교한 결과, 5G의 우선 순위를 mmWave 대역에서 6㎓ 이하 대역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28㎓로 5G로 전국망을 구축하려면 480조원이란 천문학적 투자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방혁신위원회는 2016년 설립된 국방부장관 자문기구로, 구글의 에릭 슈미트 전 알파벳 회장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주요 IT 기업 경영자 및 ICT 분야 교수 등 16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전문기구다. 28㎓ 5G의 한계는 우리나라와 같은 시기에 5G를 상용화한 버라이즌의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오로라 인사이트(Aurora Insight)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34개 도시의 일부 지역에서만 28㎓ 5G가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나마 데이터 수요가 많은 도심을 벗어나면 서비스 불가 지역이 상당수라고 한다. 오픈시그널의 6월 자료에 따르면, 버라이즌의 경우 ‘5G 유효성(Availability)’ 즉 5G망에 연결되는 시간의 비율이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현지시간 23일부터 시작된 3.5㎓ 주파수 경매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물론, 28㎓ 5G의 성패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미국, 일본, 호주,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 24~29㎓ 극고주파 대역을 5G용으로 분배하는 등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나 자율주행은 미래 먹거리인 만큼 투자가 필요하다. 3.5㎓ 5G는 우리 삶의 변화와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등 세계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5G의 완성은 다른 한 축인 28㎓ 5G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28㎓ 5G가 성공하려면, 장비, 단말, 서비스로 이어지는, 시장성과 경제성을 갖춘 생태계가 함께 가야 한다. 28㎓ 5G 관련 기술표준과 글로벌 표준이 되고, 사업모델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국가 차원의 진지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재현 아주대전자공학과학과장   2020.07.31 04:28

최근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올해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순위가 전년대비 5단계 상승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영국 가디언지 보도(4월11일)처럼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서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선례를 남겼다. 빠른 검사, 추적 그리고 격리 (Test, Trace & Isolation)라는 한국식 3단계 코로나 방역은 많은 나라에서 채택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제약 및 바이오산업들은 코로나 19 관련 의약품 수출 뿐 아니라 진단키트의 발빠른 공급으로 전세계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것은 한국의 바이오산업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5월 진단키트 수출액은 전월대비 800%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화두는 재빠름(Agility)이다. K-바이오산업 성장의 기반에는 민간과 정부가 민첩하게 대응한 기술특례상장제도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 코스닥 시장만이 보유하고 있는 제도이다. 2005년 코스닥시장에 도입되어 상장기업 100사 돌파를 앞두고 있는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이익실현 기업 중심의 전통적인 IPO(기업공개) 틀에서 벗어나, 현재 영업실적이 없더라도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지난 몇 년 간 대규모 기술수출(라이센스 아웃)을 이뤄낸 바이오 벤처기업인 알테오젠,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 브릿지바이오 등은 모두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들이다. 국내기업 뿐 아니라 외국기업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돼 있다. 지난 달 미국의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인 소마젠(Psomagen)도 외국기업 제 1호 기술특례상장기업이 됐다. 이것은 기술특례상장제도가 K-바이오의 화수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의 기반은 재무제표상 수치로 표현될 수 없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라는 무형의 자산이며, 바이오산업은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이므로 특성상 큰 성공과 많은 실패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100대 바이오 기업 중 자체 제품을 보유해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는 시가총액 10위권 이내 기업(시총 20조원 이상)을 제외할 경우 약 80%가 국내 특례상장기업과 같은 적자 상태이다.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개발사인 Gilead science는 1992년 나스닥 상장시 시가총액 1000억∼2000억원에 불과한 회사였으나, 현재는 AIDS(에이즈)치료제, 타미플루, C형 간염치료제 등의 잇따른 성공을 기반으로 시총 100조원을 상회하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했다. 이와 같이, 바이오산업은 실험실 단계에서 개발된 물질이 스케일업 과정을 통해 상품화 되는 구조로 소규모 기업도 혁신적인 제품 하나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교육수준에 기반하고 인적자원의 질이 뛰어난 환경에 적합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다. ‘물들어 왔을 때 노를 저어라’는 말처럼 지금은 우리 바이오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노를 저을 때이다. 최근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바이오산업과 그 기반인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제도 전체를 부정하는 시선이 있으나 K-바이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특례상장제도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기술특례상장은 잠재력을 가진 K-바이오기업이 민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몇 안되는 성장동력임에 틀림없다. 중국의 작은 거인 등소평은 개혁개방이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태연히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한여름밤에 창문을 열면 시원한 공기도 들어오지만 모기나 각다귀 같은 해충도 들어오는 법"이라고 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술특례상장기업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건전한 주류로 자리잡으면 기술기반 K-바이오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성공 모델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 회장   2020.07.30 05:54

코로나19(COVID-19) 치료제·백신개발의 전장에서 첫 번째 승전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다툼이 치열하다. 인류애(人類愛)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뿐 아니라 엄청난 크기의 부가가치 때문에라도 조직 전체의 명운을 건다. 하지만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신약의 화려함에만 관심이 치우치는 것은 우려할 부분이다. 바로 제네릭(generic) 의약품 때문이다. 제네릭이란 신약이 개발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른 제약업체들이 개발한 약이다. 신약(original)과 동등한 성능의 의약품으로 탈모 치료제나 고혈압 치료제가 대표적이다. 2017년 기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사용량의 50%를 제네릭이 차지한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약과 비교해 성능은 동등한데 신약의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이 진입하면 가격이 저렴해지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출시하면 소비자 선호에 맞는 의약품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까지 보장받는다. 업계도 마찬가지다. 신약에 비해 적은 비용과 시간의 투자로도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빠른 추격자(fast-follwer)로서 글로벌 제약시장의 문턱을 넘고자 하는 국내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우수한 제네릭을 세계 시장에 선보이는 것이 훌륭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전제조건이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뢰가 있어야 소비자가 찾게 되고 의사·약사도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다. 최근 ‘발사르탄’에서 검출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과 같은 제네릭 의약품의 불순물 함유 사건은 뼈 아픈 일이다. 국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네릭 의약품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지난 두 달 동안 소비자·환자, 학계·업계 등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제네릭 의약품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며 앞으로 크게 3가지를 추진하려 한다. 먼저 제네릭 의약품 신뢰 향상을 위해 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제네릭은 다른 회사에 위탁해 제조하는 경우가 73%다. 한 제조소에서 만들어져 이름만 바뀐 채 유통되는 의약품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이런 정보를 의·약사, 국민에게 공개해 같은 그룹의 의약품이 동등한 효능을 가진 같은 제품임을 인식하도록 할 방침이다. 업계 스스로의 품질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른 회사에 위탁해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라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GMP)의 적격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허가토록 하고 완제 의약품 심사 때 원료의약품 품질심사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제네릭의 글로벌 진출방안도 추진한다. 해외 주요국과의 상호 인정협약(MRA)을 확대하고 해외 제약업체에 성분별 국내 제약사 현황에 관한 영문 인덱스 데이터베이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마스크나 진단기기의 성능에 감탄하고 이를 운용하는 우리의 시스템도 극찬한다. 이런 지금이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K제네릭’이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치료 기회’를, 제약업계에는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도약의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2020.07.29 04:30

지난 6월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간했다. COVID-19로 모든 국가와 기관이 발간한 미래전망들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를 소개한 웹사이트 타이틀은 ‘아슬아슬한 세계 경제’(The world economy on a tightrope)로 뽑았을 정도로 현재를 위기의 시기로 표현했다. 　 눈에 띄는 국가의 역할은 2가지다. 첫 번째는 COVID-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디지털화 촉진,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의 직업 전환 지원이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낯선 개념이 아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을 시작으로 디지털 시대에 진입하고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가속화한 디지털화는 끝을 모를 정도로 다양한 유형으로 인간의 삶과 노동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영화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일 정도다. 하지만 COVID-19 확산이 가져온 비대면 라이프와 산업화 형성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어디서나 느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14일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양대 뉴딜 융합을 기반으로 한 10대 대표과제에 160억조원을 투입해 190만1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주요 골자다. 정책에는 새로운 일자리와 무수한 일자리 전환 정책이 포함됐다. 핵심 전략은 디지털 인프라, 온라인과 컨택트리스 교육프로그램, 디지털분야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이다. 　 결론적으로는 모든 국가 인프라와 함께 모든 국민을 디지털화한다는 전략이다. 대상은 그린테크놀로지, 인공지능 등 모두 최첨단 분야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 인력과 조직으로 무려 160조원이 투자되는 새로운 분야에서 190만1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같다.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 대학, 출연연구소, 기업들의 가장 커다란 고민이 바로 해당 분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인력과 접촉해도 우리나라 급여체계로는 영입하기 힘들다는 점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 혹은 기술육성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어김없이 관련 인력양성 대책을 발표했다.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다. 단기지원 인력양성 정책은 목표 교육인력 대상자 수 채우기에 치우쳤고 기업실무와 동떨어진 교육커리큘럼은 취업해서도 해당 인력을 활용할 수 없는 케이스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재교육 정책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업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인증서와 민간 자격증이 신설돼 남발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긴다. 　 COVID-19 확산에 따른 디지털화를 가속화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인력 확보전략에 대한 고민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빠졌다. 정책 종료 시점인 2025년 과연 한국형 뉴딜정책이 목표를 달성할지, 2025년 이후 해당 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리드할지는 결국 휴먼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에 달렸다는 것을 잊지 말자.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2020.07.28 04:46

얼마 전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와 함께 장애인고용 사업장을 방문해서 장애인 직무를 직접 체험해 보는 ‘듀오데이(Duo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2008년 아일랜드에서 처음 시작됐다. 참가자들이 장애인 업무를 함께 해보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8년부터 매년 주한 유럽 대사관과 함께 국내 장애인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장애인 친화 직무를 대외에 알리고 관련 종사자들을 격려해왔다. 코로나19(COVID-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대사관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 유럽 15개국이 'K-뷰티(Beauty)'를 선도하는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방문했다. 화장품 포장, 네일아트 등의 직무를 체험했고, 국내 장애대학생들은 각 국의 대사관에서 외교 업무를 체험했다. 한국에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도입됐던 30년 전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미 장애인 고용정책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었다. 어느덧 30년이란 세월이 흘러 선진국으로 일컫는 국가 대사들이 한국의 장애인고용 정책을 궁금해 하고 벤치마킹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장애인고용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인지 정말이지 감회가 남달랐다. 풀어야 할 숙제도 확인했다. 방문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았는데 한 국가의 관계자는 국내 표준사업장에 타 장애유형보다 유독 발달장애인들이 많은지 의아해했다. 199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장애인고용 정책이나 일자리는 지체장애인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당시에는 등록장애인 대부분이 지체장애인이었다. 지금도 지체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46.7%를 차지하고 있지만 50세 이상이 85.4%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됐다. 하지만 30세 이하를 살펴보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함께 일컫는 발달장애인 비율이 64%나 된다. 대부분의 장애유형들이 고령화되고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발달장애인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에 적합한 훈련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각 시·도 별로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설치했고 올해 말이 되면 17개 시·도의 도심에 19개의 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는 실제 산업현장과 유사한 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료생이 기업에 고용될 수 있도록 각종 고용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이처럼 공단은 현장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모색해왔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처럼 앞으로의 30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포괄적으로 고민해야할 시기다. 증가하는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의무고용률 달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등 촘촘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해야 할 시간이다. 국내 장애인고용 정책을 기반으로 고객과 함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은 지금 다음을 향한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2020.07.27 06:05

지난달 학술대회가 열린다는 초대장을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뜸했던 행사가 재개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때마침 내가 몸담고 있는 기관의 핵심사업과도 연관된 주제였다. 참석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살펴봤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날짜와 시간은 있는데 장소가 없었다. 착오인가 싶어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비대면(untact) 행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강화를 위한 이동 제한이 강제되면서 비대면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19 사태는 ‘언택트’의 촉매제가 됐다. 사실 ‘언택트’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 연구팀이 2017년 저서 ‘트렌드 코리아’에서 처음 언급한 신조어다.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의 확산을 보여주기 위해 ‘콘택트’(contact)에서 착안됐다. 다만 코로나19 이전 언택트가 20~30대 중심의 ‘불필요한 대인관계 기피’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는 전 세대에서 디지털 기술과 접목돼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상징어가 됐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쇼핑은 물론 영화도 집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는 아날로그 세계를 디지털 생태계로 전환시키는 변곡점이 된 것이다. 디지털 혁신은 전 세계 산업과 기술에도 지각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현실과 동일한 가상세계를 만드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전 산업 분야와 접목돼 디지털 혁명을 가져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겉모습만 구현하는 3차원 모델링이 아니라 현실 속 공간과 사물이 연결돼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지멘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디지털 트윈을 업무와 제품 생산에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이유일 것이다.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이 될 10대 사업에 ‘디지털 트윈’을 포함 시켰다. 스마트시티는 디지털 트윈 접목이 가장 활발한 분야 중 하나다. 가상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주거 편의 등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전주시와 함께 디지털 트윈을 접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X가 스마트시티에 뛰어든 것은 현실의 공간 데이터를 가상으로 옮기는 매핑 기술(mapping·지도화) 개발이 가능한 국토정보 전문기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민들의 생활 실험실 ‘리빙랩’도 도입했다.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바람길 조성,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 불법 주정차 효율적 관리 등 도시 서비스 모델 발굴은 여기서 나왔다. 또 전문가, 공무원,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소통과 협력의 모델로 거듭났다. 디지털 격변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딥택트’(deeptact)가 디지털 혁신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딥택트’는 전통기업이 아날로그 사업의 핵심 요소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월마트와 도미노피자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서비스를 결합해 의외의 선전을 한 것처럼, ‘디지털 트윈’과 ‘리빙랩’은 비대면과 대면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는 ‘딥택트’의 차별화된 사례라 볼 수 있겠다. “2년이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이 지난 2개월 만에 이뤄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사티아 나델라가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20’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델라 CEO는 “향후 모든 조직에서 원격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이라며 “개발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은 각자의 사업 모델을 디지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해야 할 때가 왔다.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한 ‘딥택트’ 전략을 통해 디지털 국토를 구현하는 일이야 말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앞당기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최규성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직무대행   2020.07.24 06:23

[the300] 오늘날 세계는 기술 발전과 함께 초연결사회로의 대변혁을 진행 중이다. IT(정보기술) 강국인 대한민국도 변화에 발맞추어 4차 산업혁명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과연 우리는 4차 산업혁명 터널을 지나 새로운 경제 패권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신시장 개척을 위해 세계가 총성 없는 기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 성적표 한 장이 도착했다. 지난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세계 16위(시장조사업체 IDC 조사 주요 100개국 중), AI(인공지능) 준비 지수 세계 26위(194개국 중), 빅데이터 활용 경쟁력 31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조사 대상 63개국 중). IT 강국답지 않은 초라한 성적이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답안 없는 시험지를 받았다. 여행 산업은 미증유의 타격을 받았고 공장의 기계 소리는 멈췄다. 세계 많은 국가들은 재난지원금이란 특단의 대책을 써가며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진 않는다. 코로나로 세계는 반강제적으로 언택트(비대면) 경제를 맞이하게 됐다.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비즈니스의 개발, 그리고 보급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려고 고군분투 중이다. 언택트 경제의 핵심은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구축인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와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게임에서 승자가 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IT 전문가로서 기대를 품고 그 내용을 살펴봤다. 그러나 한마디로 대실망이었다. 먼저 원격의료와 같은 과감한 규제 개혁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정부와 공공기관 5곳의 PC(개인컴퓨터) 교체에 혈세 100억 원이 투입된다. 인터넷망과 업무망 겸용이 가능한 모바일기기로 바꾼다는 이유다. 학교는 5년 넘은 노트북 20만대와 네트워크 장비를 바꿀 계획이다. 또한 가스 감지기와 원격감지시스템을 구매하는데 120억 원, 철도 건널목에 LED(발광다이오드) 신호등과 경보 안내표시 등에 75억 원이 들어간다. 디지털 뉴딜의 방점이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9월부터 연말까지 PC원격보안점검을 위해 49명이 투입된다. 4개월 간 쓰는 돈이 무려 33억 원이다. 3만50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아직 수요조사도 끝나지 않았다. 이름만 거창한 2000개의 데이터 엔지니어 일자리는 사실 단순 입력 작업에 불과하다. 이것이 과연 디지털 뉴딜인지 되묻고 싶다. 거대 정부 여당이 ‘표’퓰리즘 사업에 혈세를 쏟을 정도로 아직도 배가 고픈 것인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은 미래지향적이어야만 한다. 과거와 같이 물리적 인프라 보급과 투자로는 승산이 없다. 포스트코로나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패권을 손에 쥘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뉴딜이라 쓰고 디지털 백(back)이라고 읽게 될 것이다.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2020.07.23 05:31

코로나19(COVID-19)가 확산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19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5% 성장한 약 4조 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2016년 3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 연령도 노령층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2030대 젊은 층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율을 보면 30대가 70.6%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처럼 늘어나는 수요만큼 시장에는 유사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 허위·과대광고도 빈번해져 크고 작은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잘못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가장 큰 원인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이다.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나, 단순히 ‘몸에 좋다’고 일컬어지는 일반 식품과는 명백히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 원료와 해당 원료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후 인정하며, 이 절차를 통과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마크를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 표기가 없다면 섭취 시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관련 문구와 마크가 없음에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지나치게 기능성을 장담한다면 명백한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피해야 한다. 해외에서 건너온 제품의 경우는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해외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직구(직접구매) 이용자수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해당 제품들은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제품들은 제조 국가에서 문제가 됐던 유해 성분이나 국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례가 있다. 실제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는 해외직구 제품 881개를 조사한 결과, 8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동물용의약품인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 식약처 인정을 받지않은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알려져 판매되며 문제가 된 경우도 다수다.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식품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와 다르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의 관리를 받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부터 생산, 유통 판매 등 제품 출시 전까지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제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받는다. 이 절차는 미국이나 일본 등 건강기능식품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체계적이고 깐깐하다고 평가 받기 때문에, 안전성은 물론 기능성 면에서도 안심할 수 있다. 전자기기나 기타 생활용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한 달 여 이상 우리가 몸으로 직접 섭취하는 ‘식품’이다. 가격 등 편의성보다 안전성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더욱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특별히 선택해 섭취하는 만큼, 국내에서 개발·제조됐거나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 인정마크와 제조(수입)업체명·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상세하게 표시된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한다. 권석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   2020.07.2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