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부 기업들이 일본기업으로 오해받아 아니라고 해명하는 일이 일어났다. 단순한 오해는 해명해서 불식시키면 되는데 사실 복잡한 경우가 없지 않다. 한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냐의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서구에는 이 문제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 학위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정도다. 글로벌 대기업이 여러 나라에서 생산과 판매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납세를 하고, 여러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게 되면 그 회사의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활동이 주로 국내에 국한되어도 외국인 주주가 더 많은 경우가 있다. KB금융은 외국인 주주 비율이 67%다. KB금융은 외국은행인가. 흔히 주주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큰 회사에는 주주가 너무 많다. 그렇다면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어떤가. 이른바 ‘오너’가 일본인이나 일본기업이라면 회사 사업상의 중대한 결정을 일본사람이 내리는 셈이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회사의 국적에 관해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지속적으로 행동에 옮겨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제시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글로벌 여행과 디지털 의사소통의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 기업집단에서는 오너와 각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별개다. 일단 특정 기업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 그 기업이 언제부터 한국에서 활동했고 한국 사회와 얼마만큼의 이해를 공유했는가다. 회사의 제품이 우리 사회와 어느 정도의 인연을 축적했는가. 그러면 삼성이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 되어도 한국기업이다. KB금융에 아무리 외국인 주주가 많아도 한국의 은행이다. 다음으로는 해당 기업이 현재 가지는 사회적 의미다. 이 기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최근의 조류에서 특히 중요하다. 주주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체와 사회에 대해 가지는 의미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고용창출 실적과 납세 규모다. 이익배당이 아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롯데의 경우 판별하기가 어렵지 않다. 전반적으로 한국기업으로 대우해야 맞다. 그러나 롯데는 일견 한국기업이라는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큰 불이익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왜 여론은 호의적이 아닐까. 답은 한국 특유의 사회적 가치 기준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고용과 납세 실적을 넘어서는 더 큰 그림을 ‘미처’ 못 본 것이다. 정체성을 의심받기 쉬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더구나 그 역사가 민감한 한일관계에 엮여 있다면 국제관계를 더 감안한 경영전략을 세웠어야 한다. 일본에서 사업하면서 일본 소비자들에게 호감을 주는 마케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본 바깥, 특히 가장 중요한 한국에서는 단기적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더 조심했어야 했다. 재미 교포들이 자녀가 이른바 ‘바나나’라고 해서 한국 사회에서 배척당할까 봐 특별히 정체성 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이 했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아직도 삼성과 LG가 한국기업인지 모르는 소비자들이 있다고 한다. 글로벌 경제 시대의 단면이다. 그러나 최근의 조짐처럼 세계가 보호주의 시대로 나름대로 회귀한다면 기업과 국가 브랜드는 지금보다 더한 공동운명체가 될 것이다. 필자가 오랫동안 국제적 활동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한국인은 반드시 한국인이라는 범주에서 평가받고 대우받는다. 영어를 잘하고 국제학계에서 이름을 세우고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네들은 나를 어디까지나 한국인으로 대한다. ‘국적을 초월한 글로벌 인재’라는 것은 필자 경험으로는 환상이다. 글로벌 한국기업들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019.08.09 04:43

[기고]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 한․일,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혼돈스러운 금융시장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금융시장 뿐 아니라 거시경제도 문제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해 들어 경기가 하락하는 와중에 닥쳤다는 것이 문제다. 엎친 데 덮친 격이어서 경기 하락세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2.2%로 낮추었다. 무역갈등이 심화되기 이전의 일이다. 경기야 사이클이 있으니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하지만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에 이런 상황이 겹친 것이 문제다. 특히 한․일 무역분쟁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기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추가 인하 가능성도 높다. 재정도 충분히 풀어야 한다. 혼란스러운 금융시장도 문제지만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업과 금융회사 부실이 늘어나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큰 위험의 조짐이 당장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대비해서 나쁠 건 없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더 내릴 가능성도 높다. 경기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금융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는 몇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먼저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이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각종 대책으로 집값을 억눌렀고 그 영향으로 올해 들어 증가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금리가 싸지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싼 금리로 조달한 자금이 불쏘시개가 되어 집값을 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의 주요 주체가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점도 문제다. 베이비부머들이 익숙한 부동산투자에 노후대비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집값 거품이 터지기라도 하면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의 노후대비도 날아가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집값안정과 가계부채 억제를 정부가 열심히 챙겨야 하는 이유다.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기업부실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도 있어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국내은행들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기업대출을 많이 늘려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경기활성화에도 일조하였다. 다만 이 부분이 경기침체와 맞물리면 부실로 연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은행들이 저금리로 수익성이 떨어지면 수익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위험감수 (risk-taking)를 늘릴 수도 있다. 특히 전년대비 실적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리나라 은행들의 행태가 최근의 경기하락세와 맞물리며 부실을 키워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경기 하락기에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점검도 놓치지 말자.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08.08 03:59

2년 전 일이다. 동남아 휴가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맥주를 한잔 할 기회가 생겼다. 휴가지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서로의 직업을 소개했다. 그 중 한 사람은 국내 반도체 회사에서 은퇴한 후 대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신문지상에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던 시기였기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현장 얘기가 듣고 싶어졌다. 당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때였다. 하지만 그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득 털어놨다. 지금까지는 제조·양산기술만으로 충분히 경쟁할 수 있지만 '세계의 공장' 중국이 있는 한 기술만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은 생산 장비와 설계, 일본은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강점을 놓치지 않고 지켜가고 있다는 설명도 따라붙었다. 장비, 설계, 부품, 소재 같은 하나의 분야에서 특기를 만들어 산업 지배력을 지켜나간다는 뜻이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의 말은 예언처럼 들어맞았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소재 분야 강점을 무기화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비단 소재 분야에서만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한발 더 나아가면 다른 주력산업은 문제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글로벌 산업지형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추격국가가 선도국이 되고 주력산업이 추격당해 역전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무엇보다 현재 주력산업에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강점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생산과 제조분야에선 1등 자리를 내줬지만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생산장비와 부품, 소재를 강점으로 지킨 교훈을 살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과 소재를 확실하게 살펴야 한다. 가령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소재 수입을 한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면 수입국을 다양화하는 노력 등을 통해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숙제를 하루빨리 고민하고 풀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2년 전 동남아에서 만났던 반도체 장인의 우려가 한때의 걱정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2019.08.05 15:59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 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주력 산업을 키우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입국’의 기치를 내건 것은 역사적 필연에 가까웠다. 그 중심에 대덕연구단지가 있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대덕연구단지를 세계적인 R&D형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시행해왔다. 그 결과 외형적 성장은 있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 심화와 함께 위기에 취약한 지역의 현실을 목도하게 됐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지역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되어 지역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에 발맞추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지역 중심의 상향식(Bottom-up)으로, 소규모·고밀도의 자생적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강소형 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모델을 새롭게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 4개 광역 시도가 제출한 7개 강소특구 후보 지역에 대해 5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경기 안산(ICT융복합 부품소재), 경남 김해(의생명·의료기기), 경남 진주(항공우주부품·소재), 경남 창원(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경북 포항(첨단신소재), 충북 청주(스마트IT부품·시스템) 등 6곳을 강소특구로 지정했다. 단기간에 면밀하면서도 신속하게 강소특구 지정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때마침 지역 차원에서 혁신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학·연 혁신주체 사이에서 강소특구 모델에 대한 수요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전통 제조업의 혁신부터 고용위기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까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타개할 돌파구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해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강소특구를 육성하고자 한다. 우선 강소특구의 기술핵심기관(대학,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 및 책임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강소특구육성계획의 기획ㆍ집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아울러 강소특구별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극대화한 전주기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밀착형 기술 사업화, 지역 산학연 연계·협력 확대와 특화분야 전문인력 유치·양성 등을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4개의 기존 특구를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강소특구로 확산해 강소특구가 조기에 정착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7월 31일, 창원에서 열린 경남 강소특구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강소특구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각 지역들의 굳은 의지가 보였다. 이러한 의지에 발맞춰 과기정통부에서도 지역이 혁신적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의 뿌리가 돼 국가의 성장을 견인하고 모두가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되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전국에 6개의 강소특구라는 ‘점’을 찍었다. 앞으로 더 많은 ‘점’들이 자발적으로 연결돼 ‘선’이 되고, 또 이 ‘선’들이 ‘면’과 ‘공간’이 돼 자생적 혁신생태계가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19.08.05 10:56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매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말 또는 8월 초경에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거의 책 1권 분량의 세법개정안 내용을 읽는 것은 조세전문가에게도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조세가 국가, 기업 및 국민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세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논자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2019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한 2017년 세법개정안, 임대사업소득과 종합부동산세 등의 대폭 개편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과 비교할 때 메가톤급 이슈가 부족해 다소 밋밋하다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투자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항 3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반도체·신소재 제조시설 등과 같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올린다. 둘째, 5년간 50~100%의 세액감면을 받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 등에서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셋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대상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바이오베터 임상시험기술 등을 추가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지속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민간투자심리가 위축되어 2018년을 기점으로 설비투자가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그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019년 세법개정안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를 표방하고 있다. 이로인해 향후 5년간 약 4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2년 전에 법인세율 인상으로 대변되는 증세를 추진했던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세특례의 형식이긴 하지만 기업에 대한 감세를 수용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늘리고 대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축소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2019년 세법개정안은 대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조세혜택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경련,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대체로 2019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에는 동의하면서 더 과감한 세제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세가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으므로 예산, 금융, 규제완화 등 다른 정책수단과의 조합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끌어올리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경제성장률의 정체로 향후 세수여건이 불확실한데다 2019년 세법개정안이 감세를 예정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투자 및 혁신성장에 대한 조세정책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덧붙여 매년 되풀이되는 빈번한 세법개정에 대한 비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그때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 적시성 있는 조세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세법개정이 불가피하지만 지나치게 잦은 세법개정은 세법을 복잡하게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정책순응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큰 틀에서 세법개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08.02 05:00

[기고]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 이용범 대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핵심 소재 및 장비·부품의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R&D자금 지원, 각종 규제 개선 등의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핵심 소재 및 장비·부품의 국산화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지만 국제분업 구조에서 품질·기술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만큼 현실적으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과 소요되는 지난한 과제이기도 하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차원의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거대 반도체 소자회사와 중소·중견 소재 및 장비·부품 업체들이 공생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반도체 관련 업체와 부품.설비 회사에게 더 절실한 과제도 있다. 중소·중견 소재 및 장비 회사들이 반도체 프로세스 개발 및 테스트 등에 공동 이용할수 있는 '종합연구소' 설립이 그것이다. 필요하다면 가칭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 추진위’같은 것도 만들어봄직 하다. 특히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듯이 첫 시작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들이 30년 가까이 핵심 소재 및 장비·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해왔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선택과 집중보다는 업체별 형평성·지역 안배 등을 고려한 나눠먹기식 자금 집행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대다수 반도체 소재·장비·부품업체들은 일본 업체들과 달리 자체 테스트베드가 없어, 정부 R&D예산을 지원받아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실제 양산 라인과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지 못해 국산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학회가 지난해 장비업체 22곳, 소재·부품업체 44곳 등 총 66곳을 조사한 결과, 장비 업체의 95%, 소재·부품업체 88%가 테스트베드 구축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나노기술원·나노융합기술원·나노종합기술원 등 공용 나노팹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 설립돼 현재 장비.소재 관련 제품들을 시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소업체들이 테스트를 받기위해 유럽이나 미국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인 만큼 벨기에 IMEC·미국 Albany 컨소시엄 등과 같은 해외 사례도 참조해 볼만 하다. 현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를 위해 매년 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으며 추가경정 예산도 집행할 계획이라 하는데, 이 중 일부를 '종합연구소' 설립·운영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별 기업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 불가능한만큼 기업들이 공동 이용할수 있는 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며, 상용화 할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장비·시설 낙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나노펩을 활용하거나 수도권 국립대 반도체연구소 등에 차세대 공정 개발 및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경우 조속한 운영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일자리 면에서도 수백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종합연구소 운영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20년 이상 종사한 퇴직 엔지니어들을 활용하고 대학을 졸업한 인력들에게 현장 교육을 실시해 반도체 인력 양성 및 공급 기능도 하게 될 것이다. 국제분업 구조하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에만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소자 대기업들이 중장기적 안목에서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및 인도·베트남 등 글로벌 시장에 국내 소재 및 장비·부품업체들이 진출, 국익을 창출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전제는 연구소 설립을 통한 기술력 확보다. 이용범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 대표   2019.08.01 18:58

[기고]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귀결되어 가던 1945년 2월 처칠과 루스벨트, 스탈린은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만났다. 사실상 서로의 이익을 보장하며 전후 질서를 구획해 가던 회담에서 스탈린이 폴란드 국경선을 300Km 서쪽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했고 루즈벨트는 이에 동의했다. 이른바 커즌 선으로 불리는 폴란드 동쪽의 영토를 소련이 차지하고, 대신 오데르 나이세 강 동쪽의 독일 땅을 폴란드에 줌으로써 1200만여 명의 강제이주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결정이었다. 루스벨트가 스탈린의 이런 무자비한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몇 가지 정황으로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두 사람이 대지주의 아들과 구두수선공의 아들로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의외로 서로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가진 사이였고, 아직 냉전이 본격화하기 전 미국과 소련은 전후 세계 질서 운영에서 우호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동아시아에서 일본군의 강력한 저항에 고전하고 있던 미국이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 폴란드 영토문제에서 소련의 주장을 용인해 줬다는 점일 것이다. 당시 소련과 독일이 싸우던 동부전선에서 약 270여만 명의 독일군이 전사했고 소련군은 800여만 명이 죽었다. 반면 미군은 41만여 명, 영국군은 38만여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무부는 20만 명의 미군 희생이 일본전에서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보고서를 올리고 있었다. 실제로 1945년 4월 오키나와전투에서 미군은 일본군의 결사항전에 가로막혀 3달 가까이 공방을 지속하면서 1만2천여 명의 전사자를 내었다. 미국은 국내에서 루스벨트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미군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보다 소련군이 대신 희생해 주기를 원했고 그만큼 미국에게 소련의 대일전 참전은 중요했다. 어쨌든 얄타에서 스탈린은 독일전이 끝나고 나면 2~3개월 안에 참전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결국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후인 1945년 8월 8일에서야 대일 선전포고를 했고 다음 날인 9일 만주전선에서 157만여 명의 병력으로 일본을 향해 공격을 개시했다. 참전의 대가로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의 섬 등을 보장받은 소련군은 예상 밖의 속도로 빠르게 남하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38선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분할점령안을 제안하게 만들었고 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분단의 시작점이 되었다. 폴란드의 영토변경과 한반도 분단과정에서 분명한 점 두 가지는 첫째, 폴란드와 한국 누구도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협상의 주체로 대표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둘째, 강대국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여 약소국의 이해에 반하는 상상을 초월한 결정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어떤 강대국도 역사에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은 경우는 드물고 상대적 힘의 지속적인 우위를 추구하다가 결국 비극적 결말에 이르곤 했다. 따라서 국제정치에서 누군가 우리의 이익을 대신해 중재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동시에 한국이 처한 안팎의 어려움을 힘을 중심으로 한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해결책마저 현실주의적 방식에서 찾는 것은 강대국 중심의 기존질서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길일 수 있다. 스스로를 강대국의 일원으로 착각하는 현실주의적 현실주의자 보다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심의 국제규범을 지지하는 현실주의적 이상주의자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경제력 규모 세계 12위, 국방비 규모 세계 10위의 한국은 스스로의 힘을 믿고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 순간에 당당하게 자신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야한다.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9.08.01 03:30

#주말 아침 집을 나서 아이들과 함께 작은 도서관에 간다. 집에서 5분 거리밖에 안 돼 요즘 자주 방문하는 곳이다.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소소한 행복을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다. 도서관이 멀었던 까닭이다. 최근 주택밀집지역인 이 동네는 살기가 한결 좋아졌다. 어린이집과 공원, 주차장이 집 가까운 곳에 들어섰다. 삶의 질이 부쩍 높아졌다. 서울시가 그리는 '10분 동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의 미래다. 누구나 주거지에 관계없이 문화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는 서울,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이 아닌 오래 살고 싶은 우리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서관, 주차장, 공원, 쉼터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 생활SOC가 마련돼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서울시의 4층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몰려있는 저층주거지역에는 이 같이 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강북 지역에 주로 밀집된 저층주거지는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세대의 주민이 모여살고 오랜 시간 동안 켜켜이 쌓여온 역사성을 간직한 공간이다. 서울에서 드물게 이웃 간의 끈끈한 정이 살아 있는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곳이다. 그러나 노후화된 주택과 좁은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해 생활하기가 불편한 주거취약지역이 되고 있다. 만약 이런 저층 주거지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생활SOC를 설치하고 스스럼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람이 다시 모여들 것이다. 골목경제와 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다.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을 시작한 이유다. 시민 누구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마을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도시공원, 어르신 쉼터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촘촘히 설치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해 180여 개의 생활SOC를 서울시 전역에 확충할 계획이다. 참고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지난 4월 2022년까지 총30조원을 투자해 생활SOC를 확충하는 내용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생활SOC가 화두가 되고 있는 셈이다.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13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주민 의견을 거쳐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확정해 오는 8월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문화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공원, 주차장, 소극장 등 주민들의 염원이 무수히 쏟아져 나온다. 그동안 저층주거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겪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원하는 곳에 설치하고 이런 시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함께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독일과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는 생태계를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저층주거지역 역시 역사·문화·환경의 다양성을 가진 서울이 보유한 큰 자산 중 하나다. 현 세대가 잘 관리·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할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특정지역 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터전을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일,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시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일에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사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   2019.07.29 05:28

[the300]협력과 상생 없는 혁신 경제 어렵다 '혁신경제' 논의가 뜨겁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기존의 질서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혁신'의 시도들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메이커 스페이스, 공유경제, 소셜펀딩, 코딩교육, 다양한 산학협력 등이 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하지만 기술발전과 규제완화만이 혁신경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협력을 끌어내는 일이다. 얼마 전 서구의 여러 혁신경제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혁신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공동체의 '협력'과 '상생'을 혁신의 필요조건으로 꼽았다는 점이다. 노동자, 기업, 정부, 대학, 시민사회가 만들어 놓은 상생의 문화를 바탕으로 신사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점이다. 상생과 협력의 문화 그 자체가 혁신의 일부였다. 최근 밀양형 일자리라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등장했다. 이 사업은 임금 수준에 종속된 투자와 일자리 사이 교환이라는 기존 일자리 모델을 넘어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각 당사자들의 양보를 통해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사업의 외형은 진해와 김해의 낡은 주물공장들을 한데 모아 밀양시 하남읍에 새로운 뿌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에 관한 산업으로 여러 산업의 기초가 되지만 환경오염원이란 비난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중소기업인 주물기업들은 친환경스마트산단 조성을 위해 3000억원을 신규투자하고 500명 이상을 신규 고용으로 창출한다. 이로써 업체는 환경오염원이라는 오명을 벗고 공장시설을 재정비한다. 인구 7500명의 하남읍은 친환경 산단 조성의 약속을 믿고 뿌리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는다. 노동자들은 당분간 장시간 통행이나 이주의 불편을 감내하고 재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더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게 된다. 대기업인 두산중공업과 현대위아는 주물기업에 납품물량 보증과 확대를 약속하고 기술지원을 한다. 이를 통해 주물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고 스마트 작업장에서 만든 고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정부는 산단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대신 제조업 스마트화, 환경오염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혁신 모델의 사례를 얻는다. 각각은 신뢰를 바탕으로 저마다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사업이 성공하면 다 함께 더 큰 이익을 성취하게 된다. 또 하나의 상생형 일자리로 정부의 상생형지역일자리모델로 지정 받기까지 각각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의 틀을 바꾼 것이다. 앞으로 예기치 않은 장애도 있을 것이고, 타협의 절묘한 기술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광주형과 같은 임금을 중심으로 한 모델이 아니라고 고개를 갸웃하기도 한다. 그러나 밀양형 일자리는 단발적인 노동과 자본 사이의 타협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혁신 모델로 의미가 있다. 참여하는 이들이 많은 협력과 신뢰는 만들기 어렵지만 일단 구축만 되면 당사자 수가 많을수록 견고해진다. 그 과정에서 “신뢰의 애스크로 서비스”를 맡은 정부의 과감한 역할도 중요하다. 기존 모델과 같은지 다른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지속가능한 협력과 신뢰의 경제 모델을 뿌리내리고 확산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새로운 혁신경제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홍재우 경남발전연구원장    2019.07.26 09:00

7월31일이면 필자가 관세청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된다. 지난 2년간 관세청은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최초 대기업 압수수색이라고 한 대한항공 수사가 그랬고 북한산 석탄 밀반입 관련 공방이 그랬다. 최근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러한 세간의 관심과 관계없이 관세청은 조용히 많은 변화를 이뤘다. 지난해 초 청와대 신년교례회에서 한 해 동안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적어 소망나무에 다는 행사가 열렸다. 필자는 ‘관세행정 실질화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소망을 바탕으로 관세청은 실질적인 변화를 해왔다. 　 먼저 관세행정의 목표 재정립이다. 검사 생활을 해온 필자가 관세청장이 되고 보니 관세청 최고의 관심사 내지 가치는 ‘신속통관’이었다. 신속통관이라니! 신속통관이 가치라면 관세청을 없애버리면 될 일이 아닌가? 관세청은 관세국경의 관리라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 총기, 마약 등 우리나라에 위해한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다음으로 품명, 수량, 가격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이뤄져 합당한 관세를 징수하고 국가 경제전략 수립에 필수인 무역통계가 정확히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통관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관세행정의 목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음으로 20년 이상 관세행정을 뒷받침한 정량적 성과지표(CPM)를 폐지했다. 정량적 성과지표는 평가자의 자의를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필연적으로 왜곡을 일으킨다. 관세행정의 주요한 지표 중 하나인 단속과 추징을 보자. 이것이 성과지표인 이상 단속이나 추징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애매한 사건을 어떻게 하겠는가? 최종 결과는 재판을 거쳐 2~3년 후 결정되니 일단 실적을 위해 단속이나 추징을 하지 않겠는가? 실적을 위해 억울한 국민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세관 수사와 관련해 경미한 사건은 적발하지 않고 계도하기로 했다. 직구물품 되팔이가 대표적이다. 신고가 있으면 무조건 단속하던 것을 지금은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경고로 끝낸다. 대신 명백히 법률을 어긴 밀수사건이나 재산 해외도피 등 고액 금융사건에 집중한다. 　 관세조사도 마찬가지다. 수출입기업을 사후적으로 심사해 고액 추징을 해오던 것을 사전에 세액을 정산해 보도록 하거나 신고한 항목에서 주로 일어나는 오류를 사전에 알려줘 신고의 정확도를 기하도록 해 나중에 고액 추징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특혜관세제도(FTA) 심사와 관련된 것도 있다. 기존에는 그 나라 제품이라고 증명되었는데도 원산지증명서 작성자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로, 혹은 중간에 환적했는데 그 내용이 원산지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혜적용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 그 나라 제품이 맞다면 그런 형식적인 문제는 사후에도 보정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고 있다. 　 행정은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것이다. 형식적인 법과 규정을 앞세우기보다 실질적으로 무엇이 국민에게 유리한 것인가를 판단해 행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김영문 관세청장   2019.07.25 05:45

임용환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여성안전종합치안대책 추진 TF 본부장) 지난 5월 17일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수많은 포스트잇이 붙었다. 3년 전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살해된 여성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붙인 것이다. 사건 발생 3년이 지났지만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더 커졌다. 특히 심화된 '젠더'와 '혐오' 이슈는 사회 주요 갈등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9년이면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아진다고 한다. 서울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벌써 여성의 인구가 남성을 넘어섰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반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은 여전히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수시로 불안감을 느낀다. 실제로 2018년 사회조사에서 여성들은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26.1%)을 1순위로 뽑았다. 여성을 위협하는 요소는 일상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지하철, 화장실과 같은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앞도 위험하다. 범죄양상도 기존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서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등으로 다양해졌다. 초연결 사회와 맞물려 2차 피해를 일으키는 사적 정보는 순식간에 퍼지고 피해 회복은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 국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여성이 관련된 사건은 여느 강력사건에 비해 많은 주목을 받고 사회적 파장도 크다. 지난해 여성 수천명이 거리에 나온 집회에서 보듯이 국가가 여성 안전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원하고 있다. 경찰의 주도적인 역할을 바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보다 문제를 일찍 접한 영국과 미국, 독일 등 일부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다. 부처와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1994년 연방법으로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예방 및 수사, 피해자보호 등에 사회 전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2010년 미국 내 가정폭력발생 비율이 64% 감소하였고, 여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126억 달러나 줄었다고 한다. 서울경찰이 최근 '여성안전 종합치안대책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여성안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여성 안전에 있어 부서와 업무분장을 따지지 않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범죄예방부터 피해회복까지 종합 대응하는 게 목표이다. 다양한 여성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성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는 든든한 동반자가 필요하다. 시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동참과 지원이 필요하다. 경찰의 치안활동을 공유하고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이어 갈 때 여성의 안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여성대상범죄 해결을 위한 수많은 목소리가 치안 현장에 스며들 때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임용환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2019.07.23 06:00

"일본제품 불매운동, 얼마나 갈까요?" 최근 언론이 집중적으로 묻지만 대답은 쉽지않다. 계속 확산되는 불매운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속마음은 어떨까. 개개인 소비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을 윤리적 소비라 한다. 친환경 소비, 공정무역, 로컬소비 등과 함께 불매운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윤리적 소비에 30:3 현상이 있다. 소비자의 약 30% 정도는 윤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매출액을 보면 오직 3%만이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다. 윤리적 소비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더라도 신용카드 단말기 앞에서 행동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은 태도, 의도, 행동의 과정을 거친다. 즉, 불매운동에 대한 태도를 토대로 행동의도가 형성되고 이것이 불매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매운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의도가 실행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윤리적 행동의 결과에 대한 판단이다. 자신의 불매행동이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는 반면, 불매운동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도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이다. 소비자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격과 품질 등의 경제적 요인이다. 윤리적제품이라도 품질저하나 가격이 비쌈을 발견하면 구매전후의 심리적 불일치를 겪게 된다. 셋째, 구매 관성이다. 소비자들의 습관적인 구매는 소비패턴의 변화를 막는다.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 또는 제품에 대한 애호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쉽사리 바뀌기 어렵고 무의식적으로 그 쪽으로 손이 간다. 그래서 이들은 구매 후 “아차! 윤리적 구매를 해야 하는 걸 깜박했네!”하며 죄책감을 느끼곤 한다. 넷째, 상표전환 비용이다. 최근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른, 노노재팬 사이트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리스트를 제시하며 대체상품까지 알려준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대체상품으로의 전환비용은 매우 크다. 더욱이 지금 사용하는 제품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상품에 대한 호기심도 아니고, 품질이 더 좋다고 추천하는 것도 아닌 상품을 윤리적 가치를 토대로 구매할 때 소비자들의 마음은 복잡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하던 제품과 계속 비교하면서 돌아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험적 구매자가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물론 불매운동을 촉진하는 요소도 있다. 먼저 사회규범 요인이다. 친구나 동료, 가족, 또는 사회분위기가 개인의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팻말,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피케팅하는 시위자들, 심지어 '일본 여행가는 매국노 팔로우하는 계정'이라는 이름의 SNS에 이르기까지 사회분위기는 일본제품 불매행동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최소한 자발적 불매운동은 아닐지라도 일본제품 구매를 두렵게 생각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둘째는 어떤 것이 일본제품인지 알려주어 불매행동을 하는데 있어 정보탐색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리스트를 알려주는 노노재팬이 그 예다. 이같은 불매운동 촉진 요소와 저해요인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들이 소비 의사결정에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소비의 본질도 고려해야 한다. 소비란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와 사용을 통해서, 생리적 욕구와 심리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이다.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은 이성적으로 통제하거나 자제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욕구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육체적 불편 또는 심리적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 한달 동안의 나의 소비를 돌이켜보면 바람직한 소비도 있고 후회되는 소비도 있다. 또 주변에 왜 저런 소비생활을 할까 걱정스러운 사람도 있다. 불매운동에 대한 생각과 행동도 다양하다. 불매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겠다. 하지만 모든 소비자들은 자신의 책임하에 소비생활을 한다.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낳는다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2019.07.22 07:42

[웰빙에세이] 내 영혼의 문장들 –30 / 기도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법 1896년 10명의 대원들과 함께 2년째 히말라야를 탐사하던 미국인 대장이 그곳에서 만난 영적인 스승에게 묻는다. “기도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스승이 답한다. “물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구해야 한다. 한 치의 의심 없이 굳게 믿고 구해야 한다. 이 조건만 지키면 어떤 소원이든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분명한 법칙에 따라야만 합니다. 기도의 법칙이란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구하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나 불신앙을 몰아내고,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해야 합니다.”  베어드 스폴딩의 신비주의 탐험기인 <초인생활>의 한 대목. 내 기도는 어떤가? 기도할 때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올바르다. 나는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구했다. 이미 얻은 줄로 굳게 믿었으니 이미 얻은 것이나 진배없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기도는 잘못됐다. 나는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구하지 않았다. 이미 얻은 줄로 믿지 않았으니 아직 얻은 것이 없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감사 밖에 없다. 구하는 것마다 구해지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의 기도가 아닌 기도는 다 가짜다. 어느 것이든 기도의 법칙을 어긴 사이비다. 이런 입 발린 기도는 백날 해도 소용없다. 얻은 게 없는 데 얻은 줄로 믿는 건 착각 아닌가? 교만한 마음의 눈으로 보면 착각이다. 이루어진 게 없는데 이루어진 줄로 믿는 건 자기 기만 아닌가? 욕심 사나운 에고의 시야에서 보면 기만이다. 하지만 맑은 영혼의 눈으로 보면 진실일 수 있다. 하느님 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있을 리 없으니까. 나는 오로지 믿음을 통해 신에게 다가설 뿐! 오늘도 나는 기도한다. 주시고 주시고 주시고……. 이 끝도 없는 ‘주시고’를 뺄수록 내 기도는 진짜가 되리라. 오늘도 나는 기도한다. 바라고 바라고 바라고……. 이 끝도 없는 ‘바라고’를 뺄수록 내 기도는 응답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마침내 감사하리라. 기쁨에 넘쳐 노래하리라.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김영권 작은경제연구소 소장   2019.07.21 09:45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문제에 온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던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은 13개 자사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경희고를 포함한 8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을 취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자사고에서는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어 교육계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반고 학교장의 입장에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착잡하지만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자사고는 고교 교육 다양화 및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 때 지정됐다. 현재 서울에는 22개 학교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자사고는 관계 법령이 정한 수월성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수월성 교육기관인 것처럼 인식해 고등학교 서열화를 조장해왔다. 상위권 대학 입시에 학교의 사활을 걸다시피 해 입시학원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고교 교육의 다양성 확대라는 지정 취지를 벗어나 대학 입시에 치중하는 경쟁 위주 교육을 심화시켰다. 또 우수한 중학교 졸업생 대다수가 자사고로 진학하는 것도 모자라 일반고에 배정된 우수한 학생이 입학 직후 바로 자사고로 전학가거나, 자사고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이 학기 중에 일반고로 전출해 학생 지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작년에 자사고로 전출한 학생이 6명, 전입한 학생은 15명이다. 각각 전체 전출입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다. 이 같은 학생 이동은 건강한 교육 생태계의 안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고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 자사고로 말미암아 고등학교 교육은 수직적, 계층적 구조가 심화됐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제외한 대다수 일반고는 고교 서열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고 공교육 기관으로서 맡은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자사고는 입시 성적에 함몰된 교육계 기득권 집단의 논리를 배경으로 저항하기 보다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 그동안의 교육활동이 고교 교육에 미친 공과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국공립고등학교장회는 몇 개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만으로 일반고가 갑자기 살아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반고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북지역 소외’, ‘강남 쏠림 심화’, ‘풍선효과’ 등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다수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해야한다. 이를 통해 서울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인 고교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교육청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경쟁위주의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일반고 중심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도 이 눈치 저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 자사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나아가 확고한 교육철학을 토대로 우리 교육의 방향을 정립해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등 고교 교육 정상화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늦추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김성준 상암고 교장(서울국공립고등학교장회 총무)   2019.07.19 06:00

[기고]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 1960년대 미국에서는 반전(反戰) 운동, 환경보호 운동이 꽃을 피웠다. 더벅머리에 맨발 차림으로 구호를 외치던 이들은 처음에는 ‘히피’로 구분됐지만, 이내 전 세계로 번져 새로운 물결을 만들었다. 그동안 전쟁에서의 승리와 자연의 활용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은 이면을, 본질을 보고자 했다. 그렇게 ‘환경’과 ‘평화’는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2019년을 사는 우리도 새로운 물결을 감지한다. 그동안 ‘문화’라고 하면, 드라마·예능이 주는 엔터테이닝, 한류 산업의 경제적 가치 등등 피상(皮相)을 먼저 떠올렸지만, 이제는 ‘창조성’이라는 본질과 함께 저작권 보호에 대해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저작권 보호 강화는 이미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유럽연합(EU)은 구글 등 IT 공룡기업들의 반대에도 작가와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고, 일본 정부도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중국 법원도 최근 이례적으로 한국 게임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자국 기업의 저작권 침해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업무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 우선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앙집중형 관제시스템인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을 개소했다. ‘저작권 119’로 불리는 종합상황실은 자체 개발 시스템인 ICOP(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과 340명의 재택인력이 인터넷 공간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침해를 실시간 적발해 신속한 조치로 연결한다. 개소 후 6개월 간 적발한 불법복제물만 32만건에 달하고, 저작권 침해 최초 탐지 실적도 1.5배 증가했다. 특히 인기 개봉영화 등 킬러콘텐츠는 ‘긴급대응저작물’로, 불법 게시물을 올리는 상위 10%는‘헤비 업로더’로 지정해 집중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유관기관의 종합상황실 견학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보호원은 또, 진화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맞서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 준비에도 착수했다. 주요 사건마다 카카오톡 대화 복원으로 잘 알려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저작권 분야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범의 디지털 저장 장치 내 데이터가 법적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수집·이송·보관·분석·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국제 규격에 맞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업무의 질적·양적 확대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저작권 침해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교류·협력에도 적극 나설 수 있다. 보호원은 포렌식 수사의 절차적 논란 해소를 위해 센터 내 참관인실(사건관계자 또는 변호인이 분석관의 포렌식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아름다운 문화국가”의 꿈을 꾼 것이 1930 ~ 40년대다. 2019년 현재 우리는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 일상 속에 살고 있다. 이제는 한류수출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강국의 꿈을 꿀 때다. 늘,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2019.07.19 03:54

언젠가부터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온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고 주택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안정세를 보이던 강남 아파트 시장의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강남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은 이제 신념이 됐다. 정책의 내용을 불문하고 어떻게든 상승으로 전환할 밖에 없다는 논리가 인터넷 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익숙한 모습이다. 　 주택가격은 ‘수요-공급’과 더불어 ‘유동성’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주택은 일반 가계가 구입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재화이므로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대출은 유동성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과거 유동성은 국가단위로, 국가가 정해놓은 범주 안에서 좁게 움직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한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는 유동성 확대는 전 세계 주요 국가 및 부동산 가격을 동조화시키고 있다. 　 한 나라에서 벌어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다른 국가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캐나다 밴쿠버의 주택가격 상승은 캐나다 특정 지역의 상승에 그치지 않고 스페인, 영국, 미국, 호주 등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가. 미국의 주택가격 실질지수는 2014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현재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태다. 최근 20년간 이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유럽연합(EU)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2차례였고, 현재 세 번째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했다. 전 세계에서 투자자가 몰리면서 끝없이 상승하던 맨해튼의 주택가격도 2018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호주는 2017년 하반기부터, 캐나다 역시 2018년 초부터 주택가격지수들이 하락세를 이어간다. 전 세계 부동산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하락세는 시차를 두고 다른 국가로 확산할 것이다.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일상화한 저금리와 양적완화 기조로 가계와 기업부문에 막대한 부채가 쌓인다. 미국의 경우 BBB등급 회사채 규모가 1조달러 이상으로 급팽창했고 자동차 구매대금 연체율은 2009년 수준에 이르렀다. 겉으로는 낮은 실업률과 견실한 성장률을 보이지만 그 내면은 증가하는 부채와 피로감 누적으로 인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EU는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마이너스 금리 회사채 규모가 폭증했다. 중국 역시 다양한 경기부양정책을 시행하지만 오피스 건축물 공실률이 베이징 11.5%, 상하이 18%를 기록할 정도로 맥을 추지 못한다. 10년 넘게 진행된 주요국가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양적완화정책은 막대한 부채를 쌓아올렸지만 경기의회복은 일시적이었으며 기대한 경제구조 개선 및 생산성의 근본적 변화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해외로부터의 유동성 공급, 그리고 국제적 거시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외개방성이 확대될수록 외부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30년간 형성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이 흔들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자유무역의 원칙들이 위협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 부동산 불패론을 외치기에는 우리의 발밑과 주변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비상벨을 울릴 때가 되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19.07.18 04:30

김정태 미스크(MYSC) 대표 SK이노베이션에 지난 6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은 여느 금요일과 달랐다. 서울 본사는 물론 전국 사업장에서 1500명 이상의 직원이 모니터 화면에 집중하며 마우스에 손을 올렸다. 곧 시작될 크라우드펀딩 신청 때문이었다. 투자 등록이 시작된 지 20분 만에 펀딩이 마감됐다. 이날 하루에 모인 금액만 47억원. SK이노베이션은 여기에 같은 금액을 매칭해 사회적 기업(소셜벤처)에 투자했다. 대기업 직원과 회사가 함께 사회적기업에 투자한 것이다. 국내 최초이자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날의 풍경은 SK이노베이션이 시작한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SV(사회적기업)스퀘어 임팩트 파트너링'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했다. SK이노베이션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은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셜벤처들과 협업해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오픈이노베이션'이 그 핵심에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더블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을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다. 오픈이노베이션은 더블바텀라인의 SK이노베이션 버전인 셈이다. 이 프로그램은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부처 장관이 참석한 지난 7월 5일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벤처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투자로 인식된다. 에너지 업계처럼 안정적 성향을 보이는 업종에서, 그것도 대기업에서 이런 시도가 이뤄진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SK이노베이션이 이러한 시도에 나선 것은 혁신이 없이는 어떤 대기업도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많은 혁신 프로그램이 탄생했지만 사회에 별다른 변화의 에너지를 미치지 못하고 사라졌다. 이는 혁신을 실제로 이룰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지, 그리고 구체적인 참여 없이 리더십의 방향 제시와 당위성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의 임팩트 파트너링은 구성원이 참여하고 싶은 설계를 통해 혁신의 계기와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큰 시사점을 던진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펀딩받은 사회적기업은 △파력(파도)발전으로 보다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진 △개량된 산소발생 마스크를 통해 작업 효율을 높여 산업안전 문화를 고도화할 ㈜오투엠 △해조류 등 신소재를 바탕으로 일상용품을 대체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린이노베이션 △개인별 분산형 재생에너지원으로서 탁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노마드 등이다. 해당 기업에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이 프로보노(전문지식을 활용한 지원)로 참여함과 동시에 공동사업 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변화는 과연 이례적인 것일까. SK라는 한 대기업의 요란스러운 접근일까. 그렇지 않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과 변화는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작년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1만8000명의 직원에게 본업 외 부업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1000개가 넘는 조사 대상 기업 중 23%가 겸업 또는 부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일하는 방식이 과거와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대기업 직원에게도 개인이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제공하는 기업에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다. 탁월한 인재들이 해당 기업에 더욱 오래 남게 될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는 이번 시도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다. 김정태 미스크(MYSC) 대표    2019.07.16 18:13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강남 재건축에 한정됐던 상승세가 7월 들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효과가 약해지자 “어차피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을 텐데”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하락이 진정된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상승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 6월에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상승은 거래 없이 이루어졌다. 6월 한달 동안 서울에서는 1103건의 아파트 매매가 있었다. 지난해 8월 1만4965건의 7%밖에 안 된다. 행정구역상 서울시에 522개 동이 있으니까 한 달 동안 한 동에서 아파트 2채가 팔렸다는 얘기가 된다. 강남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 달간 237건의 매매가 이루어져 지난해 8월의 3분의1밖에 되지 않았다. 주식처럼 거래가 활발한 곳에서도 거래가 적을 때는 가격변동이 심해지는데 부동산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거래가 워낙 드물게 이루어지다 보니 급매물 한두 건에도 가격이 하락하고 그것만 소화되면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가격이 계속 상승하려면 가장 밑에 있는 매물이 사라진 후 추가 매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에도 하락 중에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회복된 사례가 있다. 하락이 1, 2차로 나눠 진행되는 형태로 2차 하락이 1차보다 훨씬 큰 게 일반적이다. 금융위기를 전후한 기간이 그랬다. 2007년 1월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해 9월까지 2.2% 하락했다. 그리고 금융위기 직전 다시 최고치 부근까지 상승했다. 1차 하락과 반등이었다. 진짜 하락은 금융위기가 끝난 2010년 시작됐다. 당시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금리까지 내리는 중이어서 부동산시장에 우호적이었지만 하락을 막지 못했다.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10% 넘게 떨어졌는데 외환위기 이후 최대 하락이었다. 가격이 높아 부담이 큰 상태에서 기대가 꺾이자 견뎌내지 못하고 하락한 것이다. 　 집값이 오를 여건도 갖춰지지 않았다. 부동산은 경기, 금리 그리고 소득수준으로 결정된다. 지금은 금리 외에 어느 것도 부동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경기가 나쁘고 소득도 사정이 좋지 않다. KB금융그룹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22만명 정도다. 경기와 경남을 제외한 7개 도에 평균 4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이 20억~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의 최상위 자산보유계층조차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상태에서 대출이 막히면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수 없다. 　 가격이 한 방향으로 오래 움직이다 보면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거라 기대한다.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금이 그런 상태다. 지난 몇 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0% 넘게 오른 영향으로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다시 급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책 효과는 천천히 나온다. 2006년 집중적으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 효과가 2010년 결실을 봐 집값이 하락했다. 지금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힘을 쓰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다. 정부가 마음먹고 수차례 정책을 내놓을 때는 그 정책을 따르는 게 좋다. 정책이 먹히지 않을 경우 강도가 점점 세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부동산대책이 세 번 이상 나온 상태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종우 경제평론가   2019.07.16 04:44

하반기 증시, 보수적 판단…실적·모멘텀 갖춘 개별종목 발굴 작업 필요 '왕따 증시'. 한국 증시를 따라다닌 수식어다. 올해 국내 증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흐름을 나타냈다. 올 상반기 중국상해종합지수는 19.4% 올랐고 미국 다우존스산업지수도 14% 상승했다. 반면 코스피 지수는 4.4%, 코스닥 지수는 2.2% 오르는데 그쳤다. 최근 미국 다우, 나스닥, S&P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우리 증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미·중 무역갈등이나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 등 대외변수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호재에는 둔감하다. 해당 악재가 증시에 미친 악영향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이제 국내 증시의 침체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외부변수를 증시 하락요인으로 거론하고 천수답 증시를 한탄만 할게 아니다. 코스피의 경우 글로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가장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코스피 지수가 2012~2016년 긴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 2017년 급등한 배경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의 IT 랠리가 있었다. 또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상장효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글로벌 업황 부진으로 실적 감소 상황에 직면했다. 셀트리온 역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단가인하 경쟁으로 수익성 우려를 겪고 있다. 코스닥 시장도 다르지 않다. 코스닥 지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긴 박스권을 뚫고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대세 상승기를 맞았다. 당시 상승을 이끈 것은 바이오 섹터다. 바이로메드(현 헬릭스미스)가 2015년 엄청난 주가 상승을 나타냈고, 2017년에는 셀트리온제약, 신라젠 등이 시장을 견인했다. 지금은 바이오업종 수난시대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를 시작으로 신라젠의 '펙사벡' 무용성 논란 등 하루가 멀다하고 악재가 쏟아진다. 과거 건설업이 호황일 때 부실공사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난 것을 연상케한다. 코스닥 지수가 조정받았다곤 하지만 아직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은 7조5000억원이 넘고, 신라젠도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전통 제약바이오 업체인 유한양행의 시가총액이 3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대조된다. 앞으로도 바이오 업종은 '옥석 가리기'를 진행할 것이고, 코스닥 지수의 추가하락도 우려된다. 이 같은 상황은 고스란히 증시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필자가 하반기 증시를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그래도 기회는 있다. 한국 증시 움직임은 수급 논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바이오 버블'을 만들었던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올 하반기 국내 증시의 주도 섹터로 △음식료 업종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자산주 △골판지 업체 3가지 분야를 제시한다. 먼저 음식료 업종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 수혜를 볼 전망이다. 금리 인하로 시중 통화량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진다. 두번째는 저PBR 자산주를 제시한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는 가운데, 자사고 폐지 이슈까지 급부상하면서 강남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인다. 강남에 개발 가능한 대형 부동산을 소유한 업체들이 부각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는 골판지 업체들이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 대부분 PER(주가수익비율) 3~4배 수준으로 저평가돼 있고 8월 중 태림포장 매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중국의 폐지수입 금지나 국내 택배시장 확대, 플라스틱 제로 정책 시행 등으로 골판지 시장은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 최성환 독립리서치 알음 대표이사   2019.07.14 19:00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부흥을 통해 2030년까지 소득 4만달러, 수출 세계 4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3대 핵심 분야를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 제조업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약화했다. 반도체, 철강 이후 신산업 육성은 선언적 구호에 그쳤고 중국 등 경쟁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처지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제조업 부활로 예전의 명성을 다시 얻고 있다. 제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제조업 르네상스의 핵심은 바로 디지털 전환에 달렸다. 제조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실에서 디지털 기업으로의 빠른 전환은 중요한 화두다. 이러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술로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이 주목받는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공간을 가상공간으로 구축한 디지털 쌍둥이를 일컫는다. 즉 가상공간에 현실과 똑같은 환경을 구축해 실제 제품이 없이도,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작업할 수 있는 가상의 시스템 환경을 의미한다. 가상환경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어 안전사고는 물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디지털트윈은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이미 상당부분 기술적 영역은 확보된 상태다. 　 디지털트윈의 원조는 GE의 프레딕스(Predix)다. GE는 프레딕스를 도입한 이후 단순 제조를 넘어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했다. 컨설팅기관 가트너는 디지털트윈 기술이 초기에는 간단한 형식으로 적용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 분석과 규칙 적용, 비즈니스 목표의 효과적 대응단계를 거치며 2020년까지 수십억 개의 디지털트윈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디지털트윈은 단순한 산업 내 수직통합은 물론 산업간 수평통합으로 확장이 가능해 이종산업간 융합에도 중요한 기술적 인프라가 된다. 특히 제조업에서 디지털트윈의 활용도는 늘고 있다. 제조업종은 생산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IT에 의한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숙련공 부족현상 등의 요인으로 디지털트윈 적용이 타 산업에 비해 훨씬 높다. 물론 현재까지 디지털트윈 기술은 주로 중공업 영역에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이는 중공업의 특징인 비싼 단가, 복잡한 구조·설계, 긴 사용기간, 운용 중 점검의 어려움 등이 디지털트윈의 활용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점 때문에 디지털트윈의 경제적 효과는 막대하다. 맥킨지는 디지털트윈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가 최소 3조9000억달러에서 최대 11조1000억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디지털트윈 기술은 이제 초보단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디지털트윈 기술의 최고 보유국인 미국의 기술수준이 100이라고 평가했을 때 한국은 62 정도에 머물러 있다. 아직까지 초기 수준이지만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조업 비중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한국에서 제조업 경쟁력 회복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핵심과제다. 제조업 부활의 핵심은 디지털기술과의 접목에 달렸으며 그 중심에 디지털트윈 기술이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김창훈 KRG 부사장   2019.07.12 04:24

미국의 한 기업경영 전문지가 대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경영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법원 판결 10개를 선정했다. 1919년 2월7일자로 미시간주 대법원이 내린 포드자동차(Dodge v. Ford Motor Company) 사건 판결이 1위에 뽑혔다. 　 원고 닷지(Dodge Brothers)는 포드에 부품을 공급하던 회사인 동시에 포드의 10% 소수주주였다. 그런데 닷지는 1913년 돌연 독자적인 자동차회사를 설립해 포드의 경쟁사로 나섰다. 그러자 닷지의 사업자금 조달을 방해하기 위해 포드는 주주들에 대한 특별배당금 지불을 중지해버렸다. 당시 회사가 너무 잘돼 정기배당 외에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있었다. 닷지도 연 100만달러를 받고 있었다. 　 나아가 포드는 희대의 베스트셀러 ‘Model T’ 가격을 인하했다. 1916년이 되자 ‘Model T’ 가격은 한때 825달러였던 것이 345달러까지 내려갔다. 포드는 가격결정력이 막강했는데 1915년 한 해만 해도 39만대를 생산해 시장물량의 45%를 커버했다. 　 결국 닷지는 포드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내유보금의 75%를 풀라는 청구였다. 몇 년 동안 진행된 소송 결과 1919년 2월 미시간주 대법원은 포드에 1900만달러를 배당하고 150만달러 이자까지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58% 최대주주인 헨리 포드 자신이다. 그러나 포드는 격분해서 가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사주를 취득하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주식을 거의 다 회수했다. 당시 포드의 시총은 2억5000만달러였다고 한다. 그 와중에 닷지도 2500만달러를 챙겼다. 　 포드의 특별배당금 지급중지 결정은 닷지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지만 소송에서 포드는 근사한 생각을 내세웠다. 사업이 너무나 잘 되었기 때문에 주주들은 돈을 벌만큼 벌었고 이제는 사회를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익을 사내에 유보해 회사 수익이 크지 않아도 되게 하고 자동차 가격을 낮춰 보다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좋은 보수를 주자는 생각이다. 1914년 포드가 종업원 5200명의 일급을 100% 높인 5달러로 깜짝 공표한 것도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포드의 생각에 대해 법원은 “영리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들의 투자수익을 위해 조직되고 운영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포드가 개인 돈을 사용해서 위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겠으나 회사 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회사도 자선이나 기타 사회사업을 위한 지출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지출에는 일정한 장기적인 사업상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서 장기적인 사업상의 이유란 회사 수익의 극대화와 그에 따른 주주들의 부의 증대다. 　 이 판결은 밀턴 프리드먼이 1970년 9월13일자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발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란 제목의 유명한 평론과 궤를 같이한다. 　 세월이 흘러 포드자동차 판결이 나온 지 100년이 지났다. 지난해 초 블랙록 회장 래리 핑크는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진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이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중요성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생각은 더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올해 6월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상법과 민법을 개정해 회사의 설립목적과 경영이념에 ESG를 반영하도록 했다. 새 역사가 시작된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019.07.12 04:17

2018년 6월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과 규제 작업반 회의에선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갈등을 겪는 택시와 차량공유 서비스의 혁신과 경쟁 관련 내용을 다루었다. 결론으로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며 기존 택시산업 규제를 완화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차량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와 규제를 명확히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차량공유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 노력이 진행 중이다. 기존 택시들과의 공정성을 위해 우버 등 호출 기반 차량공유 서비스는 호출받은 15분 후 탑승자 픽업 위치로 출발하라는 프랑스의 15분법(15 Minutes Law), 5년 동안 우버 서비스 1건당 1달러를 부과해 2억5000만달러의 산업 구조조정 패키지를 조성하겠다는 호주 뉴웨일스주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프랑스 택시업계는 15분을 30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호주는 승객들의 추가비용 지불 타당성과 택시조합이 우버 때문에 발생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등 정책 실효성은 거두지 못했다. 　 비록 실패했지만 위 해외 사례들과 우리나라 정부 대응을 비교했을 때 가장 커다란 차이는 대응속도다. 어느 국가와 도시도 차량공유 서비스 이슈는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공유차량 서비스와 택시업계간 상생, 노동권에 대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실험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우버의 국내 시장 진입부터 시작된 차량공유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논란이 아직까지도 계속된다. 더불어민주당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합의 당사자에서 포함되지 않은 타다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갈등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차량공유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의 대표들은 힘들어한다. 정부의 정책이 합의되고 결정되어야 어렵게 설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라거나 답답해 죽겠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다. 　 늦었지만 정부는 다음주 택시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운송수단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미 종합대책의 많은 내용이 언론에 소개됐다.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있지만 전국 택시면허 총량 내에서 매년 1000대의 택시를 감차해 동일 대수의 새로운 모빌리티 운송서비스 사업면허를 발급하고 사업면허 획득을 위해서는 택시면허 매입을 위한 기여금 월 40만원 혹은 일시불로 부과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골자다. 　 모든 이해당사자를 만족시키는 최적화된 정책을 한 번에 설계하고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모빌리티 관련 이슈들은 운송뿐만 아니라 노동, 안전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정책 수립을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앞으로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적시에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역할이다. 이번 정책의 운송수단 종합대책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모빌리티업계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기존 산업시대 플레이어와 디지털 시대 플레이어간 상생과 타협을 위한 레퍼런스 사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는 개혁 대상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상생, 기술발전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함께 공진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2019.07.11 04:55

최근 한 이동통신사의 인공지능(AI) 돌봄 서비스 광고에는 독거 어르신이 AI 스피커를 통해 일기예보와 오늘의 운세를 듣고 AI 스피커와 대화하는 모습이 나온다. 생일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은 기계와 인간 사이의 교감을 바탕으로 한 공존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과기정통부가 이달 발표한 국내 '4차 산업혁명지표'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올해 AI 스피커 누적 판매대수는 2배, AI 개발을 위한 공개 프로그램(오픈 API) 활용건수는 무려 8배나 증가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10년 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머지않아 AI가 개인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된다. 하지만 AI가 그리는 장밋빛 청사진의 이면에는 갖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페이스북은 AI 기반 주택광고에서 백인에게는 '매매'를, 유색인종에게는 '월세'를 많이 노출해 인종차별 논란에 시달렸다. 알파고의 구글도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태그(Tag)하는 등 편향된 결과를 도출해 AI의 신뢰성과 윤리성 문제가 대두됐다. 보안 측면에서도 음성 모방 보이스 피싱이나 AI 입력 데이터 조작 등 새로운 공격기법이 출현하고 있으며 AI 학습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이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AI도 결국 이를 설계한 사람의 통제 하에 있는 만큼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될 위험성은 여전하다. 한편 세계 각국은 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미국은 올해 2월 AI 국가전략이 포함된 'AI 리더십 유지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상하원에서는 알고리즘 책임법, AI 윤리 개발결의안이 발의 또는 채택됐다. 유럽연합도 AI 활용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정보주체의 권리내용 등을 개인정보보호지침(GDPR)에 포함한데 이어 올해 4월에는 AI 서비스 개발시 지켜야할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중국은 2017년에 이미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차원의 AI 육성 및 관리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은 주로 AI의 활용 원칙과 윤리 문제, 그리고 관련 보안 이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비춰 AI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AI는 처리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책임소재 등 법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이는 AI 산업 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와 금융서비스의 접목이 활발한 금융권에서도 AI 발전전략이나 윤리 기준, AI 환경에 부합하는 감독, 검사기준이 새로운 보안성 평가기준과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어령 문화평론가가 AI가 인류를 지배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인간이 말과 경주를 하면 반드시 진다. 그러나 인간이 말에 재갈을 물리고 그 말에 올라타면 인간이 말을 이긴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한 바 있다. 좋든 싫든 AI는 미래산업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고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 확실하다. AI라는 말에 올라탈 수 있도록 세계적 추세에 맞춰 관련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인적, 제도적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김영기 금융보안원장    2019.07.10 10:53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신대륙을 먼저 발견하려고 망망대해 위에서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혁명 선진국의 지위를 얻고자 ‘혁신성장’이라는 키워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는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벤처기업협회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주요 과제’에 대해서 벤처·스타트업계에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창업·벤처기업의 시범구매 등 공공조달 시장 혁신방안’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로 꼽혔다. 중소·벤처기업들이 그들의 성장 발판인 공공구매제도를 혁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자주 들어 왔던 부분도 ‘공공조달시장의 역할’이다.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임에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제품들이 너무도 많다. 이러한 혁신제품들이 민간 시장에서 빛을 보려면 공공조달시장이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공공조달 정책은 산업화 시대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서, 단순히 중소기업 제품과 구매 실적에만 집중했다. 공공조달 시장의 역사가 쌓이면서 구매기관들은 기존에 납품 실적이 있는 기업들과 계약을 맺는 구조가 생겨났다. 그러다 보니 뛰어난 아이디어가 반영된 제품일지라도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제품이라면 공공조달 시장의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좌절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결국 창업·벤처기업들의 기술 개발 의욕은 점점 낮아지고, 조달 시장에서 혁신제품들의 무한한 잠재성은 유한해져만 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마련된 정책이 지난 2일에 발표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다. 정부가 먼저 공공조달 시장의 역할을 고민한 것이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은 앞으로 공공조달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한 정책이다. 이 방안은 정부가 단순히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필자가 재직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제품의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들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대상을 면밀히 검토해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공공조달과 기술 개발 연계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조달 연계 기술 개발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 개발의 성공이 구매로 이어지고 구매가 다시 추가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번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다른 기술 개발 제품의 공공구매 제도의 활성화를 배제하는 방안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과 함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중기부의 공공구매 제도 운영도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중기부가 지난해 새롭게 도입해 운영 중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방안과 같이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다. 혁신제품이 조달시장에 들어가더라도 궁극적으로 구매로 이어져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이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가 이어지도록 앞장설 것이다. 필자는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장, 그리고 잠재력에 대한 투자이다. 초기 투자와도 같은 정부의 혁신제품 구매는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을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수출 시장까지 진출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지금 공공조달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혁신성장의 돛을 활짝 펼칠 테니 중소·벤처기업은 순풍을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길 바란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2019.07.09 04:00

박지현 온새미로 대표 여름방학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은 석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석면 및 석면텍스 해체·철거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무(無) 석면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름·겨울방학 기간 동안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특수성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면은 과거 ‘기적의 물질’로 불리며 다양한 건축자재로 사용됐다. 천장(텍스), 벽(밤라이트), 지붕(슬레이트), 흡읍판, 가스켓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곳곳에 석면이 사용됐다. 열에 강하고 잘 썩지도 않을뿐더러 가격까지 저렴했기 때문에 석면을 선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석면에서 비산된 먼지들이 폐암, 석면폐증, 흉막반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지면서 그 사용은 전면 중지됐고, 현재는 ‘침묵의 살인자’ 신세로 전락했다. “빠른 석면 해체·철거가 능사는 아니야…부실시공이 말썽” 2009년 이후로 석면의 사용은 전면 중단됐으나 문제는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석면의 내구성 때문이다. 10년 전 지어진 건물보다 20년 전 지어진 건물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서 석면이 비산될 확률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석면 해체·철거가 능사는 아니었다.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부실시공을 하게 되면서 해체작업 이후 완벽히 제거된 줄 알았던 석면이 다시 검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 교실 석면 철거과정을 예로 들어보자. 석면텍스로 구성된 천장을 떼어내면 천장 위쪽에 또 다른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습윤처리를 한 후 음압기를 사용해 먼지의 수치가 0이 될 때까지 먼지를 빨아들이고 석면텍스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떼어내 습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자루에 담아 폐기하는 것을 석면 철거원칙으로 하고 있다. 석면텍스를 바로 자루에 담아 밀봉해 폐기하는 이유는 습기가 건조되면 또 다시 석면이 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석면 해체·철거작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이 검출됐다면 작업 시 습기를 머금었던 석면 가루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건조되면서 미세한 틈 사이로 비산됐을 가능성이 크다. 부실시공인 셈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8년…그동안 우리 아이의 건강은?” 2027년까지 약 8년이면 모든 학교의 석면 해체·철거작업이 완료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석면 철거업체는 전국에 대략 300개 남짓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석면 해체·철거 시 비산되는 석면들이 인체에 더욱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작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닐로 완벽하게 보양한 후 작업을 진행하게 되지만 자칫 생길 수 있는 틈 사이로 석면이 비산되거나 하는 불상사가 발생된다면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뜯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다. 정부는 학교 및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교 등에 사용된 석면을 2027년까지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도 2009년 이전 지어진 건물이라면 석면은 사용됐을 터. 특히 학원, 도서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영·유아 보육시설, 지역 아동센터 등에 대한 관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석면 비산 방지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때이다. 창조기획팀    2019.07.08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