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자리는 6만4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8, 9월에 비해 나아졌지만 지난해 28만명 증가와는 차이가 크다. 제조업에서 4.5만명 줄어 7개월째 하락폭을 이어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에서 19만7000명이 줄어들었다. 단기 취업자는 늘어난 반면 주당 36시간 일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올해 들어 80만개 사라졌다. 서민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뺏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심화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3가지 기둥인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우리 경제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2년간 29% 인상된 최저임금의 후폭풍이 거세다. 최저임금 인상 논리는 최저임금 인상→소득증대→소비증가→성장촉진의 선순환구조를 전제로 한다. 　 문제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기도 전에 고용시장이 심하게 요동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약 14%다. 이중 80% 이상이 편의점, 분식점, 호프집 등 영세 자영업에서 일한다. 프랜차이즈 비용, 임대료 등으로 힘겨운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 축소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8~10월 석달간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에서 70만명 넘는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다. 　 완만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저임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는 긍정적 효과가 입증됐다. 포용적 성장론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가 시급을 2년 만에 9.74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하자 식당 등 최저임금 직군의 고용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속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시급하다. 2019년에는 미국 금리인상과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2%대 중반으로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고용 충격이 심각할 것이다.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시설관리 3대 업종의 서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안정이 시급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21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47만6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1.2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 해소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65%는 빈곤가구에 속하지 않는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결과가 나와 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세의 고용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올해 월평균 11.4만명이 줄어들었다. 지난 3분기에만 14.3만명이 감소했다. 40대는 공공일자리사업에서도 통상 제외된다. 20~30대 청년들과 노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40대 고용위기는 중산층 붕괴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남긴다. 고용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중심 정책에서 탈피해 최저임금 인상 자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같은 친고용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8.11.22 04:40

[the300]김성현 VOSOL PA&C 공동대표 #월트디즈니, 유니버설스튜디오, 레고, 글로벌 백신기업인 GSK. 누구나 알만한 세계적 기업들이지만, 이들에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우리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했으나,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혀 투자를 철회한 회사라는 점이다. #애플이 출시 예정인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시리즈4. 애플이 내세운 핵심기능인 심전도 검사 기능은 국내 판매용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 크다. 미국 FDA(식픔의약국) 승인과는 별도로 국내에서도 의료기기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이면서 병원 이용이 쉽지 않은 고령환자가 매년 늘고 있다. 의사의 원격진료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국내 원격진료는 의료계 반대로 산간도서벽지와 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도심에 거주하며 홀로 사는 고령환자는 거동이 불편해도 원격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집단이익에 따른 규제의 폐해다.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등 첨단산업이 발전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수 십 년 해묵은 규제들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발맞춘 규제혁신의 속도는 여전히 거북이걸음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정부가 규제혁신을 내세웠지만, 현장에서의 체감지수는 그리 높지 않다. 오히려 집단이익을 대변하는 입법행태 등으로 규제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WEF(세계경제포럼)의 규제 관련 국제비교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규제부담지수’는 세계 105위, ‘규제개선효율성’은 세계 59위에 그치고 있다. ‘수도권 규제’는 그야말로 ‘국가대표’ 규제다.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국내외 경제여건도 변화해 제도의 효용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2015년)에 따르면 지난 6년간 62개 기업이 수도권 규제 등으로 공장 신·증설 투자 타이밍을 놓쳐 3조332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1만2059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밖에도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 막는 규제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공장설립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길어 외국기업이 투자를 포기했다는 기사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색할 게 없다. 기업 오너·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과 같은 권력화 된 거대노조 문제 등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접근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이 노동·토지·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결합해 공급혁신을 일궈내야 한다.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소득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소비를 진작하는 경제기조는 공황과 같은 극심한 불황기에나 어울리는 단기정책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정책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이 꽃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돼야 한다. 이런 토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공급혁신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임금(소득)과 소비가 함께 상승함으로써 다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혁신’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다. ‘무엇 무엇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는 식의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무엇 무엇만 빼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오늘 출시한 휴대전화가 고작 한 달 뒤면 ‘재고떨이’로 팔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 경제환경 또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남북평화무드에 힘입어 접경지의 땅값이 급등하고 철도 관련 회사의 주식이 각광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제는 이런 변화 속도에 발맞춰 ‘낡은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 상황이 어렵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럴 때일수록 “잠재력 있고 매력적인 시장으로서 투자가치가 높은 나라로 결국 한국만한 곳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과 입법 차원의 세밀한 플랜과 로드맵이 절실하다. 그 첫 걸음은 시대의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는 것이다. 김성현 VOSOL PA&C 공동대표    2018.11.21 15:09

‘패러다임(Paradigm)’이란 단어가 있다.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를 가리킨다. 이런 개념 때문인지 사람들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면 ‘틀렸다’고 치부한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보자. 최근 상황을 보면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틀린 것일까. 기존의 가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만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생성될 수 있을까. 요즘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를 보면 인식의 차이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들이 이미 겪었던 저성장, 저고용의 뉴노말(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의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틀린’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보자. 곳곳에서 기존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 산업의 변화상을 살펴보자. 이전까지는 자동차, 전자부품 등 소위 잘 나가는 산업이 수출과 경제를 이끌어 왔다. 이들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각각 6.6명, 6.4명이나 된다. 10억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각각 6.6명과 6.4명을 고용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제 주력산업이 반도체, 석유제품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각각 3명, 2.7명에 불과하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도 패러다임 변화의 주된 요인이다. 인공지능과 인터넷 연결기기를 통한 자동화는 과거 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확보보다는 자동화,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AI(인공지능) 주식 트레이더, 무인계산대 등이 단적인 사례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다름’ 속에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저고용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기존 주력산업인 자동차, 전자부품 등은 자본 투자와 자동화가 이뤄지면 생산성이 향상된다. 당장 인력은 줄겠지만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서 더 많은 생산이 필요해진다. 즉 추가적인 노동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반세기 동안 생산 및 고용의 추이를 보면 생산성 증가율이 높을 때 취업자 수 증가율도 함께 상승했다. 낮은 ‘고용률’이라는 숫자보다 장기적인 ‘시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한국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져온 과도기적 현상이라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시행하는 구조조정처럼 어려움을 극복하면 새로운 성장 기회가 다가온다. 이제 모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다. 기존 패러다임의 사고방식에 갇혀 ‘맞다’, ‘틀리다’로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앞서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하고 ‘달라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글로벌 위기의 순간 패러다임의 변화를 포착해 아이폰을 탄생시킨 애플처럼, 리스크 관리로 세계 1위 은행으로 도약한 JP모건처럼 어려움 속에서 기회가 다가온다. ‘달라진’ 세상에서는 먼저 적응해야 승리한다. ‘위기는 기회를 더 많이 보는 것’이라는 격언이 생각나는 오늘이다. 장민영 IBK경제연구소 소장   2018.11.20 19:01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난 8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꼭지 중의 하나로 재벌 규제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위에서 재벌 문제를 숙고한 결과물로 볼 수 있으며, 이로부터 향후 재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재벌에 관한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이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논의의 진전을 위해 개편안의 취지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개편안에는 기술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고정된 자산총액 기준에서 GDP에 연동되는 비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취지에 비춰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개선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외 계열사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계열 관계의 공백을 메우어 기업집단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상의 개편안에 대하여 비판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머지 개편안 내용은 전반적으로 재벌 규제의 강화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기존 기업집단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지분 관계에 대한 규제를 의결권 제한에 초점을 맞춰 강화하고 있는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계열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그리고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집단에 대한 동일인의 지배력은 그로부터 파생하는 지분관계를 통해 구축되는데, 일정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제한은 지배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동일인이 기존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출자 등 새로운 지분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는 곧 기업집단 유지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 한도에서 의결권 제한은 재벌 규제 강화로 이해할 수 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확대도 기업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해 기존의 기업집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재벌은 내부거래를 줄이거나 지분관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기업집단 유지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상향도 재벌이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하는데 따르는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재벌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입장에서 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편안에 대한 반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재벌 구조에 대한 본질적 개혁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도 지배 구조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기존 기업집단의 유지나 지배력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데 불과한 개편안에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상반되는 입장의 정치적 절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판에 앞서 개편안에서 무엇이 유지되고, 무엇이 지향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재벌 구조의 변화는 산업과 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재벌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인식은 개편안에서도 정책 기조로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일련의 규제 강화는 재벌의 구조적 개선이 정책적 지향점으로서 배제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관련·비관련 다각화를 통해 거대한 기업집단을 이루고, 동일인에 의해 통일적으로 지배되는 재벌의 집단적 운영 방식이 혁신으로 치닫고 있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도 유효할지의 문제는 먼저 재벌 스스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8.11.20 09:00

스마트폰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내년 IT 완제품의 수요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일부 국가에선 5G(5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시작하겠지만 대부분 국가의 통신 사업자는 마케팅 비용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를 위해 더욱 치열한 하드웨어 사양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IT 트렌드의 중심에 고사양 게임용 스마트폰과 트리플 카메라 스마트폰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PC 수요가 감소세에 접어들 때도 고사양 게임용 PC가 침체된 산업의 활로를 개척했다. 스마트폰 업체들도 이같은 행로를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이미 트리플과 쿼드로플 카메라를 후면에 장착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시됐다. 특히 주요업체인 삼성전자와 애플은 내년 전략 스마트폰에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추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과 차별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고사양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할 경우 D램 용량 증가는 불가피하다. 스마트폰 성숙기로 인한 수요 침체는 하드웨어의 혁명적인 변화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삼성전자가 내년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준비중이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접으면 스마트폰, 펼치면 테블릿 PC 또는 노트북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제품이다. 제한된 생산량으로 인해 내년 100만대 이상 판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내후년부터는 출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이 필수품인데 비해 태블릿 PC는 아직 기호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태블릿PC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등장한다면 폴더블 스마트폰 가격이 다소 높다해도 충분히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 대표 IT산업인 반도체 업황 불안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이끌었던 D램 고정가격이 지난 4분기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인텔의 PC용 CPU 가격 급등이 PC 수요를 위축시키면서 PC용 D램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미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서버 원가에서 D램 비중이 30%를 넘어가자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내년 D램시장은 올해 대비 10% 이상 성장하면서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하반기 인텔의 신규 서버용 CPU가 출시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용 데이터센터 서버의 경우 처리 속도가 제일 중요한데 서버 CPU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욱 많은 서버 D램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게임용 스마트폰,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한 스마트폰 수요가 늘며 모바일 D램 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전체 D램 수요의 75%를 차지하는 모바일·서버용 D램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D램 가격은 하반기 다시 반등세에 접어들 것이다. 노근창 현대차증권리서치센터장   2018.11.19 17:37

미국 남북전쟁은 뛰어난 두 명의 명장을 배출했다. 남군의 로버트 E. 리와 북군의 율리시스 S. 그랜트가 그들이다. 리의 기병부대는 북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리가 의표를 찌르는 기습으로 후방기지를 농락할 때마다 북군 지휘관은 병력 재편성을 이유로 후퇴하기 급급했다. 하지만 그랜트가 총사령관에 오르면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다. 그랜트는 북부의 저력을 확신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인 물량을 갖춘 북군은 초조할 이유가 없었다. 기습에 이성을 잃은 참모들이 후퇴를 종용할 때에도 그랜트는 꿋꿋했다. 그의 뚝심에 북군은 남군과의 전력 차를 벌렸고 리는 1년 만에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예기치 않은 위기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유도한다. 불확실성에 민감한 주식시장에서 이런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충격에 따른 과도한 투매, 이른바 패닉 셀링(Panic Selling)으로 손해 본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고용지표는 참사 수준으로 떨어졌고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2.7%까지 하향 조정했다. 급기야 코스피도 최근 2년간의 상승 폭을 모조리 반납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얼핏 우리 앞에 잿빛 미래만 남은 것 같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시장을 되짚어봐야 한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어느 때보다 튼실하다. 외환보유액은 40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8위 수준이고 재정건전성 역시 충분한 정책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견고한 펀더멘털을 갖춘 시장에선 시간지평(time horizon)을 넓힐수록 주식투자 수익률이 일관되게 상승한다. 한없이 변덕스러운 주가 그래프도 5년, 10년 단위로 구간을 넓혀보면 뚜렷한 상승 기조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83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 채권, 예금, 금, 부동산 등에 대한 누적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주식투자가 1837%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나무보다 숲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탐욕에도, 공포에도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랜트가 리의 기동전술에 위축되어 퇴각을 일삼았다면 남북전쟁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탐욕과 공포에 쫓겨 내린 결정은 대개 틀리거나 늦으며 그 판단이 바로잡힐 가능성도 희박하다. 암울한 전망에 흔들리기보다 우직한 뚝심으로 미래를 봐야 한다. 지금은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어볼 때다. 시야를 넓혀보면 인내력은 언제나 영민함보다 위대하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증권파생상품서비스본부장   2018.11.19 17:36

[웰빙에세이] 내 영혼의 문장들 -22 / 말하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세 개의 황금문 험담이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다면 내뱉어라. 그러나 말하기 전에 세 개의 황금문,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째, 내 말이 사실인가? 둘째, 내 말이 필요한가?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하라. 마지막 문은 가장 좁은 문. 셋째, 내 말이 친절한가? 세 개의 황금문을 통하여 마침내 입술에 닿은 말은 상대방에게 전해도 된다. 그 반대라면 무서워하라. 말의 책임은 당신이 진다. 아라비아의 옛 시라고 한다. 누가 언제 썼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출처를 찾을 수 없다. 무슨 말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깨워 준 이름 모를 옛 시인에게 감사한다. 이제 말할 때마다 세 개의 황금문을 떠올리리라. “사실인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다음도 같은 글이다. 말하기 전에 세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다 좁은 문들이다. 첫째 문은 “그것이 참말이냐?” 다음은 “그것이 꼭 필요한 말이냐?” 네 마음속에 참된 대답을 하라. 마지막이요, 가장 좁은 문은 “그것은 친절한 말이냐?” 이 세 문을 지나 네 입에 도달했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될 것인지 염려 말고 말하라. 베쓰 데이(Beth Day)가 1835년에 쓴 시 ‘세 황금문(Three Gates of Gold)’이라고 한다. 아라비아의 황금문과 데이의 황금문은 같다. 다만 어느 쪽이 ‘오리진’인지 모르겠다. 아무렴! 무슨 말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깨워준 시인 데이에게 감사한다. 나 또한 말할 때마다 세 개의 황금문을 떠올리리라. “사실인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다음도 같은 글이다.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라. “사실인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명상가 문진희의 책 <명상하라>에서 세 황금문을 또 만났다. 이번엔 부처님 말씀이라고 한다. 아라비아의 황금문과 데이의 황금문과 붓다의 황금문은 같다. 어느 쪽이 오리진인지는 모르겠다. 아무렴! 무슨 말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깨우는 붓다의 가르침을 되새긴다. 붓다가 설한다.  그대 입술 밖으로 결코 거칠거나 친절하지 않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고, 언제나 사랑으로 진실하고 친절하게 말하라. 진실을 말하되 적당한 때 듣기 좋게 말하라! 쉬운 일이 아니다. 말할 때마다 마음을 챙기고 가다듬어야 하는 일이다. 틱낫한 스님은 “사랑을 담아 말하는 것은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 그 수행에 필요한 황금률이 여기에 있다. 그 수행이 거쳐야 할 황금문이 여기에 있다. 그 문은 세 개의 좁은 문이다. “사실인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아, 오늘도 하고픈 말이 많은데 관문이 무척 많구나! 뒤담화에 입이 근질근질한데 문간이 아주 좁구나! 험담에 입술이 들썩이는데 문턱이 무지 높구나! 김영권 작은경제연구소 소장   2018.11.19 10:38

최근 법조인의 꿈을 키우던 20대 청년이 군복무 휴가 중 인도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얼마 전 어느 뮤지컬 연출가의 음주운전으로 차량에 동승했던 젊은 배우 2명이 사망한 사고 후 연이은 충격적인 사고라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439명이 목숨을 잃고 3만3364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음주운전자는 한순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겠지만, 이로 인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피해자 가족과 지인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청와대에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후 국회에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힌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자동차 운행과 필수불가결한 관계인 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 시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를 보장해 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보험료가 10~20% 이상 할증되고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본인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으며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도 보험금이 40%나 감액될 수 있다. 운전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 음주 후에는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절대 운전석에 앉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앞으로도 도로 위의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도 음주운전에 대한 각종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고 반대로 안전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 폭을 확대하여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운전자와 동승자의 보험 보상액을 축소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 시켜야 할 때다. 어느덧 찬바람이 불어 연말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진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모임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타인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망치는 불행의 고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겠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디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설인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2018.11.18 13:59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웨이모는 올 12월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일대에서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다. 그동안 같은 지역에서 실시한 비공개 시험운행을 유료서비스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웨이모가 지난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완전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최초로 허가받았다는 점이다. 제한된 지역에서 시험운행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기존 자율주행차에 필수 장치였던 스티어링휠과 페달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비상시 차량을 수동조작하는 보조운전자가 탑승할 필요도 없다. 대신 자율주행차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권을 이양받아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차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서 탄생한 새로운 시간과 공간에 어떤 서비스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지에 대한 눈에 띄는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은 기업들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완성차업체들은 다양한 용도로 디자인된 인테리어를 경쟁적으로 선보일 뿐이다. 대표적으로 볼보는 최근 선보인 자율주행 콘셉트카 360c의 디자인을 휴식, 모바일오피스, 거실, 엔터테인먼트 공간 4가지로 제안했다. 비행기의 퍼스트클래스처럼 편안히 누워 수면도 가능하다. 경쟁시장은 300㎞ 정도의 단거리 항공여행이다. 출발지에서 공항으로 이동시간, 보안검사, 기타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면 자율주행차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볼보의 판단이다. 이처럼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업체들의 변환뿐만 아니라 보험 등 후방산업의 재편, 여행과 숙박업 등 주변 산업의 변화를 유도한다. 　 인텔은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2050년 세계 50대 혼잡한 도시에서 연간 2억5000만 출퇴근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 막대한 시간의 시장규모는 2030억달러로 기업들에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대상이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은 해외 리더그룹에 많이 뒤처졌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제공하는 새로운 시공간을 활용한 비즈니스 영역은 아직 지배적 서비스사업자가 없는 기회의 땅이다. 　 애플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휴대폰산업과 생태계가 급속히 변화한 현상을 아이폰 모멘트라고 한다.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글로벌 자율주행 모멘트와 생태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로운 시공간을 활용한 글로벌 비즈니스와 서비스에 도전하는 것은 어떨까. 독자 여러분께도 자문을 구하고 싶다. 여러분은 자율주행차에 탑승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요.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2018.11.16 04:44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토드 부크홀츠는 우리나라가 한 세대 만에 미국에 종이우산을 수출하던 나라에서 세계적 기업인 애플과 소니를 당황하게 만드는 나라로 성장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이 겪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세계 최고의 해법들을 수용해 재도약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토드 부크홀츠가 세계 최고의 해법을 언급했듯이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종종 우리나라보다 먼저 문제를 경험했던 OECD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조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은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어떠할까. 우선, 고용률은 2017년 기준 66.6%로 역대 최고 수준이나, OECD 평균인 67.8% 보다는 낮다. 청년 고용률 역시 2017년 기준 42.1%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나 OECD 평균인 53.3%보다는 낮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제조업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격차 문제도 있다. 그동안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잘 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 노동자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됐다. 무역수지 흑자가 81개월째 계속되고,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민들의 삶이 여전히 팍팍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일자리 예산이다. 2011년 8조8000억원이었던 일자리 예산은 2018년 19조2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GDP 대비 비중은 0.7%로 OECD 평균인 1.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OECD 선진국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나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2%대 저성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아 더욱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예산이 확대되었던 보건복지서비스업이나 공공행정 분야, 청년일자리는 고용사정이 나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의 어려운 고용상황과 OECD 대비 부족한 일자리 예산 비중을 고려하여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 원으로 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내년에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나라 특성상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예산도 증액했다.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직업훈련 예산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수준도 높이고자 한다. 이번 일자리 예산은 어르신, 청년과 여성,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국민 한 분 한 분을 도와드리기 위한 예산이다.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국민들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노사 등 각계각층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예산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포용국가를 향한 걸음을 내딛고,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2018.11.16 04:10

지난 9월 모 방송사가 마스크팩이라는 상품을 소재로 디지털드라마를 제작하고 주연배우가 TV홈쇼핑에 출연해 이를 판매까지 했다. 또한 일부 종합편성방송사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방송되는 내용과 관련된 상품을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후에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홈쇼핑 연계 편성을 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지상파방송사는 드라마 혹은 예능프로그램 한 회분을 1, 2부로 나눠 그 사이에 삽입하는 유사 중간광고를 시행하더니 최근 정부로부터 중간광고 허용이라는 실리를 챙겼다. 　 이렇게 방송영역에서 경제적 행위의 가치가 비상업적 가치로서 저널리즘에 우선하면서 수익 극대화와 같은 경제적 목표가 중요시되는 경향을 일컬어 방송의 커머스화라고 한다. 이에 따라 방송 시청자는 이제 소비자로서 지위도 부여받는다. 원칙적으로 방송사도 기업인 이상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광고나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방송수신료와 더불어 방송사의 주요 재원인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면 여기에 많은 광고가 붙는 형식의 선순환은 바람직하다. 또한 기왕의 시청자를 기반으로 방송콘텐츠와 관련 시청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도 시청자 효용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지나친 방송의 커머스화는 방송 시청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도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게 명확히 구분하도록 해 시청권을 보호한다. 특히 사회적 소통수단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경우 권력뿐 아니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도 필수라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커머스화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 방송의 커머스화는 방송수신료의 저가구조에 대응한 고육지책이라는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 비현실적으로 낮은 방송수신료를 대신해 다양한 커머스화 수단이 도입되는 것이다. 예컨대 국내 유료방송의 가입자당 수신료 평균수익은 미국의 10분의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더욱이 점점 수신료보다 광고나 홈쇼핑 송출수수료 의존도가 증가한다. 　 결국 과도한 방송의 커머스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수신료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광고 등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방송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플랫폼이 채널 수와 티어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상품의 차별성·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유료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 촉진이나 시장점유율 규제완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지불능력 향상은 콘텐츠사업자의 재원확충으로 이어지고 콘텐츠사업자의 고품질 프로그램은 다시 가입자 확충이라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엄청난 수의 미디어 가입자와 매력적인 미디어 콘텐츠를 감안하면 미디어와 커머스가 융합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류라는 콘텐츠를 활용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처럼 콘텐츠의 커머스화는 중요한 산업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방송의 지나친 커머스화 경향이 시청자를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것은 물론 이런 경향이 과당경쟁과 광고 등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수익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미래법정책연구소 대표)   2018.11.15 05:26

[기고]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내은행은 작년에 11조 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올해는 이보다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2015년과 2016년에 당기순이익이 겨우 2조~3조원 대였던 것에 비하면 상전벽해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민간기업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익을 많이 내면 칭찬보다는 눈총을 받기 일쑤다. 우리나라 은행은 거의 대부분 내수기업이다. 수출역군이 박수를 받는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다. 열심히 외화를 벌어오는 기업들에게 충분히 자금을 대주지는 못하면서 가계를 대상으로 대출을 많이 해 돈을 번다.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이익을 낸다는 차가운 시선이 돌아온다. 하지만 은행이 이익을 충분히 내고 그 돈으로 자본금을 많이 쌓아놔야 혹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또 기업과 가계에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커져 실물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은행들이 담합을 한다든지 소비자를 속이는 등 부당행위로 이익을 낸다면 엄벌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도 사기업인데 이익을 많이 냈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은행들도 규제로 얻는 이익이 있는 만큼 이익의 일정 부분은 소비자와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얘기도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니 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은행들에게 닥쳐올 경영환경의 변화가 만만치 않다. 이익을 너무 많이 내서 욕을 먹던 시절이 그리울 수도 있다.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당장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대출을 꽉 막아버렸다. 그간 은행들은 부동산시장 활황에 따른 가계대출 폭증의 혜택을 본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이자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전방위로 가계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은행들이 가계대출로 이익을 많이 내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기업대출도 녹록치 않다. 이미 작년부터 여러 은행들이 비외감 중소기업 대출까지 늘려놓은 터라 더 대출해줄 여지가 별로 없다. 이자이익이 80%가 넘는 국내은행들이 가계대출, 기업대출 모두 늘릴 여지가 많지 않다면 어디서 이익을 내야 하는지 막막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연간 3%는 커녕 2% 대 성장이 일상이 되었다.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저성장은 은행의 성장을 억누르는 요인이다. 우리 경제는 전통산업이 점차 쇠퇴하고 소위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바뀌어갈 것이다. 은행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실력을 길러야한다. 금융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잡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의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도 강화되는 추세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은행에게는 비용요인이다. 이처럼 은행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빠르게 그리고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은행들은 활발하게 해외진출도 도모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업모델도 혁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도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익이 많이 나서 숨 돌릴 틈이 생긴 지금이 실력을 기를 좋은 타이밍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11.13 05:42

‘새옹지마.' 올 한해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서 느낀 점이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무드가 어렵게 조성됐지만 경제 분야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진전이 없었다. 현시점에서 남북경협의 재개를 논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남북경협은 분명 중소기업에게 희망이다. 중소기업인의 약 70%가 북한 진출의사를 가지고 있다. 남한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만큼 남북경협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중소기업인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최근 대구의 한 롤러제조업체가 개성공단 입주 문의를 해왔다. 치솟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전화했다고 한다. 지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는 현실에 답답해졌다. 국민들은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을 주도한 현대아산과 남포공단을 조성한 대우그룹 등 남북경협에 참여한 대기업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주역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중소기업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관여한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124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약 5만5000명의 북한 근로자를 채용했고, 그들과 동고동락했다. 남한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 북한의 높은 생산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고, 설날, 추석 등 명절을 같이 쇠면서 한민족의 정을 나누기도 했다. 분단으로 70년 이상 멀어진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기에 중소기업만큼 적합한 경제주체도 없다. 2010년 5·24 조치 이후로 단절된 남북경협과 장기화된 개성공단 폐쇄 등 현 상황으로 비춰볼 때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빠른 진행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간 관계개선의 속도로 보아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가 아닌가 싶다. 모두 공감하겠지만 남북경협은 ‘빠른 경협’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른 경협’이 중요하다. ‘바른 경협’이란 남북간의 법, 제도와 문화차이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수정하고 보완한 경협방식을 뜻한다. 개성공단 가동 당시에 입주기업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을 몇 가지 소개한다. 언제 닫힐지 모르는 불안감을 떠안고 경영한 것은 물론 회계, 환경 등 국제 표준을 적용하기에는 인프라와 북한 관리들의 인식이 미비했다고 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과정에서 북한 관리와 이견이 발생했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남북의 법률이 각각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이나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이 북한 영토에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북한이 임금협상 시 마다 남북간 합의된 임금상한선인 5%를 일방적으로 초과 요청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법, 제도 개선방안, 정경분리에 기초한 남북경협 등 ‘바른경협’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남북경협 관련 법, 제도 절차 등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회도 곧 개최할 예정이다.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고 남북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안정적으로 마련해야만 중소기업이 불안감을 떨치고 남북경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정치적 리스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국의 연길, 훈춘 지역과 같이 제3국에서 남북중러 다자간 클러스터나 경제자유지대를 조성해 ‘바른 경협’을 테스트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난 8월 남북경협에 뜻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학계 60여명이 모여 중국 연길을 시찰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연길에 소재한 고신기술개발구를 둘러보며 "개성공단에도 중국, 러시아, 미국 등 해외기업이 입주해 있었다면, 폐쇄 결정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과 같은 국제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돼 남북경협 재개의 물꼬가 트인다면 북한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넘쳐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의 개혁, 개방 의지가 강력할 뿐 아니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으로 빠른 경제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빠른 경협보다 ‘바른 경협’이다. 옛 조상들은 물 위에 잎을 띄워 마셨다. 급하게 진행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는 한반도의 공동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 위에 있다.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올바르게 활용해보자.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   2018.11.09 04:55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추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어려워진 트럼프정권은 중국과의 통상 및 지식재산권 협상에 한층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의 마찰은 미국 및 세계경제를 추락시킬 만큼의 영향력을 내포했기 때문에 양국은 파국을 피하면서도 대립과 협상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 비즈니스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미국이 강력히 비판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중국도 이미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에 주력해왔으며, 자동차산업에서도 외자계기업의 과반수 출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결정했다. 이러한 변화에 일본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지난 10월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양국 기술협력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포함한 제3국에서 인프라 개발협력 등에 합의했다. 사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미중 마찰로 미국계 자동차의 판매가 부진한 틈을 타 중국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독일도 지난 7월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문 때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포함한 총액 200억유로의 독중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한편 미국시장에서는 중국기업이 견제를 받으면서 입지가 약해짐에 따라 중국을 미국 수출거점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는 한편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에서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인도 등으로 수출기지를 옮기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패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에서 투자확대와 함께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2차 효과를 감안하면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시사한 미중 마찰의 세계경제 위축 효과는 그만큼 완화될 수 있다. 　 미중 기술마찰의 경우 그 영향은 분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일본을 능가해 세계 제2위 특허보유국으로 성장했으며 정부 지원을 받는 추격형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막대한 인구 및 시장을 기반으로 한 사회실험을 민간 주도로 실시하면서 기술력을 높이는 이노베이션 전략이 궤도에 올랐다. 안면인식 등의 AI(인공지능)기술이나 디지털결제기술, 디지털플랫폼, 자율주행 등에서 약진하는 중국의 이노베이션은 미국의 견제만으론 막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자동차, 기계, 첨단소재, 바이오 등 분야에선 중국의 추격 속도가 둔화할 수 있으며, 일본과 독일이 자동차나 공작기계, 첨단소재 등에서 입지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미국의 중국 반도체장비 수출규제로 일본 반도체장비업체들이 호기를 맞았다. 반도체의 경우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등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메모리반도체에 더욱 주력해 성과를 거두면서 제조장치의 국산화도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서는 미중 마찰의 위협을 경계하면서도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에도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산업의 지식집약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과제며 미국 등 선진국의 외국인 기피 경향도 기회 삼아 첨단산업 부흥과 고용확대에 기여하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8.11.08 04:04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서울시에서 이뤄진 매장 문화재 조사는 주로 국가에서 주도한 경복궁 등 궁궐의 정비·복원을 위한 발굴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문화재 보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4대문 안은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심 재개발에 따른 대규모 개발이 빈번히 행해져 600년 역사를 간직한 땅 속의 문화재가 속수무책으로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에 눈뜬 서울시는 지난 2004년 ‘청진 6지구 재개발사업’부터는 4대문 안에서 이뤄지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청진지구를 비롯한 4대문 안 지역에서 조선시대 초기~근현대에 이르는 시대별 시전행랑과 피맛길, 마을 흔적이 속속 드러났고, 백자 달항아리 등 국보급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조선시대 유적과 유물이 나오더라도 재개발사업지구라는 특성상 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문화재를 보존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발굴된 유적 중 중요성이 남다르거나 보존 상태가 양호한 일부 유구에 한해서만 사업대상 지역 내에 이전 복원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그 결과 청진 12~16지구 그랑서울나 청진 2,3지구 등과 같이 일반인들이 통행하며 볼 수 있도록 지상 1층에 중요 건물지 2~3기, 우물, 석축 등을 이전 복원하고, 건물 벽면에 토층 또는 유구 모형을 전시하거나 설명판을 설치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일반인들이 원래 위치에서 발굴된 유적의 일부를 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었다. 하지만 보존된 유구 위에 강화 유리를 설치해 제대로 관람하기 어렵다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점은 숙제였다. 사업 시행자에게만 맡겨 놓은 유적의 사후 관리도 쉽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 중요 문화재가 발굴된 경우 서울시청 지하 군기시 유적 전시관과 종로 육의전 박물관, 파고다어학원 지하 유구 전시관 등과 같이 최소 지하 1개층을 확보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보존이 잘 된 유구 전체를 면 단위로 보존하는 방법이 새롭게 등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시관 건립이 가능하려면 유적 전시관을 조성하는 대신 사업시행자에게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 과제였다. 이런 가운데 유적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노력으로 공평지구 유적 전체를 보존한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이 탄생했다. 공평동 개발에서 발굴된 유구를 전면 보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을 상향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기존 22층 건물에서 26층으로 조정)을 도입한 것. 사업시행자가 문화재가 발굴된 지하 1층에 유구 전시관을 조성한 후 기부 채납하는 대신 건물을 더 올리도록 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얼마나 잘 정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건립 사례가 기존의 문화재 보존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조선시대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서울 도심으로 바꾸어 놓은 결정판이 된 것은 분명하다. 서울에서 시작된 모범은 우리나라 전 지역의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보존 정책에도 큰 시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희권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2018.11.06 05:44

세계적 투자회사 소프트뱅크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프롭테크기업 '오픈도어'(Opendoor)에 4억달러(한화 약 4500억원)를 투자했다. 오픈도어는 이제 설립 4년차의 부동산 스타트업이다. 하지만 기업가치가 이미 20억 달러(약 2조 2000억원)에 이르는 유니콘 기업이다. 매도인이 오픈도어 사이트에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면 오픈도어가 자체 알고리즘으로 집값을 산정해 제시하고, 매도인이 이를 수락하면 주택상태를 점검한 후 빠르면 3일, 늦어도 60일 이내에 매물을 사들이고 이를 리모델링해 다시 매각한다. 오픈도어의 핵심 경쟁력은 자체 알고리즘으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스템과 빠르고 간단하게 집을 매각하게 해주는 프로세스, 구매 시에도 담보대출, 보험까지 한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이다. 이미 직원이 950명에 이르며, 연매출도 2억 달러에 달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로의 투자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전통산업분야에 4차 산업혁명기술을 연계해 서비스 혁신을 이루는 분야에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 중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분야 중 하나가 프롭테크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디지털 혁신을 일컫는 신조어다. 2000년대 이후 부동산 중개 관련 온라인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라이트무브(Rightmove), 질로우(Zillow), 트룰리아(Trulia) 등 부동산 정보제공업체가 시장 판도를 바꿨다. 2010년대 이후엔 부동산서비스에 인공지능, 빅데이터분석, VR(가상현실) 등이 결합하며 프롭테크 바람을 이끌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이후에야 프롭테크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이라 할 수 있는 P2P 대출업체가 경쟁적으로 등장해 은행과 대부업 중심의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는 아직 법적, 제도적 규제가 선도적으로 바뀌지 않다보니 정보의 비대칭성을 기술로 혁신하려는 노력이 수익모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직방, 다방, 알스퀘어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성장 및 투자 유치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국내 부동산시장은 시세차익을 추종하는 소비자와 건설∙개발에 편향된 공급중심주의, 기존 참여자 중심의 규제정책에 갇혀 '불특정 다수'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살아남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특정인에게만 중개 중심의 서비스가 이뤄지는 있는 현실이다. 이러니 한국 부동산산업의 투명성지수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있다. 국내 부동산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수준이나 서비스 질도 소비자 눈높이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하지만 전통적 산업구조와 낙후된 서비스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는 없다. 시장과 환경은 끊임없이 변한다. 변화에 매몰될지, 변화를 선도할지는 개인과 기업의 선택이다. 김진경 빅밸류 공동대표이사   2018.11.06 03:50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미중 분쟁이 다소 수그러들 것이란 의견이 있다. 하지만 미중 분쟁의 본질이 무역적자가 아니라 경제패권이라는 점, 중국에 대한 미국 정계의 시선이 전과 달리 여야 모두 곱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단 얘기도 나온다. 최근 1~2년 사이 중국은 자유무역체제에 적합지 않다는 ‘중국이질론’에서 이대로 뒀다간 중국이 미국에 큰 위협이 될 거란 ‘중국위협론’으로 미국 내 여론이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빠른 인식변화에 대해 중국에선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까. 중국은 공산·사회주의체제로 언론통제 경향이 있어 의견파악이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껏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상반된 양론, 즉 매파(주전파)와 비둘기파(주화파)로 의견이 갈린다. 　 먼저 매파는 중국 경제의 잠재능력을 높이 평가해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이라고 확신하는 그룹.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이면서 정치국원이기도 한 진찬룽이 대표 인물이다. 그는 지금은 대중수입(실탄)이 많은 미국이 유리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버거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면 중국은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확실한 강점을 지녔기 때문이라는 것. 　 첫째, 중국공산당의 높은 지도력. 중국공산당은 미국 정당정치와 달라 정권이 바뀐다는 개념이 없다.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뿐 정권 따라 정책이 180도 바뀐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 면에서 미국보다 훨씬 유리하다. 특히 패권경쟁처럼 장기전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한다. 둘째, 중국인의 강한 애국심. 중국 역사에서 보면 특히 중국이 융성할 때 중국인들의 단결과 애국심도 강했다고 한다. 셋째, 중국은 미국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게 약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제품을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풀세트형 산업구조다. 이는 무역분쟁이 본격화할 때 자력생산이 취약한 미국 대비 확실한 강점이다. 넷째, 폭발적인 내수시장 잠재력을 지닌 점도 강점이라고 한다. 중국은 땅덩어리(960만㎢)도 인구(14억명)도 엄청나다. 미국이 패권경쟁국으로 보고 두들겨 패서 떨군 과거 독일이나 일본과 다르다. 또한 GDP(국내총생산)도 구매력평가로만 보면 이미 2014년 미국을 추월해서 지금은 미국의 120%라고 한다. 미국은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핵심표밭에 관세 등 무역폭탄을 터뜨리면 장기전일수록 중국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둘기파는 현재 중국의 실력으론 무역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 미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개혁·개방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주자는 상하이재경대학의 위즈 교수. 이들은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에 주는 충격은 미국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 왜냐면 중국의 대미수출 의존도가 미국의 대중수출 의존도보다 거의 4배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많은 중국제품을 대상으로 관세율을 올려 세금을 확보한 다음 그 돈으로 손해 본 미국기업을 도울 수 있다. 또 많은 중국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미국기업보다 낮아 무역전쟁의 충격을 감내할 힘이 적은 것도 현재 중국의 약점이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적 구호로 결전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호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예컨대 태양광·전기차·로봇산업 등에 주어지는 보조금 등은 반드시 중국의 핵심이익이라 할 수 없으며 하나의 구체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오히려 보조금을 받아 기업과 업계의 생산성 하락, 과잉생산, 덤핑 등을 초래했다면 보조금을 없앰으로써 차제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무튼 미국이 중국을 패권경쟁국으로 인식한 이상 온갖 수단을 동원해 두들겨 팰 것임은 명확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이, 얼마나 강도 높게 작용할지는 중국의 대응방법과 강도에 달린 셈이다.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가 계속 ‘강 대 강’으로 부딪칠지,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에 이어 ‘제2의 개혁·개방’으로 나아갈지 앞으로의 관전포인트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중국자본시장연구회 회장   2018.11.02 05:12

얼마 전, 디자인경영 선도 기업들과 함께 한국디자인 발전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케이디자인‘K-DESIGN’이란 무엇이며, 이를 찾는 것이 의미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케이팝(K-Pop), 케이푸드(K-Food), 케이뷰티(K-beauty), 케이무비(K-movie)까지 바야흐로 K 열풍이 불고 있음은 확실하다. 과거 많은 기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경험을 토로하며 한국 국적임을 숨기는 전략을 펼칠 때, 스위스제(Swiss made), 독일산(made in Germany)이 마치 프리미엄 로고처럼 사용되는 것을 보면 부러움을 넘어 질투심을 느낄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의 파급력을 바탕으로 방탄소년단(BTS)과 L사의 의류관리기 등 한국의 문화와 제품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우리가 무심했던, 어쩌면 과소평가했던 한국적인 멋과 맛, 끼(재능)와 꼴(외형적인 표출), 깡(끈기)과 꾼(전문성)은 기대보다 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디자인도 그렇다. 지금의 BTS를 만든 일등 공신인 뮤직비디오, YG의 앨범재킷, 무대·의상 등 한류에 디자인이 큰 몫을 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한국 디자인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케이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회나 세미나 등으로 해외를 방문할 때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인·디자이너는 무엇·누구인가?”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백남준(비디오아티스트), 앙드레김(패션디자이너), 안상수(시각디자이너), 김현(시각디자이너) 등이 있지만 아쉬운 것은 지금 해외에서 인정하는 한국 디자인 명성에 비해 디자이너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세계적 상품과 디자이너가 실과 바늘처럼 함께 붙어 팬덤을 형성하고 그 국가를 대표하는 디자인·디자이너가 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디자이너의 이름이 아닌 제품과 조직의 이름을 걸고 디자인을 해왔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디자이너와 그의 작품은 K-DESIGN 붐을 형성할 것이고, 나아가 국가브랜드가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 지금의 K-pop 한류를 불러온 것도 기본은 사람이었듯 디자인계도 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우리의 전통과 정신을 잘 이해하고 융합할 수 있는 스타 디자이너를 키울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차세대 디자인 리더 사업의 부활이 필요한 이유이다. K-DESIGN의 궁극적 지향점은 한국 디자인의 뿌리를 찾고 현재의 트렌드와 접목해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창조하고 세계적인 것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이를 사회적으로 담론화해야 한다. 오는 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K-DESIGN DNA: 디자인 혁신을 주도하다’라는 주제로 2018 디자인코리아(Design Korea)가 개최된다. 미국의 CES가 도박을 멈추게 했고, 스페인의 MWC가 시에스타를 잊게 했다면, 이번 행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앨 것이며 동시에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디자인 산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유명 연사들의 열정과 경험을 배우고 느끼며,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등을 통해 재미까지 선사하는 이번 행사에, 한국 디자인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윤주현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2018.11.02 04:00

한미 고용시장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9월 우리나라 일자리는 4만5000명 늘어나 8개월째 10만명 미만에 그쳤다.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은 3.7%로 1969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13만4000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채택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강도 높게 밀어붙였다. 2년간 최저임금을 29% 끌어올린 것이 고용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9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31만명 이상 일자리가 감소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동시에 고용이 위축되면서 고용참사가 발생했다. 　 미국은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래 일관되게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가 핵심 추동력이다. 1조5000억달러의 대규모 감세로 기업 비용이 줄었다. 해외 보유 현금의 국내 송금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면서 대규모 자금유입이 이뤄졌다. 인수·합병도 활성화되었다. 1~9월 발표된 인수·합병 금액이 3.3조달러에 달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최대규모다. 디즈니의 21세기폭스 인수, 티모바일의 스프린트 인수, AT&T의 타임워너 인수 같은 대규모 합병이 이루어졌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적기라고 답했다.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올해 최대 뉴스는 경제붐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역설한다. 　 대폭 감세로 상반기 기업투자가 341억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1000만명에 달하는 1인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투자확대, 고용창출의 선순환이 작동한다. 700만개 넘는 일자리가 채워지지 못해 기업들이 ‘구인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마존이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키로 결정한 것은 인력확보에 숨통을 트기 위한 고육책 측면이 강하다. 해외 보유 송금도 계속 유입돼 지난 1분기에만 3060억달러가 환류되었다. 　 한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규제혁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2.7%, 2.8%로 전망한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주52시간 근무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 상황에서 실사구시적 경제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OECD는 한국을 생산 경영 가격 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의 하나로 꼽는다. 혁신성장에 관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혁신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과도한 규제가 1위로 꼽혔다.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한 정책 1, 2위로 제시되었다. 노동시장 개혁이 관건이다.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시장 분야는 48위로 평가되었다. 노사협력 124위, 정리해고비용 114위, 인력의 다양성 82위, 내부노동력 이동성 75위에 그쳤다.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2위에 머무르고 있다. 생산성 향상 없이는 저성장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용적인 경제정책 기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8.11.01 04:42

알프스는 세계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애물이었다. 한니발과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은 얘기가 상징이다. 필자는 차를 몰고 알프스의 모든 고개를 넘어보았는데 겨울철만 아니면 걸어서도 넘을 만했다. 이제는 터널이 많아 관광할 게 아니라면 금방 넘는다. 스위스의 알프스 터널들은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연결하지만 독일 남부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의미도 있어 유럽의 남북을 잇는 혈맥이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잘하는 농담이 하나 있다. 스위스와 이탈리아 사이 알프스에 터널을 만들기로 했다. 세 나라 업체가 입찰에 나섰다. 터널은 양쪽에서 파 들어와 가운데서 만나는 방식으로 만든다. 먼저 독일업체가 말하기를 자기들은 가운데서 정확히 만나는 오차가 1미터 이내다. 스위스업체가 말하기를 자기들은 가운데서 정확히 만나는 오차가 1센티미터 이내다(스위스 퍼펙트). 그러자 이탈리아업체가 말하기를 자기들은 중간에 만난다는 보장은 못 하지만 중간에 못 만나게 되면 하나 값으로 두 개를 뚫어주겠다. 경상남북도 크기인 스위스에는 터널이 1300개가 넘는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고타드(Gotthard) 터널이다. 필자는 스위스에 살 때 고타드 터널을 여러 번 지나보았다. 약 17킬로미터다. 80킬로미터 속도제한이라 13분쯤 걸린다. 한겨울인데도 터널 중앙부쯤 오면 차 안에 있는 온도계가 영상 30도를 넘었다. 지열이 이런 거구나 했다. 냉방장치가 없으면 46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남쪽 출구로 나오면 칸톤 티치노의 아이롤로다. 루가노를 지나 이탈리아 코모로 길이 연결된다. 코타드 터널은 스위스 공학기술의 정수다. 1882년 기차터널이 처음 개통되었다. 알프레드 에셔라는 사람이 코타드철도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부쳤는데 당시 스위스와 이탈리아 건설업체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스위스업체에 낙찰되었다. 에셔는 스위스 철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856년 세워진 스위스 2대 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의 창업자다. 제네바 출신 엔지니어 루이 파브르가 수주했다. 저가수주로 고생을 많이 했다. 터널이 완공되기 전인 1879년 자신이 만든 터널 안에서 작업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터널 공사 중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약 20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개 지하수 침수와 토사운반 차량사고가 원인이다. 스위스군대가 파업을 진압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동차 터널은 1980년에 개통되었다. 그 전에는 차량을 기차에 싣고 옮겨주었다. 필자도 다른 알프스 터널에서 타 보았다. 내 차에 앉아 기차를 타는 경험이 특이했다. 근데 입구와 출구 잠깐만 빼고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2016년 첫 터널보다 훨씬 고도가 낮은 두 번째 기차터널이 완공되었다. 56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긴 기차터널이다. 요즘 AI(인공지능)니, 디지털이니 해서 공학과 기술이 온통 그쪽에 집중되어 있다. 고부가가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정작 우리 생활과 생명, 그리고 산업에 필수적인 것은 건축과 토목 같은 ‘구세대’ 분야가 아닐까. 공대가 항상 세계 3위권에 드는 버클리는 실리콘밸리 시대가 열리기 전부터 미국 서부의 근대화 노력에 필수적인 동반자였다고 자부한다. 캘리포니아의 농업 발달에 필요했던 관개시설, 1936년 완공된 후버 댐, 1937년에 완공된 금문교 모두 버클리공대 작품이라고 자랑한다. 중국도 스위스 엔지니어링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를 다리와 터널로 연결했다. 55킬로미터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해상다리 강주아오 대교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개통식에 참석했다. 컴퓨터에 집중하느라 이 분야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018.10.30 04:48

[the300]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시간만 떼우는 기관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 “서울교통공사의 짬짜미식 불공정 고용승계는 귀족노조의 민낯을 보여준 모럴해저드의 극치” 이번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정부를 향한 질책성 발언 중 일부이지만, 이 발언이 국민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지난 10월10일에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대란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집중포화가 예고됐던 국감이었다. 이를 반영해 우리 환노위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출석시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가 하면, 고용대란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정쟁보다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을 위해 노력했다. 이미 국정감사 이전부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청년을 중심으로 일자리 대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요구가 빗발치던 상황이라 국감을 통해 정부의 정책전환을 기대한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국민혈세를 통해 5만9000개의 고용통계를 조작하기 위한 단기일자리를 발표하는 등 그 결과가 불보듯 뻔한 땜질처방으로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더군다나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서의 고용세습은 불공정 수준을 넘어 일종의 일자리 약탈행위라는 점에서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임에도 ‘사실관계를 외면한 정치공세’라며 노조 감싸기에 급급해 많은 국민을 아연실색케 했다. 지금 우리 한국경제는 만성적 저성장, 외국인 이탈에 따른 주가 급락,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둔화 조짐 등 3중 먹구름으로 인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성장률은 지지부진하고 증시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조선산업에 이어 자동차산업까지 뿌리 채 흔들리는 등 온 사방에 경제위기의 불길한 시그널이 어른거리는데도 청와대와 정부여당만 위기의식이 없다. 미숙한 경제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고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현 정부가 그렇게 바라는 소득이 늘고, 임금이 올라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원한다면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잘못된 정책을 완전히 걷어내고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한다.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을 직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가짜 단기일자리 창출을 폐기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등 근본적인 경제체질개선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과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지름길일 것이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2018.10.29 05:37

최근 뜻밖에 지인들로부터 많은 축하(?)전화와 문자를 받았다. 지난 18일 열린 ‘제1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개회사에서 “평양거리에 맥도널드보다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먼저 매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난 뒤였다. 한결같이 ‘시기적절하며 큰 기대가 된다’면서 응원과 박수를 보내 주셨다. 한 지인은 대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답게 “북측 사람들이 영어문자에 거부감이 있으니 ‘김가네’같이 한글을 쓰는 업체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며 전략까지 조언하기도 했다. 사실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이 북한 진출을 꿈꾼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남북교류가 비교적 활발했던 14~15년 전에 몇 차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평양 시민들의 일상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면서 북한에도 열릴 자본시장의 사업가능성을 상상해보기도 했었다. 동행했던 몇몇 업체들은 돌아와서 홍보목적이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진출계획도 수립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한반도 국제정치상황이 어두워지면서 아쉽게도 계획서를 서랍 깊이 묻어야 했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자 많은 국내외 언론들이 ‘언제 평양에 맥도널드 매장이 열리나?’라는 기사를 썼다. 이 보도를 읽는 순간 한동안 잊었던 평양 거리가 다시 떠오른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같은 생각을 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한 협회 임원사 대표는 북한에 진출할 수만 있다면 ‘개인 돈이라도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우리는 가장 아끼고 가까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식구(食口)’라고 한다. 종종 ‘식구’는 ‘가족(家族)’보다 더 소중하고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고 다가온다. 함께 무엇을 먹느냐가 ‘피’를 나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먼저 ‘평양냉면’ 이야기를 꺼낸 것도 이 같은 이유이었을 것이다. 평양냉면은 무거운 회담 분위기를 일거에 부드럽게 바꿨고 이날 전국의 냉면집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을 제정하고 제1회 기념식을 가졌다. 우리가 어떤 날을 정해 기념을 하는 이유는 지나간 일들을 정리하고 이를 자축하려는 의미보다는 이날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크다. 그래서 영국, 미국 등 에서는 ‘개시’, ‘출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Commencement’를 ‘졸업식’의 의미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이날을 계기로 같은 꿈을 다시 꾸고 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K-프랜차이즈’가 아시아, 북미 등 해외뿐 아니라 휴전선 넘어 북한까지 진출하자는 것이다. ‘맘스터치’, ‘김가네’, ‘파리바게뜨’ 등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맥도널드’보다 반드시 먼저 평양 거리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북한 진출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의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의 동포들이 한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나눠먹는, 말 그대로 다시 한 식구가 되는 소중하고 막중한 소명이 깔려있는 것이다.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우리가 만드는 먹거리’로 남북이 하나 되는 가슴 벅찬 날이 멀지 않아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 많은 협회 회원사들이 책상서랍에 묻어두었던 사업계획서를 다시 꺼내 펼치고 있다. 평양, 원산 거리에서 펼쳐질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   2018.10.25 14:05

지난 7월 정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연구기관,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런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합의성, 전문성, 대표성이 필요한 경우 구성된다. 합의성은 다수의 구성원간 일치된 의견을 정한다는 의미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이다. 대표성은 이해관계자들이 빠짐없이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전문성이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노사정위원회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경우와 같이 대립하는 이해관계집단의 의사를 대변하는 경우 위원 구성은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 구성에서 대표성을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 결정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따라서 해당 이해관계집단에 수용될 수 없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도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출신으로 충원되어야 국민 전체의 이익을 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료제의 대표성이 중요시되는데 이를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라고 부른다. 이처럼 대표성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성의 원리를 실천하는 이념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와 달리 전문성은 특정 전문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식, 경험,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성, 과학성, 효율성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전문성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조언을 통해 발휘되며 당파성이나 이념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필자도 여러 자리에 전문가로 참석하는데 기업, 소비자, 정부 입장이 아닌 국가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객관적 의견을 요청받는다. 사회문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점점 복잡해지면서 전문성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마침 정부도 과학행정을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위원회의 목표와 성격이 이해관계자간 공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대표성이 강조돼야 하고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해결방안의 도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성이 강조돼야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목표는 장기적인 기금의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사용자, 근로자 대표 등 대표성을 기반으로 구성하기보다 오히려 금융, 경제, 경영 등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과 대표성 어느 하나가 전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다만 대표성에 경도되는 경우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면서도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회피로 귀결될 수 있고 전문성만 강조하는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다행히도 10월 초 정부는 대표성에 치중한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촉 위원에 대해 예컨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 등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와 같은 자격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치의 다원화가 부족해 우리 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 있고 정직한 전문가를 키우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아직도 전문가를 들러리로 생각하는 관성이 적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기술적·과학적 합리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이후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미래법정책연구소 대표)   2018.10.25 04:52

일부 의사의 일탈행위인 줄 알았던 '대리수술' 문제가 의료계의 관행이라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환자 생명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범죄다. 따라서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대안으로 줄곧 제시해 왔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자 최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방어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인적이 드문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수술실에 설치된 CCTV는 교도소처럼 범죄자를 감시하는 용도가 아니다.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장소적 밀폐성'으로 인해 혹시 발생하지 모르는 범죄행위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고성능 카메라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신체 부위를 정밀하게 촬영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일반적인 CCTV처럼 누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영상 촬영이면 충분하다.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관기간도 명시하고, 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근거로 제시한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방어진료 조장, 영상 유출로 인한 심각한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은 모두 응급실 CCTV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현재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폭력사태 등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임의로 응급실에 설치한 CCTV도 모두 철거해야 한다. 응급실 CCTV 설치는 되고, 수술실 CCTV 설치는 안 된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모순이다.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의사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라도 대한의사협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   2018.10.22 15:33

현재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네크워크와 인공지능(AI)의 결합은 이전까지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간주됐던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계산능력을 기계가 대신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사회에서의 경쟁력은 창조력·상상력·공감능력·종합적 사고능력 등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 교육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말한다. 교육은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백년의 미래를 놓고 거기에 맞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교육은 계산능력이나 판단능력에 의존하는 교육보다는 의미 차이들 속에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종합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은 '인간다움의 가치(humanitas)'와 '인간 그 자체를 다루는 학문(知人之學)'이다. 따라서 인문학은 수치로 계량화될 수 없는 것들, 단순한 계산적 판단능력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의 존재가치와 의미, 우리의 삶과 세계를 보는 다양한 시각과 의미체계들을 제공하며 종합적이면서도 다양한 차이들을 통해서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지능을 가진 기계를 설계하는 것은 인간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필요한 능력은 역설적이게도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다양한 인문학 육성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인문학 육성 정책은 여전히 다른 이공계나 실용학문들보다 지원예산이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하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는 인문학의 특성상 단기간에 육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기에 당장의 효과를 보여주고자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기 때문이다. 인문학 육성 정책은 당장의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설계 속에서 마련돼야 한다. 기존의 인문학 육성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문한국(HK) 사업'이다. 현재까지 13년 동안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와 삶에 인문학적 사유를 결합시킴으로써 '통일인문학', '섬의 인문학', '로컬리티 인문학' 등 독특하면서 세계적인 연구 아젠다를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성공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인문학 육성 정책 대부분은 아직도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인문학은 집이 서는 기반처럼 모든 다양한 분과학문들의 토대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에 대한 지원정책처럼 단기적인 효과를 노려 당장 문화상품이 될 수 있는 '트랜드' 창출 방식의 실용적인 인문학 육성에 치중된 경향도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번역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그렇다. 오늘날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다. 인문학의 토대가 되는 것은 이들 지구촌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의미들이며 이 의미들은 오직 언어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번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고안돼야 한다. 또 그 정책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인문한국(HK)사업’은 ‘세계적인 연구소 육성’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하지만 10년으로 이와 같은 연구소가 만들어질 수 없다. 적어도 20~30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소육성정책이 기획돼야 한다. 연구소의 경쟁력은 연구소라는 유형의 기구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연구소의 경쟁력은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네크워크다. 따라서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벤트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아니라 10년 동안 진행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육성하는 방향에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김성민 인문한국(HK)연구소 협의회장(건국대 철학과 교수) 김성민 건국대 철학과 교수 인문한국(HK)연구소 협의회장   2018.10.22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