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필자가 방문한 몽골은 '우유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진 넓고 광활한 초원에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수많은 동물을 보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자연환경이 열악해 경종(耕種)농업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서 우유는 그들 주식의 하나가 되었고, 서구인들의 발전된 가공기술을 거쳐 유제품은 이제 세계적인 식품이 되었다. 서울 올림픽 개최 전까지 '백색 보약'으로 사랑받던 국산 우유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쇠락 중이다. 국산 원유를 사용하는 흰우유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대신 수입산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소비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유제품 소비패턴의 괄목할 만한 변화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량이 20년 만에 36.5kg에서 31.9kg로 줄어든 반면, 유가공품은 27.4kg에서 53.8kg으로 증가했다. 마시는 우유 소비가 부진한 원인은 소비자의 기호 변화,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음료 개발 등을 꼽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우유 소비가 많은 유아~청소년층이 줄어든 탓이 가장 클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소비변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낙농산업과 유가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원유가격 결정 방식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낙농가의 생산비만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연동제'를 적용했다면, 올해부터는 유제품 소비시장 상황과 낙농가의 생산비를 함께 고려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탓에 사료 생산 여건이 열악하다. 젖소에게 먹이는 풀사료와 곡물사료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우유를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국제 사료작물의 공급 상황에 따라 사료값의 변동 폭이 심한 편이다. 작년에는 지구 온난화,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미국과 유럽에서조차 원유가격이 55%, 37%나 상승했고 우리나라도 우유 생산비가 2021년 대비 리터당 115.76원(13.7%) 상승했다. 이처럼 생산비가 급등한 상황에서도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정부 중재를 바탕으로 생산자와 유업체는 원유가격을 88원만 인상하고 인상시기도 2개월 미루기로 합의했다. 또한, 유업체는 흰우유 판매가격을 2,900원 후반에서 정하는 등 제품가격 인상 최소화를 밝혔다. 이러한 업계의 고통 분담은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산 원유와 유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지만, 효과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소규모 목장의 운영 포기 사례가 잇따르고, 흰우유 소비가 줄어 유업체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언론에서 자주 접한다. 설상가상으로 값싼 해외 멸균 우유 수입이 늘어나고, 대체 음료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해외에서는 실험실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낙농과 유가공 연구를 천직으로 여겼던 필자의 근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위기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가야 할 길은 험난해 보인다.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정부가 올해 의욕적으로 도입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또 무엇보다 우유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체질을 개선해야 국내 낙농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어려울수록 남 탓만 하면서 서로 다투는 오월동주(吳越同舟)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동주공제(同舟共濟) 정신을 가져야 거친 파도를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윤성식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명예교수   2023.10.05 06:00

코로나19(COVID-19)의 감염병 등급이 지난 8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7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통을 안겨준 감염병이지만, 유례없이 짧은 시간에 백신이 개발되기도 했다. 통상 백신 개발에는 최소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소요되는데, 코로나19 백신은 불과 1년여만에 개발됐다.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연구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였다. 2020년 2월 유전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공유했고, 그 결과 신뢰도 높은 방대한 양의 연구데이터를 토대로 백신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연구데이터의 공유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주도(Data-driven)' 연구가 활성화하고 있는데, 소재 분야가 대표적이다. 소재 물성 데이터베이스인 '머트리얼즈 프로젝트(Materials project)'는 30만개 이상의 다양한 소재 데이터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전 세계 연구자들은 이 데이터를 AI 기술과 결합해 배터리·태양전지·초전도체 소재 등의 개발에 활용하며 소재 연구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2013년 미국은 연방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물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지난해에는 그 대상을 연 1억 달러(약 1355억원) 이상의 R&D(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기관에서 전체 연방정부 기관으로 확대했다. EU(유럽연합)는 2016년 발표한 '3Os(Open Innovation, Open Science, Open to the World)' 비전에서 공유·재사용이 가능한 데이터의 공개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연구인프라(유럽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 등)를 확충하고, 데이터 관리계획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수년 전부터 정부 예산이 투입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이 소재·바이오 등 일부 분야로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국가 연구자산의 해외유출 사건·사고 증가 등을 고려하면 연구데이터의 안전한 관리·활용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연구데이터의 안전한 축적과 공유·활용을 위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연구데이터의 생산·관리를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했지만, 제정안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했다. 법 제정 이후에는 연구데이터가 안전한 저장소를 통해 자유롭게 공유·활용되며,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와 R&D 국제협력 등 연구자 간 협동 연구를 통한 혁신적인 연구성과의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 법이 조속히 제정돼 연구 현장에서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023.10.05 04:00

추석과 주말, 국경일과 임시공휴일이 만들어낸 6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설과 추석이 3일 연휴가 된 것은 1989년 1월이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문화전통을 지키고 고유명절을 살리기 위해 설과 추석을 3일 연휴로 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설과 추석은 3일 연휴의 대상이 되었다. 1986년 추석이 이틀 연휴로 바뀐 이후 3년 만의 변화였다. 추석과 설이 3일 연휴가 되면서 귀성과 차례, 그리고 성묘는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됐다. 당시 폭발적으로 보급된 승용차 증가와 맞물린 연휴 지정은 급작스럽게 전통의 복귀를 가져왔다. 홍동백서·조율이시와 같은 차례의 제수차림이 신문에 그림과 함께 제시되고 민속놀이, 한복 등 우리가 추석 하면 떠올리는 모습들이 등장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것으로 간주되던 것들이 전통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재등장하는 모습은 시대가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었다. 근대와 전통의 대결에서 밀리기만 하던 전통이 통렬한 역습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돌아온 전통은 그 사이 크게 변화한 사회와 본격적으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대가족·남성 위주로 형성된 명절의 전통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 평등의식 향상으로 인한 충돌은 '명절 스트레스'라는 형태로 드러났다. 명절과 관련한 남녀차별과 고부갈등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에서 점차 사회적 이슈로 확대, 재생산됐다. 명절은 가족이 모여 즐겁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둘러싼 갈등이 대립하고 폭발하는 날로 변화했다. 독립된 핵가족으로의 변화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대가족 질서에 기반한 명절의 가치와 질서는 공존하기 힘들다는 것을 무시한 결과였다. 2000년대 들어 명절 스트레스를 받은 배우자를 달래기 위해 명절 이후 백화점 매출이 급증한다는 보도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명절 당일부터 특급호텔에서 투숙하는 것은 고소득 젊은층을 중심으로 일반화된 관습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비혼풍조가 확산하면서 결혼과 관련한 잔소리를 듣기 싫은 세대의 귀성거부가 본격화했다. 성묘와 차례로 대표되는 명절 의식에 대한 회의감이 더해지면서 명절에 대한 가치와 인식은 크게 변화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성균관이 나서 홍동백서나 조율이시 등은 유교 예법에 없는 것이니 과일을 놓고 간단하게 지내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명절은 차례가 아니라 가족여행의 기간으로 바뀌었다. 차례로 대표되는 전통의 가치가 힘을 다해 가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다. 벌초와 차례를 통한 핏줄과 위계질서에 대한 인식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과거의 가치가 됐다. 가족과 혈연의 가치가 약화하는 과정에서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농촌에 기반한 대가족에서 도시거주 4인 핵가족으로, 그리고 이제는 비혼과 비출산으로 변해가는 사회의 변화가 미래의 명절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새삼 궁금해진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3.10.05 02:03

벤저민 프랭클린은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말했다. 도구 사용은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며 창작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도구를 사용하고 뭔가를 만드는 인간을 '호모 파베르'(Homo Faber), 즉 공작인이라고 부른다. 지구상에 현생 인류가 출현한 건 약 20만년 전. 그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생존과 편익을 위해, 때로는 즐기기 위해 부단히 무언가를 만들었다. 종이, 나침반, 수레바퀴, 계산기, 화약, 증기기관, 철도, 자동차, 컴퓨터, 인터넷 등 위대한 발명은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역사의 과정에서 탄생한 무수한 도구와 발명품을 선으로 이으면 그게 바로 인간 문명사가 된다. 이런 도구의 활용이 없었다면 신체적으로 약한 인간은 결코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은 도구를 발명하고 도구는 진화한다.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않다. 어떤 도구가 처음 발명된 후 시간이 지나면 문제점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드러난 단점을 보완·개선하면서 도구는 진화한다. 새 혁신 도구가 나타나면 기존 도구는 폐기된다. 가령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는 아주 오래된 교통수단이다.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3000년경 판자로 배를 만들고 돛을 달아 바람을 이용해 이동했다. 이후 그리스인은 노 젓는 배를 만들었고 중세에는 바이킹 배와 범선이 등장했으며 산업혁명 시기에는 증기선이 발명됐다. 에너지원이 석유로 바뀌자 터빈을 석유로 작동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나타났다. 5000년 선박의 역사에서 수많은 종류의 배가 만들어졌다. 선박 외형은 물론이고 에너지원과 작동방식도 변화·발전해왔다. 지금은 첨단기술 덕에 바다 위를 떠서 날아다니는 '위그선'(WIG·Wing In Ground effect craft)이라는 공중부양선이 개발됐다. 인간 문화의 정수라 할 만한 요리에서도 도구를 빼놓을 수 없다. 18세기 영국 작가 제임스 보즈웰은 동물 세계에서 인간에게만 유일한 것으로 '요리'를 꼽았다. 날것을 그냥 먹지 않고 볶고 튀기고 삶아 먹고 게다가 향신료와 양념까지 사용해 요리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20세기 석학, 프랑스 문화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도 '날것과 익힌 것'의 차이는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 짓는다고 말했다. 신선한 음식재료를 골라서 씻고, 다듬고, 숙성하고, 익혀 먹는 요리는 인간 문화의 최고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리의 사전적 의미는 조리과정을 거쳐 음식을 만드는 것이지만 단순히 익히는 것만 뜻하지는 않는다. 날것을 섭취하면 소화가 어렵고 기생충이나 병원균 감염 위험이 있어 생존을 위해 익혀 먹는 거겠지만 그보다 더 맛있게 먹는 식도락의 기쁨이야말로 보다 중요한 요리의 가치다. 조리과정에서는 다양한 도구가 사용된다. 칼, 도마, 웍, 강판, 믹서, 오븐 등 도구는 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맛보게 해준다. 첨단 디지털 시대에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다. 정보화 혁명을 촉발한 컴퓨터, 초연결사회를 가능케 해주는 인터넷과 모바일, 초지능사회를 견인하는 AI(인공지능) 등은 새로운 첨단도구다. 문화는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일정 목적이나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구성원에 의해 습득·공유·전달되는 행동양식, 생활양식과 그 과정에서 이뤄낸 물질적·정신적 소산을 가리킨다. 도구는 문화와 문명의 핵심이다. 또한 도구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다.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게 인간의 문화다. 우리는 매일 도구와 함께 산다. 교통도구로 이동하고 통신도구로 연락하고 디지털도구로 일하고 학습한다. 전쟁에도 도구가 사용되고 심지어 폭력배도 연장을 사용한다. 컴퓨터와 챗GPT, 스마트폰 등 문명의 이기를 능숙하게 잘 사용하는 것은 문화적인 삶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도구와 함께한 시간은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도구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최연구 (과학문화칼럼니스트·필로 스페이스 고문)   2023.10.05 02:03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Tallinn) 구시가는 꼭 동화책같이 생겼다. 탈린 성벽과 탑들은 1265년에 처음 건축되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번 증축된 것이다.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구시가 안에 Olde Hansa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이 있는데 내가 가 본 모든 레스토랑 중 가장 고색창연했다. 그 건물은 1657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그 전에 지어졌는데 무너져서 다시 지었다고 한다. 외국에서 들여온 물건들을 쌓아두는 창고로 쓰였다. 레스토랑은 음식과 주류, 인테리어와 종업원 복장 모두 한자동맹 시대를 재현했다. 중세도시 탈린은 그러나 첨단 디지털 산업도시다. 2007년에 글로벌 디지털 도시 톱10에 들었고 유럽연합(EU)의 IT(정보기술) 기관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사이버방위센터가 있다. 스카이프의 발상지인데 유럽에서 인구 대비 스타트업 수가 가장 많은 도시다. 스카이프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의 이름도 얀 탈린이다. 무슨 연유인지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 국토의 48%가 삼림지대인 에스토니아의 주산업은 농업, 건설, 전력이다. 1인당 GDP는 4만6000달러로 러시아의 3만5000달러보다 높다. 우리나라는 5만6000달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장 놀랐던 나라들이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발트3국이다. 세 나라는 러시아, 벨라루스, 그리고 러시아의 월경지이자 발틱함대가 있는 칼리닌그라드로 에워싸여 있다. 폴란드도 국경을 맞대고 있기는 한데 그리 길지 않다. 100km다. 수바우키 회랑이라고 불린다.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로 화물열차를 보내는 데 쓰이고 있다. 평지인 데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어서 2차 세계대전 개전 구실이 된 단치히 회랑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수바우키 회랑은 그래서 별명이 'NATO의 아킬레스건'이다. 발트3국은 공통점이 많지만 맨 위의 에스토니아를 여행해 보면 사람들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북유럽의 스웨덴, 핀란드 계열이다. 다른 두 나라는 러시아, 동유럽 계열이다. 스웨덴과 핀란드 사람들이 그렇듯이 영어도 아주 잘한다. 경제성장이 빨라서 '발틱 타이거'라고 불린다. 스위스와 크기가 거의 같은 에스토니아는 약 2000개의 섬도 가지고 있다. 국가 또는 민족으로서 에스토니아의 정체성은 185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러시아화가 진행되었다. 독일어와 에스토니아어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러시아어로 강제 대체되었다. 20세기 들어서 다시 민족주의적 움직임이 발생했지만 러시아가 진압했다. 러시아 혁명 이후 1918년 2월에 에스토니아는 독립을 선언했다. 바로 독일에 의해 점령을 당했지만 같은 해 11월에 독일이 패전하면서 다시 정부가 복귀되었다. 같은 달 소련이 침공해 독립전쟁이 발발한다. 에스토니아는 소련을 물리치고 1920년 2월 2일에 독립국으로 인정되었다. 에스토니아의 3대 도시이자 최동단인 나르바는 162m 길이의 작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의 이반고로드와 연결된다. 이반고로드는 원래 에스토니아 영토였는데 1945년에 소련이 떼어간 곳이다. 1492년에 지어진 성채가 자리하고 있다. 2차 대전 때 나르바는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구소련은 원주민들을 귀향하지 못하게 하고 러시아인들만 이주를 허용해 러시아계 비중이 높아졌다. 에스토니아 독립 후에도 러시아계 주민들은 별 불편 없이 살아왔다. 대다수가 EU 시민의 지위에 만족했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는 다들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반고로드와의 왕래도 줄었다고 한다. 이름이 '우정의 다리'인데 이제 다리를 건너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다. 에스토니아는 2차 대전 동안 처음에는 소련, 다음에는 독일, 다시 소련의 점령을 당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양쪽으로 징집되어 전장으로 나갔고 전쟁 막바지에는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싸우는 경우도 발생했다. 에스토니아 영화 '1944 Brothers Enemies'(2015)가 그 소재다. 전장에서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면 조용히 헤어진다. 이 영화는 러시아에서는 상영금지되었는데 에스토니아에서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 IMDb에서도 평점이 7.5로 상당히 높다. 에스토니아 1944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023.10.04 16:11

176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인류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비약적인 산업 ·경제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빠른 발전의 반대급부로 현재 유례 없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라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이제 세계 각국은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탈탄소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항공 분야는 전체 배출의 약 2.6%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비중은 크지 않지만 성층권에서 직접적인 배출이 이뤄져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게다가 항공 운송의 경우 에너지밀도가 높은 액상 연료의 한계로 인해 전기화나 수소화로 탈탄소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항공유를 탄소중립 연료로 대체하는 '지속가능한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재생가능한 바이오매스 또는 CO2를 이용한 SAF는 기존 항공유와 성분 및 연소 특성이 같아 제트엔진의 변경 없이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가격기 약 3배 정도 높아 각국은 SAF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이행을 2016년 결의했고 2027년 의무화할 예정이다. 미국은 2050년까지 100% SAF 대체를 목표로 세워 SAF 활용 시 3.79리터당 최대 1.7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의 '저탄소 연료기준(LCFS)' 과 전 연방의 '재생가능한 연료표준(RFS)' 제도를 통해 향후 미국에서 생산·공급되는 SAF의 가격은 일반 항공유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유럽은 2050년 항공연료의 70%를 SAF로 대체할 계획이며, 최근 일본도 2030년까지 항공 연료 소비량의 10%를 의무적으로 SAF로 대체한다는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SAF 활용 확대 정책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기화·수소화 등의 탈산소 기술에 비해 SAF 관련 기술 분야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 이에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 지원을 통한 SAF 연구개발과 보급 가속화가 필요하다. 또 공급 인프라 확대를 위한 보조금, 대출 보증, 세제 혜택 등 다각도의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생산자·혼합연료 공급자 및 소비자 세금 공제, 원료 공급망 구축 및 생산 지원 등의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수요 창출 촉진을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SAF 공급 의무화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활용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급 원료와 연료 인증의 표준화 및 부처간 통합 원스톱 콘트롤타워인 'SAF 이니셔티브 및 상용화 지원단' 구성이 필요하다. 향후 각국의 'SAF 무기화' 움직임에 대비해 관련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연구계의 지혜를 모아서 K-SAF 개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김재훈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2023.10.04 05:25

추석연휴가 끝났다. 다른 때보다 휴일은 길었지만 분위기는 더욱 차분했다. 우리 가족도 처음으로 바깥 식당에 모여 식사하며 안부를 물었다. '민족의 명절'에 고향을 찾느라 귀성길이 좀 막히긴 했지만 떠들썩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추석이 사라지고 있다. 문화로서 기능을 다했기 때문이다. 추석은 오랫동안 이어온 명절이다. '삼국사기'에 가배라는 이름의 기록이 있다고 하니 그 유래는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추석은 농업사회를 지켜온 전통이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가을걷이철에 즈음하여 농사를 마무리하는 명절이다. 명절은 요즘 말로 하면 축제다. 축제는 인간집단의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사계절을 순환하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산업을 일구던 조상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때가 되면 축제를 치렀다.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꾸미고 즐기는 일에 몰두했다. 이를 통해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존속을 기원했다. 문화는 일상에서 시작한다. 의식주는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중국에서는 여기에 행(行)을 더 넣는다. 인간은 반드시 어딘가를 향해 '다녀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 때문이다. 행은 교통, 여행, 모빌리티 같은 뜻을 모두 담아낸다. 의식주는 다른 말로 하면 '옷밥집'이다. 축제는 일상과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니다. 축제는 일상과 비상(非常)이 결합하는 놀이이자 과정이며 의례다. 어렸을 적 추석을 떠올리면 어머니가 손을 잡고 새 옷과 신발을 사주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명절엔 말끔한 새 옷으로 단장해야 한다고 믿던 시절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명절이 돼도 옷을 사러 가지 않는다. 이제 옷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추석은 '옷'을 잃어버렸다. 몇 해 전만 해도 추석이 되면 이것저것 재료를 준비해서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곤 했다. 올해 추석에는 그마저 사라졌다. 송편도 동그랑땡도 먹어보지 못한 추석은 아마 올해가 처음인 것 같다. 집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석은 이제 '밥'을 잃어버렸다. 추석에 남은 것이라곤 겨우 가족모임뿐이다. 사실 추석은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축제였으니 공업사회로 접어든 근대 이후에는 원래 기능을 모두 상실했다. 근대도시 공동체는 더 이상 추석 같은 축제를 통과의례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000년을 이어온 전통의 힘, 전보다 약해졌다고는 해도 한동안 기세가 꺾이지 않은 농촌의 힘으로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젊은이들은 사라진 축제를 즐기지 않는다. 3차산업이 주도권을 장악한 시대를 사는 이들은 새로운 축제를 찾는다. 동시대 도시 공동체를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 도시문화는 자연의 섭리보다 인공의 주기를 따른다. 서양에서 들어온 핼러윈 데이를 즐기는 청년세대를 나무랄 수 없는 까닭이다. 추석은 이제 가족이라는 가치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가족이 모여야 한다면 굳이 음력 팔월대보름일 필요는 없다. 저마다 다른 사정이 있을 테니 언제고 좋은 날을 골라 '가족의 날'이라 정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된다. 추석은 이제 문화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은 문화자원이 됐다. 다보탑이나 에밀레종이 원래 문화기능을 잃어버렸듯 말이다. 그러니 추석을 계속 이어가려면 콘텐츠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다보탑은 증강현실이 되고 에밀레종이 실감형 콘텐츠로 다시 태어나는 사례는 모두 문화자원을 콘텐츠로 만든 결과다. 문화콘텐츠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문화자원을 현대화하는 일이다. 추석이라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콘텐츠를 재창조해야 한다. 송편과 색동저고리에 스토리텔링을 덧입혀도 좋다. 웹툰, 웹소설, 영화, 드라마, 게임, 전시, 공연, 디지털… 추석이라는 주제를 그럴듯한 장르와 결합한다면 우리 시대의 추석은 '옷밥집'을 넘어 의미와 가치를 재생산하는 문화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다. 임대근 한국외대 인제니움칼리지 교수   2023.10.04 02:03

빛의 속도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세상이다. AI(인공지능)가 정보를 찾아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가공해 경제적 가치도 높여준다. 이들 거래에 대한 결제는 몇 초 내에 이뤄진다. 모든 결제가 디지털로 실시간 가능한 세상이다. 네트워크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러한 경쟁을 주도해 비즈니스의 업종간 융합을 가속화한다. 급속한 비즈니스의 융복합에 비해 인프라의 통합은 더디기만 하다. 비즈니스 거래 정보와 거래당사자의 식별 정보, 그리고 거래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안 정보는 아직도 개별 서비스에 의존한다. 아날로그시대에 구축된 개별 인프라의 통합이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보다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가짜는 이러한 더딘 인프라 구축의 간극을 헤집고 들어온다. 기술이 진보하면서 가짜가 범람하고 디지털 사기가 급증한다. 거의 공짜로 타인의 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가짜 정보를 유통하고 심지어 진위 확인을 방해해 더 큰 이득을 얻는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간극을 메워줄 인프라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정보 조각마다 꼬리표를 붙여 진실성을 부여하고 효율적으로 가짜 정보의 유통을 검증해낼 수 있다. 지급 결제를 넘어 사회시스템에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다. 제3자의 신뢰 없이도 정보 거래 시 진위 검증, 보안과 개인정보보호까지 가능하고 투명성과 추적가능성으로 신뢰와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이 최초로 적용된 비트코인은 거래자간 신뢰 없이도 경제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금융인프라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대체할 수 있게 고안된 기술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를 하나의 장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면 불가피하게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또한 장부 작성에 참여하는 노드 각자가 모든 거래 장부를 보관해야 하는 구조는 운용비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실용화 단계에서 기대감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병목현상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비탈릭부테린이 이더리움2.0에서 적용하고자 했던 샤딩(Sharding)을 통해 은행처럼 정보를 분할처리하고 거래 기록을 계좌별로 저장하는 것이다. 실제 이를 알고리즘에 적용해 거래가 아무리 늘어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한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해 주목받는다. 이 기술은 장부 작성, 거래의 최종 확정, 네트워크 활용의 각 단계별로 기존 블록체인 기술이 불가피하게 직면한 병목현상들을 해결했다. 또한 기존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동시에 해결해 탈 중앙화된 퍼블릭 웹3.0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현했다. 노드가 보유하는 장부 크기를 최소화하면서도 거래기록을 검증할 수 있어 노드 참여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췄다. 이같이 거래가 늘어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거래비용도 상승하지 않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구현한 기술발전의 속도가 놀랍다. 특히 데이터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기여도에 따라 정보제공자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러한 기술발전이 앞으로 저비용 실시간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메타버스를 포함한 미래 디지털 경제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영배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2023.09.27 04:00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기후위기'를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과 식량 부족,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구 평균 표면온도가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15도 상승했고 북극 해빙 면적은 1850년 이후 최소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를 증명하듯 전 세계는 역대 최강 사이클론과 태풍 등을 마주하며 신음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초 서울은 88년 만에 가장 더운 가을밤을 기록했다. 한국은 가파른 경제성장을 보인 만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208개국 중 7위며 특히 철강산업 부문은 상위 네 번째다.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 책임에서 빠질 수 없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동향은 어떨까. 글로벌 저탄소, 탈탄소 움직임에 맞춰 탄소중립 선언 기업이 증가했지만 이행전술 측면에서는 걸음마 단계로 보인다. 기업 자체적인 공정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연료전환 등을 통한 직접적인 감축노력을 하더라도 현대 기술의 한계로 탄소배출량 '0'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직접감축 후 남은 잔여 배출량에 대해서는 탄소크레딧을 구매하거나 탄소감축 프로젝트(사업) 투자를 통해 감축량을 확보하고 상쇄하는 간접감축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기업만이 제한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은 이미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활발히 투자함으로써 탄소중립을 넘어 탄소 네거티브 달성을 목표로 한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의 직접공기포집(DAC) 기업에 사상 최대규모인 2억달러(약 27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수년간 31만5000미터톤의 탄소를 제거할 예정이다. 애플은 2021년부터 복원기금을 조성해 자연기반 탄소제거 솔루션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고품질의 탄소감축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간접감축해야 한다. 탄소 회피방식이 아닌 산림 재조림, 바이오차, 농경지 식수 등 온실가스를 흡수 또는 제거하는 방식의 자연기반 솔루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과 같은 기술기반이 고품질에 해당한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감축 프로젝트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진행되는데 국내 투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 프로젝트는 투자로 인한 국부유출 리스크가 존재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정부기관, 지자체 중심의 탄소감축 프로젝트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내 감축 및 감축기술 고도화 등을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내 프로젝트 투자를 검토해야 한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와 한 약속 1.5도에서 0.3도가 남았다. 탄소감축을 위해 직접, 간접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모두 다해야 할 때다. ㈜그리너리 대표이사 황유식 황유식 그리너리 대표이사   2023.09.27 02:03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만 보더라도 스타트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동력으로서 혁신과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다.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이 됐듯이 '글로벌 창업대국'을 목표로 스타트업과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키워드인 '글로벌' '딥테크' '지역'에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스타트업이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소멸을 해결할 핵심임을 인식하고 부산시를 필두로 전북, 대전, 경남 등 다수 지역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스타트업과 생태계 육성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높아진 관심만큼 스타트업 창업가를 찾는 일도 잦아지게 마련인데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 좋은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자리, 지원책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자리 등에 종종 참석요청을 받게 된다. 유망할수록, 많이 성장할수록 이런 요청은 더 늘어나는데 스타트업은 창업자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잦은 외부일정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감사해서 가능한 한 요청에 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절대 나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으니 바로 다가오는 국정감사(국감)에 불려가는 일이다. 지난 몇 년간의 국감을 살펴보면 대기업이나 빅테크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기업의 대표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일이 확연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상임위마다 상황을 보면 비슷한 추세다. 이 또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간혹 스타트업의 현안을 풀어주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기업인을 야단치기 위해 부르기 때문이다. 부처별 '국정'을 감사하는 자리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인들을 불러내는 이유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소위 '그림'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이 많다. 유명한 기업인에게 호통치는 모습이 언론에 비친 정치인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정부에 대한 감사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면 기업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세워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기업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정부와 함께 질책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중요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사안에 기업인, 특히 스타트업 창업가를 국감장에 세우는 것은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에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기업의 창업가들이 사회와 적극적으로 교감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고 '은둔형' 기업인이 되는 것에 아쉬움이 많다. 그런데 국감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데 큰 영향과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은 잘 생각하지 않는다. 국감장에 출석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자체로 좋은 경험이 아니다. 처음 출석할 때는 대부분 충실히 소명해보려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불려나가 질책을 받다 보면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진다. 유명한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이유로 국감장에 불려다니다 보면 대관인력을 채용해 의원실에 읍소하거나 외국 출장을 가서 국감을 피한다든지, 대표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2선으로 후퇴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감에만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이 두려워 대외활동 일체를 중단하기도 한다. 나아가 작은 리스크라도 없애기 위해 사업영역이나 성장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창업가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없지만 안타까운 현실이다. 스타트업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다면 대부분은 시장에 맡겨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 경우가 많다. 또 스타트업은 빠르고 유연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해결에 노력하기 마련이다. 스타트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영역이다. 창업가가 비즈니스에 집중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을 통해 주주와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은 어떨까.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2023.09.27 02:03

지난해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 코스피는 2200선마저 내주며 15개월 만에 35% 하락했다. 연준(연방준비제도)의 과도한 긴축은 반드시 미국을 경기침체에 빠뜨리고 만다는 경기침체 필수론이 시장을 지배했다. 올해 경제에 대한 비관도 극에 달해 금융위기 대비가 필요하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위협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러나 올해 모두의 우려가 빗나갔다. 2000선이 깨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코스피는 2670선까지 내달렸다. 어느새 9월 말이다. 자본시장은 항상 한발 앞선다. 올 4분기를 대비하지만 내년을 생각할 때다. 올 9월은 1년 전과는 조금 다르다. 공포보다 기대가 높다. 모두의 기대는 코스피 3000 시대를 다시 여는 것이다. 지금은 3000 시대를 여는 길목인 걸까? 기대와 달리 험난한 구간의 시작일 것이다. 기대와 가격의 괴리에서 고민이 시작된다. 올해 상승 기저엔 기업실적에 대한 낮은 기대와 주가가 있다. 연초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률 평균치는 6% 초반에 불과했다. 유가가 고점 대비 50달러 넘게 하락하면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낮은 수치였다. 이는 곧 생각보다 나은 기업실적과 계단식 상승이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제 반대의 논리가 적용된다. 내년 코스피 순이익 평균치는 올해 대비 60% 이상 증가한 201조원이다. 기대가 높지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요가 개선되지 못하고 비용까지 증가해서다. 한국 제조업의 수출 증가율은 곧 기업 매출이다. 주 매출 대상인 미국과 중국 모두 수요부진이 고개를 들 것이다. 미국 수출은 견조했으나 근간인 초과 저축이 소진됐다. 9월부터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다. 지금까지의 강세 요인이 둔화된다는 의미다. 중국도 뚜렷한 개선세가 보이지 않는다. 리오프닝 효과가 수요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해서다. 자급화 확대정책을 감안하면 향후 수요가 개선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 개선 탄력성은 이전만 못할 것이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반등한 것도 문제다. 유가는 3월 중순 60달러 중반에서 어느새 9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원자재 가격이 기업들의 비용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이젠 비용상승를 걱정해야 한다. 당장 3분기부터 걱정이다. 10월 실적시즌 동안 기업들의 성적은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상승동력을 저해하고 시장의 밸류에이션 레벨을 높여 하방위험이 커질 수 있다. 내년 코스피 순이익을 보면 삼성전자 32조7000억원을 포함해 반도체가 51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 감산을 통한 매출 증가는 공감하나 매출 물량이 증가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생긴다. 자동차도 올해 27조2000억원에서 내년 28조원, 산업재는 20조원에서 24조7000억원, 금융은 42조5000억원에서 44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려웠던 올해를 경험했기에 내년은 나을 거란 막연한 기대가 섞인 건 아닌지 걱정된다. 곧 다가올 실적시즌에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 관련 발언들이 본격적인 실적 하향 조정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홍순빈 기자   2023.09.26 05:35

실손보험은 정말 골칫거리다. 2022년 보험료 지급재원인 위험보험료가 11조4000억원인데 지급보험금은 13조4000억원으로 2조원 손해였다. 운영비용을 포함해서 보더라도 수입보험료 13조2000억원에 합산비율이 111.6%였으니 보험사들의 적자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실손보험은 적자상품이라서 IFRS17 회계에서 판매하는 즉시 발생할 적자가 모두 비용으로 인식된다. 실손보험 신계약 판매로 올해 새롭게 인식되는 손실은 업계 전체로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이 우리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2022년 건강보험 재정 총지출액이 85조원이었는데 실손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13조4000억원이었다. 2022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총급여비가 12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손보험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매년 실손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올리는데도 왜 실손보험은 적자일까. 건강보험에 비해서도 비용이 많이 증가해서 그렇다.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최근 4년간 연평균 8.1%씩 증가해왔다. 실손보험 지급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12.1% 증가했는데 상당부분 우리 사회의 의료비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수입이 연평균 9.3%씩 증가해 지출증가율을 상회했지만 실손보험료는 지출증가율보다 낮은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실손보험료 부담이 국민건강보험보다 덜 늘었으니 사실 실손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기도 민망하다. 실손보험 초기인 2006년 1월19일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민영의료보험(실손형) 활성화 추진'을 살펴보자. '국민복지증대를 위한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는데 "역선택 방지 및 위험률 산출 관련 기초통계 집적을 위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의료정보 교환체계 구축"이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언급돼 있다. 같은 해 2월9일 발표한 '2006년 금감위 업무계획'에서는 "보험료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도 언급됐다. 역시 계획은 있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실손보험은 국민의료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방향은 정권이 교체되는 가운데 꾸준히 유지돼왔으며 실손보험금은 보험료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했고 보험사들에 실손보험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다른 사업부문에서 보험사들의 이익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실손보험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전체 보험계약자들이 실손보험 계약자들을 보조하는 형태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시도 끝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본회의만 남은 상태다. 지금이라도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 큰 진전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당장은 소액 미청구분의 청구로 연간 2800억원가량의 실손보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보험료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보다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대해본다. 국민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실손보험이 골칫거리로 남아서는 안될 일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2023.09.26 02:05

비엔나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인상을 갖고 있지만 필자에게 비엔나는 품격 있는 도시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가 연주되는 비엔나 필 신년음악회, 천상의 목소리 비엔나 소년합창단, 비엔나 커피가 먼저 연상되고 '배타원리'라는 중요한 양자역학 원리를 창시한 볼프강 파울리도 떠오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비엔나에는 유엔 산하기관과 국제기구가 여럿 모여 있는 비엔나국제센터(VIC)가 있다. VIC가 있을 수 있게 한 것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다. 이번주에 매년 개최되는 IAEA 총회가 열린다. 총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50여개국 원자력 관련 정부 및 민간기관의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해 다자간·양자간 현안을 협의하고 이해를 조정한다. 최근 영화 '오펜하이머'에도 나오듯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많은 과학자와 정치인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1953년 12월 미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Atoms for Peace' 연설을 통해 IAEA의 설립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1957년에 현실화해 IAEA가 유엔의 한 독립기관으로 비엔나에서 출범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IAEA 창립회원국의 일원이었다. 당시 스위스 제네바, 덴마크 코펜하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가 IAEA 유치를 놓고 비엔나와 경쟁했다. 오스트리아는 동서 양 진영의 경계에 위치하는 중립국임을 강조해 유치에 성공했다. 1979년에는 약 10억달러를 들여 현재의 VIC 건물을 짓고 매년 1실링의 임대료만 받기로 하고 유엔에 영구임대했다. 이를 통해 비엔나는 미국 뉴욕, 제네바와 함께 국제활동과 외교의 중심이 된 것이다. IAEA는 3년 후면 70주년을 맞는다. 그렇게 긴 시간 IAEA는 원자력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다. 핵무기 확산억제를 위한 핵물질 및 시설에 대한 사찰과 검증,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규범과 기준 제정 등이 주요 활동이다. 전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많은 원자력 전문가와 외교관이 IAEA에서 일하기 위해 지원한다. 경쟁률은 때로 수백대 1을 넘을 만큼 높다. 비엔나의 거주환경과 IAEA의 처우가 매우 좋기 때문이다. IAEA는 우수한 직원들의 충실하고 책임성 높은 활동을 통해 신뢰성을 높여왔다. IAEA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사찰 활동을 한다. 북한 영변 원자로에 대한 핵사찰은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도 IAEA 카메라가 설치돼 상시감시한다. IAEA는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활동도 많이 한다. 원자력 안전은 원자력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각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진다. 이에 더해 IAEA는 회원국들이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며 비상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지원한다. 원자력 관련 다양한 국제협약을 주도하고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회원국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안전검토 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도 통합규제 검토 서비스 수검을 비롯해 IAEA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더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IAEA 기준 도입이다. 특히 IAEA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비엔나 선언을 채택해 가동원전뿐만 아니라 신규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요건을 부과하는 조치를 추진해왔다. 오펜하이머가 우려한 종말은 오지 않았다. 냉전시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군비경쟁에도 IAEA는 꿋꿋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전세계의 번영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왔다. 후쿠시마 방류수 안전성에 대한 IAEA의 독립적 확인활동에서도 IAEA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2023.09.26 02:05

서울 도심의 세운상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운상가는 건축가 김수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196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로 세워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급속히 낙후됐다. 그 후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재개발 계획들이 수립됐으나 거듭 좌초됐고, 최근 대규모 공공재정을 투입한 도시재생사업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해 반세기 가까이 퇴락된 상태로 남아 있다. 세운상가 개발의 가장 큰 딜레마는 '보존'과 '개발'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다. 혹자는 세운상가를 소중한 근대 문화유산으로 생각하지만 보존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런 시각 차이로 인해 세운지구에 대한 공공의 계획은 전면 재개발과 도시재생의 양극단을 오갔다. '도시공간 관리에서 재개발과 도시재생 중 무엇이 나은가'하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재개발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도시공간 단절과 원주민 축출을 초래한다. 도시재생은 공간의 기억을 지속시키고 비용효율 측면에서 우월하다지만, 오히려 재개발보다 더 많은 공공재정이 소요되기도 하고 세운상가처럼 그 효과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세운상가의 외형 보존이 반드시 바람직한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세운상가에 담긴 선각자의 아이디어는 소중하지만 낮은 층고와 불편한 내부, 조악한 구조체와 세부 디자인은 보존 컨센서스의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정말 귀중한 것은 건물이 아닌, 그곳에 담긴 시민들의 삶이다. 외형을 보존한다고 그곳에 뿌리내린 산업생태계와 생활이 지속되진 않는다. 최근 서울시는 세운지구를 고밀 개발하여 중앙 녹지 축을 확보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세운상가에 대한 딜레마는 완전히 해소될 것 같지 않다. 논란을 소모적 논쟁이 아닌 생산적 모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열린 계획과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간 세운상가에 대한 공공 정책 및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은 개발과 보존으로 갈렸고, 토지 소유주와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운지구에서는 보존이든 개발이든 결과를 정해두고 단기간에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무리하게 몰아가며 계획이 무산되거나 흐지부지되는 일이 되풀이됐다. 거대한 면적, 복잡한 이해관계와 극단적인 의견대립을 생각해보면, 세운지구 개발은 재개발이든 재생이든 한 가지 방법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에 중점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더 실질적인 결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는 사회적 역량을 키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둘째, 세운상가에 대한 공공재정은 효과가 불확실한 환경 개선보다는 '공공의 소유권 확보'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 미로같은 내부구조와 복잡하게 얽힌 소유권 문제를 그대로 두고 겉모양만 다듬는다고 세운상가가 살아나진 않는다. 공공이 소유권을 확보하여 과감한 구조적 변혁을 통해 긍정적 공간을 창출하고 이에 맞는 공공 기능을 심어야 한다. 소유권 확보에는 많은 재원이 들지만, 인근지역 개발 사업에서 공공기여로 나눠 부담하게 하면 공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좋은 도시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우수한 공공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것이다. 재개발과 도시재생이 조화를 이루고 산업생태계와 시민들의 삶을 살리는 '공존과 조화'의 세운지구 개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운지구가 시민들이 다양하게 체험하는 공간, 세심하게 대접받는다고 느끼는 장소로 재탄생하길 기원한다. 이인성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2023.09.25 04:40

현주씨는 대학 시절 만난 선배와 결혼했다. 남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둘은 1남1녀의 자식까지 두어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하러 갔던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만다. 남편이 황망하게 떠난 후 현주씨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던 중 세무서로부터 한 통의 고지서를 받게 된다. 그 속에는 현주씨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현주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 사망 후 상속세를 다 냈기 때문이다. 현주씨는 수소문해서 남편이 죽기 3년 전에 내연녀에게 10억원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현주씨는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고 내연녀에게 10억원을 준 것에 분노했지만 그녀가 더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생각한 것은 내연녀가 받아간 10억원에 대한 상속세 증가분 3억원을 자신이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주씨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했다. 상속세를 낼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현주씨. 그녀의 억울함은 해결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현주씨는 억울함을 풀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망자)이 사망하기 전 5년 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내도록 돼 있다. 현주씨의 남편이 죽기 3년 전에 내연녀에게 증여한 10억원도 남편의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상속재산을 빼돌려 상속세를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 규정이 없다면 피상속인이 친인척 등에게 재산을 증여해 낮은 세율로 증여세만 낸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상속인들이 친인척으로부터 재산을 되찾아오는 방식으로 고율의 상속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3자가 증여받은 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금액까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현행 세법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보다 상속세 탈세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에 더 가치를 두어 해당 규정은 여전히 합헌이라는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바25 결정, 2002. 10. 31. 선고 2002헌바43 결정, 2006. 7. 27. 선고 2005헌가4 결정) 하지만 돈은 내연녀가 챙겨도 상속세는 본처인 현주씨가 내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최근 정부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 도입된다면 내연녀가 남편으로부터 받아간 돈은 현주씨가 상속받은 것이 아니므로 현주씨가 상속세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 유산취득세 도입시 현주씨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2023.09.25 02:03

'마이데이터(MyData)'가 세간의 화두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신설돼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어 정부는 8월에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보건·의료 △에너지 △복지 △통신·인터넷서비스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교통 △여가 등 10대 중점 분야의 데이터 개방 확대와 산업 간 데이터 융합·활용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을 58조원 규모로 성장시키는 목표를 담았다. '21세기의 금광은 데이터'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한계와 제도, 시스템 제약에 따른 데이터 공유·활용의 한계를 해소하는 국가 차원의 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발표는 데이터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온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에서도 반갑다. 한전은 2019년부터 고객이 전력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기관, 기업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6월에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7월 한 달간 약 68만 세대가 참여하고 그중 32만 세대가 전기 사용을 줄여 총 22.4GWh의 전력을 절감하고, 세대별로 작년보다 평균 1만5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했다. 7월에도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 다른 사례로 기상 변화를 반영한 아파트 전력 소비량 예측 서비스가 있다.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자체 전력설비가 노후한 경우가 많은데 설비 이상으로 정전이 되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지구 온난화로 최고기온이 매년 경신되는 요즘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전은 기상청과 협력하여 기상청의 기온, 습도 전망치를 활용하여 아파트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했다. 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본 서비스는 구글 앱 평점이 4.4점(5점 만점)을 기록하는 등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 이 밖에도 통신회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력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사회취약계층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한전은 데이터 개방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 공기업 최초로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 공개가 어려운 미개방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구역'에 지정되었다. 스타트업이나 연구자가 사업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미개방 전력 데이터를 데이터 안심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전은 데이터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데이터 개방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월과 9월에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안심구역 활용 설명회'를 시행하였고 오는 11월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데이터 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부와 한전이 전기차 충전 로밍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전기차 이용자와 충전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에 데이터 표준화를 건의하였다. 국민의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와 고객정보, 설비점검 이력 등의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이 협력하여 데이터 활용이 높아지면 산업이 육성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탄소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전은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력 데이터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을 거듭해나갈 예정이다. 이경숙 한국전력공사 전력솔루션본부장   2023.09.24 15:01

1970년대 한국 건설기업들은 유전 개발에 따른 인프라 구축 수주를 받아 앞다퉈 중동지역으로 향했다.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사막 한 가운데에서 기적을 만들었다면, 이제 중동과 한국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을 준비중에 있다. 중동은 최근 한국의 IT기술과 콘텐츠산업, 스마트농업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한국 기업들은 이에 발맞춰 중동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간 수입 위주로 식량을 확보해 온 중동 국가들은 특히 자국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하고 물 효율이 좋아, 사막 기후에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직농장은 중동국가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초 양국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1차 산업부, 2차 문체부가 주도하는 셔틀 경제협력단을 UAE로 파견했다. 필자도 지난 11일 사우디로 향했다.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을 이끌고 스마트팜과 K-푸드를 중심으로 한 중동과의 경제협력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서였다. 사우디는 GCC 6개국 중에서도 맏형 역할을 하는 가장 큰 국가로, 우리나라와 농업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사우디 투자사와 1.2억불 규모의 대형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은 스마트팜·식품·플랜트 분야 기업인과 함께 한-사우디 기업 상담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국 농식품 시식회 개최 등을 통해 중동 수출길 개척에 나섰다. KOTRA와 함께 개최한 기업 상담회에서는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 30개사와 사우디측 바이어 30여개사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 총 3000만불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 사우디 물환경농업부 관계자들과 함께 '한-사우디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스마트팜·식품 분야에서 총 8건, 약 5000만불 규모의 수출 관련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제3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계기로 스마트팜 분야에서의 민관 합동 네트워킹이 강화면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지역에 더 많은 스마트팜 수출·수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를 위해 사우디에 스마트팜 중점지원 무역관을 최초로 지정했으며, 향후 거점별로 5개소까지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중점지원무역관은 스마트팜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 파트너와 정부 지원정책 등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수주 프로젝트의 발굴을 지원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스마트팜 기업의 중동 진출 촉진을 위해, 민관 주도의 스마트팜 수출·수주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GCC 6개국과는 스마트팜 분야 협력 MOU도 체결해 국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력을 현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시범온실을 사우디에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중동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이제 우리 스마트팜 기업에게 중동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라피끄'는 아랍어로 '미래로 함께가는 동반자'라는 뜻이다. 정부는 중동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중동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라피끄'가 될 것이다. 또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수출·수주 활동을 전폭 지원함으로써 '기회의 땅' 중동에 K-스마트팜·K-농업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023.09.22 06:01

한국을 '콘텐츠 강국'이라 하지만 정작 관련 기업은 해외에선 빅테크와의 전쟁, 국내에선 규제와 인식 장벽 속에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국내 콘텐츠 기업 없이는 한류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기술력과 데이터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을 과감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자회사를 유연하게 생성·관리하는 조직 혁신이 한 가지 방법이다. 자회사는 모회사 사업부문으로 있을 때보다 쪼개져 나왔을 때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지난달 왕수봉 아주대 교수와 최재원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은 자금조달비용을 감소시켜 모기업 주주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효과다. 투자자 입장에선 원하는 프로젝트를 콕 집어서 투자하고 투자금이 다른 부서와 섞이지 않길 원한다. 조직이 분리돼 있지 않으면 이를 확신할 수 없지만, 자회사 구조는 이를 가능케 한다. 지난 1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사우디와 싱가포르에서 1조2000억원을 유치했다. 만약 카카오엔터가 분리돼 있지 않았다면 모기업인 카카오와 협상해 투자금이 다른 신규 사업과 섞이지 않도록 감시·정산·거부권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투자 성공 시에도 투자가 기여한 만큼 시장가치를 계산해 회수해야 하는데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카카오엔터가 별도 회사여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만 투자할 수 있고, 향후 IPO(기업공개)나 블록딜을 통한 회수가 용이한 점이 투자를 유리하게 이끌었다. 이는 역으로 기업이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 회사 전체 가치 상승에 기여한다. 앞선 논문과도 일치하는 결과다. 자회사 구조는 투명한 사업구조와 상장 등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더 넓게 보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콘텐츠 기업의 M&A는 데이터와 AI 역량을 거래하는 행위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즈니스 그룹 구조가 효율적이다. 자회사를 만들어 투자를 받고 IPO를 하는게 자연스러운 전략이다. 이는 문어발 사업확장 등 기존 재벌식 다각화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국내 시장규모와 자원 측면에서 글로벌 빅테크보다 열세인 카카오나 네이버 등이 이러한 전략을 따르는 건 필연적이며, 이같은 추세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자회사 구조를 통한 글로벌 프로젝트 파이낸싱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크게 성공해 결국 모든 주주들과 한류의 이해관계자들도 이익을 보도록 유도해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웹툰 등에 진출하며 기회의 문이 빠른 속도로 좁아지고 있다. 우리는 온라인게임과 싸이월드 등 실패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신속한 액션이 필요하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 구조를 통한 투자유치, IPO 등의 활동이 중요하다. 기업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 현재의 글로벌 경쟁은 단순히 기업 간의 시장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간의 시장경쟁과 비시장경쟁을 포함한 총력전(total war)이기 때문이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   2023.09.22 04:30

위대한 진리는 모두 말로 이뤄졌다. 예수, 석가모니, 마호메트 그리고 공자 등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의 진리를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했다.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듣고 그 감동으로 후세에 남긴 것이 글일 뿐이다. 글로 남기면서 어려운 표현을 쓰고 번역에 또 번역을 하고 전달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면서 후세의 사람들은 고생하게 된다. 철학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대학 시절 철학은 멋있으나 극히 일부 암벽등산가만이 즐기는 북한산 인수봉이었다. 당시 유명한 동서양의 철학 번역책들을 읽어보면 난해해서 이해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폼은 잡는다고 끼고 다닌 시절이었다. 철학자의 몇 마디가 멋있게 보여서 술자리 안주로 쓰곤 했지만 그게 진짜 그 철학자가 의도한 게 맞는지 틀린지 확신이 없었다. 이제 와서 철학에 조금 맛을 들이니 젊은 시절 철학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철학교수님들이 제대로 연구를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다. 젖먹이 때처럼 철학에 관심이 유독 많던 시절 철학이라는 자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 지금에 와서 알게 된 훌륭한 철학적인 지식과 감동을 20대 젊은 나이에 알았더라면 나라는 존재가 더욱 성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유튜브의 철학시장(市場)이다. 유튜브에 들어가 원하는 철학자를 치면 경쟁이라도 하듯 다양한 해설이 쏟아진다. 유명 대학의 현직 철학교수, 평생 교육원의 전문강사 그리고 독학으로 공부해 승부수를 띄우는 일타강사 등등 다양한 선수가 등장한다. 지금 당장 니체를 쳐보라. 20개 이상의 다양한 강의상품이 뜬다. 이제 유튜브는 새로운 것도 아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만난 철학은 옛날 인수봉의 철학이 아니다. 실시간 클릭수와 좋아요로 부침하는 유튜브에서 철학이 어느새 우리 곁에 엄청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랄 뿐이다. 전문가들은 비위가 상하겠지만 과거 듣기만 해도 머리에 쥐가 날 법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조차 시장판의 엿장수처럼 재미있고 맛있게 뚝뚝 잘라 파는 이야기를 들으면 경이롭기까지 하다. 아니 통쾌해서 눈물까지 날 정도다. 바로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경쟁과 돈은 여기서도 무섭게 시장의 힘을 작동시키고 있다. 독일 사람들이 부럽다. 그들은 진작부터 자기 나라 쉬운 말로 그 유명한 철학자들을 대할 수 있었으니까. 오래전에 단지 읽기 위해 읽은 괴테의 '파우스트'도 유튜버의 잘근잘근 씹어주는 이야기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번역은 반(半)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동양의 노장사상도 마찬가지다. 유교의 본류에서 벗어나 있어 신선처럼 느껴졌던 그들의 철학도 유튜버들은 그들이 정말로 이 시대 우리 인생을 위해 누구보다 고민한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준다. 우리 개개인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철학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나와 똑같이 고민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품위 있는 선진강국이 되려면 다양한 철학이 많이 보급돼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극단적인 진영싸움이 개개인의 정신을 몰아가는 시대에는 더욱 필요하다. 철학은 우리 개개인을 건강한 나무처럼 만들어 준다. 건강한 나무가 많아지면 건강한 숲,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철학을 통해 우리 개인은 각자 실존하고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좋아하는 철학자가 당신의 클릭을 기다리고 있다. 김준동 법무법인 세종 고문·경제학 박사   2023.09.22 02:05

블록체인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두나무가 올해 초에 진행한 '멸종위기 식물보호를 위한 NFT 프로젝트'에 이어 최근 '생물다양성 보전 NFT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운영하는 시드볼트(Seed Vault)에 보관된 주요 식물종자 이미지를 NFT로 제작해 업비트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생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블록체인이 이끄는 사회변혁운동의 미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블록체인이 이끄는 환경보호 실천운동의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보호 실천운동에 필요한 특징과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가치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닿아 있다. 환경보호 실천운동은 긴급한 환경파괴 상황에 대해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효율성 있게 실천하며 언제든지 개선결과에 접근가능해야 하고 무엇보다 실천활동이 지속가능해야만 한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은 환경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잠재력이 있다. 블록체인은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생태계가 형성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효율적인 문제해결 가능성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분산원장 기술의 투명성에 의해 보장된다. 지속가능성은 참여와 보상의 메커니즘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금전적인 보상에 한정하지 않고 '의미와 가치'의 영역으로 보상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참여인증 NFT조차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보상이 될 수 있다. 환경보호 실천과 관련해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사례와 커뮤니티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 보자. 우선 전 지구적 이슈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운동은 탄소발생을 저감하고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탄소중립 실천운동의 자발적 참여확대에 필요한 조직구성의 편의와 보상수단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실천운동에서 파생하는 탄소배출권의 금전가치 실현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탄소배출권의 인증절차를 단순화하고 NFT 또는 FT 기반의 탄소배출권거래소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구현한다. 파라과이에서 진행된 게인포레스트(Gain Forest) 재조림사업, 식목을 통한 소규모 탄소배출권 생성을 목적으로 한 오픈포레스트프로토콜(Open Forest Protocol), 산불지역 나무심기 NFT 프로젝트 '한국투자 고객의 숲' 등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다. 에어카본익스체인지, 엑스렌 'WEB3.0 기반 탄소자산거래소'와 그리너리 '팝플'은 탄소중립 실천운동의 결과물인 탄소배출권의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거래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FFC(Freaky Fox Crew)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맞서 개인의 주도적 실천과 연대를 위해 조성된 WEB3.0 커뮤니티로 구성원은 응원단(crew)이 돼서 북극여우(fox)를 매개로 한 환경보호 실천운동에 참여한다. 함께 모여 지구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해변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줍고 제로 웨이스트를 꿈꾸며 쓰레기의 순환을 모니터링하는 모든 활동에 블록체인을 적용했고 심지어 참여인증 배지는 NFT다. FFC뿐만 아니라 소셜액션네트워크 베이크(Vake) 역시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고 변화를 직접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을 블록체인을 통해 연결하고 가치를 실현해나간다. 현재 베이크에서는 '지구덕후 챌린지, 플라스틱쓰레기 덕질하기' 등의 환경보호 소셜액션이 조직돼 펼쳐진다. 사실 환경보호 실천운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 누구나 실현하고 싶은 세상을 바꾸는 크고 작은 가치가 있다. 혼자서도 의미를 만들 수 있고 함께해서 더욱 재미있게 가치를 실현할 수도 있다. 작은 아이디어가 블록체인을 만나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환경보호 실천운동의 미래는? 가을하늘처럼 푸르다. 소윤권 엔버스 대표   2023.09.22 02:05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외국인력 활용전략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그간 외국인력은 한시적 인력부족 해소에 초점을 맞춰 왔고, 도입규모나 허용분야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인구변동에 따른 인력 부족이 확산되면서 보다 전향적인 활용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은 한국 국적이 아닌 취업자로, 크게 두 유형이 있다. 먼저 정부가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취업분야, 도입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이다. 여기에는 고용허가제와 같은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과, 전문 외국인력도 해당된다. 이에 비해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거주비자, 재외동포와 같은 정주형 체류자격자들은 노동시장 접근 가능성에서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다. 후자의 규모가 더 많으며 이러한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직업선택이 자유로운 외국인 취업자 활용은 이해관계자간 갈등이나 사회적 비판이 크지 않다. 이에 비해 고용허가제와 같이 정부가 정책개입을 통해 허용분야를 정하고 도입규모를 조절하는 외국인력은 일자리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된다. 이들 분야의 일자리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고 외국인력 권익보호 목소리도 높으며 사업장 이탈 등 고용관리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주도 많다. 최근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분야 대부분은 내국인이 가기 꺼려하는 일자리들이다. 근로조건 개선, 효과적인 구인구직 매칭 등의 노력으로도 근본적이고 충분한 인력공급이 쉽지 않은 영역들이다. 외국인력 활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영역들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시범도입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마찬가지다. 가사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데 내국인력은 감소 중이다. 노동시장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서비스 가격은 당연히 상승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만능 열쇠는 아니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부 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하면서, 파트타임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취지에 맞게 사업이 운영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운영과정을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해 시행된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통한 노동법적 보호 확대 등 내국인력 처우 개선 노력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력 정책 패러다임 변화는 보다 적극적 활용이라는 양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제한의 불가피성 등 일부 권익 제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노동력으로 외국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벗어나 더불어 사는 지역주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력을 적소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기본 인권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보장 강화는 물론이다.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 체류지원을 통한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필요한 인력은 과감히 수용하되, 국민과 외국인근로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2023.09.21 05:49

요즘 인사담당자들의 큰 고민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하루 평균 약 19건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니 회사에만 신고하는 건수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규모다. 너무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 인사담당자들이 떠안은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도 짚어볼 부분이다. 저성과자나 징계대상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뒤 회사가 저성과를 문제 삼거나 징계하려 할 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는 게 대표적이다.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처, 발본색원해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이 겪어야 할 괴로움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원칙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적당한 타협을 했을 때는 반드시 유사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인사담당자들 입장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악용하는 경우 외에 특정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애매할 때도 어렵다. 회사에서 사귀거나 '썸'을 타다가 관계가 틀어진 뒤 또는 처음부터 원치 않는 구애를 해 상대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그렇다. 미혼의 팀장이 나이 어린 미혼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 최근에는 나이 많은 여성 팀장이 아들뻘인 남자 팀원에게 카톡 대화방에 '보고싶어ㅎㅎ'라는 문자를 보내거나 인형에게 뽀뽀하는 이모티콘을 보낸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다. 직원들끼리의 감정 표현은 사생활 영역이라 회사가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지위나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거절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최근 판례는 여성 직원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함께 근무하기 위해 무단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며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단톡방에 공유한 매장 점장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점에서 인사담당자들은 올해 7월18일 이후 시행된 개정 스토킹방지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회사가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서도 징계,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스토킹의 개념뿐 아니라 불이익 조치의 범위도 매우 넓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동료평가에서의 차별도 금지하는데 동료들이 한 평가에서 차별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는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들은 직원들 중 누군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연락처 및 근무장소의 변경 등을 포함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추후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스토킹 신고자가 있을 경우 회사의 인사조치 등이 불이익 처분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3.09.21 05:00

고등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은 대부분 의대 진학을 원한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의대 입학기준이 시험성적이 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적만으로 의대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 시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는 의료현장을 만들어가는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의사인 나조차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요즘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의 특징은 일단 똑똑하다기보다 시험을 잘 보는 학생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원이 필수인데 시험만 잘 보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용서받는 상황을 만드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런 학생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다른 사람, 즉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환경에서 배우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지고 또한 의대에서 의학에 대한 지식만을 습득하다 의사가 된다. 그렇게 면허증을 받으면 의료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종의 남을 위한 희생을 할 수 있는 인격이 형성되기 어렵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다양한 동기유발이 없이 세속적 환상만 가지고 의사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인기과로만 지원이 몰리고 필수과라 할 수 있는 산부인과 소아과 등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효율적으로 의학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교육공학적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제 파일을 온라인에 올리고 학생은 본인이 필요할 때 다운받아 공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자고 한다. 하지만 이런 효율적 지식전달 교육방식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환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확보되지 않고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 것이다. 정말 많은 사람이 의대 진학을 원하고 의사가 되기를 바라지만 막상 의사가 되고 난 후 만족도는 높지 않다. 의사의 수입으로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자유로운 청춘을 즐기지도 못한 채 서른이 되고 매일 아픈 사람을 보며 죽음이란 단어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고 사회적인 인정이나 대우도 점점 떨어지고 등등 좋은 점이 별로 없다. 의과대학이 없는 대학은 기회만 있으면 의과대학을 만들려고 한다. 다들 다양한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의과대학을 만들려고 하지만 본질적인 면을 생각해보면 정치적 이유나 이기주의라 할 수 있다. 소명감을 가지고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대학은 찾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가 의사가 모자란다고 예측된다면 신설 의과대학을 허가하기보다 기존 의과대학 중 학생을 추가 교육할 여력이 있는 곳에 증원해주면 된다. 이 경우 의사 인력을 감축해야 할 때 줄이기도 쉽다. 이미 의과대학 신설 허가를 남발했다가 쓰라린 경험을 한 적이 있으니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환자가 됐을 때 몸과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는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 시험성적으로 의대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만 오로지 성적만으로 뽑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의대 진학을 위해서는 섀도잉이라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의사 진료행위를 관찰하게 한다. 섀도잉이란 프로그램은 단순 시험성적만 잘 나오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우리의 시스템보다는 진보한 시스템인 것 같다. 애당초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의사는 어떤 직업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 미리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산으로 가는 의대를 바로잡고 좋은 의사를 배출해 국민들도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욱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2023.09.21 02:05

요즘 독일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졌다. 독일 경제하면 하르츠 개혁, 제조업 강국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래서 2010년대 중반 독일은 경제 슈퍼스타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의 독일은 돌아온 유럽의 병자가 됐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경제가 이처럼 부진한 요인을 3가지로 분석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수출이 부진한 것을 첫 번째 요인으로 들었으며 두 번째 요인으로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에너지정책 실패, 마지막 세 번째 요인으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독일이 처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데 있다. 3가지 요인 모두 한국 경제에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독일 경제의 장기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3가지 요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즉 법·제도·행정시스템이 경직적이라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주장은 제도학파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제도학파는 다양한 제도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파다. 예를 들면 어떤 제도가 경제발전과 효율성을 촉진하며 어떤 제도가 경제위기나 불균형을 초래하는지를 분석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도학파는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의 원인도 제도에서 찾는다. 물론 그들이 플라자 합의, 인구고령화, 부동산정책 실패 등의 영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이 저성장 함정에 장기간 빠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침체를 반전시킬 만한 혁신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경직적인 법·제도로 일본 내부에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한 혁신조차 일본 경제에 수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전환에 직면했다. 디지털 전환이란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고 그린 전환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를 친화적인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환 같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성공적인 전환의 중심에 기술혁신이 있다는 것이다. 혁신적인 기술이 있어야 디지털 전환의 성과가 높아지고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그 혜택이 확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행정시스템이 유연해야 한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도입된 낡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술, 경제·사회의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를 그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만드는 개혁이 필요하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前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원장   2023.09.21 02:03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발효한 지 1년이 지났다. 이후 미국 정부가 전기차 공장 전환에 2조원, 배터리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미국 자동차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러스트 벨트(Rust belt)로 불리는 제조업 쇠락지였던 오대호 연안뿐 아니라 동남부와 소위 남부 15개 주로 구성된 새로운 성장 지대인 '선 벨트' 지역이 전기동력차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전문가 단체인 E2는 미국 37개 주에서 206건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33개 주에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만 115조원에 달했으며, 31개 주에서 7만416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중 외국 제조업체들이 171건·782억 달러를 투자해 7만334명분의 일자리가 생성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이 발표한 미국 내 투자 금액이 가장 많다. 25건·166억 달러로 1만3515명 규모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미국이 전기차산업을 육성하면서 국내 자동차업체와 배터리업체뿐 아니라 반도체업체들의 대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수출의 걸림돌을 우회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2위는 일본으로 11건·96억 달러를 투자해 3047명의 일자리를, 3위 독일은 10건·55억 달러를 투자해 4800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다. 덕분에 미국은 중국에 뒤졌던 전기차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소프트웨어산업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정의자동차(SDV)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보기술(IT)산업 업체와 자동차업체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주도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뿐 아니라 1999년부터 시작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TEM)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과 노사간 협력이 있다. 미국의 친환경차 관련 인력만 해도 지난해 기준 38만8890명에 달한다. 국내 완성차업체가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부와 첨단항공모빌리티(AAM) 사업부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금융위기로 발생했던 GM의 파산을 딛고 전 세계 미래차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의 올해 전기차 판매는 100만 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아직 신차 판매의 7% 수준에 불과하지만, 미국 정부는 2030년에 전기차 판매가 신차 판매의 50%에 달할 수 있도록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해 올해 수요는 13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를 필두로 유럽연합(EU)도 IRA에 버금가는 지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 인도도 전기차를 포함해 자국 첨단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반면 국내 전기차 수요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다. 높은 가격, 모델 수 제한, 충전하부구조 부족과 소비자 인식개선이 늦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자동차를 넘어 모빌리티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 미래차특별법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우리 정부의 충분한 지원과 함께 공급업체들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들의 미래차에 관한 인식개선이 미래 모빌리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항구 자동융합기술원 원장   2023.09.20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