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이 성폭행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매춘부'’처럼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야 한다" 2011년 캐나다 한 대학의 성범죄 예방 교육 중에 한 경찰관이 던진 말이다. 범죄 원인을 피해여성에게 돌리는 발언에 많은 여성이 반발했다. 이후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길거리를 행진하는 전세계적 여성운동으로 번졌다. 전형적인 '피해자 탓하기' 관점이 만든 사건이다. 수많은 여성대상 범죄를 처리해야 하는 우리 경찰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경찰은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이자 '거리의 판사'로 불린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책무를 수행하고, 그 근본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런데 법집행 과정엔 물리력 행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경찰은 국민의 일상에서 인권을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는 주체인 동시에 언제라도 인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는 숙명을 안고 있다. 경찰은 늘 인권 보호와 침해의 경계선상에 서 있다. 사회 발전과 함께 인권의 새로운 영역들이 부각되며 경찰의 역할은 더욱 어려워졌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강력사건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하지만 피의자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만큼이나 시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도 중요하다. 경찰에게 인권은 당연하고 익숙한 가치이면서도 어렵고 민감한 주제다. 그럼에도 이제 경찰은 인권을 법집행의 기본원리로 확립해야 한다. "국가가 씨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어째 씨알이 국가를 위해 있다 하겠나"라는 함석헌 선생의 말처럼 정부와 경찰의 기본적 역할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오롯이 지켜내는 데 있다. 변화는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에서 시작한다. 지난해 경찰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사과하고, 인권탄압의 장소였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꿔 시민에 돌려줬다. 1948년 내란 혐의로 군경에 연행돼 22일만에 사형을 선고받은 '여순사건' 민간인 사망자에 대한 재심 결정도 있었다. 지금 경찰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체포·구속제도 및 조사·구금시설 개선 등 제도와 환경을 인권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있다. 꾸준한 교육과 함께 경찰 내부부터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인권감수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가장 만족하는 분야로 치안을 꼽는다. 경찰로선 고마운 일이지만 그를 넘어 새 길로 나서야 한다. 수많은 시민에게 '경찰하면 인권, 인권하면 경찰'이라는 상징으로 보답하는 날을 간절히 그려본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2019.03.25 05:00

[웰빙에세이] 내 영혼의 문장들 –26 / ‘명상 > 산책 > 운동 > 이동’의 순으로 기적의 걷기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땅 위를 평화롭게 걷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대, 기적을 이루려고 물 위를 걸을 필요가 없다. 공중으로 부양할 필요가 없다. 그대는 그냥 걷기만 해도 기적이다. 138억 년의 아득한 우주 역사에서 어느 하나만 어긋났어도 그대는 지금 이 지구별을 걸을 수 없다. 그 기적의 확률이, 로또가 무한히 당첨되었을 때만 가능한 확률이 그대에게 딱 들어맞았다. 그대, 기적을 이루려고 달리 애쓸 필요가 없다. 그대가 바로 우주적인 기적의 증거다. 산 증인이다. 그대가 숨 쉬는 것이 기적이다. 그대가 걷는 것이 기적이다. 그대가 할 일은 딱 하나! 지금 숨 쉬며 걷는 것이 기적임을 깨닫는 것! 눈앞의 기적을 기적인 줄 모르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대, 오늘도 걷자. 단 그것이 기적임을 알면서 걷자. 아래 네 가지 걷기가 있다. 1) 이동 2) 운동 3) 산책 4) 명상 이동은 일을 위한 걷기다. 성공을 부른다. 운동은 몸을 위한 걷기다. 건강을 부른다. 산책은 마음을 위한 걷기다. 평안을 부른다. 명상은 영혼을 위한 걷기다. 축복을 부른다. 당신의 걷기는 어느 쪽인가? 오로지 이동뿐인가? 가끔은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는가? ‘이동 > 운동 > 산책 > 명상’의 순인가? 이제 이 순서를 ‘명상 > 산책 > 운동 > 이동’의 순으로 바꿔보자. 당신은 틀림없이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축복에 잠길 것이다. 틱낫한 스님이 기적의 걷기 명상을 권한다. “한두 살 때 우리는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천천히, 기쁘게, 편안하게 걷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걷기 명상을 하면 그것은 우리의 발로 대지를 어루만지면서 걸음걸음마다 기쁨과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 ​“부처님이 걸으셨던 대로 걸으면서, 그대는 부처님이 미소 지으셨던 대로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파트 타임 부처가 되도록 해봅시다.” *** 그럼 이제 기적을 이뤄보자. 천천히, 기쁘게, 편안하게 걸어보자. 틱낫한처럼, 붓다처럼 미소를 지으며 대지를 어루만져 보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파트 타임 부처가 되어보자. 한 걸음 내디디면서 ‘다 왔다’ 한 걸음 내디디면서 ‘집이다’ 한 걸음 내디디면서 ‘지금’ 한 걸음 내디디면서 ‘여기’ 한 걸음 내디디면서 ‘네’ 한 걸음 내디디면서 ‘고맙습니다’ 이 한 걸음에 꽃이 핀다 이 한 걸음에 산들바람이 분다 걷기 명상에서는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나는 걷기 위해 걷는다. 한 걸음 한 걸음 음미하며 걷는다. 편하고 즐겁게 걷는다. 결과는 상관없다. 과정이 중요하다. 이동에서는 도착하는 게 목적이다. 걷기는 수단일 뿐! 나는 빨리 가야 한다. 과정은 상관없다. 결과가 중요하다. 나의 걷기는 명상 쪽으로 갈수록 즐거워진다. 행복해진다. 반대로 이동 쪽으로 갈수록 고단해진다. 힘들어진다. 삶 또한 그러하리라. 매 순간의 과정을 즐기는 삶은 즐거우리라. 눈앞의 결과를 향해 내달리기만 하는 삶은 고단하리라. 모든 걷기는 이동도 될 수 있고, 운동도 될 수 있고, 산책도 될 수 있고, 명상도 될 수 있다. 어떤 걷기로 할 지,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어떤 걸음이든 이동과 운동과 산책과 명상이 다 섞일 수 있다. 어떤 비율로 섞을지,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 비율을 ‘이동 > 운동 > 산책 > 명상’의 순으로 할지, 거꾸로 ‘명상 > 산책 > 운동 > 이동’의 순으로 할지, 그것은 언제나 내 선택, 내 마음이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기적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그대, 오늘도 걷자. 기적의 발걸음으로 걷자. 김영권 작은경제연구소 소장   2019.03.22 12:34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고용악화=경기둔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를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틀이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고 그 때문에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이다. 　 실제 경제지표는 이런 판단과 조금 달랐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2.7% 성장했다. 언론에선 ‘6년 만에 최저’에 주로 초점을 맞췄지만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에 있는 나라 중 2.7%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곳은 미국밖에 없다. 성장 내용도 좋아졌다. 내수소비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2011년 이후 계속 성장률보다 낮다가 지난해 처음 역전에 성공했다. 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52%로 높아졌는데 2013년 해당 수치는 7%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소득증가를 통한 소비확대 정책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건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우선 저성장의 영향이 크다.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경기가 좋고 나쁨을 구분하기 힘들게 됐다. 과거 기준으로 보면 항상 경제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경제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저성장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관찰된다. 미국 경제가 116개월에 걸쳐 확장하는 동안 영국·독일·일본경제 역시 사상 최장이거나 그에 맞먹는 확장을 계속한다. 기간이 긴 데 비해 성장률은 높지 않다. 과거 회복기 때 기록한 성장률의 절반을 넘는 나라를 찾기 힘들 정도다. 미국경제가 다른 선진국보다 월등히 좋지만 10년간 평균 성장률은 2%를 겨우 넘는 데 그쳤다. 1990년대 확장기 때는 3.7%였다. 우리도 비슷하다. 지난해 10월까지 65개월간 확장을 이어왔지만 체감하기 힘들었다. 국내외 경제가 짧고 강한 상승에서 낮은 성장이 오래 지속되는 형태로 바뀌면서 나온 결과다. 　 선진국 경제가 약해지는 것도 문제가 됐다. 유럽의 성장률 전망이 3개월 만에 1.7%에서 1.1%로 낮아졌다. 당초 9월로 예정됐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12월로 미뤘는데 유럽의 금리인상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자리 증가가 30만개에서 2만개 내외로 줄었다. 지난해 말에 처음 일자리 증가규모가 예상치보다 낮았을 때만 해도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비슷한 모습이 반복되면서 전망이 힘을 잃고 있다. 세계경제가 오랜 확장을 끝내고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해외경제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당분간 경제전망이 좋아지긴 힘들다. 　 경제정책은 시행되고 그 효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 사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전망이 나올 수 있다. 이 전망이 이해관계와 맞물릴 경우 경제 전체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경제를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위기와 침체를 입에 달고 살다 보면 실제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언론은 경기둔화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 직전 제대로 경고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위기를 얘기한다. 이런 우려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더해질 경우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지난 몇 달간 우리 정치권과 언론이 경제를 다룬 자세가 바람직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다. 이종우 경제평론가   2019.03.22 05:55

세계적 경제매거진 ‘포춘’(Fortune)이 매년 발표하는 500대 기업. 포춘이 처음 500대 기업 순위를 발표한 게 1955년이다. 그렇다면 당시 5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들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1955년 첫 조사에서 500대 기업에 선정된 후 60년 지난 2016년에도 500대 순위에 포함된 기업은 전체의 12%인 60개 기업에 불과했다. 나머지 88%인 440개 기업은 파산했거나 또는 타 기업에 인수·합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상 2076년이 되면 1955년 포춘 500대 기업에 포함됐던 기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국내로 보자. 2000년 매출 순위 500대 기업 가운데 2017년 5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53.0%였으며 나머지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거나 파산했고 그 자리를 신생기업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IT(정보기술)업체만 국한해서 보면 더욱 역동적이다. KRG가 국내 IT업체 중 2001년 기준으로 매출 150대 기업의 10년 후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48%인 74개 기업만이 그 자리를 지켰고, 나머지 기업들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선 시장의 역동성이다. 다이내믹하고 신기술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현재의 경제시스템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는 전에 없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기업의 수명은 계속 단축된다. 포춘 500대 기업 중 전통 제조업 강자들은 퇴보하고 헬스케어와 인터넷 업체들이 많이 포함된 게 이를 입증한다. 게다가 미국 일변도에서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다. 국내 IT업체 역시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변혁기에 접어들면서 신진기업들이 속속 시장의 리더로 등장했다. 　 두 번째, 특정 영역에서 특정 기술로 한정된 고객만 상대하던 기업들은 시장에서 영향력이 줄어들고 경쟁이 치열한 컨슈머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점이다. 소비자 시장은 매순간 가변적인 데다 이전에 비해 훨씬 똑똑한 소비자들을 끊임없이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창조적 혁신을 통해 저가에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분투한다. 특정 시장이나 고객에게 안주해 혁신을 미루거나 거부한 기업들은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교훈이다. 　 세 번째,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기업만이 지속 성장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미래 분석가인 말콤 글래드웰은 지금 시대에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험과 통찰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기술들이 등장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기존 산업과 융합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통찰력은 중요한 경영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통찰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경쟁력은 궁극적으로 한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처럼 뿌옇다. 미세먼지를 주변국 탓으로 돌리는 한편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미룬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기업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다. 　 김창훈 KRG 부사장   2019.03.21 05:00

TV드라마 ‘도깨비’의 주인공은 뺑소니 사고를 당한 임산부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인간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도깨비세계의 금기를 깨고 저승사자로부터 그녀를 구한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도깨비 신부다. 심각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친 사람은 구조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일 것이다. 도깨비처럼 누군가의 신고가 없어도 치명적인 사고로부터 신속히 우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12년 우리나라는 차량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2.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1.1명에 비해 2배가 넘는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의 하나로서 여러 부처가 함께 ‘이콜(e-Call)’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이콜은 첨단 긴급구난체계이다.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내 센서가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해 사고 정보를 중앙센터로 전송한다. 중앙센터는 119 등 구조 기관에 통지해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다부처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위해서 차량에 설치하는 단말기를 개발하고 사고의 심각도 등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국내외 표준을 개발해야 했다. 모든 차량이 이 단말기를 장착하고, 사고정보의 전송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과 제도 및 인증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15년 교통 관련 기술과 자동차 인증 및 관련 법률을 담당한 국토교통부와 사고 자동 감지 등의 ICT(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제안한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 과제를 채택해 약 5년간 양부처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경찰청 및 소방청, 병원, 보험사 등의 관계 기관들과 함께 포럼을 구성해 요구사항과 기술적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기술에 대한 실증을 완료했으며, 국토부는 안양시와 화성시에서 시험을 거쳐 필요한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콜 서비스가 도입되면 골든타임 내 사고 대응 능력을 높여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150여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간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됨에 따라 기존의 부처간 공동사업 총괄·조정 뿐만 아니라 융합연구개발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다부처 협력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단독 부처만이 아닌 여러 부처가 협력해 과학기술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생활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회문제는 단독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 제도개선까지 이어져야 한다. 때문에 다부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부처 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현제 서강대학교 교수(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위원)   2019.03.20 04:00

고려대 염재호 전 총장이 SK의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이 화제다. SK는 이번에 처음으로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면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보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한다. 일각에서는 대학의 총장을 지낸 인사가 사기업의 사외이사로 가는 데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지만 우리와 문화가 다른 서구에서는 흔한 일이다. 하버드대 파우스트 전 총장은 골드만삭스 사외이사고 스탠퍼드대 헤네시 전 총장은 알파벳의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전직이 아닌 현직 총장들이 사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08년 당시 미국 40개 대학의 총장 중 19인이 사외이사를 겸직했다. 사실 파우스트 총장은 재직 시 스테이플스 사외이사를, 헤네시 총장은 구글을 포함해서 3개 회사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프린스턴대 틸먼 총장도 나란히 구글 사외이사였다. 아이비리그 최초의 흑인 여성 총장 시몬스 브라운대 전 총장은 현직 때 골드만삭스 사외이사를 지냈다. 가장 유명한 총장은 뉴욕 주에 있는 렌셀러폴리텍 잭슨 총장이다. 페덱스, IBM을 포함해서 다섯 군데 사외이사를 겸직했다. 한때 사외이사 총 보수가 130만달러였던 적도 있다. 잭슨은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흑인, 미국에서 두 번째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흑인 여성이다. 벨연구소와 럿거스대 교수를 거쳐 1999년에 렌셀러폴리텍 총장이 되었다. 2022년까지 임기이므로 23년 재직하게 된다. 사립대 최고연봉 총장으로도 유명하다. 골드만삭스는 회사 홈페이지에 사외이사별로 왜 영입되었는지를 간략히 설명해놓았다. 파우스트 총장의 경우 리더십 외에도 리스크 관리 능력, 회사 구성원들의 자질과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 기여가 기대된다고 한다. 대학이라는 조직은 사기업 못지않은 관리능력 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어렵다. 특히 부총장들 외에는 모두 총장보다 상전이라는 교수들을 ‘관리’해야 한다. 미국 기업들이 현직 총장을 이사회에 영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사회의 다양성 때문이다. 1990년대 말 대다수가 백인 남성이었던 이사회가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학교로 가장 먼저 눈을 돌렸다. 학교는 여성과 흑인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넓은 곳이어서 인재가 많았다. 워싱턴대 와이즈 총장은 나이키 사외이사인데 나이키는 와이즈가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점을 높이 샀다고 밝혔다. 소수집단 출신들이 독립적인 사고에 강하다고 한다. 다음은 위신이다. 어느 나라든 대학은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다. 대학의 총장을 이사회에 영입하면 기업과 이사회의 위신이 제고되고 결정의 정당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믿는다. 사실 대학교수들을 영입하는 이유도 비슷할 것이다. 교수들에게 사업 감각을 기대하는 회사는 없다. 총장과 교수는 기업의 이사회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 프린스턴대 보웬 전 총장은 제약회사 머크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기업과의 관계가 프린스턴대의 생명과학 분야를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사실 총장들 대다수는 평생 학교에서 교수 생활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기업 내부를 경험하는 것은 진기한 일이다. 보웬 총장은 장시간의 현장 세미나에 참가한 것 같았다고 회고한다. 전문가들은 대학총장의 사외이사 겸직은 회사와 대학 양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본다. 물론 위기 상황에서는 사업 관련 전문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총장은 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시몬스 총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아 사퇴했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고액의 보너스가 지급된 일에 대해 책임을 추궁당한 것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소송을 당하게 되는 데 총장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국내에서도 전직 총장 사외이사가 주주대표소송을 당해 패소한 적이 있다. 판사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무려 5%로 낮추어 주었는데도 30억원이 나왔다. 해당 회사 오너가 다 내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났다. 만일 현직으로 이런 일을 당하면 학교까지 물의의 대상이 된다. 독립성 문제도 있다. 나이키는 워싱턴대 운동선수들에게 장비를 공급한다. 총장이 사외이사면 거래조건에서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다. 또 나이키는 신흥시장 노동조건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총장이 회사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본인뿐 아니라 학교의 위신이 실추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국내 주주총회 시즌에는 특히 사외이사 선임절차와 자격이 중점적인 관심 대상이다. 다양성 문제도 부상했다. 느리지만 조금씩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019.03.19 04:24

“데이터 정책이 1년 늦어지면 데이터 산업은 10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 필자는 지난달 13일에 열린 ‘신용정보법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작년 11월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에서의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일각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고객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고,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과 독점을 강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며, 사실과도 다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오히려 금융 영역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철학은 금융사가 가지고 있었던 고객의 데이터 활용 전권을 고객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 없었다. 이는 소비자가 원해도 데이터의 이전, 활용·관리·가공이 불가능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은 암암리에 여러 불편을 겪어 왔다. 클릭 한 번에 항공권이 최저가로 정렬되는 시대인데도, 유독 금융 영역에서는 자신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탐색하고 구매하는 것이 극히 어려웠다. 스스로의 금융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회하고 관리하는 것도 불편함이 컸다. 막혀 있었던 데이터가 흐르게 되면, 소비자의 권리와 능력이 증진된다는 것은 이미 데이터 환경이 갖춰진 해외에서 증명되고 있다.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평가사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는 미국의 ‘크레딧카르마’라는 회사는 그 전까지 유료로 조회해야만 했던 신용정보를 8000만명 이상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또 신용도가 우수한 회원에게는 원래 냈어야 할 세금 중 평균 30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품 선택권 강화, 정보 보안 강화, 금융생활 편의성 강화 등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은 여러 해외 사례에서 증명됐다. 미래 먹거리가 될 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도 신용정보법 개정은 중요하다. IT 서비스는 국가의 경계가 없다. 유튜브·넷플릭스·페이스북·아마존 등 해외 서비스들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된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금융 영역은 아직 전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지만, 오새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금융 시스템을 외부에 개방하면서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뒤쳐져 있다.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조사대상 63개 나라 중 56위였다. 데이터가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가 아닌 관련 법 제도의 미비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물론 데이터의 활용과 가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려돼 법안 자체를 막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실제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신용정보의 이용만큼이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강력한 기술적, 제도적 보호 장치의 의무화는 물론 데이터 이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만들어 오·남용의 가능성을 줄였다. 규제를 변화시키고, 기존 산업의 틀을 바꾸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다.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는 당연하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관점이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를 넘어,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혜택을 증진시킬 것인지, 금융 산업을 혁신할 것인지, 첨단 정보 데이터 산업 역량을 성장시킬 것인지 등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주춧돌이 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김태훈 레이니스트 CEO   2019.03.15 11:05

3월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된 미세먼지 대란은 사상 최장기간인 1주일 동안 지속됐다. 정부 및 지자체는 차량운행 제한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를 연속으로 발령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이 와중에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국내를 넘어 우리나라와 중국 외교부처의 언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2013년을 전후해 본격화한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악화일로인 이유는 무엇일까.　 미세먼지를 둘러싼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데 있다. 국내적으로 수많은 발생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해외 영향도 매우 크다. 각종 앱을 통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이것은 모델링과 그래픽이지 현실이 아니다. 2차 생성으로 알려진 대기오염물질 간의 반응과 결합으로 인한 미세먼지 생성 과정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기초적인 사항조차 파악되지 않아 답답하겠지만 인력도, 시설도,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꾸준한 조사와 연구, 검증을 거친 문제해결을 위한 탄탄한 토대 구축은 더 멀어진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단의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큰 요인이다. 가령 미세먼지 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소산화물을 50% 감축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50% 줄어들지는 않으며,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도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정책결정권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미세먼지의 특성이다. 미세먼지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이 있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폭넓게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정책 및 의사결정권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매년 쏟아내지만 정작 한쪽에서는 반대로 더 많은 미세먼지를 양산하는 정책도 동시에 집행한다. 정부는 매년 2조원 넘는 예산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고 지자체와 사회단체, 기업들은 겨울철만 되면 많은 시간과 인력을 동원해 수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고체연료인 연탄을 ‘봉사’라는 명목으로 무상으로 나눠준다. 정부는 2017년 사회 전부문에 걸친 특단의 감축조치를 담은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2018년 11월에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특단’ ‘특별’이 넘쳐나는 정책의 발표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특단의 조치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동안 부족한 미세먼지 관련 인력은 이중삼중의 부담에 노출되고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인공강우, 옥외 공기청정기 설치 등 평소 같으면 농담으로나 간주할 대책들이 뉴스에 등장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 문제해결을 위한 느리지만 분명한 길을 걷지 않고 조급히 대응할 경우 효과는커녕 시간만 낭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단’ ‘특별대책’이라는 단어가 쏟아질수록 피로감과 냉소적인 분위기만 확산한다. 모두가 한 걸음씩 물러나 차분히 문제를, 해결책을 모색할 때가 됐다. 특단(特段)은 특별한 계단이라는 뜻이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높이가 다른, 특별한 계단이 하나라도 있으면 넘어지기 쉽다. 발걸음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평범하지만 신뢰할 만한 계단 같은 정책과 집행이 미세먼지 문제의 확실한 해결책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19.03.14 04:36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 원인 1위는 ‘개인·집단간 상호이해 부족’(27.5%)이고 2위는 ‘당사자들의 이익추구’(24.8%)다. 2017년 같은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한 ‘개인·집단간 상호이해 부족’은 1년 사이 9.9%포인트나 상승해 1위에 올랐고 1위였던 빈부격차(24.9%)는 3위, 2위였던 이해당사자들의 ‘각자 이익추구’(24.1%)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는 대표적 사회갈등 가운데 하나는 카풀 이슈다. 지난 3월8일 택시·카풀사회적대타협기구는 평일 출퇴근시간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가용 영업행위 금지 예외조항으로 타협의 대상은 아니다. 택시업계의 반대로 일어난 사회갈등으로 대타협기구가 조직되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합의라는 것은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지만 카풀업체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만 참여했다. 기본적인 경제주체는 공급자와 소비자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자들만 모였을 뿐 소비자는 대타협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무상카풀을 운영하는 카풀기업 풀러스는 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대해 “실효성 있는 결론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시민들이 택시가 안 잡혀 불편을 겪는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유감”이라고 언급했고, 합의안 발표 다음날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를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해집단 내부 갈등도 드러났다. 　 신기술과 신서비스가 사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수용성과 사회적 효과성, 기존 산업계와 공존하는 방안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산업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대부분 신기술과 신서비스는 테스트할 기회도 없이 사라져가고, 그 과정에서 사회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카풀의 사회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은 앞으로 끊임없이 탄생하는 신기술과 신서비스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의 프로토타입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필자가 카풀로 발생한 사회갈등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사회갈등이 최고 수준이다. 2013년 삼성경제연구원 박 준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사회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연간 최대 246조원으로 분석했고 2016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사회갈등 수준이 G7 국가 평균 수준으로 하락하면 2016~2020년 동안 3.0%대 잠재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만큼 사회갈등은 신산업 정착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한다. 　 다시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로 돌아가 보자. 국민들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중심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으로 1위는 정부(41.7%), 2위는 국회(19.3%)를 꼽았다. 사회갈등이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상호 이해를 돕고 상생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대변한다. 과연 이번 카풀이 불러일으킨 사회갈등을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으로 모든 이해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이번 카풀 이슈의 합의과정을 거울삼아 앞으로 예상되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에 대한 사회갈등 해소과정과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2019.03.13 04:33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합종연횡, 이합집산이 시작되면서 미디어 플랫폼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미디어 사업자가 존재하던 시대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을 통일하고 있는 형국이다.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은 SK텔레콤이다. 지난 1월 SK텔레콤의 OTT(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 ‘옥수수’와 지상파 OTT인 ‘푹’을 결합한다고 발표했다. 두 OTT 가입자가 1346만명으로, 지상파, 종편, CJ등 주요 콘텐츠를 모두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5G의 시작과 함께 SK텔레콤의 안정적인 스트리밍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추천 기술 등을 지상파 연합의 콘텐츠와 결합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또 태광계열 티브로드를 SK브로드밴드와 합병키로 했다. LG유플러스도 케이블 1위 사업자인 CJ헬로를 인수를 발표했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가입자를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 구축을 통해 콘텐츠 수급의 협상력과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활용을 기대하기에 빅딜을 성사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매각을 선택한 CJ ENM은 콘텐츠 경쟁력 강화라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선택했다. 다른 케이블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들 역시 IPTV 대비 경쟁력을 잃고 있는 케이블 TV 사업을 정리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들과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는 우리보다도 앞서 이러한 현상이 시작됐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2위 통신사업자인 AT&T와 거대 미디어그룹인 타임워너의 합병이다. 미국 정부가 반대해 반독점 소송이 진행됐음에도 불구, 미 정부를 상대로 2심에서 승리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두 사업자의 합병이 경쟁을 약화시키고 채널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소비자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사업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결과다. 자국 내 독점을 고심하기보다는 규모의 확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다만 해외 사례와는 다르게 국내의 경우 유료방송사업자인 IPTV가 케이블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첫째, 국내 유료방송 M&A의 실상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케이블 사업자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방송 사업자인 IPTV가 케이블 사업자를 인수 또는 합병하는 것이다. IPTV의 케이블 사업자 인수 및 합병은 사업자의 가입자 확보가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융합된 미디어 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선언적 의미에서의 투자전략 발표가 아닌 실체가 분명한 투자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인수 및 합병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이 통신시장과 같이 3강 형태로 재편될 경우, 공정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유료방송시장에 독과점 사업자가 출현할 경우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독과점 상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규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전국 사업자와 구분해 지역방송사업자의 지역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케이블 사업자들은 지역가치와 지역성 구현을 위해 나름 많은 투자를 해왔고 인프라 구성이 완비돼 있다. 전국 사업자인 IPTV의 인수가 케이블산업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미디어 산업의 변화는 자본력을 갖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종합적인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의 마련과 이행이 요구되며 미디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투자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더불어 해외의 경쟁력있는 미디어 사업자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로의 발전 역시 기대해 본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9.03.12 05:21

“요즘 광화문 광장 때문에 고민 많으시겠어요. 흰머리가 많이 늘었네요” 요즘 지인들이 한결같이 건네는 인사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쏟아지는 높은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는 역사적 과업으로서 이 사업이 갖는 무게감을 방증한다.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후 수면 위로 떠오른 다양한 생각을 보며 소통이야말로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전제임을 뼈아프게 배웠다. 이 지면을 빌어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꿔가고자 한다. 첫째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은 그대로 실현되나? 그렇지 않다. 이제 막 ‘새로운 광화문’의 초벌 스케치를 끝냈을 뿐이다. 당선작은 100년 광장인 광화문의 의의와 방향성을 담아 그려낸 밑그림이다. 올 연말까지 시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과 수정을 거듭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의 설계안이 완성될 것이다. 그렇기에 동상이전이나 정부종합청사 부속건물의 재배치 문제와 같은 부수적 문제 이전에 저 그림을 어떻게 보완해 ‘100년 후 서울,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될 광화문광장’으로 완성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동상이전과 정부종합청사 부속건물의 재배치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명확하다. 현재의 동상들은 설계공모 지침서에서부터 이미 존치를 원칙으로 했다. 광화문 위 동상은 이미 우리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설계자의 창의적 제안에 시민 여론, 사회적 공감대를 더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이다. 정부종합청사 문제 역시 청사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안부와 실무적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론을 찾을 것이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다. 둘째 광화문광장이 재탄생하면 집회와 시위로 몸살을 앓는 정치광장이 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거대한 중앙분리대, 외로운 섬, 자동차 바다위의 바지선이라는 오명을 달고 있는 현 광장에 대한 성찰이 먼저다. 자동차의 소음과 위협이 일상화된 광장에선 마음 편히 걷기도 힘들고 또 마땅한 볼거리도, 쉴 곳도 마련되기 힘들다. 광화문광장이 큰 맘 먹은 시민들이 호기심 어린 마음에 방문하는 일회성 공간, 집회와 시위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 지난 10년간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과거의 성찰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미 준비는 시작됐다. 작년 7월 구성된 광화문시민위원회에서는 새롭게 탄생하는 광장의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광장은 시민이 주인인 열린 공간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행위를 제약하지 않되 ‘비움’이라는 광장의 본질을 최대한 보장해 비일상적이고 계획된 행사는 최소화 한다는 원칙을 설정했고, 국민들의 바람과 우려를 모두 녹여, 국민의 합의가 전제된 광장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완성해 가고 있다. 셋째 안 그래도 막히는 광화문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바뀌나? 새로운 광화문광장이 조성되면 현행 왕복 10차로 중 세종문화회관 쪽 도로는 광장에 편입되고 교보문고 쪽 도로는 왕복 6차로로 개편되기에 다소간의 교통 불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사직, 율곡로가 우회하고 세종대로가 축소되면 광화문일대 통행속도는 약 1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현재 광화문 이동 차량의 78.8%는 단순 통과차량이며 출퇴근 승용차 이용자가 47.6%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심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재편해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출퇴근=대중교통’ 공식이 정착시켜간다면 교통혼잡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일시적 불편으로 끝날 것이다. 걷는 도시는 후퇴하기 어려운 세계적 흐름이다. 시민들의 인내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광화문역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100여년 전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는 ‘새해 나들이’라는 작품을 통해 설날 아침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와 함께 나들이를 나온 아이들이 광화문 해태 상 앞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100년 후 우리가 그릴 광화문광장은 어떤 그림이 될까?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모두의 광장,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려 행복해하는 통합의 광장이 현실이 되어 그려지길 기대해 본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2019.03.08 06:00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작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긴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 뿐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위기를 몇 번 겪었지만 발전을 거듭해 왔다. IMF 외환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1999년 말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448조원이었는데 2018년 말에는 1572조원으로 약 3.5배 성장하였다. 국내은행 총 자산도 1999년 말 800조원에서 2018년 9월 말 2928조원으로 약 3.7배 성장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 국내은행은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수동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에 그쳤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선진 제도 도입으로 상업은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국내은행이 진정한 선진은행으로 거듭나려면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2018년에 13.8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2007년 15조원 이후 최고의 성과다. ROE는 7.1%로 높아졌지만 글로벌 은행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높은 수익을 올리면 여론이 안 좋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 외환위기 이전 은행 돈 구경하기 어려웠던 시절 은행들의 행태, 외환위기 수습을 위해 은행산업에 투입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등이 이유일 수 있다. 국내은행이 내수위주여서 수출역군인 기업들에 비해 평가가 박한 점도 있다. 특히 작년처럼 집값이 폭등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을 때 늘어난 가계대출로 호황을 누린 은행들이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은행의 대출심사나 리스크관리 등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은행들은 그저 앉아서 쉽게 이자놀이나 하며 돈을 버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은행 수익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여론의 불만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은행도 기업이니 이익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는 접어두더라도 은행이 이익을 좀 내야 자본을 더 확보하여 대출을 늘리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금융중개를 활발히 할 수 있다. 또 늘어난 자본은 예기치 못한 부실 등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은행이 부실해지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지므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들도 왜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내면 안되냐고 볼멘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개선하고 실력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선진은행으로 거듭나며 여론도 개선할 수 있다. 먼저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진심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힘써야 한다. 담보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대출심사 능력을 제고하여 사업성 평가로 혁신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늘려야 한다. 해외진출도 강화하고 디지털금융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 작년의 경우 이자이익 비중이 무려 88%나 되는데 이자이익 비중이 너무 높으면 경기변동에 취약하여 안정적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 비이자이익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규제로 이익을 내는 부분도 있는 만큼 사회적 기여도 강화하자. 이런 노력이 지속되어야 은행도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지금 은행들도 체질개선을 통해 선진 은행다운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03.07 03:32

앞으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로 심장질환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각종 고지서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들을 온라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시장에 선보이게 될 서비스들이다. 규제 샌드박스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ICT(정보통신기술)와 산업융합 분야에 수십 건의 신청 안건이 대기하고 있다.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핀테크) 분야의 예비신청에도 40여 개 신청기업이 몰렸다고 한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159개사 중 77%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간 얼마나 많은 혁신 시도들이 규제로 인해 가로막혀 왔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가 있어도 혁신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기대가 큰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제도의 참여 주체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청 기업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혁신을 촉진해서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기간 허용해서 소비자가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기간 동안 시장변화에 따른 합리적 정책 검토의 시간을 제공하고, 그 결과로 혁신의 성과를 제도화하는 것이 본질이다. 혁신을 ‘우선멈춤’ 시켜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고 ‘패스트트랙’으로 뛰어가게 해 사회를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주체들의 노력과 사회적 협력이 중요하다. 우선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용해 혁신기업들을 지원하고, 신산업에 허용된 기간 내에 반드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혁신기업은 기술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해 소비자에게 혁신의 혜택을 주는 한편, 기존 규제가 보호하려고 했던 가치를 기술과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 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균형 잡힌 판단을 통해 혁신산업의 육성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힘써야 한다. O2O플랫폼, 디지털모빌리티, 핀테크, 데이터기술 등 신산업 분야와 ICT를 활용한 기존 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 여전히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고, 다른 나라는 허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출발이 더 이상 규제가 혁신을 지체시키는 국가가 아닌 ‘혁신국가’로 나아가는 신호탄이길 기대해 본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   2019.03.05 03:50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17년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세계를 휩쓸었다. 외신에서 ‘김치 프리미엄(kimchi premium)’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은 끓어올랐다. 2015년 20만원대에 머물던 1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한 때 2500만원을 돌파하자 회사원, 대학생을 가리지 않고 투기대열에 동참했다.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를 연상케 할 만 했다. 현실로 돌아오자 광풍은 순식간에 꺼졌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규제를 시작하면서 가격은 10분의 1에 가깝게 내려앉았고 투기대열에 들어섰던 서민들의 주머니는 털렸다. 암호화폐 광풍이 잦아들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갭투자 열풍이 몰아쳤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달 새 수 억원이 오르는 등 투기현상이 나타났다. 신혼부부와 서민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도 연출됐다. 다행히도 지난해 9월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발표를 기점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와 경제를 강타했던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이 신성장 산업과 혁신기업으로 흘러갔다면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일례로 1997년 IMF국가 부도사태 때 DJ정부의 벤처정책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벤처캐피탈 마중물이 돼 인터파크, 다음 등 스타트업 기업에 BW(신주인수권부사채), CB(전환사채)형태로 투자됐다. 이후 닷컴버블에 따른 벤처생태계에 위기가 닥치자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해 벤처기업의 붕괴를 막아냈다. 그 결과 다음카카오, 네이버, 인터파크, 키움증권 등이 성장했고 재벌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혁신벤처 생태계로 탈바꿈 시킬 수 있었다. 지난해 필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면서 벤처정책과 유동화사업으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던 DJ정부정책을 벤치마크했다.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스케일업 하려면 정부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시중 부동자금을 혁신기업으로 유도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으로 복합금융을 활용한 스케일업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중진공은 지난해 예산을 반영해 올해부터 1000억원의 예산으로 혁신기업의 CB, BW, RCPS(상환전환우선주)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채권담보부증권의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는 스케일업 금융을 신설했다. 심사경력 10년 이상 직원으로 꾸려진 기업심사센터도 만들었다. 정책자금 1000억원을 마중물로 시중 민간자금 4000억원을 흡수해 중소벤처기업에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2011년 충북 충주소재 LCD첨가제를 만드는 기업 '천보'의 기술사업성을 높게 평가해 CB인수방식의 성장공유형 자금을 지원했었다. 이후에도 정책자금, 인력 등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 천보는 지난해 매출액 1200억원, LCD(액정표시장치) 식각액(부식시키는 방식으로 특정 부위를 깎아내는데 사용하는 화공약품) 첨가제 세계시장 점유율 95%, 직원 120여명의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시가총액 5500억원의 유니콘기업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유니콘 반열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다.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과 민생현장에 맞는 속도감 있는 시책, 자금지원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 이룰 수 있다. 천보의 성공스토리는 스케일업 금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증명하는 사례다.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19.03.03 17:08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대표를 정해진 룰에 따라 구성원 스스로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소신을 평가한다. 농협도 1988년 민주 농협법 개정 후 선거에 의해 지역농협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조합장은 4년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조합의 대표로서 경영활동을 책임지게 된다. 오는 13일은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있는 날이다. 농협도 1104개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그 축제의 무대는 이미 준비돼 있다. 축제의 주인공은 조합원이며 조합원은 공평하게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축제 게임 방식도 이미 마련돼 있다. 모든 조합원은 공평하게 ‘1인 1표’를 행사하며 대리인이 아닌 직접 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의 내용은 비밀로 붙여지고 그 결과는 존중된다. 그 방식은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 조합장으로 선출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투표권 자 역시 해당조합의 조합원이다. 조합원은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업인의 자격은 일정 규모의 영농이나, 가축을 기르고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자로 돼 있다. 조합장 선거는 이같은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이 축제의 장을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선거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 진다. 지난 4년간 업무성과를 돌아보고 조합의 경영과 조합원에 대한 봉사 등을 평가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도 하고 기회를 박탈하기도 한다. 이같은 투표를 통한 대표자 선출방식은 민주주의의 실천이며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라 할 수 있다.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 선거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선관위는 축제에 참여하는 후보자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규정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위반행위 신고시 포상금 최고 3억원까지 지급된다. 음식과 축의금을 돌리며 표를 구걸하던 그런 잔치집 선거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술과 음식’은 잔치상을 풍요롭게 하지만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각 후보자의 정책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자리로 지위와 권한이 클 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 구상 및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선거에 출마하는 선거 후보자는 조합원에게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 방법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해 사업내용이 구체성이 있는 지, 조합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실현가능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평가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에 후보자와 투표자가 공정한 룰을 지키며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조합원 모두에게 신나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 주진하 농협중앙회 에산군지부장   2019.03.03 14:50

[the300]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겸 전 회장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치밀한 결정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섣부른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정은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인 김 위원장과 만나 화려하지만 엉성한 거래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덕분에 그는 인정받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평화선언'과 '김 위원장과의 새로운 관계'를 놓고 원칙과 오랜 동맹관계를 정확히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보다 '우호적으로 헤어지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협상) 거부 과정에서 결단력과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끝나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즉시 재개되고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의 위협이 재개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올 수 있지만 현시점에선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이나 미사일 등 어떤 실험도 재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활동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진정되면서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은 다음 단계를 숙고할 것입니다. 지금은 경솔한 행동을 할 때가 아닙니다. 더욱 확대된 위협을 하는 것도, 미국과 북한 사이의 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다며 양보를 제의하려는 열의를 보일 때도 아닙니다. 또 현 단계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것에 대한 후퇴나 중단은 북한과 경제협력을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재평가할 가능성을 던진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협력 아래 문 대통령이 다음 행보를 짤 때 어떤 효과적인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할 지에 대한 것 역시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핵무장을 한 북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단지 미국의 입장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세계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와 직접 전화통화를 한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김 위원장과 북한과의 관계발전을 추진하는 것 때문에 미국, 한국, 일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순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Edwin J. Fulner 박사, 헤리티지 재단의 설립자이자 전 회장 아래는 에드윈 퓰너 전 회장이 머니투데이에 보낸 영어전문 The outcome of the Hanoi summit was not a bad one. It was a very much measured yet decisive move by President Trump. His decision not to make the premature choice in his Hanoi summit with Kim Jong-un was a welcome step. President Trump walked away from the temptation to reach a flashy but poorly crafted deal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For that he is to be commended. President Trump correctly emphasized principles and longtime allies over a premature peace declaration and his newfoun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The “friendly walk-away” was much better than giving a wrong signal to Kim. President Trump effectively demonstrated decisiveness and strength in his negations with Kim. The abrupt ending of the Hanoi summit may generate speculation of an immediate resumption of a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sumption of threats of fire and fury. That does not seem likely at this point. President Trump commented that Kim Jong-un promised not to resume nuclear or missile testing, either of which would raise tensions. Nor did the president suggest U.S. activity that could trigger a strong North Korean response. As the dust settles, all parties, including America’s allies, will ponder their next steps. Now is not the time for rash behavior, neither escalatory threats nor an eagerness to offer more concessions to bridge the evidently large gap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n positions.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setback or pause in moving forwar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t this stage also offers some necessary space for South Korean president Moon to reassess his current thinking on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s well as what kind of an effective mediator or facilitator role he may have to play in terms of charting a next course of action in close cooperation with President Trump and his team. President Trump made it clear that we will not accept a nuclear-armed North Korea. In fact, that’s not just the United States position. That is the world’s position. It was reassuring that President Trump immediately communicated by phone directly with President Moon and with Prime Minister Abe after the Summit. Washington realizes that there can be no distance between Washington, Seoul and Tokyo as we move ahead on the evolving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North Korea. — Edwin J. Feulner Ph.D., founder and former president of the Heritage Foundation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겸 전 회장    2019.03.01 14:46

관세청은 상품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보니 경제주체인 기업들과 항상 접촉할 수밖에 없다. 취임 이후 지방세관을 다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나아가 지방 세관장들에게도 청탁금지법을 핑계로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기업들을 방문해 어려움을 직접 파악해 달라고 항상 강조한다. 　 그런데 청장인 필자가 기업간담회를 하면 직원들이 미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를 보고서로 작성해 준다. 그러다 보니 막상 간담회는 이미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만 찍어 보도자료를 내는 형식적인 자리가 되고 만다. 처음 몇 번은 그러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이미 애로사항이라고 건의한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적정한 조치를 취할 테니 그것 말고 진짜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을 꺼낸다. 　 기존 제도나 법을 전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의 업무 범위인가도 신경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 정부기관의 업무분장을 기업들이 왜 신경쓰는가. 다른 기관의 업무라면 전달하겠다는 말도 전한다. 관세청이 잘하고 있다는 말은 안 해도 된다. 기업을 하는데 정부가 이런 것은 꼭 좀 해결해줬으면 하는 것들과 관세청이 안 해주는 것들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런저런 부탁에도 막상 간담회를 진행하면 역시나 미리 준비한 발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들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는 것 같다. 비록 필자가 아무 이야기라도 다 듣겠다고 했는데도 대부분 필자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발언한다. 관세청이 정책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양이다. 사실 이런 점에서는 정부기관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도 느끼는 반면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얼마나 안 들어줬으면 지레 한계를 설정해버리는지. 　 기업에서는 이런 기회에 무슨 주장이든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정책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입장의 충돌이 있게 마련이므로 개별 기업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 주장은 마음껏 해야 한다. 혹시라도 정책담당자가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취임 초기 간담회에서 많이 나온 문제가 보세공장의 관리를 완화해 달라는 문제였다. 보세공장은 그 공장을 보세구역, 즉 관세가 유예되는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수입 원자재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다음 수출을 한다면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돼 자금운용의 편의가 있는 제도다.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자재를 연구 등을 필요로 공장 외로 반출하려면 일일이 관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관세청에서는 보세공장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수입화물 자체를 100% 검사하지 않는데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재수출되는 원자재를 100%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던 기업의 주장이 현재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 간담회를 형식적인 자리여서는 안 된다. 모처럼 만나는 정책결정자에게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주장을 과감히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 김영문 관세청장   2019.02.28 04:39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에 나온 장면. 여수와 순천 출신 대학생 둘이 고향 자랑에 나섰다. 결과는 순천의 승리. 당시 순천에는 백화점이 있었지만 여수에는 백화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면? 아마 여수가 이길 거다. ‘밤바다’가 있으니까. 　 지금도 여수를 검색해보면 보면 ‘밤바다’라는 단어가 따라 나온다. 지자체가 수백억 원을 들여도 하기 힘든 작업이 노래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덕분인지 노래가 나온 다음부터 여수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지난해에는 4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이 찾을 정도였다. 　 어떤 도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역사, 기능 등을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게 만드는 작업을 도시 브랜딩이라 한다. 기업이 회사 이미지 관련 광고나 제품에 대한 직접 광고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것처럼 도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행위다. 도시에 무슨 브랜드 작업이 필요할까 싶겠지만 도시보다 더 큰 국가도 브랜드 작업을 한다. 독일이 대표적인데 세계에서 처음 독일산 제품에 ‘made in Germany’라는 표기를 했다. 독일이 만든 제품이니 믿고 쓰라는 것이었다. 이 문구로 독일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는지 지금은 모든 나라가 쓰고 있다. 　 브랜딩에 성공한 대표 도시가 뉴욕이다. ‘I♡NY’라는 로고를 한 번쯤은 봤을 텐데 이게 뉴욕 브랜딩의 결과물이다. 이 로고는 ‘I love New York’이란 문구에서 출발했다. 문장만으로는 싱겁다고 생각했는지 유명 디자이너 밀튼 클레이저가 도형화 작업에 나섰고 로고가 완성됐다. 브랜딩 작업이 시작되기 전 뉴욕은 이미지가 좋지 않은 도시였다. 1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와 수많은 실직자, 환경미화원의 파업 등으로 시끄러웠다. 세계 경제수도의 이미지도 일본과 독일의 추격으로 훼손된 상태였다. 브랜딩 전략이 있은 후 뉴욕을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 1976~77년 사이 50% 넘게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미국 전체 관광객이 0.1%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비교된다. ‘I♡NY’라는 로고가 관심을 끌면서 로고가 박힌 티셔츠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가 하면 뉴욕을 주제로 한 뮤지컬이 만들어지는 등 많은 후속작업도 진행됐다. 뉴욕의 성공은 다른 도시를 자극했다. 암스테르담은 ‘I amsterdam’을, 베를린은 ‘be Berlin’을 슬로건으로 정했지만 뉴욕만큼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도시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I♡ OO’라고 쓴다. 뉴욕을 흉내 내서. 　 목포가 갑자기 화제가 됐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투기다, 아니다’로 시작하더니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냐, 아니냐’로 발전했다. 부동산 투기 여부는 시간이 지나 그 땅에 살고 있는지를 보면 가려질 일이지만 목포를 브랜딩하려는 의도였다는 건 의심할 필요가 없다. 목포의 역사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목포는 일제강점기 군산과 함께 호남과 일본을 연결한 도시다. 군산이 쌀이 모이던 곳이라면 목포는 면화가 모이던 곳이다. 당연히 일제강점기 때 흔적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착안한 것이다. 국내에서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근대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져 버렸는데 희귀한 만큼 잘 활용하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도시 브랜딩은 자치단체만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개인이 한 브랜딩 작업이 지자체보다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많다. ‘여수 밤바다’라는 이미지도 2012년 ‘버스커버스커’라는 3인조 밴드가 만든 곡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종우 경제평론가   2019.02.27 04:45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자영업시장이 전쟁터가 아닌 지옥으로 불리고 있다. 이미 과포화상태인데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들까지 뛰어들고 있다. 대기업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형태로 유통시장을 장악하면서 풀뿌리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릴 것없이 황폐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로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다. 문제는 앞으로도 특별히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필자는 50대 중반 15년차 자영업자로서 600만 자영업자 중 한 명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단체를 만들어 불공정·불합리한 현실과 어려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년 전부터는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가·카·임 인하 운동'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진행해 왔다. 가맹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인하를 위한 운동이다. 그 결실로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10년 갱신요구권을 만들었고, 11월에는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도 역대 최고로 이뤄냈으며 가맹사업법도 조금씩 공정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담이 되고 있고, 임대료 문제도 가맹사업법 개정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까지 겹쳐 있다. 현실적으로 숨통을 트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부터 줄여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이제는 자영업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만 참여하는게 아닌 소비자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제로페이가 그 시작이다. 제로페이는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함께 노력해서 자영업자를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도 살릴 수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던 소비자가 제로페이로 결제 방법을 바꾸기만 해도 자영업자들이 수수료를 25% 절약해 이를 재원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돌려 드릴 수 있다. 세액공제율도 40%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보다 높다. 정부도 뒤늦게 황폐화 된 자영업 시장을 살려 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수 년 전부터 자영업자들이 외쳐 왔던 대로 ‘자영업자를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 그 결과 얼마 전 대통령을 만나 자영업자로서 고충을 토로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다.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감면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정책이다. 새로운 결제 시스템 정착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소비자들이 달콤한 마케팅의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자영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바로 우리 가족이고 이웃이다. 그 다른 이름이 소비자다. 모든 이들이 동참하길 바란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로페이 결제는 자영업자들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2019.02.26 06:00

새해벽두부터 주택시장과 달리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는 보도에 일반 국민들은 토지가격이 올라 세금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단정해 걱정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시장가치(가격)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시장가치가 실거래신고가격(매매가격)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매매가격은 과거 어느 한 시점(계약)에 거래 당사자가 주고받은 금액으로 급매매나 친인척간 거래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한 상태에서의 가격이지, 그 지역 내 다른 토지를 대표하는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의 용도는 28개 지목에 약 30개 정도의 가격을 구성하는 토지의 특성이 있어 같은 토지에 동일한 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글에서 공시지가 2배 상승이라고 한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의미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중 고시되기 때문에 고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언급된 공시지가 2배 상승이라는 표현은 해당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올해 1월1일을 기준일자로 조사·평가하는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시장가치)이 2배 올라갔다는 것보다는 이 적정가격 대비 실거래가격 반영비율인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00% 정도 높게 인상됐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미국에서는 이를 '과세평가적용률'이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시장가치에 이 과세평가적용률을 곱해 과세가격(과세표준)을 구한다. 여기에 재산세율을 곱해 재산세를 결정한다. 국토연구원이 2015년 연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토지의 현실화율은 평균 61.2%였다. 매매가격이 10억원이라면 공시지가는 6억1200만원이라는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토지가 62.6%로 상승한 반면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1.8%로 각각 낮아졌다. 통계(평균)가 가지는 한계를 고려한다면 수도권과 대도시 등 도시화 용도의 토지와 주택은 더 낮아지고, 기타 지방과 농경지나 임야 등 낮은 효용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자가 15년간 국내 최고 지가를 기록하고 있는 중심상업지역내 상업용 토지인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의 지난해 공시지가 ㎡당 9130만원에 대해 인근지 내 토지 가격수준을 조사·분석한 시장가치와 비교하면 현실화율은 약 30%정도로 확인됐다. 이 토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당 1억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 상승했다. 지가와 세금은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가지지만 지가가 상승하는 폭만큼 세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수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법적 상한선(150~300%)을 두어 국민의 조세부과액을 완충하고 있다. 재산세도 대상 토지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되 지난해 대비 150% 범위 내에서 세 부담의 상한을 정해 조세저항 등을 완충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할 때 시장가치의 100%를 반영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적정가격에 토지 유형과 지역, 가격대 및 해당지역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현실화율을 적용해 표준지 공시지가로 공시하고, 경제상황과 지방재정 여건, 토지용도 등을 고려한 세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과 표준세율을 통한 합리적 조정 및 부과를 통해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공시지가의 현실화와 정상화 작업에 따가운 시선이 있을지라도 관련부처가 내놓는 정책과 관련 전문가들이 내놓는 방안들이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에 대한 용어와 평가관행, 이와 관련된 부동산 가격공시업무의 위탁과 업무범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대섭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장    2019.02.26 05:00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2014년 2만여명이던 외국인 건설 노동자가 2017년에는 5만5000여명으로 급증했다. 우리가 단순노무에 한해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고 일정기간 후 귀국시키는 것과 달리 일본은 자국민 일자리와 조화를 이루게 한 점이 눈에 띈다. 　 국내 건설현장은 기능인력 부족으로 몸서리를 앓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부족이 근본 원인이지만 뾰족한 대책 없이 처벌 일변도로 외국인 불법 취업만 단속하다 보니 현장의 인력부족은 악화일로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이미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다 귀하게 자란 젊은층은 3D업종으로 꼽히는 건설현장을 기피한다. 이런 가운데 건설현장을 내국인으로만 채울 수 있을까. 　 국내 현장근로자 중 40대 이상 비중은 2000년 58.8%에서 2017년 83.5%로 24.7%포인트(p)나 급등,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상적인 해결안은 국내 인력을 양성해 많은 청년층이 건설기능인의 길을 택하는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당장 공기에 쫓기는데 이상론만 펼치기엔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 　 오지에 있는 사회간접자본 건설현장과 고소작업이 많은 골조현장, 발파 등 위험작업을 장시간 수행해야 하는 터널 같은 곳은 내국인 근로자의 기피현상이 더 심하다. 이에 인력난이 심해 공기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노동 강도가 센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도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한다.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건설현장은 국내 인력으로 채우되 내국인이 기피하는 곳과 직종은 합법적인 외국 인력을 활용하면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유입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대한건설협회가 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해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력을 다 고용하고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6만7000명을 전부 고용해도 2018~2022년까지 9만5000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직종은 형틀목공과 철근공으로 각각 전체 기능공의 33.8%와 31.3%를 차지해 힘을 써야 하는 직종에서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외국 인력의 불법 체류·취업 단속과 함께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동포 쿼터 확대, 외국인 인력 고용정책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외국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공사조건의 하나인 잔여 공사기간 요건부터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고 동일업체 현장간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직접 외국인 인력을 고용한 전문공사 중 공기가 6개월 이상인 공사는 전체의 19.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취업현장이 적발된 건설기업은 2~3년간 전체 공사현장에 대해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을 받는데 개선이 시급하다. 배치 기준은 현장 단위인데 처벌 기준은 업체 단위로 돼 있어 처벌단위를 현장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방문취업동포의 건설업 취업인정 쿼터 확대도 절실하다. 단순업무에만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종사자가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시 전문기능 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를 건설부문에도 허용해야 한다. 불법인력을 관리 가능한 ‘합법적’ 인력으로 대체하고 내국인력 양성, 청년층 유입촉진으로 내외국 인력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김관수 대한건설협회 회원본부장   2019.02.25 05:50

지난 1월 말 정부가 발표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사업은 만만치 않은 논란을 야기했다. 총사업비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토건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특히 전체 사업 중 연구·개발사업 3조6000억원을 제외한 20조5000억원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도로, 철도, 교통인프라 등 대규모 SOC건설에 소요되는 자원이니만큼 예산규모도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규모와 비슷하다. 　 이번 발표가 갈수록 낮아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의 불균형문제 해소, 실업문제 해결 등 나름의 고민 끝에 나온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지만 디지털혁신 시대를 맞아 과거 산업화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건설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같은 토건 중심의 SOC투자만큼이나 더 시급한 것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21세기 디지털 혁신 사업이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패권 시대다. 나라마다 디지털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 경쟁국들은 앞다투어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육성정책을 추진한다. 　 2007년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미국 경제는 붕괴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미국의 미래 경제를 좌우할 디지털 기업들이 건재한 데다 오바마행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7870억달러를 투자하는 경기부양법에 서명했는데 이중 디지털 분야에 30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10여년 흐른 지금 미국은 전세계 IT산업의 60%에 가까운 시장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내 기업 중 미국 국적 기업이 8곳이며 이중 5개 기업이 디지털 혁신 기업이다. 액센추어가 발표한 국가별 GDP(국내총생산)대비 디지털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33.1%에 달해 전 세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 또한 30%를 돌파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떤가. 국내 디지털경제 규모는 GDP 대비 12% 수준에 불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올해 4차 산업혁명 대응예산은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예타 면제 사업의 10분의1 수준이다. 　 이 정도 투자규모로 미래경제의 성장동력을 갖기란 어림없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대규모 국가발전 프로젝트만큼이나 중요한 게 매머드급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미래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스마트시티 사업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들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스마트 팩토리 등의 육성정책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디지털 혁신 투자는 미래 경제를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당국자들이 임해야 한다. 지금 디지털 혁신에 적극 나선다면 10년 후 우리 경제는 디지털경제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창훈 KRG 부사장   2019.02.22 05:54

[the300]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2차 회담이 며칠 뒤로 다가왔다. 작년 1차 회담을 앞두고 정상 간 소위 ‘탑 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빅딜’에 대한 예상이 많았다. 당시 ‘빅딜’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와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 등이 교환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1차 회담의 추상적 합의를 구체화할 실무협상에 진전이 없게 되면서 당시 이야기 했던 ‘빅딜’은 어느새 현실성 없는 기대가 되어 버렸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 핵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는 ‘빅딜’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이전과는 다른 ‘빅딜’과 ‘스몰딜’이 언론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새롭게 이야기 되는 데, 그 개념이 모호하다. 말 그대로 합의 내용의 규모에 따라 ‘빅’과 ‘스몰’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미국의 직접적 안보 위협만 다루게 되면 ‘스몰딜’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지금 ‘스몰딜’은 북한의 기존 핵 능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미래 핵 생산능력의 일부 혹은 운반수단의 일부와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를 향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게 만드는 합의가 ‘스몰딜’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에서도 이런 ‘스몰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처음 ‘스몰딜’ 개념이 등장한 것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비관적 인식,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더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안보 측면에서의 필요성, 큰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하다가 어그러지면 2017년과 같이 군사적 긴장이 증가하면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 때문에 북한과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합의를 해나가는 것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논리였다.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포괄적 합의 없이도 여러 개의 ‘스몰딜’을 통해 결국에는 북한의 핵 폐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종국 상태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없이 스몰딜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의 스몰딜에서 다른 스몰딜로 이행하는 것이 전적으로 북한의 자의에 달려 있으며,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합의의 규모가 크건 작건, 결국 한두 개의 스몰딜에서 협상은 그치게 되고 북한은 그에 대한 대가로 어느 정도의 제재 완화를 얻게 되면서, 결국 국제사회의 제재는 복원이 어려워지고, 궁극적인 핵 폐기는 오히려 요원해 질 수 있다는 것이 비판론의 요지다. 합의 내용의 규모에 상관없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끌어 낼 수 없는 모든 합의는 ‘스몰딜’에 그칠 수밖에 없다. ‘스몰딜’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비핵화에 대한 동기가 사라지게 하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영변 시설 폐기가 합의안에 오르더라도 그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폐기로 연결이 안 된다면 ‘빅딜’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그 합의 내용의 규모에 따라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북한의 핵 폐기를 촉진하는 ‘좋은 딜’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북한의 핵 포기 동기를 약화시켜 궁극적 핵 폐기를 어렵게 하는 ‘나쁜 딜’인지로 평가해야 한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2019.02.22 05:02

종이학을 접어보셨나요?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할 때 종이학을 접어서 유리병에 넣어놓곤 했습니다. 색색가지 수십, 수백개의 종이학이 빼곡하게 들어차있는 유리병은 쉽게 이룰 수 없는 일에 대한 간절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종이학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구미시 이야기입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라인을 유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종이학을 접고 어른들은 얼음물을 뒤집어씁니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메카로까지 불리던 구미시의 시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구미시는 많이 어렵습니다. 한때 3교대 인력으로 밤낮없이 돌아가던 산업단지는 주요 기업들의 국내·외 이전으로 이제는 썰렁해졌습니다. 구미시는 인구 42만명, 평균 연령 37세, 30대 이하 인구가 총인구의 55%에 이르는 젊고 역동적인 도시지만 실업률은 2018년 8월 5.2%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 십 년간 활력과 성장을 체험했기 때문에 구미시민들이 체감하는 지금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구미시는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100만㎥ 공장용지 무상임대를 포함한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불행히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도체 산업은 거대한 시설과 첨단 장비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를 연구, 설계, 양산하는 인력이 더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런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이왕이면 서울 안에서 근무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단순히 급여가 높다고 지방근무를 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가 결정하면 묵묵히 가족과 이별하고 임지로 부임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회사에 사표를 내고, 급여가 더 적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의 다른 직장을 찾게 됩니다. 시대와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눈을 밖으로 돌려보아도 전 세계 대부분에서 사람들은 대도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탄탄한 중소기업이 잘 발달해있고 중소규모의 도시들이 중심이 됐던 독일마저 최근에는 청년들은 마이스터로 대표되는 기능인력으로서의 삶 보다는 대학진학과 대도시 거주를 선호하면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폭등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학력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상과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대도시의 복잡성과 연결망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면접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더 대도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이러한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집행해 왔습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등 일일이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많은 사업을 진행해왔고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과 활동하는 공간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올 것이라는 전제는 이제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중심지로서의 경험, 좋은 인프라, 젊은 인구 구조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도록 변화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과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해주며, 공감할 수 있는 규칙과 규정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과 공간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한다면 어린이들이 더 이상 기업유치를 위해 종이학을 접지 않아도, 지금의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구미를 찾는 기업과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19.02.21 04:47

대보름은 정월대보름과 한가위 두 번이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보름이 있건만 사람들은 농사의 시작과 끝인 두 번을 대보름으로 기렸다. 소설가 최명희는 대하소설 '혼불'에서 정월대보름에 대해 "달빛이 깨끗하고 맑으면 농사가 잘된다", "대보름 달빛이 희면 그해에는 비가 많이 온다"면서 "사람들은 달을 향해 소원을 빌었다"고 소개했다. 보름달 모습에서 그 해의 농사 운수와 일년 날씨를 예측했던 것이다. 이 예측은 그 시대 사람들의 결심이자 소망의 표현이었다. 자연을 예측할 수 없고,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의 사람들은 불행과 행복 중 한 가지를 의지하며 살았다. 자연은 간섭할 수도, 영향을 줄 수도 없는 존재였다. 농사는 절대적으로 날씨에 노출돼 날씨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일년 농사는 날씨가 나쁘다고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자연의 보름달에 빌면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대 사람들은 신이 달에 살지 않았고, 달은 하늘 위 차원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주공간에서 차갑다가 뜨거워지는 돌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됐다. 천상에 머물던 달이 내려온 셈이다. 농법, 기계화, 씨앗 개량·개발에 힘입어 농사는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자연과 날씨에서 벗어났다. 도시의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농사는 지어지고, 쌀이든 보리든 과일은 시장에 나왔다. 날씨와 농사가 서로 동떨어지면서, 도시세대는 마치 기성복처럼 농사공장에서 쌀과 과일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리라. 그럼 보름달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아무 역할도 못 하는가, 그저 도시에서 크게 밝혀진 전등 하나나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닌가… 보름달도 농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듯 날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로 작년은 작년대로 재작년은 재작년대로 기억나는 폭염이 찾아왔다. 겨울엔 겨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기온 기복이 커졌다. 기후변화다, 온난화다하더라도 집 나간 강아지가 집 찾아오듯 예년 자연으로 돌아오겠지 했지만, 올겨울에도 서울에 눈 쌓이지 않은 1월, 강수량이 0mm 계절이 됐다. '춥다'와 '따뜻하다'로만 판단하던 겨울 날씨는 눈이 오지 않는다는 평가가 기후변화 증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올여름에는 어떤 기후변화 현상이 있을 것인가? 저 건너 계절과 미래 계절의 장기적인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는 게 현재 기상과학 기술이다. 그간 경험으로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 저온 등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계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매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듯, 실제 기상현상은 아직 예측 범위 선 밖에 있다. 자연을 몰랐을 때, 선조들은 완벽한 자체인 자연의 정월보름달을 의지했다. 지금의 불확실한 기후변화 시대에는 기상청이 정월보름달처럼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려 한다. 더 나은 기상서비스 위해 작은 불편부터 고치고, 더 작은 실천부터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한다. 이번 우수이자 정월보름날에는 오랜만에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렸다. 이번 눈과 비는 그간 메말랐던 산하를 촉촉이, 차분히 적셔줄 것으로 기대한다. 봄을 앞두고 우수에 다시 계절로 돌아온 강수다. 이번 눈과 비처럼 기후변화와 불확실한 시대에서도 정월 대보름날부터 한가위 보름날까지 계절에 맞는 날씨가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김종석 기상청 청장   2019.02.19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