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엘론 머스크의 '뉴럴링크'(neuralink)사는 원숭이 뇌에 칩을 이식하고, 생각만으로 핑퐁게임을 하도록 만들어 공개했는데 이는 뇌공학에 해당한다. 하지만 뇌연구의 가장 기본적 목표는 바로 '치매 극복'이다. 굳이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로 고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문학 전공자로서 한국뇌연구원에 근무하면서 많은 내부 연구자들, 외부 전문가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이 갖는다. 연구자들에게 치매에 대해 물어보면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서 치매 완치는 불가능하며 대신 빠른 치매 진단으로 질환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사전 예방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4가지, 즉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술, 담배를 하지 말고 꾸준히 운동해라'. '독서를 통해 오감을 자극하며, 특히 손을 많이 움직여라', '잠을 7~8시간 이상 충분히 자라'를 강조한다. 사실 '이게 무슨 예방법인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원리를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가 소식하면서 꾸준한 운동을 하면 신체 내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만들어 지듯이, 뇌도 충분한 휴식, 꾸준한 운동과 지식습득과 같은 외부 자극이 없으면 기능이 약화된다. 그러나 적절하고 지속적인 자극이 주어진다면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뇌 기능은 촉진된다. 이와 같은 신경세포의 특징을 '가소성(Plasticity)'이라고 한다. 뇌세포는 활발한 자극을 받을 경우, 신경세포의 가지돌기가 증가하면서 세포 표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생기며, 이로 인해 뇌가 더욱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극으로 인해 신경세포 가지돌기가 많아지는 것을 근육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신체 내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듯이, 뇌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자극과 운동이 없으면 그 기능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뇌의 노화를 최대한 늦추고, 이제까지 살아온 지식과 경험을 후 세대에게 물려줌과 동시에 스스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뇌에 근육을 심어야 한다. 2009년 발표된 해외 연구논문에 따르면 실제 손을 많이 사용하는 농구선수 경우, 운동과 인지를 담당하는 소뇌가 일반인보다 더 두껍다는 결과도 있었다. 요약하면 뇌 건강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사용하며, 뇌를 자극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호두 2알을 손에 쥐고 계속 움직였던 것은 이런 학술적 내용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만성 수면 부족, 운동 부족과 더불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한 단순 주입식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30대 치매환자 등장이 낯설지 않게 된 것도 이런 생활습관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기준 약 82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한다. 2025년에는 20%를 넘어 고령 대국이라 불리는 일본보다도 더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한다. 이제 60세 환갑잔치라는 말은 사라진지 오래되었으며, 70세를 기념하는 고희연(古稀宴)도 대부분 하지 않는다. 이런 수명연장 시대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사회적 화두다. 노화로 인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핵심 요소는 '뇌 건강'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뇌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투자전략을 발표하며, 치매 등 뇌질환 극복연구뿐만 아니라 뇌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연구와 산업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뇌를 건강하게 하며 장수하는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뇌 건강을 위해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운동과 독서로 시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강태우 한국뇌연구원 홍보협력팀장    2021.05.11 11:06

미국 노동부는 퇴직연금기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자산에는 유의해서 투자하라는 지침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기금이 주주총회에서 특히 기후변화 관련 ESG안건에 찬성하는 것도 반대한다. 퇴직연금기금 운용의 최우선 목표는 투자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퇴직자들의 생활자금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가장 중시한 것이다. 비재무적 지표인 ESG가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이념으로 부상하면서 노동부의 방침은 논란의 대상이 됐고 최근 개정된 지침에서는 'ESG'라는 말이 아예 삭제됐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노동부의 방침이 변경된 것이며 새 규정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ESG 투자가 허용된다는 주장이 대두했다. ESG 투자가 금융시장 전체 보호와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금의 재무적 성과와 상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달 1일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 주총에서는 ESG 관련 주주제안이 다 부결되면서 블랙록과 버핏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ESG가 정말로 유용한 방향인지, 아니면 '스스로 돈을 벌지 않는, 일각의 남의 돈으로 하는 착한 척'에서 유래한 실체 없는 구호에 불과한지의 공방이 현장에서 재연된 것이다. ESG 흐름을 선도하는 블랙록은 최근에는 '인권'도 ESG 요소에 포함했다. 이러다가는 블랙홀 개념이라는 '문화'도 포함될지 모른다. 미국 노동부가 취한 입장은 사실 좀 의외다. 누구보다 'S'에 치중해야 할 정부부처가 ESG 투자에 유보적이라는 것은 모순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노동운동은 약 1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사실상 소멸했다. 대신 그동안 축적된 막대한 퇴직연금기금이 거대 기관투자자가 돼 돌아왔다. 노동이 자본화한 것이다. 퇴직연금기금은 그 배경에 관계없이 자본의 생리에 따른다. ESG 투자는 ESG 이념에 부합하는 종목에 투자를 장려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ESG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종목에 투자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주문이다. 국민연금도 석탄 관련 자산에 투자를 줄이라는 압력을 받는다. 문제는 투자대상을 축소하다 보면 자산운용 여지도 같이 축소돼 기금 전체의 성과가 나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연기금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ESG 정보와 재무적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회계다. 그에 기반해 통합된 '중요성' 기준에 따라 기업공시가 이뤄져야 한다. ESG 평가기준이 난립하는 이유는 기업마다 산업마다 정보의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정보의 중요성 판단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ESG 공시가 증가할수록 평가간 편차가 커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E&S와 달리 G는 이미 검증된 지표다. 1990년대부터 학계와 시장에서 투명경영, 윤리경영, 준법경영과 기업가치간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사실상 재무적 지표화했다. 평가기준도 이제 고도로 안정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들이 사용된다. ESG 이념을 받아들여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에서 유효하게 통용되는 지표로 정착시키는 데는 일단 G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특히 한국과 같이 재벌기업들의 투명경영이 항상 어려운 과제인 곳에서는 ESG에 부응하는 형태와 기능의 이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잘 가동하는 것이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목표다. 국민연금을 위시한 기관들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ESG와 이사회경영' 저자)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021.05.11 04:59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자는 '현금 살포 공약'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로 1000만원을 주겠다는 일명 '한국형 갭이어' 정책을 제안했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 전역자에게 사회 출발자금 3000만원을 지원하자는 주장을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스무살이 되는 사회초년생에게 적립식으로 총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미래씨앗통장'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처음에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공약이 아닌지 착각했다. 나 같아도 혹할 만한 공약들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공약이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은 이들이 정책 실현에 필요한 재정부담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진학률은 70% 정도다. 고등학교 졸업자 중 30% 정도인 13만7485명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다.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로 1000만원씩 주면, 1년에만 13조 7000억원 이상이 든다. 매년 13조 이상 드는 정책이 과연 얼마나 지속가능한가. 군 전역자에게 사회 출발자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자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회초년생에게 1억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나랏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감히 계산도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로 인한 막대한 재정부담은 결국 청년들이 갚아야 할 '미래의 빚'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국민 1명이 갚아야 할 나라빚은 1635만원이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예산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난 공무원 연금을 합한다면, 앞으로 청년들이 갚아야 할 빚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은 마치 선심 쓰듯이 자신의 돈을 내어주는 듯 말하지만, 결국 청년들에게 줄 돈을 청년들 주머니에서 뺏는 것과 같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들이 늘어나야 하고, 주거 부담도 해소돼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뿌리는 '현금 살포 정책'으론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삶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 부담을 줄이면서도 청년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려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생산적인 지출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민간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 그 어려웠던 IMF 시대에 부모는 자녀의 교육이라는 성장 동력에 투자한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도 우리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적극 투자해 청년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실제 일본은 과감한 규제 완화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되찾았다. 일본 정부가 눈 찔끔 감고 법인세까지 깎아 주자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캐논과 파나소닉 등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이 해외 공장을 접고 일본 열도로 속속 유턴했다고 한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코어에 있는 산업의 경우, 과감한 세재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에겐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을 현실로 바꿔주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 설익은 '선심성' 청년 공약 경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청년 공약 경쟁으로 나아가자.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난과 주거부담 해소, 채용 절차의 공정성 향상 등에 대해서 보다 정교하고 신중하게 논의하자. 우리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은 분노와 촛불로 국회에 응답할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원내대변인)   2021.05.10 05:30

"한국의 화장품 용기 개발 기술 수준은 글로벌 TOP(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 국내에 진출한 모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기발한 아이디어와 심미성이 돋보이는 한국의 화장품 용기 디자인을 가리키며 했던 말이다. 현재도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쿠션 제품 용기의 대부분을 한국 업체가 공급하고 있고,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의 대표 히트 제품의 용기가 한국에서 개발되어 공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한국의 화장품 용기 기술에 대한 관심히 높다. 불과 20여년 전 독일과 일본이 화장품 용기 시장을 주도하던 때와 달리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Made in Korea'(메이드인 코리아) 화장품 용기를 찾는 것을 보면 이제 한국의 화장품 용기 디자인 경쟁력과 제조기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화장품 용기 디자인 분야에서 20여년 넘게 종사해온 일원으로서 사뭇 뿌듯함을 느끼는 지점이기도 하다. 문제는 앞으로다. 중국은 저가 화장품 용기에 기술력까지 갖추면서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글로벌 용기 시장을 선도했던 자신들이 위치를 되찾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한국의 화장품 용기 분야 경쟁력을 유지하며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 한가지 방안으로서 최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친환경' 이슈를 주목하고, 이를 화장품 사업 환경의 제한이라는 위기 의식이 아닌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전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들이 환경 문제에 공감해 플라스틱 사용 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친환경 소비 트렌드 또한 강화되는 추세라면, 차라리 우리가 친환경 화장품 용기 시장을 선점해야한다는 뜻이다. 플라스틱으로 신음하는 지구의 환경 문제에 공감하는 것은 물론, 산업적 측면에서도 '친환경' 용기를 K뷰티의 미래 경쟁력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콜마의 화장품 종이튜브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약 2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개발된 화장품 종이튜브는 캡을 제외한 본체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80% 절감한 환경친화적 디자인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재활용이 안되는 '예쁜 쓰레기'로 취급받는 화장품 용기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친환경 용기 제품으로 전환시킨 한국 화장품 기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과 같은 브랜드사와 플라스틱 원료 및 제조사 등 주요 화장품 기업들이 친환경 용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2021년 현재 화장품 업계는 '친환경' '탈(脫) 플라스틱'이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다. 사고를 바꿔야 할 때다. 용기 디자인의 개념과 방향을 바꿔 '친환경'을 우리의 경쟁력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화장품 용기가 내용물 보관이라는 용기 본연의 기능은 물론 소유하고 싶은 심미성과 아이디어로 가득찬 디자인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을 매료시켜 왔다. 이제는 환경까지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좋은 디자인으로 소비자가 친환경 포장재를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업계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형상 한국콜마 상무   2021.05.07 06:00

지난해 말 우연히 회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2050 탄소중립' 비전 영상을 제작할 건데 관련해서 몽세누(MONTSENU)의 친환경,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2019년에는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한국에 왔을 때 축구연맹이 주문한 굿즈를 만든 적이 있었고 2020년 들어서는 각종 단체나 기관들로부터 친환경을 염두에 두고 비슷한 문의와 의뢰가 있었기에 늘 해오던 대로 몇 가지 제품을 추천하고 판매했다. 그 중에는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만든 넥타이도 있었다. 그리고 몇 주 후인 지난해 12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TV 생중계로 진행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선언' 당시 바로 그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연해 화제가 됐다. 대국민 방송으로 뜻밖의 전파를 탄 자사 제품을 바라보면서, 또 대국민 선언 이후 해당 비전 영상에 관한 기사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대표로서 마음 한 켠에는 우려가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영상 한 번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슈와 홍보몰이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우려 말이다. 몽세누는 필자가 대학교 4학년이던 2018년 12월에 설립한 회사다. 대학에서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을 복수 전공했기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창업이 숙원이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해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가'가 돼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회사를 창업하면서 '좋은 디자인, 우아한 감성의 제품과 브랜드는 반드시 환경과 사회에도 좋은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 만큼은 갖고 있었다.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우리 세대에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가치관으로 조금씩 환경에 기여하는 좋은 제품을 만들다보니 사람들이 몽세누를 '사회적 기업'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바다가 거실에서 바로 보이는 집에서 살아왔기에 바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지금도 매 달 한 번씩 인근 해변에 정화활동을 다닌다. 요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수 많은 환경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 세대가 지구 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기도 했다. 몽세누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란 뜻을 지녔다. 몽(夢)은 한자로 꿈을 뜻하고 '세누'는 새로운 세상이란 뜻의 순우리말 '새누'에서 따왔다. 즉, 몽세누를 통해 지구환경과 사람을 위한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을 제작하고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하는게 바람이었다. 한 순간 유행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갈 수 있는 제품을 꿈꿨다. 지난해 문 대통령의 친환경 넥타이 착용이 화제가 된 후, 정계는 물론 재계에서도 요즘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의류제품을 착용하고 재활용을 강조하는 사례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정말로 정부와 기업들이 기후위기라고 인식해 실질적 변화가 시작된 것인지 스쳐가는 메가트렌드인지는 당장에 판단하고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지난해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이에 발맞춰 관련정책들이 수립되고 실제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처음 가졌던 우려는 희석됐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만 약 100명에 달한다는 범정부 추진기구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미디어를 통해 접했다. 수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은 보다 정교한 ESG 평가체계 및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중이다. 이같은 노력들이 일회성 노력에 그치지 않도록 많은 컨퍼런스와 관련 국제회의도 연속적으로 열리는 중이다. 몽세누와 필자가 '사회적 기업가'로 불리는 지 여부는 중요치 않았다. 말로 내려진 정의보다는, 창업 당시에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묵묵히 실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 2021년 ESG, SDGS(지속가능 개발목표), 탄소중립 등 유행어처럼 각종 말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그저 스쳐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앞으로 새롭게 자리잡은 뉴노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진정성있게 협력해 나아가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박준범 몽세누 대표   2021.05.06 05:55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정덕수 시인의 시에 가수 양희은이 절절히 부른 '한계령'이다. 필자의 젊은 시절 애창곡이다. 인생 고행(苦行)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다가온다. 그런가 하면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수녀원의 원장 수녀는 노래 '클라임 에브리 마운틴(Climb Every Mountain)'에서 "산에 올라가 꿈을 찾을 때까지 무지개를 따라가라"고 했다. 산행을 인용해 삶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왜 난데없이 인간과 산을 소재로 하는 노래인가. 군포시 수리산 특화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려 한다. 산은 인간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온다. 치산(治山)이라는 말이 있듯이 홍수방지 기능을 한다. 도심에 있으면 탁한 환경을 정화해주는 허파 역할을 한다. 여가 차원에서 놀러오는 사람, 그저 산이 좋아서 산을 타는 사람, 심신(心身) 힐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목적을 위해 함부로 산을 깎다가 혼쭐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산에 오르면서 인생의 의미를 새기기도 하고, 삶이 힘들 때 위안을 받기도 한다. 필자도 30대 시절부터 군포에 살면서 수리산의 정기를 듬뿍 받아왔다. 군포시민들의 경험도 비슷할 것이다. 군포를 둘러싸고 있는 수리산. 군포로서는 천혜의 생태환경 자산이다. 수리산에 부탁을 해야겠다. 시민들을 위해 좀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는 거다. 수리산은 지리적으로 군포시민들 바로 이웃에 있다. 여기서 착안(着眼)했다. 수리산 활용을 기존의 치산과 등산, 여가, 힐링, 환경보존에서 시민들의 삶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거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이같은 구상은 사회변화 추세에도 기인한다.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은 도시공동체 운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 시민들의 삶과 미래지향적 공동체 운영에 수리산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군포시는 수리산의 생태환경에 문화, 예술, 관광, 보건·복지, 교육, 청소년 활동, 어르신 노후생활 등, 주민들의 삶을 연계시켜 도시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수리산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와 연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자면 수리산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리산 특화사업은 지자체만으로는 어렵다.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겠다. 더 나아가 시민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수리산 시민센터 운영 같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 이상의 수리산 특화사업도 민간이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 물론 수리산의 활용범위가 넓어지면 사람들의 손때가 많이 묻게 되고 환경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환경보존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사업을 해도 수리산 환경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수리산의 활용 가치는 무한대라고 감히 말하겠다. 수리산에 너무 많은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수리산과 군포시민 공동체가 윈윈(win-win)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그러니 수리산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수리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알차게 활용하는 것은 군포시의 의무이자 권리다. 수리산이 있어 군포는 행복하다. 한대희 군포시장   2021.05.06 05:30

정부는 작년 12월 비상장벤처기업에 한하여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인정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을 두고 벤처업계와 벤처캐피탈업계가 복수의결권 주식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지만 몇몇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제기하다 보니 입법이 답보상태에 봉착해 있다. 급기야 며칠 전에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제2벤처 붐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장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런가?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후로 1주 1의결권은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으로서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틀림없다. 반대론자들은 벤처특별법이 나서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 내지 특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이 벤처특별법을 한번이라도 차분히 읽어 보았으면 이런 의구심을 가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주지하다시피 상법은 주식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도 1주 1의결권 원칙처럼 상법이 제정된 후로 한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대법원마저 어느 판례에서 일반의 주식회사를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벤처특별법에는 경제적 가치 이외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벤처의 설립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벤처특별법은 벤처창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법에 마련된 여러 원칙에 대한 예외와 특례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지금까지 벤처특별법에 상법에 대한 예외와 특례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가 왜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해 거부감을 거칠게 드러내는지 알 수 없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이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 심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분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는 벤처특별법상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의 전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벤처특별법은 복수의결권 주식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겹겹이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벤처캐피탈로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를 받은 후에 발행주식 총수의 75%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때문에 무능한 경영진이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 벤처캐피탈이 동의할 리 만무하다. 설령 발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명이 10년밖에 되지 않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그에 관하여 보고해야 하며 관보에 실리게 되어 있다. 이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회사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만약 벤처기업이 승승장구하여 더이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와 재벌기업에 인수되어 그 계열사가 되는 경우에는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설계되어 있다. 또한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망하여 자식에게 물러주게 되면 1주 1의결권 주식으로 전환된다. 게다가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1주마다 하나의 의결권만 주어진다. 상황이 이럴진대, 어떻게 현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권한집중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옛날 중국 기(杞)나라에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지 않을까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기나라 사람의 걱정을 기인지우(杞人之憂)라 하고 우리는 이를 줄여 기우(杞憂)라 한다. 복수의결권 반대론자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기우와 뭐가 다른가? 아무쪼록 위정자 여러분은 이러한 기우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2021.05.03 05:30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고 전세계적으로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르는 노동절은 미국 시카고에서 1886년 5월 1일 총파업 궐기 대회를 한 것을 시작으로 경찰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 그에 대한 대규모 항의 시위인 '헤이마켓 시위'를 한 것에서 출발했다. 그 집회에서 노동자들이 피를 흘리며 관철하고자 했던 것이 8시간 노동제였다. 메이데이의 정신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인간다운 노동이었던 것이다. 국제노동자협회인 제1인터내셔널이 1866년 개최한 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 법제화를 처음으로 제기했고, 1889년 창립된 제2인터내셔널이 시카고 노동자들을 기리며 1890년 5월 1일을 제1회 '메이데이'로 선포하였다. 주8시간 노동제와 더불어 노동일수 단축 운동도 병행했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일주일 내내 일하기도 했었는데, 종교적 이유를 제외한다면 주5일제를 최초로 실시한 업체는 헨리 포드의 포드자동차 공장이라고 한다. 1926년의 일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1938년에 주40시간 즉 하루 8시간 주5일제 법이 입법화되었다. 그런데 저 모든 일이 19세기의 일이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의 일이다. 오래된 얘기다. 1926년이든 1938년이든 저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다. 이른바 3차 산업혁명도 20세기 후반의 일이고, 인간 노동을 대체한다는 AI나 로봇이나 드론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다. 그 '산업사회' 당시에 도입되고 정착된 것이 하루 8시간 노동, 주 5일제였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새로운 의제를 얘기할 때다. 메이데이의 '노동시간 단축' 정신을 밀려오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맞게 새롭게 이어갈 때다. 100년 전의 운동가들과 노동자들이 이루고자 했던 하루 8시간 노동제의 21세기 버전은 '주4일제'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136년 전 시카고 노동자들의 구호를 계승한 '주4일제 삶과 일의 조화'다. 주4일제는 이미 2019년 10월 현재 미국 기업 27%가 시행하고 있고,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주요 의제가 되거나 국가적 실험을 하거나 최고 정치 지도자가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고 직원의 만족도가 높다는 인터뷰나 기사들을 볼 수 있다. 100년 전, 하루 8시간 노동은 기업을 문닫으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12~16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자본가들은 이제 사라졌다. 그 세월 동안 기업가들에게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고서도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 잡았고 법제화도 되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4일 근무로 직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만큼의 능력과 자세가 안 되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업무별 분야별로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은 필자도 알고 있다. 그런데 주4일제가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 등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직장의 근무 조건을 더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소 제조업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일과 삶의 조화'라는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정치권의 몫이다. 132주년 메이데이(노동절)를 기념하며 당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의 꿈을 오늘에 이어가는 것을 꿈꿔 본다. 주4일제가 21세기 노동절의 새로운 의제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2021.05.01 08:00

"신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예전처럼 일해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스타트업들이 해당 영역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요즘 대기업의 신사업이나 미래전략을 담당하는 임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푸념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축적된 '스타트업의 일하는 노하우'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기업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소비자의 불편함에서 스타트업은 자라나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얼마 전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유통업종 65개 종목의 시총을 합한 것보다 크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더 가파르게 성장한 배달 시장에는 '배달의 민족'이, 금융 시장에서는 '토스'가 나타나 시장의 답답함을 해소하며 급성장했다. 과거에 비해 달라진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시선도 이렇게 시장에서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이 증명되고 있어서다. 예전에는 '어떻게 스타트업이 우리를 따라오겠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거꾸로 '우리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몇몇 발 빠른 대기업은 스타트업과 함께 일하거나, 스타트업처럼 일할 방법을 찾고 있다. 삼성전자의 C랩과 같은 사내벤처 프로그램, LG전자의 사외벤처 시도로 만들어진 '이디더블유오'(EDWO)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전에는 내부에서 신사업 조직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했다면, 이제는 처음부터 내부 임직원을 스타트업 초기 조직처럼 구성한다. 일정 기간 후 별도법인으로 분사시키거나 외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협력해 '컴퍼니빌딩'을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협업 방식도 달라졌다. 스타트업이 일부 부품이나 기술만 대기업에 납품하던 형식에서 벗어났다. 스타트업과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기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다. 농심과 만도의 테크업플러스, 롯데액셀러레이터 등이 좋은 사례다. 이렇게 스타트업과 함께 일하기 위한 기업의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은 무엇일까. 그동안의 경험으로 내린 답은 두 가지다. '스타트업을 현재의 크기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존중하는 인식'과 '스타트업처럼 생각하고, 협업하려는 행동'이다. 안타깝게도 상다 수의 기업들은 여전히 이런 인식과 행동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 그러다 보니 미래의 큰 가치를 위해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하는 스타트업을 보고 "가능성이 낮은데 에너지를 쓴다"고 섣부른 판단을 내린다. 다른 일부는 스타트업의 시도를 자신들이 보유한 자본과 인프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소한 영역으로 치부한다. 설사 인식과 행동이 뒷받침되더라도 기업이 원하는 스타트업을 키워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기존 기업에는 무수한 창업자들이 수많은 혁신 가설을 만들고, 기존 시장에 도전하면서 축적했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이 없다.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내벤처 육성 시스템이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다. 스타트업은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대기업도 그들만의 공식이 있다. 진정한 의미의 협업을 위해서는 양쪽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는 '통역사'가 필요하다. 퓨처플레이뿐 아니라 이미 많은 액셀러레이터들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대기업들과 스타트업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맞춤형 해답을 제시하는 전문 액셀러레이터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고민하고 있다. 기업의 '다음 행보'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고 싶다면 액셀러레이터나 초기 전문 투자사 등을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 스타트업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앞서 배운 기업만이 다음 세상을 위한 미래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더 많은 기업들과 스타트업 그리고 액셀러레이터들의 협업이 기대된다.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2021.04.29 14:42

지난 15일 제31회 장애인 고용촉진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헌신해온 분들을 선정해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해 회사 창립 3년 만에 400여 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중증 시각장애인이면서 IT전문가로서 웹 개발을 통해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 업무에 기여한 근로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분들이 주목을 끌었다. 지난 30년간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기반으로 장애인들의 '일'을 통한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을 통해 관련 예산 규모가 2017년 3097억 원에서 올해 6789억 원으로 4년 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의무대상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2.76%에서 지난해 3.08%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과 비장애인간의 고용 장벽은 여전하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는 더욱 축소되고 있다. 실제로 생산가능인구 연령대(15~64세)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해 5월 현재 51.2%로 전년에 비해 2.4%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시기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년대비 1.0%포인트 낮아진 69.0%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 고용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경제·고용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더욱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난달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했다. 민간 부문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이 우선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우선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신규 고용할 경우에도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고,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해 안정적인 직업생활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3.4%인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 3.8%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직과정에 장애인 선발 확대, 교원 임용 시험의 장애인 구분 모집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이공계 진학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맞추어 IT특화 맞춤훈련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유형별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시금 봄이 찾아왔다. 매년 4월은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 기간'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따뜻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2021.04.29 05:00

"미나리는 참 좋은 거란다.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부자든 가난하든 다 먹을 수 있어. 맛있고, 아플 땐 약도 되고, 미나리는 원더풀(wonderful)이란다" 영화 '미나리'에서 한국에서 온 순자 할머니가 손자 데이빗에게 한 말이다. 척박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미나리의 삶은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을 보는 듯하다. 누구든 향유할 수 있고, 약도 되는 원더풀 미나리. '미나리'를 만든 정이삭 감독은 왜 영화제목을 '미나리'로 했는지를 묻자 "미나리는 첫해는 수확이 안 나요. 다음 해부터 수확이 가능하지요.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의 삶은 매우 어려웠고, 성공을 경험하지 못했죠. 부모님과 우리 세대가 성공을 맛볼 수 있었어요. 그 희생을 기리고 싶었죠"라고 밀했다. '미나리'는 한국계 이민자의 아들인 영화감독이 이민자였던 그의 할머니, 부모님 세대의 노력과 희생을 기린 영화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최근 100년 동안 한국만큼 대단한 역사를 만든 나라도 없다. 100년 전엔 한국이란 나라가 없었다. 일본의 식민지였다. '조선'이란 왕정국가는 무너지고 해방 후 몇 년 만에 한국전쟁이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70년 전의 일이다. 그후 한국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GDP(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10위가 됐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첫 사례다. 전쟁 직후인 1953년 국민 1인당 GDP는 53달러로 에티오피아와 비슷했지만 지금은 3만1000달러 수준으로 70년 만에 600배나 성장했다. 자본시장의 척도인 코스피지수는 1980년 이후 40년 만에 100에서 3200으로 32배 성장했다. 과거 성장신화를 만든 일본은 전후 40년 동안 장기성장을 이뤘으나 1990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 소위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후 아베노믹스로 겨우 성장세가 살아났으나 여전히 닛케이지수는 30년 전의 4분의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국은 2000년 이후 글로벌 경제에 편입돼 고도성장을 하다 2007년 성장세가 꺾인 후 10여년 만에 성장률이 6%대로 반 토막이 나버렸다. 고도성장의 후유증과 미중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상하이지수도 당시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금 전세계에서 우리와 가장 유사한 나라는 미국이다. 거대한 경제규모에도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1972년 다우지수가 1000을 돌파한 후 50년 만에 34배 상승했다. 더 주목할 것은 세계 경제의 중심국인 미국과의 산업구조 및 신산업 흐름의 유사성이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산업과 기업은 중후장대의 굴뚝산업이 아니다. 미래산업으로 불리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ICT(정보통신기술)기업들이 포진했다. 일부에서는 2000년 IT(정보기술) 버블과 비교하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지만 당시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장밋빛 희망으로만 상승한 시장이지만 지금은 주류 대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과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동성 공급까지 이어져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나타났다. 처음엔 척박한 땅에서 뿌리내리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 성과물은 후대가 향유하는 미나리 같은 나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나눠먹을 수도, 약도 될 수 있는 미나리 같은 경제. 이는 아카데미 수상 소식에 들떠서 지껄이는 허튼소리만은 아닐 게다.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이사   2021.04.28 04:18

박지상 한국풍력에너지학회장 십여 년 전만 해도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는 인류문명의 지속발전을 위한 선택의 문제로 여겨졌다. 기후변화 같은 얘기는 북극곰 얘긴 줄만 알았다. 불과 몇 년 사이 전례 없는 폭염, 한파, 홍수, 산불 등을 겪으면서 기후변화가 북극곰의 얘기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변화 저지를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재생에너지 3020'을 시작으로 '그린뉴딜' '탄소중립'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경제발전과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묘책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중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해상풍력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신산업 분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 목표인 12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72조원의 투자와 8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친환경성과 경제 유발효과를 고려하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다. 해상풍력은 대형 풍력발전 설비의 제조, 설치, 운영·유지보수가 수반되는 종합 산업으로 기반이 되는 연관 산업은 기계, 중공업, 철강, 화학, 발전설비, 조선·해양, 토목·건설 등이며 국내 관련 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맘먹고 제대로 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해상풍력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의미다. 풍력 선진국인 유럽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풍력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아하게 여길 정도다. 이런 해상풍력의 잠재력을 간파했던 우리 정부는 이미 10년 전에 10조를 투입해 2019년 말까지 서남해에 2500MW(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고 지자체, 발전사, 풍력설비 제조사 등과 해상풍력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도입과 경제발전을 위해 일찍이 해상풍력에 주목했던 것이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설치 용량은 목표치의 2.4%인 60MW에 그치고 있다. 제대로 추진됐다면 우리나라가 이미 해상풍력 강국이 되었을 텐데,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년간의 지지부진은 정부 정책의지 부족으로 개별사업자가 입지개발부터 수용성, 인허가 문제 등을 홀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결과이며, 개별사업자의 의지와 역량이 부족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사업추진을 경제 논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민간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거의 불가능했고 입지선점 등의 폐해만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수용성, 인허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난 10년의 실패를 되새기고 이제는 정부와 공공이 주도하여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챙기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와 국회는 한국전력이 신재생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의 교훈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자본, 기술, 조직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분명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은 국가 전력산업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일로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한전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 대다수도 동의할 것이다. 정부는 '30년까지 12GW 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하고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앞으로 10년,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국내 해상풍력 사업을 성공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큰 성장이 예상되는 아태지역 해상풍력 시장으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국가 산업·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지상 한국풍력에너지학회장    2021.04.26 05:01

최근 미국의 회계 스타트업 '파일럿'(Pilot)은 아마존의 수장 제프 베이조스를 비롯한 유수의 투자자들로부터 1억 달러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가 12억 달러에 이르렀다. 파일럿의 서비스는 대단히 혁신적인 서비스라기 보다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회계, 세무, 재무 등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 IT 솔루션을 제공한다. 일견 평범한 IT 솔루션으로 보이는 '파일럿'에 제프 베이조스는 왜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일럿'과 같이 소상공인의 사업을 돕는 디지털 플랫폼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영세한 소상공인은 대기업처럼 전문 데이터 분석가를 고용하거나 전담 회계팀을 구성할 여력을 갖추기 어렵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능력 역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보다 손쉽게 마케팅, 고객관리, 데이터분석, 회계, 재무, 노무 등 성공적 사업 운영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온라인 창업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을 연계해주는 다양한 중소상공인 중심 디지털 플랫폼의 가치가 최근 부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글로벌 커머스 솔루션 플랫폼인 '쇼피파이'(Shopify)다. 온라인 스토어 구축부터 성장 기회, 효율성 개선 등을 컨설팅해주는 'Merchant Success Program,' 비즈니스와 마케팅 전문가들의 교육 커리큘럼 'Shopify Plus Academy,' 마케팅부터 개발, 브랜딩, 콘텐츠 제작까지 상황 별 전문가를 연계해주는 'Shopify Experts' 등 중소형 이커머스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쇼피파이'와 가장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의 쇼핑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70% 정도가 소상공인으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는 영세한 이커머스 판매자가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스토어 구축, 고객관리, 데이터 분석, 마케팅, 정산/금융, 물류 솔루션 등 판매자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들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 전문가, 세무사, 노무사, 번역가 등 전문가와 실시간 상담을 지원하는 '네이버 엑스퍼트'도 지원한다고 한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이들이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OECD 연구에 의하면 플랫폼이 발달할수록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숙박, 식당, 운송, 리테일 산업 참여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에 필자는 소규모 판매자의 비중이 크고 그 역할이 중요한 플랫폼들이 중소상공인의 부족한 기술 및 사업 역량을 보완해주고 강화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특히 한국 기반 디지털 플랫폼들이 한국의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성장을 견인하고, 전체 디지털경제의 균형 성장에 기여해 주길 기대해 본다. 이건웅 고려대 경영대학 조교수   2021.04.23 11:11

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가 1년 동안 242조원 가까이 늘어난 198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재정을 가늠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2조원 적자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대응뿐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가계부채, 청년실업의 증가로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부채 부담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령화 우려가 반영된 IMF의 부채 전망을 보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높아진다. 다른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증가한 부채를 줄일 것으로 본 것과 달리 한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법,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도입으로 기업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국세수입이 줄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재정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58.6%, 2021년 예산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방향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조세체계로의 개편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20.1%)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4.9%)보다 낮지만 법인세와 재산세는 평균을 크게 웃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8%로 OECD 평균 3.0%보다 높고 재산세도 3.3%로 OECD 평균 1.9%보다 높다. 반면 소득세(5.4%)와 소비세(4.6%)는 OECD 평균보다 2%포인트 이상 낮다. 정부는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만 고집한다. 조세저항이 덜한 부유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다시 45%로 2차례 인상했고 고가 다주택자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도 2배 이상 높였다. 그 결과 2019년 소득세 결정세액 중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36.9%)이 소득 비중(16.4%)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얘기다. 법인세도 2017년 말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면서 OECD 평균(약 22%)보다 높아졌다. 2018년부터 적용하다가 2020년 말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선순환 구조 유도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비효율을 키우고 기업의 세부담만 늘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 강화로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2016년 67.8%에서 2019년 74.8%로 크게 높아지면서 대기업에 대한 조세의존도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에 과중한 세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즉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표적 증세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인한 분배 악화를 증세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 그리고 재정 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조세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인세·재산세 부담의 완화와 소득세·소비세 부담의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소득세의 경우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하고 소비세의 경우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04.23 04:51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이 빈사 상태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가 1년 이상 지속된 영향이 크다. 생존의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재난지원금이나 긴급대출은 금액이 적고 조건이 까다로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소비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임에도 방역 명분에 밀려 논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돌이켜보건대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다. 경제의 저변에 위치해 있어 경기, 정치, 사회, 외교, 보건 등의 모든 문제가 다 소상공인으로 귀결된다. 경기가 부진해 소비가 위축되면 소상공인부터 침체를 겪는다. 어쩌다 불어닥치는 전염병 외에도 구제역, 조류독감, 노로바이러스는 수시로 찾아온다. 부패방지법, 최저임금 인상,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규제, 일본과의 역사분쟁 등의 사건은 하나 같이 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쟁상황의 변화도 소상공인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대기업의 사업확장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확산이 소상공인의 영역을 잠식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소상공인 간의 과밀과당 경쟁이다. 한 업종이 잘된다고 하면 유사한 가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서로 공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외부 환경이나 경쟁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꿋꿋이 살아남는 비결은 개별 소상공인의 경쟁력뿐이다. 자본, 기술, 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상인정신에서 찾아야 한다. 요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사가 잘되는 가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은 70.8%지만 변화가 없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도 29.2%나 된다. 모든 경제주체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30%에 가까운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장사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며칠 전에 종로 익선동 골목에 있는 샤부샤부 음식점을 갔는데 손님 수십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을 목격했다. 예약을 한달 전부터 받는 곳이라고 했다.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한 초밥집은 한 달에 딱 한 번 예약을 받는데 2~3분 만에 예약이 마감된다고 한다. 잘 되는 점포는 '이유'가 있고 안되는 점포는 '사연'이 있다. 장사가 안되는 골목식당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처방해주는 TV 프로그램에 보면 상술보다 정신에서 성패여부가 갈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소상공인이 강한 것은 상인정신 덕분이다. 장사의 달인으로 유명한 일본 오사카 상인은 '상품보다 신용을 팔아라'라는 상인정신을 고수한다. 칼이 지배하던 무인사회에서 최하층민의 상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신용을 지켜야 했다. 사명감을 갖고 신용과 정직을 토대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는 노력이 수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점포를 만들어 냈다. 오사카 상인은 '신용이 고객에게 마음의 빚을 지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상인정신으로 유명한 개성상인, 의주상인, 경강상인, 동래상인의 이야기가 전해내려온다. 그 중엔 구한말에 인삼무역으로 큰 돈을 번 의주거상 임상옥이 있다. 청나라 상인들의 담합 거래거부로 인삼이 팔리지 않자 통째로 불에 태워 가격을 높이는 기지를 발휘한 일화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항시 주변을 잘 살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나가는 과객이나 걸인에게 대접을 잘 해줬고 일가친적에게도 후하게 베풀었다. 수재가 발생하면 수재민을 도왔고 흉년이 들면 재산을 내놨다. 후배 상인들이 그런 임상옥에게 성공비결을 물어보았을 때 그는 '상즉인'(商卽人)이라 답했다. 즉 '장사란 사람 장사이고, 지갑 문을 열려면 사람 마음 문을 먼저 열어야 한다'는 의미다. 소비자 중심의 현대 마케팅 비결이 수백년 전에도 녹아있었던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사의 비결은 단순하다. 기본적 상도인 '신뢰와 상생'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은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아니다. 얼마나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선택을 받느냐에 달려 있다. 상인정신을 실천하면 단골이 생기고 입소문을 타서 새로운 고객이 유입된다. 전염병으로 힘든 시기, 상인정신을 되뇌어볼 때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21.04.22 05:00

2020년 1월 미국 시카고 교통당국은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결과로는 탑승자의 42%가 우버 등 호출서비스, 23%는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를 대신 이용해 자동차 운행 대체효과와 이동거리 30만마일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116톤을 감축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많은 북미 도시에서 발간됐으며 새로운 친환경 모빌리티 수단으로 정착하는 기반을 제공했다. 현재 국내 전동킥보드 논의의 중심은 헬멧 착용 의무화다. 다음달 13일부터 전동킥보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벌금 2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2월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가 실행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서울시도 2018년 9월 당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의 헬멧착용을 의무화하면서 공공자전거 '따릉이' 탑승자에게 헬멧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따릉이대여소 30곳에 한 달간 1500대를 배치한 결과 이용률은 3%, 분실률은 23.8%로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최초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시작된 미국 샌프란시스코, 뉴욕주와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헬멧착용은 청소년에게만 의무사항이며 성인들에게는 권장사항이다. 프랑스는 국회 투표를 통해 헬멧착용을 12세 미만 청소년에게 의무화했다. 전동킥보드 규제가 엄격한 일본도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유서비스 시험운행 후 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헬멧착용 의무화가 아닌 이용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당연히 대부분 국가에서 관련 면허가 필요하고 성인들에게는 헬멧착용은 강제성보다 이용자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관련 공공단체 등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헬멧과 함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조작과 주행 안전수칙 준수가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아쉬운 점들은 남아 있다. 첫 번째로는 안전확보를 위한 공간 이슈다. 2019년 기준 전국 자전거도로 가운데 전용도로는 14.44%, 보행자겸용도로는 76.42%로 현실적으로 자전거조차 안전한 운행이 쉽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해외 도시들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새로운 교통정책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자전거전용도로 확대, 도로와의 분리대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운행을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개인이 소유한 킥보드에 대한 관리체계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수입된 전동킥보드는 17만5489대, 2019년 8월까지는 17만8560대로 추정된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상 개인 소유 규모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도 중요하지만 개조와 속도조작이 가능한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체계도 고민해야 한다. 최근 정부 및 관련기관이 발표하는 전동킥보드 사고통계 등은 공유와 개인 소유 구분이 없어 안전대책과 관련정책 수립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기안전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다. 미국 애틀랜타시의 공유모빌리티업체 선정평가 기준에는 바퀴 사이즈가 9인치(약 23㎝)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됐다. 일렉트릭스쿠터가이드 등은 9인치 이하 바퀴는 주행능력이 취약하고 쉽게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을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에 1만6000여대를 서비스하는 모 해외업체의 경우 바퀴가 8인치(약 20㎝)인 제품을 다수 투입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모든 이동수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안전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헬멧 등 탑승자 안전 중심의 논의와 함께 주행 중 안전확보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장   2021.04.22 04:11

'비혼모'는 비혼인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자녀를 낳아 키우는 여성을 가리킨다. 흔히 '미혼모'라고 불리지만, 미혼모는 결혼을 해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어 혼인여부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비혼모'로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 이슈가 된 한 방송인처럼 혼인을 원하지 않는 여성이 자율적으로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임신 혹은 임신 이후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고민 끝에 자녀를 낳게 되는 경우도 많다. 사정이 어려운 경우 입양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비혼모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비혼모 가정이 처한 현실은 쉽지 않다. 대다수의 비혼모들은 생부(자녀의 아버지)의 도움 없이 산전·산후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고, 출산 이후에도 주변의 지원이 없다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므로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 생계 문제와 양육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부담과 '정상' 가족과는 다르다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좌절감이나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비혼모들도 적지 않다. 비혼모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특히 시설에서 출산을 하고 별다른 대책 없이 퇴소하는 비혼모들의 경우 막막한 현실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과거보다는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고, 국가의 지원도 크게 늘어 수급비 지원과 아동양육비, 생계비, 직업훈련비, 주거 지원 그리고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지원 액수와 조건 등의 제약이 많아 비혼모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소득의 불안정, 육아에 따른 안정적인 구직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비혼모 가정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하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비혼모 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 개정 활동과 출장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 그리고 법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와 여가활동에서 소외되기 쉬운 점에 착안하여 자녀양육 및 심리상담, 다양한 체험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1박 2일 자녀동반 캠프를 운영하여 비혼모와 자녀들에게 쉼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자녀양육에 따른 법적인 문제와 양육비 확보도 비혼모들의 고충 중 하나이다. 비혼모 자녀들은 성을 엄마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의 생부가 임의로 인지를 할 경우나 인지 등 청구 시 성·본 계속사용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녀의 성이 생부의 성으로 바뀌게 된다. 인지가 되더라도 비혼모 자녀가 종전 성을 쓰는 것이 원칙이 되도록 민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혼인여부를 중심으로 자녀 출생 등록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혼모의 자녀는 출생신고시 혼인 외의 자임을 표기해야 한다. 자녀를 혼인 중과 혼인 외자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 낙인과 다름 아니며 비혼모가정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혼모가정에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은 더 이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양육비이행 확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양육비 지급율이 낮아 비혼모 가정의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비혼모 가정의 경제적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급하고 국가가 생부에게 양육비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선급(대지급)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혼자 힘으로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당히 사는' 비혼모 가정의 복리를 위해 국가적 지원의 확대와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1.04.21 04:50

아포리아는 그리스어의 부정 접두사 아(α)와 길을 뜻하는 포리아(πορο?)가 합쳐져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또는 증거와 반증이 동시에 존재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난제를 뜻하는 용어. '김남국의 아포리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지구적 맥락과 역사적 흐름을 고려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해석과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상과 벌을 분명히 하는 선택을 통해 국민주권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평가해 그때그때 냉정하게 선호 후보를 바꾸는 것이 선거의 존재 의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지난 4·7 보궐선거는 선거 이후 정치권의 다급한 변화 시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과 이들이 분노했다는 사실을 투표로 뚜렷이 보여주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서 얻은 표가 280여만표였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얻은 표는 190여만표다. 반면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유승민·안철수 후보가 얻은 표가 330여만표고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얻은 표가 280여만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017년보다 90여만표를 덜 얻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선거에 참여해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017년 민주당 지지자는 불편한 선택에 직면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투표하는 사람의 선택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이익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정체성의 문제다. 이익이란 어떤 정당이나 후보가 자신에게 무슨 이익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해 투표하는 것이다. 어느 정당의 정책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손실을 빠른 시일 안에 만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는데 그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할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다. 예컨대 20대가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에 관심을 쏟는다면 당연히 이 분야의 정책을 통해 이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념의 시대가 저문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이들을 경쟁에 쫓기는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았고 원래 네 몫이었던 것을 되찾아주겠다는 포퓰리즘이 좌표 잃은 이들의 틈새를 노린다. 그것이 포퓰리즘이 됐든 아니면 고상한 민주주의가 됐든 국민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면 20대뿐만 아니라 그 누구의 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론 당장 이익이 없더라도 투표에 참여하고 특정정당에 지지를 보낸다. 정당 일체화에 따른 정체성을 좇아 투표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정체성에 근거한 투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즉 지난 업적을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와 미래 비전을 평가하는 전망적 투표 가운데 유권자들이 현재 업적이 나쁘더라도 선거에 참여해서 전망적 투표를 하려면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할 충분한 이유가 제시돼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고 세금이 올라도 여전히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반칙을 통해 이익을 가로채는 세력이 없고 부패집단은 예외 없이 응징하며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의미 있게 쓰인다는 믿음과 보람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상황은 조세저항으로 나타나고 정체성을 함께해온 지지자들도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나는 아예 참여할 기회조차 없이 장외로 밀려나는 것 아닌가 하는 20대의 불안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게 불공정이란 결과적으로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부동산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개혁을 통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공정은 여전히 중요하다. 민생이 곧 개혁인 셈이다.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1.04.19 05:53

요즘 우리사회의 변화 속도는 하루하루가 다를 정도다. 핀테크, 블록체인, 클라우드서비스, 플랫폼노동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용어를 이젠 매일 접한다. 정보와 데이터, 기술이 기존의 산업과 결합한 현상의 실체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고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변화의 핵심이다. 우리네 직장의 모습도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돌봄에 대한 필요는 오히려 더 커진다. 여성 취업율 증가와 맞벌이 부부의 확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가사서비스를 포함한 가정의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가사노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사서비스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사노동은 가정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한 '필수노동'이다. 가정 내 구성원들이 가사노동을 수행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노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직업인으로서의 노동자다. 거슬러 올라가면 가사돌보미라고 부르는 이 직군은 여성의 새로운 직종 개발 차원에서 1966년 서울 YWCA가 실시한 파출부 직업훈련에서 시작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종사자 규모는 약 39만명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비공식 시장을 포함해 50만~60만명으로 추정한다. 많은 인력이 종사하고 역사가 오랜 직종이지만 비공식시장의 특성이 강해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직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점은 문제다. 수십년 동안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노동자로 가정경제를 꾸려온 가사노동자라 하더라도 경력이나 노동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다. 이들의 지위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일을 하다 다쳐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 산재, 실업, 연차 등에 대한 보장도 없다. 일하는 가정에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일도 빈번하다. 가사노동자의 대부분은 50~60대의 취약계층 여성으로 가정에서 단절적으로 일하는 특성상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다. 가사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명확한 고용관계를 세우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가사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래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의료, 산재, 고용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사서비스시장에 대한 법적 보호에서는 프랑스, 벨기에 등이 선두주자다. 가사노동자가 비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자여도 4대 보험이 보장되고 연차 등 휴가도 쓸 수 있다.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규정하는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 내 근로라는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비인격적 대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모든 노동로관계가 형성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한다. 국내에서는 18대 국회부터 가사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법 입법이 추진됐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이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가사노동이 필요한 사람은 이 기관과의 서비스이용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다. 국내에서도 가사노동자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가사노동자이 좀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노동자로 대우를 받으면서 당당한 직업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은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YWCA 위원)    2021.04.18 05:50

#사례1. 여기 가상의 도시 '패션시티'(Fashion City)가 있다. 패션시티는 가상의 패션메카다. 패션시티에 입장하면 전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이것저것 둘러볼 수 있다. 아이쇼핑은 물론 마음에 드는 옷은 '사이버 미러링'을 통해 직접 입어보고 암호화한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사례2. 여기 가상의 대학 '한국대학'이 있다. 누구나 사전에 가상자산으로 등록금을 내고 수강신청을 하면 입장할 수 있다. 이곳엔 국내외 유명인사들이 사이버교수로 재직한다. 조순 교수가 '경제학원론'을 강연하고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명강의도 들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휴한 예일대나 케임브리지대 등 해외 유명대학의 커리큘럼도 수강할 수 있다. 　 상상 속의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초월세계가 점차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는 '초월, 그 이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미국 SF(공상과학) 작가 닐 스티븐슨의 1992년 SF소설 '스노크래시'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이다. 메타버스는 VR(가상현실)와 AR(증강현실)의 개념을 뛰어넘어 현실과 연계한 XR(확장현실)로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 확실한 것은 메타버스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넘나들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비대면이 일상화한 현실에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의 '세컨드라이프'를 구현한다. 　 이미 메타버스는 현실화했다. 미국 메타버스 게임업체 로블록스가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메타버스의 잠재력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제트가 개발한 가상 아바타 플랫폼 '제페토'가 2억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메타버스는 엔터테인먼트, e커머스, 게임, 에듀테크는 물론 의료, 부동산, 제조분야 등으로 확장한다. 최근 주목받는 3차원 메타버스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는 부동산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부동산 시장이다. 가상공간 속 부동산은 가상자산으로 거래되며 토지 소유권 역시 블록체인에 의해 기록된다. 여기에 핵심 기술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의 존재다. 　 메타버스는 걸음마를 막 뗐다. 메타버스의 미래가 한낱 '신기루'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시장성은 엄청나다. 컨설팅기업 PwC(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기본 인프라인 XR시장은 2025년 540조원, 2030년 1700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AI(인공지능)시장이 2025년 350조원으로 전망되는 것과 비교할 때 시장성을 가늠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기술적 진보와 함께 창의적 기획과 아이디어가 핵심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아날로그와 디지털 영역을 관통하는 기획력, 이를 뒷받침하는 VR 및 가상자산, 데이터, 융합보안 등의 진보기술이 메타버스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때문에 인문학적 사고와 확장기술의 조화가 요구된다. 물론 보안과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수다. 메타버스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는 오로지 '미래를 창조하는 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김창훈 KRG 부사장   2021.04.16 05:36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상무)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는 대학 시절에 육상선수였다. 학업을 병행하며 나름 열심히 했지만 선수로서 각광을 받진 못했다. 졸업 후 생업을 찾던 나이트는 육상선수 경력을 살려 러닝화 판매업을 시작했다. 당시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독일의 아디다스 대신 비교적 저렴한 오니쓰카 타이거 제품을 팔았다. 사업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는 육상선수 특유의 근성과 끈기로 판매를 늘려갔다. 그런데 갑가지 문제가 생겼다. 오니쓰카에서 미국 내 판권을 다른 경쟁사에 주기로 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물건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나이트는 오니쓰카를 설득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모두 허사였다. 결국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승리의 여신, 나이키다. 이렇게 시작된 나이키는 예상외로 승승장구했다. 품질과 디자인이 탁월한 히트상품을 많이 출시했기 때문이다. 과거 단순 판매회사일 때완 다르게 자체 연구개발로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었다. 여기에 나이트를 비롯한 창업 멤버들의 현장경험과 창의성이 더해졌다. 놀랍게도 나이키는 설립 7년 만에 오니쓰카를 제치고 아디다스에 버금가는 회사로 성장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사업이 커질수록 자금조달이 고민거리가 된 것이다.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은행 신용장에 의존해온 자금조달 방식을 바꿔야 했다. 자연스레 주변에서 IPO(기업공개)를 권유하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나이트는 끝까지 이를 거부했다. IPO를 하면 자신의 경영권이 희석되고 회사의 창업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트는 차등의결권주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를 활용하면 이사의 4분의3을 지명할 수 있어 상장 후에도 나이키의 창업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렸고 1980년 드디어 자신의 회사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켰다. 나이키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에선 차등의결권주식이 유니콘 기업의 상장유인책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플로리다대학의 제이 리터(Jay Ritter) 교수에 따르면 작년까지 총 8775개의 IPO 기업이 차등의결권주식을 채택했다고 한다. 특히 기술기업은 지난해 차등의결권주식 활용비율이 42%나 된다. 주목할 점은 미국도 주주평등 원칙이 중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장회사는 차등의결권주식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IPO 시에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해당 내용이 공시된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발행 단계에서 미리 차등의결권주식의 내용이 충분히 알려진다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쿠팡의 미국 상장을 계기로 차등의결권주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과거 알리바바의 미국 상장으로 홍콩 자본시장이 시끌벅적했던 것과 비슷하다. 당초 마윈은 미국의 엄격한 공시의무와 소송위험 때문에 홍콩 상장을 원했으나 차등의결권주식에 대한 감독당국의 반대로 상장이 좌절되자 미국행을 결정했다. 이 일로 홍콩 자본시장의 경쟁력 저하가 이슈로 부각되었고 급기야 2018년에 차등의결권주식이 허용됐다. 현재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이 논의되고 있다. 쿠팡 사례 때문인지 과거보단 여론이 나쁘지 않은 거 같다. 선진 자본시장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유니콘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안이 마련되기 바란다. 송영훈 본부장보(상무)   2021.04.16 05:20

이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을 대표하는 동일인을 지정, 발표한다. 예년이면 그냥 지나갔을 동일인 지정문제에 올해는 쿠팡으로 인한 헤프닝이 있다. 쿠팡의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 문제는 동일인 지정이다. 일각에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은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 동일인 지정제도가 있는 것은 총수의 실질적 지배권 하에 있는 기업 전체를 대기업집단으로 보고 내부거래나 상호출자 등의 비시장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제도 자체가 한국의 재벌체제, 특히 가족 경영을 중심으로 한 경영방식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탄생했다. 동일인은 자연인이거나 지배주주가 없는 공기업 등의 경우 법인이 맡아 왔다. 자연인 지배주주가 없을 경우 법인 자체가 기업집단을 지배하기 때문이다.앞서 동일인은 자연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연인은 당연히 한국 국적의 자연인이다. 이 제도가 한국 특유의 재벌체제에서 태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지난 35년간 모든 기업집단에 대해 동일인을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으로 지정해왔다. 외국인이나 법인을 지정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23조 7항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품,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일 일부의 주장대로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일환으로 제재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고 세계 최대의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는 기업을 동일인 지정해야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좀 어색하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외국인 총수지정이 논란이 된 적이 없었다. 쿠팡이 새삼스레 논란이 되고있는 이유는 뭘까? 쿠팡이 급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시장참여자들이 규제를 가하도록 하고 싶어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선례에 반하여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 이외의 동일인이 지정되는 경우 기업경영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우선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에 걸림돌이 생기게된다. 글로벌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여 재벌총수로 지정될 위험을 안게된다면 당연히 투자의 규모를 줄이거나 한국에서의 성장을 원치 않을 수 있다. 페이스북이 한국에 투자해 자산이 5조이상이 되면 마크 저커버그는 재벌총수로 지정되어 6촌이내 친족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현재 국내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S-Oil, 한국GM, 맥쿼리 등의 동일인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 GM 본사인 제너럴모터스컴퍼니(General Motors Company) 등이 동일인으로 지정되거나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동일인으로 지정되어야한다. 이론적으로는 글로벌기업들의 전세계 계열사들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게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한국기업의 총수가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된다. 해외에서 활발히 사업을 해야하는 기업들에게도 걸림돌이 된다. 쿠팡의 경우에도 기업집단규제를 전혀 받지않는 글로벌 공룡기업인 아마존, 알리바바와의 해외시장 경쟁에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내부거래나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가 사익편취하는 것의 규제 필요성은 당연히 동의한다. 다만 규제의 실효성과 한계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무리한 총수지정은 해외자본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해외진출에서의 경쟁력도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좀더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논의와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과 경제성장이 절실한 시점에 있다. 유효상 숭실대학교 교수   2021.04.15 16:07

[웰빙에세이] 빼기:道 -10 / ‘있음’ 스위치 vs ‘없음’ 스위치 Ⅱ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비두하와 하두비. 누구냐구요? 비두하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해서 늘 ‘있음’ 스위치를 켜고 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두비는 지금 없는 것에 매달려서 늘 ‘없음’ 스위치를 켜고 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이고 싶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두비입니다. 늘 ‘없음’ 스위치를 켜고 살지요. 없는 걸 갖겠노라 애쓰느라 고달프게 살지요. 하두비의 삶은 ‘해빙(having) - 두잉(doing) - 비잉(being)’의 순으로 전개됩니다. 그는 삶의 세 측면인 존재, 행위, 소유 가운데 소유를 가장 우선합니다. 소유가 행복의 전제조건이지요. 그래서 해빙을 맨 앞에 둡니다. 하지만 어쩌나요. 그게 바로 함정인 것을. 그는 결코 해빙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맨 앞에 둔 해빙이 사실은 ‘논 해빙(non-having)’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상관없이 못 가진 것만 따집니다. 설령 원하던 것을 얻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는 또 다시 없는 것에 목을 매고 안달복달합니다. 계속 더 가지려고 죽어라 일만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해빙을 위한 두잉입니다. 이런 두잉은 고단합니다. 힘겹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 상태, 즉 비잉은 불행입니다. 하두비는 늘 불행합니다. 해빙은 없어서 불행하고, 두잉은 고단해서 불행하고, 비잉은 행복할 틈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해빙으로 시작하면 언제나 이렇게 됩니다. 첫 단추인 해빙이 사실은 ‘논해빙의 함정’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없음’ 스위치이기 때문이지요. 그는 부정으로 시작했으니 부정적인 결과를 거둡니다. 인과응보! 비두하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비잉 - 두잉- 해빙’의 순으로 삽니다. 존재가 맨 앞이지요. 그에게는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내면에서 비롯되는 이 충만함이 바로 ‘있음’ 스위치지요. 그래서 그는 넉넉한 마음으로 즐겁게 일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만족스런 결과를 거둡니다. 비두하는 늘 행복합니다. 비잉은 생생하게 살아 있어서 행복하고, 두잉은 즐겁게 일을 해서 행복하고, 해빙은 만족스런 결과를 거둬서 행복합니다. 여기서 그가 하는 일은 해빙을 위한 두잉이 아닙니다. 내면의 기쁨을 드러내기 위한 두잉입니다. 해빙 또한 논 해빙이 아닙니다. 100% 자기 것으로 누리는 온전한 해빙입니다. 그는 긍정으로 시작했으니 긍정적인 결과를 거둡니다. 역시 인과응보! 비두하와 하두비! 이 둘은 닐 도날드 월쉬가 <신과 나눈 대화>에서 전했던 삶의 두 가지 패턴을 대표합니다. 비두하는 ‘비잉 - 두잉 - 해빙’의 순으로 사는 삶을 대표하고, 하두비는 ‘해빙 - 두잉 - 비잉’의 순으로 사는 삶을 대표합니다. 하두비로 살지 말고 비두하로 사는 것이 행복의 달인이 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신이 월쉬를 통해 훈수했었지요. 정말 그래야겠습니다. 나도 비두하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두비로는 그만 살아야겠습니다. 어떻게? 그건 내가 얻은 것을 항상 좋아하기로 결심하는 문제와 같은 거지요. 그렇게 결심만 하면 나는 즉각 행복한 비두하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안길 수 없으니까요. 비두하가 되느냐 하두비로 남느냐 하는 건 또한 ‘있음’ 스위치와 ‘없음’ 스위치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와 같습니다. ‘있음’을 누르면 당신은 행복의 달인인 비두하가 됩니다. 반대로 ‘없음’을 누르면 불행의 달인인 하두비로 남습니다. 자, 이제 고르시지요. 선택은 언제나 당신 마음입니다. 대신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당신은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인과응보! 김영권 작은경제연구소 소장   2021.04.15 09:30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지투기 억제와 불법행위 제재 강화에 무게가 실렸지만 'LH사태'가 폭로된 지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긴급대책임이 분명했다. 4대과제 22개 세부과제 중 농지관리 개선의 핵심에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의견을 살펴봤다. 첫째,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에서 핵심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신청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을 기재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케 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구·읍·면에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취득자격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농지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농지 취득을 허가 또는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농지위원회가 농업경영계획서나 첨부서류 등 서류를 심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면접조사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농지위원회에 관내 농지전용에 대한 심의와 농지이용조정 및 농지임대차 관리 등의 기능이 추가되고, 시·군의 농지 관련 부서가 농지위원회로 전환된다면 농지위원회는 완전한 농지관리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투기우려 농지 등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에서는 투기우려지역·관외거주자·공유 등의 농지취득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며, 지자체가 매년 농지이용실태와 농업법인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2003년 농지법 개정에 의해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전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 농업법인의 실태를 자세히 조사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 셋째,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즉시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쪽을 택해 부과하고, 토지가액의 20% 기준을 25%로 상향한다고 했다. 문제는 투기목적 취득 농지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규취득한 지 5년이 지난 농지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제외되고 있다. 농지위원회가 요건을 구비하여 농지관리기구로 발전한다면 연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지를 관리하며, 불법행위를 적발 및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농지관리 행정체계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농지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농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농지전용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현행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해 농지소재지 행정청이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면서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자에게 농지 소유와 임대차 등의 변경에 대해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연계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비농업인의 상속을 통한 농지소유의 지속적 확대와 농지임대차에 대한 대책, 전체 농지 면적의 48%에 불과한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확대와 전용에 대한 대책 등 농지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이 빠져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박석두 GSnJ인스티튜트 연구위원   2021.04.14 16:37

지난해 코로나19(COVID-19)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내렸다. 그리고 지금 금리인하의 공과를 따져볼 만큼 시간이 흘렀다.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나았지만 금리 덕분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내수부문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걸 보면 알 수 있다. 대신 비용은 엄청나게 치렀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금리인하에 유동성 공급이 더해지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9.3% 올랐다. 주거 관련 비용이 증가했고 사회 전체가 부동산에 과몰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채무가 급증했기 때문에 지난해 말 가계부채 규모가 1726조원으로 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이란 단일이슈로 치렀다. 부동산 동향 하나하나에 나라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제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이 지난해와 달라졌다. 미국 금리상승으로 국내외 모두에서 금리상승이 대세가 됐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앞으로 2년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시장금리 상승을 막긴 힘들다. 최근 금리상승 속도를 감안하면 연준이 연내 양적완화를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오르는 이유로 주로 물가상승을 꼽는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소비자물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부담이 될 정도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구조가 디플레 상황에 빠진 만큼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 폭이 클 수 없기 때문이다. 자산가격은 다르다. 이미 부동산을 비롯해 많은 자산이 버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올랐다. 물가가 문제가 된다면 틀림없이 자산가격이 주역일 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연준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상관없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 미국은 모기지 기간이 평균 30년일 정도로 길어 부동산은 장기금리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대출금리가 은행채에 약간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여서 단기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미국은 부동산 대출이 늘면 장기금리가 올라 자산버블을 막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기능이 없어 버블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부동산 시장에 맞춰 금리를 움직여야 한다.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다.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올린 사례도 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이 그 경우인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5년 전에 한국은행이 다섯 번이나 금리를 올렸다. 금융위기 직후 경제가 빠르게 제자리를 찾자 정책금리를 그에 맞게 조절한 것이다. 　 금리를 인상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한국은행의 두려움이다. 금리를 올렸다가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한국은행이 온갖 비난을 뒤집어쓰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 정책금리는 0.5%로 금융위기 직후 4분의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010년 금리를 올릴 때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결과는 기우였다. 자산 버블 붕괴나 경기둔화가 없었다. 2011년부터 3년간 건전한 부동산 가격 조정이 있었을 뿐이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금리에서도 그랬는데 지금은 정책금리가 낮아 금리를 올려도 문제 될 게 없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났다. 많은 경제변수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정책금리만 그렇지 못하다. 금리도 제자리를 찾을 때다. 너무 오랜 시간 낮은 금리를 계속하면 경제가 자생능력을 잃는다. 지금 유럽이 그런 상태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의 결단이 필요하다. <외부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우 경제평론가   2021.04.14 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