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김정숙 여사,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혜경 여사까지 '3김 여사 수난 시대'라는 말이 유행한 지 오래다. 이래저래 영부인과 대권주자 부인 역할이 대통령 못지않게 힘들어졌다. 무엇 때문에 '3김 여사'가 고통을 받게 됐을까. 핵심적으로 최고위 공직자 부인으로서 공사 구별이 없는 처신이 문제였다. 이런 처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변명이 필요하다. 첫째는 '정쟁정치'와 '권력정치'가 먼저 비판받아야 한다. 차기 대권구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대통령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영부인을 과도하게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여 공격하는 것은 '폭력정치'에 가깝다.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의 지배'(rule of law)에서 볼 때 영부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놓고 탈법에 대해 비판하는 게 맞다. 관련 법제도의 완비 없이 자연인을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휴머니즘이 없는 권력정치의 잔혹성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의 폭력성만을 보여줄 뿐이다. 둘째는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먼저 비판받아야 한다. 민주화 이후 36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대통령제'를 칭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를 위기에 빠뜨렸던 영부인의 일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무엇을 제시했는지 반성하는 게 필요하다. 문재인정부 시기 여야가 초당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배경이 된 '제2부속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법'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대통령 부인 죽이기' 정쟁에 나서도록 방치한 것은 여야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실상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의 통제 밖에 두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원리와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배우자는 관행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에 걸맞은 역할과 행동을 요구받게 된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대통령 부인의 공직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 미 연방법(USC) 제3편 제105조에는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 및 서비스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 대통령이 배우자가 없을 경우 이러한 보조 및 서비스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제공된다'고 규정했다. 영부인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비공식적인 제1참모라고 할 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이행해야 할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임무 및 지원이 부여되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영수회담 등을 통해 한국식 퍼스트 레이디법(가칭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법'에 배우자의 역할과 임무, 보좌인력, 사업예산 지원규정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2024.08.09 02:05

MBN '한일가왕전'에선 1970~80년대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한국 가수들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특히 계은숙의 히트곡들은 기성세대조차 처음 들어본 노래들이었다. 20세기를 풍미한 한류 가수로 부를 수 있어 보였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한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일본인에게 맞춘 노래들이기 때문이다. 가수 김연자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부른 노래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알지 못한다. 단지 그들은 일본에서 인기 있는 가수인데 한국인 가수라는 정도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보아가 일본에 진출했을 때도 일본인에게 맞춘 철저히 현지화된 노래들이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보아가 어떤 일본 노래를 불렀는지 모른다. 알아도 크게 시선을 끌지 못했다. 그런데 2010년대가 넘어서면서 한국의 노래가 그대로 일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물론 일본어판이 제작되기도 하지만 그 중심은 한국에서 발표한 노래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류 현상이 맞다.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국내 콘텐츠를 통해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이제 K팝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패션 그리고 음식에 이르기까지 인기 폭발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 청춘들도 일본의 '슬램덩크'나 '스즈메의 문단속' 등의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일본 아이돌의 팬을 형성하고 있다. 그냥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K팝 아이돌 팬덤과 같이 앨범이나 음원 구매에 나서는데 당연히 인터넷 SNS를 통한 팬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는 좀 위험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일본 현지에서도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다. 일본에 대한 선망의식이 강해진 것 아닌가 싶어서다. 다만 정치적 국가적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문화 콘텐츠 자체를 즐기는 젊은 세대의 특징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경계가 없어진 점에서 양국의 젊은이들을 '보더리스'(Borderless) 세대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오히려 일단 그들은 포미족 세대로 보인다. 자신을 위해서 민족이나 국가, 이데올로기 그리고 과거의 역사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실리 혹은 실용 세대일 수도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SNS가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보더리스'라는 개념조차도 없다. 그들이 없는 것의 핵심은 열등적 우월감이다. 세계에서 한국인만큼 일본인을 무시하는 이가 없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열등감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 무시하고 속으로 두려워하는 태도는 이제 젊은 Z세대는 소멸하고 있다. 경제나 과학기술 등에서 한국이 일본에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에서 정통문학은 물론이고 장르문학, 여기에 웹툰은 일본보다 앞질러왔다. 조선과 자동차, 스마트폰, 그리고 디지털기술도 일본과 견줘 앞서가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일본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이는 그냥 소모적인 소비를 의미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흡수해 새로운 진주를 만드는 새로운 컬처메이커일 뿐이다. 6월 말 일본 도쿄돔 팬미팅에서 뉴진스가 1980년대 마쓰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를 부르자 일본인들이 열광했다. 40년 전의 노래를 한국 걸그룹이 부르니 놀랄 만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의미부여와 관계없이 '푸른 산호초'는 뉴진스에게 팬을 위한 서비스일 뿐이다. 선망과 경탄이 아니라 세계 팬덤을 위한 하나의 아이템이다. 어느 때보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문화적 포용성이 확장하고 있다. 우리는 콘텐츠 세계 경영으로 가고 있으며 일본은 하나의 디딤돌이자 발판일 뿐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드러나는 포미족의 특징을 새로운 융합적 컬처메이커의 주축세력으로 성장시킬 사회경제적 미션이 있을 뿐이다. 다시는 침략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   2024.08.09 02:02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지 만 5년이 경과했다. 올해 4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28건이다. 하루평균 27건 정도로 전년보다 12% 늘었는데 이는 5년 새 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지난해 처리가 완료된 사건 가운데 60% 넘는 사건이 조사결과 법 위반이 없었거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또는 동일민원이 중복신고된 경우 등이었다(연합뉴스 2024년 4월7일자 보도). 작업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갈등은 접수된 사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일선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접수된 사건의 절반이 넘는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고 겨우 10% 남짓 되는 사건이 개선지도, 과태료 처분, 검찰 송치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한다. 신고는 많지만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직장 내 괴롭힘 과잉·허위신고가 많다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사건 조사자가 괴롭힘 판단을 소극적으로 한 결과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우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률의 문언 자체만으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곧바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면 이 법률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요건을 가중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일각의 주장처럼 업무상 적정범위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의를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과잉·허위신고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인가. 법률요건이 강화되면 신고 자체가 축소되는 것은 쉽게 예상되지만 이에 따라 괴롭힘 사건 조사자의 적극적 판단을 통해 괴롭힘이 예방될 것이라는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괴롭힘 유형 중 폭행이나 노골적 왕따 같은 외부에 표출된 사례는 그 판단이 쉽다. 그러나 지난해 접수된 신고건수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폭언(32.8%)은 제3자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부장인 상사가 부하직원과 면담에서 한 이런 발언은 괴롭힘인지 생각해보자. "지금 갈등을 빚는 부장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바로 인사조치하겠다." 상사가 부하직원과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해 보고와 논의,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오가는 대화는 모욕이나 협박 등의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적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면담이라 할지라도 인사권을 가진 상사의 직장 내 지위를 고려하면 인사조치 운운한 상사의 대화는 부하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고 결국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는 것이다. 노동법책에 소개된 이런 사례는 어떤가. 신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주장한 행위가 "팀장이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에 빨간펜으로 줄을 긋고 엑스(X)표를 했으며 다른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해서 다시 작성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행위 자체만으론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업무상 대화 내지 지시는 그 자체로 판단되기보다 당사자들의 지위, 대화와 지시의 내용과 당시 정황에 따라 괴롭힘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작업장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 현 시점에선 섣부른 법률개정보다 무엇이 괴롭힘인지에 대한 교육과 계몽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괴롭힘 관련 매뉴얼을 통해 그 사례를 적시했지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사건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지난 5년간 축적된 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처분사례가 충분히 누적됐으니 이를 활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양지훈 변호사) 양지훈 변호사   2024.08.08 02:03

코로나 위기, 지정학적 갈등을 거치며 나라마다 경제안보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을 쏟아낸다. 경제적 민족주의로 분류되는 이런 흐름은 고립주의, 보호주의, 통상마찰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 혹은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기존 세계화의 폐해에 대한 반성과 분노가 자리한다. 당초 트럼프발 무역분쟁과 영국의 브렉시트로 불거졌지만 그 정치적 반대파인 바이든(아마도 해리스도)과 영국 노동당에도 이런 기류가 고스란히 계승됐다. 얼마 전에는 그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주축이 돼 '베를린 선언'을 내놓았다.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간주하는 관행을 벗어나 공유된 번영과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산업정책을 혁신하고 건강한 세계화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선언을 주도한 하버드대학의 대니 로드릭 교수는 '생산주의'(productivism)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지역과 노동력의 전부문에 걸쳐 생산적인 경제적 기회의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미국의 바이드노믹스로 구현된 '현대 공급중시 경제학'(옐런)과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이런 행보가 자칫 일국 중심적, 패권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역분쟁이나 환율전쟁과 같은 근린궁핍화의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양차 세계대전 사이 지정학적 혼란과 대공황 충격에 맞서 몸부림친 케인스의 문제의식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는 자유로운 무역과 자본이동에 기반한 경제적 국제주의가 전쟁을 억제하거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균형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통한 '민족적 자족'(national self-sufficiency)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이 결국 2차대전 이후 안정적인 국제질서 재건에 기여했다. 앞서 주목한 로드릭 교수의 고민은 케인스의 이런 접근을 현대화한 것이다. 특히 그는 이미 '세계 경제의 정치적 트릴레마(trilemma)'를 제기했다. 국가주권과 민주주의, 또 세계화라는 3가지 미션의 동시충족은 불가능하고 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세계화와 국가주권의 결합이 20세기 초 혼란으로 이어진 금본위제가 대표적이다. 반면 국가주권과 민주주의의 결합은 2차대전 이후 국제무역 및 자본이동 제한에 기반한 브레튼우즈 체제였다. 마지막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이른바 세계 연방국가일 텐데 유럽연합의 시도와 좌절에서 보듯이 아직은 꿈에 가깝다. 핵심은 세계화가 국가주권이나 민주주의 중 하나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세계화를 내팽개칠 수는 없겠지만 자칫 국가주권이나 민주주의의 퇴보를 대가로 할 수 있다는 점에는 진지한 반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로드릭은 최근 신자유주의의 몰락에 맞서 지정학적, 경제적 안보논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반동적인 반면 자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회복 등에 기반한 경제의 재균형 노력은 건설적인 대응일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제 경제적 민족주의나 보호주의에 대해 그 진위를 좀 가려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장보형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보형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24.08.08 02:03

2024년 7월 10일, 우리나라 노인 인구수가 마침내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은 약 19.5%로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내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 비중 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소요기간은 불과 7년으로 영국(50년), 독일(36년), 미국(15년) 등의 사례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새로운 대응 체계는 신 노년층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들 새로운 노년층은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소득·생활 수준을 바탕으로 주거·식사·일자리·돌봄·의료 등 여러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고 획일·단편적 지원을 지양한다. 노인 1000만 시대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은 △최소한의 노후 삶의 질 보장 및 상향을 위한 주거·식사 지원 강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일자리 및 예방적 서비스 확충 △편찮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요양서비스 강화라는 방향 하에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식사·가사·돌봄 등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 공간을 확산한다.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제도를 도입하고, 위탁운영 및 입소자격 등에 관한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량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경로당 식사의 경우 기존 주 평균 3.6일 제공되던 것을 주 5일로 늘릴 계획이며, 거동불편 어르신들께는 배달 형태의 식사 서비스도 도입한다. 근로를 통한 노쇠방지 등을 위해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인 13만7000개를 늘려 올해 총 103만개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자의 특성·역량을 고려한 직무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유형도 다변화한다.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등 다양한 예방적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시설 및 병원 단계로의 진입을 최대한 지연시킬 것이다.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요양·간병 지원도 확대한다. 의료진이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250개소로 확대하고, 중증환자의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30%에서 15%로 인하할 계획이다.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 4월부터는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7월부터는 치매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6년부터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을 대비해 의료·요양·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하려 한다. 정부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에 직면한 국가들의 정책적 대응을 되짚어보고 어르신·전문가 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08.07 05:50

최근 나날이 덥다. 그래도 올림픽으로 더운 날을 좀 식히는 와중에 티몬과 위메프 사태라는 오픈마켓 열화성 태풍이 일어났다. 몇 년 전부터 돌려막기를 시작해 아랫돌 빼서 위에 올려놓은 결과가 터지고 만 것이다. 쇼핑을 기본으로 하는 인터파크 커머스와 위메프, 그리고 티몬으로 인한 조단위 피해가 입점 소기업과 소비자, 결제를 도와준 PG사와 카드사, 또한 성실히 일한 직원뿐 아니라 세금을 받지 못한 국가까지 일파만파의 피해가 확실해졌다. 결과로 보면 엄청난 성이 무너지는데 돌과 흙으로 일궜어야 할 성이 지금 보니 '모래성'이었던 것이다. 쇼핑과 유통업계에서는 오래된 관행처럼 일어난 비즈니스가 수수료 정산 비즈니스다.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에게 전체 대금을 받은 이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물건을 판매한 입점자에게 지급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정산'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바로 이 정산에서 생겨났다. '정산주기'라고 해서 입점자에게 지급하기까지 기간에 엄청난 그 대금을 쇼핑기업이 자기 돈이라고 착각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프로세서를 업계에서 비즈니스모델로 당당히 설명하는 유통기업도 있다. 그래서 물건을 팔기보다 이런 지급해야 할 현금을 활용해 더욱 큰 마케팅과 새로운 사업들을 전개하기도 한다. 꾸준한 기업활동이 이뤄지면 투자도 받고, 상장도 하고, 상점도 증가하고, 소비자도 늘어나면 손해가 있다고 해도 조절이 가능한 범위에서 당시 참여자들은 모두 행복하다. 커머스 모기업 큐텐이나 이를 실행하는 티몬, 위메프도 좋고 물건과 서비스를 넘치게 판매하는 입점기업이나 덕분에 그것을 싸게 구매하는 소비자까지 모두 행복한 신기루를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 현상은 확실한 서비스를 가지면서 확장하는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처럼 더욱 싼 쇼핑기업의 등장으로 고객이 이동하면 상점이 이동하고 지급하지 않은 정산의 매입채무가 늘면서 문제가 드러나고 모든 참여자가 무너져내리는 붕괴가 한꺼번에 일어난다. 통상 이러한 기업들은 '대마불사'의 뜻을 오해해 매출 현금만을 더 크게 늘려 무늬만의 성장으로 피해가 더욱 커지는 특징이 있다. 참사 이전에 수많은 징조가 보인다고 하인리히가 경고했음에도 일어나고야 말았고 막지 못한 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다. 신나는 여행의 꿈을 품다 울상이 된 친구 가족이 있고, 정산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장님이 옆집에 살고, 유니콘을 꿈꾸던 젊은 조카의 희망이 날아간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닌 내게서, 내 옆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진행형이다. 이야기를 돌리면 지난해 스타벅스는 한국에서 3조원, 글로벌에서 360억달러의 매출을 달성했고 나날이 성장한다. 스타벅스는 커피기업이라기보다 사이렌오더로 주문을 쉽게 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매장분석을 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세계 커피의 맛을 통일하고, 스타벅스 선물하기와 선불카드를 통해 그들도 나중에 정산해야 할 금액이 잔고로 20억달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과 금융으로 포장이 가능한 기업임에도 하워드 슐츠 회장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 "커피의 제왕이 되자"는 것이다. "바리스타가 애정을 쏟지 않고 질 낮은 에스프레소를 만들면 영감을 주는 커피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때 스타벅스 커피의 질을 둘러싼 문제가 생겼을 때 수천만 달러의 손해를 감수하고 모든 스타벅스 매장의 문을 닫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감행한 것도 유명한 실화이다. 결론적으로 슐츠는 사업과 자신이 영위하는 기업의 본질을 알고 그것이 자신들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성장하는 하나의 기업이기는 하지만 지속가능한 기업의 부는 기업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본질'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최재홍 가천대학교 스타트업칼리지 교수) 최재홍 가천대학교 스타트업 칼리지 교수   2024.08.07 02:05

최근 각국은 기업의 인적자본에 주목한다. 인적자본은 직원이 보유한 지식, 스킬, 능력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무형고정자산이자 비재무정보로 간주된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경영전략 같은 비재무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인재전략은 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특히 주목받는다. 해외 금융당국도 인적자본 공시를 제도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8월 인적자본 공시를 제도화했고 2023년 1월 발효된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정보공시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CSRD)도 기업들이 인적자본에 대한 공시지표를 수립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일본 역시 2023년 1월부터 도쿄증권거래소 일반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에 대해 유가증권보고서에 인적자본 기재를 의무화했다.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의 인적자원 전략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본다. 따라서 우수한 인적자본 관리체계와 성과를 투자자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공시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다. 인적자본 공시는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기업가치는 재무정보에 기초해서 평가되며 사업보고서에 인적자본과 조직능력 등의 가치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제159조)상 성별 평균보수, 평균 근속연수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만을 공시하는데 그친다. 국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초안 역시 종업원 다양성 정보를 포함하지만 이는 기업의 선택에 맡긴다. 각국의 인적자본 공시가 의무화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한국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로서 비교가능한 형태의 공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본의 정의, 유형, 공시항목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각국의 인적자본 공시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정부가 직접 '인적자본 가시화지침'을 작성해 기업들이 인적자본을 공시·행동할 수 있도록 7개 분야, 19개 항목(인재육성, 참여도, 채용·유지, 다양성, 건강·안전, 노동관행, 컴플라이언스 등 분야)을 제시했다. 공시의무화 이후에는 유가증권보고서에 인적자본(인재육성방침, 사내환경정비방침)과 다양성(종업원 상황, 여성관리직비율, 남성의 육아휴업취득률, 남녀간 임금격차)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한국 기업들은 해외 기업에 비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형자산인 인적자본을 파악, 구체적인 지표와 관리체계를 정립·시각화해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본 관리·공시의 중요성을 경영진이 인식하고 이사회에서도 이를 의제로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2024.08.07 02:05

최근 공연 및 스포츠 관람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티켓을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2차 티켓 거래시장으로 몰리면서 사기 피해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사기 정보 공유 사이트 '더 치트' 조사 결과, 티켓 및 상품권 피해 사례 건수는 2016년 5165건에서 2023년 3만 8388건으로 최근 7년 동안 7배 이상 증가했다. 주로 개인 간 직거래로 이루어지는 2차 거래시장은 특성상 사기, 폭력, 편취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으로, K-POP 공연을 보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피해가 주로 소셜 미디어,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피해 구제와 예방이 쉽지 않다. 이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2차 티켓시장은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관람을 원하는 소비자와 한정된 좌석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형성된 자연 발생적인 시장이다. 티켓을 구매했으나 사정에 의해 참석이 어려울 때 입장권을 재판매하여 손실을 방지하거나, 노쇼를 없애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관람을 제공할 수 있어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로 온라인 플랫폼과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개인 간 직거래로 진행된다. 시장조사업체 그로스마켓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2차 티켓 거래시장은 매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텁허브, 티켓마스터, 비아고고 등 글로벌 2차 티켓 거래 선도기업들은 사기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공식 판매 채널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편의 증대와 선택권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공연, 경기 등의 전반적인 시장 확대 및 노쇼 피해 방지를 통한 수익 증대를 꾀하고 있다. 미국 프로야구 MLB의 경우, 일일 입장권보다는 시즌권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부득이 경기장에 가지 못하는 날의 좌석을 공식적인 재판매 시장을 통해 유통함으로써 시즌권 보유자는 경제적 이득을 얻고, 당일 입장권 구매자는 원하는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고, 구단 및 입장권 판매업체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등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년 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류현진이 12년 만에 한화에 복귀하면서 시즌권 판매량이 전년 대비 250%나 증가했다. 공연 시장도 시즌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공연 시즌제의 시초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1883-1884 시즌'이다. 해외에선 이미 14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도 시즌제가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LG아트센터, 세종문화회관 등을 중심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금년 초 발표한 '암표 규제에 관한 해외 사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들이 티켓 재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2차 티켓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재판매를 금지하는 연방법은 없으나, 온라인상 불법적인 티켓 구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도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 및 재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일부 주에서는 재판매 가격 상한을 제한하기도 한다. 일본은 전매 목적이 아닌 개인의 티켓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 티켓 가격의 상한 설정, 매크로 프로그램 금지, 전문적인 전매 목적의 재판매 금지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는 이유는 개인 간의 티켓 양도 및 2차 거래는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규제 실효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차 티켓 거래를 부분 허용하는 국가에 속한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공연법 개정 등을 통해 오프라인 암표 매매 및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의 부정판매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티켓 양도 혹은 재판매와 관련된 법령은 아직 없다. 그러나 2차 티켓을 단지 암표로 치부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선진국과 같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2차 티켓 거래시장은 구매한 티켓을 사정에 의해 재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의 영역이자, 여러 긍정적인 이유로 하나의 새로운 시장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법령 및 규제 연구에서도 국내에서는 암표와 티켓 재판매에 대한 개념이 혼재되어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으며, 개인 간의 티켓 양도 또는 재판매를 막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주최 측이 전체 2차 티켓을 암표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금지하다 보니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선의의 개인 간 양도까지 모두 규제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본인 확인을 강화함에 따라, 미성년 자녀나 노령의 부모를 위해 가족들이 대리로 예매한 티켓으로도 입장하지 못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좋은 스포츠 경기나 공연 티켓을 선물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정책이 매크로를 사용하는 재판매 업자의 거래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나, 실제 매크로를 사용해 티켓을 구매한 사람을 선별하기에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의 권리만 침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개인 간 티켓의 재판매 및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자, 재판매업자들은 '아이디 옮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확장시키고 있고, 개인 간 거래는 더욱 음성화되어 더 큰 사기 사건의 증가, 일반 소비자의 범죄자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 만큼 2차 티켓 거래를 개인 간의 계약으로 보아 자율에 맡기고, 오히려 제도권 내에서 2차 티켓 거래가 투명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테이블에 올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논의와 협업을 통한 합리적 규제, 과세제도, 구매자 보호 및 수익 분배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2차 티켓 거래 시장은 전체 1차 시장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추정할 뿐,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연구도 없는 상황이다. 2차 티켓 거래 선도 시장인 미국은 경제, 공정성, 법리 해석 등 다각도 분석 및 연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 노력을 진행해왔다. 해외에서 날로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K-콘텐츠가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실효성이 있는 규제와 개선 방안 도출하기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 법률적 연구, 해외 사례 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K-콘텐츠가 대한민국의 캐시카우로 자리 잡는데 2차 티켓 거래시장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   2024.08.06 06:00

오랫동안 한국은 IT 강국이었다. 1990년대 정부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과 산업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CDMA(부호분할다중접속·1996년) 와이브로(2004년) 5G 이동통신 상용화(2019년) 등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다수 보유한 IT 대국으로 군림해왔다. 지금도 IT 강국인가. 미래는 어떨까. 1995년 니컬러스 네그로폰테는 불후의 명저 '디지털이다'를 통해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은 디지털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진입했다. 디지털 기술의 총아는 단연 인공지능 기술이다.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순위(2024년 8월2일 기준)를 보면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1위는 애플,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 3위는 엔비디아다. 다음은 구글, 아마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메타, 버크셔해서웨이, 일라이릴리, 대만 TSMC 순이다. 10개사 중 7개사가 AI와 반도체 기업이다. 애플, MS, 엔비디아 빅3는 AI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한다. 스마트폰 최강자 애플은 생성형 AI를 스마트기기 플랫폼에 결합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애플 인텔리전스' 비전발표 후 MS에 빼앗긴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애플의 경쟁력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20억대의 애플 기기를 기반으로 실제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에 있다. MS는 챗GPT를 만든 오픈AI에 거액을 투자해 지분의 절반을 보유한 AI 소프트웨어 리더다. 엔비디아는 생성형 AI에 필수적인 반도체 GPU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누리는 하드웨어 기업이다. 구글, 아마존, 메타도 엄청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언제라도 최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는 다크호스다. 대만 국민기업 TSMC는 AI반도체 파운드리분야에서 세계 1위며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생성형 AI는 기술의 판도를 바꿔놓았고 인공지능과 AI반도체산업은 투자시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AI가 대세인 지금 한국의 AI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 영국 미디어 토터스인텔리전스가 2023년 발표한 글로벌 AI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6위로 평가됐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다음이다. 정부는 지난 7월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3대 국가(G3) 도약을 위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예고했다. 세계 6위 수준의 AI 경쟁력을 3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AI가 주도하는 미래를 준비하려면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대응해야 하며 여기서 AI기술 주도권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AI기술 세계 3위'는 도전적인 목표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설사 AI G3 국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나 확고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리란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첨단 디지털기술, 특히 AI와 반도체분야는 승자독식이 지배하는 정글이기 때문이다. 세계 시총 10대 기업 중 8곳이 미국 기업인 점에 비춰볼 때 첨단기술은 국가간 격차가 매우 크다. 또한 AI기업의 글로벌 순위로 보면 최상위권은 거의 미국 기업 차지일 것이다. 1위 국가의 AI기업들이 최상위권을 독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갖는다면 2위나 3위 국가가 차지하는 몫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국가 순위보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기업의 순위다. 스마트폰은 애플이, 반도체는 엔비디아와 TSMC가, 인공지능은 미국 빅테크가 시장을 지배하는 현실에서 초격차의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1위 기업을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앞으로 AI 초강국이 되지 못하면 그간 쌓은 IT 강국 신화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런 엄혹한 현실 앞에서 여전히 IT 강국, 반도체 대국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최연구 과학문화칼럼니스트·필로스페이스 고문) 최연구 (과학문화칼럼니스트·필로 스페이스 고문)   2024.08.06 02:03

투자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확신이 강해지고 굳어지는 순간 질서는 붕괴한다. 불안감이 커지지만 사람들은 선뜻 판을 떠나거나 비관적 예측을 꺼린다. 분명해 보이는 신호를 봤다고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이 거센 상승의 흐름 속에서 쓸려나가고 비웃음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리는 순간 문제는 심각해진다. 한두 번의 붕괴와 회복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불안하지만 선뜻 떠나지 못한다. 그러다 붕괴의 순간이 찾아온다. 희망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투자의 판을 떠날 때 폐허 속에서 다시 사이클이 시작된다. 익숙한 사이클이지만 최근 흐름은 이런 사이클이 사라진 것처럼 사고하고 행동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시장을 떠받치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행동이 15년 넘게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침체의 전조를 알리는 지표를 만나게 되면 금리인하와 유동성 증가를 통한 자산시장의 상승을 확신한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중앙은행이 구제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 경험칙이 됐다. 모든 나라가 부진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미국 주식시장과 강달러는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확신이 됐다. 미국 경기가 잘나가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달러는 강세고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믿을 곳은 미국밖에 없기에 다시 미국으로 돈의 흐름이 집중되면서 미국 증시와 달러의 안정성은 더욱 강해진다는 논리가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1871년 이후 역사가 기록한 경기후퇴의 사이클은 명백하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고 신용경색이 나타난다.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가 인하되지만 오히려 주가는 하락한다.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기업의 이익도 감소하고 이후 실업률이 정점을 기록하게 된다. 중앙은행이나 정부 또는 큰손의 개입에 따라 흐름이 늦춰지거나 약화할 수 있지만 사이클 자체를 뒤엎지는 못한다. 명백한 과거 경험이 존재하지만 언제나 '이번에는 다르다'는 논리가 팽배하면서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떨치고 용감하게 투자에 나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패배자로 간주되곤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는 것 같다. 국장은 피해야 하고 미장에는 무조건적 신뢰를 보낸다. 서울 신축아파트는 오늘이 제일 싸고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가 된다고 여긴다.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지만 우리를 둘러싼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영원히 제로금리에 머물러 있을 것 같던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서 큰 흐름의 변화가 나타난다. 해외로 나갔던 엔화가 돌아오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된다. 인구감소와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라 오래 지속될 것 같던 노동력 부족은 한순간에 실업률 상승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고 소비자의 주머니 속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부풀어 올랐던 모든 것이 꺼지고 재평가받으면서 재정렬되는 상황이 다가온다. 이것을 가리켜 침체나 불황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 지난 15년간의 비정상 흐름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안전한 방공호를 찾아야 할 때가 다가온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4.08.06 02:02

[UFO칼럼]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대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의 법제화와 약 배송의 허용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의료 서비스 체계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야 할 과제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약을 받아보면서 그 필요성과 유용성이 명확히 입증됐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 사회적 약자, 바쁜 일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워킹맘·워킹대디들에게 비대면진료는 필수적인 권리이자 일상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아 국민들은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결국 약을 받기 위해 대면 방문을 해야 하는 '반쪽짜리' 정책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약 배송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비대면진료를 선택했다가 실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플랫폼 고객센터에 항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어차피 약을 수령하려 대면으로 방문해야 한다면, 애초에 뭐하러 비대면진료를 받았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크다. 시범사업이란 이름을 붙인다면 실질적인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모으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의 여러 영역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의 시범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3년 동안 운영된 것보다도 더 좁은 범위에 갇혀 있다. 이는 기형적이고 제한적인 형태로 국민의 진정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제도화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비대면진료가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준의 안이 논의돼야 하며 이러한 논의는 실질적인 법안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법제화가 아닌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실제로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및 약 배송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을 만했다.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보다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약 배송이라는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1대 국회의 임기 말미에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제 22대 국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약 배송 허용을 위해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괴로움을 겪어서는 안 되며 이 문제의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빠르고 효율적인 법제화 과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중요한 의료 서비스다. 이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때가 왔다.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이 시급히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   2024.08.05 20:00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많은 언론에서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을 꼽았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의 펀드, 채권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만이 세금부과 대상이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국내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에도 차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혀왔는데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를 공식화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아닌 폐지안을 제시한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반갑게 여겨진다. 재정학에서는 새롭게 세금이 도입될 때 지켜야 할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으로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 행정적 단순성, 신축성, 확실성, 경제적 효율성을 든다.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는 소득이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방식으로 달성된다. 행정적 단순성은 납세자가 세금을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야 하고, 신축성은 경제적 여건 변화에 쉽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며, 확실성은 모든 과정을 법률로 규정하여 확실하게 집행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효율성은 새로운 세금이 납세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러한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것을 요청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회의 합의를 통해 도입이 결정되었고,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에 20%의 세율로 부과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 행정적 단순성, 신축성, 확실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 도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제적 효율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 미만에 불과하므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과연 새로운 세금의 도입이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영향을 미칠까? 2019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상장주식 종목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과세하는 기존 방식에서 이들이 직전 연도 말 주식을 매도하여 보유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하고 있음을 보였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의 범위가 늘어날 텐데 이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알 수 없다. 국내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으며, 법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식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세금이 새로 도입되는 것은 기존의 세금을 수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커다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자자의 행태변화가 국내경제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게 될지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시행을 우려하는 것이 필자만의 걱정은 아닐 것이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반발하며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패키지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을 때는 기본공제액이 2000만원으로 시작했었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증액시켰는데 이제 1억원까지 후퇴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수정할 바에는 차라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폐지안을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더 나은 대안 모색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2024.08.05 05:30

인류 역사에서 총이 등장하기 전 가장 많이 쓰였던 병기는 칼이나 창이 아닌 활이었다. 사냥에도 필수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칼은 악당들도 많이 쓰지만 활은 주로 정의의 히어로가 쓰고 낭만적인 느낌까지 있다. 헝거 게임의 캣니스, 어벤저스의 호크아이, 반지의 제왕 레골라스, 그리고 람보다. DC코믹스의 그린 애로우가 종결자이고 국내에도 '최종병기 활'이 있다. 힘과 영웅의 대명사 헤라클레스가 시위를 당기는 유명한 조각상이 활의 에너지를 상징한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양궁대표팀은 올림픽 10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40년 연속 세계 정상'이라는 기록은 다른 어느 종목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드림팀' 미국 남자 농구가 미래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지나 봐야 안다. 그리고 한국 양궁팀은 파리에서 금메달 5개를 모두 석권하는 찬란한 금자탑을 쌓았다. 김우진 선수는 통산 금메달 5개로 각 4개를 보유한 사격의 진종오, 양궁의 김수녕 선수를 제치고 한국 올림픽 최다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다. 활 하면 영국이 배출한 전설의 의적 로빈 후드다. 민간에서 설화로 전해 내려오다가 월터 스콧이 '아이반호'(1819)에서 소개한 이래 세계사적 인물이 되었다. 활이라는 무기는 드라마틱한 특징이 있고 중세까지만 전쟁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로빈 후드 캐릭터와 합쳐지면 박진감 있는 고전적 서사가 된다. 자기가 바로 전에 쏘아서 나무에 박혀있는 화살을 그대로 맞혀 둘로 쪼개버리는 영화 장면이 로빈 후드(케빈 코스트너)의 공력을 상징한다. 사실 이 설정은 '아이반호'에 이미 나온다. 로빈 후드 영화가 현실에 재현된 일이 있다. 도쿄올림픽 때 한국팀 안산 선수는 정말로 화살로 화살을 맞힌다. 그 화살 두 개는 IOC 박물관에 '로빈후드의 화살'이라고 해서 보존되어 있다. 크로아티아 양궁월드컵에서 정다소미 선수도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도킹'이라고 부르는데 손상된 화살과 같은 점수를 준다. 경기 때 선수가 과녁 정중앙에 설치된 카메라를 명중시켜서 카메라가 파손되는 일도 종종 생긴다. 애틀랜타, 시드니,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에서 발생했던 '사고'다. 카메라가 고가여서 이제는 과녁에 설치하지 않는다. 한국 양궁은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한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협회 회장에 선출되었던 1985년부터다. 정의선 회장이 2005년에 이어받았다. 로봇산업의 강자이기도 한 현대차는 이번 파리올림픽 대비에 슈팅 로봇이라는 이름의 양궁 로봇을 훈련장에 투입 해주었다. 국제 경기 대비 훈련은 나보다 강한 해외의 상대와 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양궁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전국체전에서 세계신기록이 나오기도 하는 종목이 양궁이다. 이번에 대표선수들은 진천선수촌에서 로봇과 대결하면서 훈련했다. 슈팅 로봇은 바람 센서를 장착한 가공의 선수다. 인간 선수들은 경험과 감각으로 바람을 계산에 넣지만 로봇은 컴퓨터가 궤적을 예상하고 경기한다. 로봇은 아들 머리 위의 사과를 맞히는 빌헬름 텔 보다 더한 극강의 멘탈이다. 감정 자체가 없다. 양궁에서 항상 골칫거리인 상대국 응원단의 소음과 야유가 먹히지 않는다. 폭우에도 끄떡없다. 우리 선수들이 로봇을 이기지는 못했지만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기계와 겨루어서 슛오프까지 간 것도 대단한 일이었다. 양궁에서는 세계 챔피언이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국내 선발전을 걱정해야 한다. 우리 선수들 간 경쟁이 치열하고 예체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학연, 지연의 연고주의나 'OO 카르텔' 같은 파벌 없이 일백 프로 실력으로만 겨루는 전통이 단단히 확립되어 있다. 후원사도 일체의 간섭 없이 지원만 한다. 중3 학생 선수가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기도 한다. 김수녕 선수가 88서울올림픽 2관왕이 되었을 때 고2였다. 한국 양궁사의 전설 서거원 감독이 2008년에 펴낸 책 '따뜻한 독종'에서 기업경영이 양궁에서 배워야 한다고 설파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대한양궁협회의 가장 큰 원칙이 바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우리 기업들은 그 조언을 실천했고 다시 선수 선발-관리와 경기 운영에 기업경영의 효율적이고 냉정한 규칙이 적용되어서 한국 양궁이 지속 가능하다. 국내 모든 스포츠 종목이 양궁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024.08.05 04:20

[the L]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6·25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의 재건을 이끈 세대들이 평균수명에 가까워지며 상속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상속 분쟁 양상 외에도 상속세 부담의 문제는 상속인들의 큰 숙제다. 슬픔에 빠져 있던 상속인도 고인이 돌아가신 뒤 6달을 꽉 채워 상속재산을 일일이 파악하고 재산 분할의 협의를 거쳐 상속세 신고서까지 접수하고 나면 '이제 고인을 보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만큼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힘든 일이다. 상속이 분쟁의 국면으로 접어들 때 늘 '유류분' 이슈가 대두된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러면서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보장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최소한의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1.5배다. 1977년부터 47년간 유지됐던 유류분은 올해 큰 변화를 겪었다. 연을 끊고 살던 연예인의 친모가 자식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찾아와 상속재산의 일부를 요구한 사건이 방아쇠가 됐다. '양육은 안 했지만 내가 낳았으니 무조건 반은 내 것'이라는 친모의 주장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현대 사회에 달라진 가족공동체의 윤리 관념에 화답하듯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장기간 유기, 정신적·신체적 학대 등 패륜적 행위가 있었다면 유류분을 상실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가 거의 없고, 독일·오스트리아·일본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이젠 '무조건적인' 상속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상속세 차원에서 유류분을 살펴보자. 상속이 개시되고 재산 분할이 원만히 이뤄지지 못한 경우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뒤따른다. 대법원 판결 선고까지 그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승소 후 유류분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고 취득자는 그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 판결 선고 내용에 따라 집행하는 방법도 만만치 않다. 경우에 따라 사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반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증여받지 않은 게 되기 때문에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 특히 부동산의 일부 반환이 자주 문제가 된다. 원칙대로 하면 지분을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 등 까다로운 절차들이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지분 이전 대신에 현금을 주고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현금을 받은 유류분 권리자는 부동산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행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당시의 유산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상속세 완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며 군불을 때고 있다. 각 상속인의 취득재산 가액별로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체계를 전환하자는 논의도 있고,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추후 팔 때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로 개편하자는 주장도 힘을 모으고 있다. 어쨌든 현재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로 부과되는 상속세는 상속인들에게 꽤 부담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보안 사항을 뚫고 고인의 상속재산을 추적하는 것에서부터 그 재산의 평가와 상속세 계산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가 있다. 상속재산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이제 유류분의 '상실 사유'라는 불특정 개념이 법에 들어온다면 분쟁의 양상이 더 고도화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상속세를 누가 얼마큼 부담할 것인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나중에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다. 고인의 뜻을 받들어 지나친 계산보다는 상속인들끼리 서로 배려하는 '의좋은' 상속이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박영웅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하기 전 2010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여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팀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조세실무를 경험했다. 2016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화우 조세그룹에 합류해 기업 관련 조세 소송, 세무조사 대응, 다국적기업의 Cross-border M&A 및 해외 입법자문, 국제조세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수료하고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이론적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최근엔 기업 총수의 상속, 미국 IRA Tax credit, 글로벌 최저한세,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특수한 조세 사건에서 활발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4.08.05 04:00

소매점 중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치거나 방문하는 곳이 편의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처음 생긴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소비자는 식품이나 생필품을 주로 인근 재래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에서 구매하였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번 이상 편의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다. 편의점의 역사는 생각보다 긴데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할인점이 1990년대 초반에 생겼으니 이보다 10년 더 오래되었다. 우리나라 편의점은 주로 외국 프랜차이즈를 들여오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다. 초기에는 담배와 음료수 등의 간단하고 24시간 수요가 있는 상품을 주로 판매하다가 가공식품, 주류, 일용잡화, 의약품 등으로 상품 가짓수를 늘려나갔다. 최근에는 편의점의 상품 구색을 도시락과 간편식은 물론 신선농산물까지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택배 발송 및 수취, 현금 인출, 휴대폰과 지하철 카드 충전 등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순한 소매점에서 생활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편의점 상품을 주문하면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일부 편의점은 인근 섬에서 주문한 상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편의점의 진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진다. 우리나라 편의점의 성장은 상권의 특수성에 따른 결과인데 미국처럼 광활한 국토에서 한적한 주유소에 딸린 편의점과 달리 일본처럼 도심지의 좁은 지역에서 고객을 더 끌어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여건에서 고객의 수요를 하나라도 더 파악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새로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편의점 매장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5만 곳을 넘어섰는데 이는 인구 950명당 1곳으로 편의점 대국인 일본을 추월한 수치다. 가공식품업체에 편의점은 단순한 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라는 의미 이상을 지니는데 새로 개발한 상품의 시장성을 검증하는 안테나숍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용량을 1.5배로 늘린 비빔라면, 피로회복제의 맛을 살린 캔디, 특이한 이름의 맥주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식품이 편의점에서 인기를 끌어 대형할인점 등으로 판매시장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편의점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결과다.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는 10대 청소년이나 20~30대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다. 이들은 가족 단위 구매 대신 자기소비 목적으로 상품을 소량으로 자주 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편의점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 번에 지출하는 금액이 크지 않고 새로운 상품에 대한 호기심과 유행에 따른 소비를 쉽게 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국내 소비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농산물 생산자의 경우 편의점 시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직은 신선농산물보다 가공식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의점이지만 세척한 사과를 하나씩 개별 포장하여 바로 먹을 수 있게 한 상품, 샐러드 등의 신선편의식품과 밀키트 등 산지에서 쉽게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판매경로에서 나아가 편의점 맞춤형 농산물과 신선편의식품의 개발과 출시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2024.08.05 02:30

모듈러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다. 자동화 공정과 대량 생산 체계를 도입하면 주택 건설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진다. 제조업의 역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공사 기간이 단축되면 노무비가 절감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비는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 미세먼지, 자재 수급 문제, 공사 지연 등 여러 요인으로 노무비가 상승하면서 전체 공사비가 오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수적이다. 모듈러주택은 OSC(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부재의 80% 이상을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 운반해 설치하는 주택을 말한다. 건축의 많은 부분을 건설 현장이 아닌 효율적 통제가 가능한 공장 환경으로 전환함으로써 건축의 미래를 재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연간 3000호의 공업화주택을 공공발주할 계획이며,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유도한다. LH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22가구 모듈러주택을 완공했으며, 세종 6-3블록 UR1·2 프로젝트로 7층, 416가구가 현장에서 적층 중이다. 또 세종 5-1 생활권 12층, 450가구에 이어 의왕 초평지구에 20층, 381가구 규모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모듈러주택 활성화의 배경에는 주택 공급 절벽, 노동력 감소, 안전사고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가 있다. 모듈러 건축은 속도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비용 절감은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경영 컨설팅업체 맥킨지 앤 컴퍼니는 2019년 보고서에서 모듈러 건설이 20%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으나, 국내업계에서는 일반 주택 대비 공사비가 30% 이상 높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공정 자동화와 품질 표준화를 통한 대량생산과 탄소배출·폐기물·소음 저감 효과를 고려한다면 가격 인하 가능성은 충분하다. 모듈러의 장점을 살려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추진돼야 하며,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 이익이 없는 구조로는 도전을 계속하기 어렵다. 모듈러주택은 건물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다는 점에서 '파괴적 혁신'의 성격을 지닌다. 모듈러주택이 주류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실천 방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결국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술 발전에 맞춰 시장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금 감면, 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 모듈러주택은 주택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수요에 대응하는 주택 공급, 탈현장 건설 방식의 발전, 산업의 융복합 및 자동화, 생산·소비의 공유화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국민이 주거 안정을 이뤄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 이지은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2024.08.02 04:40

올림픽은 전쟁의 재현이다. 전쟁을 부드러운 형식으로 다시 드러낸다. 선수들은 국가의 이름을 걸고 몸과 도구를 써서 이 전쟁에 참여한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보상과 명예를 얻는다. 근대 올림픽을 창안한 쿠베르탱은 1870년 프랑스가 프로이센과 벌인 전쟁에서 패배한 뒤 군인이 강인한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해 고대 올림픽을 연구했다. 물론 근대 올림픽은 민족주의를 벗어나 세계의 젊은이가 스포츠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신체와 정신의 자질을 키우며 국제 친선을 도모한다는 이념을 내세웠다. 그러나 국가-선수단-선수-우승-수상이라는 구조는 국가-군대-군인-승리-보상이라는 구조를 빼닮았다. 올림픽은 국가 사이에 전쟁을 치르지 말고 스포츠경기로 이를 대신하자고 외친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올림픽은 열리지 못한다. 제6회 베를린올림픽(1916년)은 1차대전 때문에, 제12회 도쿄올림픽(1940년)과 제13회 런던올림픽(1944년)은 2차대전 때문에 취소됐다. 도쿄올림픽은 헬싱키로 개최지가 변경됐지만 끝내 중단됐다. 또는 실제 전쟁에 참여하거나 심각한 갈등에 휘말린 국가는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3회 로스앤젤레스올림픽(1984년)은 소련을 위시한 2세계 국가가 보이콧을 선언했고 제24회 서울올림픽(1988년)에는 북한과 쿠바 등 공산국가가 불참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전쟁을 수행 중인 러시아가 참가하지 못했다. 올림픽은 전쟁의 대체재다. 전쟁과 유사한 '놀이'를 통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러나 올림픽은 전쟁의 재현이지만 곧 전쟁 자체는 아니므로 유사성을 숨기기 위해 여러 담론으로 분칠된다. 국가주의 담론은 가장 강력하다. 근대 국가를 위해 창안된 올림픽은 특정 도시에서 개최되지만 선수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참가한다. 언론은 경기결과 획득한 금·은·동메달의 수를 따져 나라별로 순위를 매긴다. 금메달을 많이 받으면 훌륭한 나라가 된다. 역사가 짧고 문화가 빈약한 나라일수록 올림픽의 성과를 통해 '위대한 국가' 이념을 국민에게 주입한다. 올림픽은 강력한 스포츠 민족주의의 표상이다. 개인의 성취담론도 힘이 세다. 우승을 이뤄낸 선수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언론은 선수가 금메달을 거머쥐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취를 이뤄냈는지 홍보한다. 누구든 환경 탓하지 말고 개인이 열심히 도전하면 성취할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메달을 놓친 선수는 실패한 셈이 된다. 산업주의 담론도 만만치 않다. 올림픽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산업이 빛을 발한다. 올림픽경기장은 글로벌 기업의 홍보와 광고마당으로 탈바꿈한다. 거액의 방송중계 수수료는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살찌우는 양분이 된다. 스포츠는 산업이 되고 산업은 스포츠를 지원한다. 비판적으로 보면 이는 결국 자본의 논리가 스포츠를 장악해가는 과정이다. 국가, 개인, 산업을 뛰어넘는 문화주의 담론도 있다. 올림픽이야말로 개최지의 문화적 역량을 통해 세계 문화가 한자리에 모여 축제를 펼치는 장이라는 생각이다. 문화는 순수한 이름으로 올림픽에 불려나온다. 그러나 그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개막식과 폐막식의 퍼포먼스도 깊이 따지고 들면 국가주의나 산업주의와 깊이 연결돼 있다. 파리올림픽은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북한으로 잘못 호명하고 펜싱선수 오상욱의 이름을 잘못 표기하고 태극기만 유독 흐릿한 사진을 홍보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모두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올림픽이 근대 국가의 완성을 위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더욱 유감스럽다. 파리올림픽이 이제라도 메달은 놓쳤지만 잘 싸운 선수들, 순위에 들지 않았지만 큰 힘을 낸 나라들, 자본을 쏟아붓지 못하지만 여전히 스포츠를 사랑하는 기업들, 국가주의에 물들지 않은 문화와 예술의 축제가 되길 희망한다.(임대근 한국외대 컬처·테크융합대학장) 임대근 한국외대 컬처·테크융합대학장   2024.08.02 02:05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 다양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국가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의 양극화도 이 중 하나다. 대-중소기업의 불균형은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협할 뿐더러 기업 구성원 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리 헌법은 국가에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한 조정과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규정했다. 사회적 불균형을 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공공부문의 책임·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사회적 불균형 문제해결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추진 및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정책을 도입했다. 첫째, 포용적 성장모델 마련이다.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이다. 성과공유제는 수·위탁기업이 사전에 약속한 공동혁신활동으로 성과를 도출해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다. 성과공유제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기업의 성장과 목표달성 지원과 함께 기업이 안정적인 성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KISA는 올해 개편한 성과공유제에 따라 성과공유 수준, 과제난이도, 협업노력, 협력사 만족도 등을 고려한 '1본부 1중점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또 자체 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둘째, 기술분야 역량제고다.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개발해 상용화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예산과 인력, 지원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에 KISA는 새로 개발한 기기의 보안성 시험을 위한 '보안리빙랩'을 운영 중이다. 자율주행차(군산) 디지털헬스케어(원주) 스마트공장(안산) 등 전략산업 특화지역과 연계해 융합서비스 기업이 보다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보안성 강화방안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 전국 10개 지역에 정보보호지원센터를 개소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대응 및 개인정보 유출예방 등 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무료 컨설팅,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셋째, 동반성장의 또 다른 화두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E)·사회(S)·투명(G)경영이다.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달성의 핵심요소가 됐다. KISA는 협력사와의 업무협약으로 ESG 경영진단 및 분석관리, ESG 역량강화 교육,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기업에 ESG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통시장, 사회적경제기업 등 소상공인과의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기관이 보유한 강점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공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공공의 역할은 사회에 내재된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달성에 있다. 중소기업과의 진정한 상생이 활성화되도록 상호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본다. 신한철 한국인터넷진흥원 혁신전략단장   2024.08.01 15:20

2023년에 입법이 무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일컬어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다시 거대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기 일보 직전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노조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었던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위법쟁의행위시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더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방위하기 위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 노조법 개정안보다 근로자의 보호 내지 권리가 더 강화된 것이다. 우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방위하기 위해 손해를 가한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는 추가 개정안은 사인의 자력구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 특히 개정안의 문제점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임의적·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용자에 대항하는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는 하청노조가 경제력과 시장지배력 상의 우위에 있는 사업자를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임의적·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도급 등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경제력과 시장지배력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사업자가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종사자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향후 하청노조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에 직접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사례와 관련 분쟁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경영주체로서의 하청업체의 경영주체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하청업체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체결된 원청과 하청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분쟁으로 자신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쟁의행위 등에 휘말리거나 생산중단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불법파업에 따른 조업중단으로 중소협력업체 7곳이 도산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노동환경이 고착되면 장기적으로 도급의 내부화 또는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도급 거래 축소·종료, 신규 거래처 확보 어려움 등으로 중소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결국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하청업체를 폐업 내지 도산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나아가 도급·파견 등 기업 간 계약을 통한 경제적 관계를 형해화시켜 원하청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이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하는 비정상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일반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근로자 보호 내지 권리 강화가 주된 목적인 노조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인 하청업체의 폐업·도산으로 하청근로자의 실직을 초래한다면 입법자의 선한 의지는 사라지고 나쁜 결과만 남게 되는 모순의 '노란봉투법'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노조법개정안의 재고를 바란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08.01 05:26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확장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상법은 이사의 의무로 '충실의무'(Duty of Loyalty)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Duty of Care) 양자를 규정했다. 전자는 이사가 이익충돌 상황에서 회사와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자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후자는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전자는 이익충돌의 상황을 전제한 점에서 후자와 구분된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어떠한 이익충돌의 상황을 전제한 것인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충돌을 전제한 것이라면 이에 관해 이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가 지배주주로부터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소수주주로부터는 프리미엄 없는 시장가로 매수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일이지 이사에게 모호한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주주권 양수도와 그 조건은 회사나 이사가 관여할 수 없는 주주들의 사적 소유권의 영역이다. '비례적 이익'은 모든 주식은 주수에 비례해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관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의 노력에 의해 회사의 가치가 성장할 때 그 수혜는 모든 주식에 골고루 미친다. 주당순자산이나 주당순이익의 상승은 모든 발행주식에 균등하게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주권 평등의 경제적 측면이다. 다만 회사의 중요사안이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로 결정날 때 주주권 평등의 의미는 달라진다. 1인1표가 민주정치의 대원칙인 것처럼 1주1표는 회사법상의 대원칙이다. 이러한 1주1표의 대원칙하에서 덩어리로 존재하는 지분과 산재한 지분의 의결권적 가치는 같을 수 없다. 대선에서 51대49로 승부가 갈렸을 때 승자는 대권을 독식한다. 회사에서 51% 주주의 일방적 임원선임을 49% 주주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불비례적 결과는 다수결에 필연적으로 내포된 것이다. 경영권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분에 더해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매수인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실현시킬 수 있는 잠재적 주가 상승분이다. 어떤 회사 지분 51%와 49%에 대해 제시된 주당 매수가격이 같다면, 즉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로인 경우는 누가 경영권을 잡더라도 경영권을 잡지 않은 상태와 다를 것이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함을 의미한다. 다수의 매수인이 경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시할 때 매도인은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써낸 매수인을 선택할 것이다. 매각대상의 잠재력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매수인에게 매물이 돌아가는 경제학의 가격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 인수·합병 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핵심 시그널이다. 가장 유능한 인수인이 회사의 오너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프리미엄을 없애 각 주주가 비례적 이익만을 취하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의도라면 이는 주식회사와 경영권 시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수현 이수현법률사무소 대표   2024.08.01 04:09

2023년 영국의 종이책 판매량은 역대 최고 수준인 6억6900만권이었다. 이 기록을 만든 주역은 기성세대가 아닌 놀랍게도 Z세대였다. Z세대는 흔히 20대로 볼 수 있는 젊은층인데 그들이 종이책을 찾은 덕분에 놀라운 책 판매량이 가능했다. 영국에서는 '텍스트 힙'(Text Hip)이라는 말도 유행한다. '활자' 등을 뜻하는 '텍스트'와 '멋지다'는 힙이 결합한 말이다. 즉, 책읽기 등에 관한 콘텐츠가 선호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6월에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은 역대 최고의 방문객 수를 기록했는데 20~30대가 73%를 차지해 이런 사실이 언론을 장식했다. 더구나 30대는 28%였고 20대가 무려 45%에 이르렀다. 젊을수록 종이책을 많이 보는 것이다. 단순히 종이책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것만이 아니라 문학을 향한 관심도 흔히 젊은 세대를 규정하기 쉬운 웹소설의 범위를 벗어났다. 시집 판매량이 늘어나는가 하면 문학 원서구매에서 20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더군다나 드라마대본집도 불티나게 팔린다. 특히 문학 중에서도 더 읽지 않는 시에 주목한 것은 괄목할 만하다. 이런 종이책에 관한 주목은 SNS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책의 경쟁상대 같은 SNS가 거꾸로 책 판매량을 늘려주고 있다. 2022년 영국출판협회(PA) 조사에 따르면 10대 중반~20대 중반의 젊은 세대 가운데 북톡(책+틱톡)을 통해 책을 산 이가 48%에 이르렀다. 틱톡은 물론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는 책 관련 게시물이 무척 많다. 책의 특정 구절이나 표현을 사진에 담아 공유하기도 하고 책 인증샷을 올린다. 당연히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 관련 콘텐츠를 곁들이기도 한다. 시집이 이러한 게시물 때문에 베스셀러에 오르는가 하면 젊은 시인들이 팬덤을 형성해 문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출판사나 문단이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문학의 힘이 젊은층의 SNS에도 나오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젊은층의 독서 관련 행위들을 과시행위라고 낮춰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진정한 독서가 아니라 멋있게 보이기 위한 장식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한다. SNS를 통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책읽기라는 말도 보인다. 일부 이런 지적은 맞는 면이 있다. 책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심리가 분명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책을 통한 과시행위가 어제오늘 현상은 아니다. 이전 세대에게도 책읽기는 멋지고 폼나는 일이었다. 과거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세계문학전집이나 백과사전의 전질을 구매하기도 했고 대학생들도 문학계간지나 사회과학도서를 끼고 다닌 적이 있다. 얼마나 깊이 읽었는지는 알 수 없어도, 책장이 있지 않은 집이 없었지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책은 아날로그 시대의 철이 지난 낡은 매체쯤으로 인식됐다. 이렇게 내쳐진 책을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시 뜨겁게 만든 점은 젊은 세대의 공헌이다. SNS에 아무 책이나 올릴 수 없고 나름 읽어야 한다. 자랑이 목적이라고 해도 좌우지간 책이 가까이 있다면 한 자라도 보게 되고 구매하면 출판 생태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과시(誇示)라기보다 현시(顯示) 행위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다. SNS라는 디지털 수단 자체가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표현 자체를 자만하듯 뽐내는 행위로 폄훼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 개인의 현시를 통해 담론이 형성되고 여론이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다. 책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더욱 좋은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게 된다. '젊은 세대의 SNS 책읽기'의 미흡한 점만 집중하기 전에 그것의 의미는 물론이고 미래의 잠재적 가능성에 더 주목하는 것이 백번 낫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 )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   2024.08.01 02:03

일반인 입장에서 AI가 세상을 놀라게 한 첫 번째 사건은 체스 세계챔피언을 이긴 것, 두 번째 사건은 알파고가 바둑으로 이세돌을 이긴 것이었을 터다. 문서작업이 많은 법률시장은 체스나 바둑과 비교할 수 없이 AI의 진정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이다. 법률가들은 삼단논법에 의한 논리를 구성한다. 대전제인 법률에 소전제인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적용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법의 삼단논법이라고 한다. 대전제에 해당하는 수많은 법률, 시행령, 규칙, 나아가 법률해석의 선례인 판례 등을 검색하고 이해하는 것, 많은 증거를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에 AI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 있다. AI가 법률가들에게 작업시간 단축, 정보제공, 초안작성 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나아가 AI가 사람을 대체해 결국 사람이 기계 앞에서 재판을 받는 대상이 되는 공포스러운 상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미국에서 컴퍼스(Compas) 시스템이 구축돼 재범예측에 대해 판사의 보석결정을 돕고 에스토니아와 중국에선 소액사건에 대해 AI가 판사 역할을 한다. 검찰 업무에서도 미국에선 클리어뷰(Clearview)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용의자 식별 및 체포를 지원하고 영국 더럼시 경찰의 하트(Hart) 시스템은 데이터 분석으로 재범을 예측하는데 활용한다. 해외뿐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 역시 AI 시스템을 구축해 판결문 초안작성, 검사업무 보조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변호사 시장 역시 여러 앱이 출시돼 활용된다. AI가 법원, 검찰, 변호사의 각 영역에서 테스트베드가 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고민할 문제는 남아 있다. 일단 법원, 검찰, 변호사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작업한 결과물을 쉽게 공유한다면 지식재산 보호와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다. 변호사들을 위해 출시된 AI 프로그램도 판결문 확보가 많이 필요한데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판결문을 공개할 것이냐의 문제도 같은 맥락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 수집 및 판단 단계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어느 범위까지 보장돼야 하느냐의 문제로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이목을 끄는 사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컴퓨터와 휴대폰을 포렌식해 사적 대화나 SNS에 남아 있는 기록들을 결정적인 증거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심지어 애초 A라는 혐의사실의 증거라고 컴퓨터나 휴대폰을 압수해 그 혐의입증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대화 내용을 모두 분석해 B 혐의를 찾아 기소하는 일이 버젓이 보도되고 그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판결이 내려진다. 하지만 굳이 형사소송법을 엄격히 해석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대화나 SNS에 남아 있는 채팅 등을 함부로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보도까지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수사의 대상이 되면 좋을지 몰라도 나나 내 가족이 그 대상이 된다면 누구도 그 잔인함과 폭력성을 견디기 힘들 것이다). 법률시장에서 AI가 활용될수록 방대한 양의 정보분석에 들어가는 인원과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다만 무차별적 프라이버시 침해에 엄격한 제한을 둬야 한다.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다른 변호사들과 출시된 AI 프로그램을 써보고 느낀 점 중 하나는 AI가 허위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그럴 듯하게 꾸며 답변하는 것이다.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판례번호도 인용했다. AI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고 언어학습 모델이 중요한 AI 특성상 법률시장이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되겠지만 이 역시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인간을 위해 활용되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권혁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도시정비팀·블록체인팀) 권혁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도시정비팀·블록체인팀)   2024.07.31 02:05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집권노선으로 '개딸 아빠'와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칭송에 맞게 '북한식 어버이 수령노선'과 유사한 '먹사니즘'을 내걸었다. 이 전대표는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금 정치는 뭘 해야 하느냐. 단언컨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사니즘의 기원은 2000년에 '먹고사는 게 최고 가치'라는 뜻의 신조어인 '먹고사니즘'에서 왔다. 먹고사니즘은 정치는 엘리트에게 맡기고 생계유지에만 관심을 갖거나 생계유지로 정치참여 등에 무관심한 소시민적 태도를 비판하는, '깨어 있는 시민'에 반하는 의미로 쓰였다. 이 전대표가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먹고사니즘을 먹사니즘으로 포장했다. 그가 먹사니즘을 전면에 내건 것은 어떤 의미일까. 긍정성보다 위험성이 더 커보인다. 첫째, 경제양극화를 명분으로 정치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의도다. 민생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협치가 먼저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국민25만원지원법'을 협치 없이 강행처리했다. 이런 강행처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불러오고 정쟁 등 정치양극화로 민생 관련법 처리를 늦추게 할 뿐이다. '말하는 입'으로 협치를 부정하면서 '먹는 입'의 먹사니즘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먹사니즘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입법폭주를 숨기기 위한 꼼수다. 둘째, '기본소득'을 먹사니즘으로 재포장하겠다는 의도다. 먹사니즘의 핵심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받는 기본소득이다. 그의 기본소득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대안이 없는 게 문제다. 그저 국민과 합의 없이 재벌과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왕창 걷어서 행정처리를 하면 된다는 식이다. 국가가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주택과 의료와 노후도 책임지는 체제는 사회주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을 전복하지 않는다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이런 기본소득을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아첨술(demagogy)이거나 사회주의 길을 가겠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봐야 한다. 셋째, 공적 영역의 다양성을 축소하고 가부장적 독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인간사회는 '가부장적인 가정경제'처럼 생물학적 욕구와 필요가 충족되는 사적 영역과 '폴리스'와 같이 여러 사람의 말이 토론되는 공적 영역이 있다. '먹는 입'의 사적 영역은 '동일성의 원리'가, '말하는 입'의 공적 영역은 '다양성의 원리'가 작동한다. 결국 이재명식 먹사니즘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말하는 입'을 통해 공적인 문제를 함께 결정하기 위해 수단으로 필요했던 생존권의 보장을 넘어 '먹는 입'의 획일적 평등을 위해 '말하는 입'의 자유와 다양성을 축소하는 '가부장적 독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접근은 소련과 북한처럼 경제적 평등이라는 '동일성의 원리'를 위해 '국유화'와 '일당독재'를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라는 '다양성의 원리'를 파괴할 위험성이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2024.07.31 02:03

지난주 초부터 국내 이커머스 4, 5위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가 동시에 상품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환불을 중단하면서 수천 명의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회사로 몰려가 항의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두 업체의 미정산 대금을 최소 1700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지만, 이는 지난 5월분 미정산액을 추정한 것으로, 6, 7월 판매분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조 단위로 폭증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외형적으로는 13년 만에 10배 이상 폭풍 성장을 하며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을 패닉에 빠지게 했지만, 치열한 출혈경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자금난에 빠지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시장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이커머스 공세가 거세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이커머스들은 할인쿠폰을 남발하고 각종 이벤트를 통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며 출혈 마케팅을 감행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는 다른 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쿠폰을 발급하고, 당장 현금이 들어오는 상품권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했다. 지난달 결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할인율을 높여 매출을 키우는, 사실상 '돌려막기'로 운영을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익성보다 매출을 위한 출혈 경쟁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 외형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 두 기업은 싱가포르에 본사들 둔 '큐텐(Qoo10)'의 자회사다. 큐텐은 2010년에 G마켓 대표이사를 지낸 구영배와 이베이가 만든 합작사로,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등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배송을 위한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도 설립했다.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오픈마켓이 목표이며, 취급 상품은 대부분 중국 제품이다. 그러나 이렇다 할 실적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2018년 일본 사업을 이베이에 넘기고 합작관계를 청산했다. 그 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독자생존을 해야 하는 큐텐은 한국으로 눈을 돌렸다. 2022년 9월 '티몬'을 비롯하여, 작년에는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금년에도 'AK몰'을 사들이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Wish)'도 사들이며 급격하게 몸집을 키웠다. 2021년 이베이코리아 매각 입찰에도 참여했으나, 자금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숏리스트(후보자 명단)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인수한 업체들이 하나같이 재무상태와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싱가포르 본사인 큐텐도 2019년 이후 누적 적자가 수천억 원에 달하며, 자본잠식 상태로 알려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2010년 창사 이래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다. 매년 적자 규모가 1000억 원대에 달했다. 티몬은 2022년 말 자본총계가 -6386억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심지어 지난해 회계 감사보고서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위메프 역시 2022년과 지난해 영업손실이 각각 557억 원, 1025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자본총계는 -2398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인터파크에서 쇼핑 사업 및 도서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인터파크커머스는 100억 원 이상 적자가 나고 있고, 'AK몰'은 누적손실이 1000억 원에 달했다. 위시는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기업 '콘텍스트로직(ContextLogic)'이 운영하는 쇼핑 플랫폼이다. 콘텍스트로직은 15조 원의 기업가치로 2021년 나스닥에 들어갔으나, 제품 품질이 나쁘고 가짜 제품이 넘쳐난다는 평가를 받으며 급속히 몰락했다. 이 과정에서 재기를 노리며 수천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썼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상장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2년 만에 인수한 5개 회사 모두 심각한 적자와 자본잠식에 빠진 회사들이다. 그래서 큐텐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현금 한 푼 주지 않고 주식 교환 방식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했으며, 인터파크커머스는 작년에 1870억 원의 현금을 주고 인수하기로 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매 대금의 대부분이 정산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AK몰은 사업부문 인수방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가 단돈 5억 원을 주고 사들였다. 다만 위시는 자산, 부채 이전 방식으로 2300억 원 전액 현금으로 인수했다고 했으나, 자금력이 전혀 없는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큰 거금을 조달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우여곡절 끝에 인수한 3개의 오픈마켓(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점유율 다 합쳐도 한국 시장점유율은 7%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세 곳 모두 계속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거래금액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는 악화된 재무 상태를 타개하겠다며 티몬, 위메프, 큐텐테크놀로지 3사를 합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큐텐이 싱가포르 정부에 제출한 주주 현황을 보면, 보통주는 구영배 대표가 42.7%, 과거 티몬 대주주였던 몬스터 홀딩스가 25.6%, 과거 위메프 대주주였던 원더홀딩스가 18.0%를 갖고 있다. 우선주는 대부분 투자회사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무모한 행보는 결국 투자자들과 주식 교환을 했던 주주들의 엑시트를 위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키워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자회사들의 물류를 통합하여 큐익스프레스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시키며 효율성을 높이면 나스닥 상장이 가능할 거란 판단이다. 실제로 큐익스프레스가 금년 초를 목표로 나스닥 상장을 준비했으나,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기업가치 10억 달러 수준으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려 했으나 실적 부진으로 불가능해지자,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위시를 추가로 붙여서 볼륨을 더 키우면, 상장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무리하게 큰돈을 들여 위시를 인수했을 거란 분석이다. 그러나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큐익스프레스 한국법인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부채 규모도 2500억 원이 넘는다.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지적도 받았다. 그런데도 싱가포르 본사에 무려 1148억 원을 빌려주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있기 전에 큐텐에 대한 기사는 구체적인 기업의 정보나 정확한 자료가 아닌 주로 창업자의 과거 행적에 초점이 맞춰진 찬양 일색이었다. 이미지를 위한 지속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터지고,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여러 문제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알려지자, 적극적인 해명과 해결책을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기습적으로 맡고 있던 큐익스프레스 대표직을 사임하며, 책임회피와 꼬리 자르기 같은 모습을 보였다. 나스닥은 절대 포기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결국 회사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회사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무리한 몸집불리기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면서까지 도박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량기업의 무자본 인수와 주식 교환을 통한 머니게임이 시장에 먹히던 시절은 지났다. 그러나 큐텐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무엇보다 자신들로 인해 흘린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지옥으로 만들어진 천국'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   2024.07.30 06:00

한국이 체코 두코바니원전 5,6호기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 홈페이지 발표자료에는 당초 계획에 비해 원전규모가 늘어난 이유에서부터 자금조달 모델, 사업자 선정 과정, 준공 시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제안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더 나았다"고 말했다.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지난 정부조차 결국 원전 수출에 나섰던 것을 생각해보면 체코 원전수주는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 수주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 같다. '24조 체코 원전 수주, 한국 단가 3571달러, 제살깎아 먹기 덤핑 비판' 등 제목의 보도가 나왔다. 제목만 보면 팀코리아가 사업비로 kW당 3571달러를 제안했고 이 가격으로 낙찰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 체코 정부 또는 팀코리아는 입찰가를 밝힌 바가 없다. 이 가격은 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공사가 끝난 후에도 양 국가는 전략적 차원에서 숫자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전입찰, 건설에 관계된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흘러나오는 숫자들이 시중에 돌아다니게 된다. 체코 정부가 1000MW 원전 두 기의 총 사업비가 24조원(한 기당 2000억 코루나)이라고 한 근거는 무엇일까. 이 금액 전체가 원전 건설비라면 kW당 8000달러가 된다(환율 0.04달러/코루나). 3571달러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 금액에는 팀코리아가 수행할 EPC 공사비와 체코 발주사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EPC 공사비일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는 한전과의 계약금액보다 약 20% 많았다. 그렇다면 시중에 도는 단가 3571달러/kW의 근거는 있을까. 이것은 2021년 세계원자력협회가 발표한 국가별 원전건설 실적단가를 비교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나라의 원전건설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시 인용한 것이다. 체코 원전 입찰가와는 무관하다. 결국 체코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한국의 원전건설단가보다 훨씬 높은 건설비용을 제시했음에도 팀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 발주사(EDU II)를 포함해 총 206명의 전문가들이 총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5개월 이상 검토한 결과다. 팀코리아가 손해가 예상되는 덤핑 입찰을 할 이유가 없고 체코도 부실공사 걱정을 하면서 저가입찰자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체코 정부가 발표한 총 사업비 규모로 미루어 보면 팀코리아는 충분한 공사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너지안보, 탄소중립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정책의 화두다. 많은 국가들이 원전비중을 늘리려는 이유다. 체코원전 수주는 우리 원전 산업계가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다. 덤핑입찰 논란은 근거가 없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   2024.07.30 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