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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산업 활력의 마중물로 삼자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다. 현대모비스가 울산에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 전용공장을 짓는다는 발표였다. 기존에 현대모비스와 함께 중국에 진출했던 중소·중견 기업들도 현지 생산을 줄이고 국내에 복귀해 신규 공장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동안 자동차 업종에서는 유턴기업이 드물었는데, 해당 분야의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유턴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눈을 넓혀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동차 분야에서 기업들의 유턴(리쇼어링)은 최근 몇 년간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2016년 혼다는 멕시코 공장을 일본 사이타마현으로 이전했다. 2017년 도요타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생산하는 ‘캠리’ 10만대 분량을 아이치현 공장으로 돌렸다. 올해 닛산은 ’엑스트레일‘의 차기 모델을 영국에서 생산하려다 규슈 공장으로 생산 계획을 변경했다. 다른 국가의 자동차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GM은 2017년 유럽시장을 철수했고,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포드도 남미에서 생산되는 대형트럭 차종의 철수를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이러한 생산망 구조조정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해외공장을 폐쇄하거나 줄이면서 자국내 공장에 집중하며 미래차 시장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미래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값싼 노동력보다는 우수한 부품기술력과 함께, ICT 등 다른 산업과의 협력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별로 자국 중심의 미래차 산업 전략이 추진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자국 유턴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때마침 우리 정부도 미래 자동차 시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수소차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 등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이 실시되고 있으며,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프로젝트들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전략과 발맞추어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함께 시행되면서, 해외에 진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미래차 시장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턴기업 지원제도는 기업들의 미래차 경쟁력 확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번에 유턴을 결정한 A 기업은 중국 공장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기존 국내 공장의 추가 신축과 신규 설비 투자를 고려중이라고 한다. 여러 지원 항목 가운데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이 이번 유턴 결정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밝혔다. 실제 제도상에서도 입지의 경우 임대료의 9~40%가 보조되며, 설비의 경우 투자금의 6~22% 내외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신규 투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원조건이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짓는 것인 만큼, 유턴기업의 공장 신축 및 설비투자는 공동화되고 있는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줄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역 경제의 고용창출, 생산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턴기업 유치에 힘써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497.8억 달러에 달한다.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소싱을 통한 비즈니스 확장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유턴하여, 우리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산 활동의 국내와 해외 경계를 구분 짓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지형 변화에 따라 전략적으로 국내 생산과 해외 생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업종에서 산업간 융합과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턴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증가, 기업 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침체된 국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허남용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 2019.09.20 04:30
재외공관 활용한 수출지원
수출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9월 초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실정이다.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구축한 우리나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중소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500개가 넘는다. 그럼에도 중소수출기업들은 정부 지원 부족을 호소한다.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획기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소수출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수출 관련 지원은 뭐니뭐니해도 내 물건을 어디에 팔 수 있을까 하는 정보, 즉 해외수요정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수출기업이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나아가 각 기관에 산재한 수출지원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있으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우선 해외수요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현재 코트라가 유료로 수집·제공하며 해외수요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2만8000개 정도의 해외정보가 공개돼 있다. 일견 많아 보인다. 그러나 라면에 관한 정보는 10개 정도 있을 뿐이다. 이를 재외공관이 작성하면 어떨까. 공관이 100개라면 90개 공관의 정보는 없는 것이다. 미작성 공관에서 기존 보고서를 참조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바로 28만개, 아니 280만개 정보를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뿐인가. 그 과정에서 정보생성기술이 더 개발될 것이고 관련 인원들과의 네트워크도 개발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생산은 굳이 우리나라 외교관이 아니라 똑똑한 현지 직원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직원이 독립해서 한국제품 수입상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은 맞춤형 수출지원정책 이행방안이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500개 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이 있으나 수출중소기업의 58%가 이러한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면 해결할 수 있다. 지자체가 관내에 소재한 수출지원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내 수출중소기업의 실정을 파악한 다음 그 협의체에 대한 지원을 상정한다. 각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가능제도를 취합, 정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외와 국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지원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론 수출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명, 코트라에서 10명, 각 수출지원기관에서 1~2명씩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각 협회에서 2명씩 해서 40~50명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협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각 공관에서 보내오는 해외수요정보를 협회별 내용으로 분류하고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협회를 통해 전국으로 회원사에 전파한다. 그리고 각 지자체나 수출업체의 추가 정보 요구를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관으로 전파한다. 이렇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개별기업 수출에 필요한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과정에서 수출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이 기관으로 모이고 그렇다면 보다 적시성 있는 수출지원대책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중소기업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김영문 관세청장 2019.09.19 04:50
자생력 떨어지는 미국경제
미국 경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표가 좋지 않아서다. 8월 미국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가 49.9를 기록해 7월 50.4보다 낮아졌다. 문제는 수준인데 제조업 PMI가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을 걸로 보는 사람이 좋을 걸로 보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가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이었던 2009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악영향이 제조업에 가장 먼저 나타난 데 따른 결과다. 　 지금 미국 경제는 소비가 유일한 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완전고용으로 인한 임금소득 증가가 소비를 유지하는 힘이 되는데, 앞으로 미국 경제는 소비가 증가하는 동안 제조업이 활성화할지 아니면 제조업 침체로 소비까지 둔화할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소비 둔화 우려가 더 크다. 맨해튼의 고가 부동산 거래가 6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최고급 백화점인 ‘바니스 뉴욕’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부유층의 소비가 약해지면서 나온 모습들이다. 미국은 소득 상위 10%의 소비가 전체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다. 이런 구조 때문에 부유층 소비가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면 전체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간소득층의 소비가 부유층의 소비 감소 부분을 메워왔지만 고용사정이 악화할 경우 이마저 힘들어진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의 자생력이 떨어진 부분도 마음에 걸린다. 자생력은 경제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낮은 상태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 경제가 오랜 시간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란 외부 힘에 의존해왔는데 이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만 해도 올해 말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많았다. 연초에 갑자기 금리인상에서 인하로 전망이 바뀌더니 실제 금리인하가 이뤄졌는데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난 게 원인이었다. 연준이 몇 번 금리를 올리자 미국 경기가 곧바로 냉각됐다. 유럽이 더 심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유동성 공급을 줄인 것만으로도 1년 넘게 침체국면에 빠졌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가 상승 동력을 유지하려면 외부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0% 금리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무한정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리의 역할이 줄어든 부분이 더해지면서 자생력 약화의 영향이 커졌다. 　 자생력 약화는 재정정책에도 영향을 준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방안을 내놓았다. 재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얘기인데 내놓은 방안 중에는 자본 소득세를 물가에 연동하는 안과 현재 6.2%인 급여세를 인하하는 안이 들어 있다. 이 방안이 통할지 통하지 않을지는 경제가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아직은 그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 않다. 　 미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2003년 하반기~2007년처럼 골디락스 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너무 뜨겁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미세조정의 형태를 말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경기가 좋아 그 연장선 상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나온 기대다. 최종 모습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미국 경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둔화 정도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제조업이 약해지고 있는데 그 영향이 다른 곳으로 더 번졌으면 번졌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둔화를 막을 방법도 딱히 없다.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의 약발이 떨어져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힘들다. 국내 경기에 이어 선진국 경기까지 둔화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이종우 경제평론가 2019.09.18 04:52
4차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
역사학자 에드워드 핼릿 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강조했다. 율곡 이이 선생은 1583년 선조에게 후세의 변란에 대비해 10만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는 이른바 ‘10만양병설’이란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의견은 무시됐고 10년이 채 안 돼 1592년 조선은 일본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10만양병설의 사실 여부를 떠나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후에 큰 화를 당한다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깊은 교훈을 깨닫는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있을까. 아마도 대부분 의견은 ‘그렇지 못하다’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거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하지만 45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국력이 좌우되는 시대다.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우수한 IT(정보기술)인력, 그중에서도 SW(소프트웨어)인재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다. SW인력 양성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다. 현 정부 들어서도 4차산업 관련 인재양성은 늘 첫 순위 정책과제다. 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다. 국내에 SW산업이 태동한 시기부터 SW인재 양성은 늘 긴급한 과제였다. 하지만 주된 내용은 몇연도까지 얼마만큼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정량적 지표만 제시할 뿐 실현 여부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용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체계나 검증과정이 없었다. 정부 목표대로 인재들을 교육했다면 지금쯤 우리나라는 SW인재가 넘쳐나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SW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정량적인 목표에 급급하지 말고 양성과정 및 결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초급, 중급, 고급 등 수준별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만들되 정부와 대학은 SW관련 기초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산업계와 연구계는 중·고급 인재 프로그램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둘째는 시장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양성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를 전적으로 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과 함께 기존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탬플릿화해 경험 많은 인력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즉 기존 구축한 대형 공공프로젝트나 금융프로젝트 등에서 얻은 지식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지식뱅크에 저장해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산학협력이 지금보다 밀도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셋째는 이 모든 조건을 갖춘다 해도 SW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전환과 함께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현재 32%에 달하는 불법복제율을 한자릿수로 낮추는 한편 보다 합리적인 SW대가 산정, SW인력의 처우개선, 법 및 제도 개선 등 인프라가 받쳐줘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특정 주체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를 비롯해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이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율곡 이이 선생의 10만양병설은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지금 시대에 필요한 긴급한 대안이다. 김창훈 KRG 부사장 2019.09.17 05:22
기술 스타트업 정책의 성공조건
일본이 한국에 대해 주요 물자의 수출을 규제하고 ‘안전보장우호국(화이트리스트)의 지위를 배제했다. 이는 기업의 기술력 차이가 대외무역과 국가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일본은 골프용품, 자동차, 주류, 의류, 관광 등 한국의 소비재시장을 점하고, 핵심제품은 물론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서도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버젓이 국내시장을 내주면서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을 외쳐대니 ‘집토끼 내버려두고 산토끼 찾는 모습’이다. 그간 우리의 산업구조 형성과 기업정책 전략이 허술했고,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기술제품을 간과한 결과다. 이제라도 기술기반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당면한 문제의 해결도 급하지만 중장기적·범정부적·전략적으로 ‘기술기반 강소기업 육성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술창업과 이들의 성장이 중요하다. 다행히 올해 상반기 기술창업은 11만3482개로 전년 동기대비 5.5% 늘며 3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예산에 관련 사업을 반영했다. 전체 예산안은 13조4895억원으로 올해 10조2664억원보다 31% 증가했다. 주요 내용은 기술자립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창업, 소·부·장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포함한 연구개발(R&D)과 스마트화, 벤처투자 등이다. 기업성장을 위한 스케일업(Scale-up) 지원도 눈에 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의 핵심전략 목표가 기술 스타트업 및 기업 성장의 촉진, 수입 대체 및 국제 진출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최대 예산규모와 집행전략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중소기업계도 높이 평가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예산 효용성에 있어 몇 가지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정부는 매년 전략육성분야(수입대체, 국제진출, 미래분야, 4차 산업혁명 등)를 명확히 하고 대상기업을 엄선할 필요가 있다. ‘나눠주기’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선정된 기업에는 적정규모를 지원해야 한다. ‘과제해결’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야 기업이 여기저기 유사지원을 쫓아다니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도 중복·반복지원을 예방할 수 있어서다. 셋째, 유사사업을 통폐합해 최소화해야 한다. 전문부처가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의 자원이 적격의 기업에 배분돼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은 재무, 마케팅, 인사·노무관리, 문서화 분야의 기본역량을 갖춰야 한다. 연구개발(R&D)와 사업화 과제의 검증도 필요하다. 전문가·투자자에게 사업의 고·스톱(Go or stop) 여부를 사전 진단받을 필요가 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을 상기하자.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이나 투자계획서, 각종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3개월~1년간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이 준비된 협업으로 시너지를 일으키고, 기업 성장의 성과가 나타나면 ‘좀비기업 생명연장’의 부정적 시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지원은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경영학박사) 2019.09.11 04:00
경찰서장이 말하는 추석연휴 교통사고 대처법
연휴나 주말에 도로 정체 시작 부분에서 흔히 목격하는 장면이 있다. 교통사고 발생 차량이 도로 중간에 그대로 서 있고 운전자는 도로에서 여기저기 전화통화를 하거나 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의 적절한 초동조치 미흡으로 많은 다른 차량 이용자가 커다란 불편을 겪기도 한다. 올 추석 연휴에도 수많은 차량이 이동하며 극심한 교통정체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정체 도로에서 적절한 교통사고 초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량 운행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물론 차량 탑승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 인명사고 없이 차량만 부서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 사진을 남기고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교통사고 현장 증거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다.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고 차량에서 5∼10걸음 정도 떨어져 전·후·좌·우 네 방향에서 각각 1장씩을 촬영하고, 차량의 파손 지점은 더 가까이에서 촬영하면 된다. 촬영 시 사고 차량의 위치와 차량 운행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앙선 등 차선이나 기호와 문자 등 도로 바닥에 표시된 안전표지, 그리고 차량 급정지로 생긴 노면 흔적(스키드 마크)과 기름 흔적이나 흙 자국도 포함해 촬영하면 된다. 동영상 촬영도 사진촬영과 기본은 같다. 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360도 한 바퀴 돌면서 촬영하면 된다. 차량 블랙박스 자료는 손상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조작하지 않는 게 좋다. 초동조치를 취하고서 차량은 주변 갓길이나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나 보험사에 전화하면 된다. 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2차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워둔 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2만∼5만원의 통고처분과 벌점 10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7명이다. 이 중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35명으로 전체 사망자수의 15%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는 치명적인만큼 사고 발생 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 시비와 다툼은 교통정체를 부를 뿐 아니라 2차 사고로 인한 운전자 등 탑승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사고 차량 탑승자는 도로를 벗어나 가드레일 밖으로 피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추석 연휴는 12일부터 귀성이 시작된다. 2차 사고 예방과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배려하는 운전자들의 합리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도로는 모든 사람이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운전자는 안전한 차선변경과 양보운전, 운전 중 휴대폰 조작 금지 등 각종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전 운전하는 것이 추석 명절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김성구 서울 중랑경찰서 서장 2019.09.10 16:36
'젊은 서울' 청년주택·공유주택이 답이다
‘2017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세대(19~39세) 무주택 임차가구가 이사한 이유 중 첫 번째는 ‘직주근접·직장변동 때문’(20.9%)이었고 두 번째는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문화시설 및 공원·녹지 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19.5%)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청년세대는 직장과의 출퇴근여건 및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거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2016년 8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정을 기반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추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세대 주거수요에 대응해왔다. 　 최근에는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대했고 촉진지구 면적도 5000㎡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며 호텔이나 오피스텔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도 활성화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과열현상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역세권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역세권 청년주택 신규공급 여건에 악영향을 미쳤다.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가 25% 이상 상승했고 공사비 또한 15%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 역세권 내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공에서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기적으로도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ULI(Urban Land Institute)의 2016년 7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이미 오래된 오피스건물을 임대·분양아파트로 용도 전환하는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2015년 현재 미국 대도시의 중심업무지구 오피스시장의 거의 절반이 주거용도 전환사업을 추진 중으로 그 잠재규모가 약 1만1500동에 이른다고 한다. 　 해외사례 및 지역별 여건으로 비추어볼 때 서울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휴 업무공간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지녔다고 판단된다. 단 우리나라에서 용도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심주거유형의 개발 및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대규모 오피스의 경우 주차장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의 완화 및 배제가 필요하고 중소규모 오피스의 경우 공유주택(다중주택)으로의 용도변경 등을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공유주택은 현재 기준으로 다중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유형으로 도심 내 1~2인 청년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가 비교적 손쉽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유형이다.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공유주택’을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함께 주택유형의 하나로 포함토록 ‘주택법’을 개정하고 다중주택 건립규모를 완화토록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과 생활인프라가 집적된 도심지역에서 직주근접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과 공유주택이 새로운 미래세대, 지속 가능한 서울을 위한 핵심 정책이 돼야 할 때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2019.09.10 04:00
시급한 전동킥보드 정책
지난 주 역대급 태풍 링링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경차나 소형차를 뒤집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링링에 전동킥보드라고 버틸 재간은 없어 수거해야 했기 때문이다. 잠실과 강남 주변을 오가며 쓰러져 있는 전동킥보드들을 여러 대 목격했지만, 다행히 링링에 의한 전동킥보드 파손이나, 주행 중 사고는 없는 듯 하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우리나라 공유전동킥보드 서비스는 도크리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 사이 최소 16개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에는 스타트업 중심이었지만, 대기업인 현대차가 ZET란 모빌리티 브랜드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외업체들도 국내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강남과 송파에 1천대를 시범운행중인 싱가포르 기반의 빔은 내년에는 5~6천 대로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고, 세계 최대 전동킥보드 기업인 미국 라임의 한국 진출 준비는 이미 업계에 알려진 사실이다.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과 해외 기업들의 진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안전과 사회적 수용성도 고민이다. 자전거 등 기존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단보다 속도가 빠르고 안전장치가 미비한 만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고건수는 2016년 84건에서 2018년 233건으로 늘었다. 물론 2018년 자전거 사고 발생 11,940건(사망자 209명, 부상자 12,258명) 에 비교하면 미미한 숫자다. 하지만 거의 모든 세대가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온 자전거와는 달리 20~30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사회적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킥보드 속도제한 장치를 개인적으로 해제하고 과속으로 도로를 활보하는 일부 운행자도 전동킥보드를 킥라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한 몫을 했고, 연습 없이 보기도 아슬아슬하게 주행하는 초보자, 보행자와 다른 이동수단에 배려 없이 탑승자들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개인형 이동수단 그레이존 해소를 위한 해커톤에서는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자전거도로를 주행을 허가한다는 합의를 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면,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로 계속 구분되어 도로위에서 위험하게 차들과 함께 달릴 수 밖에 없다. 현재 1만대로 추산되는 서울시내 공유전동킥보드는 기업들의 발표대로 라면 올해 말까지 수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서비스 기업들의 전략 마련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킥보드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고, 현재 10대들은 어려서부터 킥보드를 즐기던 세대로 앞으로 전동킥보드 시장의 잠재성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대한 사회적 수용성에는 안전 문제가 항상 뒤따르지만, 거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시민 안전 등을 위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합의문에는 “장기적 관점으로 다양한 모빌리티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사용자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들과 보행자가 공존하며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2019.09.09 04:49
현대자동차 노사에 박수를 보낸다
급격한 시장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노사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대외 의존성이 강한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중국 진출 기업의 노사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 기업 경쟁력이 우리 기업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전자, 자동차, 기계, 조선,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대부분이 중국 기업과의 경쟁 범위 안에 있거나 조만간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핵심 기술력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기업과 제품이 겹치게 되면서 중국의 빠른 발전이 우리나라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기업이 신기술을 빠르게 흡수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 저임금 기반과 국가적 지원 속에 가격을 후려치면서 물량공세로 나가게 되면 우리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저임금 국가 기업과 경쟁해야 되는 시장 상황은 기업의 지속적 발전으로부터 자양분을 얻고 있는 노사관계의 미래에도 우울한 전망을 주고 있다. 기업 경쟁력 약화는 지불능력의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을 위한 공장 해외이전 및 기계화 확대로 구조조정이나 임금억제 압력 등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근본적 경쟁력 위기 속에서 재발되는 노사갈등은 노사 공멸을 낳을 것이라는 점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되돌아보면,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재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로의 대전환이 이뤄진 시점은 저임금 기반 후발 국가와의 경쟁에 돌입하게 되는 시점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어떤 전환이 필요할까? 그 단초를 이번 현대자동차 임금협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년의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관행을 감안하면 8년만의 무분규 합의와 그에 대한 조합원 인준 과정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고무적이다. 더욱 의미있는 것은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조기 정규직화, 급속한 기술혁신 시대에 생산성과 품질 제고를 위한 노사 공감대 형성,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등이 담겼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한계로 지적된 문제가 많이 포함됐다. 이 선언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는 기업이 위기에 돌입하는 국면에 노사 상생 방안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이다. 과거에 이런 선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손 써볼 수 없이 기업이 망가진 다음에야 나왔다. 이 선언문이 단지 선언으로 끝날지라도 여전히 중요한 일보 전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핵심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선언문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 선언문이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체계 정립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노사관계 미래를 밝혀줄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져 실질적인 성과까지 낳을 수 있다면, 노사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오랫동안 노사관계를 연구해오면서 우리가 위기에 매우 강한 민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위기를 똘똘 뭉쳐 극복해본 경험과 유전자(DNA)를 가지고 있고, 과거의 실수와 오류로부터 학습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경험했던 어려움을 상기하면서 노사가 무역분쟁과 향후 있을 저임금국가 기업과의 경쟁 등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길 기대해본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2019.09.06 05:00
노벨 법학상은 왜 없나
노벨상에 법학 분야가 있다면 누가 수상할까라는 질문은 법학교수들 사이에서는 좋은 담론거리다. 답은 바로 나온다. 미국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다. 그다음은 하버드 로스쿨의 캐스 선스타인 교수다. 　 1901년 제정된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등 자연과학 분야와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등 6개 분야에서 주어진다. 여기서 같은 사회과학인 경제학상이 있는데 법학상이 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 제일 많다. 또 경제학상은 앨프리드 노벨의 1895년 유지에 따라 만들어진 상이 아니고 1969년 스웨덴 중앙은행 창립 300주년 기념이란 다소 특이한 이유로 제정됐다. 　 법학이 인류문명의 발달에 공헌하기 때문에 법학상을 제정하려고 해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들 한다. 논지는 이렇다. 우선 법학은 실용학문이고 이론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법학자를 학자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법학은 독자적인 과학적 방법론을 갖추지 못해 ‘과학’의 범주에 넣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법학의 연구대상인 법률은 속지적이어서 법학은 보편성을 갖추지 못한다. 　 종래 이런 관점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법경제학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제 경제학이 과학이듯이 법학도 과학인 시대다. 포스너, 선스타인 둘 다 법경제학자다. 법학은 이론학문이 되었고 과학적인 방법론도 갖추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세계 각국의 법률이 동조화하고 있어 법률의 연구도 보편성을 띤다. 　 오래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사주간지 ‘네이션’(The Nation)이 법학 분야, 내지는 법률 분야에도 노벨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세계 도처에서 핍박받는 인권운동가나 사회운동가 중 법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노벨 법학상을 주면 그 행동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일종의 보호장치가 된다. 노벨상 수상자는 전 세계적 존재감을 가지므로 특정 정부가 세계 여론에 맞서기 어려워진다. 수상자가 어떤 가치와 행동을 대변하는 데 큰 힘이 된다. 　 둘째, 경제학상과 유사한 이유로 법학상을 받으면 수상자는 법률 분야에서뿐 아니라 공공정책이나 사회 문제 전반에 관해 광범위하게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다. 이 측면에서는 아마도 경제학보다 법학이 더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사실 노벨 평화상이 이미 그런 역할을 한다. 평화상은 그 속성상 정치인이나 인권 및 사회활동가에게 잘 주어진다.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 중엔 법률가 출신이 많다. 2009년 수상자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14인의 평화상 수상자가 유의미한 법률가 출신이다. 　 그러나 평화상이 있다고 해도 법학상 내지는 법률상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는 많다. 특히 법학상이 어렵다 해도 법률상은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유력한 수상후보다. 법을 통한 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구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말했듯이 평화는 정의의 실현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ICC는 칸트 이래 법사상가들과 개혁가들이 오랫동안 꿈꾼 기관이다. ICC가 노벨상을 받는 순간 ICC를 약화하려는 시도에는 제동이 걸린다. 　 법률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법경제학과 실증 국제법학이 잘 증명해놓았다. 세계 각국에서 권위주의체제가 속속 들어서고 호전적 팽창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재부상하는 요즈음 법률이 세계 평화에 더 기여하라는 의미에서 노벨 법학상이 제정되면 좋겠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019.09.06 04:45
대학입시, 이상(理想)과 현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대학입시가 화두다. 언제나 온 국민의 관심사였지만 최근 관심이 더 커졌다. 대학입시에서의 불공정성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참기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명하다. 우리 사회에서 좋은 대학간판의 프리미엄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간판을 결정하는 대학입시는 매우 중요하다.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간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대학 간판은 한번 결정되면 평생 바꾸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에게 대학입시가 중요한 이유다. 이를 받아들이기 불편한 분들도 있다. 우리 사회가 많이 성숙해져서 대학 간판이 예전처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어느 대학을 나왔건 자기만 열심히 하면 기회는 충분히 열려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우리가 힘을 합쳐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확실히 예전보다 나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우리 사회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듯 보인다.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학원 정보를 수집하고 입시설명회를 가득 메우는 학부모들이 그 증거다. 그들은 수십 년 간의 사회생활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려면, 아니 최소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터득했다. 이렇게 대학간판이 중요하니 대학입시는 초미의 관심사다. 과거에는 시험점수로 학생들을 줄 세워 대학에 배정했다. 공정하기는 했지만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학업능력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 대학서열화, 사교육 과열, 고교교육 황폐화 등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보완책으로 정성평가 방식인 학생부종합전형, 일명 학종이 등장했다. 서울대의 학종 안내책자에 따르면 학종은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취지는 너무 좋다.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제도다. 하지만 정성평가라서 평가대상자들이 그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내가 왜 떨어졌고 쟤는 왜 붙었는지 알기 어렵다. 준비과정의 기회불평등도 지적된다. 대학입시가 대학이 자기가 가르칠 학생을 뽑는 내부 절차에 그친다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는 이미 대학의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적 이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공정성 확보가 어려우면 우리 사회가 수용하기 어렵다. 정성평가는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정성 개선을 위해 각종 평가금지 항목들을 만들다보니 제도의 원래 취지가 퇴색되기도 한다. 문제의 근원은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 프리미엄이 너무 크다는데 있다. 우리 사회가 역량을 집중해 이를 줄여가야 한다. 하지만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학입시에서는 교육의 이상(理想) 실현을 다소 양보하더라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선 방식은 객관적 평가의 비중 확대나 정성평가의 공정성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대학입시는 어느 특정 이해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반드시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 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09.05 03:30
불법 주·정차 가까운 곳에 있는 안전불감증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는 1931년 하인리히 법칙을 발표했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 바가 있다. 즉, 사고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인리히의 법칙을 교통사고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일련의 위험한 행동들이 쌓이면, 결국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소한 위험 요소가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큰 사고를 만든다는 사실은 여러 사고 분석에서도 ‘전조증상’이라는 용어로 불리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리는 작고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쌓이면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늘 인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신호위반과 과속은 상대적으로 두려워하면서 불법주정차는 쉽게 할까. 상대적으로 사소한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호를 어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는 덜 위험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불법주정차는 생각보다 여러 위험성을 갖는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보행자의 접근상황과 전방의 도로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도로의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주‧출차 시에도 위험을 준다. 심지어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의 이동과 소화 활동까지 방해한다. 애초 불법주정차지역은 이러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별해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시급성과 위험성이 높은 4개 과제를 우선 근절 목표로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 먼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로 화재발생 시 소방차진입과 소화전 확보를 위한 공간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 두 번째는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주정차 금지로 횡단보도와 우회전 시 시야 확보가 안돼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버스 정류소 10m’ 주정차 근절로 대중교통이용자의 안전 확보이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주정차 근절로 보행자에 대한 보호와 통행 방해를 막기 위함이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성이 큰 불법주정차지역에 대한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 작은 위험과 불법은 매일같이 쌓이면 큰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 준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2019.09.03 06:02
해외건설 활성화, 발주자부터 알아야 한다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2019년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19)’가 9월 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해외 50여 개국의 주요 발주처와 국제금융기관 인사들을 초청하는 이번 행사에 우리 건설업계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정책과 주요 프로젝트를 파악해야 하는데, 특히 올해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올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119억 달러로 작년보다 54억 달러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실적만으로 볼 때는 2006년 85억 달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장기화, 미국·이란 간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해외건설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건설업계도 해외 주요 발주처를 점검해 보고, 향후의 수주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발주자들의 정책 방향은 올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선언문에서는 인프라가 ‘경제성장과 번영의 동력’임을 명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달성하는 데 인프라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될수록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기관들도 한결같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G20 원칙’에서 보듯이, 글로벌 발주자들의 발주 방식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적 고려사항이나 노동·안전 등과 같은 사회적 고려사항을 인프라 투자에 반영하겠다는 원칙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민간자본 활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글로벌 발주자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수용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건설정보모델링(BIM)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발주자가 늘고 있다. 현장시공을 대신하여 공장제작 및 조립 방식의 활용을 높여 나가는 발주자도 있다. 발주자마다 업무 프로세스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설계/시공 분리발주를 대신하여 일괄발주(턴키) 내지 통합프로젝트 발주방식(IPD)이 확산되고 있다. 발주자-설계자-시공자-하도급자 간에는 협력적 관계가 정착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상황에서 발주자들마다 민간투자사업(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제안하고 있다. ‘GICC 2019’에서도 해외 발주자들은 우리 기업의 투자를 원하고, 상당수의 PPP 프로젝트를 제안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글로벌 인프라시장에서 PPP사업의 수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을 할 것이다. 올해부터 총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하여 PPP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지원을 우리 건설업체들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만, PPP사업에 수반되는 리스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은데, 신흥국은 제도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투명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해외건설협회를 포함한 단체·기관들은 해마다 해외 발주자 초청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해외건설 수주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요자인 기업을 해외 발주자와 연결해 주는 초청행사는 그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열리는 ‘GICC 2019’가 해외 발주자들의 정책 방향과 프로젝트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업체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협력의 계기를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2019.09.02 05:00
소비자 중심 한우 산업 만들어야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다. 추석은 한 해 동안 농사가 잘되게 해준 것에 감사하고 그간 농사의 결실을 보는 날로서 예로부터 농사와 함께해온 우리 민족에게 큰 의미를 지닌 날이다. 우리 한우 또한 농가의 손과 발이 되어준 일소로 시작해 우리 국민에게 고품질의 쇠고기를 공급하는 고깃소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해왔다. 특히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기며 축하하는 자리에는 우리 한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곤 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명절이나 혼례가 있으면 육전을 구워 온 집안에 고기 냄새를 가득 채웠다. 아직도 명절 선물로 한우 선물 세트가 인기인 걸 보면 한우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고기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우리 한우가 최근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해 수입산 쇠고기가 41만 6000톤이 수입된 데 이어 올 연말에는 유럽산 쇠고기의 등장까지 예고되어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광우병 우려로 외국산 소고기가 수입 금지된 지 19년 만에 다시 덴마크와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될 예정이며 프랑스와 아일랜드 등 11개국도 수입 재개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 한우 농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명절 한우 판매가 그나마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한우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순탄치 않은 듯하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한우 산업과 한우 농가가 직면한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한우 산업 홍보 및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소비자들이 좀 더 부담 없이 우리 한우를 즐길 수 있도록 설, 추석 명절과 가정의 달에는 전국적인 한우 할인 판매를 통해 한우 소비촉진 확대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힘쓰고 있다. 추석을 앞둔 9일부터 11일까지는서울 청계광장에서 추석맞이 청계광장 한우 직거래장터를 열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우리 한우를 공급하고, 또지역 소비자들을 위해 전국 유통망과 협력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우리 한우는 맛과 풍미 등 한우만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며 수입쇠고기와 차별화해왔으며, 한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농가에서 십시일반 기금을 모은 자조금을 통해 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유통환경을 조성해 국민 모두가 믿고 신뢰하는 한우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우는 단순한 음식이나 요리를 넘어 가장 소중한 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우리 민족 정겨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올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한우를 맛보며 풍성함이 넘치는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한우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x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2019.08.30 05:00
한일갈등과 애국심
인간이 정치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연상태의 인간에 대해 홉스는 외롭고, 가난하고, 형편없고, 잔인하고, 부족하다고 묘사한 바 있지만 해나 아렌트는 아예 인류의 범주로부터 추방당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전역에서 무국적자가 증가하자 이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무국적자는 정치공동체에 참여가 불가능함을 의미했고 사실상 도덕과 법 사이의 모호한 공간에 버려진 이들을 가리켰다. 국가가 없다는 것은 곧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렌트가 보기에 인간의 권리는 오직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결코 선험적인 인간의 존엄에 근거하지 않으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의 선험적 존엄이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잘못된 신화이다. 결국 아렌트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권리보다 우선해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정치공동체에 속할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정치공동체의 존재는 인권의 실현에 불가피하지만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국가의 법적 수단들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동시에 지배의 프로젝트로 작동할 때도 있다. 　 국가 내부의 불평등이 계급이나 젠더, 인종에 의해 영향받는다면 지구적 차원에서 불평등은 국가에 따른 시민권의 차이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 예컨대 소득 하위 5%의 미국인은 세계 소득분포에서 보면 상위 40%에 해당하고 덴마크의 소득 하위 5% 에 속하는 사람은 세계 소득분포에서 상위 10%에 해당한다. 이런 지표를 보면 더 안전한 삶과 정치적 권리, 경제적 기회를 위해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개별 국가의 시민권은 글로벌 맥락에서 가치를 달리하며 사람들의 선호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가장 경쟁력 있는 첫째 범주의 시민권은 서유럽과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들 수 있다. 　 세계적 차원의 분배적 정의가 아직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정의에 관한 선택은 더 작은 단위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너무 작은 단위의 공동체는 자원의 한계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분배 자체가 지속되기 어렵고, 너무 큰 단위의 공동체는 분배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제약들 가운데서 국민국가는 현실적인 분배적 정의의 단위로 기능하고 있다. 이곳에서도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전히 정체성과 애국심은 중요하다. 그러나 애국심은 혈연적 민족의 패권적 지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 및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귀속적 애착과 합리적 반성의 균형을 통해 생겨난 정치적 가치와 원칙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정체성은 배제와 포용의 역학 속에 형성되며 자기 시대를 살아가는 각각의 세대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이 과정 역시 국가정체성의 추상적 가치들이 개인적 이해의 요구들과 균형을 이뤄야 하며 개인의 이익에 반하는 희생이 집단적 정체성의 이름 아래 강요돼서는 안 된다.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에 대한 애국심은 이러한 균형들 위에서 생겨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한일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애국심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강한 운명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정치공동체로서 국가는 그 생존을 위해 시민들의 헌신적인 애국심을 요구한다.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9.08.29 05:54
아세안(ASEAN) 정상 순방의 의미
조학희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인들의 인기 여행지로 동남아시아가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동의 ‘Top 3’를 차지했던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가 한일관계 악화로 뒤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동남아 도시들이 차지하는 모양새다. 동남아는 어떤 곳인가. 인구 6억5000만명의 단일 시장인 아세안(ASEAN)을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 및 투자 경제권이다. 2조7000억달러의 국내총생산(GDP)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경제규모가 크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으로 미래 성장동력이 매우 확고하다.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그랩과 고젝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경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미중 통상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이 지역의 역동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중국 내 생산시설을 동남아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선전의 이어폰 업체 고어텍은 애플 무선 헤드폰 에어팟의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파나소닉은 차량용 스테레오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태국으로 옮긴다. 미국 자전거 업체 켄트도 일부 생산시설을 캄보디아에 두기로 했다. 아세안의 역동성을 예상한 우리 정부도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3개국 방문을 계기로 아세안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협력구상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인도와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 7개국에 대한 정상 순방은 이미 마쳤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남은 3개국인 태국, 미얀마, 라오스 방문이 예정돼 있다. 이번 인도차이나 3개국 순방에는 많은 우리 기업이 함께 한다. 한국무역협회가 모집한 미얀마 사절단의 경우 122개사에서 250여 명이 참가 신청했다. 미얀마의 성장 잠재력과 협력 가능성을 높게 산 결과다. 정상과 함께하는 경제사절단은 높은 공신력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을 것이다. 현지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포럼,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는 거래 잠재력과 함께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현지 파트너를 만나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신남방정책 핵심은 과거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시기의 화두였던 수출시장 다변화나 안보 이익의 활용도구가 아니다. ‘3P’, 즉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에 기초한 협력을 통한 선순환적 상호 번영이다. 정상 순방에 이어 11월에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에 대화관계가 수립된 지 30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 행사는 아세안과 메콩강 주변국 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3년여에 걸친 우리 정상의 방문으로 높아진 동남아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 협력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의 양적 협력관계 확대뿐 아니라 이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여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단단히 다져야 할 것이다. 조학희 한국무역협회국제사업본부장 2019.08.28 04:00
당신들에게는 시계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
[웰빙에세이] 내 영혼의 문장들 –31 / 시간 없는 시계부자와 시계 없는 시간부자 “당신들에게는 시계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유럽의 탐험가들에게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에겐 뭐가 있나? 예전엔 시계가 있었다. 그때는 시간을 팔아 시계를 샀다. 값비싼 시계를 사느라 황금 같은 시간을 다 팔았다. 나에겐 명품 시계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다. 놀 시간, 쉴 시간, 사귈 시간, 누릴 시간이 없었다. 결국 살 시간이 없었다. 나는 시간 없는 ‘시계부자’였다. 지금은 시간이 있다. 나는 시계를 팔아 시간을 샀다. 이젠 시간이 많다. 귀한 시간이 아주 많다. 하지만 시계가 없다. 나는 시계 없는 ‘시간부자’다. 나의 시간은 시계 없는 시간이다. 이슬로 깨어 노을로 지는 빛의 시간이다.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는 몸의 시간이다. 이제는 자고 일어날 시간을 기계가 강요하지 않는다. 밥 먹고 일할 시간을 숫자가 지시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가? 날마다 일에 쫓기고 밀리면 당신은 시간 없는 시계부자다. 당신은 시계가 가리키는 대로 부족한 시간을 맞추며 살아야 한다. 시계의 노예가 되어 시간을 쪼개고 짜내야 한다. 남는 시간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해가 지도록, 날이 새도록, 허둥지둥, 허겁지겁, 헐레벌떡. 스케쥴이 비어서 널널하면 당신은 시계 없는 시간부자다. 당신은 시계에 매이지 않는다. 오직 마음에 매인다. 당신은 넘치는 시간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당신은 시간을 쥐어짤 필요가 없다. 대신 시간과 어울릴 수 있다. 시간 속으로 들어가 시간을 누리고 시간의 비밀을 깨칠 수 있다. 시간을 넘어 시간이 사라지는 ‘영원한 지금 이 순간’의 문도 바로 이때 열리리라. 나는 시간을 시계로, 돈으로, 성과로 바꿀 수 있다. 또는 놀이로, 행복으로, 신비로 바꿀 수 있다. 선택은 언제나 내 마음이다. 앞의 것을 원한다면 시간을 팔아 시계를 사라. 빛나는 황금시계를 차라. 뒤의 것을 원한다면 시계를 팔아 시간을 사라. 시계 푸는 연습을 하라. 시계의 사슬을 풀어 시간을 자유롭게 하고 당신이 시간의 주인이 되라. 당신이 당신에게 시간을 주고 삶의 소소한 기쁨들을 누려라. 김영권 작은경제연구소 소장 2019.08.27 13:35
배타적 민족주의의 시대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가 가고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세계화의 쇠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은 연평균 6.6% 증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반세계화 시대의 상징이다. 보호무역은 상호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공격을 받는 국가도 피해를 보지만, 공격하는 국가도 경제적 비효율 초래에 따른 코스트 상승이라는 기회비용을 치러야 한다. 리카도가 말한 비교우위의 논리는 교역 상대방 모두의 후생을 높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이라는 유령이 출몰하는 것은 풀리지 않는 내부 문제 때문이라고 본다. 21세기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단어는 양극화다. 국가를 막론하고 계층 간 양극화는 물론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브렉시트에 찬성한 영국 노동자들과 트럼프에 표를 준 미국 러스트 벨트 주민들의 멘털리티는 비슷할 것이다. 영국을 예로 들면 실물경제를 상징하는 산업생산은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가는 진작에 이를 넘어섰고, 주택가격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다. 격차 해소를 위해 신뢰할만한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역시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지만 의도의 순수함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결과가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느 나라나 해결되지 않는 비슷한 내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이 필요하다.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영국의 존슨, 러시아의 푸틴 등 군위주의적 각국의 스트롱맨들은 외부의 적을 만듦으로써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 배타적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민족이라는 개념과 완전히 분리된 100%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공허하지만, 극단적 자국이기주의를 앞세운 요즘과 같은 민족주의 코드는 퇴행이다. 자본주의를 만들었던 기본 원리인 '비교우위에 근간한 교역'을 훼손하는 과도한 민족주의는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주는 자기 파괴적 행위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과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취소,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중국의 포치(위안/달러 7위안 상회) 용인 등의 모습은 국가 간 갈등이 이미 자기 파괴적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금 가격을 보면서도 역사의 퇴행을 느낀다. 금은 배당이 나오는 자산도 아니고, 성장을 반영하는 자산도 아니다. 또한 과거 인류의 화폐 제도가 금에 묶여 있던 시절 금에 대한 과도한 권위 부여는 인류의 삶을 억압하는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금본위제에 대한 국제적 집착은 전쟁을 불러오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금 가격 상승은 민족주의라는 퇴행적 이데올로기가 부각되는 최근의 시대상과 잘 조응한다. 분업과 교역, 혁신이라는 자본주의의 교범은 절대적 파이를 늘리는 데는 기여했지만, 불평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반동적 대응이 배타적인 민족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소재 국산화에 대한 열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모두가 자립경제로 가는 세상이 한국에 좋은 세상인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한국은 비교우위의 원칙이 관철됐던 세계화 시대의 최대 수혜 국가였기 때문이다. 배타적 민족주의의 대두는 세계화 시대의 모범 국가였던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2019.08.23 05:18
고용없는 사회, 소득은?
최근 일본의 무역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다. 3만6000㎡ 부지에 250억원을 투자한 최첨단 생산시설이다. 그런데 생산인력은 3명이란다. 교대근무를 감안하면 총 12명이라고 한다. 독일 아디다스의 경우 4600㎡ 규모 공장의 생산인력이 10명이라고 한다.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 공장이 활성화하면서 고용 없는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은 어떨까. 머니투데이 2019년 7월16일자 1면에 ‘21세기 플랫폼 노동자시대 근대자본주의 종언을 알리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배달, 운송, 쇼핑, 청소 등 각 분야에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하는데 이는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보호 의무를 지는 근대자본주의의 기본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기사다. 　 근대자본주의는 공장을 설립하여 대량생산을 하면서 발전했는데 그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주고 노동삼권을 보장하여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서비스업도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여 영업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그런데 플랫폼 경제는 그러한 기업의 노동자 고용이라는 절차를 생략해 버리는 것이다.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개인 또는 자영업자들을 연결해주는 일만 하는 것이다. 　 우버는 차와 고용노동자가 없는 택시회사가 되고, 에어비앤비는 건물과 종업원이 없는 숙박업소가 된 것이다. 우버나 에어비앤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 또는 자영업자로서 안정적인 월급도 노동삼권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반 국민은 소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일반 국민의 소득이 없으면 소비가 불가능하고, 소비가 없으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팔리지 않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생산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경제는 돌아가지 않고 작동이 멈추게 될 것이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어떻게든 일반 국민이 소득을 가져야 하고 소비를 해야 한다. 해결책은 아마 최근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고, 일부 나라에서 도입되기도 한 기본소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이란 국가에서 개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수준이라면 현재 일인당 50만원 정도라고 한다. 4인 가족이라면 200만원이 될 것이다. 이 기본소득 외에 또 다른 수입원, 즉 고용돼 있는 사람의 월급은 당연히 그 금액이 더해질 것이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국가는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밖에 없다. 이때 자국 기업보다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바로 걷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유튜브 등 국내에서의 활동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세금은 다른 나라에 내는 현상을 통제하지 않으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관세청은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올바른 세금을 걷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또 새로운 세원을 발견하기 위해 고민한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없으면 인류의 미래가 없을지도 모른다. 김영문 관세청장 2019.08.22 04:37
홀대받는 민자사업 재평가할 때
서울 강서와 강남을 30분대로 연결하는 최초 급행열차 9호선, 강남과 광교를 연결하는 무인운전 신분당선,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을 바로 잇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민자사업으로 탄생한 도시의 대동맥이란 점이다.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 인프라시설에 대한 갈증을 민간기업의 자본과 창의적인 운영기법으로 해소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압축적으로 건설되면서 경제도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정부재정만으로 인프라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자 1994년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을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20여년간 총 712개 사업에 100조원 넘는 금액이 부족한 국가재정을 대신해 민자사업에 투자됐다. 　 민자사업 비중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했다. 낮은 수익성으로 참여하는 민간투자자가 없어 도입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국민의 혈세낭비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국가재정으로 건설된 도로와 달리 운영기간에 제한이 있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높게 책정된 통행료는 국민의 반감을 샀다. 사업추진 과정이 불투명해 사업자에 특혜를 준다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돼 민자사업 추진동력은 급격히 위축됐다. 　 하지만 20년간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자체의 부채를 경감하고 적자부담 위험을 해소해온 민자제도의 긍정적인 기여와 필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수요가 다양해지고 노후화된 인프라의 보수·개선이 절실한 상황에서 사업비를 조기에 조달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바로 민자사업이다. 무엇보다 현재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며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적정한 투자처이기도 하다. 　 정부는 과거 민자사업 활성화에만 매몰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공공성이 저하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과감히 폐지했고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을 목표로 사업재구조화와 자금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를 시도, 사업 초기 공공도로 대비 2.1배 수준이던 민자도로 통행료는 최근 추진노선의 경우 1.18배 수준으로 인하됐다. 국토부의 민자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에는 1.1배 안팎으로 떨어진다. 올해 초부터는 민자도로의 안전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민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평가를 통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료도로법이 본격 시행됐다. 민간사업자의 제안과 접수에서 사업화까지 가는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실시협약 내용과 변경사항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 민자사업은 공공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돼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성패 사례를 집적해 민자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 민자사업은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편견과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해 좌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색안경을 끼고 비리사업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교통시간 단축과 비용절감, 주변지역 개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유익한 파급력이 너무나 큰 사업이다. 그 진가에 대한 국민의 객관적인 재평가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황승현 대한건설협회 주택인프라국제협력실 실장 2019.08.21 03:50
한일갈등과 세대교체
1980년대 초반 초등학교 시절 우연히 처음 만져본 소니 워크맨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작은 크기에 다양한 기능이 들어 있는 기계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을 한껏 뽐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후 다양한 일본 전자회사에서 줄지어 쏟아져나온 워크맨은 점점 더 작아질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장치를 갖추면서 발전해 나갔다. 한 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고 정확히 맞물리며 돌아가는 내부 부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존재로 느껴졌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워크맨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음악을 저장하는 수단이 카세트테이프에서 메모리로, 그리고 스트리밍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워크맨은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단순히 워크맨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의 대단함, 따라잡을 수 없다는 막막한 감정들도 최소한 일상생활에서 점차 사라졌다. 40대까지는 그래도 워크맨을 통해 일본이라는 나라의 힘을 체감한 기억이 있지만 그보다 젊은 세대는 그런 기억이 없고, 나이 든 세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다. 　 일본의 도발로 본격화한 한일 무역분쟁 과정에서 각 세대가 지닌 일본에 대한 감정과 느낌은 확연히 구분되어 다가왔다. 일제강점기의 경험과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세대에게선 일본의 주도면밀함과 치밀함으로 인해 결국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체화된 패배감과 숙명론이 자주 느껴졌다. 586으로 대표되는 세대에게선 일본이라는 거대한 존재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흥분감과 더불어 패배감 역시 짙게 자리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의병’이라는 단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다툼과 갈등의 과정에서 실리는 내주지만 명분은 지키겠다는 감정이 자주 드러났다. 머릿속, 가슴속 깊은 곳에 ‘일본식’이 뿌리깊이 자리잡은 세대에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나라였다. 이들 세대가 이끌고 있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품소재 국산화를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대규모 투자와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에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본의 특기였고, 그 한계를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과연 이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일본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번 무역분쟁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1965년 체제의 종언을 이야기한다. 과거 구도로는 돌아갈 수 없으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까지 갈등과 다툼이 계속되는 장기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전망이다. 사실 한일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진정한 해결은 우리 사회가 일본보다 더 좋은 사회로 변모해 일본 스스로 대한민국을 대등한, 더 우월한 상대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본보다 더 좋은 사회는 단순히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더 높은 사회는 아닐 것이다. 일본식 위계와 규범이 아닌 자율과 상호존중에 기반해 사회가 운영되고, 더 많은 여성이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라면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는 세계를 이끄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이 없는, 워크맨의 기억이 없는 젊은 세대가 훨씬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일본이라는 존재로부터 자유로운 세대가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처일 것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19.08.20 05:07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체질 개선이 먼저다
지난 7월 30일 고용노동부는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법을 개정하자는 것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경영계는 개정법안에 반대한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권고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공익위원 구성과 논의 과정이 노동계 입장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우리 제도들도 함께 고치자는 경영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안은 노동조합의 문을 넓히고 권리를 보다 강화해 ‘더 노동조합하기 좋은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기업과 아무 관계가 없는 해고자나 실업자가 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업으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근로조건과 같은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으로 기업이 불필요한 노사갈등과 소모적인 분쟁까지 떠안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기업 노사관계에는 심각한 독이 될 수 있다. 이미 신뢰관계가 단절된 해고자와 기업은 서로 불신과 원망이 있는 관계임을 부정할 수 없다. 과연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그 기업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낯설고 걱정스럽다. 산업현장에서 법 개정으로 대립과 갈등만 더 깊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이유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 파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재고돼야 한다. 과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두 규정이 노사관계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두 규정 삭제로 전임자와 관련된 다양한 노동조합의 요구와 노사갈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모두가 말하는 국제기준이며 상식에도 맞다. 노사가 서로 떳떳하기 위해서는 두 규정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수준의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검토와 고민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협약 비준이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바꿀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또한 새겨봐야 한다. 노조가 기업단위로 있는 특성은 물론, 대립적 노사관계라는 우리 현실 또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다수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생산활동을 방해하는 직장점거 또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업의 모든 행동을 부당노동행위로 몰아가는 ‘한국적 특성’은 외면한 채, 노동조합의 힘만 키우자는 법개정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 체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도 독이 될 수 있다. 우리 노사관계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처해 있는 현실을 면밀히 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전체 노사관계의 법제도와 관행을 함께 선진화해야만 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논의가 지금이라도 우리 노사관계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2019.08.18 15:40
걱정되는 주식시장 무관심
일본 사람들은 주식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은행 예금을 통해 한 해 0.1%의 이자를 받을망정 주식에 돈을 넣지는 않는다.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1980년대만 해도 개인투자자 비중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다. 1985년 NTT가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3배 가까이 급등한 거나 1989년 NTT도코모 1주 가격이 토요타자동차 1대와 맞먹을 정도가 된 것 모두가 일반투자자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개인만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전통적으로 은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던 일본 기업들이 1980년대 전환사채와 해외채권 발행을 늘렸다. 1987~89년 이렇게 조성된 자금이 56조엔에 달했는데 상당액이 주식투자에 들어갔다. 　 일본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건 주가 때문이다. 1989년 3만8915엔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30년이 지났지만 주가는 그때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주식투자로 오랜 시간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내지 못하다 보니 투자하려는 사람이 사라진 것이다. 　 코스피지수가 2000 밑으로 떨어졌다. 미중 무역분쟁과 환율전쟁이 하락의 이유여서 다른 선진국도 주가가 그만큼 떨어졌다. 문제는 7월 이전이다.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우리는 하락해 선진국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과거 같았으면 시장에서 원성이 쏟아져나올 만도 한데 의외로 조용하다. 선진국 시장 하락으로 코스피지수가 하루에 2% 이상 떨어질 때만 잠시 언론에 언급될 뿐 주가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관심이 없다. 시장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은 일이다. 일본같이 주식시장이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면서 시장이 쪼그라드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된 것 역시 장기침체 때문이다. 코스피가 2000을 처음 넘긴 건 2007년이다. 그리고 1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2000을 넘지 못했다. 그 사이 신용도가 괜찮은 회사채에 투자했다면 이자만으로 50% 넘는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요즘만 그런 것도 아니다. 코스피 상승률로 계산하면 1990년에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지금은 그 돈이 2403만원이 된다. 서울지역 아파트는 4061만원, 채권은 8161만원으로 주식이 다른 어떤 자산보다 수익이 낮았다. 수익이 나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걸 감안하면 무덤덤한 반응이 이해가 된다.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곳이다. 시장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 있어야만 시설투자와 새로운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은 400년 전에도 다르지 않았다. 주식회사를 통해 모은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대양을 가로지르는 모험기업이 나올 수 있었다. 지금도 새로운 기술을 장착한 신생기업이 계속 나온다. 이들은 담보와 신용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기에 자금을 공급받기 힘들다. 자본시장이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인데 시장이 쪼그라들 경우 이를 풀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 돌아간다. 　 주식시장이 사람들에게 더 외면받기 전에 상황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들어가야 한다. 상장사는 지배구조를 더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고 증권사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머물러 있도록 좋은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투신을 비롯한 투자대행기관은 고객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 주식시장이 관심권에서 계속 벗어나 있을 경우 자본시장은 특정 사람들만의 시장으로 지위가 낮아질 것이다.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마다 정부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치던 20~30년 전이 관심 측면에선 요즘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다. 이종우 경제평론가 2019.08.16 04:38
정부와 국회, 업계가 모두 원하는 P2P금융 법제화
지난 14일 P2P(개인간거래)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17년 7월 최초의 P2P 관련 법안인 민병두 의원안이 발의된 후 약 2년 만의 일이다. 아직 본회의 의결까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졌다. 지난 2월 업계 전반에는 올 상반기 내에 P2P금융 법제화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공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3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채 5개월이 흘렀다. 법제화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금융위의 P2P법안도 이미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부분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P2P대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해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금융회사가 P2P금융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팀이 P2P금융회사의 심사평가능력과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자본대출 역시 대출 고객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P2P 대출을 받는 고객들 대부분이 3일 이내에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대출금이 모이는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P2P금융을 통해 10% 초반대의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에 가까운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P2P금융회사의 부분적 자기자본투자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었다. 금융위 법안 외에도 이제까지 발의된 P2P금융에 대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안,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안,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안,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안 등 총 5개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법안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P2P금융에 대한 규제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의 시각이 없지 않았다. 당국 역시 그간 이 새로운 산업을 이해하고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금융감독원이 178개의 P2P연계대부업자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점검 결과 사기, 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 그 외 업체들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비점 개선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P2P대출 영업행태 및 투자자보호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담보대출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대출 자산에 따라 유의할 점을 명확히 한 가이드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P2P금융은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정교한 심사평가모델을 개발해 기존 금융권이 발전시키지 못한 중금리대출을 활성화 시켜 새로운 소셜임팩트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 3월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당시 5개 회원사가 개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중금리대출을 집행해 이들이 아낀 이자는 무려 475억원에 달한다. 국회가 법안 제정에 공감대를 갖게된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3년째 국회에 찾아오는 젊은 기업인들.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할 시간에 국회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다. P2P법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원한다." 얼마 전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어렵게 재개된 정무위에서 P2P법안에 대한 심사가 잘 이루어진 만큼 이후의 프로세스 역시 빠르게 진행돼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P2P금융법 제정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준 렌딧 대표 2019.08.16 03:35
미래 먹거리 한일전
일본이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본격화한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등의 추가 조치가 잇따르면서 하반기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미 소재, 부품 등 일본 의존도가 심한 분야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불가피한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내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 핵심 분야에서 일본의 공세가 만만찮은 현실에서 국내 IT(정보기술) 분야라고 예외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같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일본과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수출규제의 주타깃이 된 반도체 분야가 현재의 돈줄(캐시카우)이라면 IT 분야는 미래 먹거리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하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냉정하게 현재 우리 수준을 분석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 보면 일본과 격차가 큰 게 현실이다. 가트너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ICT(정보통신기술)시장은 670억달러인 반면 일본은 우리보다 4배 이상 큰 2739억달러로 세계 4위에 포진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SW)시장은 127억달러인 반면 일본 SW시장은 819억달러다. SW기업체 수를 비교하면 2017년 기준으로 일본이 3만5300여개사, 한국이 2만500개사로 1만5000여개 차이난다. 일본 SW산업 종사인력은 108만여명으로 우리나라의 38만명보다 대략 3배 많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4배 이상 큰 시장에 3배 이상 많은 인력을 보유해 외형만 놓고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형국이다. 　 하지만 내실 면에서는 한국의 경쟁력도 만만찮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매년 발표하는 정보사회 측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IT활용능력, 이용도, 접근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전체 176개국 중 2위인 반면 일본은 10위에 랭크됐다. SW개발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CMMI 인증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7위, 일본은 9위다. 　 문제는 아직까지 확실한 우위를 내세울 수 없는 미래 핵심기술인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다. 차세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스마트홈, 이동통신시스템 등에서 우위를 보이지만 사물인터넷은 대등한 수준인 반면 제조ICT, 의료ICT, 스마트시티 분야는 열세인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분야 및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도 일본의 90%의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까지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본에 열세인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응용능력, 활용도, 창의력, 파이오니아 정신에서 앞서 있어 선택과 집중전략을 취한다면 충분히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발언도 궤를 같이한다. 일본은 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이며 AI(인공지능)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괜찮은 회사를 찾을 수 없는 반면 한국은 AI 분야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즉,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은 물론 세계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만큼은 일본이 우리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그런 미래를 확신해본다. 김창훈 KRG 부사장 2019.08.14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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