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사과를 수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빛깔 좋은 사과에 농약을 치고 키워 당도 높은 사과를 얻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좋은 종자나무를 심고 튼실하게 키워 맛좋은 사과를 얻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올해 당장 맛있는 사과를 수확할 수 있지만 내년을 기약하기 어렵다. 두 번째 방법은 올해 당장 맛있는 사과를 얻기 어렵지만 사과나무가 자라고 나면 매년 맛있는 사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야기를 단순화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일처럼 보이고 당연한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 간단한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 과학기술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 강국으로 급속 성장하는 데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빠르게 따라잡으려다보니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즉, 맛있는 사과를 빨리 수확하는 데 치중했고 사과를 맺을 토양과 나무에는 깊이 신경 쓰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가 작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의 면모를 자부했지만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았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인프라는 선진국의 것을 이용하고 그 끝단에 우리 기술을 쌓아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R&D(연구·개발)에 있어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것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 협력하느냐, 어쩔 수 없이 힘을 빌리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 과학기술을 사과나무 이야기에 비유하자면 연구제도와 환경은 나무가 자랄 토양이라 할 수 있고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은 나무의 뿌리라 할 수 있다. 나무의 뿌리가 깊고 튼튼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비옥한 토양이 갖춰져야 하듯 좋은 연구제도와 환경이 갖춰져야 뿌리와 줄기가 튼튼히 자라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과 장기적으로 꾸준히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야 더 좋은 연구결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첨단 과학기술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기초과학 경쟁력과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기초과학이 튼튼히 자리 잡고 원천기술로 뿌리를 뻗어나가야 이를 응용한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들이 산업계로 이어져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과학기술 강국 중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경쟁력이 부실한 나라는 없다는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지난 1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있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3대 전략을 내놓았다. 그 중 첫 번째 전략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인 것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반가운 일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도 연구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환경과 모험적인 연구에 도전하는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장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도전의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은 우리 과학기술의 토양과 뿌리를 단단히 하고 새로운 꽃을 피우는 자양분이 되는 것이다. 1960년대 ‘과기입국(科技立國)’이라는 목표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듯이, 2020년의 우리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토양을 가꾸고 뿌리를 다져 과학기술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2020.01.28 04:00

최근 세계 최대 IT·가전전시회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들이 대거 소개됐다. 여기에 국내에선 데이터3법과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이 발표되며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갖춰졌다. 남은 건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행하느냐다. 국가 주도로 조성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산업 발전에 필요한 성공전략 3가지를 제시해본다. 먼저, 오픈이노베이션이다. 꼭 갖고 있어야 할 것은 가족과 돈이지, 다른 필요한 건 모두 밖에서 구할 수 있다. 기관 간 협업전략인 오픈이노베이션은 외부로부터 전문성과 시간을 사서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시행착오 없이 장비, 개발, 생산 등을 적시 적소에 받는 게 핵심이다. 둘째, AI(인공지능) 활용이다. 5G에 이어 6G가 보편화되면 생활의 모든 것이 AI와 관련될 전망이다. 원격 건강검진과 유전자 검사는 물론 자율주행차가 예방과 치료를 위한 최적의 병원으로 데려다 주는 시대가 올 것이다. 또 AI 수술을 받고, AI 기술로 탄생한 약물을 처방받게 될 것이다. 셋째, 오픈이노베이션과 AI를 구현할 원스톱 현장이다. 첨복단지의 경우 신약∙의료기기 개발부터 생산까지 가능하고, 내년에 임상시험병원이 완공되면 의료산업 공공 인프라의 원스톱 체계가 완성된다. 또 신약∙의료기기 관련 1000여개의 기술을 보유해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연구개발 등을 기업과 함께 수행 중이다. 더 효율적인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해선 전국 바이오 클러스터가 시너지를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판로 등을 최적의 클러스터에서 최소의 시간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일례로, 정부가 ‘바이오클러스터 통합망’을 구축하면, 수요자는 헤매지 않고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픈이노베이션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향후 의료산업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이영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2020.01.27 17:28

[웰빙에세이] 내 영혼의 문장들 – 36 / 암 노이로제가 암을 부른다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암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더 많다.” 디팩 초프라가 미국 국립보건원 학술회의에서 한 참석자로부터 들었다는 논평. 미국에서는 심지어 암에 걸린 사람보다 암을 연구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 그래서 암은 잡았나? 그렇지도 않은가 보다. 암으로 죽은 사람이 지난 30년에 걸쳐 조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니까. 우리는 어떨까?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요즘 같은 의료과잉, 의료만능 시대에 암 환자가 줄어들리 없다. 암이란 암은 모조리 잡아내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암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암 환자보다 적을 리 없다. 내 주변만 봐도 틀림없다. 암 환자라기보다는 암 의심 환자가 갈수록 늘어 다들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들락인다. 생길 것 같은 암, 생길 수 있는 암, 생길지 모르는 암, 생길랑 말랑 하는 암, 아니면 다행인 암……. 이렇게 따지면 누구든 생전에 한 번은 걸려들 수밖에 없으리라. 그래서 암은 잡았나? 덕분에 많이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 다들 암 노이로제다. 암에 대한 공포가 무의식 저변에 깔려 멀쩡한 사람도 공연히 움츠러든다. 암을 의식하고 염려하고 겁내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암을 부르겠다. 그래서 나는 심통이 나서 산골에서 지낸 지난 십여 년 동안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암 염려 때문에 암 확률이 높아진다면 차라리 암을 잊고 속 편히 살겠다. 암을 걱정하느니 그 시간에 허리를 한 번 더 펴고, 동네를 한 바퀴 더 돌겠다. 그러다 진짜 암에 걸리면? 치료하지. 치료하다 어려우면? 조금 빨리 뜨지. 이런 태평 놀음에 암도 질려서 슬금슬금 비켜가지 않을까. 암을 잊고 편히 사는 무심한 무시 전략이 1년 365일 암 염려를 달고 사는 적대 전략보다 훨씬 더 쉽고 편하고 안전한 전략, 훨씬 더 확실하고 경제적이고 가성비 높은 전략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영권 작은경제연구소 소장   2020.01.24 10:15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전략은 산업 및 업무 특성을 막론하고 회사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매력적인 필수조건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 모바일 시대 등 다양한 기술 및 라이프스타일의 전환으로 DT는 가장 뜨거운 경영혁신 테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최근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85% 넘는 회사가 DT전략을 시행하지만 이들 중 30%만이 초기에 설정한 기대수준을 성공적으로 달성한다고 한다. 수많은 기업이 야심차게 DT를 꾀하지만 70% 이상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회사들이 쉽게 범하는 대표적 실패요인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실패요인은 애초 회사가 왜 DT를 해야 하는지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다. 기업은 종종 FOMO(Fear of Missing Out·뒤처지는 두려움) 와 FOBLO(Fear of Being Left Out·소외되는 두려움), 이 2가지 두려움에 의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많은 기업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군중심리에 의한 압박인 경우가 더 많다. 물론 다른 기업과 유사산업을 벤치마킹하며 판도를 따르는 것은 합리적인 ‘위험 최소화’(risk minimizing) 전략이다. 그러나 빠른 환경변화로 적절한 벤치마킹을 통해 기업의 특수한 니즈와 일치하는 완벽한 DT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디지털 변동의 크기를 진정으로 체감하지 못한 채 DT를 수행하다 보니 수박 겉핥기식 DT전략과 실패를 초래한다. 　 두 번째 실패요인은 빠르고 유연하게 기술을 섭렵하는 디지털조직의 몸체 없이 DT라는 옷만 걸치는 경우다. 애자일조직과 같은 개념이 최근 들어 인기지만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애자일조직을 찾기는 쉽지 않다. 부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지 못한 한국의 노동법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고경영진의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바가 더 크다. 직원들은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창의적이고 의미있는 업무를 자발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이 기존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혁신하지 않고 낡은 아날로그 기술을 단순히 외형만 디지털화해 시간을 단축하는 얕은 접근만 취하기 때문에 사업의 본질은 실제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실패요인은 DT를 고객과 연결성이 높은 분야에 가시적으로 연결하지 않아 고객이 체감하지 못하고 고객행동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DT는 생산과정의 특정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어떤 DT가 진정한 효과적 변화인지 판단할 배심원들은 회사 밖에 있다. 온라인화로 수익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다른 대안에 비해 DT가 직접적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며, 특히 규모가 큰 기업들의 생산성과 속도를 끌어올렸는지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몸을 풀고 있고 DT는 이 작은 조직들이 유리해지는 ‘게임 체인저’라고 분석한다. 　 많은 기업의 꾸준한 노력으로 한국 기업들이 5년 이상 DT전략을 시행했지만 대게 고객이 있는 밖이 아니라 회사 복도에서만 회자된다. 당신의 회사가 목표한 만큼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현재 추진 중인 DT전략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때다. 이성용 신한 DS 사장    2020.01.23 04:56

우미리 심리치유센터 해내 센터장 현대문명의 발달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편리함을 누리며 산다. 그러나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이 문명들이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탐구하는 일을 즐기는 일, 즉 비판적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무수히 많은 정보와 지식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들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볼 뿐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해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현대문명 속에 대량으로 유포돼 있는 정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소통의 주된 도구인 언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다’라고 정의했다. 왜냐하면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언어가 원활하면 그 사고와 행동이 원활해지고, 언어가 막히면 사고도 행동도 막히게 된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시작된 언어파괴 현상은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키고 사람들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언어는 인류를 다른 동물과 구별해주는 특징 중 하나다.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여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소리나 문자 따위의 수단으로 개인적인 성격과 인격을 표출한다. 언어의 특성으로는 언어 단어가 필연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라는 자의성, 상황에 맞춰 변화하는 창조성, 의미와 형태가 결합해 체계를 갖는 체계성, 인간의 사회조직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성과 그 외에도 유연성, 가변성, 추상성 등을 가지며 우리의 의사전달의 매개체가 되어 사회협동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아는 세계를 보여준다. 언어는 여러 상황과 규칙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갖지만 다수가 사용하기에 규칙과 나름의 질서를 갖는다. 그렇지 않으면 어휘의 폐기, 언어의 축약, 조작과 축소, 왜곡은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을 파괴할 수도 있다. 인간은 바르고 참되게 생각하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인류는 경험을 언어로 표현한 지식의 축적에 의해 문화를 발전시켜왔고 그러한 언어를 소중하게 가꾸고 전승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잃어버린 기회, 시위를 떠난 화살, 그리고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 ‘말’이다. 격려와 기쁨의 말은 사람에게 용기와 행복을 주지만 저주와 비난의 말은 한 사람의 신용과 명예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침묵은 금이다’, ‘구화지문’(口禍之門), ‘구시상인부’(口是傷人斧) 등 우리의 옛 조상들은 말에 관한 여러 속담과 글들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책임한 말과 언어의 남발, 아첨과 중상모략, 공갈협박, 남을 흉보고 헐뜯는 말들로 점차 오염되고 병들고 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겐 그 어느 때보다 더 인정과 포용의 말, 희망과 용기의 말, 지혜의 말, 친절과 동정의 말, 감사의 말, 격려와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이 절실히 필요하다. 창조기획팀    2020.01.21 16:42

우리 현대사에서 박정희 대통령만큼 논란의 대상이고 업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 없을 것이다. 흔히 박 대통령의 정치는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그가 한국 경제 성장의 기틀을 닦았다는 것은 인정한다. 물론 진보진영에선 그에도 인색하다. 　 그런데 성균관대 서중석 교수의 ‘현대사 이야기’ 제8권을 읽으면서 흥미 있는 대목을 발견했다. 서 교수는 민중사관 쪽 민족주의 성향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권위 있는 학자 중 한 사람이다. 이 책은 경제성장을 박 대통령의 공로로 보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라고 해설하며 오히려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아산)이 경제성장에 결정적 공로를 세웠다고 본다. 　 단순히 박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맥락이 아니다. 이 책은 오일쇼크 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때 한국 경제는 오히려 부를 축적한 중동에 진출해 큰 전기를 마련했고 그 대목에서 아산과 현대의 활약이 두드러졌으며 그후 이어진 중화학공업 투자도 중동에서 축적한 자본과 역량이 기초가 됐다고 본다. 서 교수는 “정주영의 이때 업적이라는 건 두고두고 한국인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정작 아산은 박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다. “비록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다는 지울 수 없는 약점이 있기는 했지만 박 대통령의 국가발전에 대한 열정적인 집념과 소신, 총명함과 철저한 실행력을 존경했다”고 회고록에 나온다. 그러나 아산은 박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도입한 후엔 다소 부정적으로 돌아선 듯하다. 아산재단 정몽준 이사장의 책에는 그 당시 아산이 “국민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독재의 도구 노릇이나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나라 꼴이 이게 뭐냐”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적이 있다고 적혀 있다. 　 그렇긴 했어도 아산은 만년에 박 대통령에게 후한 평가를 내렸다. “긍정적인 사고와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것, 소신을 갖고 결행하는 강력한 실천력”이 서로 같았으며 “공통점이 많은 만큼 서로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나라 발전에 대해 같은 공감대로 함께 공유한 시간도 꽤 많았던” 뛰어난 지도자였다고 한다. 　 두 사람은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같이 건설하면서 깊이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했다. 세계 1위 조선사 현대중공업도 포항제철의 성공을 위해 박 대통령이 아산을 채근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출범했다. 결국 두 인물이 같이 경제발전에 공로를 세운 것이다. 　 박정희-정주영 같은 정부와 재계의 파트너십이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맞는 상호 이해와 동행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그 입장을 견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에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트럭을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를 첫 현장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부가 기업과 기업활동을 촘촘한 규제대상, 잠재적 적폐로 여기는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 같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계절이 온다. 경제는 일단 뒷전일 가능성이 높고 복지 논의가 전면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여야 공히 경제를 우선하겠다고 할 것인 만큼 선거가 끝나면 생산과 성장의 동력을 되살리는 작업에 함께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사회는 기업 관련 사법현안들은 법원에 맡기고 준법과 사회 기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은 이제 적극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020.01.21 04:51

경자년 새해는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새해 인사를 나누며 시작했다. 새해 첫 날, 한국세무사회 직원들과 함께 시무식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회장실에 돌아와 새해 벽두부터 꼭 실천해야 할 일을 챙기고 있을 때 갑자기 문밖이 시끄러웠다. 한 젊은이의 목소리였다. 사연은 이렇다.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의 세무사 직무교육도 받고 세무사 사무실을 열기위해 1년 간 막노동까지 했다고 한다. 겨우 돈을 모아 지방세무사회 사무실에 등록을 하려는데 할 수 없다는 얘길 들었다고 했다. 그에겐 청천벽력이었다. 원통함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세무사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주는 제도였다. 태생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것이다. 어떻게 사업에 대한 세무업무를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회계학 공부는커녕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는 변호사들에게 국민들의 복잡한 세무회계를 처리하는 전문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줄 수 있는가. 그래서 2017년말에 변호사에게 공짜로 주는 법을 거의 60년만에 폐지시켰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주되 세무업무를 할 수 없었다. 이 당시 합격한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했다. 2008년에는 헌재가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이를 토대로 2012년 대법원에서도 합법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8년 4월에 헌재는 이를 뒤집고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국회에서 허용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을 업무를 구분해 2019년12월31일까지 입법을 보완토록 결정했다. 정부는 2018년에 바로 헌재의 결정취지대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법 적용업무인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고 변호사들이 전공하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은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업무'는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대로 차관회의에 조차 상정하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모든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전국의 1만3000여 세무사들은 결사항전의 자세로 들불처럼 일어나 정부입법안에 반대했고, 결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9일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됐다. 패스트트랙 파동으로 여야간 대치가 계속된 가운데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은 지난해 말까지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고, 해당 법 조항은 무효가 됐다. 국회의원들이 보기엔 자격사간의 다툼으로 밖에 보일지 모른다. 세무사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존의 문제이며 삶의 중대한 문제이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만 적법한 신고로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등록 조항이 무효가 됨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없게 되고 당장 3월 법인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첨부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는 적법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하는 법인세·소득세 신고는 무신고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선량한 납세자만 가산세를 물게 생겼다. 세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세무사의 세무전문성을 고려해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기재위가 의결한 세무사법개정안을 이번 국회 법사위에서 하루빨리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켜 줘야 한다. 18명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300명의 국회의원님들께 부디 간청드린다.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2020.01.17 04:30

우미리 심리치유센터 해내 센터장 한국이 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자살공화국이라 불리는 것일까?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목숨을 끊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려면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잘 만나야 한다. 이는 행복하고 기쁜 감정은 물론 슬픔, 화, 공포,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도 수용하되 궁극적으로 생각하며 감정과 행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 폭이 깊어지고 풍부해지기 때문에 감정을 잘 수용하고 대처할 줄 알면 자아 성장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대인관계나 문제해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정서지능연구가이며 심리학자인 대니얼 골먼(Daniel Goleman, 1946~)에 의하면 행복하면서도 성공한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학교 성적이 우수하거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갖는 극심한 경쟁 구조 속에서 모두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다 보면 감정을 잘 만나고 처리하는 연습을 할 기회가 많지 않다. 감정을 만나고 배우는 일차적인 학습의 장은 가정인데, 감정 배움터 역할을 해야 하는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로 작용한다. 사람은 감정을 무시당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트레스에 약하다. 감정적으로 불편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대표적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되고, 코티솔 수치가 올라가면 교감과 부교감신경의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서 심장에서 두뇌로 가는 메시지가 위기상황 때와 같은 단순회로로 변환된다. 이럴 때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른다면 게다가 누군가 감정을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억압하면 감정이 더욱 격해지기 마련이다. 그런 상태에서 차분하게 무언가에 집중하기란 불가능하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사회적 환경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감정이 이성적 판단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분명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생각의 뇌, 전두엽의 몫이다. 하지만 감정의 뇌가 충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생각의 뇌 또한 정상적으로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다. 우리가 때로 어렵고 복잡한 사안을 놓고 결정하지 못할 때 흔히 ‘마음(Heart)을 따르면 된다’고 말한다. 최근 신경생리정서심리 연구에 따르면 심장 자체에 두뇌의 신경세포와 같은 뉴런이 있다. 그런데 심장은 매우 미세한 감정에도 즉각 반응하고 긍정적 감정, 특히 감사와 연민, 동정, 사랑을 느낄 때 매우 안정적인 심박변동률을 보인다. 신경생리학적으로 교감과 부교감신경, 각성과 이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집중이 잘되고 생각이 맑으며 몸이 가뿐하고 힘이 거의 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에 이른다. 한마디로 생각과 감정, 행동이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상태가 ‘최적의 몰입상태’다. 마음이 가는 곳은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감정이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해야 한다. 상처를 입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처회복 능력’ 또는 ‘심리적 면역력’(Resilience)이라 부른다. 이는 부정적 상황에서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했을 때만 심리적 면역력이 생긴다. 진정 행복을 원한다면 감정교육을 통해 심리적 면역력을 키우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때로 아무런 편견 없이 자기감정을 받아들이고 감정의 근원, ‘초감정’ 혹은 ‘메타감정’(Meta emotion)이라 하는 감정 뒤에 있는 감정, 감정을 넘어선 감정, 감정에 대한 태도, 생각, 가치관, 관점 등을 찾아 올라가 보아야 한다. 그래야 타인의 감정도 잘 받아줄 수 있고 대인관계도 의사소통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순수한 생명력과 더불어 모든 상황에 균형과 조율성을 지닌 건강한 자아가 가장 중요하다. 창조기획팀    2020.01.16 17:05

2020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디지털컴퍼니로의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조사기관 리포츠앤데이타(Report & Data)에 따르면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향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2,620억달러에 달하고, 2026년까지 평균 18% 성장해 1조51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ICT시장의 10% 수준이지만, 2026년에 이 비중은 20%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MS와 IDC가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제대로 완수된다는 가정하에 2021년까지 420억달러의 추가 GDP 확대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디지털 혁신을 이룬 기업은 2021년까지 24%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시장과 함께 수익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에이블러(Enabler)의 기업 가치도 폭증하고 있다. 2009년 MS의 기업가치는 2천700억달러였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성장으로 10년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4배 이상 뛴 1조600억달러에 달한다.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의 절대 강자 애플 역시 2009년 1천900억달러에서 2019년 기준으로 5배 가량 늘어난 1조100억달러를 기록했다. 디지털 공룡들의 공세는 전방위로 뻗고 있다. MS는 웨어러블 기기, IBM은 스마트 헬스, 애플은 스마트 기기, 구글은 증강현실, 자율 주행 등에 미래 성장동력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신 시장의 성장은 전통적인 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세계 ICT 시장규모는 3조4천억달러였으나, 10년이 지난 올해 시장규모는 겨우 5천억달러 증가에 그친 3조9천억달러로 예측된다. 지난 10년간 평균 1.4% 성장에 그친 꼴이다. 반면 새로운 디지털 시장의 성장률은 5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디지털 시장으로의 산업 재편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하루빨리 서둘러야 할 시대적 요구이다. 2020년 우리에게도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다가온다. 앞으로 10년간의 변화는 과거 10년간의 양적, 질적 변화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지난 2010년대가 소셜 미디어의 혁명을 넘어 산업간 경계를 넘나드는 기술과 서비스들이 시장을 재편하는 과도기였다면, 2020년대는 이러한 신기술들이 산업 전반에 내재화되고 발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업종간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해지고, 인공지능의 범용화, 노령화 확산 등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는 단순히 산업계의 이슈가 아니라 정치, 사회 분야로까지 확산될 것이다. 혁신적 가치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들은 기존 산업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당연히 새로운 환경에 맞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채택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 혁신은 업무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에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조직 전반에 디지털 문화가 정착돼야 완결성을 갖춘다. 기술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데는 결국 문화와 직결돼 있다. 2020년대는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리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창훈 KRG 부사장   2020.01.16 04:10

금융권은 여성 종사자가 많은 분야다. 2018년 기준 남성인력 53.1%, 여성인력 46.9%로 성별 비중이 1:1에 가깝다. 하지만 부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겨우 3.3%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에 착수했다. 금융권 전수조사 결과, 직무별 분포에서 성별 격차가 확연했다. 여성은 '영업 및 마케팅'에만 약 70%가 몰려있다. 핵심직무에서 배제된 여성들은 금융권 하위 연봉에 속하는 ‘5000만원 이하’에 약 50%가 분포했고, 남성들은 ‘7500만원 이상’에 약 60%가 분포했다. 금융권 부장들은 남녀의 직무가 나뉘어 있고, 남성이 장악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했다. 또 여성이 부장의 40~50%를 남성이 장악하고 있는 부서에 진입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는데 그 이유는 '업무 외에 기타 활동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여성은 승진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업무 외 활동이란 영업, 접대 등을 말한다. 이것들을 충분히 소화해야만 여성도 핵심부서에서 승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시급한 사안으로 여성 부장의 약 50%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재미있는 점은 남성 부장의 50%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강력 추진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들도 회사나 가정에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일임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다. 현직 금융권 임원을 대상 한 그룹 인터뷰에서는 여성 임원을 통해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여성임원은 업무능력만으로 임원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투명하다는 평가였고, 최근 핵심부서에 진입한 여성 직원들의 롤모델로서 역할도 중요하다고 봤다. 조사 대상자인 부장들과 임원들은 하나같이 여성임원 후보군이 될 여성인재풀을 관리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임원 할당제에 대한 도입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는데 동의했다. 장기적으로는 입사에서부터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트랙으로 선발하고 능력에 따라 업무기회를 주며, 출산 및 육아문제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융권 내부 인식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같은 흐름은 산업 전반에서 가속화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갈 것인지, 주도적으로 앞장설 것인지는 기업과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이승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01.14 05:0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5G(5세대 이동통신)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동력이다.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등 혁신 서비스가 모두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이 5G 융합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과 상용화 노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각국 모두 방대한 데이터가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대동맥’ 역할을 하는 주파수 공급계획을 담은 전략들을 앞다퉈 내놓으며 5G 활성화에 몰두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한 우리나라도 현재 5G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3.5㎓(기가헤르츠)대역 280㎒(메가헤르츠)폭, 28㎓대역 2,400㎒폭과 함께 3.5㎓ 대역에 인접한 3.7~4.0㎓ 대역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주파수가 추가로 공급되면 우리나라는 3.5㎓대역에서 600㎒폭을 5G 서비스에 공급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5G 활성화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3.5㎓ 인근 대역 추가 주파수 공급이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3.7~4.0㎓ 대역은 현재 위성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지구국과 위성방송 접시 안테나가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구간이다. 5G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기존 이용자 설비를 타 대역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위성수신 보호지역(Clean Zone)’ 선정을 통해 기존 위성 이용 주파수와 이동통신 주파수를 공존하는 방법을 사용할 예정이다. 위성신호를 수신하는 일정지역을 5G 전파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유선 등 우회수단으로 사용자에게 공급해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를 하지 않고, 신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시간적·비용적 한계를 ‘보호구역’으로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기막힌 아이디어다. 정부의 기존 주파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지와 주파수 이용 포화로 인해 신규 주파수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행정이 가미된 결정이다. 앞으로도 위성수신 보호지역과 같은 공동사용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주파수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동통신 주파수처럼 면허가 필요한 구역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수시로 현황을 확인하면 된다. 문제는 3.7~4.0㎓ 대역 처럼 관행적으로 위성수신에 사용된 비면허 주파수의 경우 관련 DB가 없어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고, 공동사용을 위해 대역정비 시 이해 관계자간 갈등조정, 기술적 관리 및 간섭문제 조정 등을 위한 전문화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밝힌 이 같은 일을 전문으로 하는 ’클리어링 하우스(주파수대역 정비 전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어느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5G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이다. 주파수는 미래 초(超)연결 사회로의 전환을 견인할 핵심 국가자원이다. 원활한 확보 및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5G 추가 주파수의 확보·공급을 위한 위성수신 보호지역의 도입은 유한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향적인 시도다. 향후 주파수 관리에 있어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2020.01.10 04:00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 예정된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아마도 4월15일 치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것이다. 항상 국민 대다수는 기존 정치인 대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을 기대해왔다. 여기에 맞춰 각 당은 새해 벽두부터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현역 의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4년 전에도, 8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잘못된 해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수십 년째 덤벼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문제일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에 대한 불만은 매우 깊고 크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갈등과 충돌을 혐오한다. 국민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안 될까. 이유는 간단하다. 대화와 타협은 익히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킬이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지시는 대화가 아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야기의 핵심을 파악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타협은 더 어렵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로의 원칙과 입장을 이해하면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상대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맞춰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신, 그리고 동료들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런 기술을 익히고 능숙하게 구사하기란 쉽지 않다. 일방적인 지시와 복종이 선호되고 수직적 위계질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배우고 습득할 기회는 많지 않다. 때 묻지 않은 사람을 찾는다고 정치와 관련 없던 분야에 있던 사람을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어렵게 대화와 타협의 기술을 익힌 상당수 직업정치인은 금방 도태되고 사라진다. 3선 의원쯤 되면 대화와 타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만 그때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는 따가운 시선과 압박을 받는다. 　 해외 30대 장관과 총리를 보면서 우리는 왜 저런 젊은 정치인들이 등장하지 않는지 답답해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물리적 나이와 관계없이 해외 30대 정치인은 이미 정치경력 15년차에 육박하는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정당 및 지역 정치활동에 참여하면서 정치경험을 쌓고,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 선발되어 한 단계씩 거쳐 그 자리까지 올라온 노련한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 오랫동안 존속된 정당은 이러한 계단을 제공한다. 어떻게 정치를 시작해야 하는지, 한 단계씩 더 큰 무대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정당이라는 체제를 통해 안내하고 이끌어주며 검증과 평가를 거친다. 물론 21세기 들어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 정당들은 기득권으로 간주되어 약화하고 있으며, 새롭고 급진적인 정당들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기존 정당들이 만들어온 토대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헤쳐모여’를 반복하고 특정인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체제에선 불가능한 이야기다. 　 우리가 진저리치며 매일 목격하는 정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 본질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날것으로 보이는 진실은 항상 부담스럽고 거북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정당이라는 틀을 통해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지 못한 새로운 얼굴들은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할 따름이다. 사회가 변해야 정치가 변한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0.01.09 04:18

'슈퍼맨 신드롬'이란 게 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가 세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줄 거라는 믿음이다. 　 지금 세상이 기대하는 슈퍼맨은 둘이다. 하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의장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중앙은행 대표들.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11년 동안 세계 경제가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에 의지해 커왔고 몇 번의 추가 위기 상황도 금리인하로 극복한 만큼 중앙은행이 만사를 잘 처리할 것이란 믿음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또다른 슈퍼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차 미중 무역협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미국의 힘을 새삼 깨달았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당분간 세계 경제는 미국의 의중대로 굴러갈 거라 믿게 됐다.  　 슈퍼맨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까. 연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깊어진 건 1990년대부터다. 그전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다 다시 10% 밑으로 내리는 등 종잡을 수 없게 행동해 능력을 의심받고 있었다. 인식이 바뀐 건 1985년부터다. 미국 경제가 확장을 거듭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통해 과열과 침체를 잘 조절해왔다고 사람들이 믿게 됐다. 　 경제가 잘 풀릴 때는 정책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아도 상황이 잘 관리된다. 문제는 경제가 나쁠 때인데 호황기보다 훨씬 강한 정책을 내놓아도 경제는 중앙은행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전임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왜 버블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고 현직 벤 버냉키 의장을 비난했다. 정작 문제를 만든 건 9·11테러 이후 기준금리를 1.0%까지 무리하게 끌어내린 본인이었는데 그 사실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 사실만 봐도 연준은 슈퍼맨이 아닌 것 같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연준의 능력이 시험받는 기간이 될 것이다. 주식에서 부동산까지 자산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지난해 7월 3차 금융완화 조치를 통해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이전만큼 효과가 나온다면 덜하겠지만 효과가 없을 경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믿음은 선거와 연결돼 있다. 올해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있는 만큼 경제가 나빠지지 않게 방어할 것이고, 그 덕분에 지난해에 이어 자산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할 거라 믿고 있다. 세상에 어떤 집권당도 선거에서 패해 정권을 내주려는 곳은 없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힘을 총동원해 경제를 끌어올리고 주가를 방어하려 한다.  　 시도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2000년 미국은 대선을 치렀다. 집권 민주당에서 앨 고어 부통령이 후보로 나왔는데 IT(정보기술) 기반 확충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할아버지가 미국의 고속도로망을 완성한 것처럼 자신도 정보망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IT산업의 안정적 성장이 필수였는데 선거전이 본격화하기 전에 IT 버블 붕괴가 일어났다. 2008년은 더했다. 선거를 석 달 앞둔 시점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집권 공화당 입장에선 선거를 치르기 힘들 정도로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었지만 위기를 막지 못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안 되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올해 세계 경제의 위험으로 선진국, 특히 미국의 자산가격 버블을 드는 사람이 많다. 가격이 한계에 부딪쳐 무너지기 시작하면 미국 자산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 위험이 우리 경제에 전해진다는 그림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걱정이 슈퍼맨에 대한 환상을 만든 것 같다. 이종우 경제평론가   2020.01.08 04:20

최근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페이스북이 2020년은 김치가 글로벌 트렌드로 세계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호주에서 장 기능에 좋은 김치 등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이 호주를 따라 아보카도 토스트를 먹기 시작했듯 이번에도 호주의 유행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으로 김치 수출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해 11월 기준 1300만 달러로 2016년 연간 실적 대비 115% 증가했다. 2001년 김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규격으로 채택되고 2013년에는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사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시장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부터 서구화식 식생활이 정착되면서 집밥보다 간편한 패스트푸드로 해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또 1인 가구 증가로 친지, 이웃들과 다같이 김치를 담가 먹는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배추, 무, 고추, 마늘, 갓 등의 김치재료의 안정적인 생산-소비 순환이 어렵다는 점이다. 농가의 중요한 소득 작목인 이들 농산물은 밭에서 생산된다. 사계절이 뚜렷한 토양에서 자라난 재료로 김치를 담그는 것 역시 우리 김치의 우수성 중 하나인데, 이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걱정이다. 지난해 김장배추는 김치업체와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산지와 김치공장을 직접 연결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위생안전을 담보했다. 상호간 신뢰속에 윈윈모델을 만들었다. 농가는 우수한 원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김치업체는 좋은 품질의 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국산김치가 살아나야 세계시장으로 뻗어 갈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광장에서 열린 서울김장문화제에서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도 질문에서 업체의 품질 향상(21%)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내수·수출시장 확대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이 먼저라는 얘기다. 국산김치 소비가 늘면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수출도 탄력이 붙는다. 현대인들의 간편화 추세와 외식 증가에 따른 제품 개발도 필요하다. 우리 김치를 웰빙 건강식품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세계 유일의 세계김치연구소가 광주광역시 김치타운에 있다. 장 건강과 노화방지,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 등 김치의 다양한 기능성 연구는 세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김장문화의 나눔 전통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계속 이어지면 '김치종주국 자존심'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할 것으로 믿는다. 박윤식 대한민국김치협회 전무    2020.01.07 06:00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7번째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생산은 느는 데 인구가 줄어드는, 즉 소비는 줄고 공급이 넘치는 수축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수축사회의 위기 극복과 함께 3만달러를 넘어 4만, 5만달러의 튼튼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업적 협력을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자발적 상생 문화를 만든다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5월부터 ‘상생과 공존’의 가치확산을 위해 대기업들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공유하는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 기업)을 10개 발굴해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자상한 기업은 1차 협력사 중심의 상생협력이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 상생과 공존의 지평을 확대했다. 네이버는 파트너스퀘어를 2곳이나 추가 개소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돕고 있다. 국민은행은 외식업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식업중앙회 40개 지회와 13개 소호컨설팅 센터를 매칭하고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중이다. 우리은행은 여성경제인들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컨설팅 지원, 철도시설공단은 여성벤처기업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어린이집 3개 신설과 주요 역사에 스타트업라운지 5개도 조성할 계획이다. 자상한 기업은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신산업 투자 기반도 마련해 줬다.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총 5조4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외부매칭 포함)해 신산업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해 약 2만16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뜻깊은 것은 금융권에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융자중심에서 투자방식으로 전환해 줬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3200억원대 국내 인공지능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간 새로운 분업적 상생모델도 구축했다. 삼성전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형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창시자 헤닝 카거만(Henning Kagermann) 회장도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기술력과 노하우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큰 성과를 내주고 있다. 하나은행은 연세대학교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수요기술 지원체계 구축과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등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미래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자동차부품산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상한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업별 특색에 맞는 홍보와 함께 공익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 동반성장평가시 우대가점 부여와 함께 정부포상 우대,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면제,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자상한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태산북두(泰山北斗)'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남에게 존경을 받는 뛰어난 존재를 일컫는 말로, 그간 대기업들이 재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태산북두로 거듭나는 자상한 기업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2020.01.06 04:48

유학생 때 미국 친구들과 모여 같이 피자를 먹었다. 피자를 같이 먹을 때 생기는 어려운 문제는 몇 조각이 내 것인지와 마지막 한 조각은 누구 것이냐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한 친구가 ‘공정한 몫’(fair share)을 가져간다고 했다. 이 ‘공정한 몫’의 개념은 대니얼 데이 루이스가 세 번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을 때 한 수상소감에서도 나왔다. 행운에도 공정한 몫이 있는 법인데 자신이 선을 넘은 것 같다고 겸손을 보였다. 　 그런데 ‘공정한 몫’의 개념에는 그에 대한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대개 내 몫은 부당하게 적고 남의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지킬 약속이 필요한데 그러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한때 재계 2위였던 LG 창업자 고 구인회 회장은 1941년 창업할 때 경남 진주에서 담 하나 사이 이웃이었던 부호 허만정 패밀리와 65대35의 동업으로 출발했다. 구씨, 허씨 두 집안은 2004년 GS그룹이 분리될 때까지 그대로 약속을 지키면서 동행했다. 　 유사 이래로 경영권과 이익배분 때문에 동업이 순탄했던 사례는 별로 없지만 두 가족은 무려 57년 동안이나 아무런 문제없이 동업관계를 유지했다. 세계 최대 농업회사 미국 카길을 연상시킨다. 구씨, 허씨 두 집안은 겹사돈이기도 하다. 역시 겹사돈이었던 카길과 맥밀런 패밀리처럼 사실상 한 집안이었다. 　 카길은 약 50명의 가족이 지분을 가진다. LG와 GS도 금감원에 공시된 특수관계인 내역을 보면 그 수가 다른 기업보다 많다. 복잡한 지분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계열분리를 결정했다. 　 분리 시에도 65대35 규칙을 따랐다. 분쟁이나 잡음없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한 것으로 유명하다. LG전선을 성장시켜 경영한 허씨 측이 구씨 측에게 양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에 대해 구씨 측은 GS칼텍스를 포함한 서비스업종을 허씨 측에게 넘겼다. 분리 후 5년간 경업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이를 지켰다. LG는 대우건설 인수전에 불참했고 지금도 공사는 대개 GS건설에 발주한다. 　 골드만삭스의 골드만 패밀리와 리먼브러더스의 리먼 패밀리도 구씨, 허씨 패밀리 못지않게 절친했다. 1906년 제휴를 시작할 때 50대50으로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후손과 경영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고평가하기 시작하면서 불만이 생겨 30년 만에 결별했다. 그리고 서로 적이 되었다. 피자를 같이 먹지 않으면 적이 될 일도 없다. 　 LG는 5대 재벌 중 총수가 사법처리를 당한 적이 없는 유일한 그룹이고 지배구조 모범기업이다. 2016년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도 고 구본무 회장의 소신 진술이 화제였다. 정경유착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막아달라는 발언이 백미였다. 매사 원칙대로 하는 경영인의 자신감이 묻어났다. 경영권 승계도 마찬가지다. 그 흔한 상속분쟁도 없고 엄격한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승계가 일어난다. 　 올해도 많은 기업이 (공동)창업할 것이다. 일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창업자의 후손들이 생기고 전문경영인들이 합류할 것이다. 회사 안팎에서는 언제나 크고 작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이다. 승계는 분쟁을 부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말의 ‘염치’에 해당하는 공정한 몫을 따질 때 상대편 관점의 공정을 먼저 생각하고 오래 같이 가려면 신뢰에 기초한 양보가 좋다는 것을 LG와 GS의 역사가 가르쳐준다. 경영진은 우리 회사와 주주 이익에 최선을 다하라는 상법은 바뀌지 않겠지만 지금은 사회적 가치가 주주 가치의 일부인 시대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2020.01.03 04:29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며 집값이 연간 5~10%씩 치솟는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를 장기간 동결하거나 보유세를 인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각종 안정화 정책을 전격적으로 도입한다." 마치 우리나라 이야기로 착각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부의 대응이 너무도 닮았다. 최근 프랑스 파리와 독일 베를린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독일 베를린은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해 5년간 임대료를 동결했고 프랑스 파리는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보조금 지원주택을 추진한다. 우리도 우리 여건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주택시장 여건을 분석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공급이 탄력적이지 못해 수요의 증가를 즉각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교통, 학교 등 주택 가격을 좌우하는 외부요인이 많다. 선분양, 전세 등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들이 존재하며, 주택에 대한 투자 쏠림도 높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는 경향도 있다 보니 일반적인 경제학의 가격조정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자대상으로 보는 인식이다. 수익률이 높은 재화에 투자하는 것이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이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실수요자에게 전가되어선 안 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나서는 이유다.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건강하게 작용하는 자율시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지난달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도 같은 맥락이다. 그간 가격상승을 주도한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하고,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대출한도를 낮췄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세 부담 상한도 높여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높였다. 대출과 양도세 부분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투기 수요와 차익 실현을 차단했다. 실거래 조사를 상시화하고, 특별사법경찰력 강화 등 편법․탈법 주택매입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은 연평균 4만호 가량의 아파트를 공급하여 실수요에 따른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잠재력이 높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등 도심 내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갖춰 실수요자들에게 다양한 대체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광역교통체계를 갖춘 3기 신도시 추진을 통해 실수요자 분산과 안정적인 주거 여건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체투자 대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벤처, 인프라, 핀테크 등 생산 활동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간접투자 기구인 리츠의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간 리츠는 기관 투자자가 중심이 되는 사모리츠가 중심이었다. 정부는 일반 국민들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상장리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누구나 쉽고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우량 리츠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지 보름가량 지났다. 역사적으로 정부의 시장 관리는 늘 찬성과 반대가 뒤따랐다. 앞서 언급한 독일 베를린시의 5년 임대료 동결정책, 프랑스의 반값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고 한다. 다만, 주택시장 상승기 각국의 주택정책은 일관된 하나의 목표가 있다. 바로 국민의 주거 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및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갈 것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2020.01.03 04:00

SF 영화나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법한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영화나 소설에서 이런 미래세계는 인간의 꿈이 모두 실현된 이상향 또는 정반대인 종말의 모습으로 그려지곤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2020년은 이상향도 종말도 아닌 또 하나의 현실일 뿐이다. 은행들에게 올해는 여전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는 데다 경영환경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여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우리 경제성장률이 2019년 1.9%, 2020년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0.8%를 기록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러한 저성장에 저금리까지 이어지며 은행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올해가 작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다. 경제상황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은행들의 주 수입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다. 전세자금대출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손쉬운 돈벌이는 이제 없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상품과 수익원의 발굴이 필요하다. 실력으로 결판나는 진검승부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저성장이 지속되면 실물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저금리가 더해지면 망해야 하지만 저금리로 연명하는 소위 ‘좀비기업’들이 양산된다. 은행들이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에서처럼 좀비들에게 물려 죽지 않기 위해서는 건전성관리에도 유념해야 한다. 은행경영 환경도 과거의 틀을 깨며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 오픈뱅킹이 시작되었다. 개별 은행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기 고객의 결제관련 정보가 표준화되고 개방되어 무한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도 참전한다. 은행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에 인터넷은행들이 영역을 넓혀가고 새롭게 출범하기도 한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은행산업은 결국 정보산업이다. 신용평가 및 금리산정,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리스크 관리 등 은행업무의 대부분이 결국 각종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자신들이 금융회사가 아니라 IT 기업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은행의 특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여 이익을 내는 은행이 살아남을 것이다. 은행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IT 강국인데다 최근 많은 인재들이 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는 만큼 잘만 활용하면 약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도 크게 강화된다.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보호는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니라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대하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저성장, 저금리, 가계대출 규제 강화, 경쟁 심화 등으로 은행들이 수익을 내기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경쟁에 뒤처지는 은행들 중에 고위험-고수익의 유혹에 빠지는 은행들이 나타날 수 있다.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결국 금융안정이 핵심이다. 금융안정이 확보되어야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올해 은행들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잘 극복해서 약진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01.02 03:33

['Green수소'가 그린 청정미래] 한국에서 아직 네덜란드는 낙농업이나 풍차·튤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국 간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제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장비 중 상당수가 ASML 등 네덜란드 기업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며 유의미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조금 없이도 해상 풍력 단지 건설이나 공기열·수열 등 열펌프를 활용한 대규모 단지 냉난방 등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뤄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파리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고 있고, 최근에는 질산화물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기존 산업과의 충돌로 인해 네덜란드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폴더 모델(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네덜란드식 노사정 합의 모델로, 노조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의 부분적 경영 참여 등을 보장하는 시스템)의 국가답게 사회적 합의 모델을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덜란드 수소 산업은 이러한 저탄소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자, 기존 국가의 중추 산업이었던 천연가스의 후속 에너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많은 양의 수소를 화학·비료 공정에 사용하기 위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자연 환경에 따라 과공급되는 해상 풍력의 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을 통해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는 유럽 내 수소 허브를 비전으로 최근 빠른 속도로 수소경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 및 북부 흐로닝언에서 수소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시작됐습니다. 유럽 최초 '수소 밸리'로 지정돼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 북부 네덜란드의 그린수소 로드맵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진행 중입니다. 또 공식적으로 2022년부터 내연기관 버스의 경우 암스테르담 등 주요 도심 내 진입이 금지되고(물류 트럭은 2025년부터 금지), 항만 및 운하에서도 유사한 배출가스 규제가 예상돼 수소 전기차와 수소 선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인 하이스톡(HyStock)과 2007년 첫 설치 이후 7만 시간을 운영하며 신뢰도를 확보한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 업체인 네드스택(Nedstack), 고순도 수소 추출기 업체 하이기어(HyGear) 및 차량용 연료전지 시스템 설계 업체 하이무브(HyMove) 등이 머니투데이 신년 기획 보도로 소개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수소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 및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새해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선 '2020 대한민국 수소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한국에서도 이들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아직 태동기에 있는 수소 산업은 부족한 경제성 극복을 위해 국제적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양국 정부, 기업, 연구 기관 사이에 경험 및 기술을 공유하고 협업 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산업에서 이룬 성공적 파트너십이 수소 산업 분야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주원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선임상무관   2020.01.01 07:57

겨울철 가장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인플루엔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수가 유행주의보 기준인 1000명당 5.9명의 약 6배인 37.8명에 달했다. 당분간 인플루엔자가 더 확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플루엔자는 38~40도 고열,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 발병 하루 전부터 발병 후 5일까지 주변 사람들을 전염시킬 수 있는 호흡기 전파 감염병이다. 일반 감기와 달리 영유아,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치료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건강한 사람도 심한 증상으로 결석, 결근을 하게 돼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큰 질병이다. 하지만 인플루엔자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다. 위중한 합병증도 줄일 수 있어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첫 걸음이다. 한 가지 더 보태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를 잘 일으켜 유행 균주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년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생후 6개월부터 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총 1381만 명, 전 국민 27%)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 기준으로 무료접종 대상자 전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79.4%(어린이 76.5%, 어르신 83.3%, 임신부 33.0%)이다. 임신부와 초등학생 고학년은 예방접종률이 다소 낮은데 주변에 감염 환자가 늘고 있으니 가능한 빨리 1월 안에 접종을 끝내야 한다. 특히 임신부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임신 초기 유산, 조산 위험이 증가한다. 임신 후기에는 폐렴, 심부전 등 합병증 위험이 높아 반드시 접종을 받아야 한다. 임신부 접종은 엄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엄마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도 전달된다. 임신 중 예방접종이 안전하다는 게 입증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가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임신부 예방접종 지원사업 결과 약 10만명의 임신부가 접종을 마쳤다. 2건의 이상반응 사례(접종부위 부음, 눈·얼굴 부음)가 신고됐지만 모두 회복했고 중증 이상반응 신고는 없었다. 초등학생들도 학교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 3월 신학기 초기에도 전파 가능성이 높다. 부모님, 교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백신 접종과 더불어 생활 속 예방수칙 준수는 필수다. 인플루엔자는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 코, 입을 통해 감염되므로 비누로 손가락, 손톱 밑까지 꼼꼼히 씻어야 한다. 환자가 기침할 때 침방울(비말)에 있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주변사람에게 전파되므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도 꼭 지켜야할 배려다. 어르신, 임신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생기면 빨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소아·청소년은 인플루엔자 발병 초기에 경련, 섬망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어 보호자는 발병 초기에 환자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2020.01.01 04:30

[웰빙에세이] 내 영혼의 문장들–35 /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멸한다 “가슴으로 일하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 빈센트 반 고흐. 그라면 그리 말할 수 있겠다. 사랑하는 그림에 온 영혼을 다 바친 그라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나는 어떤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나? 사랑하는 것이 있기는 하나? 고흐는 10년 남짓 그림을 그려 879점의 작품을 남겼다. 스물여덟인 1881년 그림을 시작해서 1890년 스스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흘에 한 점 꼴로 그린 셈이다. 그는 또한 700여 통이 넘는 편지를 남겼다. 그중 같은 네덜란드 화가이자 친구인 라파르트에게 보낸 편지에 이 대목이 있다. “인간들이여, 영혼을 대의에 희생하라. 가슴으로 일하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 고흐는 라파르트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느님이 만든 세상에 수많은 번민과 불행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타인까지 불행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다들 그렇게 살면 세상은 치유 불능의 골칫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곤 세 가지 결론을 낸다. 1.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멸한다. 2. 오랫동안 견뎌내려면 그의 인내력은 몹시 강해야 할 것이다. 3. 만약 바뀐다 해도 그의 전향은 근본적이지 않을 것이다. 공감!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멸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려면 굳세어야 한다. 시련을 딛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고흐는 “현실에 뛰어들 때는 머리부터 풍덩 빠지고 비상구 같은 건 아예 염두에 두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라면 그리 말할 수 있겠다. 그의 삶이 바로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그림을 오롯이 사랑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출구도 없었으니까. 고흐가 세상을 떠난 뒤 라파르트가 고흐를 회상한다. 라파트르가 1913년 하베르만에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이다. “그는 미치광이가 되었네. 분명 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걸세. 원인은 세상의 몰이해와 천박함에 대한 그의 저항도, 환멸로 상처받은 그의 숭고한 사상도 아니었네. 모든 원인은 그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 머물러 있었네. 빈센트가 원한 것은 숭고한 예술이었으며, 그것을 표현하려는 어마어마한 투쟁은 그 어떤 예술가라도 지치게 했으리라 생각하네. 나는 그의 광적이고 폭발적인 기질에 대해 우정보다는 존경심을, 동지애보다는 숭배감을 느꼈네. 나에게 그는 강인한 성품과 위대한 예술가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남게 될 걸세.” 라파르트가 고흐에 대해 느꼈던 감정은 우정을 넘은 존경심, 동지애를 넘은 숭배감이였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데 온 영혼을 불사른 고흐의 삶 앞에서 나 또한 그렇게 느낀다. 불길처럼 솟구치고 휘몰아치는 그의 그림 앞에서 내 안의 영혼 또한 부르르 떤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파 부르르 떤다. 김영권 작은경제연구소 소장   2019.12.30 10:50

[the300] “안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지난 9월, 대정부질의 때 답답한 마음에 내뱉었던 질문이다. 통일부 출입기자단 이메일 해킹, 국방위 ·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 이메일 해킹, 탈북자센터의 PC 해킹 등 사이버공격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이버안보 대책에 묵묵부답인 정부를 질타한 것이다. 지난 7월, UN 대북제재보고서는 북한이 사이버해킹을 통해 세계적으로 최대 2조 4389억 원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며 그 심각성을 경고했고, 위험 노출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천하태평이다. 세계 각국은 사이버공격에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대응에 분주하지만 우리 정부는 2017년 이후 북한 사이버공격 현황에 대한 공식발표조차 전무하다. 아는 것이 힘이던 시대는 지났다. 언제든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늘릴 수 있다. 기술적 혁신 주기는 짧아지고 파급속도는 배가 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민첩한 행동에 의한 체화된 지식만이 생존전략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부는 無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데이터 정책은 또 어떠한가. 얼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T 국가’를 넘어 ‘AI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인프라 확충, 스타트업 육성, 일자리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담겼지만, 정작 AI 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 야당 시절 내내, 데이터 활용을 전면 반대해왔던 정부와 집권 여당은 1년 전에서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데이터 3법’을 발의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줘 고맙다고 해야 할까? 일본은 4년 전에 ‘액티브 재팬(Active Japan·역동적인 일본) ICT’ 전략을 발표하며 익명 가공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를 마쳤다. 세계 각국이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질주 할 때 우리는 시민단체 주장에만 함몰되어 데이터에 족쇄를 채웠다. 파국으로 치닫는 국회 상황 때문에 ‘데이터 3법’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찍이 개인정보를 익명정보와 구분해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틔운 법안을 발의한 나로선 규제에 막힌 국민께 죄스럽기만 하다. 그렇지만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주무 부처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사실 현행법 하에서도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비식별 정보가 비식별 개인정보가 되는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은 가능했다. 입법이 힘들면 행정으로 보완하는 것이 3권 분립의 미덕 아닌가. 데이터 활용에 길이 막혀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기업만이 아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미국 선거는 빅데이터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유권자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선거 문화가 자리 잡았다. 미국 선거법 상 유권자 정보 등록과 선거 기록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당들은 합법적으로 허용된 유권자 정보를 축적, 활용해 공약을 연구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한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유권자 맞춤 전략인 ‘마이크로타겟팅(Microtargeting)’을 통해 성공을 거둔 것은 유명하다. 그에 반해 우리 선거법은 어떠한가. 지역별 세대별 성별 등 집단별 세부 투표 결과조차 알 수 없다. 더욱 한스러운 것은 지난 금요일, 제 1야당을 패싱하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도 선진 선거 문화 개혁을 위한 논의는 없고, 오로지 의석수 타령 뿐이다. 참담하고 부끄럽다. 99개의 천재적인 생각보다 1개의 용기 있는 행동이 힘이 되는 시대다. 진정한 산업 혁신과 정치 개혁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혁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혁신하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의 과오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2019.12.30 05:51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이다. 우리는 1일 8시간을 집중해서 일하고 나머지 생활시간을 가정, 일터, 지역사회 등에 균형 있게 배분하여 일ㆍ생활 균형과 지역공동체의 유지가 실현되는 삶과 사회를 꿈꿔 왔다. 선진국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절에 이미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 이하로 줄였다. 2019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3000달러에 달하는 우리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그보다 높다. 주 52시간 상한제가 통과된 지 곧 1년 10개월이 된다. 300인 이상 사업체와 공공부문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체들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준비가 미흡한 50~299인 사업체들에게 1년의 계도기간 부여와 추가 특별연장근로 부여요건 완화(1주 8시간이나 1일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결정을 했는데,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으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요인들이 있다. 우선,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과 연계해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였으나 2019년 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유럽연합의 노동시간 지침에도 4개월 단위로 주 최대 48시간 범위에서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넓게 규정해 두고 있고 또한 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지침의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우리도 주 52시간 상한제과 함께 계절적 수요, 납기준수, 제품출시를 앞둔 연구개발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6개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1일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노동자 건강보장을 위한 일정한 조치를 동시에 마련해 두고 있다. 둘째,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주 52시간 상한제의 도입기간을 2018년 7월1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3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주 44시간으로부터 주 40시간제로 7년의 이행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했던 경험에 비해 도입기간이 2분의 1로 짧아 중소기업들에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로 짧은 기간 내에 급격히 인상돼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많은 50~299인 중소기업들에는 근로시간 단축까지 도입하게 돼 상당한 부담이 가중됐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허용요건 완화는 주 52시간 상한제라는 '깔딱고개'를 넘는 목마른 기업들에 주는 시원한 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깔딱고개를 넘어야 하는 중소기업들에도 여러 가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위해서 교대제 개편, 시설 및 설비 도입, 인력 충원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시간 관리를 보다 효율화하고 공정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생산물량을 잘 관리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하거나 임금감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주 52시간 상한제가 중소기업들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주 52시간 상한제를 계기로 중소기업도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2019.12.27 05:00

대중교통, 공공교통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대규모 이동과 수송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른 이동수단과 비교할 수 없는 경제성과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최근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선진국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데 이는 유류가 안정, 우버같은 서비스의 등장, 젠트리피케이션같은 간접적인 현상이 일조하는 듯하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기차역으로 오고가는 원초적인 불편과 번거로움은 아직도 자가용 같은 다른 이동수단을 선택하게 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 불편과 번거로움은 여러가지 있으나 출발지에서 대중교통까지의 ‘퍼스트 마일(First Mile)’ 및 대중교통으로부터 목적지까지의 ‘라스트 마일(Last Mile)’ 은 여전히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응축했다. 대중교통의 태생적 한계인 ‘퍼스트-라스트 마일’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집에서 정류장까지, 그리고 정류장에서 회사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모바일과 GPS로 측정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많게는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한 달에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광역버스로 출퇴근할 경우 한 사람이 약 2만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에 매달 평균 10만원을 사용한다고 볼 때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처럼 걸음과 자전거타기를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경기도 전역과 전국 11개 주요 도시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약 2만여명의 국민이 이 카드를 사용중이다. 특히 20∼30대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고, 학생들의 비중이 높았다. 향후 광역교통 알뜰카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요금정책을 추진코자 한다. 선전국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 이용할 경우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바로 이점이 광역알뜰교통카드의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다. 지금은 자전거, 보행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정책으로 역할을 하지만 향후에는 수송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또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극장요금이나 커피 등을 할인해 주고 차량사용의 절제 등을 보험으로 할인해주는 정책 등도 가능하다. 지난 3월 출범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020년 본 사업 추진에 발 맞추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어느 한 기관의 역할만으로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실제 정책효과가 나타나도록 책임감 있게 집행할 것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장점과 취지에 공감하는 우리 국민들이 올해 시범사업을 지나 사용자가 6만에서 10만, 이어서 다시 10만에서 100만 명으로 늘어날 때 플랫폼으로서의 본 카드는 그 역할이 기대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다. 지자체의 교통정책을 함께 보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대중교통참여 의식을 제공하고, 대중교통으로의 투자에 이용율 향상으로 대답하는 그 핵심에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2019.12.27 04:00

아포리아는 그리스어의 부정 접두사 아(ἄ)와 길을 뜻하는 포리아(πορος)가 합쳐져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또는 증거와 반증이 동시에 존재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난제를 뜻하는 용어. [김남국의 아포리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지구적 맥락과 역사적 흐름을 고려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해석과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올 연말에 들려온 소식 가운데 가장 신선한 충격은 34세 여성 정치인 산나 마린이 핀란드의 새로운 총리가 됐고 심지어 연정에 참여한 핀란드 4개 정당 대표가 모두 여성이며 전체 각료 19명 가운데 12명, 그리고 핀란드 국회의원의 47%가 여성이란 사실이었다. 우리가 실체를 알 수 없는 북핵 위기나 미중 패권경쟁의 담론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정작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우리 사회 내부의 중요한 의제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여성의 권리신장과 성평등 문제도 그러한 의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여성혐오를 뒤집어 보여주는 미러링이나 사회적 공개처벌의 효과를 가져온 미투논쟁 등이 주춤한 사이 페미니즘의 세계적 흐름은 일련의 보편주의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페미니즘 연구의 방법론 차원에서 보면 비판에서 구성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내용 차원에서는 평등에서 자유로 이동하고 있으며, 분석의 대상으로 보면 특정 젠더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일반적인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맥락에서 보이는 보편주의적 전환과 비슷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계기로 그 이후 전개되는 한국 여성운동은 적어도 3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번째는 엘리트 여성들의 대리자 운동에서 일반 여성들의 직접행동주의로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한국 여성운동이 소수 여성에 의한 대중 설득을 통해 남성 위주의 각종 정책을 바꾸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2016년 이후 여성들은 여성운동단체나 페미니스트 운동가가 내세우는 깃발 아래 모이는 것을 거부하고 직접 자신들의 요구를 말하고 집회를 조직하는 등의 변화를 보여준다. 두번째는 사회적 성에서 생물학적 성으로 논의 초점의 이동이다. 2016년 강남역 사건이 생물학적 여성의 몸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이해가 자리잡은 이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의 기초는 여성의 몸에 대한 억압에서 시작된다는 인식의 전환 아래 어떻게 하면 여성의 몸을 억압하는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느냐가 페미니즘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세번째는 남성과의 평등에 대한 관심에서 독자적인 자유로의 관심의 전환이다. 그동안 한국 여성운동은 호주제나 여성할당제처럼 많은 논의가 양성평등의 논리 아래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6년 이후 한국 여성운동은 남성과 상관없이 여성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마음껏 할 수 있게 내버려두라는 자유의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정치철학자 수전 오킨은 존 롤스의 정의론이 한 가족의 가장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설정했다고 비판하면서 해방노예에게 약속된 40에이커의 땅과 한 마리의 노새조차 없는 여성이 처한 구조적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오킨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 차별이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평화의 방어벽을 우선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이라고 유네스코 헌장은 말한다. 그러나 국가를 중심으로 전쟁 시뮬레이션이 난무하는 국제정치의 건조한 현실에서 세계의 주체로서 인간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마치 가상의 게임을 하듯 이른바 전문가들은 유행처럼 국제정치의 작동방식을 전략적인 언어로 묘사한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다양한 의제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휩쓸려 간다. 공포를 동원하는 그들의 언어를 거부하고 치열하게 우리 삶의 미시적인 장면들을 지켜내야 한다.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9.12.26 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