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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역습
유동성 없이 수요는 존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자산시장에선 수급보다 유동성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이유로 “글로벌 과잉유동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은 적이 있다. 수요억제·공급확대라는 틀만으로 어찌해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나 지금이나 한국의 집값을 밀어올린 건 글로벌 유동성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풀린 돈이 세계 곳곳에 퍼졌다. 한국만 예외일 순 없었다. 게다가 지난 정부는 “빚을 내 집을 사라”며 부동산시장 부양정책을 폈다. 통화공급 확대와 초저금리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 데다 투기적 욕망까지 가세해 수요가 폭발했다. 그 결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말 136.4%로 낮지 않았지만 지난 1분기 말 160.1%로 더 높아졌다. 부채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부채를 더 늘려 미뤄놓은 탓이다. 가계부채 잔액은 2014년 말 1085조3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1500조원에 육박했다. 가계소득보다 가계부채 느는 속도가 더 빨랐고 집값은 부채에 기반해 GDP(국내총생산)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범람하는 국내외 유동성에다 수요만큼 공급도 옥죈 정부의 8·2 조치는 정책설계의 오류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든 간에 수급 불균형을 야기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매물이 잠겨 집값은 더 치솟았다. 8년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까지 빼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다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감면 등과 인센티브를 준 것은 매물의 씨를 말린 최악의 한 수였다. ‘재건축 멸실효과 등으로 서울에 집이 모자라는 데다 재건축 지연으로 4~5년 뒤 서울의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더 뛸 것’이라는 생각은 거의 신앙 수준이 됐다. 정부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낮추며 지난 정부의 정책을 되돌렸음에도 수요자들은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등으로 우회해 집을 샀다. 보류한다고 했지만 박원순 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계획은 투자자들을 흥분시켜 집값 급등이란 결과를 낳았고 실수요자들은 영영 서울에서 집을 사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으로 패닉에 빠지거나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 그러나 하늘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듯 집값도 무한정 수직상승할 순 없다. 유동성 공급이 무제한으로 이뤄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은 경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만 계속 오르는 현상이 지속가능할 순 없다. 금리를 그대로 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한미간 금리격차가 벌어져 자본이탈의 위험성이 점증할 것이다. 대내적 요인뿐 아니라 대외적 충격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빠져나가면 자산가격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주는 게 자산의 특징이므로 수급에 근거한 서울불패의 논리가 무력화하는 것도 한순간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해 규제의 역습을 말하는 강세론자들이 다수지만 부채의 역습이 오면 약세론자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문제는 그 시점에 높은 가계부채가 부메랑이 돼 부동산시장을 덮칠 것이고 은행의 돈벌이였던 대출은 은행의 골칫덩이를 넘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시장이 “비이성적인 과열”이라며 부랴부랴 현장점검에 나서고 대출용도와 달리 쓴 경우 후속조치도 내놓겠다고 하는데 실효성을 높이려면 과거와 다른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수급의 균형이 무너졌다면 남은 방법은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통한 유동성 축소밖에 없다는 것은 당국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강기택 경제부장 2018.08.31 03:39
소득주도성장과 제3의 길
재계 전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견(私見)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라는 취지의 사견(思見)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말들이 많다. 한쪽에선 기조가 틀렸으니 바꾸라고 한다. 다른 한쪽에선 옳은 방향이니 밀고 나가겠다고 한다. 양측의 충돌로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모가 적지 않다. 서로를 향해 날을 끊임없이 세우다보니 그 주변에 선 시민들의 상처도 크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시민들은 좌(左)든 우(右)든 누가 더 점수를 따고, 누가 이기든 관심이 없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다.' 복잡계 경제학자인 에릭 바인하커가 '부의 기원(The Origin of Wealth)' 말미에 좌파나 우파할 것 없이 지나치게 화석화된 정책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며 한 말이다. 보수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 아담 스미스냐 칼 막스냐는 그 정책을 통해 집권하려는 사람들의 선전 도구다. 정치의 목적이 '시민 행복'에 있어야 하는데, 집권에 있다 보니 '선전 도구'에 몰입하고, 집착해 충돌이 끊이질 않는다. 핵심은 도구가 아니라 실질에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은 1962년 '백묘흑묘론'(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능히 쥐를 잘 잡는 고양이면 된다)을 통해 사회주의국가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목적을 위해 사회주의라는 도구를 잠시 내려놓은 것이다. 그런데 덩샤오핑 시대처럼 세상에는 희거나(자본주의) 검은 고양이(사회주의)만 있는 게 아니다. 회색도 있고, 흰색과 회색이 번갈아 있는 줄무늬도 있는 복잡계로 변했다. 그만큼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동안 좌는 진보를 추구하며 사회적 약자를, 우는 전통과 보수를 가치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했다. 또 좌파는 경제에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우파는 자유 방임에 가까울 정도의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어느 쪽도 '목적'인 절대 빈곤의 탈피도, 양극화의 완전한 해소도 하지 못한 뼈아픈 경험을 이어가고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존스홉킨스대학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좌우간의 논쟁은 이미 끝났으며, '제3의 길(The Third Way)'을 가야 한다고 역설한 지도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세상은 그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제3의 길을 주창하는 측의 핵심논리는 우파가 지향하는 '자본주의 부를 창출하는 제도적 강점'과 좌파의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목적'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좌파도 우파도 정책적 관점에서 부의 불균형과 위기에 대한 효과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한 대안적 방법론이다. 인위적 소득재분배가 저소득층의 형편을 일부 개선하고 있지만, 세금을 지원하는 그 때 뿐 영속적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그렇다고 우파의 논리처럼 경제가 좋아져 극심한 불평등이 사라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도구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정책의 초점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게 도와주는 것이어야지, 부자들을 경제적으로 응징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 평균을 끌어올려야지, 평균을 낮춰 평등을 구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제3의 길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튼튼한 성장 엔진 위에 '기회의 균등'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과 경제계가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 오동희 산업1부장 2018.08.29 04:00
개각은 시작이다
분명 흐름이 변했다. 지방선거 이후 기류가 달라졌다. 지지율 하락 등 숫자만 봐도 그렇다. 진단은 다양하다. 정반대의 분석이 오간다. ‘적폐청산의 피로감 vs 미흡한 적폐청산’ ‘정책의 보수화 vs 좌파적 정책’ 등 시각이 엇갈린다. 진보층은 정의당으로, 보수층은 무당파로 간다.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현상은 큰 변화가 없다. 적폐 청산은 진행형이다. 정부 정책을 보수·진보로 양분하기 쉽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 융단 폭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반대편에선 ‘혁신성장’이 진보 지식인의 돌팔매를 맞고 있다. 여권 인사는 현재를 진단했다. “뭘 해도 통하던 때가 지났다”. 지난 2년이 그 시기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남짓 됐지만 시작점은 문재인 캠프로 잡아야 한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1기는 ‘문재인 캠프 1년 + 문재인 정부 1년 ’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캠페인(선거)의 연장선에 있었다. 캠페인을 국정으로 확장했다. 의제를 던지고 이슈화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거 정부 청와대 캐비닛 등 과한 듯한 주제도 있었지만 넘어갔다. ‘문재인 캠프’의 공감 능력은 ‘문재인 정부’로 이어졌다. 말 그대로 ‘뭘 해도 먹혔다’. 인수위원회 없는 정부 출범에 대한 우려도 기우였다. 오히려 캠페인의 연장 측면에선 장점이 됐다. 캠프가 몇 달 간 밤 새워 만든 공약은 때 묻지 않은 채 국정 과제가 됐다. ‘공약=국정과제=바이블’이다. 과거 정부의 핵심 공약이 인수위 과정을 거치며 휴지통에 들어간 것과 비교된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직후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공약가계부’도 1년 만에 사라졌다. 어찌보면 ‘관료의 저항’을 받지 않은 채 시작한 보기 드문 정부다. 한 고위 관료는 “과거 어느 정부와 비교할 수 없다. 가장 확고한 국정과제를 가진 정부”라고 평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는’을 핑계로 내세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수위 없는’은 캠페인 정부의 힘이 됐다. 물론 캠페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캠페인의 동력이 떨어질수록 캠페인 정부의 한계가 드러난다. 흐름이 넘어가면 뭘 해도 안 통하는 때가 된다. 지금이 그 시점일까.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을 두고 ‘비상’ ‘위험 신호’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상화 단계다. 흐름은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 넘어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흐름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권이 알고 있느냐다. 여론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에 맞춰 문재인 정부도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 ‘인수위 없는’ 정부여서 못했던 ‘전열 정비’다. 스포츠 경기에서 흐름이 바뀔 즈음 ‘작전 시간’을 갖는 것처럼 말이다. 1년3개월의 관성대로 국정을 이어갈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캠페인 정부’를 이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캠페인 정부’는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전제로 하지만 ‘문재인 정부 2기’는 당과 정부의 ‘팀 플레이’가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1기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게 의존했다면 2기는 ‘협업’ ‘협치’를 브랜드가 돼야하지 않을까. 여당은 지도부 개편을 완료했고 청와대도 실무진 개편을 끝냈다. 남은 것은 개각이다. 국면 전환용 인사는 안된다지만 흐름이 바뀔 상황이면 당연히 사람도 바꿔야 한다. 갈등·불협 화음 등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면 특히 그렇다. 소통과 공감이 최대 무기였던 현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씩 벌어지는 간극을 인식하고 채우는 모습이다. 개각은 그 시작이다. 박재범 정치부장 2018.08.28 04:24
국민연금 CIO, 운용전문가를 뽑아야
국민연금이 연일 시끄럽다. 한동안 기금고갈론으로 전 국민에게 노후불안감을 안기더니 이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선임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635조원의 천문학적 자금을 굴리는 세계 3대 연기금, 국민연금 CIO에 현 정권에서 낙하산 인사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CIO로 밀었다, 아니다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인지 불과 한 달 만에 논란이 또다시 재연됐다. 워낙 천문학적인 자금을 운용하기에 ‘자본주의 대통령’이자 세계 굴지의 금융 수장들도 머리를 숙이는 파워맨으로 불리지만 이 정도까지 논란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의아할 정도다. 가뜩이나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분노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킬 악재기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답변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는 등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불씨가 꺼지기는 커녕 오히려 커지고 있다. 낙하산 의혹의 주인공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실제로 최종 후보명단에 포함됐고, 그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이사추천위원회가 면접을 통해 압축한 후보자는 주 전 사장 외에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등 5명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CIO 선임 절차는 서류심사 후 면접에서 최종 후보 3명을 압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곽 전 대표가 포함됐던 1차 선임 때도 최종 후보는 3명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최종 후보가 이례적으로 2명 더 많은 5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주 전 사장이 면접에서 3위안에 들지 못해 2명을 더 추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전 사장 내정설은 한 달여 전부터 증권업계에 파다했다. 그가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지냈고 평소 재벌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화투자증권 사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에 증권사 중 유일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 같은 성향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업계가 반신반의했던 건 주 전 사장이 사실상 자산운용 분야에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화려한 금융권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식, 채권, 대체투자 운용 경력이 없다. 아무리 코드가 맞더라도 전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CIO로 적합한 인물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반응이다. 정부 스스로 고백했듯이 현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은 당초 예상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보험료율을 더 높이고 수급연령을 더 올려야만 기금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근본적 원인이지만 국민연금의 운용능력 미흡도 한 몫 했다. 올 들어 5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0.49%에 불과하고, 특히 국내 주식투자 수익률은 -1.19%로 코스피지수 수익률(-0.26%)에 못 미쳤다. 기금을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게 좋겠다는 충고(?)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1%포인트(p) 떨어지면 연금 고갈이 5년 당겨진다고 한다. 국민연금을 진정 궁민(窮民)연금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기금운용본부장은 제대로 된 투자전문가로 선임해야 할 것이다. 송기용 증권부장 2018.08.27 04:30
'농산물 PLS' 연착륙 방안 찾아야
시행일이 불과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해 당사자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머니투데이가 21일 보도한 '농산물 PLS'다. 일반인들에게 낯선 단어지만 농가와 수입업체, 식품업체, 우리 식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이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면 PLS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은 기준에 따라 관리하되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0,01PPM이하만 허용하는 제도다. PLS(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이름 그대로 허용된 물질만 관리하고 그 외에는 사실상 불검출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미등록 농약을 쓰거나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반송돼 폐기 처분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취지는 식품 안전이다.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것인데, 왜 관련 업계들은 걱정하고 반발할까. 처음에 차(茶) 수입업체로부터 '농산물 PLS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든 생각이다.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인데 업체들의 앓는 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식품업계와 농가 등의 얘기를 더 들어보니 문제가 심각했다. 한마디로 PLS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다. 업체와 농가 등이 일부러 안 한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렵다. 수십만 건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등록된 건수는 7000여건에 불과하고 사용농약에 대한 정보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의 PLS가 결과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시(?)한 측면도 있다. '차(tea) '와 '허브'에 대한 한국과 EU(유럽연합)의 농약관리대상을 비교해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현재 국내 차 분류에 등록된 농약은 41종이고, EU의 'tea' 분류에 등록된 농약은 477종이다. 또 EU의 '허브'분류에는 476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허브'라는 분류가 존재하지 않아 허브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기준이 아예 없다. EU에 등재돼 있는 농약이라고 하더라도 허브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청해야 하고 각각의 성분을 하나하나 등록해야 한다. 잔류허용기준 신청은 1건당 500만원으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밖에 없다. PLS가 이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의 차 수입업체는 도산 가능성까지 걱정한다. 선적품이 여러 차례 불합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농가, 농산물 수입업계도 한숨을 쉰다. 수입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공식품의 경우 연쇄적인 가격인상이 예상된다. PLS 기준에 맞추기 위한 수입 원재료 수급 비용이 증가하면 식품업체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강행하기보다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먹거리 안전 문제를 등한시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EU와 미국 등에 등재돼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들은 이를 근거로 정부가 직권 등록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업계와 농가의 요구대로 적용대상에도 유예를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중소 수입업체와 식품업체 등의 경영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이 분야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당정청은 최근 고용쇼크가 최악의 국면을 맞자 긴급 대핵회의를 갖고 하반기에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정 투입에 앞서 PLS와 같은 내수와 일자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도 정비부터 해야 한다. 채원배 산업2부장 2018.08.22 03:57
트럼프의 경제, 문재인의 경제
[송정렬의 Echo] "소련이 사라진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인들은 다른 기준으로 리더십을 평가했다. 빌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대본부 상황실에 붙어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요약되는 기준이다." 미국의 역사학자 티모시 나프탈리가 조지 H. W. 부시(아버지 부시)의 재선실패를 분석하며 한 말이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는 걸프전쟁과 냉전종식에서 빛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미국은 불과 42일 만에 걸프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에 먹고살기 힘들어진 미국인들은 전쟁승리의 환상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가장 가려운 곳(경제)을 긁어주는 클린턴에 귀를 기울였다. 외교정책이 아닌 경제라는 새로운 기준은 결국 마흔여섯 살 젊은 정치인 클린턴을 42대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오는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가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현재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의회 권력을 유지하느냐다.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해 야당이 승리를 거둔 적이 많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공화당을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트럼프 입장에선 중간선거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회 권력 유지나 국정 주도권 장악 차원을 넘어 자신의 정치생명이 달려있어서다. 민주당이 의회권력을 장악할 경우 러시아스캔들에 발목을 잡혀 있는 트럼프는 재선은커녕 당장 탄핵 공세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미국에선 우리와 달리 의회가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다. 트럼프가 선택한 중간선거 승부수는 바로 '경제'다. 다른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큼 트럼프의 경제성적표는 좋다.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4.1%를 찍었다. 트럼프의 연간 경제성장률 3% 발언을 비웃던 전문가들은 머쓱하게 만드는 수치다. 7월 실업률은 역대 최저수준인 3.9%를 기록했다. 완전고용 수준이다. 올해에만 15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다우지수는 트럼프 취임 이후 무려 30%나 치솟았다. 트럼프의 경제지표 자화자찬은 트위터 단골메뉴다. 물론 경제학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시절 재무부장관을 역임한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학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하더라도 이는 기존 전망치 범위에 있는 수준이며, 올해 1분기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 2016년 1분기 대비 3분의 1 수준을 줄었다고 지적한다. 미국 경제 호황은 결코 트럼프의 덕이 아니며, 내실에선 오히려 악화된 측면도 있다는 말이다. 경제학자들의 분석과 비판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의 승패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결정한다. 더구나 지난해 말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덕에 미국 기업들은 20% 이상의 순이익 성장률을 구가하며 신바람을 내고 있다. 또 미국 소비자들을 두툼해진 지갑으로 돈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때문에 미국경제가 급격히 꺾이지 않는 이상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넘어 재선에도 어렵지 않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입장에서 당장 발등의 불은 11월 중간선거까지의 트럼프의 행보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최대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고삐를 바짝 당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호무역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무역전쟁 공포는 한층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 전 50%대로 추락했다. 고용쇼크, 투자절벽 등 경제성적표가 주요인이다. 이미 우리 내부적으로도 경제가 문제다.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대북정책도, 외교정책에도 힘이 실린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답은 경제에 있다.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2018.08.21 03:55
국민연금 '돈안드는 개혁'부터 하자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현안인 국민연금 이슈와 관련, 야당 대표들로부터 1년 넘게 공석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빨리 선임하라는 요구가 잇달았다. 야당의 이 같은 지적은 문제의 핵심을 한참 잘못짚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장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비어 있지만 놀랍게도 지난해 기금운용수익률은 7.28%를 기록했다. 올 들어 기금운용수익률이 1% 밑으로 떨어진 것은 기금운용본부장 부재보다 다른 데 원인이 있다. 국내주식시장이 좋지 않는 등 시장여건 때문이다. 연기금은 장기 수익률이 중요하지 단기 수익률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문제와 관련해서라면 올 들어 수익률이 급락한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투자와 수익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 지금처럼 국민연금 자산운용이 국내주식·채권에 70% 가까이 편중돼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해외주식과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우리의 국민연금은 자신도 없고 실력도 없다보니 국내시장에서만 주로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현재 인선절차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까지 서두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곧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적어도 시장이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 선임될지 여부다. 현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면 결과는 비관적이다. 그럼에도 정말 운 좋게도 시장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인사가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선임됐다고 치자. 그러면 국민연금은 이제 아무런 문제없이 굴러가는 걸까. 국민연금 내부적으로는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이나 자산운용의 다양화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인사 편중에 전문가 부재가 특징이다. 이것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니면 한국투자공사(KIC)처럼 기금운용본부만 떼어내 공사로 독립시키면 더 좋다. 이렇게 하면 기금운용본부가 지방에 있음으로써 초래되는 많은 문제들과 낮은 보수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삼성물산 합병 사태와 같은 정치적 변수로부터도 독립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2%대로 떨어진 저성장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안정을 위해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처럼 가면 40년 뒤에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모두 고갈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심지어 러시아까지 연금개혁에 나선 마당에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진보 보수 가리지 말고 미래와 후세들을 위해 가야할 개혁이지만 전망은 비관적이다. 특히 우리의 정치·사회 풍토를 결부시키면 더욱 그렇다. 현실이 이렇다면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 안드는 개혁이다. 그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거나 독립시키고, 소재지를 서울로 옮기고, '연못 안 고래'에서 벗어나 해외 넓은 시장에서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것만 해도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또 시간을 벌게 되면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쉬워진다. 우선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개혁부터 하자.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 박종면 대표 2018.08.20 04:00
8.2부동산대책 1년...규제가 부른 불안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부동산시장은 다시 들썩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유지된다고 했으나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5.6%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2.25%)의 2배가 넘었다. 　 주요 관심 지역에선 최고가를 경신하고 강남, 용산, 마포 등에선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광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하락세를 보이는 지방부동산시장과도 대비된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2013년부터 시작된 호황이 끝나면서 가격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정부도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이어진 정부의 정책 간섭으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으로 본다. 　 비수기인 여름인데도 부동산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정부는 추가 대책 검토에 나섰다. 웬만한 규제 카드는 다 내놓은 터라 내놓을 대책도 마땅치 않지만 내성이 커진 시장에 먹힐지도 미지수다. 집값 안정정책과 무관하게 발표되는 개발계획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집을 사려는 수요보다 유통되는 매물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집을 새로 지을 땅이 거의 없는 서울은 각종 규제로 재건축을 통한 신규 공급이 막히고 임대주택 급증으로 매물이 급감했다. 매물이 없으니 소수의 물건이 집주인이 부르는 값에 거래가 성사되면 시장 가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강화로 ‘똘똘한 한 채’ 신드롬이 불면서 강남 재건축에 집중된 수요가 서울 전역으로 퍼졌고 지방 부동산을 처분해 서울 부동산을 사는 이도 많아졌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이 같은 현상은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8년 정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변수로 작용했다. 　 올 상반기 서울에서만 6만6000채가 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돼 서울 소재 임대주택이 총 36만채를 넘어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의 약 10% 규모로 최대 8년간은 매매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8·2대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서울 부동산시장은 잡지 못했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시세차익은 정부 정책의 주타깃인 다주택자들이 가져갈 공산이 커졌다. 　 부동산시장의 극적인 변화 뒤에는 항상 경기 활성화와 침체를 조절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다. 부동산시장의 향배를 좌우하는 요소 중 80% 이상이 정부 정책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규제를 통한 정부의 잦은 시장 개입은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높다. 홍정표 부장 2018.08.17 03:45
명분만 앞세운 공영홈쇼핑 '메이드 인 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이 때아닌 ‘메이드 인 코리아’ 논란으로 시끄럽다. 내년부터 100% 국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 제품만 취급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공영홈쇼핑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지난해 기준 공연홈쇼핑이 판매한 1742개 제품 중 31%(536개) 정도가 해외 OEM 제품이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판매한 제품(1129개) 중에서도 약 29%(324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과 농어민 판로 지원을 위해 정부 주도로 2015년 7월 개국한 정책 홈쇼핑이다. 공기업인 중소기업유통센터(50%)와 농협경제지주(45%), 수협중앙회(5%)가 총 800억원을 출자해 설립했다. 사실상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셈이다. 설립 취지에 따라 공영홈쇼핑은 개국 당시부터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산물만을 취급했다. 그러던 것을 내년부터 ‘순수 국산 제품’으로 입점 조건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책 목표와 공익 실현에 맞게 공공기관의 운영방침을 바꾸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국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운영하거나 추진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공공시장에서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다만 중기부가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과 대응은 아쉬운 부분이다. 취지나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번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 결정 과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했다. 애초 공영홈쇼핑이 해외 OEM 제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한 것도 정부였다. 하지만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은 공청회나 간담회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미리 결정부터 내리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갑자기 홈쇼핑 판로를 잃게 된 중소기업이 “정부가 갑질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이하고 부적절한 대응도 문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나 대책 마련보다는 명분만 앞세우는 모습이다. 중소기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가격경쟁력을 위해 해외 생산이 불가피한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만든 국산 제품과 해외 OEM 제품이 다를 게 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공영홈쇼핑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취급 품목이 줄고, 가격까지 오르면 소비자 이탈로 가뜩이나 열악한 공영홈쇼핑의 재무구조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합리적인 문제 제기다. 실제 공영홈쇼핑은 설립 후 적자가 이어지면서 자본금만 까먹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누적적자만 353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지난 4월부터 취급수수료를 23%에서 20%로 낮춰 수익을 내기 버거운 현실이다. 경영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웠지만 아직 시간은 있다. 지금이라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 해외 OEM 업체의 추가 판로 지원, 공영홈쇼핑의 경영구조 개선 등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중소기업 수호천사’를 자처하는 홍종학 장관과 중기부가 ‘누구’가 아닌 ‘모두’의 수호천사가 되길 바란다. 임상연 중견중소기업부장 2018.08.14 15:52
미중 패권전쟁, 그리고 터키
미국과 중국 패권전쟁의 전선이 명확해지고 있다. 미국이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파산 위기에 처한 국가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을 막겠다고 했다. 미국 상원의원 16명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이런 취지의 서한을 보냈고, 두 장관이 호응했다. IMF의 최대 출자국인 미국은 이들 국가에 자금을 줄 경우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달러)을 갚는 데 쓰고 이는 결국 중국에 이로운 것이므로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무역적자 축소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달러 돈줄 죄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대일로가 중국의 독자적 에너지 수송로 성격을 띤다고 할 때 미국이 달러와 석유라는 패권의 핵심 수단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지난달 말 인도·태평양지역에 기술과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에 1억13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역내 안전보장 원조계획도 마련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역내 국가들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쓰는 셈이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5년에 펴낸 저서 ‘불구가 된 미국’(Crippled America)에 예고돼 있다. 대선 출사표로 볼 수 있는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정책은 힘을 통한 운용’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강력한 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동시에 ‘경제력을 통해 협력하는 국가에는 보상하고, 협력하지 않는 국가에는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썼다. 즉, ‘미국의 시장과 소비자가 지닌 경제력을 활용해 친구들을 돕고 적들에게 협력의 혜택을 상기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하는 ‘현실적으로 적’인 중국과 적의 친구들은 징벌하고,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한 친구들과 적의 적들에겐 ‘번영’을 안겨주겠다는 것이다. ‘협력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동맹국도에도 적용된다. 그 사례가 터키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테러·간첩혐의로 미국인 목사를 가둬놓은 터키와 미국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환기하며 “터키의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2배로 올리는 것을 허가했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경상수지 적자와 외환보유액 감소를 겪던 터키 리라화가 폭락했고 증시는 망가져 금융위기로 내몰렸다. 이처럼 적과 친구를 뚜렷이 구분하는 관점에서 보면 석유 금수조치 등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친구이므로 이스라엘의 적인 이란은 미국의 적이다. 반면 이란의 최대 석유수입국인 중국은 미국의 적이다. 중국이 석유를 사는 것은 이란에 핵무기를 만드는 군비를 대는 것이며 이는 곧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는 그래서 나온다. “우리의 적을 위해 자금을 세탁하고 테러활동에 쓸 수 있도록 옮겨주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잡아내야 한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석유 금수조치는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면서 중국의 값싼 석유수입원을 없애는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나 다른 아랍국가로부터 더 비싸게 석유를 사야 하고, 달러보유액은 더 소모된다. 관세보복을 한다고 미국으로부터 석유수입을 중단하는 카드는 오히려 중국에 마이너스가 된다. 중국이 격렬히 이란 제재에 반발하는 또하나의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에서 ‘중국은 번영을 위해 갈수록 미국 소비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중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며 그런 우위를 기반으로 ‘미국의 승리’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패권전쟁의 본질에 대해 정부와 기업은 기회와 위협요인을 냉정히 따져 보고 대처해야 한다.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오판하지 않는다. 결과는 보상과 징벌 둘 중 하나다. 강기택 경제부장 2018.08.14 03:47
늙어가는 정치
[the300] 2018년 6월. 미국 정가에 대이변이 일어났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민주당 경선. 민주당 서열 4위 조셉 크라울리(Joseph Crowley, 뉴욕 14지역구) 하원의원이 여성 도전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에게 패배한 일이다. 10선의 크라울리가 차기 연방 하원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거물이었던 데 반해 오카시오는 28살의 신예에 불과했다. ‘연륜 vs 젊음’의 구도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 오카시오가 성별(여성), 인종(히스패닉) 등 소수계를 대변했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민주당 사회주의자를 전면에서 내세우고 돌풍을 일으켰다. 오카시오는 가치를 제시했고 지지를 이끌었다. 노회한 정치인은 패기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밀려났다. 2018년 여름 대한민국의 정치권. ‘올드 보이(Old Boy)’란 말도 이제 진부하다. 늙어가는 정치를 탓 할 순 없다. 고령화 시대를 감안하면 자연스런 흐름일 수 있다. 대한민국이 늙어가는 마당에 정치권만 예외가 되라고 강변하기 힘들다. 어찌보면 다른 분야보다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고 쓰고 늙은 사람이라고 읽는다)이 많은 곳이 정치권이다. 실제 2016년 총선 때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평균 나이는 55.5세. 2020년 임기 마지막해가 되면 이들의 평균 나이는 59.5세가 된다. 한국 나이로 치면 환갑이다. 그래도 이들은 상대적으로 젊다고 느낄 법하다. 집권여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진표(71, 4선) 이해찬(66, 7선)은 각각 참여정부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 출신이다. 86세대 맏형인 송영길(55세)이 ‘젊음’을 내세우지만 4선에 광역단체장(인천시장)까지 거쳤다. 젊음보다 연륜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민주평화당 대표가 된 정동영(65), 바른미래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손학규(71) 등 ‘6말7초’가 대세다. 정치권 인사는 “70대가 주축이었던 MB, 박근혜 정부 때 보다 몇 년 젊어진 것 아니냐”고 자조섞인 농담을 던진다. 젊은 정치인이었던 ‘86세대’는 젊은 정치를 키우지 못한 채 늙어간다. 몇 해 지나면 늙은 정치의 한 자리를 차지할 거다. 반대로 젊은 정치가 들어갈 틈은 없다. 과거 간혹 들렸던 ‘정계 은퇴’란 말도 사라진 지 오래다. 정치인에게 배수진(背水陣)은 ‘불출마’일 뿐 ‘은퇴’가 아니다. 물론 은퇴했다가도 곧 복귀한다. 기존 정치인에게 유리한 정치 구조 속 이들의 복귀는 어렵지 않다. 게다가 모두 ‘현역’으로 뛰려한다. ‘자문’ ‘고문’ 역할은 달갑지 않다. 한국 사회의 주축이 된 4050세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경륜은 6070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고령화 사회 대변자는 자신들 뿐이다. 이들이 정치의 일정 부분(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이 설 곳은 없다. 사회는 다층적인데 정치는 단층화된다. ‘늙어가는 정치’와 ‘젊은 정치’를 대비하는 것은 ‘세대’를 말하려는 게 아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경험과 연륜은 폄하돼선 안 된다. 다만 시대와 호흡이 전제돼야 한다. 미국의 오카시오는 미국 민주당의 보수화 흐름에 질린 유권자와 호흡을 같이 했다. 그 시작은 지난 미 대선 때 바람을 일으켰던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였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2016~2017년 촛불과 호흡했던 현 집권여당에 국민들은 ‘촛불 이후’를 묻는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주목한다. 하지만 8월 25일로 예정된 여당의 전당대회로 가는 여정에선 희망, 가치를 찾기 어렵다. 현 지도부 2년이나 여당 1년에 대한 평가는 없다. ‘정권 재창출’ ‘공천 시스템 개혁’ ‘이재명’ 등이 집권 여당 전당대회의 키워드라니…. 언제나 가치를 선점하는 게 ‘진보’의 강점이라는 점에서 아쉽다. 예컨대 정부는 ‘규제 혁신’으로 난리법석인 데 정작 여권은 스스로 과거의 프레임에 몸을 담근다. 10년전 논란거리인 은산분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치고 받는다. 여전히 ‘삼성 VS 반삼성’ ‘재벌 VS 반재벌’의 획일적 구도에 빠져 있다. 잣대가 ‘올드’하니 논쟁도 꼰대스럽다. ‘규제 혁신=스타트업 육성’이란 진테제보다 여전히 ‘규제 혁신=재벌 특혜’라는 안티테제가 익숙하다. 정치가 늙어간다는 것은 가치가 고루해지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위기는 기존의 것을 대체할 수 없을 때 찾아온다. 박재범 정치부장 2018.08.13 04:01
심미관으로 본 중국시장의 높은 벽
"중국인은 우리와 심미관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형을 할 때 최대한 손을 댄 티가 안나는 '자연미'를 중시하지만 중국인들은 성형한 티가 나는 것을 선호합니다. 수술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면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죠." 지난달 중국 허난성의 성도 정저우시 출장 때 만난 한 한국인 성형의사가 들려준 얘기다. 같은 동양인이지만 중국인들은 우리와 다른 점이 많다. 선의 보다는 주고 받는 거래가 관계의 기본이 된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지만 한번 '관시(관계)'가 맺어지면 강력한 연대를 형성한다.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강하다. 과시욕도 특징이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은 고급 상품을 구매해 착용함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높이려는 성향이 있다. 성형에 관한 심미관 차이도 이런 특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않다. '명품백'처럼 성형이라는 것도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 된다는 얘기다. 과시욕이 강한 중국인의 특성은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다. 구매를 결정할 때 남들이 알아주는 '브랜드' 인가가 핵심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 제조업체들이 최근 수년새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중국인들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제품이 상품 경쟁력 자체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더라도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오랫동안 중국인들에게 각인된 미국이나 유럽, 일본 제품들에 비해 열세에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는 독일의 폭스바겐이다. 올해 상반기 브랜드별 중국 승용차 시장 판매 대수 1,2위 기업이 폭스바겐과 중국 기업과의 합작사인 상하이폭스바겐과 이치폭스바겐이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JD파워 평가 등에선 현대차가 더 높은 평가를 받지만 중국인들의 브랜드 선호도는 다르다. 한 중국인 지인은 "중국 젊은이들이 돈을 벌면 가장 먼저 사고 싶어하는 것이 폭스바겐 처럼 이름이 알려졌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차"라며 "더 성공한 사람은 고가의 외국차인 벤츠, BMW를 찾고, 이보다 더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은 벤츠, BMW 중에서도 중국에서 제조한 것이 아닌 해외에서 제조해 수입한 차를 찾는다"고 말했다. 중국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의 격차도 브랜드 파워에서 희비가 갈렸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등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 토종 브랜들이 약진하는 사이 삼성 휴대폰의 점유율은 지난 2분기 기준으로 0.8%까지 떨어졌다. 브랜드별 순위는 10위권 밖인 12위다. 애플도 고전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점유율이 5.7%로 5위다. 토종 브랜드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삼성 휴대폰을 사지는 않아도 애플 아이폰은 산다는 얘기다. 물론 중국 시장의 높은 벽이 이런 브랜드 파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토종 브랜드들이 약진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지원도 노골적이다. 사드 이후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도 예전만 못하다. 분명한 것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올라선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을 찾아 투자를 당부한 것을 두고 '투자 구걸'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민생 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 투자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돈이 된다면, 수요가 있다면 먼저 나서서 투자를 하는 게 기업의 생리다. 우리 제품이 팔리지 않고 외면 받는다면 아무리 다그쳐도 투자는 공염불일 뿐이다. 투자 당부에 앞서 기업이 잘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2018.08.08 03:55
'레전드' 창업 1세대가 그립다
자존심이 상한 이병철 삼성 회장은 미국과 일본으로 발길을 돌렸다. 1974년 한국반도체 지분을 인수한 뒤 국내 반도체 관련 업종 기업의 지인들을 찾아다녔으나 제대로 된 조언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쟁의식을 느낀 나머지 함구하는 지인도 있었다.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반도체 사업을 연구하던 이 회장은 마침내 가능성을 발견했고 확신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1983년 “대규모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른바 ‘2·8 도쿄선언’이다. 이후 35년이 흐른 2018년 11명의 국내 주요 국책·민간연구소장은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 순간’으로 이병철 삼성 창업자의 ‘2·8 도쿄선언’을 꼽았다. 전·현직 대기업 홍보책임자의 모임인 한국CCO클럽은 연구소장들에게 지난달 출간한 ‘한국경제를 만든 이 순간’에 수록된 100여 가지 사건 중 엄선한 33가지를 예시하고 이중 ‘10개의 순간’을 고르게 했다. 회장을 맡은 정상국 전 LG그룹 홍보팀장(부사장)은 “어제의 역사는 내일의 나침반”이라며 “반세기 넘게 우리 경제는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늘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패를 가름한 건 기업인의 의지와 집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2·8 도쿄선언’(1983년) 외에 △현대자동차의 포니 첫 생산(1974년) △포항제철 준공(1973년) △네이버 출범(1999년) △88서울올림픽 유치(1981년) △빅딜 등 대기업 구조조정(1998년) △금성사, 국산 첫 라디오 생산(1959년) △정주영, 거북선 그림으로 유조선 수주(1971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신경영선언’(1993년) △SM, 한류의 개막(2002년) 등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이 순간’으로 선정됐다. 도전, 열정, 헌신, 애국, 창조, 혁신 등 창업의 동기, 기업경영의 키워드 등이 모두 녹아든 사건이자 순간들이다. “나라가 없으면 삼성도 없다”(이병철) “이봐 해봤어?”(정주영)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김우중) “우리는 미래를 샀다”(최종현)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박두병)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이건희) 등 한국경제를 만든 ‘이 한마디’ 역시 레전드급 창업 1, 2세대의 주옥같은 명언들이다. 지금이야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당사자들에겐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이고 목숨과도 같은 가슴 속 울림의 외침이었다.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가정신’은 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전설’이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에서 이런 레전드급 사건, 전설의 창업자 얘기를 꺼내면 꼰대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기업, 기업인들은 이해관계자의 시선, 잣대에 따라 선(善)과 악(惡)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같은 경영행위를 놓고서도 이쪽, 저쪽의 평가가 극단을 달린다. 어떤 이에겐 한국경제의 버팀목이고, 어떤 이에겐 정경유착의 표본이다. 삼성의 대규모 투자를 놓고서도 한쪽에선 '구걸', 다른 한쪽에선 '독려'라고 하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레전드'는 가고 남아 있는 창업 2, 3, 4세대들은 원죄(原罪)라도 있는 양 드러나지 않으려, 눈에 띄지 않으려 애를 쓴다. 일부 재벌들의 자의반 타의반 권력 눈치보기, 편법 상속, 갑질 등의 대가 치곤 후유증이 광범위하고 깊다. 이런 분위기 속에선 선대(先代)처럼 먼훗날 '레전드급'으로 기록될 한국경제를 만든 '이 순간' '이 한마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진우 더벨 부국장 겸 산업1부장 2018.08.07 04:01
국방장관과 문민통제
1962년 10월 소련이 미국의 바로 턱밑인 쿠바 해안에 중장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자칫 핵전쟁이 벌어질 뻔 했다. 미 군부 강경파가 집요하게 쿠바 폭격과 침공을 관철하려 했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평화와 국익을 앞세워 3차 세계대전을 막았다. 쿠바 미사일 사태다. 영화 ‘Thirteen Days’(D-13)는 긴장감 넘치는 당시 상황을 실감 나게 재현했다. 냉전 시대 최대의 위기였지만, ‘가장 비싼 외교가 가장 싼 전쟁보다 남는 장사’라는 교훈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당시 국방장관은 로버트 맥나마라다. 포드자동차 사장이자 정치인 출신이었던 맥나마라는 군부의 돌발적 행동을 견제하기 위해 상황실을 지키며 통제했다. 만일 해군 작전을 통제하지 못했다면 실제 핵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맥나마라는 1961년 발탁돼 존슨 대통령 시기인 1968년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국방장관직에 머물렀다. 재임 중 베트남전에 발목을 잡혀 ‘실패한 장관’이란 평가도 받았지만, 그가 도입한 ‘계획예산제도’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국방 예산 편성의 모범이 됐다. 세계 최고 군사 강국임에도 미국은 이처럼 문민통제를 중요히 여긴다. 국방장관은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민주주의 힘의 원천이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 200년 동안 쿠테타 한 번 없었다. 1947년 국가안보법 제정 후 26명의 국방장관이 임명됐지만, 이중 장성 출신은 3대 조지 마셜과 26대 제임스 메티스뿐이다. 딕 체니 등 우리에 익숙했던 국방장관들 모두 정치인이나 교수, 사업가 출신이었다. 마셜이나 트럼프가 임명한 메티스도 퇴역 후 7년 이내 국방장관에 임명될 수 없다는 국방부 재조직법에 따라 모두 상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미국뿐이 아니다. 유럽과 중남미 등 대부분 국가는 ‘국방 문민화’가 정착됐다. 군인이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곳은 거의 없다. 심지어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일본 등에선 여성 국방장관이 나왔다.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보듯 군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통제받아야 할 집단이다. 위기의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군의 속성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다. 이에 따른 국가와 국민의 피해는 부차적인 문제다. 특히 우리의 국방부는 국민을 대리한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군을 대리해 국민을 통제해 왔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가 대표적이다. 특히 기무사는 한국 현대사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민주주의·인권과는 대척점에 서 있었다. ‘계엄 문건’ 사태는 그 연장선이다. 2004년 7월 참여정부에서 벌어졌던 합동참모본부의 연평도 교전 허위보고도 있었다. 단지 진보 정권이어서 군과 긴장 관계에 놓인 걸까. 이명박 정부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으며 군에 대한 불신이 상당했다. 군은 ‘우리만이 안보를 안다’고 여긴다. 강력한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군과 정치권력의 대립은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6일 기무사를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신설하는 안이 입법 예고됐다. 하지만 기무사를 포함한 국방 개혁은 조직 개편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역대 정권 모두 수차례 국방 개혁을 시도했지만, 군의 정치 개입은 여전하다. 강력한 문민통제가 필요하다. 근본 해법 없이는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 제2의 기무사가 출현할 수 있다. 물론 우리도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없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신성모, 이기붕 등 5명이 있었다. 하지만 국군이 창설된 지 얼마 안 돼 마땅한 군 출신이 없어 임명됐을 뿐 주요 선진국처럼 군사·안보에 정통한 이들은 아니었다. 상황은 달라졌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성숙한 민주 역량을 보여준 국민들은 스스로의 합의와 협력으로 세상을 바꿨다. 좁은 인재풀 타령은 그만하자. 진영 논리를 떠나 방산, 안보뿐 아니라 군 장악력과 이해도가 높은 민간 전문가를 찾으면 된다. 전역한 지 하루밖에 안 된 군인이 공무원으로 옷을 바꿔 입고 국방장관에 임명되는 악순환은 그만둘 때도 됐다. 미국처럼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이젠 국방 문민화를 위해 민간인 출신 장관 임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김익태 사회부장 2018.08.07 04:00
경제학과 진영논리
경제학은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은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학문이다. 경제학자 가운데 자신은 가치중립적 학문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틀린 얘기다. ‘자유시장’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인 것처럼 불편부당의 가치중립적 경제학은 없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자 정치적 행위며, 모든 경제행위를 둘러싼 의견표명은 각자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란 경제학자 장하준의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경제학이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라면 경제적 논쟁을 할 때 이를 통해 누가 이득을 보는지, 또 누구 입장에서 주장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경제이론의 정치성, 경제 현실에 대한 의견표명과 해석의 당파성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심한 진영논리에 빠졌기 때문이다. 어렵더라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중심을 잡아줘야 할 학자 관료 언론인 등 지식인그룹이 진영논리를 오히려 부추기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경제현상 및 행위에 대한 해석과 의견표명이 진영논리로 얼마나 왜곡되는지 몇몇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유독 ‘한국경제 위기론’을 말하는 사람이 많다. 전직 경제관료나 기업인들 중 한국경제의 최근 상황이 외환위기 직전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1~2년 내 한국경제가 거의 파산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같은 위기론은 최근 2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7%에 그쳤다는 발표(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2분기 4.1% 성장) 이후 더 힘을 얻는 형국이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국면이고 파산 직전인가. 이와 관련해선 최근 머니투데이가 ‘2분기 한국경제 성장 멈췄다? 통계 제대로 뜯어보니…’(7월31일자 1면)와 ‘韓 0.7% 성장 때 美 4.1%? 통계 비교 오류’(8월2일자 8면) 기사에서 자세히 분석했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겠다. 한두 가지만 덧붙인다면 2분기 성장이 0.7%에 그쳤지만 연간으론 여전히 잠재성장률 범위 내인 2.9% 성장이 예상되고 이는 경기 호황이란 미국과도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6월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한국경제는 일부의 주장처럼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물론 한국경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말했듯이 짧으면 연내, 길게는 1년 안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면 문재인정부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확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7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와 같은 급격한 경제위기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근거가 부족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시작됐다는 주장도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라고 봐야 한다. 자영업의 근본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고 종사자가 너무 많고 수요에 비해 공급 초과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5%에 이른다. 미국 6%, 일본과 독일 각 10%, 영국 15% 등과 차이가 크다. 식당 미장원 같은 자영업이 포화상태라면 상당수는 안타깝지만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자영업의 위기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린다면 이는 정치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다. 경제학은 과학이 아니며 과학이 될 수도 없다. 박종면 본지 대표 2018.08.06 04:06
즉시연금, 금감원이 밝혀야 할 3가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며 금융감독원의 대응에 3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첫째는 소비자 보호의 범위다. 즉시연금 민원은 애초 연금액이 가입설계서에서 안내받은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친다는 것이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미달하는 연금만 추가 지급하면 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약관에 만기환급 재원을 뗀다는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영업비용으로 뗐던 사업비까지 다 돌려주라고 했다. 보험사는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훗날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만기환급 재원으로 쌓는다. 덕분에 즉시연금은 비과세의 초고금리 원금보장 예금상품이 됐고 소비자로선 예상치 못했던 추가 수익이 생기게 됐다. 소비자 보호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지 복권 같은 예상외 수익을 주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금감원이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역설하면서 보험업계는 난리가 났지만 소비자 관심은 그리 뜨겁지 않다는 점도 주목된다. 즉시연금 민원건수는 지난해 말까지 37건, 올해 추가로 80건 늘어난게 전부다. 그렇게 화제가 됐는데 민원건수는 전체 16만건의 0.0007%에 불과하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지난달 27일부터 즉시연금 공동소송을 위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지만 하루에 5~10건 문의가 들어오는게 전부다. 이유는 즉시연금 가입자가 부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보험사의 경우 즉시연금 수입보험료의 38%가 가입금액 5억원 이상, 24%가 10억원 이상이었다.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해도 가입금액 5억원 이상이 20%가 넘는다. 즉시연금 평균 가입금액도 2억원 남짓이다. 한 번에 현금 수억원을 지를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라는 의미다. 가입금액이 적을 경우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미미해 즉시연금의 장점을 누릴 수 없어서다. 가입금액 2억원에 만기 10년이라면 금감원 권고대로 보험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가입자가 만기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은 1300만원으로 추산된다. 1300만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최장 10년에 걸쳐 쪼개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돈을 받으려 자기 신분을 밝히고 서류를 제출하며 민원 넣고 소송 걸 재력가는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부자들로선 귀찮게 민원이건 소송이건 제기하고 싶지 않은데 금감원이 일괄구제라는 명목하에 보험사에 알아서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해주니 ‘탱큐’일 테지만 이게 소비자 보호인지는 의문이 든다. 둘째, 일괄구제가 적용되는 즉시연금 대상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즉시연금) 건수가 16만건에 달하고 (약관이)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라며 일괄구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16만건 전체에 대해 보험금 추가 지급이라는 일괄구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문제는 즉시연금 약관은 4가지인데 KDB생명의 약관에 대해선 아직 분조위의 지급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조위 결정 전인 KDB생명 유형도 일괄구제 대상인지 금감원 고위 관계자에게 문의하니 “분조위의 지급 결정을 받아들인 삼성생명과 같은 약관을 썼으면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이라며 윤 원장 발언과 다소 차이가 나는 답변을 했다. 이는 약관의 차이에 관계없이 16만건의 즉시연금이 모두 일괄구제 대상인 것처럼 밝혀온 금감원의 그간 입장과도 상반된다, 윤 원장도 삼성생명 유형만 일괄구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그간 ‘즉시연금 16만건에 추가 지급 보험금 1조원’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일괄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부풀리기식 전시행정이었던 것인지 금감원의 설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에 대한 분조위 결정대로라면 금감원이 만든 표준약관 상당수가 사업비를 떼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금감원 입장이 궁금하다. 분조위는 삼성생명이 약관에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고 기재했을 뿐 연금액에서 만기환급금 적립액을 뗀다는 내용이 없다며 사업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금감원이 보험업계에 제시한 표준약관에 ‘적립액 산출방법서에 따라’라는 표현이 많다는 점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르면 보험금 계산방법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 문구만 썼을 경우 사업비도 떼지 못하고 보험료 원금에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쳐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상품이 앞으로 부지기수로 생겨날 수 있다. 윤 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약관을 사전 심사한 금감원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1차적 책임은 판매한 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회사가 판매한 상품이 금감원이 제시한 표준약관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라면, 그래도 1차적 책임은 금감원을 믿고 표준약관을 따른 보험사에 있을까. 금감원은 막강한 권한에 비해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일까. 권성희 금융부장 2018.08.03 03:56
진짜 '공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편집자주재계 전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견(私見)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라는 취지의 사견(思見)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1980년 이후 38년 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나섰다. 약 40년간 스물일곱 차례 갈고, 담금질해서 쓰던 '규제의 칼'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해 아예 새 칼처럼 '날을 더 세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재계에선 이를 두고 글로벌경쟁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의 목소리가 높다.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거래를 반대할 사람이나 기업은 없다. 문제는 규제가 합목적성을 갖고 있느냐는 점이다. 또 규제 대상자들이 '룰'에 공감할 수 있느냐다. 그래야 규제를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 개정이 행정편의주의적이거나 이념적 지향점으로 달려갈 때 그 대척점의 사람들은 규제를 '도구가 아닌 무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전히 공정경쟁의 규제 프레임에는 30여년 전부터 이어져 온 '타도해야 할 재벌'과 '억압받는 대중'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시간은 30년을 넘게 흘렀다. 재계에서는 월급을 줘 본 적이 없고, 산업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책입안자들의 오류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과 논리는 공허한 학문의 유희에 사용될 때는 상당히 예리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세상을 사는 기본 원리다. 그 원리의 기초 위에서 시대의 변화를 얹는 것이 정책이다. 시대의 변화를 아는 것은 현장의 경험에서 나온다. 글로벌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깨지고 부서져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돌아왔을 때 그 아문 상처 위에 돋아나는 새 살에서 경험을 얻는다. 그리고 이를 단초로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일감몰아주기의 대상범위를 대주주 지분 30%에서 20%로 낮췄다. 30%에서 20%로 낮췄으면 그 낮출 때의 합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20%는 안되고, 19.9%는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냥 책상에 앉아 대기업들이 29.9%로 낮추니 더 옥죄어야 한다는 논리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15%에서 5%로 낮추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왜 4%나 6%가 아니고 5%인지, 그렇게 해서 국민 전체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의 설명은 없다. 경제력집중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범위를 GDP(국내총생산)의 0.5%로 바꾼 것도, 0.5%는 규제하고, 0.49%에 포함된 기업은 규제하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설명이 없다. 30여년 전처럼 우물안 개구리로 국내에서 경쟁하던 시대는 지났다. 10배 덩치가 큰 미국과 중국, 일본 기업들과 싸워서 이겨야 대한민국 국민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데 그런 기업을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규제의 잣대를 갖다 댄다. 왜냐고 물으면 명약관화한 논리가 없다.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막겠다는 논리 뿐이다. 공정(公正)이란 큰 사람보다는 작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크든 작든 같은 룰을 적용받는 것이 공정이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기반으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공정을 실현하느냐는 것이다. 어떻게 나눌지는 복지부에 맡기는 게 맞다. MB 시절 동반성장을 이유로 대기업 커피 체인점의 진출을 막은 결과, 광화문 네거리 반경 1km 이내에 거의 모든 동네 커피집은 사라졌다. 대신 42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책상에서 내려친 규제의 칼날은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생채기를 남긴다. 오동희 산업1부장 2018.08.01 04:00
화웨이 포비아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가 뜨거운 감자다. 국내 이통사들이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화웨이 통신 장비 도입을 검토하면서부터다. 이통사들 말을 종합하면 화웨이는 파격적인 가격 조건을 내걸고 있다. 성능 면에서 뒤처지는 것도 아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다. 굳이 화웨이 장비를 살 마음이 없더라도 상관없다. 끝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혀놓는 게 다른 장비 제조사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하다. 꽃놀이패다. 복병은 국민 정서다.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이통사를 불매운동하겠다고 벼르는 소비자가 한둘이 아니다. 화웨이를 중국의 스파이 혹은 5G 시대 점령군처럼 여긴다. 미국에서 제기한 ‘스파이 백도어(몰래 숨겨둔 해킹 프로그램)’ 의혹에 사드 보복조치 이후 깊어진 반중 감정까지 겹쳤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세계 첫 5G 상용화를 공언해왔던 정부도 좌불안석이다. 기업의 통신장비 선택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어서다. 국가 간 통상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예상치 못했던 소비자 정서에 놀라긴 이통사도 매한가지다. 급기야 주무부처 장관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가 만나 5G 서비스를 한날한시에 시작하겠다고 합의했다. 촌극이 따로 없다. 대체 화웨이가 뭐라고. 냉정하게 보면 우리사회에 일고 있는 화웨이 논란은 과도하다. 사실 화웨이가 두려운 건 통신장비에 감췄을지 모르는 백도어가 아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진실들을 자꾸 들춰내고 있어서다. 우선 현실로 다가온 차이나쇼크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 기업을 ‘따라쟁이’ 쯤으로 여긴다.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경쟁자인데도 말이다. 화웨이가 딱 그렇다.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를 제치고 지난해 세계 넘버원 통신장비 회사로 도약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을 따돌리며 삼성에 이어 2위다. 올들어 일본 자급제 스마트폰 시장에선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매년 전체 매출 15%가량을 R&D 비용에 투자하며 기술확보에 다걸기한 결과다. 여전히 화웨이를 ‘싸구려’ 회사로 바라보는 상당수 국민들 인식은 현실에 천착하지 않은 판단일 수 있다. “성능까지 좋다”는 국내 이통사 CEO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이나 핀테크 등 첨단 분야는 이제 한국이 중국의 추격자다. 불편한 진실은 또 있다. 일그러진 우리 IT 산업의 현주소다. 2000년대 초반 우리는 관(官) 주도 붐업 정책에 힘입어 ‘IT강국’ 칭호까지 얻었다. 아직도 인터넷 보급률과 전송속도에선 세계 랭킹 1~2위를 다툰다. 하지만 최고수준 인프라에 걸맞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SW) 기업은 아직 없다. 네이버와 엔씨소프트 등 일부 인터넷·게임 기업들이 선전할 뿐이다. 글로벌 IT기업들에게 대한민국은 그저 ‘소비강국’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주도로 세계 첫 상용화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 기술 실익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퀄컴이 가져갔다. 한국 통신사들이 수조원씩 투자한 빵빵한 인터넷망 최대 수혜자는 구글 유튜브와 페이스북이다. 그런데도 세금 한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재주 부리는 곰 신세다. 이 때문에 내년 3월 세계 첫 상용화되는 5G 시대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화웨이가 그 과실을 거둬갈 것이라는 걱정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계 최초’ 타이틀 경쟁보다 중요한 것이 생태계 전략이라고 말했다. 지당한 말이다. 5G 콘텐츠, 장비 산업이 함께 커야 한다. 5G 소비강국이 아닌 5G 생산강국이 돼야 한다는 것. 화웨이 논란이 우리 사회에 던진 가장 명료한 메시지다. 성연광 정보미디어과학부장 2018.07.31 04:09
하베스트, 씁쓸한 특종
2009년 10월과 11월, 몇 꼭지의 기사로 사실을 말했지만 새겨듣는 이는 거의 없었다. 집권 1년8개월차 ‘살아 있는 권력’의 아킬레스건(자원개발)을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 2014년 정부가 바뀐 뒤의 국정감사를 계기로 5년 만에 추종보도가 쏟아졌다. 하베스트(하비스트) 얘기다. 2014년 11월 모 공중파의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은 ‘MB 자원외교 실패’와 언론의 책임을 다루면서 인수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단 하나의 매체를 거명했다. 머니투데이였다. 하베스트에 관한 이후의 비판적 보도는 큰 틀에서 머니투데이 단독기사들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기사들을 요약하면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자주개발률 목표치를 맞추려고 매장량을 부풀리는 등 가치를 제대로 안 따져보고 하비스트를 샀는데, 조 단위의 손실을 보고 국민 세금으로 뒷감당하게 된다’였다. 그 이후 결과는 알려진 대로다. 기사 내용대로 상황은 흘러갔다. 단군 이래 최대 석유확보는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이 됐다.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등의 ‘자체점검 결과’ 매장량 평가가 부적절했음을 공개했는데, 이 역시 8년9개월 전 보도와 다르지 않다. 매장량(Reserves)은 확인(Proved) 추정(Probable) 가능(Possible) 3가지로 나뉜다. 하베스트 IR(기업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 확인매장량은 1억5000만배럴, 추정매장량은 2억1990만배럴이었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확인매장량 2억2000만배럴’이라고 보도자료를 뿌렸다. 속이거나 부풀렸다고 기사로 지적하자 석유공사는 “관행”이라 했고, 주무부처로서 보도자료 발표를 주도한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는 “보통 추정매장량으로 산정한다”고 했다. ‘자체점검 결과’ 석유공사는 2007년 투자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외부자문을 받았고 컨설팅업체로부터 확인매장량은 100%, 추정매장량은 50%만 그 가치를 인정할 것을 추천받았다. 하지만 이사회에는 확인과 추정매장량 모두 100%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다르게 보고했다. 특히 하베스트 인수에서는 ‘내부 투자기준과 다르게 매장량과 자원량 등의 가치를 반영해 자산가치를 과대평가’했다.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추가매장량’까지 가치를 매겨 최대 3억8100만 캐나다달러를 더 쳐줬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경부나 석유공사가 추정매장량을 확인매장량이라고 국민들에게 알린 건 관행이나 실수가 아니라 ‘거짓’이었던 셈이다. 석유업계에서 매장량을 속이거나 부풀리는 것은 분식회계와 맞먹는 범죄라는 점에서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밝혀져야 한다. 이미 2009년 기사에서 썼듯이 로열더치쉘은 2004년 회사가 보유한 석유·가스의 확인매장량을 부풀려 발표했다가 들통이 나 회장이 물러나고 자원탐사·생산담당 최고책임자,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경질됐다. 하베스트 투자실패는 단순히 등락이 심한 원유시장의 흐름을 잘못 읽었거나 혹은 에너지기업을 보는 안목이 모자라 생긴 판단 미스가 아니다. 머니투데이의 최초 문제의식처럼 성과를 내려고 무리한 인수를 감행하면서 의도적인 부정 또는 배임행위를 한 의혹이 짙다. 산업부가 지난 5월29일 하베스트 관련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석유공사가 강영원 전 사장을 상대로 인수업무 부실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니, 이 과정에서 진실이 낱낱이 가려지길 기대한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석유공사뿐만 아니라 국민의 돈과 국가의 부가 희생됐고 에너지 빈국에서 ‘자원개발’이 금기어가 됐다는 점이다. 하베스트를 석유공사에 팔아치운 쪽이 승자라면 산 쪽은 석유공사든 국민이든 대한민국이든 간에 모두 패자다. 그 씁쓸함이 가슴에 사무친다. 강기택 경제부장 2018.07.30 03:46
文정부를 향한 '소통'령
‘실용주의’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가 ‘이념’으로 회귀한 계기는 2008년 광우병 사태다. 광우병 공포 확산, 촛불 시위 등을 거치면서다. 정권은 광우병 사태를 ‘반정부 투쟁’으로 봤다. 국민의 무지(無知)를 악용한 좌파의 선동이라고 진단했다. 알리고 설명해 무지를 깨면 공포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정권은 믿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명도 없다. 홍보와 설명은 통하지 않았다. 좌파의 반정부 선동이란 그들의 믿음은 더 확고해졌다. 하지만 광우병 사태의 본질을 정권만 몰랐다. ‘과학’이 아닌 ‘소통’의 문제였다는 것을. 국민이 원한 것은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아니었다. ‘선 결정 후 통보’ ‘일방적·주입식 설명’ 등에 대한 반발이었다. 국민은 소통을 원했는데 불통의 상징인 ‘명박 산성’을 받았다. 박근혜 정권 때는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진상 규명, 안전 점검 등은 당연한 외침이었다. 국민 생명과 안전 보장은 정부의 존재 이유다. 국민은 그 책임을 물었는데 정권은 답조차 거부했다. 숨거나 피했다. 정권은 오히려 묻는 이들의 진의를, 의도를 의심했다. ‘반정부 선동’의 일환으로 봤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한다고 확신했다. 이명박 정권이 광우병 사태를 보는 것과 흡사했다. 사실 국민이 바란 것은 큰 게 아니었다. 위로와 공감이었다. 정권은 외면했다. 세월호란 단어만 나오면 경기(驚氣)를 일으켰다. 과도할 정도의 과민 반응을 보였다. 놀란 것은 국민이었다.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의도의 잣대로 본 때문이다. ‘불통+공감능력 결여’의 정권을, 국민은 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달랐다. 소통과 공감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하다 눈물을 흘린 유가족 김소형씨를 위로하며 안아준 게 대표적이다. 최대 난제로 꼽혔던 북핵 문제,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았다. 상대국의 외교적 결례까지 감내했고 인내했다. 그렇게 공감하며 신뢰를 얻었다. 여권 고위 인사는 “문 대통령의 엄청난 인내심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 높은 지지율은 국민의 준 선물이다. 국민은 그러나 곧 경고를 보낸다. 경제 문제다. 고용 지표는 최악이다. 성장도 흔들린다. 정권은 설명하고 해명하고 변명한다. “펀더멘탈은 괜찮다”는 모범답안이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과 ‘포용적 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그림까지 그리며 설명한다. ‘시차론’에 이어 ‘인구론(생산가능인구 급감)’, ‘산업구조론(자영업자 편중)’ ‘임대료+가맹점’ 등 핑계를 댄다. 밑바탕엔 보수의 선동이란 인식이 없지 않다.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을 vs 을’의 구도를 ‘갑 vs을’의 구도로 바꾸면 될 것이라고 정권은 믿는다.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논란을 보수의 정치 공세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른바 ‘디바이드 앤 룰(분할 통치)’의 하나라고 보는 순간, 국민은 입을 닫고 등을 돌린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학적 의미, 자영업자 편중 구조, 편의점 출점 현황 등이 아니다. 국민의 문제제기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본다. 4대강, 광우병, 세월호 등 굵직한 이슈가 이전 정권을 흔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국민이 정권을 버린 이유는 그 과정에서 보인 정권의 ‘태도’ 때문이다. 경제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어떻게 공감하고 소통할 지를 국민이 묻고 있다. 129명의 여당 의원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여당의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이 진지한 태도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국민은 그것을 ‘경고’하는 거다. 박재범 정치부장 2018.07.25 04:30
보물선까지 등장한 코스닥
최근 주식시장의 최대 화제는 보물선이다. 울릉도 앞바다에서 보물선이 발견됐다고 하자 진위 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테마주를 찾는다, 뭐다 해서 시끌벅적했다. '울릉도 보물선?'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에 기억을 더듬어보니 십여 년 전 증시를 흔들었던 러시아 돈스코이호다.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이다. 러시아 함대 군자금과 일본 정벌 후 쓸 자금으로 막대한 금화와 금괴가 실려있었다고 한다. 일본과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굴을 시도했고, 2003년에는 동아건설과 해양연구원 탐사팀이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배를 발견했다. 발굴 소식에 동아건설 주가가 17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일찌감치 위력을 떨쳤던 보물선이다. 이번에는 신일그룹이라는 자본금 1억원 규모의 신생 회사가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면서 증거로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선체의 꼬리에 'DONSKOII'(돈스코이)라는 함명이 선명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의구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안팎으로 무너져 가던 제정 러시아에 150조 규모의 금화가 있었다? 게다가 그 금화를 전쟁터로 나가는 전선에 실었다?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하지만 보물선(으로 추정되는) 사진 한 장의 위력은 대단했다. 신일그룹이 지분을 투자한 코스닥 상장기업 제일제강은 상한가로 직행했다. 7월 이후 불과 보름 만에 고점 기준으로 약 200% 급등했다. 제일제강만이 아니다. 보물선 탐사기업, 선박 인양기업 등 몇몇 회사를 테마주로 묶어 띄우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게 증권가 후문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 주가가 들썩거리기도 했다. 누가 봐도 인위적인 개입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궁금한 것은 왜 이 시점에 느닷없이 보물선이 출현했느냐는 것이다. 동아건설과 또 다른 보물선 테마주 삼애인더스트리가 등장했던 게 2000년, 2001년이다. 17, 18년 만에 침몰하지 않고 살아 돌아온 보물선은 혼탁한 현재의 코스닥 상황과 무관치 않다. 별다른 호재 없이 미래 성장성만으로 수십 배 급등한 바이오주가 지난 18일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구속을 정점으로 동반 하락하고 있다. 네이처셀은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를 재료로 5개월 만에 주가가 10배 이상 급등, 바이오 버블(거품)의 대표주자로 꼽혔다. 하지만 대표가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됐다. 여기에 버블의 끝판왕이라고 할 보물선까지 등장, 코스닥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위기에 빠졌다. 23일 위기는 현실화됐다. 코스닥 지수가 4.38% 하락, 연중 최저치인 756.96으로 마감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변수 말고는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정작 수출 영향이 큰 코스피가 0.87% 하락한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비정상적 추락이다. 이날 하루, 코스닥에서만 시가총액 11조4190억원이 증발했다. 침몰하는 코스닥호에서 먼저 탈출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려 벌어진 참사다. 기관과 외국인 비중이 늘었다고 하지만 아직 코스닥은 개인투자자 위주의 시장이다. 개인의 현명한 투자철학도 필요하지만 보물선까지 등장시키는 혼탁한 코스닥 시장을 바로잡으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기용 증권부장 2018.07.24 04:00
불혹(不惑)의 LG회장 구광모
‘정도경영’을 실천한 고 구본무 회장의 뒤를 이어 매출 160조원, 재계서열 4위의 LG그룹 총수로 구광모 회장이 선임돼 공식 출범했다. LG그룹의 4세 경영자 신임 구광모 회장은 1978년생으로 만 40세의 젊은 총수다. 흔들림 없는 주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불혹’(不惑)의 나이지만 본인이 느낄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거창한 취임식을 온라인 게시판의 인사말로 대신하고 회장보다 ‘대표’라 불러달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사실 글로벌 기업 LG호를 끌어가려면 흔들림 없는 주관만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이다. 공자는 50세에 역경을 공부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세가 돼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거슬리지 않았으며, 70이 되고 보니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세상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했다. LG그룹 정도를 끌어갈 총수라면 불혹이나 지천명(知天命) 이순(耳順)이 아니라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의 내공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이 종종 있다. 자신에게 어렵고 고단하고 심지어 흉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맞서야 할 때가 있다. 그게 군자의 도리라고 공자는 가르친다. 그리고 진정으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사람은 자신의 지혜나 잠재 에너지가 발휘된다. 구광모 신임 회장도 그랬다. 그가 친부인 구본능 회장 곁을 떠나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들어간 것도, 불혹의 나이에 LG그룹 총수 자리에 오른 것도 모두 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수였다. 가문의 결정이고 그룹의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구광모 회장의 취임을 놓고 전근대적 지배구조의 전형이고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하지만 더한 욕을 먹더라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기업 총수가 그렇지만 불혹의 신임 구광모 회장 앞에 놓인 숙제도 한둘이 아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그룹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고, 조직을 혁신하고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일도 화급하다. LG그룹은 삼성이나 SK와 달리 그룹을 먹여살리는 글로벌 1등 사업, 확실한 캐시카우가 없다. 전자 화학 통신 바이오 등에서 어떻게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느냐가 구광모 회장 체제의 LG가 당면한 큰 고민거리다. 반듯하지만 역동성이 부족한 그룹문화를 젊고 빠르고 혁신적 조직으로 바꾸는 일도 신임 회장 앞에 놓인 과제다. 구광모 회장은 어떻게 숙제를 풀 것인가.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성공한 기업의 리더는 영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라고 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평범하지 않는 기업을 일궈내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권력과 권한은 아래로 넘기고, 끝없이 배우고 소통해야 한다고 마윈은 말한다. 젊은 구광모 회장이 참고할 만하다. 세상에 슈퍼 경영자는 없다. 그건 신화일 뿐이다. 아무리 탁월한 경영자도 경기 사이클과 업황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세상에는 개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산만큼이나 많다. 또 능력이 뛰어나도 기회가 오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다. 우주도 역사도 인생도 모두 미완성이다. 당연히 기업 경영도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라. 구자경·구본무의 길이 있듯이 구광모의 길이 있다. 구광모 회장은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스스로 도와야 하고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앞날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더 절제하고 더 겸손하게 묵묵히 이루어가다 보면 모두가 그를 믿고 따를 것이다. 영웅은 원래 모습이 평범하다. 박종면 본지 대표 2018.07.23 04:28
서른살 편의점, 어찌하오리까
끝없이 성장할 것만 같았다. 너도나도 창업하겠다고 나섰다. '점포 3개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데 문제 없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고, 시장 포화 논란 속에 '최저 임금' 후폭풍이 몰아쳤다. 올해 서른 살이 된 편의점 얘기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것은 1988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듬해인 1989년 5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단지내에 '국내 1호 편의점'이 문을 열었다. 그로부터 18년 만인 2007년 국내 편의점 수는 1만개를 돌파했다. 편의점 1만개 시대가 열리는데 20년 가까이 걸리고 대형마트에 밀려 한때 고전하기도 했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탄력이 붙으면서 편의점 수는 올해 3월 기준 4만개를 넘어섰다. 2016년 초 3만개를 넘어선 지 2년 만에 1만개가 더 늘어나는 등 성장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점포수가 급증하면서 시장 규모도 1997년 1조원에서 2016년 20조원으로 커진 데 이어 지난해 말 22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급하면 탈이 난다'는 말대로 편의점수가 늘면서 점포당 매출은 내리막길에 접어들었고,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점주들의 수익은 악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편의점 점포당 매출은 지난해 2월 사상 처음으로 전년 동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올 1월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 2월부터는 소폭 회복세를 보였지만 5월 증가율은 0.1%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10.9% 인상되자 점주들은 본사에 가맹수수료 인하와 출점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던 점주들의 화살은 지난 16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전편협) 기자회견 후 편의점 업체로 향했다. 때마침 편의점 본사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편의점 업체들의 불공정행위 혐의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도 18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논의하자며 가맹본부 임원들을 불러들였다.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 문제를 왜 기업에 떠넘기냐"면서 "가맹본부도 추가로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실제 편의점 본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4% 수준이었고, 지난해 말 발표한 상생지원안의 여파로 올 1분기 이익률은 BGF리테일 2.1%, GS리테일 1.3%, 세븐일레븐 0.02%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와 점주들은 이를 귀담아 듣지 않는 듯하다. 주요 편의점기업의 오너일가가 그동안 고배당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영업이익의 전체 금액을 보면 수수료 수준을 낮출 여지가 있다는 게 전편협의 주장이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본사의 폭리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편의점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정부에 맞서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30년간 성장을 이끈 수수료 정책을 하루 아침에 바꿔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2015년 최고가 대비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진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의 주가가 최근 급락한 것도 이같은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편의점 업계로서는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사실 편의점의 성장은 업계가 잘했다기보다 1~2인 가구 급증 등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편의점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높지 않고, 점포수가 많다 보니 서비스 편차 역시 크다.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압박 등으로 편의점 업체들의 고행(?)은 한동안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맹수수료가 조정되면 점주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밖에 없다. 우는 소리를 내고, 정부가 압박하면 계약도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채원배 산업2부장 2018.07.20 03:50
'X맨' 트럼프와 무역전쟁
[송정렬의 Echo] "주식시장이 어제 2만5000을 돌파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랜만에 주가지수에 대한 트윗을 날렸다. 5310만명에 달하는 팔로워들의 반응은 확실히 뉴욕증시가 신기록 행진을 벌였던 올해 초처럼 뜨겁지 않았다. “다우지수는 1월 고점대비 1500포인트나 떨어졌다", ”증시상승의 공을 가로채지 말아라” 등 싸늘한 비판들이 눈에 띈다. 트럼프는 어디에서나 가장 주목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인물이다. 지난해 초 취임 이후 뉴욕증시는 트럼프의 단독 무대였다. 증시는 대규모 감세 등 트럼프발 친성장 정책 기대감에 랠리를 펼쳤고, 투자자들은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트럼프에 열광했다. 트럼프의 원맨쇼 앞에 경제대통령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존재감조차 미미해졌다. 지난해 다우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무려 25%에 달했다. 올들어 미국 경제는 감세효과를 타고 9년째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4%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미국의 5월 실업률은 3.8%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뉴욕증시는 올들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준의 예고된 금리인상 행보를 제외하면 그 주요인은 트럼프다. 올들어 보호무역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미 경제 부양을 이끌던 견인차에서 X맨(내부의 숨은 적)으로 변신하면서다. 미국이 이달 6일 34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25% 폭탄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보복관세로 맞섰다. 성경구절 중에서 ‘눈에는 눈’을 가장 좋아한다는 트럼프는 보란 듯이 다시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의 막가파식 무역공세에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가장 울상을 짓는 곳은 뉴욕증시다. 무역전쟁 우려가 기업실적 호조 등 호재를 집어삼키고 있다. 정작 올해초 다우지수의 목표를 3만으로 제시했던 트럼프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오히려 향후 무역 치킨게임의 승리를 위해 가속페달을 더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선 후보시절부터 ‘미국의 피를 빨아먹는 국가’로 규정한 중국에 칼을 빼어들었다. 11월 중간선거를 위해서라도 만족할 만한 양보를 얻어내기 전까진 어정쩡한 타협이나 후퇴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미중 무역전쟁의 기저에는 중국의 첨단기술사업 육성전략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한 견제라는 전략적 포석이 담겨있다. 미중간 무역전쟁의 장기전이 예상되는 주된 이유다. 정작 문제는 우리다. 36.7%의 미중 수출의존도, 80%의 대중수출 중 중간재 비중을 고려하면 미중이라는 고래싸움에 당장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등이 터질 판이다. 미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기술경쟁력 등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야하는 당위론적 대책은 도식적으로 도출된다. 문제는 이 처방들은 단시일내에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당장 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등 기업들의 짐을 덜어주는 대책들의 실천이 요구된다. ‘말만 있고 행동이 없다’(All Talk, No Action). 트럼프가 지난 미 대선에서 기존 위싱턴 정가를 비판할 때 자주 쓰던 말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지적이다.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때다.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2018.07.18 04:17
美中 패권전쟁
‘패권’이 추상적 개념이라면 달러와 석유는 그 구체적 실체다. 미국의 패권은 달러와 석유에 근거한다. ‘궁극의 군대’라 일컫는 미국의 군사력도 달러와 석유 없인 존재할 수 없다. 두 가지는 물과 공기처럼 있을 때는 못 느끼지만 없으면 경제적 생존을 위협받는다. 달러가 없으면 외환위기고, 석유가 없으면 오일쇼크다. 달리 말하면 패권을 쥐지 못했다는 것은 달러와 석유를 온전히 갖지 못했다는 얘기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만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고 석유는 자급자족을 못한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4년 6월 4조달러를 넘겼다가 6월 3조1244억달러로 내려왔다. 위안화는 올 2월 연저점인 달러당 6.2653위안에서 지난 13일 6.6979위안으로 약세를 보였다.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 중국은 유가가 오를수록 외환보유액이 소진된다. 위안화로 원유결제를 시도하지만 아직은 달러가 대세다. 중국으로 갔던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고 중국의 기술굴기를 누르겠다는 무역전쟁의 이면은 무역적자로 전 세계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한 미국이 이를 줄이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곧 화폐전쟁이 된다. 달러가 고갈돼 석유나 구리 등 원자재를 살 수 없는 국가가 어떨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수출액은 5055억달러며 미국의 대중수출액은 1299억달러다. 3756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던 쪽이 같은 금액의 무역적자를 내는 쪽보다 잃을 게 많다. 중국 GDP(국내총생산)에서 내수비중이 커졌다지만 중국의 무역흑자가 감소하면 주요 경제지표가 영향을 받는 것도 시간문제다. 특히 원유나 다른 원자재 대금 지급에 필요한 달러수요를 감당하려면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 등을 통해 달러를 구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도 있지만 위안화와 홍콩달러화의 약세는 이런 정황을 일정부분 반영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전개된 뒤 중국, 홍콩과 미국 주가지수를 비교해도 시장의 베팅은 명확하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상하이종합지수는 1월 고점보다 21% 넘게 빠졌다. 반면 미국 S&P지수는 1월 고점보다 2.5%가량 떨어지는 데 그쳤다. 나스닥지수는 이날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침략에 눈 감지 않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새 안보전략을 상기하면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이다. 즉 미중 무역전쟁은 선거용이 아니라 패권유지 전략에 따른 것이므로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 일단락되리라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런 패권다툼에서 우리가 받을 영향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며 중국으로 수출한 중간재의 상당량이 미국으로 간다는 점에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에 근거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 “한국의 수출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 것과 다른 뉘앙스다. 실물경제의 규모보다 금융경제의 규모가 수십 배 더 크다는 점에서 수출과 생산 이상으로 자본이탈 등과 같은 금융시장의 징후를 잘 살펴야 한다. 그 대비는 모자란 것보다 지나친 게 낫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회동했지만 미중 무역전쟁에다 하반기 2차례로 예고된 미국의 금리인상이 맞물릴 때 기재부와 한은의 수단은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그 약점과 한계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해줘야 한다. 그게 늘 달러에 굶주리고 석유에 목마른 국가의 당국자가 떠안은 숙명이다. 강기택 경제부장 2018.07.17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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