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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엔딩' 지방 대학의 미래는?[광화문]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최근 대학의 위기를 조명하면서 자주 나오는 말이다. 인구 감소로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학생들이 비선호하는 지방대학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란 현실을 반영한다. 이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대규모 미달 사태는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본격 시작됐다. 올해 정시모집에선 수험생 1인당 3곳까지 원서를 낼 수 있다.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정시에서 평균 경쟁률이 3대 1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그런데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정시 경쟁률이 평균 3대 1이 되지 않는 대학이 많이 발생했다. 심지어 지역거점국립대조차 평균 경쟁률이 대부분 3대 1 수준에 그쳤다. 교육평가기관 유웨이에 따르면 정시 경쟁률(일반전형·지역인재전형 기준)은 강원대 3.59대 1, 경북대 3.11대 1, 경상대 3.41대 1, 부산대 3.24대 1, 전남대 2.70대 1, 전북대 3.17대 1, 충남대 3.30대 1, 충북대 4.27대 1을 기록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서울 지역 대학도 피해가지 못했다. 올해 서울주요대학의 정시모집 경쟁률이 서울대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2021학년도 수능 접수인원이 49만3433명으로 전년 대비 5만5301명이 줄어들면서 경쟁률 하락은 예상됐다. 그리고 전국 대학들의 경쟁률 동반 하락 현상은 현실이 됐다.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는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지방 사립대의 재정 악화로 이어져 대학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육계에선 올해 대학들의 정원 대비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7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대입정원(49만7218명) 대비 올해 입학자원은 42만893명으로 7만6325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이란 사실이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대학 미충원 규모는 2022학년도 8만5184명 △2023학년도 9만96305명 △2024학년도 12만3748명 등을 기록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 현상과 맞물리게 되고 지방 소재 대학의 신입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전망이다. 지방 대학이 사라지면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학의 실패는 이미 예견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6년 펴낸 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전국의 4년제 대학 실질경쟁률은 저출산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1년 1대 1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말대로 올해 경쟁률은 사실상 1대 1이 실현됐다. 인구는 더 줄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한민국 인구는 사상 처음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숫자는 27만명 대를 기록했다. 연간 출생아 숫자가 20만명 대를 기록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다가올 미래도 상황이 악화 됐으면 더 악화됐지 바뀔 건 없다는 얘기다. 결국 대규모 대학 폐업 사태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학 평가를 통해 정원 조정에 나서야 할 교육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은 변신이 필요하다. 고령화가 본격화 되는 현 단계에선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중·장년 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변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인문적 소양을 쌓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 사람들이 흥미 있어 하는 과학 강좌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 대학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양질의 강좌를 개발하고 내놓으면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평생 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대학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의 이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대학의 미래는 교육의 미래이자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김경환 정책사회부장 2021.02.10 05:10
'공급쇼크' 대책이 빠뜨린 '뼈아픈 패착'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서울 32만, 전국 83만 가구. 문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물량이다. 시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계산기는 두드려 보는 분위기다. 주택건설업계는 환영 논평까지 냈다. 무슨 대책을 내놔도 '효과 없을 것'이라며 콧방귀부터 끼던 것과는 달라졌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최소한 '무조건 더 오른다. 지금 사야 한다'는 일방적 쏠림에 균열은 냈다. '공급확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였다. 사실 문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를 이야기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7월에도 대통령의 입에서 '공급확대'가 나왔다. 6·17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던 때다. 문 대통령은 작년 7월2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독대하고 '발굴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공급확대'를 지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물론 그 전에도 공급을 얘기했지만 기존에 발표한 공급계획의 실행을 서두르라는 정도였다. 그리고 정확히 한달 후 8·2대책이 나왔다. 대통령 워딩 그대로 서울 시내에 공공이 보유한 땅을 최대한 끌어모아 서울 권역에 13만 가구를 '발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공급확대를 얘기했다. 그 결과가 2·4대책이다. 같은 '공급확대'지만 뜯어보면 차이가 크다. 문 대통령은 작년 7월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엔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물량을 수요가 초과했고 결국 공급부족이 부동산가격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했다. 차이가 보이는가. 작년 7월에는 공급을 충분히 했는데 시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었고 올해 1월은 공급 물량을 수요가 초과해 실제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대통령의 공급부족에 대한 판단은 왜 달라졌을까. 내가 궁금한 것은 이 지점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다"라고 밝혔다. 공급부족의 원인을 '세대 수'에서 찾은 것이다. 사실 '세대 수'를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으로 처음 지목한 사람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호텔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주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가 뭇매를 맞았던 작년 11월 관훈토론회 때다. 그는 “가구 분리 또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없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뼈 아픈 패착이 거기에 있다”고 털어놨다. 이 때부터 정부 관계자들의 입에서 '세대 수'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아마 이 즈음 여당과 청와대에 "실제로 공급이 부족하다. 이유는 세대 수에 있다"는 보고가 있었을 것이다. 2·4대책의 첫 페이지에도 '세대 수'가 나온다. '가구분화가 이례적으로 가속화되는 가운데 2019년 수준의 가구 수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총량적 수급 불균형도 우려되는 상황'.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세대 수가 증가한 원인'이 없다. 부동산대책이 실패한 이유가 세대수의 이례적 증가라면서 세대수가 왜 이례적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 잘못된 예측에 따라 주택공급계획을 세워놓고 여당 대표도, 대통령도, 국토부도 그저 송구하다는 사과 뿐이다. 잘못된 예측에서 벌어진 집값 급등이 가져온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생각한다면 '송구합니다' 한마디 하고 스리슬쩍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례적 세대수 증가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주택공급계획 수립과정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 수준으로 가구수가 증가할 경우를 '가정'했을때 주택 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85만 가구라는 역대급 공급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원인을 분석하고 새롭게 수요공급을 예측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불안하다. 83만 가구를 공급한 5년 후 대통령의 입에서 "세대수 증가 속도가 이례적으로 급감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수요를 공급이 초과했고 결국 공급과잉이 부동산가격 급락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게 아닐지. 김진형 건설부동산부장 2021.02.09 12:59
산재 통계를 늪에 빠트린 미디어[오동희의 思見]
약 14년간 국내 굴지 기업의 사장과 CEO를 지내고 지금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지인과의 점심 자리에서의 일이다. ‘사실에 충실하지 못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문득 2019년 국내서 번역 출간된 ‘팩트풀니스(FACTFULNESS: 사실충실성)’(김영사)라는 책의 앞부분에 있는 13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률을 물어본 적이 있다. 이 책에서의 질문은 대체로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A: 거의 2배로 늘었다. B: 거의 같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와 같은 식이다. 전세계 극빈층의 비율, 여성의 교육기간, 기대 수명, 자연재해 사망자 수 등을 객관식으로 묻는 13개의 질문 중 기자가 두 개(정답률 15.4%)를 맞혔다고 하자 그는 3문제(정답률 23.1%)를 맞혔다고 했다. 기자는 인간의 평균정답률인 16%를 조금 밑도는 수준이었고, 그는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이긴 했지만 침팬지가 찍어서 맞힌 평균 정답률인 33%에는 못미쳐 ‘도긴개긴’이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의 참모습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느낌’을 ‘사실’로 인식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게 저자 한스 로슬링의 주장이다. 세계적인 통계학자이자 스웨덴 ‘국경 없는 의사회’ 공동 창립자인 한스 로슬링은 이 책에서 인간은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극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세상을 더 나쁘게 보게 된다고 했다. 여기에는 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미디어의 역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과정에서 자주 거론됐던 ‘OECD 국가 중 산재사망율 1위 국가’라는 오명은 그 어떤 재계의 반대 목소리보다도 울림이 컸다. ‘산재 1위’라는 숫자는 다른 어떤 명분보다도 선명하고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산재 사망율 1위’라는 통계수치의 뿌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OECD 37개국이 산업재해를 보는 시각이나 방법, 데이터를 추리는 기술 등이 통일되지 않고 제각각이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는 것이 취재 중 들은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였다. 문제는 학술적 논의를 위한 통계 자료에서 ‘무의미’하다고 한 그 지점을 미디어가 파고 들어 세상을 두 갈래로 갈라치기 하면서부터 사실이 왜곡됐다. 우리가 적용하는 통근재해는 포함시키지 않고, 사고 후 1년 이내 사망자만 통계에 넣고, 뇌심혈관질환은 산재에서 제외하는 영국보다 산재 사망율이 10배 높다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ILO의 OECD 국가 10만명당 치명율’ 1위라는 불명예인데, ILO에는 시기와 내용을 정확하게 비교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통계의 기본은 같은 기준인데 ILO에는 산재사망 관련 서로 다른 기준과 서로 다른 시기의 각국의 데이터만 존재할 뿐이다. 2010년 한 언론이 산업안전보건공단 용역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고, 문제를 단순화해 극적으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었다. 기사 말미의 ‘국가간 통계 기준이 달라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면피용 멘트 한 줄은 ‘한국 OECD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극적 제목에 가렸다. 산재 사망율 1위라는 통계는 그렇게 고착화되고, 이제 진실은 중요하지 않게 됐다. 혹자는 산재 사망율 1위는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자가 OECD 평균을 넘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고 할 수 있다. 맞는 얘기다. 그렇다고 가장 나쁜 나라와 나쁜 기업이라는 오명을 억지로 쓸 이유는 없다. 한스 로슬링은 우리의 착각과 달리 세상이 나날이 진보하고 있음을 데이터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안타까운 산재 사고 소식이 뉴스를 통해 계속 들리지만, 사실 통계청의 산재 사망만인율(o/ooo으로 표기)을 보면 1994년 34.1o/ooo에서 매년 낮아져 2019년 4.6o/ooo으로 29.6o/ooo 포인트 개선됐다. 산업재해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산재를 줄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다만 정치적 구호나 포퓰리즘을 배제한 정확한 통계의 기반 위에서다. 그동안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의 쾌유를 빌며,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1.02.08 05:30
새로운 정주영, 이건희의 시대[광화문]
# 지난해 봄 쯤이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함께 하고 있는 한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 얘기를 꺼냈다. 이미 진행중인 시계 브랜드 론칭과 별개로 마스크 제조를 해보려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던 때다. 마스크 수급에도 도움을 주고, 돈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그가 마스크 사업에 투자한 자금은 12억~15억 원 정도. 이 군자금으로 마스크 제조 장비를 4대 구입했고, 월 최대 250만~300만 장 생산 규모를 갖춘 공장을 차렸다. 몇 달도 안 돼 매달 수백 만 장의 마스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까지 창출해낸 것이다. 신기했다. 사실 사업 자금으로는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기도 벅차다. 내가 저 정도 여윳 돈이 있었다면 한창 주가를 높이던 아파트 투자나 생각하지 않았을까. 새삼 기업인들이 대단해 보였다. # 돈이 될 만한 사업을 찾는다. 투자를 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이윤을 내면 더 큰 투자를 한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 기업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한국 경제도 이런 기업인들과 함께 성장했다. 구인회 LG 창업회장,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정주영 현대 창업회장, 신격호 롯데 창업회장, 최종현 SK 창업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업 1세대들의 도전과 열정, 헌신으로 산업화의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 다음 세대인 구자경 구본무 LG 회장,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등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일류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세탁기 냉장고 TV 조선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등 수많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화가 만들어졌다. “나라가 없으면 삼성도 없다”(이병철) “이봐 해봤어?”(정주영)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김우중) “우리는 미래를 샀다”(최종현)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박두병)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이건희) 창업 1,2세대들이 쏟아낸 명언들에는 그 시절 우리 기업인들의 패기와 뚝심,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 재계는 이제 창업 1,2세대를 지나 3,4세대로 넘어왔다. 일찌감치 2세대 경영을 시작한 최태원 SK 회장을 제외하면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3세대, LG 구광모 회장은 4세대 경영자다. 맏형 격인 최 회장이 61세, 이 부회장(53), 정 회장(51)은 50대 초반, 구 회장(43)은 40대 초반이다. 4대 그룹 밖으로 넓혀도 김승연 한화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38)은 지난해 37세의 나이로 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전면에 섰다.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경영을 이어받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46)도 40대 중반이다. 맨바닥에서 시작했던 창업세대에 비해 수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들 젊은 총수들은 AI(인공지능), 모빌리티, 친환경 등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과거보다 훨씬 커진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도 충족시켜야 한다. 정치권은 '기업 규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선대 경영자들이 기업을 성장 시키는 것 자체로 역할을 인정받았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속가능성과 분배, 상생에 대한 비전을 요구한다.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회장에 곧 취임할 최태원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더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 회장은 누구보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온 경영자이다. 최 회장이 제시할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상생의 해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지 기대된다. 더불어 이런 기업인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도 중요하다. 기업이 자유롭게 뛰고 능동적으로 변신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도, 상생도 있을 수 있다. 지나친 규제로 화답해선 안 된다. 그래선 새로운 정주영, 새로운 이건희를 만날 수 없다. 진상현 산업1부장 2021.02.05 04:40
"셀트리온 시총 1조 돌파" 쓰던 그때[광화문]
머니투데이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전담하는 바이오부를 신설했다. 2010년대 잠시 부서로 독립하긴 했지만 바이오헬스케어 업종은 대부분 큰 부서에 속한 팀형태로 존재했다. 제대로 된 진용을 갖춰 부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오분야를 성장산업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2007년부터 제약바이오 분야를 맡아 담당기자를 꽤 오래 했다. 그런 인연으로 바이오부를 맡게 됐다. 처음 이 분야를 맡아서 취재했을 땐 바이오 산업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지금과 달랐다. 지금은 국내 최고 바이오기업으로 거듭난 셀트리온도 당시엔 '실체없는 사기꾼 기업'이란 비난에 시달렸다. 이 회사는 코스닥시장 정식 상장조차 하지 못해 2008년 8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그해 12월 '셀트리온 시가총액 1조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그때도 "사기꾼 기업이 과도한 가치를 받는다"는 말이 돌았다. 셀트리온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 사업에 성공했다.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46조원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까지 합치면 전체 시가총액은 74조원대로 불어났다. 수백억원에 불과했던 연매출은 올해 3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COVID-19)치료제는 코로나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극히 일부 바이오기업과 국가만 실행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 성공은 비단 코로나19 뿐 아니라 다른 질병이 우리를 덮쳤을 때 이를 극복할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 2011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인터뷰했을 때 그는 "셀트리온이 잘 되면 바이오산업 전체가 영세사업에서 국가의 중요한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가 기간 산업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다" "기업가가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을 받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정확히 10년 만에 이룬 듯하다. 2010년 5월에는 삼성그룹이 신사업 중 하나로 바아오분야를 택했다. 삼성은 당시 서초동 기자실에서 발표했고, 현장에서 이를 들었다. 2011년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출범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이 신수종사업으로 바이오를 택한 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바이오시장은 사기꾼의 놀이터라는 바이오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삼성의 가세로 바이오도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는데 힘을 발휘했다. 정통 바이오벤처인 셀트리온과 대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택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태동기를 책임졌다. 지금은 바이오의 메카가 된 송도를 오가며 이들 기업들의 성장을 눈으로 지켜봤다. 허허벌판이었던 송도에 바이오기업들의 하나둘 들어서는 것을 보는 것은 놀랍고 즐거운 일이었다. 바이오기업들이 편견과 싸우며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다팔고, 꿈을 이뤄가는 모습은 때론 안쓰러웠다. 바이오기업들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쓰디 쓴 눈물을 삼키기도 했다. 증시에서 바이오기업 버블(거품) 논쟁이 한편에선 진행중이지만 여러 바이오기업들은 차근차근 자신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바이오산업은 본격 도약기로 접어든 느낌이다.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신약 개발에 막대한 자본과 우수한 인력들이 몰려 들고 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뤄가는 기업의 가치를 '버블'로만 폄하하기에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바이오 산업의 역할이 너무도 중대하다. 세계는 고령화 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있다. 한국 바이오기업이 이뤄온 성과와 세계시장에서의 인정받고 있는 경쟁력을 더 발전 시켜야 할때다. 우리도 제대로된 바이오의약품을 제값에 쓰려면 우리 바이오기업 육성이 절실하다. 과도한 우려보단 바이오의 꿈과 미래를 봐야할 때다. 바이오산업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이제 새로 출범한 머니투데이 바이오부가 바이오산업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다. 공정보도라는 언론의 기본을 유지하되 산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김명룡 바이오부장 2021.02.04 04:00
박찬구·박철완 '전지적 관찰 시점'
#배은망덕이라고?. 어려울때 거둬줬다고?. 어디서부터 꼬인걸까. 작은아버지들(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경영권 분쟁 이후 마음고생은 말로 다하기 어렵다. 늘 경계와 눈치보기의 대상이었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받는 느낌이었다. ‘비운의 황태자’, ‘절반의 야인’이란 호칭이 듣기 싫지만 딱히 다를 바도 없다. 개인 최대주주인데 이사회에도 못 들어갔다. 직책도 대우도 못미쳤다. 어차피 (금호석유화학) 경영권을 물려받을 거라곤 생각도 안했다. 그래도 최대주주로서의 권리와 역할은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 앞으로 살아갈 길은 보여야 하지 않나. 부친(고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대로 된 경영수업도 받지 못했다. 작년에 나를 빼고 사촌(박준경 전무)만 전무로 승진했을때 솔직히 많이 서운했다. 주변의 위로가 더 마음 아팠다. 아시아나항공 경영엔 애초 욕심과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우여곡절을 거치며 완전히 물 건너 갔다. 이제 아버지(고 박정구 회장)와 나의 몫이든, 독립이든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할 때가 왔다. ‘욱하는 심정에 저지른 일탈’로 보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기분 나쁘다. 단지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다. 주변에선 왜 가만히 있냐고, 도와주겠다고 한다. 다른 한편에선 게임이 되겠냐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알 것이다. 만만치 않은 상대였음을. #당혹스럽다. 어쩌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나. 그래도 어려울 때 챙겨줬는데 배신감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중요한 부서를 주로 맡겼는데 한직이라고?. 물론 경영권을 물려줄 생각은 하지 않았다. 철완이도 그리 생각할 것이라고 믿었다. 형님을 존경한 만큼 조카도 안쓰러웠다. 오히려 눈칫밥 먹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아랫사람들에게도 잘 도와주라고 여러차례 당부를 했다. 회사를 잘 키워서 어떤 식으로든 (독립의) 길을 열어줘야 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장남 준경이의 전무 승진 때 같이 승진시키지 않은게 마음에 걸리긴 한다. 고민이 컸다. 재작년 나의 회장연임 안건에 대해 (찬성이 아닌) 기권을 하고 직급이나 대우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보고 불만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결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승진 문제도 그런 맥락의 자극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종국에는 좋게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었고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미 얼마전부터 (박철완 전무와 관련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시장에서 나돌아 본인에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 솔직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도 든다. 이제는 현실을 인식하고 어울리는 인연(동료·선후배 재벌 2~3세)들과 관계도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한다. 앞으로 추가적인 액션이 있으면 계속 대응해야 하는데 당혹스럽기 그지 없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집안 문제가 또 불거진 것에 대해 안팎으로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다. #수년전 저녁자리에서 만났을때 “형님(박삼구 회장)과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씁쓸히 술잔을 털어 넣었던 박찬구 회장. 이번엔 과거 숙부싸움에 휘말린 비운의 황태자 박철완 전무가 그 강을 건너려 하고 있다. 조카의 노림수는 무엇이고 숙부는 어떻게 응전을 할까. 어쩐지 승패의 본질이 경영권만은 아닌 것 같아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이진우 더벨 편집국장 2021.02.03 02:03
강북구 싱글맘과 고무신 선거[광화문]
1990년 3월 서울 망원동의 한 연립주택 지하에 불이 나 세들어 살던 권모 씨의 5살 딸과 4살 아들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당시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권 씨와 부인 이모 씨는 각각 경기 부천시와 서울 합정동으로 경비원과 가사도우미 일을 나가 있었다. 아이들이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과 현관문을 잠가뒀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아이들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농사를 짓다 상경한 부부는 처음엔 아이들을 고향에 있는 70대 노모에게도 맡겨 보고 수고비를 주고 이웃에게도 부탁해 봤지만 여의치 않았다. 집 300미터 떨어진 곳에 유아원이 있었지만 운영 시간이 부부의 근무 시간과 맞지 않아 부부는 하는 수 없이 점심 상과 요강을 준비해 놓은 뒤 문을 잠그고 일터에 나갔다. 보도를 접한 많은 이들은 채 피지도 못한 생명들의 죽음에 안타까워했다. 누군가는 성금을 보내기도 했다. 정태춘의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의 가사에 담겨 한동안 도시빈민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회자됐다.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들려 온 한 사회면 기사가 30년 전 그 비극을 떠올리게 했다.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던 날 서울 강북구의 한 동네에서 내복만 입고 헤매던 세 살짜리 아이가 주민들에게 발견됐다. 20대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웠다. 모자보호시설에서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하기가 버거웠다. 아이가 유독 보채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었다. 아이가 내복 차림에 밖을 헤맨 날도 생계를 위해 자활근로기관에 일을 하러 나간 상태였다. 종일 일을 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한달에 140만원인데, 육아도우미를 부르려면 적어도 200만원은 줘야 한다. 아이는 혼자 있다가 안에서 쉽게 열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지만, 혼자 다시 밖에서 문을 열 수 없었다. 다행히 30년 전 망원동 남매처럼 더한 비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이 아직 많다는 것을 일깨우기엔 충분했다. 사건이 보도되고 얼마 뒤 엄마는 아이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반일제 근로를 구했다고 하지만 그나마 빠듯하던 수입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친모를 비난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한다고 해서 사회가 더 나아질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는 좀 더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EBS 화상수업을 듣는 아이들을 남겨 두고 아침마다 떨어지지 않는 출근길 발걸음을 떼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도 잠재적인 아동학대범들이다. 동변상련의 감정은 그들의 것이다.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십수조원씩 뿌려진다는 재난지원금이 그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뿌려지는 돈은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득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쓰인다. 정치권은 오래 전부터 돈을 뿌리는 게 득표에는 즉효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가 통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우선은 먹고 보고, 우선은 신고 보자’는 유권자였다. 지금은 뿌려지는 돈의 출처만 사비 또는 검은 돈에서 국민 세금으로 바뀌었다. 4차 재난지원금을 4월 지자체장 보궐선거 전에 지급할 것이냐, 이후에 지급할 것이냐로 싸우는 정치권이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는 것조차 이제는 상투적으로 들릴 정도로 위험 수준까지 치달았고, 장래 그 많은 나랏빚을 갚을 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인데도 말이다. 아이들은 줄고, 그만큼 보육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유권자는 줄어들고, 정책 순위에서도 떨어지는 악순환은 이미 시작됐다. 아이들이 미래라면, 개인을 악마화할 줄만 알았지 현실을 내버려 두는 것은 미래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이다. 민주, 국민, 정의라는 숭고한 말들도 그냥 공허하다. 고무신 선거가 30년 전 망원동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가깝게는 서울·부산시장 선거, 좀 더 길게는 대선을 앞두고 살포되는 돈다발이, 현실이 버거운 부모들의 의도하지 않은 제2, 제3의 ‘아동학대’를 결코 없애지 못할 것이다. 미래를 위해 투표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바꿀 수 있다. 양영권 사회부장 2021.02.02 04:00
이재용 욕됨을 참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2017~2018년에 이어 두 번째 구속입니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그는 앞으로 사면 등의 조치가 없는 한 내년 7월까지 남은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인욕(忍辱). 욕됨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감옥살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치욕스러움의 연속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면 교정당국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몸에 있는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들여다보고 뒤지는 것입니다. 이동할 때면 늘 수갑을 차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전등불을 켜둬야 합니다. 밥과 반찬은 ‘식구통’이라는 개구멍 같은 곳을 통해 받아먹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치욕스러움에 몸을 떨지만 그럴수록 본인만 힘듭니다. 　 이 부회장은 징역을 1년 살아봤기 때문에 충격이 덜하겠지만 한편에서는 감옥살이의 욕됨을 너무 잘 알기에 이번에는 제발 구속을 피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치욕을 견디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에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울먹였습니다. 이런 그의 소박한 꿈을 이루려면 지금의 치욕을 참아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일은 사법부의 판단을 별개로 하면 정치권력에 의한 기업인의 희생입니다. 뇌물사건이 아니라 뇌물강요 사건입니다. 이 부회장은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외부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했습니다. 무노조경영 폐기와 노동3권 보장을 약속하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 결과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은 본질이 정치재판입니다. 　 불원천불우인(不怨天不尤人). 세상 누구도 진심을 알아주지 않지만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최소 구속은 하지 않을 것처럼 말했다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부정여론이 고조되는 등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없던 일로 해버린 재판부가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재판부의 말만 믿고 안이하게 대응한 변호인단과 그룹 참모들이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 삼성 총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엘리트 참모가 무수히 많지만 정작 쓸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림자를 안고 삽니다. 이 부회장은 여기에다 외로움이라는 십자가까지 평생 지고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화복상의(禍福相倚). 화와 복은 서로 의지합니다. 부자가 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늘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는 전적으로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감옥살이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옥살이의 불편함이 이 부회장을 깨어 있게 할 것입니다. 몸이 갇혀 있다고 마음과 정신까지 갇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회장이 옥중 메시지를 통해 자신은 수감 중이지만 계열사들이 투자와 고용창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뒤이어 삼성전자가 콘퍼런스콜을 통해 대형 M&A(인수·합병)와 파운드리(위탁생산) 등 반도체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화광동진(和光同塵). 빛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먼지에 동참합니다. 글로벌 1등 기업의 총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감옥에서 평범한 보통사람들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근본과 합치되는 것이며 수양하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삶이 힘든 것은 그가 삶을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겪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실패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의 추운 겨울과 한 번의 무더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내년 7월 만기출소 때까지 잘 버텨야 합니다. 행여 가석방을 위해 정치권력에 사면을 구걸해서도 안 됩니다. 감옥살이라는 게 하루가 3년 같지만 재소자들의 말처럼 징벌방에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법무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이 부회장 스스로 다짐했듯이 겸허하게 자신을 성찰하면 1년6개월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삼성’의 출발점입니다. 박종면 본지 대표 2021.02.01 01:30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2>
이러다 겨울보다 더 혹독한 코로나19(COVID-19)의 봄을 맞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위기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방역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다. 안 그래도 위태로운 방역을 뒤흔드는 정치적 언동이 난무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야권 후보들이 주장하는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철폐’가 대표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밤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라며 영업제한은 국가적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도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PC방을 찾아 “밤 9시 영업제한을 업종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헬스장을 방문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오히려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릴 우려가 있다”며 영업시간을 더 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생계절벽에 내몰린 상황이다. 정치인들이 민생현장을 찾아 고충을 듣고 위로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방역수칙을 뜯어고치라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밤 9시 이후 영업제한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컸다는데 이견을 제시하는 방역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애초 방역당국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정하면서 2단계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심야영업을 단계적으로 제한키로 한 것은 이동량과 접촉빈도를 최소화해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심야영업을 허용하면 술자리가 길어지고 이 경우 방역수칙 준수와 역학조사 등 사후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증상 감염자 등 코로나19 특성상 사업장별 방역조치만으로는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더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선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국가적 폭력”을 운운하는 것은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야권은 지난해 11월 중순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늘어나자 정부에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속히 격상할 것을 요구했다. 3차 대유행의 기세가 다소 꺾였지만 지금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500명대를 오르내리는 위험한 상황이다. 가족·지인모임, 요양·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 환자 비율은 22.3%로 방역당국의 관리목표치(5%)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2명 이상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얘기다. 수도권의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익명검사를 실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하루 수십 명의 확진자가 발견된다. 게다가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변이바이러스의 위협까지 현실로 다가왔다. 경각심이 느슨해지면 언제 어디서 또다시 대유행의 기폭제가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최근 IM선교회 소속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 23일 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한 교육시설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6일 만에 관련 누적 확진자가 300명대로 불어났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시설이 전국 40곳에 달하는 데다 지역사회의 n차 감염도 확인돼 추가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방역을 흔드는 것은 민생을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섣불리 거리두기를 풀어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히 잡힌 후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처럼 방역수칙으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피해 정도를 파악해 정부가 신속히 보상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을 공동체가 분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방역의 근간인 국민 참여와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임상연 미래산업부장 2021.01.29 03:33
"그만 싸우라"는 총리와 K배터리[오동희의 思見]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토론회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3년째 이어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당국자로서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개별기업의 쟁송에 관여하는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총리의 발언을 마냥 나무랄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정 총리는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K-배터리의 미래가 앞으로 정말 크게 열릴텐데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고 양사가 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우리 기업끼리 소송전을 벌여 수천억의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다툼이 경쟁국들에게 어부지리가 될 것에 대한 우려도 담겨 있다. 2차전지 사업 초기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훈수를 둘 수도 있는 문제다. 하지만 사업화 이후 열심히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의 경영 행위에 총리가 개입하는 것은 자칫 관치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조심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정 총리를 마냥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은 지난 3년간 양사의 소모전을 지켜본 정부로서 국가적 차원의 해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 경쟁력을 따지는 정치인과 주주의 이익을 따지는 기업 경영자 입장의 차이다. 총리 입장에서는 두 기업 모두 '대한민국 기업'이고, 미국에서 둘이 싸우는 데 투입하는 시간과 돈이 결국은 우리 국부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 옳으냐는 대체적으로는 자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갈린다. 앞선 국내에서의 세 차례에 걸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법원의 판단이 갈린 것도 이런 이유다. 1심 법원은 헌법에 정해진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 큰 가치로 보고 회사를 옮긴 직원들과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직업선택의 자유인 이직을 제한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1심이 SK의 손을 들어준 이유였다. 반면 2심과 대법원은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이보다는 LG가 지켜야 할 영업비밀의 가치가 더 크다고 봤고, 이직한 직원들이 재직시 받았던 임금과 성과급 등에는 전직금지 기간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무역위원회(ITC)도 LG의 손을 들어줘 최종 판결만 앞두고 있다. 사실 두 기업 전문경영인 입장에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인 것은 맞다. 싸움을 멈추고 밀릴 경우 CEO 자신의 안위까지 걱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생결단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해법은 두 기업 총수들에게 찾을 수밖에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구광모 LG 그룹 회장이 최근 사적 모임을 자주 갖고 재계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는 만큼 양사의 문제에서도 좋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거 삼성 그룹이 '지역전문가' 제도를 두고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보낼 때의 일이다. 1990년대초 1인당 5억 정도의 비용으로 200명씩 1년간 해외 각지로 보낼 때니 연간 1000억원이 드는 큰 사업이었다. 그런데 지역전문가를 다녀온 직원들의 이직이 늘어나자, 전문경영진에서 이 제도를 없애자는 보고를 이건희 당시 회장에게 했다. 이에 이 회장이 "지역전문가로 다녀온 친구들이 어디로 이직하냐"고 물었고, 그 경영진은 "국내 경쟁사 등으로 옮긴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삼성에서 인력을 키워서 국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면 그 사람들도 다 우리나라 자산이니 외국으로 안 나가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없는 것이니 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라"고 했다고 한다. 오는 3월 타계 20주기를 맞는 아산 정주영 회장이 현대건설을 운영할 때도 비슷한 일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국가주의적 사고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외국으로의 이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 고민도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기업의 기술자원과 영업비밀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다. 그렇다고 한국기업끼리 시장 개척에 쏟을 힘을 소송전으로 보내는 것을 마냥 놔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남의 나라 변호사들과 법의 힘을 빌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해결능력이라면 정부의 개입을 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내달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전에라도 대승적 합의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1.01.28 18:39
'우-박-안-오-나'의 값과 가치
서울시장 선거는 총선과 다르다. 총선은 의회 권력 300명을 뽑는 전국 단위의 선거로 공약도 그에 걸맞게 만들어진다. 이에 반해 광역단체장 선거는 지역 맞춤형 정책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4·7 서울시장 선거는 어떨까. 선거 최대 쟁점은 부동산이다. 여야 이견이 없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집 값·전세 가격 폭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서울이다. 비단 서울 뿐일까. 수도권을 넘어 전국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부동산은 현 정부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전체 정치 흐름을 좌우할 전국 단위 이슈가 돼버렸다. 후보들의 지역 내 공약보다 정부의 대책에 더욱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기대된다”며 특단의 공급 대책을 설 연휴 전 내놓겠다고 밑자락을 깔았고, 여당도 ‘변창흠 표’ 부동산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적어도 설 연휴가 지난 후 시장에 대책의 약발이 먹혀야 서울시장 선거를 담보할 수 있다. 여당은 그간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만 뿐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공급이라 강변해왔다. 6월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이런 매물이 흘러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탓에 여당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눈길이 가지 않는다. 정부와 얼마나 협의를 거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야당의 최대 선거 전략은 부동산 정책 때리기지만,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도 거기서 거기다. 생각해보면 애초 1년 짜리 시장 선거다. 전임 시장의 유고로 급작스레 치러지는 탓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후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선거까지 남은 기간 2개월 남짓. 다듬어지지 않은 공약들이 쏟아진다. 수십 만호를 어떻게 짓겠다는 것인지, 1년 여 임기 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시민들의 귀에 그럴싸하게 들릴 만한 얘기들만 생각 없이 던진다.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아 지켜봐야겠지만, 후보들이 내놓은 다른 공약들도 차별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코로나19(COVID-19)도 지역을 넘어서는 중요 변수다. 지난해 총선 압승은 이른바 ‘K-방역’ 덕이었다.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주춤해진 탓일까. 여당은 최악은 지났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 논란이 됐던 백신 문제도 2월 초도 물량이 들어오면서 해결되고, 4월로 가며 기온이 올라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낙관할 순 없다.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에서 드러나듯 폭발성은 여전하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여전히 부정평가를 앞서고 있지만,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태다. 긍정평가 비율도 한 때 한때 80%에서 50%대로 크게 떨어졌다. 바꿔 말해 부정평가 비율이 그 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어쨌든 여당은 방역과 부동산에서 승부를 걸어야 할 처지다. 긍정적 요소인 방역 대책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집값 문제는 선 거 전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지난해 총선에서 재미를 봤기 때문일까.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지도 집요하다.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선별 지급하는 게 효과적이란 결과도 무시한다. 선거 후 2, 3차 지원은 왜 선별 지급했는지, 그 때와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길은 없다. 정책 선거에 대한 희망은 일찌감치 접었지만, 새로운 얼굴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있었다. 내년 대선을 불과 11개월 여 남기고 수도 서울을 놓고 승부를 벌여야 한다. 여당은 총선의 압도적 승리, 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등에 업고 정국을 주도했다. 하지만 각종 악재가 불거지며 지지율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선거 결과는 향후 정국 흐름을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패배하면 대선도 기약할 수 없다. 여든 야든 무조건 이겨야 하는 선거다. 사생결단 총력전이다. 참신함을 따질 겨를이 없다. 승리를 따 낼 수 있는 이름 값 높은 인물이 필요하다. 결과는 ‘우(상호)-박(영선)-안(철수)-오(세훈)-나(경원)’ 10년 전 데자뷔다. 값이 높다고 반드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김익태 정치부장 2021.01.28 05:35
무찌르자 공매도?
# 공매도로 온나라가 시끄럽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고약한 ‘프레임’에 걸려들었다. 생각지도 않은 덫이다.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변수는 없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했고 각종 제도 개선 과정도 괜찮았다. 공매도가 중요한 이슈이긴 했지만 금융당국 전체가 ‘올인’할 정도 사안은 아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과제는 더더욱 아니었다. 방역·재난지원·자영업자 대책 등에 비하면 공매도는 아주 작은 이슈에 불과했다. 법 개정까지 마친 여당 입장에선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과제 정도였다. 새해들어 갑작스레 흐름이 변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불을 당겼다. 여당에서 나온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에, 시장은 반응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던 시기였기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해명성 문자를 보냈다. 여당은 이를두고 정부의 ‘반발’ ‘저항’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순수한 ‘구두 개입’ 수준이었다.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모피아’를 무소불위로 인식하지만 실제론 무위무능에 가깝다.) # 여당 입장에선 멋진 ‘기술’이라고 자평할 수 있다. 이슈를 만들고 금융당국을 반대편에 세우고 몰아붙인 뒤 ‘공매도 금지 조건부 연장’ 정도의 카드를 던지면 동학개미가 환호하는 그림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을 옭아맨 ‘덫’이, 여당 스스로의 발목도 옥죈다. 공매도 금지 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의 접근성 확대 등 평가받을 성과를 여당 스스로 부정하는 아이러니다. 3월 16일로 예정된 시험을 위해선 A과목·B과목 이수하라고 해서 완료했는데 느닷없이 C·D·Z 과목이 없으면 시험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윽박지른다. 과목 이수방법도 찾아오란다. 결국 시기가 아닌 제도 자체의 문제로 변질됐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제도로 논란을 만들 때 예견된 결과다. 겉으론 “공매도 제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지만 제시하는 이수 과목을 보면 ‘제도 반대’로 읽힌다. 새 이수 과목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도 그럴 듯 해보이지만 현실성이 없다.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모든 차의 시동장치에 음주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있을까. 음주 운전 처벌 강화로 사전적 예방 효과를 노리는 것처럼 불법 공매도 예방도 처벌 강화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 과거의 불법은 현재도, 미래도 이어질 것이라며 불신을 키운다. 주가 하락을 걱정하는 개미의 ‘공포’에 ‘공정’을 살짝 얹어 공매도 금지를 선동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언제나 먹힌다. ‘동학개미=선(善) VS 기관·외국인=악(惡)’의 구도만한 게 없다. 정서적 이유도 있다. 기관·외국인은 떨어질 때도 한몫 챙기는데 개미는 못 먹으니 속이 쓰린 심리를 부추긴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간다. “무찌르자 공매도”. 최근 증시 커뮤니티, 종목 토론방, 주식 오픈 채팅방 등에서 인기인 구호다. 독재정권 시절 배웠던 “무찌르자 공**”을 빗댄 표현인데 이젠 ‘공매도=적’인 셈이다. 그만큼 개미의 불신이 강하다는 의미지만 호도(糊塗)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버블 제거, 가격의 합리적 조정 등 공매도의 순기능조차 공포로 느낀다면 공정의 문제가 아닌 시장의 왜곡과 불균형을 짚어야 한다. 폭탄을 돌릴지언정 가격의 한방향만 보겠다는 것이니까. # 공포는 불신에서 비롯되는 게 맞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진행해온 이유다. "1년 전 시장을 전제로 불신을 증폭하는 얘기들은 자제해야 한다. 1년전과 지금은 다르다"(김병욱 민주당 의원)는 외침은 그저 외롭다. 그렇기에 이 정도도 믿지 못한다면 슈퍼여당이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낫다. 전세계 유일의 공매도 금지국이란 타이틀까지 얻을 수 있다. 공매도 제도는 적이 아니다. 떠보는, 간보는 양념도 아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답을 애써 외면하지 말자. 조건부 연장 등 타협은 쉽다. 하지만 개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작은 행동이 외국인 투자자와 국제사회의 불신을 만든다. 특히 그 불신이 더 큰 공포가 돼 돌아올 것이라는 점도 모두 안다. 이제 공매도 프레임에서 빠져 나오자. 동학개미 공포의 실체는 공매도가 아닌 주가 하락이니까. 동학개미를 살리는 길은 결국 증시 저변을 넓혀주는 거다. 기관의 주식 투자 확대 방안이 개미의 공포와 불신을 줄을 수 있지 않을까. ‘무찌르자 공매도’가 아니라 ‘함께 가자 동학 기관’이 필요할 때다. 박재범 증권부장 2021.01.27 04:25
정책 돌려막기
　궁극적 해법을 찾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우는 정책을 쓴다. 그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는 다른 정책카드로 때운다. 또 문제가 드러나면 이 방식을 무한반복한다. 돌려막기다. 　코로나19(COVID-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만 ‘총알받이가 된다’니 이른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한다. 대출받아 건물을 산 ‘생계형’ 임대인들이 “죽겠다”고 하니 ‘이자멈춤법’을 띄운다. 이자를 못 받은 은행에 부실이 생기면 어떤 해괴한 멈춤법을 꺼낼지 모른다. 딱 한 가지 예외는 있을 것이다. 세비는 올려받아야 하니 ‘세금멈춤법’은 없을 것이다. 　모든 정책과 법안은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무지나 오해에 근거하면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정교하고 치밀한 설계 없이 정치적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 부작용이 크다. ‘멈춤법’들이 그 사례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임대료 결정의 메커니즘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임차인만큼 딱한 임대인도 적지 않다. 이들은 은행이자도, 세금도 낼 수 없어 이자멈춤법, 세금멈춤법을 요구한다. 　맥락이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은행에 예대금리 완화를 주문했다. 같은 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최근 이자감면을 강제화하는 입법을 언급했다.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이자도 아무렇게나 정해지지 않는다. 기준금리, 자금조달비용, 고객의 신용도와 담보가치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 은행간 경쟁도 치열하다. 정치가 개입하는 것은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낙후성을 극복하려 한 ‘금리자유화’를 뒤집는 것이다. 진보가 아니라 퇴행이다. 　이자장사로 번 순이자마진(NIM)도 줄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3분기 기준 평균 NIM은 1.38%다. 1년 전 1.52%에서 0.14%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해 3월과 5월에 걸쳐 75bp(베이시스포인트) 내린 게 반영됐다. 같은 기간 미국 은행의 NIM 평균은 2.8%였다. 금융지주사들이 역대급 이익을 낸 것은 맞지만 은행이 아니라 증권 등 비은행 덕분이었다. 　은행이 빌려준 돈의 상당부분은 고객의 예적금이다. 이자를 멈추면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의 이익도 침해된다. 은행으로부터 예적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그만큼 은행들은 은행채로 돈을 끌어와야 하니 조달비용이 더 높아질 것이다.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신용약자일수록 대출심사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돈을 아예 빌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주주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있다. 주주이익 훼손은 일정부분 국민연금 가입자의 몫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생색을 내지만 공짜가 아니고 누군가는 비용을 치르는 것이다. 　은행이 공적 책임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다. 증권·채권시장안정펀드, 뉴딜펀드 등에 동참했다. 코로나19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했다. 이 대출을 떼일 것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 이익이 줄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재무적 리스크를 감안해 배당을 줄이도록 한 창구지도에도 호응 중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당국 역시 ‘미뤄놓은 부실’에 따른 은행의 건전성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외국인 주주 이탈과 외환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정을 안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임대인이나 은행에 전가하는 방법은 피해야 한다. 임대료가 문제라며 임대료를 내지 말라고 하고 이자가 문제라며 이자를 내지 말라고 한다면, 같은 논리로 세금이 문제라고 하면 세금도 내지 말라고 해야 한다. 우윳값이 뛴다고 우윳값을 억누른 로베스피에르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우유를 생산할수록 적자가 나자 낙농업자들은 젖소를 도축해 팔아버렸고 우유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악수를 둔 결과 스스로의 정치적 생명도 단축됐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듯 정책을 내놓는 것은 한 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바둑을 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차라리 멈춤법을 멈추게 하는 멈춤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세비인상멈춤법만 빼고. 강기택 금융부장 2021.01.26 05:31
'이익공유' 공감에 반대한다[오동희의 思見]
“나도 공감에 반대한다.” 공감을 무기로 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의 적절성에 대해 말들이 많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이익을 얻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 상공인들을 ‘선의’로 도와주자는 게 여당 대표가 말한 이 제도 추진의 취지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자’는 것은 인간의 도덕감정에 비추어 매우 타당하다. 또 어려운 이에게 동정과 연민의 감정으로 선의를 베푸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공감을 무기로 선의의 이름을 빌어 기업에 사실상 강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감에 반대한다'는 강연으로 유명한 폴 블룸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신의 저서 ‘공감의 배신’에서 “잘못된(지나친) 공감은 사실을 왜곡하고, 폭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공감을 기반으로 한 정책추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측은지심(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해지면서 시비지심(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감정에 휩싸인 공감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과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감만이 진정으로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익공유제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지 않는 한 ‘돈을 많이 번’ 앱배달 업체나 언택트 비즈니스 업체들의 수익을 나눠주자는데 반대할 이는 별로 없다. 이런 측은지심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추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번 자와 못 번 자’의 대립구도를 형성해 논점을 흐린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게 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 것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역병의 재앙 때문이다. 자연재해의 해결은 결국 정부 재정에 기반한 구휼이다. 과거 역병이 돌거나 흉년이 들면 나라 창고의 곡식을 풀어 도운 것이 이런 이유다. 그런데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은 ‘원래 나눠야 할 이익을 한쪽이 편취했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누구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누구는 코로나 때문에 벌었다는 전형적인 대립구조다. “니들이 많이 벌었으니 좀 나누면 되는 것 아니냐”는 감정적 골을 만든다.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가로막는 게 이 정책의 첫 번째 문제다. 두 번째는 이처럼 대립구도를 만듦으로써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은 빠지고, ‘비난과 저주’의 화살이 다른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의 화살 방향이 ‘선의를 베풀지 않는 기업’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편가르기의 형태이자, 공감의 방향이 잘못 흐를 때 나타나는 폭력성의 모습이다. 이익공유에 나서지 않는 기업은 선의가 없는 것이고, ‘탐욕스러운 존재’라는 낙인이 찍힌다. 기업은 열심히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 중 법에 정한 만큼의 세금을 냄으로써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그 나머지는 정부의 몫이다.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정부의 역할을 기업이 대신하라는 데 지나지 않는다. 국가는 이런 선의가 아니라 법의 테두리 위에서 운영돼야 한다. 돈이 부족하면 세종대로의 인도를 넓히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을 돈이라도 줄여 우선 자영업자를 돕고 시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여서라도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몫을 해야 한다. 그래도 부족하면 법을 통해 세금을 더 걷고, 그 정책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면 된다.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 이를 기업에 미루는 것은 잘못이다. 정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책을 찾는데도 부족해 끝끝내 두 손을 들 때 그때 'IMF 시절 금 모으기'와 같은 공동체 전체의 선의가 필요한 것이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1.01.25 05:49
바이든과 트럼프의 마이웨이[광화문]
하원에서 대통령이 탄핵됐다. 아직 상원 심판이 남았지만 대통령 임기는 단임으로 끝났다.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에 탄핵 위협에 시달린 전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152년을 사이에 두고 판박이처럼 미국의 백악관 주인을 두고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1869년에는 앤드루 존슨(17대 대통령)과 율리시스 그랜트(18대)가 그랬고 2021년 1월20일(현지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45대)와 조 바이든(46대)에게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전임과 후임이 함께 하는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의 전통은 깨졌다. 게다가 핵무기 사용권한이 든 대통령의 핵가방도 문제였다. 핵가방은 취임식에 참석한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게 관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퇴임식에 핵가방을 들고간 것이다. 군은 바이든의 핵가방을 따로 준비해 임기 개시 시간에 맞춰 트럼프의 핵가방을 무효화했다. 민주주의의 교과서라 불리우던 미국의 오늘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의거한 대통령제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데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 중 지금까지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도 모범으로 꼽혀왔다. 적어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전까지는 말이다. 자유분방한 성격의 트럼프 대통령은 독선적인 사업가와 토크쇼 진행자 기질을 기반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웠고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orrectness)과는 철저히 거리를 뒀다. 쇠락해가는 지역(러스트벨트)의 백인 저소득층 남성들과 복음주의 기독교인 등을 필두로 한 지지층의 이해를 구현하는데는 발벗고 나섰다. 주가가 뛰어오르고 적어도 코로나19(COVID-19) 이전까지 경제성장을 거듭했다던 미국의 실상은 사실 좀 달랐다. 미국 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도 소득 격차(2019년)는 50년 이래 최고였다. 트럼프는 40만명의 코로나19 사망자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고 국경과 이민 장벽을 높이고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한결같이 멀리 했는데도 그랬다는 말도 된다. 물론 우리에게 특별했던 깜짝 행보도 있었다. 로켓맨 운운하며 최고지도자(김정은)을 자극했던 북한과 극적인 대화의 돌파구를 열었고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의 지도자와 함께 하는 장면도 연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뿐이었고 남북과 북미는 다시 경색됐다. 취임식까지 불참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체 퇴임식에 깔린 음악은 ‘마이웨이’(My way) 였다. 트럼프의 정적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친한 벗으로 꼽히는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의 장례식에도 깔렸던 음악이다. 미국은 묵묵히 때로는 요란스럽게 미국의 길을 가는 것이다. 앨런 브링클리 콜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모방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나라”라고 했다. 트럼프가 물러났고 애용하던 트위터 계정도 정지된 만큼 원맨쇼에 가까운 그의 백악관 회견이나 트윗 세례를 볼 일은 없겠지만 그가 남긴 분노·분열의 정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강점은 남북 전쟁, 대공황, 1 ~ 2차 대전, 9.11테러 뒤에도 보여준 강한 복원력이다. 미국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전세계에 울림을 줬던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한다’는 구절이 부활될지 지켜볼 일이다. 그럼 트럼프가 물러나고 동맹을 중시하고 합리적이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섰다고 주변국에 꽃길만이 열릴까. 물론 그렇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남겨놓은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견제라는 지상명제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혈맹의 가치를 지키며 경제적 이익을 소홀히 할 수 없는 한국의 길도 물론 필수다. 마이웨이든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또는 Katchi Kapshida)든 그건 차순위 문제다. 배성민 기자 2021.01.22 03:10
애플 CEO의 중대발표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에 우리 모두 책임이 있다.”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가 지난 13일 미국 CBS 방송에 출연, 인종차별 방지(REJI) 프로젝트에 1억달러(약 1100억원) 투자를 약속하며 한 말이다. 방송 전날 CBS가 애플의 ‘중대발표’를 예고한 터라 ‘애플카’(애플 전기자동차) 등의 발표를 기대한 이들은 실망했겠지만 대혼돈의 시대를 함께 지나는 테크기업들엔 의미심장한 메시지였다. 팀 쿡은 미국 전역의 흑인대학(HBCU)들과 협력해 글로벌 혁신·교육지원센터(프로펠센터) 100곳을 세우고 유색인종 기업가들을 위한 벤처캐피탈 펀딩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애플이 REJI 프로젝트를 출범한 것은 경찰에 의한 흑인 참사로 인종차별 반대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이다. 사실 애플은 제품 광고모델, 채용 등에서 유색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업 경영에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다. 기업 울타리를 넘어 미국 사회를 갈라놓는 차별과 편견에 맞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 혁신기업의 책무라는 게 팀 쿡의 판단이다. 　다른 테크기업들도 너도나도 사회적 행동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이달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폭동 사태가 발발하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업들이 일제히 ‘폭력 선동’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막았다. 대통령 SNS계정을 영구차단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테크기업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과감해진 이유는 뭘까.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과 인종차별 시위, 대통령선거 등을 거치며 극단으로 치닫는 현지 사회의 갈등과 반목에 플랫폼기업으로서 책임감과 반성이 깔렸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 SNS, 유튜브 등 플랫폼은 인류문명에 혁신을 불러일으켰지만 기술의 근간인 알고리즘은 확증편향과 필터버블(개인 성향에 맞게 필터링된 정보로 이용자 스스로 편향된 정보에 갇히는 현상)을 부채질하며 시민사회를 파편화한다.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결합할수록 악순환의 굴레는 더하다. 디지털 플랫폼이 오히려 사회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클러스터가 됐다는 비판이다. 테크기업들이 사회문제를 외면할 경우 이제 플랫폼의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직시한 것이다. 잭 도시 트위터 CEO가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차단한 조치와 관련, “궁극적으로 건전한 대화의 장을 장려하지 못한 우리의 실패”라고 자성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편견과 편향이 극에 달한 것은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여대생 AI’ 이루다 논란은 편향·편견에 찌든 대한민국의 현실을 투영한 자화상이다. 성소수자·장애인 이슈에 대한 이루다의 차별발언들은 다름 아닌 우리가 쏟아낸 텍스트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는 평소 우리 사회의 현주소 그대로다. 돌이켜보자. ‘n번방’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각종 딥페이크(가짜 영상합성물) 성범죄물들이 온라인 공간을 떠돌고 게시판엔 좌우·지역·종교적 차별과 혐오 글이 넘쳐난다. ‘스무살 여대생’으로 설정된 AI에 성적 답변을 유도하고 이에 희열하는 비뚤어진 성 가치관도 문제다. 현실이 이럴 진대 기계인 AI에 공정하고 중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닐까. # 팀 쿡 CEO의 중대발표(?)가 있던 날, 공교롭게도 한국에선 카카오가 증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한 원칙을 선언했다. 뉴스, 게시판, 카페공개 게시글 등 카카오 서비스 내 공개된 공간에서 출신이나 인종, 외양,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성별,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특정 대상을 차별하는 발언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직접 챙기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의 첫 결과물이다. 실제 서비스 정책에 반영하기까지 녹록지 않겠지만 민간기업 최초로 이런 원칙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 환영할 만하다. 혐오·차별콘텐츠와 발언들이 더이상 발 디딜 수 없는 공간을 만드는 일. 디지털기업이라면 이제는 미뤄선 안 되는 사회적 책무다 성연광 정보미디어과학부장 2021.01.21 05:00
애들 세뱃돈, 20년간 주식계좌에 차곡차곡…열어 보니[50雜s]
[김준형의 50잡스]50대가 늘어놓는 雜스런 이야기, 이 나이에 여전히 나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소소한 다이어리입니다. 아는 분 댁에 갔다가 담근 지 30년만에 얼마 전 개봉한 인삼주를 얻어 마셨다. 향과 맛도 형언하기 힘들었지만, 한 세대의 성상을 버틴 그 인내심이 존경스러웠다. 그럼 국으로 얻어 마시기나 하면 될 걸, “인삼주 담그실 때, 삼성전자 주식도 몇 주 사서 30년 푹 담가뒀으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말이죠“ 하고 토를 달았다. 다행히 그 분도 지난해 주식으로 재미를 좀 본 터라 '갑분싸'는 피했다. 세상이 주식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으로 분류될 정도로 모든 이야기가 주식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나도 지난 주말 몇 년 만에 딸과 아들의 주식계좌를 열어 봤다. 정확히 말하면, 집사람 시켜서 증권사 지점에 가서 잔고 좀 프린트 해보라고 했다. 계좌에 연동된 홈트레이딩이나 모바일트레이딩 프로그램이 없으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증권사 창구가 시골장터처럼 북새통이더라고 했다. 가뜩이나 바쁜 증권사 직원에게 미안해하며 뽑아 본 잔고는 이랬다(1월15일 현재). 딸: 총자산 4517만원, 주식평가금액 4503만원, 매입금액 1110만원, 평가손익 3393만원. 아들: 총자산 4190만원, 주식평가금액 4176만원, 매입금액 1163만원, 평가손익 3013만원.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삼성SDI를 공통으로 각각 9개와 10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액면분할로 삼성전자 주식이 각각 250주 150주 로 늘었고, 현대차 26주 16주, 셀트리온 28주, 24주 등이다. 수익률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단연 압도적 성과를 냈다. 첫째의 삼성전자 수익률은 782%, 둘째는 779%에 달했다. 이어 셀트리온이 각각 741%, 720% 수익이 났다. 딱 1주씩 산 POSCO는 그 와중에 유일하게 -23%를 기록중이다(2013년에 매수한 걸로 돼 있다). 이번에 대학 졸업하는 딸과, 이제 1학년인 아들 녀석이 적잖은 주식을 보유하고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건 애들이 투자 귀재여서가 아니라 순전히 부모 덕이다. 아이들이 코흘리개이던 2004년부터 아이들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줬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맨 처음 산 주식이다.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에게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았다가 1주, 2주 돈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주식을 사줬다. 계좌를 만든 건 2004년이지만 아이들 몫의 세뱃돈이나 용돈을 쓰지 않고 모아 둔 건 그 전부터였으니 근 20년 된 장기투자다. 투자원금 1100만원이면 평균으로 치면 1년에 기껏해야 50~60만원인데, 지금은 목돈이 됐다. 전체적으로는 원금의 3배, 300% 정도 수익이지만, 일시에 돈을 넣고 묵혀둔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조금씩 사 온 거라 실제 수익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셈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도율이 높은 은행이 ‘부모은행’이다.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은 “아빠 엄마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른 되면 줄게”라는 약정을 믿고 부모은행으로 들어가지만, 애들이 자란 뒤에 이자는커녕 원금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누구나 아이 때 겪었을 그런 슬픈 역사를 막고자 ‘부모은행’말고 ‘부모펀드’를 만들었다. 기자 월급으로 물려줄 재산 만들기는 애초에 글렀으니 이걸로라도 면피해볼 생각이었다. 나도 한 때 명색이 ‘증권 전문기자’로서, 적립식 장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녔다. 심지어 주식 책들 써서 적잖은 인세수입도 올렸지만 실천으로 언행일치를 증명해 보일 방법이 없었다. 2000년대 초반 머니투데이 기자들은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기사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증빙으로도 ‘부모펀드’가 제격이었다. 내 돈이 아니니 없어져도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이 처음부터 깔려 있었다. 사실 그게 투자의 기본이다. 투자자금을 날린다고 해도 인생 안 망하는 규모여야 한다. 가용자금의 대부분을, 혹은 다른 데 쓸 곳이 있는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간 조금만 시장이 흔들려도 안절부절 못하고 중심을 잃게 된다. 내가 쓸 것도 아니어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요즘처럼 불붙을 때나 들여다 볼까 말까 했다. 주식 투자자는 주식시장을 멀리 해야 한다. 미국의 전설적 주식 투자자 고(故)존 템플턴은 나이 아흔이 넘어 바하마로 이사해 가면서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혹시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알려주게. 단, 전화 말고 편지로...” 어차피 20년 이상 투자를 생각하면 종목 선택 고민도 별로 할 필요가 없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과거 20년 동안 이보다 더 한국 경제와 운명을 같이 할 산업을 찾기 힘들었다.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돼 있는 건 당연하다.(나중에 ‘아빠는 대체 왜 이런 쓰레기 종목을 넣어 둔 거야“하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애들 펀드는 우량주로 ‘윈도드레싱’을 해놓을 필요가 있었다). 한국 경제가 망하면 어떻게 하냐고? “가급적 우리 신문 안 보려고 해요. 우리 신문만 보면 나라 망하는거 같은데 주식투자 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 이른바 ‘보수 매체’에서 일하는 선배 기자가 들려준 후배와의 대화내용이다. ‘일베’로 표현되는 극우 보수 성향 투자자들이 이른바 '곱버스'(지수가 하락할 때 하루 낙폭의 두배를 벌도록 설계된 인버스 레버리지형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다가 곡소리가 나고 있다는 우스개도 들었다.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은 한국경제에는 오히려 ‘코리아 프리미엄’을 더해 주고 있다. 우리 경제 전체가 거덜나면 주식 아니라 무슨 투자인들 멀쩡할 게 없다. 요즘 핫한 주식투자 전도사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집 사지 말고 주식 사라”는 말을 많이 한다.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집 살 목돈이 없는 사람들 특히 20대 젊은이들에게는 허망한 말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집과 주식은 투자 대체재가 아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모아야 집도 살 수 있다. 종잣돈도 없는 2030이 집을 투자대상으로 삼으려면 이른바 ‘영끌’의 위험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결국 ‘집을 사려면 주식을 사라’가 더 정확한 말이다. 미국시장 이야기이긴 하지만, 흔히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이 바람직한 주식비중이라고 한다. 20대라면 투자자금의 80%를 주식으로, 70대라면 30%를 주식으로 가져가라는 말이다. 주식 시장 아재 농담 하나. “누가 ‘지금’ 주식 투자할 때냐고 물어보면 그냥 웃고 말아라. 주식투자 하라고 말을 했더라도 지수가 얼마까지 갈거라는 둥 전망은 하지 마라. 행여 지수까지 입에 올렸다 해도 어떤 종목 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만약 종목까지 이야기해버렸으면? 앞으론 그 사람 다시 만나지 마라” 지수를 예측하고, ‘대박종목’을 찍는 거는 부질없는 일이라는 말이다. 그래도 혹, 아들 딸 나이 젊은이나 후배들이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원칙’을 묻는다면 '부모펀드' 이야기로 대신하고 싶다. 설도 다가오는데, 어린 아이 가진 부모들도 올해 세뱃돈부터라도 아이 주식계좌 만들어 넣어주라고 권하고 싶다. 인삼주도 같이 담갔다가 애들 성인이 된 뒤 계좌를 열어보면서 함께 마셔보는 것도 좋겠다.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이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활황장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혼자서 뒤쳐진 것처럼 초조해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듯 하다. 그럴 필요 없다. 살다 보면 시장은 반복되고, 오래 살면 기회는 더 늘어난다. 템플턴이나 워런 버핏의 공통점은 명이 길다는 점이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정보 많은 사람 못 이기고, 정보가 많아도 돈 많은 이를 앞서지 못한다. 돈 많은 사람은 오래 사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오래된 주식시장 격언이다. 겨우 50년 조금 더 살아 본 나만 해도 ‘전례 없는’ 시장을 적어도 다섯 번은 겪은 것 같다. 이미 절반 이상 ‘시간자본’을 써 버린 나같은 50대에 비하면 20대들은 엄청난 부자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달리기와 적립식 주식투자(애들 계좌 말고 내 계좌ㅠ), 두 가지다. 김준형 기자/미디어전략본부장 2021.01.20 14:00
이재용 재수감으로 잃은 것들[오동희의 思見]
"이재용이 없다고 삼성이 굴러가지 않는다면 그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수감을 두고 실형이 가혹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어떤 조직이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그 시스템도 사람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 시스템만으로 돌아간다며 대통령이나 총리도, 장관도 필요 없다. 어떤 사회든 그 조직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다. 삼성의 리더로서 이 부회장을 재수감함으로써 삼성은 물론 우리 사회가 잃은 것은 분명 있다. 또 일각에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삼성 총수인 이 부회장도 예외일 수 없다"며 그의 구속이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해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다고 주장한다. 정의를 구현했다는 것이 사실일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며, 다수로서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여러 사람이 동의하는 '다수로서의 정의'가 모두가 수긍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아니다. 대법원 등 사법 시스템이 절대 선이자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다. 존중하지만 개개인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몇 년 전 어느 저녁 식사자리에서 만난 한 전직 대법관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법전에서 배웠다며, "판결이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법에 문외한인 기자 입장에서 법원의 판결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적잖이 놀랐었다. 사회 갈등의 마지막 심판자로서, 선량한 수호자로서 법의 판단을 정의이자, 진실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설혹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는 게 우리의 희망이며 믿음이다. 하지만 이와는 동떨어진 그의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판결했으면 그게 진실 아니냐?'라는 주장을 뒤집는 말이기도 했다. 그만큼 진실을 추구하는 길은 멀고, 정치적으로 엇갈리는 판결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 말의 핵심이었다. 그의 말처럼 판결이 사실이 아닌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된다.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세 명의 청년이나,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10년간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도 마찬가지다. 더 가까운 예로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저지른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씨에게 '진범'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도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었다. 당시 최선의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판결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진범인 이춘재의 증언으로 증명됐다. 법이 시민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사례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 가지 개념을 접했다. '경제공동체'와 '묵시적 청탁', 그리고 '기업 경영권 승계는 대통령이 허락하는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가족 관계나 어떤 법률로 묶이지 않더라도 이익 공동체가 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국가대표를 육성할 의도로 민간인을 지원한 것이 공무원에 대한 뇌물로 변하는 순간이다. 또 말을 하지 않고 눈빛만 보고 알 수 있는 소위 '궁예의 관심법'으로 '마음 속으로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탁'도 누군가 이를 알아내 청탁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깨우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일조했다는 주장에 100%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현대차, LG, 한진, 한화, DB 그룹 등의 사례에서 보듯 국내 어느 기업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부탁해 회장이나 대표에 오른 경우가 없다. 그냥 기업 내부에서 최고경영자를 정하면 되는 내부 프로세스일 뿐이다. 역사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회장의 재수감으로 잃은 것은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이나, 아들을 잃은 어머니라는 개인사적 손실이 아니라, 그의 위치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잃었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생존시 '경영수업'을 오래 했다. 그 대부분은 인맥을 넓히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영국 등 전세계 최고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이 코로나19 백신 협상을 위해 UAE를 방문하려 했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다. 지난해 10월 이건희 삼성 회장이 타계한 후 삼성의 총수로서 역할을 해야 할 이 부회장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이다. 준법감시위원회와의 잦은 소통을 통해 삼성을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만들어가겠다던 포부도 꺾였다.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논리는 경영권 공격에 나섰던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에게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통해 먹잇감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재료를 준 셈이다. 이 또한 우리의 국가적 손실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그동안 그를 공격했던 이들은 "해냈다"며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잃은 것은 정치적 논란 속에 희생된 기업과 기업가다. 그 손실이 시간이 흐른 후에 입증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1.01.20 10:50
이익공유제, 선의를 강제하지 마라![송정렬의 Echo]
#주말이면 온 가족이 삼시세끼 ‘방콕 모드’에 들어간다. 배꼽시계의 바늘은 겁나게 빠르다. 말 그대로 ‘돌밥돌밥돌밥’(돌아서면 밥)이다. “우리 이번엔 뭐 먹을까.”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일이 잦아진다. TV 예능프로그램처럼 감동적인 아빠표 밥상을 직접 차려낼 백종원씨 같은 요리실력은 없다. 하지만 믿는 구석은 있다. 바로 배달앱이다. 코로나19(COVID-19) 초기만 해도 ‘배달앱 탐구생활’의 재미는 쏠쏠했다. 클릭 몇 번이면 자장면부터 돈가스, 쌀국수, 떡볶이와 튀김, 치킨, 순댓국과 수육까지 소문난 맛집의 음식을 시킬 수 있는 그 편리함. 거짓말 조금 보태 주문완료 버튼을 누르자마자 “딩동” 현관벨이 울리는 ‘배달강국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배달속도까지. 물론 그 대가로 늘어나는 카드값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다. 이젠 배달음식도 슬슬 물려간다. 문제는 삼시세끼와 전쟁을 해결해주거나 도와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오늘도 배달앱 주문은 쇄도한다. 또 배달오토바이들은 바삐 오가며 각 가정에 일용할 양식들을 나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하지 못해 가게 문을 닫고 배달이나 택배 아르바이트를 뛰는 사장님들의 사연이 넘쳐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코로나19로 되레 최대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이 있다.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마켓컬리 등 이른바 플랫폼사업자들이 대표적이다. 　당연히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그 해소방안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는 대기업,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이익을 공유하자는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작 이익공유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기업들이 이익공유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익산정의 불명확, 주주의 형평성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성장유인 약화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꼽은 이익공유제의 문제점들이다. 한 e커머스업체 관계자는 “협력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활동은 이미 기업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도대체 뭘 더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실 이익공유제가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앞서 이명박정부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현 정부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미리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달성한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기업과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제도라는 거센 비판과 반발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이 말 많고 탈 많은 이익공유제라는 카드를 다시금 꺼내든 그 상황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선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방법의 정당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댈 것이 기업의 자발적 선의뿐이라면, 더 나아가 그 선의마저 강제된다면 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송정렬 산업2부장 2021.01.20 06:00
기업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나라[오동희의 思見]
18일은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음을 또 다시 보여준 날이다. 사법부를 통한 단죄로 보이지만, 정치권력의 무서움을 다시 보여준 판결이다. 경제계는 다시 정치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는 계기가 됐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악습은 끊기 힘들게 됐다.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정치권력에 밉보이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 승계는 대통령이 허가해야 하는 사안일까. 최근 현대자동차, LG, 한진, DB 그룹 등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기업들을 보더라도 경영권은 정치인들이 승인해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핵심계열사의 지분이 많지 않음에도 정몽구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에 오르며 경영권을 승계받았다. 구광모 LG 그룹 회장은 구본무 회장 타계 후 상무에서 회장으로 바로 올라섰다. 가족회의에서 구 회장의 동생인 구본준 부회장이 아니라, 구 회장의 장남 구광모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한진은 조양호 회장 타계 후 가족간 갈등이 있었지만,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민 한진 부사장 등 가족의 지지를 받은 조원태 회장으로의 경영권이 승계됐다. 김남호 DB 그룹 회장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가족 내 결정이 기업 경영권을 결정지었다. 이런 한국 기업가문의 선례로 볼 때도 유독 삼성만 대통령에게 부탁해서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재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미 1997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으로 삼성 그룹의 지배권은 이 부회장으로 넘어갔었다.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뇌물이 아닌 강압에 의한 수동적 뇌물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와는 별개로 기업인의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평가도 지나치게 박하다. 이번에 이 부회장과 함께 재수감된 최지성 전 실장은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과 함께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넘볼 수 없었던 TV 왕국 소니를 제치고, 삼성 TV를 세계 1위로 올려놓는데 혁혁한 공로를 가진 기업인이었다. 그는 전세계 TV 1위에 이어 철옹성 같던 세계 1위 휴대폰 기업 노키아를 제치고 휴대폰 1위도 이끌어 삼성전자 CEO에 올랐고, 스마트폰 전쟁에서는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에 이어 팀 쿡 CEO와도 특허전쟁을 치열하게 펼친 백전노장이었다. 30여 년을 산업 현장에서 한국 제품을 세계 1등 제품으로 만드는데 공을 세우고, 그 후 5년간 미래전략실장을 맡은 후 정치권의 요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대외협력담당이 되기 전에는 삼성SDI에서 폭스바겐이나 BMW 등 전세계 자동차 업계를 찾아다니며 2차 전지수출로 국부를 키웠던 기업인이다. 장충기 전 실차장도 1970년대 삼성물산에서 잡화를 시작으로 무역강국을 만드는데 힘을 쏟다가, 삼성 내에서 기획 부문을 담당하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희망사다리(방과 후 과외) 등의 다양한 기획을 했던 기업인이다. 기업인들은 경제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들이다. 이들은 산업역군으로서의 공로에 비해 대통령의 강압을 이기지 못해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과오에 대한 대가로 받은 처벌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최고경영자는 "기업가를 정치적 사건에 엮어 이렇게 험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어느 누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려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부회장이 재수감되던 날은 대한민국에서 기업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 하루였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1.01.19 06:00
'인구 절벽'과 흥망의 갈림길[광화문]
대한민국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2만9023명으로 전년 대비 2만838명 줄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지난해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작년 출생자수는 27만5815명으로, 사망자수 30만70764명 보다 적었다. 문제는 인구 감소가 정부의 당초 예상 시기인 2028년보다 9년 빨리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지난 2018년(3746만명)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했다. 최악의 경우 총인구 5000만명 선이 붕괴되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0년 빠른 2034년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상 인구가 정점을 찍으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구간에 들어섰다. ‘인구 절벽’이 발생한 것이다. 인구 데드크로스가 정부 전망보다 9년 일찍 온 충격은 경제와 사회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물론 인구가 감소할 경우 좋은 점도 있다. 그동안 헐값으로 제값을 받기 힘들던 인적 노동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추후 자라날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취업이 어렵지 않은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 자연과 생태계가 회복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과도하게 급등한 집값도 필연적으로 조정 받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 인구가 줄면 자연스래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생산하고 소비할 사람이 줄 경우 결과적으로 잠재 성장률도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 205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보다 1.8%포인트 낮아진 0.5%가 될 전망이다.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복지 및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연금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현재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0.39명이다. 하지만 한 세대 뒤인 2050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2067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생산가능인구 1명이 1.2명을 부양하게 돼 ‘총부양비’ 부담 1위 국가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급여의 절반 이상이 각종 세금과 연금 등 사회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정부 재정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유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 당장 낮은 임금,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의식주부터 해결하기 어렵다. 아이를 낳더라도 무한경쟁 속에서 교육을 시키기 쉽지 않고, 또 이 아이들이 크더라도 제대로 된 직장을 잡기 힘들 것이란 두려움이 크다. 독박 육아 등 육아에 대한 부담도 출산을 어렵게 만든다. 1970년대 초반 2차 ‘베이비붐’이 일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경제가 급성장하는 시기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고, 노력만 하면 누구나 집을 소유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다. 정부는 지금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5년 동안 2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인구 감소세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다시 아이를 맘 놓고 낳을 수 있는 사회로 흐름을 되돌리려면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 보육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를 꿈꿀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출산 대책을 경제 정책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초기 시점인 지금이야말로 경제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설 때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를 ‘레벨업’ 시키고, 젊은 세대를 만족 시킬만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더 나은 선진국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인구 감소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지 극명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다 김경환 정책사회부장 2021.01.19 05:40
코로나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
위기가 오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늘 최하위 계층입니다. 최상위 계층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전자 게임 포탈 증권 은행 등은 사상 최대이익을 기록합니다.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를 맞아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 소득 하위 10%의 지난해 1~3분기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줄었지만 상위 10%는 1분기와 3분기에 오히려 늘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리고 이로 인해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계층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산 양극화’입니다. 세상은 80대 20 사회에서 점점 90대 10, 99대 1, 99.9대 0.1의 사회로 옮겨갑니다. 부와 권력이 극소수 엘리트에 집중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익공유제는 자발성을 전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기업이 피해를 본 업종이나 계층과 이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익공유제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초과이익공유제나 박근혜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비슷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나서 선방했듯이 경제의 양극화도 공동체 정신으로 대처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경제계의 반박처럼 우선 개념이 모호합니다. 지난해 기업이익이 증가했다면 그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36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게 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이익공유제는 취지는 좋더라도 주주권 침해나 배임 이슈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한 해 이익이 늘었다고 바로 나누는 것도 부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치권이 최근 중대재해법 같은 자신들에 큰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놓고선 뜬금없이 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온 게 아주 못마땅하고 이상할 것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이익공유제 정책들이 모두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1차 재난지원금 집행 때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지만 1.9%만 기부되는 데 그쳤습니다.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 역시 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낙연 대표의 지적대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는 ‘미래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팬데믹을 겪은 우리 경제가 올해부터 회복국면에 들어간다 해도 개인과 기업 모두 격차가 확대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K자형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상대가 매력적이거나 운명적이어서가 아니다. 주말이나 저녁에 혼자 있어야 했던 외로움 때문이다. 따라서 그 남자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건 그 상대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다.” 사랑과 연애의 대가라고 할만한 작가 알랭 드 보통의 말입니다. 이익 공유제도, 양극화의 해소도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와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을 위한 것이고 나와 우리 기업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당장 해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풀리지 않는 과제들에 대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대다수 기업에서 ESG경영이 보편화 되었듯이 지속가능발전사회에 한 발 더 다가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현재의 위기를 낭비하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박종면 본지 대표 2021.01.18 01:26
누가 핸들을 꺾을 것인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못 견뎌 매물을 내놓는다. 패닉바잉에 나섰던 3040대들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정부가 공급키로 한 도심주택을 기다린다. 매물은 나오는데 매수가 안 붙으니 가격은 더 떨어진다. 정부가 기대하는 올해의 집값 시나리오다. 시장은 반대다. 다주택자들은 '좋은 세상(?)' 오기를 기대하며 세금부담을 견딘다. 희망고문에 지친 3040들은 올해도 집을 사겠다고 덤빈다. 시장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다. 마주보고 달리던 정부와 다주택자간 치킨게임의 결말이 다가오고 있다. 둘 중 누가 핸들을 꺾을까.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자 양도세 '중'중과(중과세에 한번 더 중과)의 개시일이기도 한 6월1일이 데드라인이다. 정부는 올해 6월1일에 맞춰 모든 정책의 화력을 집중시켜 왔다. 올해 봄은 집값 치킨게임의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다. #작년 봄, 서울 강남권엔 급매물이 이어졌다. 20억원에 육박하던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17억원대로 떨어졌다. 언론들은 어느 아파트에서 몇억 떨어진 급매가 나왔다는 기사들을 앞다퉈 썼다. 6월1일 종부세 부과일 이전에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9주 연속 하락하던 서울 집값은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지난 직후인 6월 첫째주에 하락세가 멈췄다. 그 다음주부터 시작된 상승세는 6·17, 7·10, 8·4 대책에도 거침이 없었다. 17억원대로 떨어졌던 은마아파트 전용 76㎡의 호가는 현재 22억원에 근접했다. 올해는 어떨까. 강남권 공인중개사들은 "집을 팔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많지 않다"고 전하고 있다. 양도세를 내느니 이미 증여한 사람이 많고, 보유세 부담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고 얘기한다. 봄이 다가오면서 최근엔 다시 증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는 작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커졌다. 각종 세금으로 주택 매매를 통한 기대수익률은 떨어졌다. 한 세무사는 "작년말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한 분들 많았겠지만 작년은 견딜만한 종부세였다. 올해 말 고지서는 정말 깜짝 놀랄 것"이라고 경고한다. 3월에 본인이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생각이 달라질 다주택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정부가 그리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작년처럼 4~5월 반짝 현상에 그친다면 도루묵이다. 작년 봄을 다시 돌이켜보자. 강남권에서 절세 매물을 끌어내는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향후 집값 상승 기대를 잡지는 못했다. 강남권에선 급매가 나오고 있었지만 강북권과 외곽지역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매수는 여전했다. 서울과 달리 경기를 비롯해 지방은 상승세였고 청주, 대전 등 일부지역은 급등하기도 했다. '급매물'은 절세용일뿐 집값하락을 예상한 결과가 아니었던 셈이다. 보유세는 매물 출현을 위한 마중물일뿐 집값 하락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관건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다. 머니투데이와 KB리브온의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올해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기관의 조사도 대동소이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집값하락'은 소수의견이다. 봄이 오기전 이 전망을 반대로 돌릴 수 있을까. 다행히 정부가 그렇게 핑계를 댔던 유동성 환경은 우호적이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더이상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장기금리의 상승은 그 방증이다. 코스피 3000시대가 열리면서 부동산으로 쏠렸던 자금은 증시로 분산됐다. 남은건 집값 상승 기대, 빨리 사야 된다는 조바심이다. 그래서 2월 내놓을 공급대책이 중요하다. 정부는 '충분한 공급'을 늘 얘기해 왔지만 시장은 한번도 충분하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 충분’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시장은 ‘도심’, ‘아파트’, ‘분양’을 달라는데 정부는 ‘외곽’, ‘주택’, ‘임대’를 공급했다. 다행히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시장이 우려하는 공급부족은 이해하고 있다. 2월 대책에 시장을 만족시킬 방안이 담겨야 한다. 4월이 오기 전 기대와 조바심을 꺾지 못한다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핸들을 꺾어야 할지 모른다. 김진형 건설부동산부장 2021.01.15 06:10
동부구치소의 '그로테스크'한 변신
“간판이 없다면 그냥 지나칠 뻔 했다. 주변엔 테라타워·엠스테이트 등 독특한 디자인의 현대식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거리는 노점 카페와 개성있는 인테리어를 한 식당에 줄 선 이들로 붐볐다. 사원증을 목에 건 젊은 직장인들이 커피잔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산책하는 풍경 너머로 하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국내 유일의 도심 속 고층 교정시설인 서울동부구치소였다.” 동부구치소가 처음 문을 열었을 당시 주말신문 중앙SUNDAY에 게재된 르포 기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지금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지’라는 말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당시의 위상은 달랐다. 2017년 성동구치소가 이전해 문정동 법조타운에 자리를 튼 동부구치소는 기존 관념을 깨는 지상 12층 규모의 고층빌딩 구조로 지어졌다. 저층 건물에 높은 벽과 철조망 등으로 대변되던 기존 교정시설을 탈피해 주변 시설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대지 면적 대비 수용 면적을 크게 높였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 과밀 수용 등 기존 시설의 한계를 뛰어넘을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기대 속에 출발한 동부구치소는 3년여만에 재난 영화의 소재가 될 법한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해 11월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자신의 딸에게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악몽의 시작이었다. 그 다음달(12월) 14,16일 각각 수용자 1명, 직원 2명이 추가 확진이 되고 난 뒤 첫 전수조사(12월18일)가 이뤄졌다. 여기서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13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총 8차례의 전수조사가 이뤄져 1214명이 확진됐다. 수용자로만 보면 전체 2419명(12월18일 기준) 중 1160여명이 확진돼, 절반 가까이가 확진되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첫 확진자 확인부터 추가 확진자 발생까지의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방역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급작스럽게 방역이 강화되면서 수용자들의 인권 문제도 불거졌다.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창문 밖으로 ‘확진자 8명 수용’, ‘서신 외부 발송 금지’ 등 내용을 쓴 손편지를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여파는 전국의 다른 교정시설로도 확산됐다. 충청도 소재 교도소의 한 수용자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을 수도 없다” “운동도 못하고, 접견과 목욕 등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됐다” “돼지들도 이렇게 안 가둬 두는데 진짜 죽고 싶다”고 실상을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법무부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정부는 아직 과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발언 등을 통해 “초동에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사과했지만 주무부처의 장인 추미애 법무장관은 포괄적인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등에 전력하면서 동부구치소 방역 문제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과 3년여 전 기존 교정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할 혁신적인 시도로 각광 받았던 동부구치소의 ‘그로테스크’한 변신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지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코로나 이후 있을 또 다른 바이러스 감염 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방역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그 전에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그 토대에서 대응 전략을 짜야한다. 무엇보다 정치적인 도그마에 몰입해, 혹은 상관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 또는 책임을 피하려,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공직자가 있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만연한 진영 논리 속에, 당파적 사고에 매몰돼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정치인,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또다른 ‘동부구치소’가 등장할지 모른다. 2021년 신축년 새해, 한편의 재난 영화 같은 ‘동부구치소 사태’가 대한민국 사회에 던지는 교훈이다. 진상현 부장 2021.01.14 04:35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중국[광화문]
오는 20일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으로 바뀐다. 미국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도 미국의 새 정부 취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이 수년 내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 잡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신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경제, 정치적으로 수많은 제재을 받아왔다.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는 이성적으로 중국을 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미중 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미·중 모두가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 입장에서는 양국간의 관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신년을 맞아 중국 내 석학들을 인터뷰한 것은 중국인들의 진짜 생각을 알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놀랍게도 비슷했다. 답변만 놓고 보면 한 사람이 한 얘기라고 해도 믿을 정도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미운털이 박혀 선 안된다"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별적으로 어느 한 편에 서는 건 되고 한국이 한미중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뤼량뱌오(呂梁彪) 인민대 교수는 "미중 관계는 양국 수교 이후 가장 나쁜 상황인데 이는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21년에도 한중관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문제도 이 같은 상황의 연장 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들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곳을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란 경고로도 해석된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독립적인 선택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뿐 아니라 자신들의 편도 들어달라는 얘기로도 들린다. 한국의 외교에 대해 바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이런 스탠스는 관영매체의 사설이나 외교 고위당국자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중국에서 발원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코로나19(COVID-19)는 역설적이게도 미중간의 경제력 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부에선 2028년에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코로나19 이전 예상했던 2033년보다 5년이나 당겨졌다. 미국은 여전해 코로나19의 타격을 입고 있지만 중국은 강력한 봉쇄정책을 바탕으로 경제가 정상궤도로 올라서고 있다. 우리는 밉든 곱든 이웃나라 중국이 세계 최강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 그리고 세계의 최강으로 올라선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내 한국 전문가들이나 기업인들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중국에서 화장품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은 "한국인들은 중국의 정치를 문화대혁명 시절수준으로, 경제는 2000년대 중국 경제가 걸음마를 걷던 시절로 생각한다"며 "중국을 무시하는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있으면 중국인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중소도시를 보면 경제 성장이 빨라 여전히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며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무시하는 생각보단 이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지 고민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련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중국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담은 내용이 많다. 이같은 상황은 중국이 자초한 측면도 없진 않다.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성과만 강조하는 모습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적잖은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맹목적 지지도 문제겠지만 과도한 혐오도 이유 없는 비난도 좋을 리 없다. 하나마나한 소리같긴 하지만 이는 비즈니스를 할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기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아직도 지방도시를 가보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주변에 14억명이라는 시장을 둔 우리가 이 시장을 포기할 순 없지 않습니까." A사장의 말이 귓전을 맴돈다.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그래도 중국을 포기할 순 없다. 중국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만 한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2021.01.1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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