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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유호이(無有乎爾)
"나라는 작고 사람은 적어서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죽음을 무겁게 여겨 멀리 옮겨 다니지 않는다.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타고 갈 곳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진을 칠 곳이 없다. 사람들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끈으로 매듭을 지어 사용할 뿐이다. 음식을 달게 먹고 편하게 살며 풍속을 즐긴다. 나라가 서로 마주 보고 닭과 개 울음소리가 들려도 늙어 죽을 때까지 굳이 왕래하지 않는다." 2500여년 전 노자 '도덕경'의 마지막에 그려진 유토피아 이상향은 지금 같은 팬데믹(대유행)·전쟁의 시기에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 이상향은 없습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회한뿐입니다. 고전 '맹자'를 보면 그가 중년 시절에는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리고자 한다면 나 말고 그 누구이겠는가"라며 호기를 부리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유호이'(無有乎爾),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맹자'는 "무유호이(無有乎爾), 무유호이(無有乎爾)"라는 두 번의 탄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인에 버금가는 아성(亞聖)으로까지 추앙받았지만 평생 헛살았고 인류사에 아무 공헌도 못했다며 탄식합니다. 맹자만이 아닙니다. 공자도 변란의 시대를 구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 애썼지만 이미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탄식합니다. '논어'에는 "봉황새도 날아오지 않고 황하에서는 하도(河圖)도 나오지 않으니 이제 나도 끝났다"며 한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획린절필'(獲麟絶筆), 기린이 잡혀 죽자 글 쓰는 것을 중단했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죽기 2년 전 일입니다. 당시 노나라 권력자의 수레를 모는 사람이 사냥을 나갔다가 괴이한 짐승 한 마리를 잡아 죽이고는 무슨 짐승인지 몰라 공자에게 묻습니다. 바로 기린이었습니다. 태평 시대에 나타나는 상서로운 동물인 기린이 죽었으니 공자는 장차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자신의 운명이 기린과 마찬가지로 곧 끝날 것을 알아차립니다. 공자는 역사서 '춘추' 집필을 중단합니다. '춘추'의 마지막은 '획린'으로 끝납니다. "일체의 유위법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그렇게 보아야 한다." 불교 경전 '금강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마음속 번뇌, 집착, 분별을 부수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에도 기대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지만 삶은 마지막 순간에 돌이켜 보면 모든 게 물거품이고 그림자고 이슬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선구이자 시장을 이끌어온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54세의 나이에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틀 뒤면 새 대통령이 선임되고 두 달 뒤엔 현 대통령도 물러납니다. 총리, 장·차관, 공기업 CEO(최고경영자) 등도 줄줄이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기업에서도 3월 주총을 마치면 많은 CEO가 회사를 떠날 것입니다. 옛 성현들의 깨달음처럼 인생은 늘 유토피아를 꿈꾸며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무유호이, 획린, 물거품, 그림자, 이슬로 끝을 맺습니다. 고 김정주 창업주의 명복을 빕니다. 그가 다음 생에는 외롭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박종면 본지대표 2022.03.07 02:01
마지막 '통합정부' 프레임 전쟁[광화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 이렇게 판세를 예단할 수 없는 전례가 있었나. 후보들에 대한 역대 급 비호감, 진흙탕 네거티브 전쟁. 민의의 축제는 진영 간 적대감이 극도로 표출된 전쟁판이 됐다. 그 어느 때보다 통합이 필요한데, 통합 얘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절박한 쪽이 이긴다. 선거의 속설이다. 살얼음판 승부다. 지면 다 죽는다는 건곤일척 큰 싸움이다. 승리에 대한 간절함, 거대 양당 모두 만만치 않다. 선거판에서 실종됐던 '통합'은 간절함과 맞물리며 선거 막판에서야 등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닥치고 정권교체'라는 '민심의 쓰나미'를 넘기 위해 '통합정부'를 택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날이다. 사실 이 후보가 내세운 정치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었다. 5년 전 차가웠던 겨울 광화문 한 복판에는 진보·중도·보수가 어우러졌다. 탄핵으로 정권을 잡은 '촛불 정부'를 자임했다. 취임사처럼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실천했어야 했다. 반대로 갔다. 임기 내내 끊임 없이 이분법을 들이대며 척결대상을 찾아 나섰다. 입법·사법·행정을 넘어 지방 권력까지 다잡고 독주하다 좌초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는 민심의 준엄한 경고였다. 민주당은 달라진 게 없었다. 대선에서 궁지에 몰리자 '86(80년대 학번·60년대생)용퇴론'이 튀어나왔지만, 누구 하나 선뜻 몸을 던지지 않았다. 이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민통합정치론'까지 꺼내 들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통합·연합 정부, 선거제 개편…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 놓겠다고 했다. 막스베버는 정치를 '악마와의 계약'이라 했다. 아무리 좋은 정치를 표방해도 고통은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 후보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에게까지 손짓하는 광폭 행보를 펼쳤다. 집요하게 야권 단일화 무산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런 굵직한 사안을 선거 며칠 앞두고 하겠다고 한다.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진정성은 선거 후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당론'으로 정했다. 이번에는 손바닥을 뒤집지 않을까. 승패에 관계없이 실천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상대적으로 절박함이 덜해 보였다. "안 돼도 이길 수 있다"는 오만 때문이었을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러다 이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자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전격 단일화에 합의했다. 기치로 내세운 게 '국민통합정부'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승자독식, 분열의 정치를 넘어서겠다는 거다.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읽혔다. 코 앞 대선. 지지층이 총결집했다. 남은 건 중도·부동층 표심이다. 누가 얼마나 더 끌어올 수 있느냐다.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게 두 후보 간 생경한 '통합정부' 프레임 전쟁이다. 모두 자신이 통합의 적임자로 자부한다. 공허하다. 상대방을 고사시키겠다는 선거공학적 구호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동원하지만, 결국 국민의힘(윤석열)은 빼고, 민주당(이재명)은 빼고 다 같이 가겠다는 것 아닌가. 대전환의 시기인데, 국론은 두 동강 나 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정부 운영이 어렵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거대 여당과 야당을 적대시하며 배제한 체 정치개혁의 시발인 협치가 가능할까. 선거 후가 더 걱정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효율적 국정운영을 원하는 대통령은 협치를 원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급한 데 언제 합의하나' 야당을 무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하지만 협치만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존과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권력 분산, 절제된 권력. 대통령이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쉽지 않다. 닷새 후 새롭게 등장할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김익태 정치부장 2022.03.04 08:11
'코인'이 금지된 나라, 디지털 금융을 꿈꾼다?
# 지난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첫 조사다. 공식 통계로도 처음이다. 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은 55조원 규모다. 코스닥 시장의 1/6 정도다. 24개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000억원인데 4대 거래소 비중이 95%(10조7000억원)를 차지한다.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과 맞먹는다. 이 '현실'이 갑자기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은 아니다. 2017년 하반기 이른바 '코인 광풍' 때 현실은, 이후 '코인 탄압' 때 현실은, 지금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산은 존재했고 시장은 작동했다. 애써 모른 척 했을 뿐이다. 눈을 가린다고 현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 정부는 법과 제도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다. 시장은 그 제도에 맞춰 움직인다. 실력은 법과 제도가 미비할 때 확인된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장 등을 어떻게 진단하고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니까. 4년전 정부는 과감하게 현실 부정을 택한다.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이 나온다. '가상화폐거래는 도박' '가상화폐 거래 금지 검토' '거래소 폐쇄 검토'…. 코인 시장에선 당시를 '박상기의 난'으로 정의한다. 2022년의 시각으로 보면 얼토당토않지만 정부의 '지침'은 그대로다. 정부는 2018년 지침을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수정한 적이 없다. ICO(가상자산 발행) 금지 등 현행 가상자산 정책은 '박상기의 난'에서 출발한다. 그 기조는 현재도 유효하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업자의 금융사 지분 투자 등도 지침에 따르면 안 된다. 하지만 투자와 거래 등이 빈번하게 이뤄진다. '가상자산을 현실로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4년전 지침을 조용히 묻어버린다. # 현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제도화의 출발점일 수 있기에 더 그렇다. 국회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안만 7개가 제출돼 있다.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법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등까지 포함하면 모두 13개다. 금융당국도 업권법 제정 흐름에 동참한다. 또 증권성 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증권형 코인 분류 등을 심사한다. 4년전과 비교하면 다른 세상이다. 게다가 유력 대선 후보들이 경쟁하듯 ICO 허용, 과세 유예 등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외친다. 젊은층 공략용이든, 어쩔수 없는 현실 인정이든 방향은 잡혔다. 2018년과 정반대 방향으로의 급변경이다. 그렇다면 5년 뒤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만날까. # 큰 기대는 없다. 업권법을 제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ICO 허용, 과세 등도 지엽적 문제다. 제기되는 개별 이슈에 대응하다보면 '찔끔찔끔 정책'이 불가피하다. 회계 처리와 과세 문제만으로도 허송세월하기 충분하다.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현실은 눈앞의 '코인 시장'이 아니다. '디지털 자산'이 구동되는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자각이 먼저다. 그 '현실'은 경험하지 못했던 '현실'이자, 우리가 경험할 '현실'이다. 그래서 종합적, 복합적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금융의 출발이 '자산'의 보관과 운용이라면 실물 '자산'처럼 디지털 '자산'도 금융의 대상이다. 실물 자산처럼 디지털 자산의 수탁·보관, 매매·중개, 인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실물 자산에 적용했던 법과 제도를 즉자적으로 대입할 수도 없다. 법과 제도 정비보다 비전과 전략의 수립이 먼저인 이유다. 대선 후보들이 가상 자산 공약을 외쳤다한들, 비전과 전략이 없다면 새 정부 5년은 그대로 '순삭'이다.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2022년은 청년희망적금 상품 개발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전략을 고민할 시기다. 금융당국의 역할은 상품 개발·심사가 아니라 비전과 전략 수립이란 얘기다. 박재범 증권부장 2022.03.03 05:13
SK의 현재, 포스코의 미래[광화문]
# 올해 초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일부 임원들과 온라인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M&A 원칙을 설명했다. 조 의장은 SK그룹 2인자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을 구현하고, 그룹 M&A를 최전선에서 지휘해온 인물이다. 조 의장이 강조한 것은 "비싸더라도 업계 1위를 사라"는 것과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영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적인 신사업을 찾아내기 위해선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이나 업종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조 의장은 임원들에게 "본인들의 업무가 5년 후에도 존재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기존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것을 찾는 노력은 조 의장의 M&A 원칙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SK그룹이 커온 성장사이자 딥체인지(근본적 혁신)을 강조하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 철학이기도 하다. 1980년 대한석유공사, 1994년 한국이동통신 인수로 에너지와 통신사업을 그룹의 양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SK는 2011년 일대 결단을 내린다. 채권단 관리하에 있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전에 뛰어든 것. 안정적이지만 내수 업종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반도체라는 낯선 영역에 도전장을 던졌다. 하이닉스 인수는 결과적으로 SK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그룹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다. 10조원 규모의 인텔 낸드 부문 인수, 도시바메모리(현 키옥시아) 투자 등이 이어지면서 반도체는 SK그룹을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하이닉스 인수 이후 SK는 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였다. 탄소중립 시대에 쪼그라들 수 밖에 없는 정유 산업에 대한 과감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전기차 배터리, 수소, 자원 순환 등 친환경 산업으로 대체하고 있다. 2017년엔 지주회사인 SK(주)를 투자전문회사로 전환해 새로운 무기를 장착했다. SK(주)를 통해 매년 1조원 이상을 신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바이오, AI 등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며 현재 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그룹이 됐다. # 포스코그룹이 2일 지주회사를 출범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철강기업이지만 어느 때보다 혁신이 절실하다. 포스코는 우리나라 기업 중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다. 제조공정에 석탄을 사용하는 철강업의 특성 때문이다. 탄소중립 시대, 온실가스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철강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석탄 대신 수소를 공정에 활용하는 수소환원제철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아울러 철강 외 신사업들을 발굴해 성장동력을 높이고 철강에 집중된 사업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포스코그룹은 지주사를 중심으로 △철강 △이차전지 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 △인프라 △식량 등을 핵심 기반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재계에선 포스코 지주사가 관리형 지주회사에 그치지 않고 SK(주)처럼 투자형 지주회사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사업 육성을 뒷받침할 미래기술연구원도 개원했다. 기존 철강 중심의 포스코 기술연구원과 달리 AI, 이차전지소재, 수소·저탄소에너지분야 3개 연구소 체제를 기반으로 그룹 핵심 사업의 종합 연구를 담당한다. 성공의 관건은 인재 영입이다. 신사업을 발굴, 투자하고 새로운 사업을 일으킬 기술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외부의 우수한 인력 수혈이 필수적이다. 인재 영입이라는 측면에선 최근 포스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소재지를 포항으로 이전키로 한 건 뼈아픈 결정이다. 수도권에서 일할 수 있다면 수천만원 연봉 차이도 감수하는게 현실이다. 이사회와 주주들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한 안건이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개입으로 뒤바뀐 과정을 보면 더욱 그렇다. 포스코가 SK와 같은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이미 민영화돼 정부 지분이 한푼도 없는 포스코지만 여전히 정치권의 개입과 간섭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지주사 소재지 논란이 단적인 예다. 이제라도 포스코가 온전한 기업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놓아줘야 한다. 지주사로 새롭게 출발하는 포스코의 미래는 어쩌면 여기에 달려 있다. 진상현 산업1부장 2022.03.02 04:50
신러시아 차르 푸틴의 오판
[오동희의 思見]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시작됐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공격을 명령하면서다. 8년전부터 국경지대에서 국지전으로 시작해 1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전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전쟁의 기원을 찾는 많은 학자들은 모든 전쟁의 원인을 '부족한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찾는다. 아이슬란드대학의 저명한 정치학 교수 브래들리 세이어는 저서 '다윈과 국제관계: 전쟁과 종족 분쟁의 진화적 기원에 관하여'에서 종(種)은 부족한 자원을 얻기 위한 유리한 위치로서 권력을 갖기를 원한다고 했다. 권력을 가지면 자원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쟁 같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도 안보강화를 위한 것도 있지만 막대하고 확실한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것도 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세계 패권(헤게모니)을 쥐기 위한 전쟁의 일환이다. 미소 냉전시대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가 과거의 영광 재현을 위해 패권국 미국에 내미는 도전장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물러나고 중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생긴 힘의 공백을 노렸다. 미국을 직접 치기는 힘드니 희생양을 찾은 게 우크라이나다. 명분은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저지이지만 그 속내는 다르다. 러시아 내부로는 장기집권의 결속을 강화하고, 세계에는 러시아의 힘을 과시한 것이다. 미국이 급히 물러난 최근의 두 전쟁을 보며 미국이 쉽게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오판에 일조했다. 이번 전쟁은 전세계를 지배하는 '알파 메일(Alpha Male: 동물 무리의 수컷 우두머리, 1인자)이 푸틴 자신임을 과시한 폭력이다. 푸틴이 정권을 잡았던 1999년 이후 미국은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으로 권력이 이동했지만 자신은 23년간 권력의 중심에 서서 구 소련의 영광을 꿈꾸다가 이번 기회를 노린 것이다. 그가 러시아의 실권을 쥔 23년이라는 시간은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치세기간과 같다. 그는 러시아 국가(國歌) 속 가사인 '강인한 의지, 위대한 영광'을 '남방의 바다에서 극지의 땅까지' 재현해 신러시아의 '차르(Tsar: 황제)'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그의 야심은 전세계를 위험에 빠트리는 '안보 딜레마'의 재현을 알린 신호탄이다. 상대를 믿지 못하는 안보 불안 심리로 군비경쟁을 통해 힘을 길러 서로 출혈하는 안보 딜레마는 냉전 붕괴 이후 완화됐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경쟁자가 서로 손실을 입으면서도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덫에 빠졌다. 이번 전쟁은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1994년 부다페스트 협약에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보장받기로 했던 안전과 항구적 독립이 무산된 것 그 이상의 지구적 위기다. 안전보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불신의 시대가 다시 시작됐고, 전쟁의 시대가 열렸다. 우크라이나의 파괴가 러시아의 번영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러시아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다. 공멸로 향하지 않기 위해 전세계가 조속한 평화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2.02.28 05:00
천만명에게 안 닿는 말 '한표 줍쇼'[광화문]
300조원 이상과 266조원. 대통령선거일이 가까와올수록 표를 달라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증세라는 말을 꺼리는 이들과 달리 '꼭 필요한 곳에 쓸테니 세금을 올리겠다고 당당히 말하라'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이 120조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양강 후보들이 자신들의 국가경영에 필요한 돈이 커보인다. 이들은 투표권을 가진 이들에겐 다양한 방법으로 손을 내민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소확행) 공약(이재명)과 심장이 쿵 울리는(심쿵) 약속(윤석열)이 대표적이며 소복소복(소시민의 행복, 소소한 행복) 이행, 59초 쇼츠(짧은 동영상) 공약 등 줄을 잇는다. '(대선인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했지'라는 궁금증이 드는 공약도 많다.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는 탈모인을 위한 공약이 대표적이며 '할인점 자율포장대 복원', '담뱃세를 이용한 흡역구역 확충' 등 그야말로 살뜰히 챙겼다. 더 위중한 환자에 쓰여야 할 건강보험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과 담배를 피울 권리보다 담배연기를 원치 않는 이들의 목소리는 애써 외면한 것 아니냐는 궁금증도 들기 마련이다. 이들 공약은 탈모인과 흡연자 등 후보들이 노림직한 한표와 분명 연결돼 있다. 후보들이 꼼꼼하게 표를 챙기는 동안 한표를 행사하기 어렵거나 포기할법한 이들은 자연스럽게 후보들의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다. 44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권자수와 투표율 예상치(19대 대선 투표율 77.2%,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문(1510명 대상 2월7~8일 한국갤럽 조사)결과 투표의사층 83%) 75~80%를 감안하면 20 ~ 25%(880만 ~ 1100만명)는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말도 된다. 후보들의 이력과 주변을 둘러싼 잡음 등으로 역대 선거와 비교할 수 없는 비호감 대선인 만큼 자발적으로 기권을 선택한 이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표를 행사하지 못 하는 이들도 있다. 이동의 제약이나 도움을 받기 어려워 투표장에 가기 쉽지 않은 장애인들이 대표적이고 주거가 불분명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민 등도 떠오른다. 코로나19(COVID-19)로 직격탄을 맞아 한끼 밥이 아쉽고, 하루벌어 하루살기가 빠듯한 이들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이재명, 윤석열 등 주요 후보들은 이들을 위한 공약도 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윤석열 후보는 10대 공약 중 네번째(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항목 중 일부에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및 복지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넣어뒀다. 하지만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운영하고 중증장애인 콜택시를 늘린다는 것은 연일 수도권과 도심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였던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확대 요구와는 결이 다르다. 장애인들은 도시와 도시간 왕래보다 지역내 이동 지원이 더 시급할 수 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워딩이 아닌 선대위 차원에서 혹독한 겨울나기를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겠다며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등을 공약했다. 집에 온기를 더해주겠다니 일견 부족함이 없어보이긴 하지만 굶주리는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이 없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후로 교회를 찾는 정도의 행보 외에는 끼니를 거를 정도의 빈민은 거의 입에 올리지 않는다. 표를 찾아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다닐 뿐이다. 이탈리아인이면서도 30년간 경기도 성남에서 신부복(로만 칼라) 대신 앞치마를 두르며 배식 봉사를 해온 김하종 신부는 '밥과 사랑은 하나이고 십자가는 쌀포대'라고 말한다. 김 신부의 고백이 담긴 책 '사랑이 밥먹여 준다'를 보면 그의 사역처에서는 불교 신자가 야채를 다듬고 가톨릭 사제와 개신교 신자들이 도시락을 포장한다. 무슬림 봉사자와 무속인 봉사자의 청소도 빼놓을 수 없다. 대선판에서 표를 찍거나 못 찍거나 안 찍거나 물론 상관없을 터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상대를 향해 게이트의 주역이라고 몰아볼이는 '대장동' 아파트 단지에서 표는 없을지라도 김 신부와 낮은 이웃들이 모여있는 '안나의 집'은 20여분 거리다. 배성민 기자 2022.02.28 03:40
만병통치법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 있다고 주장하면 사기꾼이기 십상이다. 산업현장의 고질병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한 만병통치법도 허구다. 법 하나 만든다고 재해가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강한 처벌을 해서 낙후된 산업현장의 안전도를 높이고 인명피해도 줄이겠다는 발상이 담겼다. 그 당위성에 태클을 걸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의 완성도는 별개 사안이다. 법의 핵심은 중대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사망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벌하는 것이다. 사망의 경우 개인은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이다. 법인이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조항도 있다. 강력한 법이 있으니 당장 인명피해가 사라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요진건설산업 시공 판교공사장 추락, 여천NCC 폭발, 두성산업 근로자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삼표산업은 이 법의 1호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노동계가 주목한다. 삼표산업이 유력 로펌을 선임해 대응 중이지만 1호라서 처벌 여부나 수위를 놓고 이해관계자간 치열한 상징투쟁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잡음은 법 시행 이전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법적 다툼이 일 때마다 내재적 결함이 이슈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예방을 통해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보다 처벌을 덜 받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될 것이다. 법인은 면책조항이 있지만 개인은 어떤 면책조항도 없다는 데서 드러나듯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엄벌하는 방식으로 법의 의도가 관철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사고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산업현장의 환경과 구조가 그대로인 까닭이다. 남의 행위로 인해 형법상의 벌을 받아야 하는 것, 과실사범을 고의사범보다 더 무겁게 다스린다는 것,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등 위헌요소가 법의 곳곳에 내포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입법부터 시행까지 3개월여밖에 안 걸린 날림법안은 날림시공과 다르지 않다. 이미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국회 법제실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사자들은 보다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다.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에 규정된 4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고 이행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명확해 곤혹스럽다.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현실에서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모범사례가 없고 법원의 판례도 없다. 고용부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관련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은 필연적이다. 절도·강도·살인 등과 같은 명확한 범법행위 없이 형벌을 받아야 하니 누구든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대기업 오너는 바지 대표이사를 내세우거나 안전책임자를 임명하면서 한 걸음 물러날 것이다. 이미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중소기업은 그것조차 할 수 없다. 대부분 오너가 대표인 관계로 징역형을 받으면 '경영진 부재' 상황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린다. 중소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법 하나로 중대재해가 전부 사라질 수 없으니 사고는 사고대로 일어나면서 법의 부작용이 도드라질 것이다. 누가 처벌되는지 마는지 그 처벌수위가 적절했는지 뉴스만 요란할 것이다. 그쯤에야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모두가 속속들이 알게 되겠지만 엎지른 물을 주워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강기택 산업2부장 2022.02.25 11:51
'이케아 있는' 광명과 '코스트코 없는' 광주
#가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찾는 곳이 이케아 광명점이다. 딱히 인테리어에 취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각종 가구와 소품으로 꾸민 쇼룸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가성비 갑'의 한 끼 식사와 커피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이곳에 갈 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바로 '상전벽해'(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다. 2014년 말 '글로벌 가구공룡'으로 불리는 이케아가 마침내 국내에 진출했다. "조립식 가구는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기우'를 비웃기라도 하듯 개장 첫날부터 이케아 매장 앞엔 긴 줄이 늘어섰다. 첫 방문 당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이케아를 상징하는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색칠된 광명점 건물과 허허벌판이던 주변의 강렬한 대조였다. '왜 이렇게 외딴곳에 매장을 만들었을까'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나 불과 7년여 만에 이케아 광명점의 주변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바로 옆에는 복합쇼핑몰 롯데몰이 자리잡았고 길 건너편에는 창고형 할인점의 대명사 코스트코가 있다. 초대형 쇼핑시설들이 모여 있다 보니 당연히 사람이 몰린다. 오래전 황량한 벌판에는 초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이 빼곡히 들어찼다. 애초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이라는 큰 그림이 있었지만 이 지역의 눈부신 변화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사람을 불러들인 이케아의 역할 또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케아의 국내 매장 수는 4개로 늘었고, 연 매출규모는 6872억원에 달한다. 임직원 수는 2191명이다. 단순계산으로 매장 하나당 17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며 500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한 셈이다. 강력한 모객파워를 지닌 유통매장 하나가 지역발전에 얼마나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광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가 뒤집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6일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왜 광주에만 (복합쇼핑몰이) 없나"라며 내놓은 복합쇼핑몰 유치공약의 후폭풍이 거세다. "코스트코 이용하려면 대전까지 원정쇼핑을 가야 한다"며 쌓인 불만이 쏟아졌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3040 광주시민들의 '복합쇼핑몰 유치찬성' 의견이 무려 70%를 웃돈다고 하니 당연한 결과다. "광주에 코스트코가 없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라는 다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은 광주 시민들을 더욱 씁쓸하게 만들었다. 사실 대형마트 출점제한 등 독소조항이 들어가며 유통산업발전법이 실효성 없는 규제의 백과사전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이명박정부 시절부터였다. 민주당은 일견 억울할 수도 있지만 심상치 않은 여론에 "복합쇼핑몰 유치를 반대한 적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 호남지역은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뿐 아니라 코스트코, 이마트 등 창고형 할인점의 불모지다. 이는 각종 규제에 손발이 묶인 유통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입김이 센 호남지역 소상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대를 뚫고 매장을 낼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그나마 대선정국에서 '코스트코 없는 광주'를 만들어낸 '원흉'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뜻밖의 소득'이다. 10여년 동안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출점을 막는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며 규제완화를 호소했다. 소비자들은 "왜 격주로 일요일에 대형 마트를 문 닫게 하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작 선거철이 아니면 본인들도 가지 않는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정치인들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케아와 코스트코가 있는 광명과 코스트코도 없는 광주를 만들어낸 차이는 무엇일까. 당장 눈앞의 표를 좇기보단 지역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욕을 먹더라도 합의와 대안을 끌어내는 정치의 역할이 아니었나 싶다. 부디 여든, 야든 전통시장 한가운데에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외칠 수 있는 지금의 절박함과 현실감각을 선거 이후에도 잘 간직하기를 기대해본다. 송정렬 디지털뉴스부장 겸 콘텐츠총괄 2022.02.24 05:30
미국과 중국의 '현금 있는 사회' 경쟁 [광화문]
"비자는 은메달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지 포춘은 20일 막을 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 비자는 올림픽 공식 후원사로서 오랫동안 단독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현금도 쓸 수 있지만 올림픽 참가자들은 대부분 비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한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제3의 수단이 있었다. 미국의 대표적 결제업체를 제친 금메달 수상자로 포춘이 꼽은 디지털 위안화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이 이번 대회에서 야심 차게 세계에 공개한, 중앙은행이 만든 디지털 화폐(CBDC)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비자의 스폰서 계약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중국 측은 이는 그저 현금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회 기간 중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 위안화가 하루 200만위안(3억8000만원) 이상 사용됐다고 한 언론에 밝혔다.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 내 '디지털 지갑'이나 교통카드처럼 생긴 '하드월렛'에 담아 쓸 수 있다. ○○페이(간편결제)로 결제하듯이 갖다 대는 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쓰는 입장에서야 뭐가 다르냐 하겠지만, 디지털 화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들이 있다.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도 현금을 지갑에 넣듯 디지털 지갑에 디지털 현금을 넣고 다니며 쓸 수 있다. 중앙은행은 실물로 돈을 찍어둘 필요가 없으니 비용이 줄고 보안성도 높일 수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변화도 예상된다. 탈중앙화를 내세운 암호화폐를 다 틀어막은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 실제 사용될 만큼 준비 속도도 빠르다. 여기엔 정부로부터 규제 대상이 된 기술기업들의 페이 서비스가 급성장 한 것도 배경에 있다.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국은 더 큰 목표를 겨냥한다. 국제금융결제망인 SWIFT(국제은행간 통신협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위안화 국제결제 비중은 3.2%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4위에 올랐다. 엔화(5위)보다 위다. 달러화(39.92%)에 비하면 아직 초라하지만 개도국에서 일대일로 사업을 벌이는 등 위안화 국제화를 밀고 있는 중국이 일정 성과를 거둔 셈이다. CIPS라는 자체 결제망도 있기 때문에 실제 위안화 비중은 더 클 수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화폐를 더 키울지 모른다. 홍콩 유력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사설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부상은 달러화의 지배력에 도전한다"고 주장했다. 효율성에서 우위에 있는 디지털 위안화가 기존 SWIFT 역할을 줄인다는 것인데, 중국은 많은 나라에 최대 교역국이니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생각이다. 또 SWIFT는 달러화가 주도하는 데다 미국이 금융 제재를 내리는 수단으로도 쓰여 미국에 반감 가진 국가들은 디지털 위안화를 대안으로 여길 수 있다. 이제 미국도 바빠졌다. 최근 블룸버그와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정부 기관들에게 암호화폐 및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연구를 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디지털 달러화 발행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직 CIA 분석가가 "인민은행이 새로운 국제결제 질서를 조성하려고 한다"고(야야 파누지) 말하는 등 미국에서도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화의 지위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공개한 관련 토론 보고서에는 디지털 달러화가 국경간 지불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기술에 달러 사용을 쉽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100여개국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미 1단계 연구를 마치고 오프라인 결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시험하는 2단계 연구에 들어갔다. 은행 기능 약화 및 대출 금리 상승, 개인정보 문제 등이 당장 예상되지만 발행량 제한 등 여러 장치를 두고 머지 않아 디지털 화폐는 우리 일상에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동 국제부장 2022.02.22 04:13
"맙소사, 우리가 인종주의자들의 나라였다니"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1. 2016년 11월8일 미국 뉴욕. 전형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미 동부의 젊은 중산층 남녀 5명이 모여 대선 개표 방송을 보고 있다. 당초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낙승을 기대하며 들떴던 이들은 개표가 진행될수록 점점 침울한 분위기로 빠져든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개표가 일단락되자 한 여성이 충격에 빠져 읊조리듯 말한다. "맙소사, 우리 미국은 인종주의자들의 나라였어." 그러자 옆에 있던 흑인이 그걸 이제 알았냐는듯 비꼰다. "맙소사, 그거 노예였던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했던 말인데." 2016년 미 대선 직후 미국 지상파 NBC의 코미디쇼 SNL(Saturday Night Live)에 방송된 장면이다. 그해 미국 대선은 한마디로 백인 노동자들의 승리였다. 트럼프는 시종일관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긴 블루칼라 백인들의 '분노'를 자극했고, 성공했다. 중남미 이민자도 포용해야 한다며 힐러리가 내세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이란 가치는 트럼프가 부추긴 '증오' 앞에서 힘을 잃었다. 미국이 유색인종의 나라가 되고, 내 자녀가 비주류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백인들의 '공포'도 한몫했다. 2007년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백인은 절반이 안 된다. 현재 미 전역의 초등학생 중에 히스패닉, 흑인, 아시안 등 유색인종이 백인보다 더 많다는 얘기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겠다는 트럼프에게 백인들이 남 몰래 열광한 이유다. 트럼프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가 사실은 '미국을 다시 하얗게'(Make America White Again)를 의미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2. 선거는 기본적으로 욕망의 대결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모든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 자리를 놓고 벌이는 대선은 그 결정판이다. 각 집단이 욕망을 '가치'로 포장한 채 몇년마다 대회전을 벌이는 게 대선이다. 하지만 2022년 대한민국의 대선은 유독 노골적이다. 검찰총장 출신의 야권 유력후보는 집권 전부터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공언했다. '정치보복'이란 비판이 일었지만 열성 지지자들은 속으로 환호했다. 애당초 그걸 기대하고 그 후보를 밀었으니까.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야권 지지층의 욕망은 한마디로 집권 세력에 대한 '응징'이다. 한 야권 경선후보가 조국 전 민정수석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나쳤다고 말했다가 지지율이 급락한 게 이런 정서를 말해준다. 표를 얻기 위해 '증오'를 활용하는 건 여당 후보도 마찬가지다.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격침해야 한다고 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의 편파 판정과 한복 논란으로 국내에서 반중 정서가 높아진 것과 과연 무관했을까. #3. "인간은 석기 시대의 정서, 중세의 제도, 신과 같은 기술을 갖고 21세기에 들어섰다." '현대의 찰스 다윈'으로 불린 위대한 진화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생전에 남긴 말이다. 36시간 내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는 시대지만, 인간의 본성은 약 20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출연한 이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다른 집단을 경계하고 백안시하고 증오하는 '트라이벌리즘'(Tribalism·부족주의)은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이다. 대니얼 골드하겐 하버드대 교수는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의 배경을 독일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내면화된 '절멸주의적 반(反)유대주의'에서 찾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증오의 정치'는 늘 힘을 발휘했다. 정치보복과 선제공격, 혐오적 외교가 위험하다는 교훈은 쉽게 무시된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게 지금까지 호모사피엔스가 보여준 본성이다. 과연 이번 대선은 다를까. 이상배 경제부장 2022.02.21 06:55
불법점거된 CJ대한통운 앞 분식집
[오동희의 思見]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유리 정문을 깨고 들어가 불법점거한 지도 21일로 열흘이 훌쩍 넘었다. 지난 10일 갑작스러운 건물 점거로 도로의 일부가 막히면서 평소 그 앞으로 다니는 손님들의 땟거리를 맡았던 작은 분식집은 그 이전보다 많이 불편해졌다. 가계 앞에 모여 담배 피고 아무 곳에나 버리는 노조원들과 시도 때도 없이 울려퍼지는 확성기 소리와 투쟁가 소리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는 서너평 남짓한 CJ대한통운 앞 OOO 분식집. 택배노조가 자신들의 밥줄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밥줄을 끊어놓는 게 아닌지 궁금하기도 했다. 테이블 너댓개를 두고 장사를 하는 그 자영업자 사장님에게 노조 불법점거와 파업 때문에 불편은 없는지를 물었다. 그는 "불편이 있지 왜 없겠느냐"면서도 파업으로 길이 막혀 줄어드는 매출의 일부는 주변 경찰들이, 일부는 파업 노조원들이 와서 '라면 한그릇, 김밥 한줄' 팔아주면서 메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가 없는지를 물으니 남탓보다는 "세상 일이 다 나 좋을 대로, 내 뜻대로 되겠느냐"며 "21일까지는 한다고 하니 그 때 끝나기를 기다리겠노라"며 그냥 웃는다. 그러면서 어느 뉴스를 통해 봤는지 "저 사람들 연봉이 평균 8000만원 이상씩 된다는데 그것도 모자라 자녀 대학생 학자금까지 달라고 하는 게 무리는 아닌지 모르겠다"며 그런 요구가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는 또 "저렇게 데모하고 저녁에는 주변에 비즈니스 호텔 같은데서 잔다고 뉴스에서 들었다"며 마뜩찮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분식집 사장님의 그 말이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가 보는 시선이 일반 시민들이 이 시위를 보는 시선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다. 시민들의 인식에서 알 수 있듯 사실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의 핵심은 택배기사의 '땟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택배 노조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해석이 강하다. CJ대한통운 지역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개인 택배사업자들은 각 지역별 권역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형편이 다른 택배 회사 노동자들에 비해 낫다는 것은 이 업계에서는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사회적 타협 이후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지 않고 자동분류기를 배치하거나 분류 업무를 대신하는 아르바이트의 채용으로 업무 부담이 줄었다. 또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택배 수요의 증가로 손님이 줄어든 자영업자들과는 달리 수요는 널려 있는 상황이다. 스스로 일거리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사업의 성격상 MZ 세대가 새로운 직업군으로 선호할만큼 인식도 달라졌다. 다양한 혜택들도 생기면서 초창기 택배업을 하던 사람들과는 근무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개인사업자인 택배노조원들은 분류 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한 택배비를 회사와 택배기사들이 나누자고 주장하면서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한다. 하지만 직접 고용관계가 아닌 개인사업자와의 직접 교섭 문제는 여전히 하도급법 위반 등 예민한 문제다. 노동부 중노위가 이들 개인사업자의 CJ대한통운 노동자성을 일부 인정했지만, 여전히 재판 중인 사항이다. 특수고용직노동자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이는 국회에서 해법을 찾아야지 기업에 와서 생떼를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들이 파업을 해야 하는 장소는 CJ대한통운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었던 국회 앞이다. CJ대한통운 내에 직고용된 노동조합원들은 물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비노조 택배기사로 구성된 비노조택배연합 등은 이번 파업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법적인 방법의 파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이 점거 농성을 시작한 시점에 대해 노동계에선 대선을 코앞에 둔 절묘한 시기를 택했다는 평이다. 여야 정치권 어느 쪽도 CJ대한통운 본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해산하는 모습을 보이기 부담스러운 대선 시기를 택했다는 것이다. 점거를 이끈 노조 지도부가 오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서 얻은 정치적 감각을 통해 최대의 주목도를 올린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불법적인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는 그들 주장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그들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논리와 행동이 정당해야 한다. 1980년대 군사독재의 비민주적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꺼내 들었던 폭력에 기댄 노동 운동을 21세기에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은 오판이다. 이는 결코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 그 분식집에서처럼.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2.02.21 05:00
환율의 경제학
최근 원/달러 환율은 1200선에서 움직인다. 환율은 한국 원화와 다른 국가 통화와의 교환 가치이자 글로벌 자금 이동을 반영한다. 국가의 경제력과 경쟁력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의 상승이다. 글로벌 자금이 국내를 이탈하면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입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간다. 반대로 국내로 유입되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 환율은 수출과 물가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제품의 달러 환산 수출가격이 싸지면서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수입하는 상품 가격이 비싸지면서 수입물가가 올라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센 현 상황에선 원/달러 환율 상승은 마냥 반가운 얘기만은 아니다. 환율로 인한 또 다른 경제효과도 가져온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늘어날 경우 수출 기업들은 호황을 맞는다. 이는 기업들을 안주하게 만들어 혁신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이 엔저에 취해 혁신을 게을리하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과 같은 첨단 산업에서 한국 등 후발주자에게 밀린 것이 일례다. 일본은 기초 기술과 부품 산업은 강하지만 완제품 부문에서 삼성전자 등에 선두를 내주었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면서 수출이 제한된다. 우리 경제에는 전반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수입하는 제품이 싸지면서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이다. 우리 제품이 잘 팔리지 않으니 상품 매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 제품을 만드려는 기업들의 노력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는 상황이 조성된다. 앞서 언급했듯 환율은 국가의 경제력을 반영한다. 선진국이 될수록 화폐 가치를 인정받는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 우리나라가 1인당 GDP(국민총생산) 3만달러에서 4만달러, 5만달러를 넘어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려면 원/달러 환율의 동반 하락(원화 가치 상승)도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원화 가치 및 경쟁력을 인정받게 된다는 얘기다. 원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제언대로 IMF(국제통화기금)의 SDR(특별인출권) 바스켓 편입을 검토·추진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다. 미국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중국 위안화 등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기축통화 반열에 오르게 된다. 외환시장엔 국가 경제력 이외에도 수많은 변수가 반영된다. 터키가 높은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함에도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하다 리라화 가치 폭락 사태를 맞은것처럼 인위적 조절은 오히려 시장 왜곡과 충격을 발생시킨다. 최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가운데 눈여겨볼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금리 인상 전망, 우크라이나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이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위험을 기피하고 안전자산을 소유하려 한다. 금과 달러가 대표적 안전자산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화 자산을 팔아 미국 달러화 및 자산을 사려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상승(원화 가치 하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 달러 자산 매력도가 올라가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자산을 팔아 달러 자산을 매입하려 할 것이다. 전세계 경제 및 정치가 변곡점을 맞으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커지는 시기다. 하지만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결국 제 값을 찾는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만큼 환율의 안정성도 담보될 수밖에 없다. 김경환 에디터 2022.02.18 05:45
'존버'의 맛을 경험한 '영끌족'의 선택
# 작년 서울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 중 41.7%는 2030 세대였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서구와 노원구에선 절반에 달했다. 2030세대들이 '영끌'로 집을 사들이던 지난 몇년간 기성세대들은 2010년대 초반의 '하우스푸어' 시대를 얘기했다. 대출은 많은데 집값은 떨어지던 시절, 집주인들이 견뎌야 했던 고통의 시간을 떠올렸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20~30%씩 하락했고,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에 입주할려고 보니 집값은 분양가보다 떨어져 있었고, 서울 도심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쌓였던 시절이다. 집값 하락과 이자부담을 견지지 못한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시기를 기억하는 기성세대들은 서울 외곽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넘는다는 소리에 '미쳤다'고 했고 그 가격에도 집을 사는 젊은 세대에 혀를 찼다. 그런 '꼰대스러운' 얘기가 오가는 자리에서 '동학개미를 주도한 세대', '존버를 아는 세대'는 하우스푸어의 시대가 오면 어떤 선택을 할까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2030 세대가 누군가. '줍줍'(줍고 줍는다)과 '존버'(힘들어도 버틴다)의 세대 아닌가. 삼성전자가 3만원대로 추락하는 공포의 시장에서 '줍줍'을 외치며 동학개미운동을 이끌었고, 2000만원을 넘던 비트코인이 300만원대까지 추락하자 몇년을 '존버'하며 8000만원 시대를 목격했다. '하우스푸어' 시대의 고통을 체감하지 못했지만 이들의 이런 경험이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얘기였다. # 집값 하락이 확산하고 있다. 지방에 이어 서울이 하락 전환했고, '불패' 강남 아파트값도 1년8개월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숨고르기, 눈치보기, 힘겨루기일 뿐이고 대선이 끝나면 다시 오를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상승론은 소수의견이 돼 가고 있다. 설왕설래가 있는 집값과 달리 금리 전망은 이견이 없다. 폭과 속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지금보다 더 오른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우려했던 '집값 하락-금리 상승'이 나타나자 언론엔 '영끌러(영혼까지 끌어 모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큰일났다'는 기사가 이어진다. 섣부른 감이 없지 않지만 일부에선 이대로 두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꺼내기 시작했다. 일시적으로 세금 혜택을 줘서 집을 팔고, 부채를 줄일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 물론 '본인의 이익을 쫓아서 한 투자이니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 2020년 영끌러에 동참했던 주변의 30대는 코웃음을 쳤다. 고정금리로 대출받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다. 10년 전 하우스푸어 시대엔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대세였지만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이 확산된 것은 사실이다. '보금자리론'처럼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정책대출은 만기 20~30년간 금리가 고정돼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최소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 많다. 물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작년 하반기 이후 대출이자가 싼 변동금리를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신규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2019년 47%, 2020년 36%, 작년 상반기까지는 30% 안팎을 유지했다. 고정금리로 무장한 주변의 30대 영끌러는 '집값은 결국 오르잖아요'라고 얘기한다. 13억원대에서 7억원대까지 떨어졌던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10년도 안돼 27억원까지 올랐지 않느냐고, 버티면 된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0년전 노무현 정부의 집값 급등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는 틀렸다. 문재인 정부의 폐막을 앞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10년 전 하우스푸어 시대의 재현을 예고하고 있다. '존버'와 '줍줍'으로 짜릿한 자산소득을 경험한 젊은 세대들은 하우스푸어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까. 2030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의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없는 투자자들이 아닐지도 모른다. 김진형 건설부동산부장 2022.02.17 05:30
승자 독식 시대, K-백신이란 몽상
지난 14일부터 국내에서도 노바백스의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미접종자와 이상 반응으로 접종이 중단된 접종 미완료자가 우선접종대상이다. 노바백스는 기존 백신에 부작용이 있는 이들에게도 접종이 허용될 정도로 기존 백신보다 안전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노바백스 백신이 3차 접종과 일부 교차접종에도 활용될 예정이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노바백스는 이미 큰 기회를 잃었다. 우리나라만 놓고보면 2차 접종 완료자는 4422만여명이다. 인구의 86%, 성인의 96%가 기본접종을 완료한 셈이다. 3차접종을 한 경우도 3000만명에 육박한다. 노바백스 입장에서 백신의 주고객이 될 미접종자는 300만~40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누구나 알 수 있듯 이미 코로나19백신 시장은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가 사실상 독식했다. 화이자는 지난해 44조원, 모더나는 46조원을 벌었다. 지난해보단 줄었지만 올해도 수십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매출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백신을 개발한 굴지에 제약사도 새로운 형태의 백신을 만들어낸 회사에겐 처참하게 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mRNA(메신저RNA)를 이용한 새로운 백신이란 공통점이 있다. 미국 정부는 일명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을 통해 모더나와 화이자에 선구매 계약으로만 약 4조원을 지원했다. 국내 백신업체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대학교수를 하고 있는 J 전 부사장은 "국내 기업들이 개발에 성공하다고하더라도 상업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바백스까지 접종이 되고 나면 우리가 자체 백신을 개발해도 접종 대상자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라며 "결국 저개발국에 수출하는 방법밖엔 없는데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J 전 부사장은 "앞으로 당신은 무슨 백신을 맞을 것인가란 질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수억명이 접종을 받으면서 선두주자들이 얻게된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방대한 데이타는 '승자 독식'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전자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과 백신을 업그레이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금력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난공불락의 존재로 만들 것이다. 매년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국내 바이오사가 개발한 백신에 선뜻 손이 갈 리 없다. 백신 뿐 아니라 치료제에서도 승자 독식 현상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 화이자는 올해 220억달러(약 26조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코로나치료제 시장을 거의 장악하겠단 자신감으로도 읽힌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백신 11개, 치료제 14개 품목에 대해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백신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제품을 제외하곤 임상시험 속도가 더디다. 일부는 임상환자와 대조약을 구하지 못해 개발을 멈춘 상태다.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마땅한 판매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다국적제약사들의 백신도 하반기엔 공급과잉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코로나 치료약은 셀트리온이 항체치료제를 개발하는 성과를 냈지만 주사제라는 한계가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할 흡입형 칵테일 항체치료제를 만들고 있지만 개발까진 아직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녹록치 않은 현실에도 몇몇 바이오회사은 이들이 내놓는 임상 결과에 따라 주가가 출렁거린다. 특히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업체의 주가 변동성은 이미 백신 개발업체의 변동성을 뛰어넘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신풍제약은 먹는 코로나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시가총액 11조원을 넘기도 했었다. 지금은 10분의1 정도로 주가가 급락했지만 아직도 임상관련 소식에 주가가 출렁거리곤 한다. 다국적사와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질 것이란 패배주의에 빠지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며, 상업적인 부분까지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언제부터인가 유행인 'K'라는 단어가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붙기 시작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성과에 취해 있다간 K-백신이나, K-방역은 '자기 만족'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대개 별명이나 찬사는 자신이 아닌 남들이 붙여줘야 의미가 있는데, 지금 우린 스스로를 과대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김명룡 바이오부장 2022.02.16 05:31
메타버스는 없다[광화문]
메타(페이스북)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와 호라이즌 베뉴에 '퍼스널 바운더리'라는 정책이 도입된다는 뉴스가 나왔다.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 사이의 거리가 최소 1.2m는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아바타가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을 막아 사이버상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메타버스 아바타에 대한 스토킹이나 성추행을 범죄로 취급할지 논란이 있지만 이는 그 자체로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바타가 성추행을 당할 때 현실의 인간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언어학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바타라는 '기표'는 현실의 인간이라는 '기의'를 만나 하나의 기호가 된다.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으로 결합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게 되고, 어떤 면에선 기표가 우위를 점한다. '태극기'라는 기표가 훼손당했을 때 국민이 갖는 분노를 생각하면 된다. 스토킹이나 성추행뿐 아니라 혐오·차별적인 발언이나 아바타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실의 인간과 1대1 매칭이 되는 아바타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쉽다. 로지, 루이, 김래아라고 이름 붙여진 가상인간에 대해서도 성추행이나 명예훼손 등의 범죄 피해자성을 인정할지까지 나아가면 머리가 아파진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 또는 초월세계라고 번역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의사소통 체계이다. 자신의 아바타로 이곳에 입장해 회의를 하고 물건을 사고 제품을 홍보하고 다른 아바타들과 유대관계를 갖는다.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은 기존 전화나 인터넷, VOD, 홈쇼핑 등과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은 현실과 흡사한 3차원 공간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방대한 정보를 빠른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5G(세대) 디지털 환경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데이터의 양(量)은 곧 질(質)이다. 처리 가능한 데이터 용량이 늘어나면 시각적인 것을 넘어 촉각과 후각 등 다른 감각까지 재현할 수 있다. 메타버스를 통해 우리의 의사소통의 질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메타버스는 창조가 아니라 재현이라는 데서 현실의 문제들이 개입한다. 감각적인 공간을 재현하는 것은 데이터 처리 기술만 뒷받침한다면 쉬운 일이다. 하지만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정치가 소환된다. 메타버스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을 분배하는 것이 곧 정치이다. '퍼스널 바운더리'의 사례는, 시스템 운영자의 입장에서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를 사후 처벌하기보다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택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차단 대상을 단순히 현실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에 한정할 것이냐, 정치적 올바름(PC)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나 비윤리적인 언행까지 포함할 것이냐로 논의는 확장될 것이다. 아바타의 성추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이들이 동의할지 모른다. 하지만 아바타의 동성애 반대 발언이나 외도 등에 대한 생각은 갈릴 수 있다. 이미 메타버스 내 가상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메타버스 내의 사회적 관계도 개인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제도 하나하나가 곧 현실 인간의 재산과 정서에 영향을 준다. 현실세계의 사법기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미 메타버스 내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세청 등 다른 국가기관도 곧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예언해 본다. 메타버스 운영자나 현실 당국에 대항해 메타버스 안팎에서 시위가 벌어질 날을 상상하는 게 그냥 공상일 수 없다. 사회부장 이름을 달고 이런 디지털 세상에 대한 칼럼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쯤 되면 메타버스의 메타(Meta)가 의미하는 '가상'이나 '초월'은 더이상 없다. 세계(Universe)는 초월할 수 없고 '연장(Extension)'될 뿐이다. '익스텐버스(Extenverse)'라는 조어가 더 어울린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유토피아는 불가능한 사치다. 양영권 사회부장 2022.02.15 05:00
'조상제한서'를 아시나요
" "조상제한서가 뭔 줄 아니?" 몇몇 젊은 후배에게 물었는데 어디서 들어는 본 듯한데 잘 모른단다. "그럼 동화·동남·대동·평화은행이라고 들어봤냐"고 물으니 역시 '그런 은행이 있었어요?' 하는 표정이다. 언론사 시험 준비하느라고 상식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외우고' 있는 정도다. '조상제한서'는 요즘 세대에겐 생소하지만 과거 금융권에 몸담았다면 대부분 알고 있는 역사 속 이름이다. 조흥(1897년 창립) 상업(1899년) 제일(1929년) 한일(1932년) 서울(1959년) 5대 시중은행을 순서대로 부른 약칭이다. 과거엔 은행 기사를 쓰면서 이 역사 서열을 흔들고 순서를 바꾸면 항의를 받곤 했다.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합병 등을 통해 차례로 간판이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2011년 제일은행이 '스탠다드 챠타드'(현 SC제일은행) 간판을 달면서 자취를 감췄다. 동화·동남·대동·경기·평화은행 역시 외환위기 당시 흡수합병 등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주택·장기신용·보람·한미·외환은행 등도 아는 사람만 아는 추억의 이름이 돼간다. 2003년 조흥은행 노조가 신한은행과 합병에 반발하며 서울 광교 본점을 점거하고 철야농성을 벌이는 와중에 밤새워 당시 홍석주 조흥은행장의 동선을 추적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다. 1998년 배찬병 상업은행장과 이관우 한일은행장의 합병선언으로 탄생한 한빛은행.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관악지점 불법대출 사건, 금융지주로 재탄생 및 윤병철 초대회장 영입 등 역사 초 취재현장도 20년이 훨씬 지났다. 그런데 이런 '역사 속' 이름이 인사철만 되면 슬그머니 등장한다. 최근 우리은행장 인선과정에서 회장과 행장이 모두 '한일'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계파안배니, 조직갈등 우려니 하는 얘기들이 나온 게 대표적이다. "아니 언제 적 얘기인데 아직도 출신 타령이냐"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실제 전반적 정서인지, 일각의 과도한 해석인지 궁금해서 몇몇 금융권 지인에게 물어보니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 일선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현장에서 뛰는데 출신이 어딨나. 이젠 어디 출신인지 서로 묻지도 않는다. 1960년대 후반 출생 이전 정도를 빼면 어디 출신이라고 할 것도 없다"는 분위기다. 그런데 승진 얘기가 나오면 표정이 좀 달라진다. 임원승진이나 '권력' 근처로 가는 거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뉘앙스다. "조직안정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윗분이 부리기 편한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인지 출신 안배 등에 신경 쓰는 것 같다. 본점엔 아직도 이마에 출신성분이 붙어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분위기면 출신을 이용해 이득을 보거나 다른 출신을 배척하려는 '내부' 세력 또는 사람, 출신을 이용해 권력이나 힘을 써주고 떡고물을 챙기려는 '외부' 세력이나 사람이 어디선가 끈질기게 기생한다. '출신보다 능력'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누군가는 줄을 서고 누군가는 절치부심 때를 기다리려 한다. 고향(출신)이 흘러간 노래처럼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으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나야 할까. 이진우 더벨 편집국장 2022.02.15 02:05
반쪽짜리 제2 벤처붐[광화문]
얼마 전 만난 대전 소재 한 스타트업 대표는 창업과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다 불쑥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서울로 가야 할까요." 사업차 만나는 고객사나 투자자마다 "서울엔 언제 갈 거냐. 갈 때가 된 것 아니냐"고 물어본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인들조차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한다. "창업을 해보니 지방기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을 실감했죠. 지방에 있다고 하면 우선 돈이 없거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고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비대면 경제로 지역간, 국가간 경계가 사라져가지만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인재도, 자본도 수도권에 몰리는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화한다. 수도권 쏠림현상은 창업분야도 마찬가지다. '제2벤처붐'이 불지만 그 바람과 열기는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히 사그라든다. '벤처 대부'로 불리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미래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진단할 정도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별 벤처투자 자료를 보면 창업시장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이유를 엿볼 수 있다. 벤처투자는 해당 지역의 창업 활성화 여부를 따지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7조68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벤처투자액은 5조7672억원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전년(72.0%) 대비 3.1%포인트 오른 수치다. 수도권 벤처투자 비중은 2017년 75.7%에서 2019년 71.8%까지 낮아졌으나 2000년 72%로 다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은 16.7%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하락했다. 비수도권 벤처투자액은 1조2795억원으로 경기도(1조3071억원) 한 곳보다 적다. 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벤처투자액은 5659억원으로 해외기업 투자액(6335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벤처투자가 감소한 지역도 있다. 제주와 울산의 밴처투자액은 375억원, 34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 0.6% 감소했다. 제주의 경우 3년 연속 내리막이다. 제2벤처붐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창업시장의 온도차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가 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는 것이다. 창업은 그 시작이다. 비수도권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고착화한 벤처투자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의 인재가 자금조달 걱정 없이 창업하고 회사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중기부가 최근 4700억원 규모의 지방전용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에 집중투자키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런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 아울러 제2벤처붐으로 민간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등 핵심 투자자들이 비수도권의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내 벤처캐피탈과 액셀러레이터 10곳 중 7곳 이상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렇다 보니 지방 창업가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 서울을 오가기 일쑤다. 벤처투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출자할 때 지방 투자의 성과가 우수한 벤처캐피탈이나 액셀러레이터에 가산점을 주거나 아예 모태펀드 출자조건에 지방투자비중을 일정부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 수도권에만 몰린 물꼬를 비수도권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마중물이란 원래 그럴 때 쓰는 것이다. 임상연 미래산업부장 2022.02.14 05:01
누더기된 반도체특별법
[오동희의 思見] 미국과 유럽·중국·일본 등 전세계 강국들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정작 메모리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를 통해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시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배가 산으로' 갔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인력양성과 규제 특례, 신속투자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공포돼 오는 8월 4일 시행되는 소위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어디에도 '반도체'라는 말이 없었다. 입법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특혜로 보이거나 WTO(세계무역기구)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뭉뚱그렸다고 항변한다. 이 변명은 반도체법을 만든 미국이나 유럽을 '바보'로 보는 것과 같다. EU는 지난 8일 반도체 산업에 최대 450억유로(61조4500억원)를 투자하는 'EU 반도체법(EU Chips Act)'을 제안했다. 앞서 미국은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반도체 제조업 육성 계획(CHIPS for America Act)을 넣었다. 여기엔 520억달러(62조 3700억원)를 반도체에 지원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모두 칩(반도체)을 주제로 한 법이다. 우리 첨단산업특별법에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2차 전지나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을 담아야 한다는 각계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미국 유럽은 반도체가 국가산업의 근간이라는 인식에 따라 반도체에 수십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칩(Chip)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안될 이유는 없다.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자금 지원이 아니다. 돈은 스스로도 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이다. 처음 산업부 안에는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로 10년간 1500명을 추가 배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묶어 놓은 교육정책의 한계로 무산됐다. 국제경쟁과 국가 생존을 위한 시급성으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는데 정작 대학정원 규제에 관련항목이 빠졌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치적 평등주의에 막혀 반도체 전쟁의 전사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10년 내 3만 6000명의 인력 육성도 물건너갔다. 또 이 법 조항에는 '하여야 한다'가 36회인 반면 '할 수 있다'는 87회나 된다. 이것의 의미는 특별법에서 반드시 강제하는 지원보다는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지원'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력양성도, 규제특례도 가능성만 있을 뿐 의지는 없는 조항이 됐다.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은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일부 공무원과 안일한 국회의원들의 합작으로 누더기 반도체특별법이 만들어졌다. 8월 4일 시행 전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깜깜하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2.02.14 05:00
쇼트트랙 파문과 여의도 포퓰리즘[광화문]
1896년 프랑스의 쿠베르탱에 의해 그리스 아테네에서 부활한 근대 올림픽. 목적은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 것이었다. 올림픽 정신이다.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라는 의미였다. 초창기 낭만은 사라졌다. 스포츠는 국가의 위대함을 대중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선전 도구가 됐다. 올림픽 만한 게 없었다. 성적이 곧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수단이 됐다. 올림픽은 그렇게 20세기 냉전 시대의 산물로 변질 됐다. 2000년대 들어서며 스포츠는 고도로 산업화 됐다. 천문학적 금액이 오간다. 선수들만 착용 가능했던 스포츠 용품들을 대중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즐기는 문화 생활로 자리 잡았다. 반면 다양한 종목을 기반으로 한 올림픽의 위상은 갈 수록 약화 되고 있다. 매년 열리는 유럽 축구클럽 대항전, 단일 종목의 인기가 올림픽을 압도한다. 매주 접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에 시청자들은 열정을 뿜어내며 환호한다. 국경을 넘어 팬심이 일상화됐다. 애국심을 뛰어 넘는다. 국가의 막대한 재정 투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올림픽. 개최국은 세계 주요 국가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 대회 후 대규모 적자 사태도 발생한다. 그 '저주'에 신음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중화민족이 멸시와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는 끝났다" 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은 지난해 7월 1일 시진핑이 천안문 망루에 올랐다. 1949년 10월 광장에 모인 인파를 내려보며 포효했던 모택동을 모방했던 걸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시진핑은 이를 21차례나 외쳤다. 2012년 권좌에 오르며 주창했던 '중국몽(中國夢)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쉽게 말해 5000년 유구한 문명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1840년 아편전쟁 후 반식민지로 전락해 치욕을 겪었다는 얘기다. 위대했던 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주변국들과 상호 선린을 포기하고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과 일전도 불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 맞물리며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체제 선전의 장이 되고 있다. 국가주의를 통치와 선동의 기반으로 삼는 중국. 어찌 보면 이번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은 예견된 것이었다. 심판의 문제지만, 국제 스포츠계는 뒷배에 중국이 있다는 의심을 지우지 않는다. 2002년 전 국민이 분노했던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 오노의 '헐리우드 액션'에 김동성은 금메달을 빼앗겼다. 이번 논란에 대응하는 걸 보면 한 선수가 아니라 선수단, 나아가 국가 자체가 오노가 된 듯 하다. 한 마디로 '후지다'. 그간 자행됐던 중국의 '문화공정'까지 더해져 분노하지 않는 국민이 없다. 당연하다. 분노해야 한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절차를 따져 강력 항의하고 국제적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짓을 저지르며 세계의 중심을 외치는 중국을 가볍게 비웃어 주면 될 일 아닐까. 문제는 여의도다.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갈수록 확산 되고 있는 국민들의 '혐중국 정서'에 영합, 표를 얻으려 한다. 영해 침범 중국 어선을 두고 격침 운운하는 이재명 후보는 너무 나갔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불공정이 일상이 되고, 매일 중국 올림픽 보는 심정일 것"이라는 여당 의원 주장도 뜬금없다. 문재인 정권의 과도했던 '친중 외교'를 강하게 비판할 순 있다. 하지만 '굴종 외교'로 얕보여 선수들이 피해를 봤다는 국민의힘 주장 역시 맥락 없다. 합리적 인과 관계를 들이밀 수 있나. 2020년 4월 '죽창가'를 외치며 민족 감정을 선동, 반일 프레임으로 총선 승리를 꾀했던 민주당의 행태와 뭐가 다른가. 단기적 정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국익을 고려하는 전략적 사고와 판단을 하자. 제발 오버들 하지 말자. 김익태 정치부장 2022.02.11 04:10
금융지주 순익 14조의 그늘
# '별이 빛났다'. 사상 첫 순익 4조원 시대를 연 KB금융지주 실적 발표 후 찬사가 이어진다. 증권사 리포트도 호평 일색이다. 희망퇴직 비용, 추가 대손충당금 등을 쌓고도 얻은 성과라며 튼튼한 체력을 칭찬한다. KB금융만 실적을 낸 게 아니다. 신한금융지주도 4조원대 순익을 기록했다.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4대 금융지주 순익은 14조원 규모다. 4대 금융지주 시가총액(71조원)의 20%를 한해 벌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넘은 역대 최대치다. 숫자로 보면 코로나 충격이 아닌 코로나 축복이다. 게다가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정책은 시장의 기대를 넘어선다. 하지만 뒷맛이 씁쓸하다. # 은행 등 금융지주사를 향한 시장의 전망은 밝다. 실적에 대한 믿음이 토대다. 근거는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 '개선'이다. 수익 구조가 나아졌다는 의미의 '개선'이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이다. 금융업의 본질상 이자놀이를 뭐라 할 수 없다. 뻔한 분석대로 금리 인상기에 맞는 예대 금리차 확대라면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자금 조달 비용 증가 속 마진을 늘리는 것도 은행 나름의 영업 기술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대 마진 확대엔 다른 요소가 존재한다. 금융당국 변수다. 사실상의 신용 할당(금융당국 표현에 따르면 가계대출 규제) 후 금리가 뛰었다.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 혜택을 없앤 결과다. 대출 수요가 존재하는데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의 합리성 등을 문제 삼으며 은행을 압박했지만 뒷북일 뿐이다. 오히려 가계대출 억제와 은행의 돈벌이간 일정 정도의 타협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은행의 탐욕 못지않게 당국의 비겁함이 거슬린다. # 손실을 줄여도 그만큼 순익도 증가한다. 예컨대 KB금융이 지난해 4분기에 대손충당금을 더 쌓지 않았다면 분기 순익만 1조원을 넘었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적립을 압박해왔고 은행 등 금융회사는 이를 수용했다. 겉모습만 보면 더 쌓은 게 맞다. 반대로 덜 쌓은 것이라면? 기준은 없다. 손실은 추정의 영역이다. 메시지도 애매하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시장 불안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를 댄다. 충당금 추가 적립한 쪽은 코로나19 관련 일부 여신의 건전성을 재분류했다며 두루뭉술하게 답한다. 핵심은 140조원(5대 시중은행 기준) 규모의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사안인데 언급을 피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돼 3차례 연장됐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이 대출이 너무 불안하다. 은행도 담보가 충분하고 충당금을 쌓았다고 자신하지만 장담을 못한다. 부실 규모를 예측하기 힘든 만큼 평소보다 조금 더 하는 정도에서 타협한다. # 우린 이미 경험한 바 있다. 2001~2002년 닷컴버블 붕괴 등으로 자금이 메말랐을 때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한다. 벤처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 보강한 프라이머리 CBO(P-CBO)를 발행해 고비를 넘긴다. 긴급 처방으로 긍정 평가를 받았는데 영수증은 2003년 돌아온다. 당시 P-CBO의 부실율은 30%에 달했고 새 정부는 이거 처리하느라 바빴다. 전례없는 팬더믹 위기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은 당연히 했어야 할 정책이다. 문제는 이 정책의 청구서 규모와 사전 준비다. 코로나 2년간 피폐해진 소상공인의 상태가 2000년초 기업보다 나을 것이란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걸까.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수백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말하는 시점인데 말이다. 손실을 추정한다는 것은 대손율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일텐데. 140조원 대출의 부실률이 10%면 14조원이다. 14조원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4대 지주가 벌어들인 순익이다.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기한은 3월말, 은행이 14조원을 만끽할 때 새 정부는 14조원의 그늘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 박재범 증권부장 2022.02.10 03:30
탄소중립 시대, 포스코가 사는 법[광화문]
최순호, 박경훈, 이흥실...80년대 초중반 초등학생이던 기자에게 포항제철(현 포스코)은 당시 축구판을 주름잡던 이들 스타 선수들의 이름으로 기억됐다. 포항제철이 뭘 하는 기업인지는 알 필요가 없었다. 그냥 좋아하는 축구팀, 또는 상대팀으로, 스포츠 좀 본다는 아이들의 입에 늘상 오르내렸다. 1973년 실업축구단을 창단한 포항제철은 83년 프로축구리그가 시작되자 첫해 실업팀 신분으로 참가했고, 이듬해 정식 프로축구단을 창단해 한국 프로축구가 초기 정착하는데 기여했다. 포스코에 대한 다음 기억은 2000년 민영화와 함께 시작된 기업 광고들이다. 다른 기업 광고들이 자신들의 강점, 제품, 이름 등을 짧은 시간에 부각시키는데 집중하는 사이 포스코는 친근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전력했다.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는 슬로건이 대표적이다. 철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과 함께,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모습을 각인시켰다. 10년 이상 꾸준히 이어진 이런 '착한 광고'들은 강하고 딱딱한 이미지의 포스코를 친근한 기업으로 바꿔놨다. '진짜 포스코'를 알게 된 건 2008년 쯤 담당 기자로 포스코를 취재하면서다. 당시에도 세계 최고 였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한국 조선사들이 만든 선박, 현대차의 자동차, 두산 등의 건설 및 기계 장비, 아파트와 건물들을 지탱하는 철근들, 가전제품과 일상용품까지, 포스코의 철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게 대한민국 경제였다. 창립 5년 만인 1973년 6월9일 포항 1고로의 쇳물을 시작으로 포항 제철소 건설기(~1981), 광양제철소 건설기(~1992), 2000년 민영화와 2002년 포스코로의 사면 변경을 거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류 기업의 경쟁력을 다졌다. 세계적인 철강전문 분석기관 WSD(World Steel Dynamics)은 지난해 포스코를 세계 주요 철강기업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선정했다. 2010년부터 12년 연속 1위다. 봄날만 있었던 건 아니다. 대표적인 장치 산업으로 경기 사이클 영향을 크게 받는 철강 산업의 특성상 수차례의 공급 과잉 위기를 넘겨야 했다. 중국의 국가적인 철강 산업 육성은 불황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찾아오는 경영진 교체 등 정치 바람은 또다른 위협이었다. 국회는 국정감사 때마다 주요 경영진을 불러 호통쳤다. 깨지고 구르고 다시 일어섰다. 그렇게 지금의 포스코가 됐다. 지난달 28일 포스코는 임시 주총을 열어 자사의 물적분할 안건을 가결했다. 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와 철강사업회사 포스코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1968년 4월 창립 이후 54년 만의 일이다. 신설법인 상장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가치 훼손을 우려한 소액주주들의 불만, 지주사 본사의 서울 입지에 반대하는 포항 지역사회의 극심한 반발에도 밀어붙였다. 그만큼 포스코 앞에 놓인 도전이 거세다.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된 탄소중립 흐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철강업을 핵심으로 하는 포스코로서는 당장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해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1%를 포스코 한 기업이 차지했다. 고로 가동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수소를 촉매제로 활용하는 수소환원제철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동시에 이차전지 소재, 수소, 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덩치 큰 포스코가 본업과 신사업, 시너지 전략을 동시에 진행하기엔 효율적이지 않다. 지주사가 컨트롤타워가 돼 모든 계열사들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발빠른 투자로 외부와의 협업 기회도 넓힌다는 복안이다. 탄소중립 시대에 철강기업이 사는 법. 분명 어려운 과제지만 불가능한 것으로만 보지 않는 건 포스코의 50여년 세월을 믿기 때문이다. 좋은 기업, 위대한 기업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고 사회와 소통하면서 쌓아온 포스코의 내공이 또한번 성공 신화를 만들길 기대한다. 진상현 산업1부장 2022.02.09 03:19
한국의 정치보도, 도대체 왜?[50雜s]
[김준형의 50잡스]50대가 늘어놓는 雜스런 이야기, 이 나이에 여전히 나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소소한 다이어리입니다. 작년 초에 출판사에 넘겼던 원고가 얼마 전 출간됐다. 대선 일정을 고려한 듯 하다.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매일 쏟아지는 정치뉴스를 꾸역꾸역 읽어야 하는 독자들의 정신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고구마 3개를 물 없이 먹는 느낌일거다. 언론의 후진성과 정치의 후진성은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언론이 후져서 정치가 후지게 된 건지 정치가 후져서 언론이 후진 건지 막하막하라는 거다. 선후가 어쨌든, 한국의 정치보도가 민주주의에 득보다 독이 되고 있다는 데는 특히나 대선을 치르고 있는 국민들 절대 다수가 공감할 듯 하다. 정치보도의 후진성, 보는 사람에 따라 이유를 108가지도 넘게 들 수 있을 것이다. 정치를 '정책'의 시각에서 다루지 않고 '정쟁과 정략'에서 접근하는 데서 이유를 찾고 이를 바꿔보고자 했던 게 머니투데이 정치브랜드 더300의 출발이었다. 타 언론사들이 여당 야당으로 나누던 취재 영역을 16개 국회 상임위별로 배치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과 법안을 가장 중요한 취재 대상으로 삼았다. 기사 형태, 취재원도 기존 언론사 정치부와 판이하게 달랐다. 당연히 기자가 많이 필요했다. 국내 언론사 정치부 최대 인력인 30명에 가까운 기자들이 새 정치뉴스를 만든다는 의욕과 열정으로 달려들었다. 보좌관 출신 기자들도 특채했다. 국회 앞에는 정치부만의 별도 취재본부까지 마련했다. "정치는 정책이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더300을 만들면서 내걸었던 구호다. '좋은 저널리즘 연구회'로부터 의미있는 정치보도 실험이었던 '더 300'에 대해 써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음엔 거절했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더300을 만들었고, 지금도 분투중인 동료들에게 누가 될까 염려됐다. 더300을 '실험'에서 그치게 만든 책임이 있고, 현재의 정치보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로서 유구무언이 합당한 태도라는 생각이다. 그래도, 미래를 위한 밑거름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은 아니라는 말에 넘어갔다. 다행히 더300을 주제로 '한국언론의 맥락저널리즘'이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냈던 후배 이미호 기자가 짐을 같이 져 줬다. 책의 내용은 프롤로그를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6장은 머니투데이가 2014년 출범한 '더 300'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머니투데이의 김준형 전무와 이미호 전 기자가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체험들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의 정치 뉴스를 바꾸기 위해 30여 명이나 되는 인력을 국회에 투입했던 '더 300' 프로젝트는 시작과 동시에 언론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연구의 저자인 김 전무와 이 기자는 실제로 총괄책임자로, 그리고 현장 취재기자로 자신들이 직접 시도하고 경험한 사례들을 통해 한국 정치 기사 혁신의 어려움을 설명한다. 인력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계속 되는 정치 보도 혁신의 실험은 앞으로 이어질 다른 혁신의 시도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챕터 모두 언론 이론과 실무에 밝은 국내 대표 학자들의 훌륭한 성과물이다. (저자 이름 맨 앞에 '김준형'이 나오지만 가나다 순에 따른 것일 뿐, 내가 쓴 부분은 아주 일부이다). 현장 기자들이나, 언론 실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단연 제6장 '대한민국 정치 뉴스 변화를 꿈꾼 더 300' 부분이 제일 읽을 만 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다 1장_ 한국 정치 뉴스 현황: 대통령·국회 보도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2장_ 정치 없는 정치 보도: 한·미 신문의 입법부 보도 비교 연구 3장_ 미국 신문의 정치 보도,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 4장_ 정치 보도의 새로운 지평: 데이비드 브로더가 남긴 질문 5장_ 디지털 시대의 정치 기사 취재 관행 6장_ 대한민국 정치 뉴스 변화를 꿈꾼 더 300 1. '정책으로 다루는 정치 뉴스' 더 300의 출범 2. 더 300의 벤치마크, 텍사스트리뷴 '정책 미디어는 공공재' 3. '신속한 추진과 내부공감대' 더 300 구상 실현 과정 4. 취재 영역과 보도 방식의 변화, '맥락 저널리즘' 5. 더 300이 시도한 정치-정책 콘텐츠 6. 더 300이 정치 뉴스에 던진 메시지 7. 더 300 실험의 성과와 과제 김준형 기자/미디어전략본부장 2022.02.08 11:31
바람 선거, 감당 못할 태풍[광화문]
바람을 잘 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기세와 바람 싸움이라는 선거라지만 최근에는 요상한 바람이 분다. 과거의 바람은 주로 한반도 내에서 불었다는 특징이 있다면 최근에는 바람의 영향권이 글로벌로 확대돼 거의 태풍급이다. 198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과 대선 전날 북한 공작원 출신 테러범 김현희의 압송 같은 북풍이 있었고 1997년 대선 직전에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이른바 총풍 같은 색다른 바람이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16대 총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바람은 반드시 집권당에 유리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1997년의 총풍,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 같은 북한을 이용한, 또는 북한이 자의반타의반 집권세력의 조연으로 나섰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승리로 이어졌던 것이 대표적이다. 유례없는 혼전이라는 대선이 한달 정도 남은 현재는 후보들이 손가락으로 지목하는 바람의 방향과 진원지가 색다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해말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굉장히 중국 편향적 정책을 썼지만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 중국 청년들도 대부분 한국을 싫어한다"고 말한데 이어 건강보험 관련 언급으로 한술 더 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다"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혈우병을 앓는 그의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달했고 이는 비슷한 질환을 앓고 있는 국내 다른 건보 가입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 조선족 등 중국출신이 대부분이고 50대 이상이 많은 중국 교포들이 병원 진료가 잦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애써 무시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으로 여성 혐오를 부추긴데 이어 중국 등으로 또다른 혐오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2030 남성을 공략하기 위한 의도 등이 담겨있다고 하지만 당선권에 근접한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라고 하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설치자이자 발주자인 미국도 침묵하는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섣불렀다. 정도는 덜했지만 이전부터 대일관계 등 외교문제 등을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언급도 위험스럽긴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지난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을 주장했고 친일 청산론 등을 거론하며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직 시절에도 "우리 사회 모든 악, 몰염치, 무질서, 부정의 원인은 친일매국 미청산", "친일청산 꼭 해야 한다, 쓰레기를 걷어내지 않으면 농사 안 된다" 등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의 식민지배 사과와 위안부, 징용문제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기존 합의안을 파기했던 현 정부보다 한발 더 나아간 언급이다. 한표가 아쉬워서겠지만 바람을 일으켰는지, 불난집에 불을 더 질렀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현재의 야당은 2020년 총선 당시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을 문제삼으며 중국발 입국을 못 막은게 문제라고 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흐지부지 말을 접었다. 일본에 대한 강경책을 쏟아냈던 정부는 무역갈등과 경색국면을 해결하지 못 했고 주일 대사는 제대로 외교관 대접도 못 받고 있다. 지난 4일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첫 4자 TV토론에서 '대통령 취임 후 만날 각 나라 정상의 우선 순위는?'라는 질문을 두고 각자의 대답을 내놨다. 즉문즉답이지만 나름의 근거를 들었다. 온 나라를 뒤엎을 태풍같은 역풍을 불러올 섣부른 부채질 전 꼭 그만큼의 고민이라도 해야 한다. 대통령에 당선된들 후보가 큰 짐을 지게 된다는 점까지는 생각지 않더라도 말이다. 배성민 기자 2022.02.08 03:30
아직 배고픈 삼성전자 노조원들에게…
[오동희의 思見]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이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삼성전자 창립 53년만에 첫 파업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재계 안팎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배부른 노조의 몽니'라는 비난이 대다수다. 기업 종업원들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 요구라면 제3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만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올곧이 자신들의 몫이 아니거나 요구가 지나칠 경우 비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노조는 사측과 2021년도 임금 교섭을 진행하면서 전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을 비롯해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자사주 1인당 107만원 지급 △코로나19 격려금 1인당 350만원 지급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2020년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정규직 직원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연봉 1000만원 인상 외에도 1인당 80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사측이 노사협의회와 협상에서 발표한 임금 인상률 7.5%(기본인상률 4.5%+성과인상률 3%)를 훌쩍 뛰어넘는 요구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949만 5000명의 국내 임금 소득자의 1인당 평균급여는 3828만원이다. 2020년말 기준 삼성전자 약 11만명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2700만원(근속연수 12.4년)이다. 삼성전자의 1인당 평균연봉이 국내 임금 근로자 연봉의 약 3.32배다. 국내 임금소득자 전체 평균과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임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각 기업의 역할과 개인의 능력, 기술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국내 최고 기업 삼성전자의 종업원들의 임금과 다른 기업 종업원들과의 임금 격차를 '차이'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약 4%인 4500~5000명의 노조원들이 "나는 아직 배고프다(I am still hungry!)"식으로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하겠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각자의 노력과 흘린 땀의 결과에 부합하는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것을 누가 막겠는가. 다만 그들이 외치는 몫이 실제 그들의 몫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그렇게 따져도 그들의 시간과 노력의 산물이라면 그제서야 주장할 수 있다. 노동운동사에서 잉여가치가 누구의 몫이냐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분배정의를 논할 때 잉여가치는 논란의 단골메뉴였다. 삼성전자의 잉여가치는 어디에서 왔을까. 생산의 핵심요소인 노동과 자본, 토지 중에서 18세기 산업자본 당시의 잉여가치의 출처는 노동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21세기 현재의 잉여가치의 출처가 어딘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삼성전자 생산의 상당 부분은 이제 기계의 힘에 더 의존하고 있다. 일례로 반도체 라인 1개를 짓는데 1조원이 들던 시대에서 이제 30조원이 드는 시대로 변했고, 이 산업은 사람에게서 기계로 그 역할을 상당 부분 넘겨주고 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그 기계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려놨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전체 이익의 절반 정도인 29조2000억원이다. 특히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2020년과 비교해 130% 성장했고, 직전해인 2019년에 비해서는 150% 이상 늘었다. 여기서 생긴 잉여이익은 삼성전자 노조의 몫일까. 기계의 몫일까. 인간의 노동력에 의한 생산성이 한해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또 삼성전자가 모든 생산과정을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협력업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도 집중해야 한다. 이익의 어느 지점에 다른 협력사 노동자들의 몫이 묻어 있지는 않을까. 아마도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에 요구하는 것의 절반이라도 협력사들에게 더 나눠주자고 얘기했다면 이렇게 강한 역풍을 맞지는 않을 것이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의 핵심 재료 중 하나인 실리콘(Si, 규소)은 지구가 인간에게 거져 준 것이고, 잉여가치는 지구가 인간에게 공짜로 준데서 나온 것은 아닐까. 지구가 거져 준 것을 내몫이라고 탐하는 것은 아닌지. 그들이 가지는 그 부가 올곧이 그들의 몫인지 질문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다. 지금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선 그들의 이익이 그 외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나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19세기 마르크스식 노동운동 당시의 노동가치 개념은 21세기에 바뀌었다. 가치창출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자본, 특히 기계가 이익창출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시대로 전환됐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시대에 구시대적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2.02.07 05:00
애그플레이션 공포
그 무엇이든 간에 흔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희소하면 가치가 높아진다. 돈이 넘치면 화폐가 아닌 것의 가격이 뛴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 정부가 돈을 풀면서 석유와 곡물 등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들 수 밖에 없는 건 마치 섭리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국제유가(WTI) 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45도 각도로 우상향하며 지난 5일 배럴당 92달러를 돌파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월에 135.7로 아랍의 봄 사태를 겪던 2011년 이후 최고치였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운임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기업들이 물류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기가 문제일 뿐 제품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곡물별로 가뭄 등과 같은 기후요소로 인해 작황이 나빠지고 공급이 감소하면 그 곡물은 비싸진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치닫기 직전인 지정학적 요인도 겹쳤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수출국이고 우크라이나도 밀과 옥수수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다. 공급 차질 우려가 국제 곡물 가격의 변동성을 초래한다. 국제 곡물 가격의 파괴력은 이미 증명된 적이 있다. 2011년의 이른바 재스민혁명이 대표적인 예다. 러시아가 밀수출을 금지하면서 이를 수입하던 튀니지의 빵값이 폭등했고 민주화시위를 촉발했다. 이집트, 리비아, 예먼 등으로도 번져 이들 국가의 정권이 바뀌었다.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낮아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밀과 옥수수, 대두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국제곡물가격의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전이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수치로 확인된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식료품과 비주류음료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모두 물가지수 상승에 가장 많은 기여도를 차지한 항목이다. 그 다음이 교통, 음식 및 숙박 등의 순이었는데 이 역시 에너지와 식량가격 상승과 직결된 것들이다. 원두가격이 급등해 1월에 8년 가까이 커피가격을 동결한 스타벅스와 동서식품이 가격을 올렸고, 지난해부터 과자, 라면 등의 가격도 조금씩 인상돼 왔고 이런 움직임이 확산돼 온 트렌드가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미 많은 품목의 가격이 오른 가운데 아직 인상 전인 것은 주류다. 1월 소비자물가에서 '주류 및 담배'의 기여도는 전월비는 0, 전년 동월비는 0.01%였다. 주세가 오르는 시점을 전후해 맥주값이 먼저 오를 것이고 소주업체들도 가격인상을 위한 여론떠보기를 하고 있다. 서민주류로 여겨지는 소주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정부가 가격인상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의 가격이 다 오른 마당에 소주업체들만 원부자재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계속 안고 가게 할 수 없다. 의식주 가격 가운데 대출총량규제로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매매가와 전세,월세를 막론하고 거품논란을 야기할 정도로 급등했다. 식음료 가격은 이미 지난해 중반부터 인상랠리가 시작돼 왔다. 문제는 한번 올라간 가격은 국제곡물가격이 하락해도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은 매출과 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 정부는 표를 잃지 않을 정도로 가격을 억누른다면 가격인상으로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 애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실질구매력 감소로 괴로울 것이다. 어느 순간 임금인상 속도보다 물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체감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삶을 맷돌로 간다는 공포가 어느새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 강기택 산업2부장 2022.02.0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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