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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윤석열, 늦었다고 할 때가…[광화문]
유력 두 후보들의 비 호감도가 매우 높은 내년 대선. 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묘수를 짜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하루가 멀다 하고 후보와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쏟아진다. 일반 상식이 아닌 몰상식이 판치는 대선이다. 한숨 쉬는 유권자들은 후보들과 자발적 거리 두기에 나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점차 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도덕성 문제에 대장동 게이트, 최근에는 아들 문제까지 불거졌다. 윤 후보 역시 보수 궤멸 원죄에 배우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습 사면으로 '박근혜 허들'까지 넘어야 할 처지가 됐다.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리스크는 늘 있기 마련,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이 후보는 재빠르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전략으로 이를 상쇄시켜 나가고 있다. '포퓰리즘' 비난도, '민주당 정체성' 논란도 개의치 않는다. 대표 공약까지 포기하고 박정희를 넘어 전두환까지 끌어들인다. 이를 유연함으로 포장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무기를 총동원하고 있다. 현란하다 못해 어지러울 정도의 변신이다. 윤 후보는 달랐다. 후보 선출 후 가장 중요했던 1개월을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권력 투쟁으로 소비했다. 배우자의 '경력 부풀리기' 의혹도 감싸기에 바빴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신속하게 움직였어야 했다. 그렇게 비난했던 '내로남불 정권'과는 달랐어야 했다. 자신에게 더 가혹해야 했다. 뒤늦게 부인 김건희씨가 사과했지만,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빛이 바랬다. 결국 이 후보의 흠결은 희석된 반면 윤 후보의 리스크는 더욱 부각됐다. 여기에 높은 정권 교체론에 취해 '이대로 전략'을 고수하며 지지율 하락을 초래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선대위 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선대위는 핵심 의사 결정체가 중요하다. 후보를 잘 아는 몇 명이 신속하고 확고하게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 의사 결정 배경과 취지가 선대위와 당에 전파돼 유기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매머드 선대위가 의미 있다. 당직자들은 여전히 누구와 상의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한다.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소신과 가치를 떠나 윤 후보와 밀착이 안 돼 있고 겉돌고 있다. 후보의 마음을 알아야 적극적인 캠페인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공보단이 기자들을 만나도 뭘 알아야 설명해줄 수 있다. 아는 척 하면 사고를 칠 수 있다. 의사 결정 배경을 모르니 말을 안 해야 하고 피해야 한다. 괜히 일 하다 밉보이면 찍힌다. 일 하는 척만 한다. 그러다 보니 윤 후보 혼자 따로 놀고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 윤 후보는 대장동 특검 수용과 대선 후보 토론을 연계시켰다. 토론을 놓고 수세에 몰렸지만, 대장동 특검을 이슈화 시키며 나름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대위나 당에서 화력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다. 뒷받침 되지 않으니 후보 혼자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보여 진다. 뒤늦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핵심 의사 결정체를 가동했다고 하는데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 보인다. '이준석 리스크'도 마찬가지다. 이준석을 버릴 거면 확실하게 버려야 한다. 반면 같이 가려면 화끈하게 함께 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고 수수방관이다. 급기야 내부 진영에서 성 상납 의혹까지 제기한다. 거의 자폭 수준이다. 이게 대선 캠페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이슈인지, 선대위는 그럼에도 이런 이슈 하나라도 관리하고 챙겨야 한다. 관리가 안 되면 캠프가 아니다. 심각한 거다. '박근혜 허들', 즉 '탄핵의 강'은 윤 후보가 건너야 할 숙명이다. 매개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대위 내 총대를 메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지 의문이다. 위기가 분명하다.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자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다. 현 정권의 실책을 바로잡아 달라는 지지를 부여 받은 거다. 정권을 바꾸면 뭐가 나아질지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들을 체감시켜야 한다. 기회는 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지 않나. 김익태 정치부장 2021.12.29 08:28
좋은 일자리 만드는 법[오동희의 思見]
최근 30세 A씨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통해 구했던 직장에서 5개월째 되자 회사 대표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계약해지 이유는 해당부서가 필요없게 돼서 더 이상 인력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6개월의 임금을 보전받은 이 회사의 대표는 K-콘텐츠를 이끄는 인물로 일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지만 정부 보조금 종료와 함께 해당 부서를 없앰으로써 '다른 공짜 노동력'을 구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의 디지털일자리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6개월간 공짜 노동력을 제공하는 '나쁜 일자리' 사업으로 변질됐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 6대 그룹 총수를 불러 '청년희망ON' 프로젝트 동참에 감사하며 당부한 '좋은 일자리'라는 게 이런 것은 아닐게다. 청년디지털일자리에서 6개월만 채우고 나온 청년들은 스스로 실험용으로 사용되고 버림받는 '마루타'의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의 희망스위치에 불을 밝히고(ON), 따뜻한(溫: 따뜻할 온)'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청년의 도전이 멈추지 않게 하겠다(on going)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하며 자아를 성취해 오래 다닐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청년디지털일자리에서 보듯 말처럼 좋은 직장은 쉽지 않다. 쉽지 않으니 임기 후반까지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문 대통령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된다. 문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론이다. 아마도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대화 속에서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더 많은 얘기가 오갔으리가 믿는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도 논의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만남 이후 공개된 내용이나 대기업 총수들을 모델로 내세운 유튜브 동영상만을 보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넘기고, 정부는 보조자 역할을 하겠다는 뉘앙스가 읽힌다. 기자의 오독(誤讀)이길 빈다. 청와대가 유튜브에 올린 '청년희망온 참여기업 대표 영상메시지'를 보면 대기업 총수들은 청년들의 일자리 아픔에 공감하고, "청년들의 고민과 불안, '청년희망ON'을 통해 기업이 함께 짊어지겠다"는 기업의 다짐만 있다. 정부는 청년희망ON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6개 기업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7만 9000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엄밀히 말하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는 정부가 열어놓은 기회의 문에 들어가는 행위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의 힘이 막강할 때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턴제, 잡쉐어링 등의 청년 취업 프로젝트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을 압박만 했지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데 있다. 아마 청년희망ON 프로젝트도 다음 정부 출범 이후 실제 17만 9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지는 의문이다. 기업은 기회가 있는 곳에는 "하지말라"고 해도 투자를 한다.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 곳에는 좋은 일자리가 생기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포지티브(가능한 사업만 기술하고 나머지는 금지) 방식인 곳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허가 도장만 200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일의 시작 자체가 힘들다. 결국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창조적인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에서는 네거티브 규제(금지사업만 기술하고 나머지는 허용)로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다. 그만큼 빨리 기회를 잡고, 이익도 선취한다. 기회는 속도인데 그 속도면에서 포지티브 규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법이 현실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기본법을 만든 우리나라가 내년에 4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는데, 국회에서 모 의원에게 발목이 잡혀 투자가 무산 위기에 있다. 포지티브 규제의 한계다. 정부의 역할은 규제샌드박스처럼 우선 사업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이 열어주는 좋은 일자리의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우리에겐 그냥 일상인 상수도 사업을 들어보자. 마실 물을 관로를 통해 전달하는 수도(水道)가 없는 아프리카의 한 국가와 수도가 있는 국가의 일자리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수도가 없는 지역에선 각 가정에 1명 혹은 2명이 물을 길러 나르기 위해 수km를 이동해 오염된 물을 가져간다. 반면 관로시설이 있다면 그 관로를 위해 땅을 파는 건설업이 필요할 것이고, 물의 통로가 되는 배관을 만드는 회사, 이 배관을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물류 회사가 필요하다. 또 물을 소독하는 약품 회사, 수도꼭지를 만드는 회사, 수도 계량기를 만드는 회사,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사람, 수로를 관리하는 사람 등등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는 공동우물을 사용하고, 북청물장수가 기르나르던 물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자리 창출이다. 깨끗한 물로 인한 건강 개선은 덤이다. 기업은 선한 사마리아인일 수 없다. 이익이 없으면 존재가치가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없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정부가 할 최선의 일은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1.12.28 11:09
핀테크…'누군가에게 허용된 것은 모두에게도…'
"'테크핀(Tech Fin)'에 너무 유리하죠." 은행, 증권사 등 전통적 금융회사 임원과 대화 속 '핀테크(Fin Tech)' 주제를 꺼내면 용어부터 바로 잡으며 불만을 쏟아낸다. 말장난 같지만 개념 차이는 분명하다. 금융사가 IT 기술을 활용해 제공하는 게 '핀테크'다. 반면 '테크핀'은 IT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의 서비스를 일컫는다. 둘 다 기술 발전, 혁신의 결과물이다. 고객 입장에선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체감은 극단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올드(OLD)한 것, 후자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느낀다. 금융회사는 억울하다.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운 '테크핀'에 너무 관대하다는 주장이다. 용어 정정부터 시작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알리기 위한 포석이다. "금융 안정성 등을 고려한 기존 금융 규제의 틀을 똑같이 들이댄다면…". 그럴 듯하다. 최근 금융당국을 비롯 정부가 빅테크 규제 강도를 강화한 데는 이런 흐름이 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규제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테크핀'은 금융회사가 아니다. 금융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책임과 의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금융회사가 화나는 지점이다. 고객은 반대로 이 서비스가 편하다. '테크핀'은 검색, 생활형 정보 등을 갖고 금융으로 진입했다. 고객들은 자연스레 '테크핀'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사로 잡혔다. 의식이 아닌 무의식속에. 점포에 있던, 인터넷 뱅킹에 있던 금융서비스는 옛 것이 돼 잊힌다. 예금, 대출, 송금, 펀드 가입 등 모든 금융서비스가 편리하다.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수준이면 충분하다. 테크핀의 금융서비스는 금융 규제의 회색 지대를 휘젓는다. 사실 금융사들의 정보도 '테크핀' 못지않다. 금융 정보만 따지면 질적, 양적으로 월등하다. 하지만 활용이 제한적이다. 결합을 못하도록 칸막이를 쳐놨다. 칸막이를 없앨 때마다 디지털 환경에선 창을 하나 늘려야 한다. 클릭을 한 두 번 더 하는 것, 창을 한 두 개 더 여는 것은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넘어 죄악이다. 규제 관련 또다른 사례를 보자. 지난 10월, 토스는 모빌리티 업체 타다를 인수한다. '테크핀과 모빌리티의 결합' '카카오T와 맞짱'등의 해석과 함께 장밋빛 낙관론이 이어진다. 이 좋은 것을 KB금융지주, KB은행, KB증권이 했다면? 질문 자체가 우문(愚問)이다. 현실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 금융지주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헌법보다 무서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금산분리) 원칙은 이렇게 차별한다. 규제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여럿이다. 그중 편한 길은 잣대를 높이는 거다. '동일 기능·동일 규제'가 대표적이다. '테크핀'이건 '핀테크'건 말장난에 불과하니 모두 금융업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면 간단하다. '금산분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개의 무기를 이겨낼 논리는 없으니까. 과거의 틀로 현재를 재단할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변명과 예외없이 적용하면 끝이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을 너머 온라인상 '메타'까지 확장되는 시대다. 금융회사의 핀테크가 밀리는 이유는,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테크핀'이 규제를 덜 받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규제가 철저히 오프라인 시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점포, 대면, 단품 판매 등의 사고 속 만들어진 규제가 2020년대 플랫폼 시대, 금융을 상대할 수 있을까. 안 맞는 옷을 입으면 '핀테크'와 '테크핀' 모두 힘들다. '동일 규제'를 보는 시각의 전환을 꾀하자. 모두를 금지하기 위한 틀이 아닌 '누군가에게 허용된 것은 모두에게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대전환이다. 그러면 사전적 규제 대신 사후적 규제가 새 틀을 짠다. 해야할 이유를 무릎꿇고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시장은 보여준다. 카카오 계열의 시가총액은 그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한 성장성의 미래총합이다. 반면 많은 데이터를 지닌 금융지주사는 규제의 칸막이 속 디스카운트된다. 옛 규제로 카카오 계열의 시총을 낮추는 것과 발상의 전환으로 기존 금융사의 시총을 높이는 것, 선택지는 뻔하지 않을까. 박재범 증권부장 2021.12.28 06:05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오동희의 思見]
코로나19로 점철된 2021년이 저문다. 올해는 인류사적으로도 잊지 못할 한해다. 2019년말 코로나19의 첫 발생 후 2020년의 혼란스러움을 뒤로 하고, 올해는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다. 하지만 기대는 무참히 깨졌다. 델타변이에 이어 오미크론변이 등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모습을 바꿔가며 우리의 일상을 갈라놓았다. 국가간 이동도 멈췄다. 하반기 들어 안정되나 싶더니 오미크론 변이 발생 후 또 다시 봉쇄 움직임이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난해 급제동이 걸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계적인 양적완화의 영향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도 우려와 달리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은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조8239억 달러(한화 약 2166조8000억원)로 2년 연속 세계 10위로 추정된다. 올해와 내년 우리의 성장률 전망치도 각각 4.3%와 3.3%로 크게 나쁘지 않다. 수출 중심의 우리 대기업들이 선전한 결과다. 반면 국내 320만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살림은 녹록지 않다. 최근 KB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2021년 KB 자영업 보고서'에 따르면 강력한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연간 매출이 '6000만원 미만(연간 수익 2000만원 내외 추정)'인 영세 자영업자가 2019년 24%에서 지난해 41%로 1년 새 17%포인트 급증했다. 10명 중 8명이 대출이 있다. 이 중 72%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내기 위해 추가대출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빚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형국이다. 정부가 오늘(27일)부터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언발에 오줌누기'다. 지구에서 살아남는 일은 중력(어려움)을 버티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중력에 더해 '시간의 지연'을 견디는 체력도 필요하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의 중심(지구 밑바닥)에 가까이 갈수록 시간은 천천히 간다. 짐은 무거워지는데 시간이 더디 가니 소상공인의 고통은 배가 된다. 코로나19는 쉬이 끝나지 않을 악몽과 같다.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을 것 같지만 또 다른 악몽이 기다린다. 영속하는 삶을 위해서는 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중력)를 항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1인당 100만원을 준다고 영속이 보장되지 않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도 열악한 환경의 레드오션에서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체력이 충분한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시적 단편적 지원이 아닌 항구적 생존을 위한 잠재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알려줘야 한다. 내년 호랑이 해에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용맹하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갖추는 한해가 되길 빈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1.12.27 05:30
수사권을 쥔 어린아이 [광화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대장동 사업계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차례 불려나가 조사를 받았다. 그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여러 말이 오가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배경이 됐음은 짐작할 수 있다. 수사를 받는 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 처장에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기관에 불려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일지라도 조사 도중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극도의 모멸감을 갖는다. 변호사 선임 등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시선 등으로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 구성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까지 사적인 통화 내역이나 계좌, 동선이 그야말로 '탈탈' 털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곧 형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자가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거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다. 그들이 '황폐해진 영혼'을 추스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수사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제기된 의혹에 진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임무다. 그 수사는 '무죄 추정'의 상태에서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절도있게 이뤄져야 한다. 매년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고소·고발만 90만 건, 옆나라 일본의 수십배에 이른다. '고소·고발 공화국'으로 불리는 현실을 생각하면 절제된 수사권 행사가 더욱 강조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에겐 '절제'보다는 '남용'이라는 말에 더 익숙하다. 과거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면서 형사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가 문제가 됐다. 스폰서 검사, 전관예우 등은 잊을만 하면 튀어나온 검찰의 부조리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멀게는 문민정부부터 논의를 시작해 진통 끝에 출범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다. 그런 공수처가 출범한지 1년이 채 안돼 수사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과 경찰, 야당을 출입하는 기자뿐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까지 방대한 규모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진욱 처장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서는 통화내역까지 조회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다. 언론인은 공직자도 아니고, 법률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소극적인 해명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민간인 사찰 의혹을 덮기는 역부족이다. 공수처의 탄생은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진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검찰이 갖고 있던 권한의 일부를 공수처에 넘겨줌으로써 억울한 형사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고 사법체계가 불편부당하게 작동하게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수처는 그에 걸맞게 스스로 '시행착오'라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를 가져야 했다. 수사권은 특정 정파도, 공수처 자체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했다. 하지만 지금의 공수처는 마치 망치를 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가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수사권이라는 망치를 무절제하게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 언론이고 야당 국회의원이고 할 것 없이 모두를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무리는 아니다. 편견과 예단에 사로잡힐 때 폭주는 시작된다. 수사권을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할 때 그 칼에 베어나가는 것은 범죄에 국한한지 않는다. 단순히 억울한 형사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고 정치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 수사권이 절제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귀착된다. 양영권 사회부장 2021.12.27 04:40
원자력 발전은 적폐도 만능도 아니다[광화문]
"원전 리스크는 존재한다. 반면 탈원전 리스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최소한 20년 너머를 내다보는 에너지 대계(大計)라면 정부가 확실한 비전과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중략) 시류에 편승한 에너지 대계는 미래세대에 재앙이 될 수 있다." 몇년 전 한 일간지의 칼럼에 실린 내용이다. 탈원전을 비판하는 글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지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일이다. 당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 수립을 위한 민관 워킹그룹이 원전 비중을 5년 전 1차 계획 때의 41%에서 대폭 낮춘 22~29%로 제안하자 사실상의 '탈원전'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전 이명박 정부가 1차 계획을 만들 당시에는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수준의 청정 에너지로 간주했다. 싸고 깨끗하고 안정적이고 세계적인 기술력까지 갖춘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이런 기조 아래 2008년 8월27일 의결된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년~2030년)은 2006년 26%이던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41%까지 높이기로 했다. 원전을 추가로 20기 이상 지어 2030년 42기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바야흐로 '원전 르네상스' 였다. 호(好)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같은 보수정부였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안전 우려를 증폭시켰고, 부품 납품 비리까지 터지면서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핵폐기물, 사고 우려 등을 들어 원전 확대를 반대해 온 환경 단체와 야당의 공세가 불을 뿜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1월14일 확정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선 목표 시점인 2035년 원자력 비중을 29%로 낮추게 된다. 원전 확대와 급속한 축소에 대한 우려를 함께 고려해 워킹그룹 권고안의 최상단으로 결론낸 것이다. 당시엔 여론에 떠밀려 원전을 대폭 축소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원전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환경단체와 야권은 원자력 비중은 낮추면서도 2035년 가동될 원전 수는 41기로 이명박 정부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력수요 전망치를 '뻥튀기'해 원전 확충 기조를 유지했다는 거였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기조로 확실하게 돌아선다. 2019년 6월4일 확정된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국내 원전 수는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를 정점으로 2034년에는 17기로 줄어들게 된다. 이전 정부 안보다 24기 가량 더 줄어드는 셈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원전을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전 생태계 자체가 고사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원전 정책은 내년 들어설 새 정부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양강 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도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문제와 관련해 "재고해 볼 수 있다"며 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원전은 적폐 청산 하듯이 없애려는 것도 문제지만 만병통치약처럼 여길 것도 아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나, 사고 우려 등으로 부지 선정 부터 온갖 민원과 갈등을 넘어서야 한다. 밀양 송전탑 사건을 야기시켰던 고압의 전선과 송전탑도 어딘가는 세워야 한다.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탄소중립 시대의 해결사처럼 간주되지만 또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원전 정책이 널뛰기했던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새 정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탄소중립이 될 것이다. 원자력은 분명 대한민국 '에너지 믹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조연일수도, 주연일수도 있다. 적절한 캐스팅, 균형과 실용이 필요하다. 원자력의 몸값을 끌어올린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탈원전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상현 산업1부장 2021.12.24 04:50
대선 승리소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광화문]
대통령선거의 계절이다. 정부가 무슨 일을 하든 후보가 무슨 말을 하든 선거와 연결짓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만의 일일까?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과 지구 정반대라는 칠레에서는 최근 35세의 좌파 대통령(가브리엘 보릭)이 탄생했다. 보릭 당선인은 공공정책 개편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장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 등에 대한 세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지지를 이끌어냈다. 학생운동권 출신이지만 극단의 정치성향을 띠지 않고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농촌지역 유권자들을 끌어들인 것이 승인으로 꼽혔다. 이번 선거는 수도 산티아고 지하철의 50원 안팎의 요금인상이 촉발한 대규모 시위가 칠레 전역으로 확산한 지 2년 만에 치렀다. 당시 시위는 대통령 탄핵 등을 요구한 한국의 촛불시위와 비교됐다. 내년 4월에는 프랑스에서도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당초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2017년 중도를 기치로 승리한 마크롱은 당선된 뒤에는 우경화 행보를 보이며 인기가 식어간다. 자연스레 야당의 움직임도 바빠졌고 최근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주지사(공화당(중도우파))가 결선투표를 치를 경우 마크롱을 이긴다는 예측이 나왔다. 정책대결도 치열해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현금지원 등 제조업 부활을 통한 '경제주권 회복'이 쟁점으로 떠올랐고 원전을 해상풍력으로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자. 대장동 의혹에 덧붙여 사생활 등 각종 논란에 시달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맏아들의 불법도박 문제가 불거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른바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의혹에서 헤어날 줄을 모른다. 특히 부인 김건희씨의 이력 포장은 윤석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라는 '공정'의 덫에 걸렸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정책을 내놓고 공약을 발표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한다.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거리두기 피해보상 규모와 재원을 두고서 벌어진 논쟁은 허탈하기까지 하다. 너나없이 50조~100조원을 언급할 때는 논쟁의 진전을 기대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선거에서 이긴 뒤에나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라며 발을 뺐다. 여당도 규모확대를 언급할 뿐 정부와 청와대를 설득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꽉 막혀있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려로 2019년 수소경제 로드맵이 완성됐는데도 최종 입법단계인 본회의는커녕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 하고 있다. 특별한 여야 쟁점보다는 대선 후보 수행, 관련 회의 등 의원님들의 바쁜 일정이 지연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더 뼈아프다. 여야 주자들은 혈맹이라는 미국의 주한대사가 거의 1년째 공석인데도 이렇다 할 목소리도 내지 않는다. 승리만이 목표라는 대선판이라지만 적어도 칠레와 프랑스에서는 이른바 운동권 출신이라는 신임 대통령의 사상 검증이나 24세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학창시절 선생님과 가정을 꾸렸다는 대통령의 신변 등은 중요 쟁점이 아니었다. 사실 대선주자는 누구나 당선 이후의 세상을 꿈꿀 것이다. 선거 역사상 최대의 이변이라고 꼽힌 2016년 미국 대선의 패자 힐러리 클린턴이 감춰놨다 이달 들어 공개한 당선에 대비해 준비한 메시지는 "가치를 지켜냈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강건하다는 것을 전세계에 드러냈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대선주자들은 민주주의와 가치를 지키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볼 일이다. 대통령선거일 3월9일이나 취임일 5월10일이나 서민들에게는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하루인데 말이다. 배성민 기자 2021.12.23 03:45
ESG와 '가치소비하는 인간'
# "소비를 이념적으로 하나?" 10여년 전 한 유통대기업 경영자가 던진 말이다.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당시만 해도 이 말 자체가 그리 틀린 것은 아니었다. 소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사회적, 정치적 가치가 소비자의 선택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가치소비는 일종의 사치였던 셈이다. 그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변화무쌍한 소비자의 마음과 행동은 오죽할까. 아마도 지금 저 말에 동의할 기업경영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 소비의 중심축인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는 저 질문에 주저 없이 "네! 저는 그래요"라고 응수할 것이다. MZ세대를 규정하는 최대 특징은 바로 지향하는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가치소비' '미닝아웃'(meaning out)이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라면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기꺼이 소비한다. 그런 기업들을 '돈쭐'낸다. 반면 아무리 품질이 좋고 싸더라도 불량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철저히 거부한다. 페트병 리사이클 원단을 활용해 만든 의류제품에 열광하고 갑질 논란이나 인권문제 등을 일으킨 기업은 불매운동으로 응징한다. 기업 입장에서 가치와 신념을 위해 기꺼이 이익을 포기하는 소비자들은 무섭다. 기업에 최고 제품과 서비스 그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런 소비자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면 기업의 등줄기엔 땀이 흐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한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가 기업들의 생존 키워드다. # 올해 재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ESG(환경·사회·지배구조)였다. 말 그대로 ESG 열풍이 불었다.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ESG전담팀을 꾸렸다. 마치 ESG를 외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심지어 조금 과장하면 기업들이 내는 보도자료의 절반 이상이 ESG였다. 이렇다 보니 여기저기서 ESG피로증을 호소한다. 일부 기업은 진정성 없이 과대포장으로 친환경 이미지만 구축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논란을 일으키는 등 ESG 열풍의 역효과도 없진 않았다. 혹시 이러다 ESG 열풍도 한순간 확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경영학계 석학들은 ESG 열풍이 결코 한철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미 블랙록, GE, IBM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한 성장을 추구,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넷제로 등 세계 각국 정부의 환경정책과 규제도 기업들의 ESG 추진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기업의 지상과제는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였다. 하지만 ESG 시대의 기업은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만 잘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왕이면 환경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도 수행하면서 투명한 지배구조까지 갖춘 팔방미인이 돼야 한다. 이상기후 등 환경오염으로 신음하는 지구와 양극화 등 갈등에 지친 사회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 선거의 계절이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세상을 바꾼다. 최악의 대선이라는 악평이 쏟아진다. 그래도 내년 3월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ESG를 성장축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업이 많아지려면 무엇보다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듯 소비를 할 때마다 철저하게 EGS에 진심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만 골라 쓰면 어떨까. 그것을 가치소비라 부르든, ESG소비라고 칭하든 말이다. 확실한 건 우리가 '소비하는 인간'을 넘어 '가치소비하는 인간'으로 한 단계 진화할 때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송정렬 산업2부장 2021.12.22 06:00
실손보험의 종말
실손보험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 있는가. 갑자기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목돈을 의료비로 써야 한다. 가계에 부담이 된다.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주저한다. 실손보험 환자에 기댄 의료기관은 수입이 준다. 정부는 가격에 개입해 적자를 키운 책임을 져야한다. 보험사가 망하면 보험계약도 위태로워진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요원하고 예금보험기금도 축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 감당해야 할 몫이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은 실손보험료와 비교할 수 없이 지지율을 떨굴 것이다. '결말이 뻔한 비극'은 '가상현실'이 아니다. 보험사는 이미 비상이다. 지난 9월 손해보험사 '빅5'가 '백내장 과잉·불법 진료가 의심된다'며 안과 5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D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끌어모으려고 허위·과장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43곳을 불법 의료광고 혐의로 보건소에 신고했다. 현대해상이 2019년부터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고발한 건수만 344건이다. 궁여지책이지만 어림 없다. 그런다고 전체 보험금의 절반을 타 가는 10%의 실손보험 헤비유저가 달라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백내장, 도수치료 등 과잉·불법진료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단속·처벌하는 것을 방기하다시피 하고 있다. 일부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1년에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70%의 선량한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문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을 잘 알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몸을 사린다. '보험료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맞다'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소신을 말했지만 '정치공학적 계산' 앞에 무력해 보인다. 산수만 할 줄 알면 실손보험의 위기를 가늠할 수 있다.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6%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료 인상은 연 13%대였다. 그 차이 만큼 매년 적자가 쌓인다. 100원 어치를 팔면 130원의 손실이 난다. 보험연구원은 앞으로 10년간 누적적자가 100조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한다. 자기부담금이 제로면서 보장이 컸던 1세대 실손보험과 그 다음으로 조건이 좋은 2세대 실손보험의 적자가 크다. 보험사는 장기보험 등 다른 상품에서 난 이익과 자산운용 수익으로 버티고 있다. 한계는 2025년이다. 그때부터 실손보험에서 생긴 적자로 인해 국내 모든 손보사가 당기순손실을 낸다.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다면,연쇄 파산은 '정해진 미래'다. 이는 실손보험이나 몇몇 보험사가 아니라 손보산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을 파는 손보사가 한 곳도 없다고 가정해 보라. 생명보험사도 무사하지 못한다. 보험산업의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비화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그 전에 실손보험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손보와 생보를 합쳐 15개 보험사가 판매를 중단했다. 의료보험 체계의 두 축 중 하나가 허물어지는 중이다. '의료공백'이 커진다. 기존에 팔렸던 실손보험의 보험금을 내 줘야 할 보험사가 문을 닫고, 그 계약을 떠안을 보험사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문제가 있다면 풀고 가야 한다. 미루다 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다. 보험료 폭등을 수용해야 할 시점은 시시각각 다가온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상품인데 정작 은퇴자들은, 특히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내지 못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한폭탄'은 차기 정부 집권 4년 차에 터진다. 여야 후보가 '성공한 대통령'을 갈망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려다 실손보험 개선을 놓친 현 정부에 결자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보험료율은 시장에서 정하게 하되 제대로 감시하고, 법을 어긴 가입자와 의료기관은 단죄하겠다고 공약해야 한다. '비전 제시'가 별다른 게 아니다. 강기택 금융부장 2021.12.21 04:05
'N번방' 못막는 'N번방 방지법'
진단이 잘못되면 병을 치유하지 못한다. 엉뚱한 처방으로 역효과만 낸다. 이럴땐 서둘러 다른 의사나 치료법을 찾는게 순리다. 최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어떠한 혼선을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10일 시행된 이 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법)은, 당초 조주빈 등 N번방 주범들이 불법 성범죄 촬영물을 텔레그램 등 어둠의 경로를 통해 유통시킨 것을 되풀이 말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 포털과 SNS, 커뮤니티 사이트 등 87개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게시 또는 주고받는 동영상을 당국의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불법촬영물 정보와 대조(필터링)해 적발하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정작 N번방 방지법이라는 취지에 맞지않다는 비판이 크다. 과잉입법이라는 지적과 개정요구가 빗발친다. 법 제정 당시부터 예견됐다. 여야합의로 통과됐지만 당시에도 졸속입법이라는 업계와 전문가 비판이 적지 않았다. N번방 사건에 이어 정준영 단톡방 사건 등으로 국민적 공분에 떠밀려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한 결과다. 당장 실효성 논란이 인다. N번방 방지법의 필터링 대상이 공개 대화방이어서다. 불법촬영물을 거래하는 범죄자들이 실성하지 않고서야 공개된 장소에서 이를 노출할 이유가 없다. 시장 한복판에서 스스로 도둑이니 잡아가라고 외치는 꼴이다. 국내 이용자들의 인터넷 시민의식은 이제 불법촬영물을 공개 대화방에서 주고 받는 것을 용납할 정도로 미성숙하지 않다. 지금도 불법영상물 유포시 이용자 신고와 처벌은 수시로 이뤄진다. 물론 불법영상물 재유포를 단 한 건이라도 차단한다면 그 역시 의미가 있지않느냐는 항변도 있다. 그렇다해도 모든 영상을 필터링하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지우기 어렵다. 더욱이 해외 서비스인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가 제외된 것은 치외법권인 만큼 어렵다 쳐도, 정작 불법촬영물의 온상으로 지목된 '정준영 단톡방'같은 비공개 대화방에 필터링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 취지에 따른다면 의심스런 대화방에 대한 조치부터 고려해야하는데 이도저도 아니다. 정부는 "사적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문제는 신고나 수사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이 법을 왜 만든 것인지 의문만 커진다.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개대화방을 들쑤셔 검열공포를 키우는 것도 문제다. 기계가 살피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어떤 영상이 불법촬영됐는지, 착취 여부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일이다. 애플이 아이폰 13을 출시하기전 같은방식으로 아이클라우드 영상에 대해 국가가 보유한 아동성적학대자료(CSAM)와 비교해 당국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을 넣으려 했다 검열논란에 휩싸이자 철회한 것도 이 때문이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전검열 우려와 위헌성 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술적 한계도 뚜렷하다. 동영상의 확장자를 바꾸거나 파일을 압축하면 불법영상 판단 기준인 해시값도 바뀐다. 당장 불법촬영물 DB에 없는 새로운 영상이 유포되면 방법이 없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젠더이슈와 결부된 일각의 이분법적 사고다. 일부 단체가 N번방 방지법에 대한 비판을 N번방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공격하는데, 비합리적 몽니다. N번방의 재발을 막는 것과 일반인들의 검열공포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 잘못된 법이라면 뒤늦게라도 바꾸는게 맞다. 실효성이 없고 불필요한 우려와 공포를 키운다면 과감히 손질해야한다. 현실적으로 뚜렷한 해법이 없다면 차라리 N번방 주범 수사 당시처럼 수사역량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다. N번방을 못막는 N번방 방지법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 조성훈 정보미디어과학부장 2021.12.20 06:00
뉴턴과 세대교체[오동희의 思見]
연말 인사철이면 재계의 화두는 늘 세대교체다. 특히 올해는 30대 임원, 40대 CEO 등 더 큰 변화를 체감한다. 정치권이 4년(국회의원)이나 5년(대통령)에 한번 변화를 모색하는 것과 달리 기업이 매년 사장단 인사를 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다. 변해야 사는 기업의 숙명이다. 최근 기업인사와 재계 총수들의 변화도 이런 이유다. 4대 그룹 중 최태원 SK 그룹 회장을 빼면 이건희 삼성 회장 타계 후 1년을 보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지난해 10월 회장에 정몽구 회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정의선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고 구본무 회장 3년상을 치른 구광모 LG 그룹 회장 등이 세대교체의 당사자가 됐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長江後浪推前浪: 장강후랑추전랑)는 격언처럼 시간의 흐름은 자연이나 인간에게나 동일하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시간의 신'이기도 한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하늘의 신)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지만 그 또한 아들 제우스에게 쫓겨난 것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잘 보여준다. 앞 세대가 뒷 세대에 길을 열어주는 것은 세상의 이치다. 기업은 새 잎을 다는 나무처럼 젊은 피 수혈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도태한다. '새롭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 속도를 잣대로 삼아야 한다. 기업도 생로병사를 겪는 생물로서 자연법칙에 따른 세대교체가 바람직하다. 그 측면에서 뉴턴의 세가지 운동 법칙[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F(힘)=m(질량)·a(가속도),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기업에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한다. 기업은 잠시라도 페달을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와 같다. 뉴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다. 그렇다고 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페달을 밟는 것도 위험하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돌발상황에 대응하는 민첩성이 없으면 이는 기업에선 '나이 듦'의 증거다. 이경우 세대교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기업은 덩치가 커지면 변화의 속도(a=F/m)가 떨어진다. 기업의 크기(m)와 변화의 가속도(a)는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힘(F)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 가속도를 가지느냐에 달렸다. 생각과 행동에 가속도가 붙지 않는 사람은 뒷물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의 생리다. 끝으로 모든 기업활동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세대교체엔 뉴턴의 제3 운동법칙(작용-반작용법칙)이 적용된다. 젊고 새로운 변화의 '작용'이 생기면 이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인 노련함과 안정감이라는 장점이 사라지는 '반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업은 거대한 항공모함 위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최신형 전투기를 싣고 다니며 전세계를 상대로 경제전쟁을 치르는 선단이다. 젊은 전투기 조종사와 오랜 경험의 함장이 함께 필요하다. 이를 감안한 정교한 인사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인류의 과학사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뉴턴(Newton)의 운동법칙을 기업경영에도 적용해 2022년에는 뉴턴(New Turn)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빈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1.12.20 05:30
GDP가 늘면 그만큼 행복한가? [광화문]
"당원 누구도 결혼이나 출산을 거부하기 위해, 혹은 1~2명의 아이만 갖기 위해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이유를 대선 안 된다." 지난달 말 중국보도망이라는 중국공산당 산하 매체의 칼럼 내용이 최근 해외 매체들을 통해 소개되며 화제가 됐다. 지난 5월 '세 자녀'를 허용한 중국의 인구 감소 고민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글인데, 각국의 백신 의무화 움직임과 맞물리며 출산까지 강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섬찟한 느낌까지 갖게 한다. 중국만 인구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다. 일본은 이미 12년째 인구가 줄고 있고,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한다. 얼마전 괴짜 CEO(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출산율 감소가 문명에 위협이라고 했다. 의학지 '란셋'(Lancet)에 지난해 실린 논문에 따르면, 금세기 중 세계 인구는 14세기 흑사병이 휩쓴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이 처음 맞는 상황이다 보니 걱정하는 시각도 많다. 일할 사람 부족, 지방 소멸, 연금 문제, 국방 문제 등…. 우리나라에서는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성장률이 0%대로 떨어져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부터 쏟아진다. 이러한 진단은 로봇, AI(인공지능)가 대세가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지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부른다. 과연 GDP는 국가의 현실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나. 국내에서 한 해 동안 만들어진 제품, 서비스 등 발생한 부가가치를 더한 개념인 GDP는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은 후 193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 사용돼왔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지표를 고안한 사이먼 쿠즈네츠는 1934년 미국 의회에서 "국가의 복지는 (지표에서) 거의 읽을 수 없다"며 GDP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사실 이 지표엔 약점이 있고 현시대에 맞지 않는 면도 있다. 우선 GDP에 가사노동은 반영되지 않는다. 지표의 수치를 키우기 위해 환경을 훼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빈부 격차도 보이지 않는다.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하면 사람들이 실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GDP는 이를 무시한다. 13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은 이 문제를 기사로 다뤘는데, 여기서 다이안 코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자는 GDP가 "전쟁 때 지표"라면서 사람들의 행복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가구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면 GDP는 늘어나지만, 자연 상태의 아름다운 나무일 때 GDP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는 꼬집었다. 최근 저출산의 이유로 여러 가지가 지목되지만, 어떤 학자들은 진화론에 근거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한다. 경쟁이 치열해졌고 나 자신의 생존이 급한 상황이니 2세를 보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 여름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투자자 메모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쓰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명목 1인당 GDP가 1990년 6610달러에서 2020년 3만1497달러로 급증했다.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2018년부터 일본에 앞서 있다. 하지만 출산율은 1990년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GDP만 봐서는 '삶의 질'은 챙기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행복 순위를 말할 때 자주 언급되는 부탄은 1972년부터 국가적으로 GNH(국민총행복, Gross National Happiness)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얘기는 조금 다르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2019년부터 '웰빙 예산'을 편성했다. "성장을 위한 성장"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였다. 이제 우리도 국가 운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지표에 변화를 꾀할 때가 아닐까 싶다. 김주동 국제부장 2021.12.17 03:22
'3S' 인사 휘말린 60년대생
'70년대생(Seventy)을 과감하게 발탁(Select)하는 세대교체(Shift).' 삼성발 인사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키워드는 혁신과 세대교체다. 파격이란 표현도 자주 등장한다. 안정을 택할 것이란 전망을 깨고 과감한 쇄신인사를 단행하자 정기인사를 앞둔 다른 대기업들도 눈치를 보며 분위기 파악에 나섰다. 재계에선 삼성발 '3S'(Seventy·Select·Shift) 바람이란 말도 나온다. 혹자는 과감한 발탁을 '서프라이즈'(Surprise)로 표현했다. 어쨌든 'S'다. 삼성(Samsung)까지 다 합쳐 '5S'라고 칭해도 되겠다. 최근 만난 대기업 임원들 사이에선 '66년생'까지가 안정권 등급컷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물론 66년생 이후 임원퇴직도 적지 않다. 자녀의 대학입시에서 '추합'(추가합격)을 기원한다면 본인은 직장인사에서 '추탈'(추가탈락)을 걱정할 처지다. 순번이 몇 바퀴 도느냐가 관건이다. 사실 세대교체 인사는 해마다 있었다. 올해도 유통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주의에 기반한 쇄신인사가 줄을 이었다. 구광모 회장의 LG그룹도 정기인사에서 새로 임원에 오른 사람 10명 중 6명이 40대였다. 다른 곳에서도 30~40대 임원은 놀랍지 않고 대기업에서 80년대생 CEO(최고경영자)도 나왔다. 그런데 막상 삼성이 예상을 깨고 큰 변화를 주자 다들 변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긴장감이 한층 거세게 느껴진다. 과거에도 삼성의 행보가 곧 재계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인식되곤 했다. 삼성이 '위기'라고 하면 우리도 '위기'라고 생각하는 식이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는 93년의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 95년 경북 구미사업장의 '애니콜 화형식'으로 대변되는 품질경영, 인문학·디자인경영, 샌드위치론, 초격차·초일류 등등 이건희 회장이 한마디하고 삼성이 움직이면 다들 따라가기 바빴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위기감이 있었다.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이 세대교체 인사와 임원직급체계 개편 등에 나서자 다른 대기업도 방향까지 잡아 놓은 인사안을 다시 살피고 있다고 한다. 한 대기업 계열사 임원은 "삼성의 인사 이후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갑자기 경영진 나이와 이력, 직급체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왔다"고 했다. 이러면 인사를 앞둔 CEO는 세대교체 주문으로 알고 고민에 빠진다. 금융권도 KB금융그룹의 '66년생 KB국민은행장 발탁'을 필두로 세대교체 바람이 심상치 않다. 임원들은 당연히 싱숭생숭하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하는 '새로운 별'(임원)이 생겨나고 다른 한편에선 그만큼의 별이 쓸쓸하게 진다. "이제 정든 ○○○을 떠납니다. 돌아보니 00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퇴직하는 임원들의 문자가 줄을 잇는다. 대부분 60년대 초·중반 출생이지만 70년대생도 있다. "사연은 산과 같고 할 말은 강과 같은데 나가라고 하니 떠나겠습니다. 가는 곳이 사막인들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수 년 전 어느 퇴직임원의 고별인사다. 사연 없는 이별이 어디 있고, 사연 없는 퇴사가 어디 있을까. 이진우 더벨 편집국장 2021.12.17 02:11
만화 '슬램덩크'의 결말을 기억하시나요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1. 1922년 12월,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스위스 로잔에 머물고 있었다. 작가로 본격 데뷔하기 전 캐나다 신문 데일리스타의 파리 특파원으로 있을 때다. 취재 때문에 왔지만 헤밍웨이는 알프스에 완전히 매료된다. 그는 파리에 있던 아내 해들리 리처드슨에게 전보를 보냈다. 이쪽으로 와서 함께 스키를 타자고. 남편의 연락을 받은 리처드슨은 곧장 짐을 꾸려 출발했다. 열차가 리옹역에서 정차 중일 때였다. 갈증을 견디지 못한 리처드슨은 잠시 열차에서 내렸다. 재빨리 에비앙 생수 한병을 산 뒤 돌아온 리처드슨은 깨달았다. 머리 위 선반에 올려둔 가방이 사라졌다는 걸. 하필 그 가방엔 헤밍웨이가 등단을 준비하며 4년 동안 써온 단편소설 원고가 모조리 들어있었다. 당시 잃어버린 원고는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의 초기 원고가 도난당한 이 사건은 훗날 수많은 추리소설의 소재로 활용된다. 다시 1922년으로 돌아가보자. 컴퓨터가 없던 시절, 수년 동안 손수 써내려간 소설 원고를 모두 분실한다는 게 작가 지망생에게 어떤 의미일지 우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아내를 탓할 일은 아니었지만, 헤밍웨이는 병이 날 정도로 낙심했다. 하지만 헤밍웨이는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다. 기억을 더듬어 다시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923년 단편집 '세 편의 단편과 열 편의 시'를 내놓은 헤밍웨이는 1926년 첫번째 장편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 세상엔 뜻대로 되는 일보다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다. 몹쓸 역병이 2년째 일상을 짓누른 2021년은 특히 많은 이들에게 힘든 한 해였다. 식당과 주점은 말할 것도 없고, 여행 또는 공연 업계는 피가 마를 판이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이제 자녀의 백신접종이란 커다란 고민거리까지 안게 됐다. 사실상 청소년까지 백신접종 의무대상이 되면서다. 시키는대로 마스크 쓰고 백신까지 맞아도 끊임없이 파고드는 바이러스가 야속할 뿐이다. 이 와중에도 집값은 뛰고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많은 이들이 '벼락거지'가 됐다는 자괴감에 휩싸였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50대 직장인들은 불현듯 다가온 '40대 임원' 시대가 당황스럽다. '연공서열 타파' '능력주의 인사' 등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후배에게 밀리는 순간 눈 앞이 캄캄해진다. #3.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는 무엇입니까?" 아사히TV가 지난해말 일본 국민 15만명에게 물었다. 설문조사 결과 1위는 '원피스', 2위는 '귀멸의 칼날', 3위는 '슬램덩크'였다. 참고로 원피스는 아직 연재 중이고, 귀멸의 칼날은 지난해 연재가 끝났다. 반면 슬램덩크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연재된 작품이다. 최신작이 아닌 이른바 '아재 만화' 중엔 슬램덩크가 1등이란 얘기다. 한국이라고 다를까. 1990년대 슬램덩크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이 때문에 그 시절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농구 열풍이 분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나온 지 20년도 더 된 만화가 아직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뭘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느 만화들과는 다른 결말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주인공 강백호가 속한 북산고 농구팀은 극중 전국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한다. 전국대회 두번째 경기에서 전년도 우승팀인 최강 산왕고를 상대로 1점차의 힘겨운 승리를 거두지만, 체력 방전 탓에 다음 경기에선 속절없이 패한다. 이후 부상 재활과 함께 다음해 전국대회를 준비하는 주인공의 모습과 함께 만화는 끝난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아쉽지만, 현실적이어서 와닿는 엔딩이다. 올해 원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다. 기회가 남아있는 한 우린 실패한 게 아니다. 자신에게 닥친 시련이 원망스럽다면 기억하자.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는 걸. 이상배 경제부장 2021.12.16 03:31
김건희씨 사진을 보는 또 다른 불편함[50雜s]
2021.12.15 14:53
'인구재앙...' 침몰 기다리는 대한민국호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난 2020년 정점을 찍고 올해부터 순감을 시작했다. 당초 추산으로는 오는 2028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감소 시점이 무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한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급감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인구 감소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는데 있다.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는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려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명씩 줄어 2030년 512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70년에는 40여 년전 수준인 3766만명(1979년 수준)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의 자연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 규모는 2020년 3만명에서 2030년 10만명, 2070년 51만명 수준으로 규모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가파른 감소다.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30년 3381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70년에는 1737만명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무려 2000만명이 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사라진다.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인구가 다시 회복되려면 출산율의 반전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출산율 전망은 암울하기만 하다.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비혼 여성이 증가하고 있고, 결혼한 여성도 출산을 기피한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이미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0.84명을 기록했다. 2024년엔 0.7명까지 더 하락할 전망이다. 인구를 유지하는데만 2.1명의 출산율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 출산율 개선 기대는 바라기 어렵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은 실패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그간 예산 200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오히려 출산율 감소 속도는 빨라진다. 그나마 정책을 시작할 2006년 당시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1명대를 넘기기라도 했다. 다시 아이 소리가 들리려면 아이를 낳기 어렵게 진화한 우리 사회의 불안정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 아이를 맘껏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아이를 낳아도 사회가 길러주는 육아하기 좋은 사회 △결혼한 여성도 직장에 다니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여성친화사회 △비싼 사교육비를 쓰지 않고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낙오되지 않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사회 초년병도 좋은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집 구하기 좋은 사회 등을 이뤄야만 한다. 어릴 때부터 경험한 지나친 경쟁에 지쳐 다수의 청년들이 스스로 낙오하는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사회에선 꿈도 꾸지 못할 환경이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우등생이 될 수 없고 대치동과 같은 학원가에 수백만원을 써야지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거나, 38년 동안 단 한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다거나, 보모에 수백만원을 써야지만 아이를 겨우 키울 수 있는 사회는 근본부터 잘못됐다. 대한민국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위기를 절감하고 미래 경쟁력을 되찾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정책의 초점을 인구와 혁신에 맞춰야 한다. 힘을 갖고 인구정책을 추진할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구 부총리'를 만들어 인구 정책을 총괄하고, 경제 및 사회 정책을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수립해야 한다. 부디 새로 태어날 정부는 대한민국의 몰락을 막을 혜안을 가지길 바란다. 상황 인식이 더 늦으면 침몰 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김경환 정책사회부장 2021.12.15 03:40
양도세에 대한 정책신뢰? 그게 남아 있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시 끌어냈다. 처음 이슈를 제기했던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꼬리를 내린지 5일 만이다. 이 후보는 12일 "1년 정도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한다"가 민주당의 대선 슬로건이니 말로만 끝나지는 않을 듯 싶다. 당장 선대 캠프에선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소수의 집부자 표를 얻으려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소수'의 목소리는 아니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6~7일 실시한 대선 정기 여론조사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3%였다. 반대는 40.0%, 모름·응답 거절은 12.7%였다.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51.3%가 반대했지만 찬성 비율도 38.5%로 결코 작지 않았다. 전국의 다주택자는 232만명(2020년말 기준),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5% 정도에 불과하다. 다주택자의 가구원까지 감안한다고 해도 절반에 가까운 '찬성'은 사실 의외의 결과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폭탄이 매물을 잠기게 해 집값 안정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만은 아닐 듯 하다. 양도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하면 다주택자들은 내놓은 매물까지 거둬들여 매물잠김은 당분간 더 심해질 것이다. 47%의 찬성은 집값 대책 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너무 자주 오락가락해 왔다. 정부는 민주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검토'에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정작 정책 신뢰도를 훼손해 온 것은 정부와 여당이다.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 제도는 바뀐다. 문제는 제도를 바꾼게 아니다. 그 이전의 제도에 따라 이뤄진 경제 행위까지 흔들어 버린게 문제다. 지금의 양도세 중과는 정부가 세금을 깎아줄테니 집을 더 사세요 하던 시절에 집을 산 사람이든, 세금 중과할테니 더이상 집 사지 마세요 할때 집을 산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언제 샀든, 어떤 이유로 다주택자가 됐든 정부가 정한 시점 이후에 팔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신뢰는 그런 식으로 훼손돼 왔다. 정부는 이재명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다시 반대할 것이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겨우 안정화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들쑤시게 될 것이고 정책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양도세는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이 후보만이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놨다. 언제 바뀔지 모를 지금의 이 세금을 누가 인정할까. 아무도 믿지 않는 '죽은 제도'나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자신이 낸 아이디어"라고 강조하며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되 6개월 내에 팔면 중과를 완전 면제하고, 9개월 안에 팔면 절반, 12개월 안에 팔면 4분의 1만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히기 전의 기준에 따라 샀던 사람과 그 이후에 샀던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은 어떤가. 양도세 중과 방침 이후에도 집을 더 사들인 사람들에겐 그대로 높은 양도세를 적용하되 양도세를 낮춰줄테니 집을 사라고 했던 사람들에겐 그때의 세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룰(rule)'이 일관성을 가져야 정책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기존의 룰도 지켜져야 한다. 예측이 가능해져야 신뢰가 쌓인다. 김진형 건설부동산부장 2021.12.14 03:30
워드프레스가 기술 독점보다 '생태계'를 택한 이유
1 전 세계 홈페이지의 20% 이상이 사용한다는 홈페이지 제작 툴 '워드프레스'는 오픈 플랫폼으로 대박을 친 케이스다. 워드프레스 창업자 매트 뮬렌웨그는 2003년 베타버전을 출시했지만 그때까진 그닥 주목 받지 못했다. 2004년 정식 버전을 출시한 후에야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폭발적인 성장을 맛봤다. 워드프레스는 특히 수많은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다양한 플러그인과 테마를 쏟아내며 진가를 발휘했다. 뮬렌웨그는 급기야 2005년 오토매틱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워드프레스 새 버전을 출시해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얻는다. 사람들은 '엔바토'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적합한 워드프레스 유료 테마들을 대거 구입한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워드프레스 이코노미'가 탄생한 것이다. 뮬렌웨그는 워드프레스 경쟁력이 다름 아닌 '오픈 플랫폼'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프로그램 자체의 뛰어남보다 프로그램 소스의 무료 공개가 더 주효했다고 밝혔다. 이런 오픈 플랫폼 전략은 '수확 체증의 법칙'으로 이어진다. 워드프레스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플러그인이나 테마로 이익을 올릴 기회가 늘고, 더 많은 개발자들이 워드프레스로 몰린다. 그러면 편리한 앱들이 더 늘어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용자들이 한결 증가한다. 다시 개발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누구나 워드프레스를 쓸 수 있고, 누구나 워드프레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오픈 플랫폼 전략이 전 세계 개발자들의 참여를 촉발했고, 수확 체증의 법칙을 거쳐 수조원 가치의 워드프레스를 만들었다. 2 오픈 플랫폼은 페이스북 성공 비결로도 통한다. 페이스북은 사업 초기만 해도 '마이스페이스'라는 강력한 경쟁자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개방과 참여, 공유라는 오픈 플랫폼 개념을 적극 도입하며 조금씩 치고 나갔다. '페이스북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과 함께 교류하는 기능을 제공해 다른 사이트들의 참여까지 이끌었다. 반면 마이스페이스는 반대로 갔다. 여전히 폐쇄적인 개발 정책을 고수하며, 자체 개발자들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는 사이 페이스북이라는 무대 안에서 활동하는 개발자들은 더 늘었고, 경쟁자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앱들이 증가했다. 오픈 플랫폼은 이제 메타버스들에게는 불변의 전략으로 통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명사인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 게더타운 등은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 한결같이 '오픈 플랫폼'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SK텔레콤의 메타버스인 '이프랜드'도 외부 제작자들이 자유롭게 아바타나 가상공간을 만드는 '오픈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3 '기술의 독점'이라는 말이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 거액의 시간과 돈을 들여 기술을 독점하는 것은 더 이상 사업의 핵심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설령 기술을 독점했다고 해도 그 기술에 적합한 시장을 찾는 것은 더 어렵다는 얘기도 들린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열쇠(독점 기술)'를 갖기보다 '보물상자(신시장)'부터 선점하라고 조언한다. 아무도 갖지 않은 열쇠가 있다고 한들, 열쇠가 들어맞는 보물상자를 찾는 것이 워낙 힘들기 때문이다. 아예 보물상자를 먼저 확보한 뒤, 열쇠를 구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독점 기술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베껴진다는 한계도 있다. 뮬렌웨그도 "디지털 세상에서 기술의 복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픈 플랫폼은 다르다. 특히 오픈 플랫폼은 베낄 수 있지만, 그 플랫폼이 만든 생태계는 절대로 베낄 수 없다.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자체도 비슷하게 흉내낼 순 있지만 수 천, 수 만명이 그 플랫폼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만든 '생태계'는 쉽게 복제되지 않는다. 메타버스의 진정한 경쟁력은 이 복제할 수 없는 생태계에 있다. 독점 기술 개발보다 오픈 플랫폼으로 빠르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한 경쟁인 메타버스 시대에 살아남는 진정한 방법인지 모른다. 원종태 에디터 2021.12.13 03:40
진실은 단순함에 있다[오동희의 思見]
'증 18208호 주가별 시나리오 분석 이메일, 증 18210호 M+m 합병일정안 이메일.'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에서 언급된 증거번호들이다. 이 사건의 증거와 기록은 19만여쪽에 책 368권에 이른다. 하루 한권을 읽어도 1년이 넘는 방대한 양이다. 지난 6일에는 전직 삼성증권 A 대리가 증언하는 등 증인도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1심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1만 8000번대 증거번호가 말해주듯 7년이 지난 시점에 수많은 증거물들이 증인 자신의 기억에 있을까 싶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순 명확한 증거나 증언 없이 예를 들면 "증거번호 18218번 한쪽짜리 보고서 빨간 네모 인쇄설정은 상급자 보고용으로 설정된 것 아니냐"는 식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됩니다' 같은 추정이나 의견이 상당수다. 이 사건을 수년간 취재해온 기자도, 깊이있게 이 사안을 아는 사람에게도 난해한 재판이다. 이 재판에 출석한 한 전직 사장은 이 재판의 어려움에 대해 "저도 모르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A대리가 B부장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사장인 그가 알리가 없다. 꼬일대로 꼬여 알 수 없는 이런 얘기를 앞으로도 매주 목요일 몇 년을 더 듣고 앉아 있어야 하는 게 그의 운명이다. 천재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하지 못한 것이다(If you can't explain it simply, you don't understand it well enough)'라고 했고, 아이작 뉴턴은 '진리는 사물의 복잡함과 혼란이 아니라 단순함에서 찾을 수 있다(Truth is ever to be found in simplicity, and not in the multiplicity and confusion of things)'고 했다.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나친 비약과 전제가 동원되는 것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의 다른 말이다. 범죄의 치밀함으로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확한 '스모킹건'이 없다는 얘기와 같다. 지난달 26일과 지난 6일 두번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지난해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는 물론 수사도 하지 말 것"을 권고한 이유가 어림 짐작이 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과 물산-모직 합병 관련 국가-투자자 간 소송(ISD) 중재 심리를 진행했다. 여기서 한국 정부를 대리한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 측 변호인들은 국민연금이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포함해 10여곳의 삼성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합병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정농단 재판 당시에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해 합병에 찬성토록 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처럼 같은 정부 안에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그래서 수만가지 불명확한 증거가 아니라 단순한 입증이 중요하다. '단순함은 궁극적인 정교함(Simplicity is the ultimate sophistication)'이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은 예술만이 아니라 법정에서도 통용되는 말이다. 진실은 20만쪽에 달하는 증거와 신문조서가 아니라 단 한 장의 문서로도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1.12.13 03:02
中 벼락치기 방역조차도 부럽다
지난해 1월23일 코로나19(COVID-19)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武漢)이 봉쇄됐다.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해 도시를 봉쇄했다. 역병이 창궐했지만 이 도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그곳은 죽음의 도시가 됐다. 도시의 병원에, 거리에 시체가 방치될 지경이었다. 폭증하는 환자를 기존 의료시스템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중국 당국은 이틀뒤 2500병상 규모의 응급전문 병원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아무리 조립식이라고는 하지만 이 병상을 짓는데 단 10일이 걸렸다. 이 병원이 불의 신을 뜻하는 훠선산(火神山)과 천둥의 신을 뜻하는 레이선산(雷神山)이다. '불의 신과 천둥의 신이 역병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병원은 중환자실, 외래 진료실, 의료지원부, 음압 병실, 중앙공급창고, 의료 폐기물 임시 보관소 등의 시설을 갖췄다. 병원엔 중국 인민해방군 의무인력이 투입됐다. 시설이 열악하단 소식도 전해졌지만 환자들을 수용하며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쩌면 강력한 통제가 가능한 중국의 체제에서나 이뤄질 수 있는 일일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설마 그게 가능해?" "역시 대국이라 10일만에 병원을 만든다고 나서는구나"라는 주변 국가들의 비아냥과 의심의 시선을 어느정도 잠재웠다. 중국의 방역정책에도 장단점이 있겠으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한에 감염병을 치료할 대규모 병상을 급하게 만든 것은 좋은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순 폐렴 정도로 치부했던 초기의 실패를 어느 정도 만회하는 대응으로도 평가됐다. 지난해 우한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즘 코로나19 환자 병상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우한처럼 의료시스템이 마비될 지경은 아니지만 매일 수천명씩 코로나 확진이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80% 가까이 찼다. 입퇴원 수속절차에 따른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통상 병상 가동률이 80%만 돼도 사실상 병상은 더 이상의 환자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가 된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특히 방역당국은 백신의 효과를 과신, 중증화율을 잘못 계산했다. 당초 1%대의 중증화율을 예상했지만 이미 두배를 넘어섰다. 결국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병상이 나길 기다리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70세 이상 고령이거나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다. 위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고위험군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 평균 치명률은 1.42%로 전 세계 최상위권이다 예측 실패로 인한 중환자 치료 병상 포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최근 재택치료를 기본 전제로 전환했다. 병상이 없으니 어지간한 증상이면 집에서 치료하라는 의미다. 중환자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엔 재택치료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재택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재택치료 기간을 줄여줬다. 정말 저렴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이정도 방역 대책이라면 우리가 한 수 아래로 여기던 중국보다 나은 게 무언가. 방역당국이 정확한 예측에 실패했다면 발빠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감염병을 치료하는 시설은 정규 병원을 짓는 것보단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측도 실패하도 대안도 없으니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다.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위드코로나를 위해 감수해야할 것으로 치부해선 안된다. 그 어떤이의 생명도 다수의 이익을 위해 덜 소중히 다뤄져선 안되기 때문이다.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해 살수 있는 환자가 죽는 상황을 막는 일에 방역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라면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공무원의 무능은 죄라고도 할 수 있다. 김명룡 바이오부장 2021.12.10 04:30
누군가 당신의 아파트를 들여다 보고 있다
# 가정과 직장에서 평범하게 지내던 한 남자. 어느 날 자신의 노트북에 악성코드가 깔리면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아무던 없던 방. 그곳에서 벌인 혼자만의 은밀한 행위가 노트북 웹캠을 통해 고스란히 해커에게 전달된다. 해커는 몰카 영상을 미끼로 주인공과 또 같은 수법에 걸려던 다른 해킹 피해자들을 협박해 은행까지 털게 한다.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첨단 기술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잠식한다는 주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블랙 미러' 시리즈 중 한 에피소드다. # 국내 700여 세대 아파트 월패드(홈 네트워크 기기)가 해킹돼 입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누구나 가장 편하고 안전한 장소로 믿었던 '안방'이 해커들의 표적이 된 것이다. 해커가 빼낸 데이터에는 거주자가 옷을 벗고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이보다 더 은밀한 사생활 영상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아파트라면 거실에 한대씩 장착된 월패드가 몰카로 악용될 줄이야. 해커는 이들 불법 영상을 자신들이 주로 거래하는 웹사이트에 팔려고 시도했다. 이들 영상을 미끼로 입주민들을 협박하는 2차 범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걸 감안하면 섬뜩한 일이다. '블랙 미러' 속 장면들이 결코 영화적 상상력만은 아닌 셈이다. 실제 얼마 전 가정용 IP카메라를 해킹해 거주자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는 사이버 범죄가 적발되기도 했다. 홈 네트워크가 공격을 당할 경우, 그 피해는 프라이버시 유출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가령, 해커가 월패드 시스템을 장악했다면 도어락도 풀 수 있다. 거주자가 외출한 아파트 빈집만 골라 아무런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다. 난방 기능을 작동해 보일러를 펄펄 끓게 하거나 집안의 모든 조명을 켜 전기료 폭탄을 물게 할 수도 있다. 재산·인명 피해는 물론 급격한 사회적 혼란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월패드 해킹사고에 이어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설비자동제어시스템 서버가 해킹되는 사고도 있었다. # 초유의 아파트 해킹사고는 초연결 사회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첨단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홈 아파트는 스마트 팩토리(공장)와 더불어 초연결 사회를 상징으로 메카다. 거주자의 얼굴과 목소리로 자동으로 문을 열고 스마트폰 하나로 어디에서든 집안 냉낭방·조명·가전·보안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꿈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다. 조명기기는 물론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기기들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돼 집안 자체가 또 하나의 컴퓨터로 바뀌고 있다. 건설사와 운영업체들이 스마트홈 시스템의 편리함 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보안 사고의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근 일련의 사고들은 성급하게 내달려온 초연결 사회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 아닐까. # 사물인터넷(IoT)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당시부터 사이버 위협요인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이른바 '보안 설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 건축법 등 제도 개선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급수부터 냉난방·전력 관리 부문과 같이 서버 보안 관리(위탁 포함)도 이제는 필수 점검 항목이다. 사이버 위협이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 스스로 보안 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 서비스 개발사나 운영사가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해도 허점은 있기 마련이다. 모든 가전기기와 사물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록 해커의 침투 경로 또한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다. 어렵지 않다. 소프트웨어는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기기는 비밀번호를 꼭 걸어두자. 당장 월패드, 노트북, 스마트TV에 달려 있는 카메라 렌즈부터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놓자. 굳이 쓸 이유가 없다면 말이다. 해커들이 노리는 건 당신의 귀찮음과 방심이다 성연광 에디터 2021.12.09 06:01
"태권도 4단의 건강한 아들이 죽었습니다"[광화문]
#1. "키 180cm에 태권도 4단, 너무나 잘생긴 내 아들이…." 지난 4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 검은 옷을 입은 남녀 30여 명이 모였다. 저마다 노란 빛의 전자 촛불과 '백신 피해 정부 책임'이라는 푯말을 든 채였다.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을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이었다. 자유발언대에 오른 공모씨는 우체국 공무원이던 25살 아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새벽에 깨워보니 숨져있었다고 했다. 공씨는 아들의 죽음 이후로 술이 없으면 하루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2.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단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인과 학부모, 청소년에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방역 패스 제도가 확대 시행됐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식당이나 카페에 가는 것도,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에 가는 것도 힘들어졌다. 백신 2차 접종률이 80%에 달한 상황에서도 확신자 수가 하루 5000명을 넘나든다. 접종률 70%만 넘어가면 집단면역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확진자는 늘어만 간다. 확산 속도가 높은 변이가 출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백신 접종률만 믿고 서둘러 방역 규제를 풀어준 탓이 크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접종자에 불이익을 주고 청소년에게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등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백신패스 반대 청원에 수십만명이 동의하는 등 이같은 방역 정책에 대한 반발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백신 피해자 모임에 나온 이들이 문제삼은 것은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면서 백신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신 이상 반응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극소수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한다리 건너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개인적으로도 필자의 대학 동기의 동생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고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회사 후배의 지인은 백신을 맞고 얼마 뒤 숨졌다. 각각 40대 나이의 경찰관, 한의사로 누구보다 건강이 좋았다. 하지만 이들의 사례가 백신접종 때문이었다고 인과성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 백신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2건에 불과하다. 백신의 긍정적인 효과를 외면하면서 불안을 조장하자는 것은 아니다. 백신이 돌파 감염을 막지는 못하지만 위중증,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편으로 백신 접종 이후 난치병에 걸리거나 숨지는 등 부작용 겪는 사례는 엄연히 존재한다. 이들의 고통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다. 정부 차원에서 장려된 백신 접종과 죽음은 시간적으로 인접해 일어난 사건이다. 다른 반증이 없다면 이 인접한 사건들을 인과관계로 생각하는 것을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다. 멀리는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부터, 가깝게는 올 여름에 한강 손정민씨까지, 죽음의 이유가 뚜렷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객관적으로 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할 수는 없다. 백신 접종이 자유의지였다고 뒤로 숨는 것만큼 무책임한 태도도 없다. 아들을 잃은 공씨는 "(아들이) 백신을 1차 맞고 2차 안 맞았다고 직장에서 얼마나 구박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경찰관은 경찰이었기 때문에, 한의사는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백신접종을 해야 했다. 총리의 말대로 앞으로는 더더욱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까지 이제는 접종을 해야 할 처지다. 백신 접종만이 최선이라면 다음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백신 접종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개인에 귀착시키지 말고 책임감을 보이는 일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야만 정부의 리더십은 지속가능하다. 양영권 사회부장 2021.12.08 05:00
기사 없는 택시, 준비되셨습니까[광화문]
#스마트폰 앱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 대신 안전요원이 탑승한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깜빡이를 켜고 다가와 멈춰선다. 뒷좌석에 앉자 태블릿 화면에 인사말과 함께 목적지까지 이동거리, 예상요금 등 안내정보가 뜬다. 출발버튼을 누르니 차량이 매끄럽게 출발한다. 코너를 돌 때도, 차선을 바꿀 때도 베테랑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안전하게 달린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태블릿 화면에 최종 이용요금이 뜨고 하차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자율주행 선진국 미국이나 중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년부터 서울에서 펼쳐질 새로운 대중교통의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1487억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자율주행 택시와 버스가 달리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주행 분야의 기본계획을 내놓은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첫 자율주행 시범지구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는 이미 수요응답형 자율차가 시범운행에 들어갔다. DMC역→아파트단지→오피스지역→공원을 잇는 노선을 달린다. 한 달 동안 무료로 서비스한 뒤 내년 1월부터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시범지구는 내년 서울 강남구, 2023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2024년 서울 강서구 마곡으로 점차 확대된다. 특히 강남지역에선 내년 초부터 레벨4 수준의 로보택시가 운행한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시 전역에 로보택시 등 300대 이상의 자율차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2023년부터는 자율주행 노선버스도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우선 홍대-종각-흥인지문을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 심야시간대 중앙차로를 이용해 운행한다. 2024년에는 여의도-도봉, 수색-상봉, 구파발-강남 등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장거리 심야 자율주행 노선을 추가 운행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장거리 심야 자율주행 버스를 100대 이상으로 늘려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자율주행 인프라가 구축되면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심야시간대 이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모빌리티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단 계획대로 된다면 말이다. 자율주행 택시나 버스가 일반 차량과 섞여 제대로 달리기 위해선 기술고도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택시·버스업계의 갈등조정이 선결과제다. 자율주행 택시·버스가 가져올 후폭풍은 타다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뒤집는 파괴적 혁신이다. 자율차 1대를 공유하면 일반차량 15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수많은 일자리가 걸린 만큼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없이는 타다 사태 때보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일부 비수도권 자율주행 시범지구에선 스타트업의 시범운행이 택시업계의 반발로 답보상태에 놓이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 자율주행 비전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율주행 택시·버스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감차 보상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번 발표엔 포함되지 않았다. 장밋빛 청사진만으론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를 열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지자체, 업계, 학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혁신이 불러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혁신은 첫 번째 시험대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달렸다. 임상연 미래산업부장 2021.12.07 00:01
'울산 담판'…시작된 중원 싸움[광화문]
윤석열과 이준석의 '울산 담판'은 '포용'과 '영입'이었다. 이준석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일순간에 봉합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영입했다. 사실 내홍은 예고됐다. 권력 암투, 자리 다툼은 곁가지였다. 본질은 노선의 차이였다. 윤석열 캠프와 김종인·이준석 간 경선 승리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달랐다. 주류인 윤 캠프는 후보의 조기 입당과 성공적 캠페인을 승리 요인으로 꼽았다. 신선함이 전혀 없는 중진들 중심의 선대위, 승리 방정식은 전통 보수층에 반문 세력 결집. 컨벤션 효과에 따른 높은 지지율에 취해 '지금 이대로' 전략과 '메머드 선대위'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김종인과 이준석의 생각은 달랐다. 잘못된 캠페인으로 홍준표에 질 뻔한 경선으로 봤다. 중도층을 움직이지 못하면 본선 승리는 어렵다고 봤다. 보수와 정당 혁신이 선행돼야 하고, 선대위도 이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로 포진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자리 나누기가 아닌 일 머리 있는 인사들로 꾸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봤다. 윤 후보는 특히 이준석과의 관계 설정에 실패했다. 과거 대선 당시 강재섭·황우여와 이준석은 달랐다. 당시 대표들은 득표 요인이 되지 못했다. 당의 변화와 쇄신에 대한 열망이 30대 대표를 만들었다. 2030 확장에 상품성 있는 이준석을 활용하고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했다. 상황이 달라졌으면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과제도 달라져야 했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득표 요인이 되지 못한다. 역할 분담과 화학적 결합을 했으면 민주당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 권위는 내세운다고 생기는 게 아님에도 과거 당헌·당규 상 후보와 대표 관계에 집착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게 후보의 권위를 지키는 것으로 착각했다. 후보의 목표는 대선이다. 큰 틀에서 승리하면 주연이 되는 것이다. 이준석에 끌려 간다 인식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용인술을 펼쳤어야 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비해 좋은 여건도 갖고 있다. 정권 교체론이 50%를 넘는다. 보수 지지층의 강한 정권 교체 열망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사의 주역 윤석열을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당내 위협 세력도 없다. 그만큼 뒷배가 든든한 탓에 중원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경선 과정은 물론 이후에도 자꾸 뒤를 돌아보며 좋은 여건을 살리지 못했다. 그 결과 당내 갈등이 촉발됐고, 피해는 윤 후보가 오롯이 입었다. 강경 보수 층에선 '이준석의 도박'에 '백기투항'했다고, 여권에선 정권 교체론에 편승한 정치 신인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비판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포용력 있게 극적인 모양 세까지 취했다. 정치력이 별건가. 주변 의견을 수용,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정치력이다. '울산 담판'은 대선 과정에 적잖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방향타를 전통 보수층과 단순 반문 세력의 결집이 아닌 개혁을 기반으로 한 중도 지향으로 잡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반면 이 후보의 처지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대장동 사태를 겪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팀 메머드 선대위를 꾸렸지만,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 '별동대'로 태세 전환을 했다. 맘 놓고 중원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큼 지지층의 결집도 단단하지 못하다. 당원 간 갈등이 증폭되며 당원 게시판이 폐쇄됐고,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를 놓고 당내 반발도 일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만의 장점이 있다. 최근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외연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대선 승부의 키, 중원 싸움은 이제부터다. 김익태 정치부장 2021.12.06 04:30
2021 시간 앞에서
와인은 위스키나 맥주 등과 비교해 2000년대 들어 소비가 가장 크게 늘어난 술입니다. 와인은 다른 술과 달리 가격 차이가 심합니다. 같은 품종이지만 3만원짜리가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와인의 가격과 등급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중요한 게 생산연도, '빈티지'입니다. 또 하나는 포도밭의 지형 기온 토양 강수량 일조량 등인데 흔히 '테루아'라고 부릅니다. 동양철학적으로 말하자면 빈티지는 시간(時)이고 테루아는 공간(位)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경전 중의 경전인 '주역'의 핵심입니다. 주역은 점을 치는 책이 아니라 해와 달이 운행하는 대법칙을 서술한 것이고 동양사상의 근원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핵심이라는 점을 인생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때를 만나면 별 쓸모없는 사람도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또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필요 없는 곳에 놓이면 쓸모가 없습니다. 맹자는 그래서 "지혜가 있어도 세(勢)를 타는 것만 못하고 농기구가 있어도 때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때를 만나는 것, 기회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이것들을 잡도록 노력해야 하고 전진과 후퇴를 적절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결국 인생에서 나를 어떻게 안배하느냐로 귀결됩니다. 나아가는 것만 알고 물러나는 것은 모르고, 사는 것만 알고 죽는 것은 모르고, 얻는 것만 알고 잃는 것은 모른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 상황과 시대정신에 맞춰 변하고 진보해야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소리 없이 물러나 초목처럼 살아야 합니다. 와인 얘기로 돌아가면 와인의 일생도 인생과 비슷합니다. 병입 이후 와인은 숙성과정을 거치면서 맛과 향이 계속 발전하고 복잡해지고 20~30년 지나면 정점에 이르지만 그 후엔 점점 쇠퇴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와인이 20년 이상 나이를 먹게 되면 어떤 품종으로 빚었든 맛과 향이 비슷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흙냄새나 낙엽냄새 같은 것들입니다. 색깔조차 오래될수록 화이트와인은 짙어지고 레드와인은 옅어짐으로써 서로 수렴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늙고 죽을 때는 비슷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명리(名利)란 별 게 아닙니다. 때를 만나고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영원히 곤란한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때를 만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하늘 끝까지 오른 용은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팬데믹(대유행)의 202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당신은 때와 기회를 잡았습니까, 아니면 제자리걸음만 하거나 후퇴했습니까. '그리스인 조르바'는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고 이 순간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끝도 없고 결론도 없는 미제(未濟)입니다. 시간 앞에서는 모든 게 패배자고 분노와 슬픔조차 풍화되고 맙니다. 최종 승자는 늘 시간입니다. 박종면 본지대표 2021.12.0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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