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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로 부르지 말라는 통신사들
#통신사(통신사업자)들의 탈(脫)통신 행보가 거침없다. SK텔레콤은 이달 티맵모빌리티를 분사하기로 한 데 이어 자회사 SK인포섹과 AD캡스를 합병키로 했다. 각각 모빌리티와 보안 분야에서 기업가치 4조~5조원 규모 회사로 키우겠다는 야심에서다. 우버,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과도 합작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AI(인공지능) 반도체까지 내놨다. 그야말로 광폭행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4년 전 취임일성으로 “통신기업을 넘어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이후 탈통신 사업에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KT도 구현모 대표 취임 후 디지털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현대중공업과 GS리테일 등 굵직한 기업들을 우군으로 확보했다. 구 대표는 “2025년까지 비통신 분야 매출을 2배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내친김에 이제는 통신사 브랜드마저 버릴 태세다. 10년 전 “빨랫줄 장사(통신)만으론 살아남을 수 없다”며 회사명에서 ‘텔레콤’을 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사명을 바꾸기로 했다. # 통신은 국내 ICT산업을 대표하는 업종이다. 한때 ‘황금알’ 사업으로 통했다. 정부 인가와 대규모 투자가 전제돼야 하지만 사업에 진출하기만 하면 고수익이 보장됐다. 지금은 마진이 예년 같지 않다지만 그래도 매년 쏠쏠한 이익을 낸다.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꿈의 직장’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통신사 CEO(최고경영자)들은 왜 ‘텔레콤’ 간판을 애써 떼려 할까. 통신사업만으론 더이상 미래 성장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신시장은 포화상태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7000만명)가 전체 인구 수(5178만명)를 넘어선 지 오래다. 카카오톡이 등장한 후 범람하는 무료 모바일 서비스가 통신사들의 잠재 수익구조를 위협한다. 여러 차례 통신비 인하를 단행했지만 “비싸다”는 아우성이 그치지 않는다. 통신요금 인하는 선거철 단골공약이 됐다. 통신으로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증권시장에서도 이런 사정을 잘 안다. 코로나19(COVID-19) 비대면사회 여파로 다른 디지털기업들의 주가가 치솟을 때 통신3사의 주가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통신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탈통신”을 외친 이유다. #탈통신 행보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SK텔레콤이 라이코스코리아(2002년) 싸이월드(2003년) 엠파스(2006년)를, KT가 금호렌터카(2010년) 스카이라이프(2010년) BC카드(2011년)를 잇따라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오래전부터 통신업계의 절박한 고민거리였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통신사들의 비통신 매출은 아직 3분의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싸이월드·금호렌터카 등 인수타이밍은 적절했지만 제대로 시너지를 내보지 못한 채 아쉽게 철수한 사례도 있다. 싸이월드는 SK계열에 편입된 뒤 한때 3200만 이용자를 갖춘 국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반짝 영광’을 누렸지만 모바일 전환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몰락했다. 　문제는 통신 대기업 굴레를 벗지 못한 경영구조와 마인드였다. 과감한 혁신이 절실했던 시기에 모기업 눈치 보기에 급급해 PC 플랫폼과 도토리 수익모델에 안주한 탓이다. KT도 금호렌터카를 인수한 지 5년 만에 외부에 되팔았다. 3년마다 CEO가 교체되는 KT 지배구조 탓이다. 시세차익은 얻었지만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할 기회를 놓쳤다.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했다면 아마도 페이스북을 능가하는 ‘SK판 글로벌 싸이월드’와 카카오를 넘어서는 ‘KT판 렌터카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현재 진행되는 탈통신사업들은 과거와 다를까. 통신3사는 “넷플릭스 시대에 대항하겠다”며 지난해부터 유료방송사들을 앞다퉈 사들였다. 하지만 산업재편 효과로 기대됐던 콘텐츠 투자경쟁 대신 가입자를 뺏기 위한 ‘현금 뿌리기’ 경쟁이 시장에 난무한다. 당장 눈앞의 가입자 성과를 중시하는 습성을 떨쳐내지 못한 탓에 통신시장에서 벌인 소모전이 그대로 재연된다. 통신사들이 탈통신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은 통신사 간판이 아니라 통신 대기업 마인드다. 성연광 정보미디어과학부장 2020.12.02 05:00
흔한 돈, 귀한 집[광화문]
　‘돈은 넘치는데 집이 부족하다.’ 집값이든 전셋값이든 폭등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 나머지는 사족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 사실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얼마 전 실증분석으로 보여줬다. 통화량(광의통화)이 1% 증가하면 집값이 연간 0.9% 올랐다는 것이다. 공급을 갑자기 늘릴 수 없는 집의 비탄력성 때문이다. 공급확대를 제약하는 정책을 쓰면 안 된다고 했다. 다시 말해 2차례에 걸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긴급 유동성 공급과 1~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통화량이 늘었지만 집 공급은 충분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문제는 앞으로다. 서울 아파트 기준 입주물량(부동산114 추산)은 올해 5만234가구에서 내년 2만6000여가구로 절반 가까이 준다. 2022년에는 1만7000여가구에 그친다. 국토교통부가 이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고 하지만 나홀로 아파트나 일부 빌라 등 건축법상 5층 이상인 주택을 포함했다. 아파트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집’이 아닌 것들이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로 신규공급은 축소될 것이다. ‘임대차3법’은 의도와 달리 전세공급을 막았다. 희소한 것들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과 수치가 없어도 사람들은 체감한다. 그러니 11월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지수(130)가 역대 최고치였다. 　돈값이 헐값이라는 것은 부채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산가치를 지키기 위해 종이(현금)를 버리고 빚을 내서 실물(집)을 보유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그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정권이 바뀐 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를 채고 집을 산 이들은 승리자가 됐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은 이들은 패배자가 됐다. 소득이 아니라 자산격차로 계급이 갈렸다. 무주택자들은 3년 전 매매가격에 전세를 살아야 하는 현실과 맞닥뜨렸다. 은행에서 돈을 더 빌려 더 많은 이자를 내면서 말이다. 전세를 구하지 못하면 월세로 넘어갔다. ‘전월세난민’과 ‘벼락거지’는 동의어다. 집 사기를 포기한 이들은 빚 내서 주식을 샀다. ‘영끌’과 ‘빚투’는 하나로 이어진 현상이다. 　집을 사려면 주택담보대출이, 전세를 살려면 전세대출이 필요했으니 가계부채가 더 늘었다. 한은이 1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언급했지만 완화기조는 바꾸지 못한다. 지난 10월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가니 금융당국이 속도조절에 나섰다. 은행의 신용대출을 조이지만 그렇다고 신용공급 기조를 달리할 수 없다. 내년 예산안은 약 556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3차 재난지원금을 말한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도 풀리기 시작했다. 서울·부산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같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도 추가될 것이다. 그 다음 해엔 대통령선거가 대기 중이다. 두 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집값을 떨구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다. 자칫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은행이 부실해질 수 있다. 섣부른 부채축소로 경기가 망가지면 선거도 망친다. 　결국 한쪽에선 돈 구경을 못해 아우성이라지만 자산시장의 유동성은 범람할 개연성이 높다.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아파트 공급은 요원하다. 3기 신도시도 빨라야 2023년 이후다. 물론 그것으로 충족될 수도 없다. 재건축·재개발은 가로막았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굳건히 묶어놓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한 만큼 공립학교를 통폐합하고 빈 부지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이해관계에 밀린다. 　집은 자산의 성격이 있으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사이클을 탄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변수는 세계의 중앙은행이 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연준은 지난 8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하거나 일정기간 목표치를 약간 웃돌아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급격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없다면 제로금리는 수년간 이어질 것이다. 한은도 다를 수 없다. 금융당국의 은행 대출규제도 한계가 명확하다. 돈은 많아지는데 집 공급신호는 없다. 돈은 더 흔해지고 집은 더 귀해질 것이다. 강기택 금융부장 2020.12.01 04:45
이세끼와 맥주병, 하나회와 검찰...그 시대는 저물까[50雜s]
[김준형의 50잡스]50대가 늘어놓는 雜스런 이야기, 이 나이에 여전히 나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소소한 다이어리입니다. 저명인사들의 부고를 보며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걸 실감한다. 지난 24일에는 이세기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세상을 떠났다. 일찍부터 권력 핵심부에 머물렀던 터라 백수(白壽)에 가까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향년 84세다. 학자출신으로 1981년 민주정의당 의원으로 전두환 정권에 합류, 20세기 마지막까지 4선의원을 지냈다. 2000년 이후에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보수 본당의 상임고문 자리를 줄곧 지켜왔다. 보수 정치권의 원로인 그의 이름 뒤에는 두고두고 따라다니는 치욕의 순간이 있었다. 이세기가 졸지에 ‘이새끼’가 돼 버린 34년 전 ‘국방위 회식사건’이다. # 1986년 3월21일. 한 예비군이 훈련장에서 ‘반정부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군 수사기관과 안전기획부에 끌려가 구타당하고 숨진 사건을 다루기 위해 임시국회가 열렸다. 임시회가 끝난 뒤 저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10여명과 박희도 육군 참모총장(대장, 육사 12기)등 군장성 8명이 서울 회현동 한 요정에서 술판을 벌였다.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의 원내총무 김동영의원(나중에 대통령이 된 김영삼의 최측근 ‘우동영, 좌형우’ 중 1인이다.지금으로 치면 원내대표)이 먼저 도착했다. 여당 원내총무인 이세기 의원이 도착하지 않고 군인들만 있는 걸 보고 농반진반 한마디 던졌다. “똥별들만 먼저 왔구만…”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이들은 80년 전두환의 12.12 쿠데타의 주역이자, 박정희 정권때부터 정치군인의 본산이 된 육군사관학교 ‘하나회’ 멤버들이 주축이었다. ‘야당의원 나부랭이’의 겁 없는 한마디에 분노 게이지가 치솟을 수 밖에 없었다. 지역구 행사를 마치고 한참 뒤에 도착한 이세기 의원에게 육군참모차장 정동호 중장(육사13기)이 “‘이세끼 총무’가 왜 이렇게 늦고 그래, 야당한테 똥별 소리나 듣게 만들고”라고 쏘아붙였다. '이세기' 이름을 일부러 강하게 발음해 모욕을 준 것이다. 다른 장성들도 ‘(국회가)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밖에서 떠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훈계들을 반토막 말투로 늘어놓았다. 강제로 노래를 시키고 벌주로 양주 글래스 원샷도 먹였다. 이 걸 보고 있던 기자출신 민정당 남재희 의원이 동료의식을 발휘, ‘뭐하는 짓들이냐’며 유리컵을 연달아 던졌다. 애초에 맞히고자 던진 건 아니었을텐데, 하필 벽에 맞고 깨진 유리컵이 이대희 인사참모부장(소장. 육사 15기)의 얼굴에 맞아 이 소장의 얼굴에 피가 흘렀다. 피를 본 이 소장은 그 자리에서 공중부양, 태권도 5단의 이단 옆발차기로 남재희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날은 술김에 대충 마무리가 됐지만 정치권에 후폭풍이 이어졌다. 하지만 세상을 M16 탄환구멍만하게 보았을 정치군인들에게 이들은 오히려 영웅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이세끼 발언’의 정동호 중장은 전역한 뒤 도로공사 사장을 거쳐 13대 14대 민정당 민자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소장도 잠시 전방으로 좌천되긴 했지만, 전역후 병무청장까지 지냈다. 박희도 참모총장을 비롯해 그 자리의 주역 장성들 대부분 전두환 노태우 정권하에서 승승장구 잘 나갔다. # 1991년 서울 서초동 모 카페.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과 기자들이 술자리를 가졌다. 결혼을 앞둔 모 일간지의 검찰출입 H기자가 검사들과 출입처 타사 동료들을 초청해 저녁을 한 뒤 2차로 옮겨온 자리였다. 술이 거나해졌을 때 그해 지검으로 전입한 3년차 젊은 검사가 H기자에게 양주를 글래스 가득 따라 강권했다. H기자가 한 잔을 받아 마셨지만 검사의 강권은 계속 이어졌다. 검사는 당초 이 자리에 H기자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했다가 동료들한테 전해듣고 뒤늦게 참석한 터라 처음부터 심사가 뒤틀려 있었다. 상사 검사에게 말투가 불손하다는 둥 시비가 계속되자 처음엔 농담으로 받아들였던 참석자들의 분위기도 어색해졌다. 그렇다고 서로 욕설을 퍼붓거나 멱살드잡이를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검사가 맥주병을 들어 기자의 머리를 정통으로 내리쳤다. 뚜껑을 따지도 않은 맥주병이 정수리를 가격하면서 병이 박살이 나고 기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병이 깨진 덕에 오히려 치명상은 면했다. 술김에 그 자리는 대충 정리가 됐지만 후유증으로 기자는 병원에 1주일 가까이 입원을 해야 했었다. 당연히 형사처벌 감이었음에도 검찰 수뇌부까지 무마에 나서면서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다. 해당 검사는 처음엔 최대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도 여러 상황을 감안해 검찰의 내부 징계나 후속조치를 지켜보며 시간이 흘렀다. 스스로 수치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병원 치료비만 부담하고는 그만이었다. 검찰 내부에선 징계는커녕 오히려 감싸는 분위기가 주류였다. 검사는 청주 대구 수원 지검장에 이어 대검찰청 강력부장까지 승승장구했다. 검찰을 떠나 잠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올랐다. 당사자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민정수석 취임 당시에도 “해프닝이었다”고 넘어갔다. 그 검사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 과거 권위주의 독재체제의 두 축을 상징하는 단어가 ‘육법당(陸法黨)’이다. 민주주의 정당정치가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부와 서울대 법대 출신 위주 법조계 두 권부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축이었던 것이다. 법조라고 하지만 사법부는 조역이었고, 공안검사 중심의 검찰이 1선에서 정권을 보위한 주축이었음은 당연한 일이다(행정부 소속인 검찰을 ‘법조’범주에 넣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자타가 검사를 법조인이라고 여기는게 현실이다). 국방위 회식사건으로부터 6년 뒤, 대통령 자리에 오른 김영삼은 취임 10일만인 1993년 3월8일 하나회 척결에 나선다. 하나회 출신의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과 서완수 국군 기무사령관을 전격 해임한 것이다. 불과 13년전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에서 수백명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세력을 날리는게 쉬운 일이었을까. YS는 정치생명뿐 아니라 목숨을 걸었을 것이다. ‘IMF 구제금융’ 사태를 초래한 무능한 대통령 소리도 들었지만 하나회 척결은 금융실명제와 함께 YS의 위대한 업적이다. 우리 정치에 수십년간 드리워졌던 군부의 그림자는 그제서야 지워지기 시작했다. 대위 제대 하면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유신사무관’ 전관예우부터 시작, 유무형의 막대한 권한을 누린 ‘군부의 시대’는 그렇게 저물었다. YS 이후 ‘육법’ 가운데 ‘육’은 적어도 집단으로서 정치의 무대에 나서지 못하게 됐고, 사회의 진로나 일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 나머지 하나 ‘법’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다. '공안'에서 '특수'로 검찰 대표주자들 얼굴만 바뀌었을 뿐이다. 군대는 물리력에 있어서는 어느 집단보다 압도적이지만, 전쟁이 나거나 탱크 몰고 시내로 처들어올 때 빼고는 ‘민간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일이 별로 없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고 사찰하던 기무사의 기능도 없어졌다. 군 수뇌부가 국회의원이나 언론사 사주를 만나 술자리를 할 일도 없다. '단독기사'를 미끼로, 혹은 권력을 공유한다는 착각을 심어주며 언론과 팀웍을 이룰 유혹을 느끼지도 않는다. 반면 검찰은 여전히 생활권력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우리의 일상을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다. 총칼이 없이도 사람을 죽이고, 매장하고 죄인을 만들 수 있고, 실제 그런 사례들을 수십년간 봐 왔다. 그렇기에 더욱 자제하고, 겸허해야 하며 자신에 대한 잣대에 엄격해야 한다 “정치가 잘 못하니 우리가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5공시절 수준의 착각, ‘이새끼’들에게 ‘맥주병’을 날리는 특권의식, 자의적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고 수사권을 남용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검사들이 주류를 이룬다면 검찰은 사회 혼란세력으로 전락한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조치가 있기 얼마전 페이스북에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주동세력인 체 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고 썼다. 나도 저물 거라고 믿는다. 어떤 경우에도 '피고'가 되는 걸 못 받아들이는 검찰 구성원들의 '단체저항'을 보면, 하나회보다 저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기도 하다. 상당 부분 검찰의 손에 남겨진 수사권도 앞으로 검찰의 시대를 연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다. YS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마찬가지, 땅거미 질 때 닭이 홰를 치고 목청을 돋워도 넘어가는 해를 붙잡을 순 없다. 하지만 검찰의 시대가 저물때까지는 크고 작은 ‘이세끼’와 ‘맥주병’이 누군가를 향해 계속 날아갈 것이다. '누군가'는 나도 당신도 될 수 있다. 김준형 기자/미디어전략본부장 2020.11.30 05:55
'치떨린다'는 검사…말 못하는 기업인[오동희의 思見]
‘걸릴 때까지 간다는 별건 수사는 불법, 피의사실 공표는 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다.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때도 그랬지만, 삼성 관련 수사(국정농단, 합병, 노조, 회계 사건 등) 과정에서 자주 언급됐던 말들이다. 계속되는 피의사실 공표와 이어지는 별건 수사에 대해 항변해 봤지만 소용없었다. 이 말이 이번엔 뜻밖의 곳에서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의 입에서다. 그는 지난 26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별건 감찰, 별건 수사는 불법, 피의사실 공표는 덤’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감찰은 걸릴 때까지 간다는 명백한 별건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동일한 감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린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법무부 감찰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부장검사가 아니더라도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되거나, 별건 수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이런 ‘치가 떨린다’는 그의 얘기에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8개월여의 수형생활을 한 후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경우가 그렇다. 대표적 별건 수사 논란이 일었던 이 사건은 이 부장검사가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사에 참여하기 직전인 2월에 진행된 삼성전자 압수수색이 시발점이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변호사비 대납 사건 압수수색을 하던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관련한 문건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압수한 후 이를 검찰 내 해당 사건부서에 넘기면서 별건 수사 논란이 일었다. 삼성 측은 이를 별건수사로 불법이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정당한 영장집행이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를 받아들여 이 의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올해 2월 세계 최고 실적의 IT 기업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놨다. 2심 재판부는 ‘독수독과(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에는 독이 있다)’ 이론에 기초해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 장소가 아닌 삼성전자 인사팀 사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증거 수집이 적법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지만, 삼성그룹의 노사문제는 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노무 담당의 권한이라는 것은 삼성 내부에선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삼성전자 CFO였던 그는 노무 업무에 대한 직접적 권한이 없는 위치였다. 별건 수사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지만 8개월여만에 풀려난 그는 ‘치가 떨린다’는 말 대신 조용히 입을 닫고 있다. 기업인이라는 이유에서다. 2016년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기업 총수 청문회에 나서기 전 이 부회장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 등을 통해 국감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청문위원들의 불성실한 답변이라는 질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라 이 자리에서 답하기 곤란하다”고 여러 차례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수사 초기에도 비슷했다. 박영수특검팀은 수사 초기 특검법에 따라 거의 매일 브리핑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했지만, 삼성은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계속 반박할 시 ‘총수구속’이라는 카드를 내비치는 특검 측의 압박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구속이었다.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회 공판기일이 열린다. 이 부회장이 2017년 3월 이후 79번째 출석하는 재판이다. ‘걸릴 때까지 간’ 재판이 기업인의 입에서 ‘치가 떨린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0.11.30 05:36
우버 드라이버와 쿠친의 시대[송정렬의 Echo]
#미국에서 이방인에게 차량공유 플랫폼 우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색다른 재미와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우선 ‘샐러드볼’로 불리는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종과 나이대의 우버 드라이버들을 만날 수 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닮은 듯한 백발의 백인 할아버지부터, 조수석에 하이힐을 벗어놓고 운전대를 잡은 젊은 히스패닉 여성, 거대한 덩치와 진한 향수냄새에 살짝 위축되는 흑인 아저씨까지. 캠리 등 일본차들이 대부분이지만, 여러 나라의 다양한 차를 타보는 호사도 누릴 수 있다. 목적지 도착시간까지 펼쳐지는 우버 드라이버와의 프리토킹도 빼놓을 수 없는 묘미다. 북한 핵부터 트럼프, 김정은, 한국음식까지 대화주제는 어디로 튈지 몰라 나름 흥미진진하다. 하지만 가끔 우버 탑승시 가급적 말을 삼가는 경우가 있다. 우버 드라이버가 한국인일 때다. 타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도 모두 조심스럽다. 간단한 인사를 건네고는 가급적 입을 닫는다. 한인 교포사회가 좁아 한 두 다리 건너면 알 수도 있어서다. 무엇보다 여전히 ‘직업엔 귀천이 있다’는 우리의 케케묵은 직업인식 때문이다. 우버 드라이버가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일자리는 아닌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부끄러운 것도 아닌 데 말이다. 시대 역행적 풍경이다. #코로나19(COVID-19)로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0월 실업률은 3.7%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률이다. 무려 8.3%에 달한다. 이들 청년들에게 '영끌'을 통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배부른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수많은 청년들이 오늘도 실업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다. 최근 국내 기업 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기업이 있다. 바로 쿠팡이다. 쿠팡은 로켓배송만큼 빠른 속도로 직원 수를 늘리고 있다. 쿠팡과,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코리아는 9월말 국민연금 가입자 수 기준으로 무려 4만3171명을 고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분야 대기업인 삼성전자(10만4723명)와 현대차(6만8242명)에 이어 당당히 3위를 차지했다. 심지어 LG전자(4만500명)를 앞질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쿠팡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비난한다.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나 단기직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쿠팡의 배송직원인 ‘쿠친’(옛 쿠팡맨)의 정규직 비율은 20% 미만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일면 타당한 지적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이른바 임시직 중심의 긱(Gig)경제의 고용 특성을 무시한 비판이다. 기존 정규직 중심의 고용형태를 고집하는 경직된 시각의 반영일 뿐이다. 기술발전에 따라 산업구조와 비즈니스모델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당연히 이에 맞춰 고용형태도 바뀌고 있어 고용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해야만하다. 주로 대학생이나 코로나19로 당분간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이 쿠팡 등 플랫폼에서 계약직, 단기직으로 일하기를 선호한다.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권유해도 꺼린다. 상시직 전환은 결코 그들의 목표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노동력을 제공하기를 원한다. 플랫폼 시대다. 국내 플랫폼 노동자수는 이미 2019년 기준 53만8000명을 넘어섰다. 더욱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더불어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노동환경변화는 ‘9 to 6’로 상징되는 원잡보다는 투잡, 쓰리잡이 보편화되는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그 시대를 대비하는 첫 단추는 여전히 일자리를 ‘귀한’ 정규직과 ‘천한’ 비정규직으로 구별하는, 낡고 고정된 사고를 탈피하는 것이다. 송정렬 산업2부장 2020.11.27 06:00
'2050 탄소중립'이 이끌 미래, SF적 상상[광화문]
1.지난 여름 54일간 이어진 기록적 장마를 겪은 경험은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달라지게 만들었다. 그동안 기후변화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애써 부인해왔다면 기후변화가 어쩌면 멀지 않은 곳에 다가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변엔 이미 우려스러운 뉴스들이 넘쳐 난다.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 녹아 땅속에 묻혀있던 다량의 메탄 가스와 이산화탄소가 유출된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북극해의 빙하가 녹고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저 대륙붕 사면에서도 메탄가스도 분출되고 있다. 러시아 북단 시베리아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에서는 올 여름 2000마리가 넘는 순록이 탄저균에 감염돼 죽었다. 동토층에 묻혀 있던 각종 병원체가 노출되면서 탄저균도 확산된 것. 온실가스 유출은 기후변화를 가속화 하는 요인이다.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 연구팀은 지난해 그린란드의 빙상 유실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북극 바다 얼음이 2035년이면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인류가 생존 기로에 직면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도 가량 올랐다. 산업화 과정에서 인류가 발생시킨 온실가스 영향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세계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해 410.5ppm을 기록,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위기를 느낀 인류는 파리 협정을 고안했다.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한계선을 설정한 것. 안전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전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을 티핑 포인트 내에서 막지 못하면 결국 인류는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2.전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의 위험을 깨닫고 탄소중립(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잇따라 선언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온실가스를 줄일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 탄소중립은 인류를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대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며 친환경 정책에서 대폭 후퇴한 미국이 다시 환경정책을 강화하며 반전을 예고한 점은 반갑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10년간 1조7000억달러(약 1887조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법제화했고, 일본(2050년)은 물론 중국도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대열에 동참, 2050년 탄소 중립 선언한 것은 상징적 사건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부 과제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등록 중단, 2045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 0%로 하향, 경유가격 인상 등을 제시했다. 조금은 과격해 보이지만 인류 공존을 위해 이행해야 할 목표다. 일각에선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한 회의론을 내놓는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의 일이다. 30년 전인 1990년엔 가정용 컴퓨터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다. 아무도 스마트폰과 같은 진보를 상상할 수 없었다. 앞으로 30년 동안 어떠한 기술 진보가 이뤄질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희생은 불가피하다. 전력 요금 인상을 감내하고, 기업들도 설비 개선 및 새로운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부담을 늘려야 한다. 삼성과 SK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ESG(친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경영과 투자를 선도하겠다고 나선다. 삼성물산의 탈석탄 선언은 신호탄이다.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그 어떤 기업도 살아남기 힘든 시대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ESG 물결이 전세계 환경 기술을 견인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 좀 뜬금없는 얘길 하자면 인류가 살아남으면 좋겠다. 2050 탄소중립과 ESG가 인류의 생존을 담보하고 더 나아가 기술 진보를 가속화해 근 미래에 우주 식민지 시대를 여는 SF(과학소설)적 상상이 현실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경환 정책사회부장 2020.11.26 06:06
민주노총이 시민들 비판받는 이유[오동희의 思見]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주일 평균 1일 확진자수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서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한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총파업과 다발적 소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법 개악 저지 투쟁'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된 서울에선 10인 미만으로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동시다발적 집회를 열었다고 했지만, 대구, 대전, 울산이나 광주 등 2단계가 아닌 지역에선 100~300명 단위까지 모여 전국적으로 3만 4000명 정도가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총리, 수험생 위한 자제요청에도 민주노총 집회 강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3 수험생들의 수능을 몇 일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대규모 집회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민주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집회를 열어 비난을 받았다. 공감능력이 부족한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해 수험생을 포함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는 게 비난의 이유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과 전국적 총궐기의 이유를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반노동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한 유튜브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급 노동개악을 하고 있어 참혹하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과거 적폐정부였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감히 꿈을 꾸지 않았고, 선을 지켰던 그 선을 넘은 노조파괴법"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를 노동적폐로 규정한 셈이다. 그는 △비종사자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금지와 △비종사자 조합원의 임원선임금지 △사업장 점거 파업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등을 대표적 개악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 개정 뭐가 문제지?━ 회사 직원이 아닌 상위 노조 간부들이 회사에 들어올 때는 사업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과, 그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그 회사 노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위험한 시도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당장 감염위험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선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공감이 안된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헌법 21조에서 보장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누구든 자신의 주장을 할 권리가 있고, 그것이 민주국가라는 주장은 맞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돼 있는 정당한 권리는 집회의 자유만이 아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단체행동권에 대한 권리 못지 않게 제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도 있다. 민주노총의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돼 건강한 삶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무시해서 안되는 이유다. 헌법이 보장하는 두 기본권이 이처럼 충돌할 때 어떤 권리가 더 우선돼야 할까. 전문가들은 헌법에서 부여한 모든 권리가 동등하게 중요하며, 권리간 충돌이 생길 때는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집회자유 vs 건강권 위협 우선권은?━ 건강을 추구하는 권리가 근로자의 정당한 의사표시를 막거나, 근로자의 집회 및 결사의 행위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경우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기본권의 충돌시 상호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공감능력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총파업과 집회를 할 경우 욕을 먹을 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정을 이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는 고민해야 한다. 물리력이나 다중이 모이는 집회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론의 장인 정부와 국회를 통해 충분히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탄생의 주역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코로나19가 번지는 장외에서 꼭 시위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예정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위한 선명성 투쟁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경사노위 자체를 부정하고, 코로나19든 뭐든 투쟁일변도의 목소리만을 가진 민주노총에게는 어느 국민들도 공감하지 못한다.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보여준 불통 이미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2020년 민주노총 임원 동시선거 후 보자·언론사 초청 합동토론회’ 1차와 20일의 2차 토론에선 민주노총의 소통부재와 강경투쟁 일변도의 경직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자리였다. 1, 2차 토론회에서 4명의 위원장 입후보자들 가운데 유독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후보 A는 '위원장이 되면 국회든 청와대든 재벌 총수 등 만나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후보다. 나머지 세 후보는 투쟁만이 살 길이라며 '벌써부터 대기업 총수를 만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A에게 집중 공세를 펼쳤다.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경영계와 어떻게 대화하고 자신들의 논리를 설득할지는 안중에 없고,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기조다. 어떤 후보는 내년 1월부터 준비해 내년 11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고, 다른 후보는 내년 1월이면 늦다며 올 연말에 내년 총파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으로 정전협정 체결과 미국 패권주의에 전면적으로 저항해 분쇄해야 한다며, 아시아 연대를 통해 제국주의 미국의 지배를 벗어나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대선전략과 관련, 100만 민주노총 노동자의 힘을 단결해 2022년 대선판을 흔들어보자고도 말했다. ━조합원 외면 1980년대에 머문 민주노총━ 1980년대 민주화 투쟁 그 시절에서 한발도 전진하지 못한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 듯 보였다. 민주노총 선거 토론 방송은 그러나 13일 1차 토론 유튜브가 1800여회, 20일 2차 토론회가 2800여회의 조회수에 그쳤다. 조합원들의 무관심 속에 100만 조합원의 0.18~0.28% 정도만 봤다는 얘기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무조건적인 투쟁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해 함께 길을 찾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공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반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는 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다. 민주노총도 이제는 1980년대의 투쟁 일변도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조위원장 선거 토론회에서 보여준 것은 전략도 공감능력도 없는 민주노총의 현주소다. 정부·경제계와 소통하지 않고 강경투쟁하겠다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 지수를 얼마나 더 높일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0.11.26 06:00
A가 빌라 신축을 포기했던 이유
지인 A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낡은 빌라를 매입해 임대사업를 할 생각이었다. 3가구가 살고 있는 3층 짜리 오래된 빌라를 개축해 6가구 신축 빌라로 바꿀 계획이었다.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과 인근 전세 시세를 감안하면 계산이 섰고 기존 집주인을 설득하는 등 꽤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했다. A는 올 여름 그 계획을 접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하고 매물잠김 효과까지 불러왔다며 정부가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한 7·10 대책 후였다. "아파트만 임대사업자가 폐지됐고 빌라나 다세대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살아 있어요. 혹시 착각하신거 아니세요?" "알아요." "그런데 왜요?" "또 언제 제도가 바뀔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혜택이 없어지면 졸지에 그냥 다주택자가 될 것 같아서요.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발표 후 "임대등록을 장려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투기꾼 취급이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예비' 임대사업자조차 이럴 정도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구나 인식한 계기였다. 잊고 지내던 A가 떠오른건 정부가 19일 전세대책을 발표한 날이었다. 11·19 전세대책의 핵심은 최대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기)이다. '니가 가라, 호텔' 논란을 빚은 빈 호텔, 상가 리모델링은 '영끌' 대책을 상징한다. '아파트 달라는데 빌라 주는 대책'이란 비판이 많지만 아파트 공급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고, 대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방안이었다. 아마 아파트를 짓겠다는 대책을 내놨다면 '당장 들어가 살 집이 없는데 5년 후에 아파트 공급한다는게 대책이냐'는 지적이 나왔을 것이다. 영끌하면서 정부는 자존심도 살짝 내려놓은 듯 하다. 경제부처 수장이 공개적으로 '뾰족한 수가 없다', '대책이 있으면 이미 발표했을 것'이라고 솔직히 고백했을 때부터 이미 자존심은 버렸는지도 모르겠다. A가 떠오른건 이 대목에서였다. 정부의 전세대책은 배신감을 토로하고 불신에 투자계획을 접었던 A 같은 이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이 그렇다고 일반화할 순 없지만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관통하는 큰 흐름 중 하나는 '민간의 자율 축소·공공의 역할 확대'였다. 정부가 11·19 전세대책에서 밝힌 11만4000가구 중 65%인 7만5000가구는 민간의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3만9000가구 만이 이미 정부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중산층을 겨냥해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은 한 마디로 '다 짓고 나면 정부가 사줄테니 민간이 주택을 빨리 지어달라'는 정책이다.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주택이 1만8000가구, 전체 공급계획 물량의 10%가 넘는다. '빌라도 좋다'고 홍보하다 '또 염장질이냐' 욕 먹었지만 도심에, 신속하게, 신축을 공급할 현실적인 방법은 빌라 외에는 없다는건 부정할 수 없다. 공공전세와 별개로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4만4000가구도 공급한다. 기존에 있던 방식인데 이 역시 민간이 짓는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으로 공공전세와 비슷한 구조다. 민간은 짓기만 하고 운영은 공공이 하는 것이라 이제와 민간에 손 벌렸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민간 건설업체들의 협조가 없으면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는 정부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협조하면 저리 자금 지원, 우선 택지 공급,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건 그만큼 정부가 급하다는 얘기다. 민간에 손 벌리는게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다. 오히려 공공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내려놨다는게 다행스럽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잃어버린 신뢰가 아쉽다. 정부가 시장에 신뢰를 줬다면 A는 지난 여름 공사를 시작해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깔끔한 새 빌라를 시장에 내놨을 것이다. 김진형 건설부동산부장 2020.11.25 05:48
2030세대가 보낸 암시 신호[광화문]
"취업 준비만 2년째인데 버틸수록 희망이 안 보여. 이렇게 살 바에는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지난 16일 머니투데이가 온라인에 게재한 '"다 끝내고 싶어"..친구의 이 말이 '마지막'인 줄 몰랐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취준생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시작한다. 얼마전 희극인 박지선씨(36)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2030세대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본지 기자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진행하는 '생명 지킴이' 온라인 교육을 직접 듣고 작성한 기사다. 강연의 주 내용은 삶의 끝자락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어떻게 알아보고 공감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령을 담고 있다. 기사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그날의 많이 본 기사 상위에 오르는 등 관심을 끌었다. 기사 도입부에 나오는 한 취준생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더 먹먹해진 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다. 사례에 나온 취준생의 고민이 자신의 이야기 같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고 '힘내라' '이겨내자'는 응원의 '대댓글'이 이어졌다. "살아남자..살아남아보자 친구들아" "너무 힘들어요..ㅠㅠ 정말 버티는 중이긴한데 이런 기사 읽으면 마음이 울컥합니다" "언젠가는 정말 힘들어도 그때 잘 버텼다..하고 자신을 칭찬할 날이 올거예요..잘하고 계신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지가 절절히 전해져왔다. 험난한 대학입시를 통과하면 취업 전선.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도 번듯한 정규직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다. 길어지는 '취준' 기간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 취업에 성공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이 버티고 있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호가하는 아파트들. 평생을 모아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정부는 월세시대가 올 거라고 한다. 박봉에 월세 내다 보면 모을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든다. 결혼도, 가정도, 아이도 점점 더 이루기 힘든 목표가 되어간다. "내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는 토로 앞에 어떤 말이 위안이 될 수 있을까. 좋은 부모 만나서 받은 게 많은 친구들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눈을 돌리는 곳이 부동산과 주식이다. 확률이 문제지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다. 밑천만 마련되면 최소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곳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 대출을 불사한다. 그나마도 정부의 각종 규제가 잇따르면서 이 곳에서의 기회도 사라져가고 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불공정 이슈' 들은 청년들의 분노를 '영끌'한다.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얼마나 염원해온 정규직 일자리인데 비정규직들을 일괄 전환시킨다니 받아들이기 힘들다. 해당 직무의 특수성을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원칙의 문제다. 재판이 진행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등 저명 인사들의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얘기에도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쳤다. 그나마 위안을 주던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한된다. 경제가 얼어붙으면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연구에 따르면 자살사망자의 92%가 암시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주변에서 알아차린 경우는 21%에 불과했다. 인국공 사태, 주식 부동산 영끌 투자, 청년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 어쩌면 2030 세대들도 우리에게 최후의 암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더 이상 늦으면 안된다. 국회에선 내년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고, 후년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2030세대의 고민에 귀를 귀울이고 희망을 줄 정책, 국가의 비전을 내놔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등을 놓고 정치싸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최소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음을, 포퓰리즘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분투하고 아파하고 있을 우리 젊은이들. 이들의 삶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진상현 부장 2020.11.24 04:40
소 잡으면 농사는 무엇으로 짓나[오동희의 思見]
부의 되물림 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승계 상속세 문제는 돈(화폐, 자본)의 성격을 규정짓는 문제다. 돈은 필요한 상품을 사서 욕구를 만족시키는 ‘사용가치’와, 그 돈으로 상품을 만들어 팔아 화폐를 버는 자본으로 성격이 나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돈이면 다 같은 돈이지 돈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공격이 바로 나온다. 돈의 성격을 2000여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한 한우를 소재로 한 연극을 통해 설명해 볼까 한다. 극작가 동랑 유치진의 1934년 작품 ‘소(牛)’는 주인공 ‘국서’ 가족의 유일한 재산인 소 한마리를 두고 벌이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 소를 팔아 장가를 가려는 큰 아들과 몰래 팔아 한몫 챙기려는 둘째 아들, 밀린 소작료를 받기 위해 소를 차지하려는 지주의 마름과 ‘절대 소만은 내줄 수 없다’는 주인공 국서가 등장한다. 당시 사회를 비판한 이 작품으로 유치진 선생은 일제 경찰에 잡혀 구속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경제시스템의 기본인 농경사회에서 ‘소’가 갖는 노동력과 자본, 화폐의 상징성을 잘 드러낸 작품이다. 누구에게 소는 팔아서 돈이 되는 화폐이자, 맛있는 먹거리에 불과하지만, 국서에게는 올 한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노동력이자 자본이다. 새끼를 낳는다면 또 다른 추가자본을 생산하는 자식 같은 존재다. 이를 철학적으로 얘기한 인물들이 정치학의 아리스토텔레스나, 국부론의 아담 스미스, 자본론의 칼 마르크스 등이다. 이들은 화폐를 상품 구매를 위한 단순 사용가치로서의 화폐와 상품생산을 위한 자본으로서의 화폐로 구분했다. 사용가치로서의 화폐는 욕구충족을 위한 화폐로 소비 후 더 이상 가치를 증식하지 못하고 퇴장화폐가 된다, 하지만 자본으로서의 화폐는 상품생산을 통해 가치를 생산한다는 게 얘기의 핵심이다. 쉽게 말해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소를 도축해 그 고기를 먹으면 그 돈의 효능은 먹는 만족감 이후 사라지게 된다. 반면 돈을 들여 소를 사서 그 소로 논이나 밭을 갈아서 곡식을 생산해 이를 팔면 그 소를 산 돈은 증식하는 자본이 된다는 얘기다. 약 18조원의 주식 등 유산을 남기고 영면한 고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에게 사용가치로서의 돈은 일부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자본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주식이었다. 이 회장의 지분이 국서의 소처럼 삼성전자라는 논밭을 일궈 시가총액 430여조원(보통주·우선주 포함)의 기업을 일군 것이다. 정부는 대대로 농사를 짓지 말고, 국서의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처럼 경작할 소를 팔아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니 기업가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일이다. 창고에 있는 곡식(물려받는 현금이나 동산)은 몰라도 내년에 농사 지을 씨앗과 소(주식지분)를 팔아서라도 상속세를 내라는 것은 국가 경제 전체를 볼 때도 고민해볼 문제다. 일각에선 “삼성이 상속세를 내겠다는데 니들이 왜 부자들 상속세 문제를 걱정하느냐”는 비아냥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빈부 간 계급투쟁의 문제도 공정한 부의 재분배 문제도 아니다. 경제학에서의 자본의 성격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과세의 문제다. 외국 정부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이유가 그들이 바보이기 때문이 아니다. 소작할 논밭을 잘 아는 국서네는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 가업승계 지분은 소를 물려받는 것과 같다. 누구는 그 소를 나눠서 맛있는 1등급 고기로 구워 먹자고 하지만, 그러면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잠깐 욕구를 충족하고 화폐의 가치는 사라진다.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 그 소를 잡든지, 구워먹든지 알아서 할 일이다. 지금은 소를 잘 키우고 논밭을 잘 가꿀 수 있는 환경이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기업승계 때는 주식 지분만이라도 상속세 대신 지분매각시 세금을 걷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0.11.23 05:30
시장을 강제로 잡으려 했던 역대 정부들
1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정부가 시장을 만만히 보고 쥐락펴락 할 수 있다고 덤비면 국민들이 생고생을 한다. 230년 전 프랑스 최고 권력자였던 로베스피에르의 '반값 우유'는 시장의 힘을 쉽게 봤다간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준다. 로베스피에르는 1793년 프랑스의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자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우윳값을 반값으로 내리라"고 명령한다. 그는 "모든 프랑스 국민들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정책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렀다. 처음에는 우유값이 떨어져 모두들 좋아했다. 하지만 축산 농민들은 생각이 달랐다. 그들은 젖소를 키워 우유를 공급해봤자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젖소를 도축해 고기로 팔았다. 곧 우유 품귀현상이 빚어지며 우윳값은 더 비싸졌다. 이쯤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시장을 잡겠다는 생각을 버렸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엔 농민들이 젖소를 키우지 않는 이유를 바로 잡겠다며 건초가격을 반값으로 내리라고 했다. 건초가격이 떨어져 수익성이 좋아지면 농민들이 다시 젖소를 키우고 우유 공급이 늘 것이라고 봤다. 그러자 이번에는 건초업자들이 건초를 불태웠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파느니 그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건초를 키우던 농지는 아예 다른 용도로 썼다. 결국 젖소를 키우는 모든 여건이 더 나빠졌다. 농민들은 젖소를 더는 키우려 하지 않았다. 생산량이 급감하며 우유는 원래 가격의 10배 이상 폭등했다. 로베스피에르의 생각과 달리 우유는 극소수 귀족들만 마시는 사치품으로 바뀌었다. 2 좀더 복잡하게 돌아가는 시장은 더 정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1989년 12월12일 당시 재무부가 발표한 강력한 '증권시장 안정대책'이 대표적이다. 이 대책엔 한국은행까지 등장한다. 폭락한 증시가 안정될 때까지 투신 3사가 무제한으로 주식을 매입하되, 이 자금을 은행이 대출해주고, 이 은행에게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름간 한국투신과 대한투신, 국민투신 등 3대 투신사들이 주식 매입에 쏟아부은 돈만 2조7600억원. 증시 전체 거래대금의 40%에 달했다. 그렇다면 주가는 올랐을까. 종합주가지수 844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오르는가 싶더니 이내 곤두박질쳤다. 그해 연말 주가지수는 909포인트로 마감했다. 이듬해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증시 부양책을 쏟아냈다. 증권주 신용 매입을 허가해주고, 4조원에 달하는 증시안정기금을 출범시켰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줄곧 떨어지던 종합주가지수는 1992년 8월21일 456포인트로 최악의 저점을 찍었다. 3개 투신사들은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며 한순간에 부실회사가 됐다. 증시안정기금 마련에 동원된 증권사들도 골병을 앓았다. 개인투자자들은 깡통계좌로 빚더미에 앉았다. 3 19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24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눈앞의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2만4200가구를 전세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중 65%에 달하는 1만5700가구가 '3개월 이상 공실 주택'이다. 사람들이 이미 외면해 3개월 이상 비어있던 집으로 전세난을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참 안쓰러운 수준이 됐다. 워낙 대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쉴새 없이 규제들을 내놓다보니 실수요자들은 누더기가 된 주택 제도를 자신에게 대입해보는 것조차 힘들다. 오죽하면 "내집을 사는 순간 지지층이 돌아서니 아예 정부가 집을 못사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까. 시장이 과열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한다.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영끌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나도 청약점수가 높아지고, 내 형편에 맞는 아파트 1채를 장만할 수 있다는 이성을 찾게 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정부는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의 생애최초 내집 마련조차 원천 봉쇄하고 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시장은 민심을 반영한다. 민심은 단번에 해결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원종태 산업1부장 2020.11.20 05:40
마윈없는 중국, 중국없는 마윈[광화문]
중국의 연중 최대 쇼핑 축제인 매년 11월11일 쇼핑데이(광군제·솽스이 雙11) 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수백명의 내외신 기자들을 항저우(抗州) 본사로 불러들인다. '시시(西溪) 캠퍼스로 불리는 알리바바 본사를 구경시켜 주기도 하고,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곳을 둘러보게 해준다. 올해는 최초의 신(新)제조 플랫폼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들이 디지털팩토리로 부르는 공장은 AI(인공지능)를 통해 유행할 상품을 예측하고, 생산의 상당 부분을 로봇이 담당한다. 기존에 3개월씩 걸리던 옷 생산은 7일이면 끝나고, 최소 주문량은 5000건에서 100건으로 줄였다. 불필요한 재고 없이 소비자 취향에 따라 일대일 맞춤형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신제조는 지난 2016년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 전 회장이 제안한 '5신(5新·Five new) 전략' 중 하나다. 5신 전략은 신유통, 신제조, 신금융, 신기술, 신에너지까지 다섯 가지를 뜻한다. 신제조를 통해 알리바바는 소품종 대량생산이라는 의류제조업의 기본 틀을 깼다. 영세했던 중국 유통의 현대화라는 꿈을 이룬 마윈의 전략이 이젠 후진적인 중국 제조공장의 혁신을 향하고 있었다. 메인 이벤트는 11월11일 0시부터 이뤄지는 매출 공개다. 통상 알리바바는 커다란 전광판에 실시간 거래액을 띄운다. 1000억위안(약 1700억원) 돌파에 몇 초가 걸렸는지, 특정해 하루 매출을 돌파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등을 쉼없이 알린다. 수백명의 내외신 기자들은 알리바바 사회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기사를 내보내기 바쁘다. 매년 경신하는 기록은 놀라운 수준이므로 기사거리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올해 알리바바는 실시간 거래액 공개를 중단했다. 단 하루만 진행하는 쇼핑데이를 올해는 두 번으로 늘렸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석연찮은 해명이 돌아왔다. 이들이 84조원의 매출을 올린 쇼핑데이 행사를 조용히 치르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중국 당국은 쇼핑 축제 직전인 지난 10일 중국의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반독점 규제 초안을 공표해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최대 축제일에 알리바바의 주가는 10% 폭락, 시가총액이 70조원이나 줄었다. 이같은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는 마윈의 상해금융포럼 발언이 촉발했다는 시선이 많다. 마윈은 중국 고위 금융당국자가 총출동한 이 행사에서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하려 한다"는 도발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운털이 박혔다는 것이다.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 이강(易綱) 인민은행장 등 금융 관련 최고위 당국자들 앞에서 쏟아낸 수위 높은 발언의 대가는 컸다. 중국 금융당국은 3200억달러(시가총액 전망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던 알리바바의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의 상장을 상장 이틀 전에 중지시켜 버렸다. 이미 청약대금을 납부한 경우도 있었지만 중국 금융당국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앤트그룹의 상장이 언제 재개될지 기약이 없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마윈에게 누가 더 위인지를 보여줬다"고 평했다. 분명한 사실은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기업이라도 언제라도 당국의 규제 '몽둥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IT(정보통신)분야에 큰 규제를 두지 않았고 그 결과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공룡 기업이 탄생했다. 또 '결제 시스템 사업을 외국인이 소유하면 국가 주권이 위협받는다'는 논리 아래 앤트그룹은 별다른 규제없이 샌드박스 안의 보호를 받으며 급성장했다. 마윈은 2003년 부터 미국의 이베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와 경쟁해 왔다. 이때 이베이를 향해 "이베이가 대양의 상어일지 몰라도 나는 장강의 악어"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것은 중국 시장과 정부라는 든든한 뒷배를 믿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성장의 버팀목이 됐던 당국의 도움의 손길이 뒤통수를 때리는 손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도 평가된다. 마윈과 알리바바의 사례는 중국에서 혁신이란 이름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이런 성공신화는 당국에 의해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지난해 알리바바를 취재하면서 마윈이란 혁신가가 있는 중국이 조금은 부러웠다. 하지만 중국은 혁신가 위에 공산당이 있는 국가인 것 같다. 앞으로도 중국이 마윈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2020.11.19 03:15
'당신 해고야' 트럼프의 마지막 리얼리티쇼[광화문]
[광화문] ‘당신 해고야(You`re fired)’란 말을 독불장군처럼 입에 달고 살았던 이가 있었다. TV프로의 그 말을 바탕으로 셀럽이 됐고 권력을 쥐었던 그 자신이 ‘당신이나 나가’ 그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소위 말해 멘붕(멘탈이 붕괴) 그 자체일 터다.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듯 10여일 동안 승부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패자(스스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얘기다. 4일 투표와 대체적인 개표상황이 나온 뒤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조 바이든이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이아 등의 개표결과를 보고 8일 대선 공식 승리를 선언하자 트럼프는 “바이든이 거짓 승자 행세를 한다”며 선거가 조작됐다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말뿐이 아닌 행동에도 나섰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특히 패배가 확실시된 이후로 더더욱)는 평가를 받아온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트위터로 전격 해고했다. 정권교체기 레임덕 현상이 급속히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CNN방송은 “에스퍼 장관이 경질된 이날은 미국의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거친 72일(트럼프 퇴임까지 남은 기간)의 첫날로 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인사권 외에도 퇴임 전까지 경제와 무역, 국내 정책 등 전방위 분야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려 든다. 실제로 13일에는 내년 4월부터 전 국민에게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예정대로라면 임기 이후(내년 1월20일이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일)의 일이 분명한데도 "매우 빠른 시일 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과학자들의 의견을 중시해 팬데믹 확산을 막겠다고 공언해 온 바이든의 행보를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봉쇄 조치는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던 중 "나는, 이 정부는 봉쇄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정권이 올 지 누가 알겠나"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성공(2016년 대통령 당선)과 2020년 패배의 원인은 사실 같다. 그럴 듯 하게 말하면 ‘집토끼 잡기’에 성공한 것이고 정확히는 ‘증오와 분열’ (갈라치기 전략)이 먹힌 덕분이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서 나타난 일부 폭력사태를 고리로 ‘법질서 수호’를 연일 강조했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유학생 입국제한 등 반이민 정책을 강화했다. 시위에 대한 백인들의 피로와 불안감을 이용했고 백인, 남성, 저학력 노동자층 등 주요 지지세력을 내편으로 만들었다. 그의 갈라치기가 효과적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거친 언사의 트럼프는 ‘지지층 결집을 의식한 듯’ 백인과 흑인 모두에게 존경받던 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과 고 존 루이스 하원의원(조지아)를 수시로 저격했다. 60 ~ 70여년간 공화당의 아성이었던 애리조나(선거인단 11명)는 24년만에, 조지아(16명)는 28년만에 바이든에게 승리를 안겼고 이는 트럼프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그는 소위 중도층(스윙보터)를 끌어안기보다는 콘크리트 지지층에 위기감만을 불어넣었고 콘크리트는 강도는 강해졌지만 진흙도 모래도 묻히지 못 했다. 결국 트럼프의 불복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차기 대선 출마 등 다음 정치 활동을 준비하고, 백악관의 자원을 선거와 자신의 사업 등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탈세, 성추행 문제 등 본인의 문제를 탈출할 출구 전략을 짜기 위한 지연 전술로 해석되고 있다. 대선 불복과 재검표 논란으로 정국 혼란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갈라치기가 필승의 전략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 외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언론 ‘애틀랜틱’은 대선을 결산하며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리얼리티쇼에 미국이 4년간 갇혀있었지만 이제 트럼프의 쇼는 취소됐다’고 평했다. 백악관 주변에는 과거 트럼프가 TV 리얼리티쇼에서 자주 사용한 유행어 “당신 해고야(You`re fired)”라고 쓰인 포스터가 내걸렸다. ‘트럼프’ 대 ‘반트럼프’의 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 스스로 남발했던 해고라는 말의 사냥감이 된 그의 퇴장과정은 어떤 리얼리티쇼가 될까. 배성민 기자 2020.11.17 03:45
윤석열이 은인(恩人)이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나는 새가 없어지면 좋은 활을 치워버린다. 적국이 망하면 지혜로운 신하는 버려진다.” 유방을 도와 한나라 제국을 건설하는 데 큰 공을 세운 한신은 음해를 당해 삶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정부·여당으로부터 전방위 퇴진 압박을 받고 아내와 장모까지 검찰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처지가 한신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토사구팽(兎死狗烹), 역사적으로 황제가 공신을 죽이는 것은 필연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정부 출범의 1등공신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을 밝혀내는 등 문재인정부 ‘적폐청산’의 주역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대통령의 절대 신임 아래 검찰총장 자리까지 오릅니다. 윤 총장은 그러나 조국 사태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계기로 현 정권과 결별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하면서는 집중 견제를 받습니다. 이에 그는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며 “퇴임하면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정치참여 가능성까지 열어놓았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은 문재인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전격 수사에 나섭니다. 　 정부·여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권은 원전 수사 등 일련의 윤 총장 행보가 문재인정부의 존립을 넘어 차기 정권 재창출까지 위협한다는 위기감을 드러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가 24.7%를 기록해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을 추월하자 위기감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차기 대선주자 1위까지 오른 윤석열 총장은 과연 문재인정권에 위협적일까요. 위협자가 아니라 문재인정권의 은인(恩人)입니다. 현 정권이 할 일은 윤 총장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 7월 임기까지 붙잡아두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비타협적 엘리트주의자이자 검찰주의자입니다. 절개는 자칫하면 오만하기 쉽고 강직은 자칫하면 과격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바로 그렇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덕목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정치할 사람이 못됩니다. 법조인 출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지율이 20%까지 올랐고 법무장관과 총리까지 했음에도 대선 근처에도 못 가고 낙마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차기 대선일이 가까워질 때까지 하루라도 자리를 더 지키면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들은 존재감을 잃고 관심조차 받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야권 대선주자 블로킹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은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1등공신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채우는 것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보궐선거 전 그가 물러나면 반민주당 세력이 결집하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부들은 정어리를 잡아 운반할 때 탱크 속에 천적인 메기를 집어넣어 정어리를 살아 있게 합니다. 윤석열은 문재인정권의 ‘메기’입니다. 문재인정권은 역대 다른 정권과 달리 이른바 권력형 게이트가 아직 없습니다. 조국 사태는 물론 최근 펀드 사태도 대단한 권력형 비리는 아닙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수뇌부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수모를 당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윤석열 총장 같은 메기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본인의 선택입니다. 군자의 도(道)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나아가고, 언제 머물며,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하는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현자피세(賢者辟世),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세상을 피합니다. 이게 윤석열의 길입니다. 자신을 핍박한 권력에 복수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검찰조직을 살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혹시라도 대선행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윤 총장 본인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하게 됩니다. 박종면 본지 대표 2020.11.16 04:42
후진하는 모빌리티 혁신2[광화문]
‘혹시나’ 하고 기대했지만 ‘역시나’로 흘러간다.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지난주 내놓은 ‘모빌리티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 이야기다. 지난 3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7개월 만에 나온 이 권고안은 소비자 중심의 모빌리티 혁신이 아닌 택시 중심의 모빌리티 규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국토부는 더 많은 타다가 나올 수 있도록 모빌리티혁신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대로라면 택시의, 택시에 의한, 택시를 위한 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13인승 이하 차량을 30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차고지와 정비·세차 등 부대시설, 보험 등 서비스요건을 갖추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택시에 준한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등은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령의 개인택시 감차와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차량 허가대수별로 상생기여금도 내야 한다. 300대 이상 운행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매출 대비 5%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대수당 매월 40만원 중 선택해 납부하는 식이다. 당초 국토부는 초기 스타트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차량 99대 이하는 기여금을 면제하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빠지고 2년간 기여금 유예로 바뀌었다. 세부적인 기여금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업계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타트업 협의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현재 플랫폼 운송사업의 운행횟수당 이익이 475원에 불과한 만큼 기여금이 300원을 넘어서면 사업유지가 어렵다고 밝혔지만 권고안은 이의 2배 넘는 800원으로 규정했다. 사업 초기 흑자를 내기도 버거운 스타트업 입장에선 사업허가와 기여금이라는 뛰어넘기 힘든 이중삼중의 규제장벽이 생기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권고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차량 허가대수에 상한을 두는 대신 국토부 소속 심의위원회가 지역별로 허가대수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상황에 따라선 총량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불확실성 속에서 택시와 경쟁하며 사업을 해야 한다. 예측불허 상황에서 플랫폼사업의 핵심인 ‘규모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스타트업은 차치하고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라도 이 같은 불확실성을 떠안고 시장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어떤 파국을 야기하는지 이미 타다를 통해 뼈저리게 느낀 터다. 타다는 소비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과 정부가 족쇄를 채우면서 1년5개월 만에 사업을 접었다. 언제, 어떤 돌발변수로 급브레이크가 걸릴지 알 수 없는 시장에 인재와 자본이 모일 리 없다. 권고안이 나온 후 쏘카가 타다 서비스(베이직)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혁신성장을 내세웠지만 벤처시장에선 여전히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크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정치와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공유경제, 원격진료 등 구산업과 충돌이 불가피한 신산업 분야는 더욱 그렇다. “국내에서 창업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절망적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코로나19(COVID-19)로 전세계 디지털 기술혁신이 더욱 빨라졌다.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존 산업의 파괴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기득권과 정치권에 휘둘려 좌고우면하고 경제와 산업의 변화에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우리가 먼저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변화를 강요받게 될 뿐이다. 임상연 미래산업부장 2020.11.13 05:00
‘강한 여자’ 질 바이든,...‘풀코스 완주’ 영부인, 우리는 언제나[50雜s]
[김준형의 50잡스]50대가 늘어놓는 雜스런 이야기, 이 나이에 여전히 나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소소한 다이어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아내 질 바이든(69) 교수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백악관에서 출퇴근하는 첫 ‘투 잡’ 더블잡 퍼스트레이디가 될 예정이다. 또 하나 있다.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한 첫 퍼스트 레이디로도 기록될 것이다. 2013년 4월25일. 당시 ‘세컨드 레이디’ 질 바이든은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마라톤 피니시라인의 추모공간에 러닝화 한 켤레를 걸고 어루만졌다. 꽃 한 다발과 함께 자신이 신고 뛰던 러닝화를 헌화(獻靴)함으로서 그는 런너로서 느끼는 각별한 슬픔과 공감대를 나타냈다. 흙먼지가 묻어 있는 운동화에 그는 ‘BOSTON STRONG!’ 이라고 적었다. 현지 언론들은 이를 보도하면서 ‘부통령의 아내, 런너(The vice president's wife, who is a runner)’라고 표현했다. 40세 즈음 처음 달리기 시작한 바이든은 47세이던 1998년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풀코스를 4시간30분 2초에 완주했다. 2초를 줄이려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서브 4.5’에 실패한 걸 안타까워했을 장면이 눈에 선하다(오프라 윈프리가 1994년 이 대회에 참가해 4시간29분15초를 기록했다. 이후 4시간30분은 한동안 마라톤 도전자들에게 ‘오프라 라인’으로 불렸다. 별거 아니라고? 시속 9km이상 속도로 42km를 한번도 안쉬고 뛰어야 가능하다). 2008년 세컨드 레이디가 돼 일정이 빠듯해지고, 나이도 들어 풀코스를 더 완주한 것 같진 않다. 하지만 이미 60대에 접어든 세컨드 레이디 시절에도 러너스월드와의 인터뷰에서 1주일에 5번을 달리고, 1마일(1.6km)을 10분에 뛰는 페이스를 유지한다고 밝혔을 정도로 그는 ’강한 여자‘이다. ━풀코스 4시간30분 완주 런너, 남편 유세땐 시위자 온몸으로 막아낸 '경호원' 역할도 ━ 퍼스트레이디가 되자 한 지지자는 ‘닥터 바이든’ 트위터에 “다시 강하고 지적인 지도자(a strong, intelligent leader) 퍼스트 레이디로 맞게 돼 기쁘다”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그런 역할을 해줄 여성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괴로웠다는 그는 이어 “(여성으로서)미셸 오바마는 따라가기 벅찼지만, 질 바이든은 여성들이 그 자체로 따를 수 있는 롤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한 언론은 선거 직후 질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를 조명하며 ‘조 바이든의 뒤에 있는 강한 여성들’이라는 제목을 달았다(2020 US election: These are the strong women behind Joe Biden). 그는 강력한 정신적 지지대일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9살 연상의 바이든을 훌륭하게 지켜낸 경호원 역할을 해냈다. 지난 4월 로스앤젤레스의 바이든의 선거유세장에서 단상으로 뛰어올라 바이든에게 돌진하는 채식주의 시위자 앞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약 10초 뒤 또다른 여성시위대원이 바이든을 향해 뛰어들자 이번에는 시위자의 팔목을 잡아채 밀어냈다. 남편을 육탄방어하는 바이든 여사와 한걸음 물러서서 놀란 표정으로 이를 바라보는 바이든의 모습은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바이든 여사 스스로도 ‘strong’이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자라면서 나는 두가지를 성취하고자 했다-하나는 부모님이 그랬듯 강고하고(strong) 서로 사랑하며, 웃음이 넘치는 결혼생활이다. 나머지 하나는 커리어(career)이다. 바이든을 만나 두 가지는 물론 더 많은 것을 이뤘다”고 썼다. ━ 스스로 힘으로 커리어 쌓은 교육 전문가, 지금도 영어 과목 교편 ━ 그는 뉴저지주 조그만 시골마을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다. 29세때인 1970년 꽤 유명한 운동선수 출신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4년뒤 이혼한다. 15세때부터 식당종업원 같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바이든은 전문대에서 패션마케팅을 전공했지만 한 학기만에 그만뒀다. 지역 에이전트 소속으로 모델일도 하는 등 스스로 학비를 벌어가며 델라웨어 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교통사고로 부인과 어린 딸을 잃고 홀로 된 바이든을 미팅에서 만나 1977년 결혼한 뒤, 81년에 딸을 낳을 때까지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에서 시작해 영어 정규교사 커리어를 쌓았다. 임신기간중 웨스트체스터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땄다. 81년 출산과 육아 때문에 2년을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심리치료 병원과 공립학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계속 교편을 잡았다. 2009년 이후에는 워싱턴 D.C의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직중이다.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1987년에는 영문학 석사, 2007년엔 델라웨어 대학 영문학 박사 학위를 땄다. 2008년 남편이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했을때도 주말에만 유세에 참석했다. 부통령 부인 시절에도 경호팀에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부탁해 ‘세컨드 레이디’인줄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다. 이름이 같은 이유를 물어보면 웃으면서 ‘친척’이라고 넘어갔다고 한다. ━백악관서 출퇴근 예정 '더블잡 퍼스트레이디, 더블인컴 퍼스트패밀리' 첫 등장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야 마지못해(?) 한 학기기 휴직하고 선거운동에 나섰을 정도로 남편과 자신의 삶을 철저히 구분했다. 그는 특히 지역 주민 재교육 기능이 강한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을 중요시한다. “내가 그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어 기쁘다. 특히 커뮤니티칼리지를 통해 학업에 복귀, 전력을 다해 학위를 따는 여성들을 사랑한다”. 교육자이자 교육전문가인 바이든 여사가 퍼스트 레이디만 아니라면 교육부 장관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암웨이 그룹의 맏며느리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액기부자로 교육부장관 짜리를 꿰찬 벳시 디보스 현 교육부 장관에 대해 강경하게 날을 세웠다. 바이든 당선자는 디보스 장관이 코로나 사태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2학기 정상등교 결정을 내리자 자신에게 아내가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공공교육 전문가로 현장 수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교육부장관으로 뽑는 것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며칠전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당선인측 대변인을 통해 명확히 밝혔다. 경호원들은 피곤하겠지만 첫 ‘더블 잡’ 퍼스트 레이디, 더블인컴 퍼스트 패밀리‘의 모습은 신선한 선례가 될 듯 하다. ━강인한 체력, 여성 독립심 도움...어려서부터 남녀 구별 없는 미국의 커뮤니티 체육 ━건강한 육체와 강인한 체력은 남녀를 떠나 주체적 삶의 기본이지만 오랫동안 강인함보다는 ‘부드러움’을 여성성으로 주입받아온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럴 수 있다. 굳이 호신무술이 아니더라도 많은 여성들이 운동을 시작한 뒤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나도 “격렬한 운동에 익숙해지니 밤길을 갈때도 덜 무섭게 되더라”는 말을 여성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남편은 남편이고 본인은 본인이라는 바이든여사의 확고한 주관과 자신감의 배경에는 강한 체력이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근무 때문에 미국에 체류했을 때 가장 부러웠던게 커뮤니티와 학교마다 활성화돼 있는 체육활동이다. 아동시절부터 아이들은 계절에 따라 실내외 운동을 필수로 하게 된다. 여학생들도 똑같다. 초등학생이던 딸이 학교 소프트볼팀 대표 유니폼을 입고 방망이를 휘둘러 안타를 쳤을 때의 기쁨은 해태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우승때보다 더했다. 동네 축구 대표로서 1년 내내 공만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원정 경기에서 넣었던 한 골(비록 골 앞에 서 있다가 굴러온 공에 얼결에 발을 갖다 댄 것이지만)의 감격은 손흥민 헤트트릭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운동신경이 매우 뛰어난게 아닌데도 국내 중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중에 ‘운동권’으로 꼽혔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조정팀에서 고된 합숙훈련을 견뎌내고 전국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게 ‘올 A학점’ 받은 것보다 자랑스럽다. 딸 아이와 같이 하루종일 달리기하고 수영하고 보트타고 자전거를 탔던 기억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집 안팎 남자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만 하다. ━여학생도 어려서부터 구기 체력단련해야...체력장도 부활하자 ━우리나라도 지금은 남학생들이 가정시간에 뜨개질을 배운다. 좋은 일이다. 마찬가지로 여자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체육시간에 축구 농구 소프트볼 같은 구기와 태권도 같은 체력단련운동을 가르쳐야 한다. 언제까지 여자애들은 피구하고 피아노만 배워야 하는가. 우리사회와 정치권 정책담당자들이 대학입시에만 정신을 팔고 논란을 벌일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 직접 김장 담그고, 맛깔나는 요리를 주변에 대접하는 자상한 퍼스트레이디도 좋지만, 딸 가진 아빠로서 앞으로는 ‘강한 여자’ 롤 모델을 더 많이 보고 싶다. 물론 여학생한테만 관심 갖자는 건 아니다.‘차별없는 학교 체육’을 정상화 시키자는 말이다. 입시와 관련없으면 교육이 안되는 현실을 감안해 중고대학 입시에 체력장 과목도 부활시키자. ‘강한 여자, 강한 남자’들이 넘쳐나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다. “체력은 국력” 김준형 기자/미디어전략본부장 2020.11.12 17:18
바이든이 돈 대신 원하는 건 '피 땀 눈물'?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11월의 밤 치곤 포근한 날씨였다. 7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센터 주차장을 가득 메운 수천명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기쁨을 만끽했다.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 연설이 당초 예정된 저녁 8시보다 30분 넘게 지연됐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미국 최초의 여성·다문화 부통령이 될 카멀라 해리스의 소개를 받은 바이든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뛰어서 무대에 등장했다. 미국 최고령 대통령에 오를 78세의 노정객은 "미국이 다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힘이 아닌 모범으로 세계를 이끌겠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워온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의 폐기를 알린 셈이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정통 외교 전문가 바이든의 안보 철학은 '동맹과 함께할 때 더욱 강하다'는 미국의 전통적 대외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적어도 현직 대통령처럼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는 않겠다고 그는 이미 약속한 바 있다. 그렇다고 그가 동맹들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 건 아니다. 어쩌면 돈보다 더 소중한 피와 땀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라크 전쟁을 앞둔 2002년 10월10일, 상원 원내 연설에서 바이든은 미국의 독자 행동이 아닌 유엔을 통한 개입을 촉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단독으로 행동하면 사망자와 비용, 전 세계에서 발휘하는 영향력 면에서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 자국 젊은이들의 희생과 전쟁 비용, 국제적 지위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주장에도 당시 부시 행정부는 2003년 영국 등 극소수 동맹국하고만 이라크 전쟁을 벌였다. 재건 사업이 시작되자 우려했던대로 거점 방어와 치안 유지를 위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때도 바이든은 유럽 등 동맹국들의 힘을 빌리자고 앞장서 주장했다. #미국 외교가의 전형적인 '동맹파'인 바이든은 미국의 50여개 동맹국 가운데 하나가 자신들로부터 멀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게 숙명의 패권 경쟁국인 중국, 미국에 맞서 핵을 개발한 북한과 지척에 있는 국가라면 말할 것도 없다. 2013년 12월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자격으로 방한한 바이든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이 일갈했다.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게 좋은 '베팅'인 적이 없었다. 미국은 한국에 계속 베팅하겠다."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려 하는 박근혜정부에 날린 사실상의 경고였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고, 이후 미국의 압박 아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가 뒤따랐다. 중국의 '한한령'으로 우리 경제를 흔들었던 '사드 배치'가 이뤄진 건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때지만, 이를 밀어붙여 한국의 약속을 받아낸 건 오바마 행정부였다. 당시 부통령 바이든이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지켜주기로 약속한 동맹, 게다가 70년 전부터 함께 싸운 혈맹이면 이 정도 고통은 감내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반(反)중국 연합체 성격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다자 안보협력체)를 확장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도 참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 압박의 강도가 사드 때만큼 세진 않다. 방위비 분담금을 4배로 올려 내라고 요구하면서 그런 것까지 강요하는 건 장사꾼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바이든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다. 중국 포위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 아베 내각이 주도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채택한 것이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또는 '아시아 회귀' 정책도 중국 압박이란 목표에선 다르지 않았다. 향후 중국을 옥죄기 위한 구상에 동참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사드 사태의 수난이 무조건 반복되리란 법은 없다. 바이든의 참모들도 사드 사태로 한국이 겪은 일을 모를 리 없다. 미 대선은 끝났지만 우리의 게임은 지금부터다. 2016년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게이트'를 의식한 바이든 캠프는 대선 전까지 외국 정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역량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11.12 03:05
윤석열 대망론(大望論) 또는 대망론(大亡論)
“뼛속까지 검사”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미운털이 박혀 좌천됐던 윤석열 검사를 두고 나왔던 평이다. 서초동에서는 정치 성향이 오히려 보수에 가깝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그런 그가 보수 정권의 심장에 비수를 꽂으려 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일성은 곧 정권 눈치 보지 않고 범죄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검사라는 말로 각인됐다.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는 말은 곧 ‘나는 검찰 주의자’ 라는 고백에 다름 아니었다. 집권 세력은 적폐 수사 1등 공신인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 앉혔다. 우리 편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칼을 들이댔다. 검찰 주류인 특수부 출신. 검사가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검찰 주의자란 점을 잠시 잊었던 거다. 윤 총장도 마찬가지였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곧이곧대로 믿었다. ‘윤석열 대망론’(大望論)의 시발은 이런 양측의 오판에서 비롯됐다. 윤 총장의 몸집을 키운 것은 현 집권세력이다. 그 중에서도 추미애 법무장관의 역할이 매우 컸다.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는 검찰 개혁이다. 어떤 정치 세력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검찰, 요체는 검찰의 민주화였다. 검찰을 우리 편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었다. 유불리에 따라 일관성 없이 이뤄지는 피의사실 공표. 수사지휘권 남발. 정권은 무한할 수 없다. 제도적 관점에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결국 검찰개혁의 본령은 희석됐다. 추미애-윤석열 싸움판으로 변질 됐다. 자기 발로 걸어나가지 않는다면 인사권자가 내칠 수도 없는 구도가 돼버렸다. 원칙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렇게 윤 총장은 반문(反文)의 상징이 돼버렸다.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 구국의 일념에 특수수사를 하며 정무감각도 갖추었을 터. 대중의 지지까지 더해졌다. 야권 지지율 1위다. 압도적이다. 상품성도 있다. 박근혜는 이명박과 대립했다.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그 정점이었다. 아버지 후광에 더해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내며 힘을 키워갔다. 윤 총장의 경우 상품성이 저절로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게 적확하다. 박근혜 정권에 맞섰던 과거에, 살아있는 현 정권과 대립하는 모습까지 더해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스토리의 힘은 강력하다. 지리멸렬한 보수 진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감이다. 진보 진영에선 단죄해야 할 ‘정치 검찰’ 이지만, 반문 진영에선 ‘강직한 검사,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검사’다. 팬덤은 그렇게 형성된다. 윤 총장은 정치를 할 거냐는 물음에 선뜻 ‘노(N0)’를 외치지 않았다. 검찰총장으로서 진짜 마음을 먹었어도 드러낼 수 없는 위치다. 오히려 그 애매 모호함이 지지층의 기대를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어떨까’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다.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윤 총장의 대권 도전 여부는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대망론이 꿈틀 거리고 있다. 주변에서 지레짐작으로 흘린 ‘할 수도 있다’는 말이 정치입문으로 기정 사실화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단 성공하지 못했어도 고건, 안대희, 안철수, 반기문 등 이 정도 대중적 지지에 정치판에 불려 나오지 않는 비정치인들은 거의 없었다. 윤 총장이 퇴임 후 일정 시간을 보낸 뒤 ‘나라 위해 봉사’라는 말을 꺼내면 어떻게 될까. 정치 입문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온갖 정치 공학적 상상을 펼치는 것은 부질 없는 일이다. 반문의 상징을 넘어 반문의 중심이 될지조차 불분명하다. 야권 후보로 본선에 등판하기까지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 시켰다. 강한 비토 세력이 존재한다. 보수 진영의 구원도 극복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윤 총장의 부상은 뚜렷한 후보를 갖지 못한 반문 진영의 상황과 맞물린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하여 대망론이 대망론(大亡論)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다분하다. 어찌 됐든 분명한 것은 있다. 결말이 예견된 대선 드라마가 보다 흥미진진해졌다는 거다. 김익태 정치부장 2020.11.11 06:39
금감원의 책임·금감원의 방망이
#사모펀드 사태의 본질은 사모(私募)의 공모화(公募化)다. 그 과정에 금융당국, 운용사, 판매사, 투자자 등이 교묘히 얽힌다. 운용사의 사기, 감독당국의 규제, 판매사의 도덕적 해이, 투자자의 탐욕…. 서로 책임을 돌려도 본질을 덮을 순 없다. 저울로 무게를 잴 성질은 아니라지만 책임의 무게감은 다르다. 사실상의 공모펀드가 사모로 둔갑하도록 방치한 것, 사모의 공모화 책임은 금융감독원에 있다. 이름이 엇비슷한 펀드가 짧은 시간에 만들어져 팔렸는데 ‘방치’했다. 창구에서 팔리는 공모 행위를 ‘사모’라고 봐 줬다. 모든 증권 상품, 보험 상품을 사전에 뜯어보는 금감원의 열정은 ‘사모의 공모화’ 때만 약해졌다. 은행 창구에서, PB센터에서 사모가 ‘판매’되는데 훑어보지 않았다. 사모인지, 공모인지 알아보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손짓만 해도 시장은 반응한다. 한마디로 금감원은 시장 상황 파악(모니터링)과 검사라는 기본 업무에 ‘소홀’했다. 금융권 대출이 1조원만 늘어도 난리를 치는 게 금감원이다.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업권별 자료를 받고 개별 회사별 수치를 따져본다. 상황 파악하지 않는 사안은 ‘오케이(OK)’ 신호로 해석한다. 과정의 소통 오류가 있었다고 치자. 그래도 검사(종합검사)라는 게 있다. 2018년 이후 금감원은 은행·증권·보험사에 대해 대대적 종합 검사를 펼쳤다. 제재가 쏟아졌다. 하지만 정작 이 ‘사모펀드’ 문제를 잡아낸 종합 검사는 없었다. (모 증권사는 종합검사에서 내부통제 ‘양호’ 성적표를 받았다) #방치가 부끄러운, 소홀이 창피한 금감원은 ‘제재’만 부여잡는다. 반성 대신 ‘공격’으로 프레임 전환을 노린다. 돈을 내라는 압박은 투자자 보호로 포장한다. 금융 소비자만 중요할 뿐 금융회사 주주들은 금감원의 관심 밖이다. 배임이나 주주 가치 훼손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돈이 해결되면 맞을 놈이 필요하다. 라임 사태 관련 증권사 전·현직 대표의 중징계(직무정지) 절차를 진행한다.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고 10일 최종 결론을 내린다. 증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이뤄지는데 라임 판매사 전·현직 대표에 대한 징계는 해임권고 다음으로 무겁다. 4년간 금융사에 발을 담글 수 없는, 퇴출 통보다. 금감원의 중징계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아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과 시행령을 들이댔다. 죄명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다. 이 법은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뤄지도록 각종 사항을 규정하도록 해 놨는데 그 ‘실효성’이 애매모호하다.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더라도 사고가 터지면 실효성이 없는 ‘기준’을 마련한 셈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된다. ‘개인 일탈=내부통제기준 미비’로 비약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의 구속을 두고 “금감원장의 내부통제는 미흡하지 않았던 걸까”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재’는 법·제도에 따라야 한다. 여론이나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특히 인적 제재·신분 제재에 있어선 더 보수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방망이를 든 금감원은 내달린다. 금감원에 인·허가 요청, 민원 요청을 해 본 이들은 안다. 금감원 문턱을 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쉽게 넘어간 적이 없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오라는 주문은 기본이다. 금감원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도 되지만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 이해당사자나 민원인이 금융위를 찾아가 유권해석을 받은 뒤 금감원에 제출한다. 반면 제재 관련은 그렇지 않다. 인적·신분 제재를 검토할 때 금융위의 유권 해석을 바라지 않는다. ‘지배구조개선법’처럼 애매모호한 법 조항 관련 금융위의 유권 해석을 요청한 사례가 없다. ‘위탁 업무’라면서도 자신의 칼인 듯 마구 흔든다. 그 누구도 모호한 기준으로 제재하라는 위탁을 한 적이 없다. 서울행정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관련 소송에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있다”며 위탁 관련 설명을 했는데도 금감원은 무시한다. 무엇보다 금융지배구조개선법 조항에 따른 CEO 징계 근거도 명확치 않다. 정부가 통제 실패 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현 법령의 문제점을 알기 때문이다.(2018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정부는 지난 6월29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부통제기준 관련 법안이 미흡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인데 이 조항으로 왜 칼춤을 추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방치와 무능을 덮기 위한 것이라 해도 금감원의 방망이는 너무 비겁해 보인다. 박재범 증권부장 2020.11.10 04:25
LG-SK의 배터리 전쟁
고전 ‘장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장자가 하루는 활을 메고 가다 눈앞의 까치를 보고는 활을 겨누었습니다. 나무에 앉은 까치는 이것도 모른 채 사마귀를 잡으려 했습니다. 장자는 이번에는 사마귀를 쳐다봤습니다. 사마귀는 나무그늘에서 쉬는 매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깨닫습니다. 매미도 사마귀도 까치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해 자신이 곧 죽을지도 모른 채 위기를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LG와 SK가 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1년반 넘게 전쟁을 치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립니다. 삼성전자가 올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기당 평균 10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산업에서도 이런 초일류기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배터리 시장규모는 5년 뒤인 2025년 180조원에 이르러 메모리반도체 시장 150조원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올 들어 중국 CATL, 일본 파나소닉 등을 제치고 자동차 배터리 1등 기업이 된 LG화학은 지난해 4월 시장점유율 6위 기업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두 회사는 국내외에서 여러 건의 관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LG화학은 SK가 대규모 인력 빼가기를 통해 자사의 핵심기술을 탈취했으며 기술탈취가 없었다면 국내외 자동차회사들로부터 대규모 수주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인력 빼가기가 아니라 급여수준이 높은 회사로의 자발적 이직이며 서로 기술이 달라 LG의 영업기밀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ITC의 최종판결은 그동안 2차례 연기돼 다음달 초 나올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LG화학이 유리합니다. 지난 2월 준사법기관인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코오롱과 듀퐁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소송 등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업종의 기업끼리, 그것도 해외에서 수천억~수조 원의 소송을 벌이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정부 당국자들이나 정치권 인사들도 이 사안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요지부동입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LG그룹이 평소 기업문화와 달리 강경하고 단호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SK하이닉스가 원래는 LG그룹 소속이었으니까요. LG는 1999년 외환위기 때 이뤄진 ‘빅딜’에서 정주영 회장의 현대그룹에 정치적 힘에 밀려 LG반도체의 경영권을 빼앗겼습니다. LG반도체를 인수·합병한 현대반도체는 이후 경영위기에 빠지고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최태원 회장의 결단으로 SK그룹이 인수합니다. 　 LG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도체 사업에서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것입니다. 구광모 LG 회장도 배터리 사업에서 글로벌 1등 기업이 되지 못하면 적어도 자기 세대에서는 삼성이나 현대차, SK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게다가 글로벌 소송전의 주역인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나 그룹 내 2인자인 권영수 ㈜LG 부회장이 한결같이 기술 및 지식 재산권 보호에 단호하고 경험도 많은 전문가들입니다. LG는 SK보다 더 절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합의하더라도 일단은 갈 데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이긴다고 글로벌 1등 배터리 기업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적으로 중국 정부의 전폭 지원을 받는 CATL은 독일에 배터리공장을 짓고 다임러와 손을 잡는 등 한국 기업의 안방과도 같은 유럽 시장 공략에 적극적입니다. 또 전기차 공룡 테슬라는 전체 차 가격의 40%나 차지하는 배터리를 자체 조달하는 수직계열화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치킨게임으로 배터리 사업이 제2의 반도체가 아닌 ‘제2의 LCD(액정표시장치)’가 될 수 있다는 비관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기술 초격차입니다. LG도 SK도 소송전에 몰두하다 매미와 사마귀, 까치처럼 위기를 자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종면 본지 대표 2020.11.09 04:33
이건희와 숀 코너리[광화문]
검은색 링컨 리무진이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유족을 태운 대형 전세버스와 카운티버스가 뒤를 따른다. 여느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운구 행렬이다. 몰려든 취재진과 추모객의 규모를 제외하면 범부의 마지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면에 든 이는 한국 최고 갑부였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낸 소득세와 주민세만 1860억원으로 추정된다. 2019회계연도 배당소득 4747억원에 대한 세금이다. 여기서 추가로 막대한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냈을 것이다.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이건희 회장과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도 매달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제외한 월급이 통장에 찍힌 걸 확인한다. 재벌 회장이나 월급쟁이나 나름의 무게로 신성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책무를 다한다. 삼성전자에서는 임직원 10만5000여 명이 저마다 자신의 달란트를 행사한 대가를 가져간다. 그 대가가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임직원 대부분은 봉급을 기반으로 중산층에 진입했거나, 진입할 확률이 높은 이들이다. 삼성전자는 법인세로만 2018년 11조5000억원, 2019년엔 3조9000억원을 냈다. 또 이건희 회장에게 돌아간 배당보다 훨씬 많은 5300억원을 한 해 동안 사회공헌에 썼다. 이 돈은 모두 미래를 위해 공공사업에 투자되거나, 약자를 위해 재분배됐다. 따라서 가족 중에 삼성에 다니는 이가 없더라도 우리가 사회 구성원이라면 삼성의 존재로 혜택을 받는다 할 수 있다. 현대차도, SK도, LG도, 김 부장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세금을 통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이건희 회장 사후 논란이 된 상속세가 그 역할을 한다. 이 회장의 주식 18조원 가운데 11조원은 상속세로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나라의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짜야 할 규모다.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세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분명하지만 이렇게 부의 세습을 조절하는 장치가 없다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카스트제도가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당연한 납세의 의무가 당연하게 와 닿지 않은 이들도 있다. 해외에서는 세금 때문에 나라를 등지는 게 부자들 사이에 유행이었다.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빠르디유와 미국 액션스타 스티븐 시걸은 세금을 이유로 러시아로 망명했다.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프랑스의 높은 소득세와 상속세가 싫다며 벨기에 국적을 신청하기도 했다. 얼마 전 타계 소식이 전해진 숀 코너리 역시 조세피난처 바하마에서 만년을 보낸 것을 두고 세금 때문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개인 차원의 조세저항이다. 전방위 증세가 이뤄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집단적인 조세저항이 늘고 있다. 대주주 요건을 주식가치 3억원으로 낮추려 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한 것도 조세저항이다.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 저성장이 일상화한 상황에서 폭증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려면 이제 거위의 솜털을 뽑는 것처럼 소리없이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확대하고, 기업 유보소득에도 과세를 하고, 부동산 관련 제반 세금을 더 늘려야 하는데 저항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증세가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임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 정부의 방식은 정공법이 아니었다. ‘부자증세’를 추진하면서 “99%는 세금이 늘지 않으니 안심하라”며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1%를 소외시켰다. 유동성 홍수로 자연스럽게 급등한 부동산에는 징벌적 조세, 죄악세를 부과했다. 세금 부과를 합리화하기 위해 ‘부는 사회악’이라는 전제를 강요하고 '나만 손해 안 보면 된다'는 다수의 이기심을 부추겼다. 하지만 세금은 탐욕에 대한 '패널티'이자 절대자의 '심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면서 저항을 꺾을 수는 없다. 거위를 침묵시키겠다고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된다. 영국의 앤디 머레이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고 올림픽에서 우승한 테니스 스타다. 그런데 그가 영국 언론으로부터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은 세금망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게 이유였다. 재벌 회장이나, 김 부장이나, 기업이나, 각자의 자리에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이가 영웅이다. 때려잡을 게 아니라 영웅 대접을 해야 한다. 양영권 경제부장 2020.11.06 05:00
이재용·정의선은 왜 아직도 '부회장'일까-2
지난 9월 ‘이재용·정의선은 왜 아직도 부회장일까’란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달에 한 사람은 ‘회장’에 올랐고 다른 한 사람은 ‘회장님’을 잃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회장 취임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부친(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상주와 단순 조문객 이상의 행보까지 화제가 되면서 둘의 각별한 인연이 재조명받기도 했다. 　 당시 칼럼에서 실질적으로 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회장에 오르지 않는 이유로 부친의 생존과 세간의 과도한 관심, 여론 및 권력·정치권의 눈치 등을 꼽았는데 양쪽에서 각각 결과와 이유가 하나씩 사라졌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부친의 생존에도 불구하고 회장으로 직행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효’(孝) 측면에서의 망설임 요인에서 벗어났다. 　 정의선 회장의 경우 취임을 전후해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의 병세가 위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서두를 것 없이 부친 타계 후 회장에 오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게다가 이미 대외적으로 현대차그룹의 총수로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회장님’ 소리가 어색할 것도 없다. 　 ‘정의선 체제’로 접어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이달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정 회장을 “우리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정 회장은 같은날 노조 집행부와 만나 노사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회장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재계 안팎에선 벌써부터 이 부회장이 정 회장에 이어 언제 ‘회장’에 오를지 궁금해 하고 있다. 언론도 이건희 회장의 타계 직후 관련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회장에 오르는 길이 당장은 순탄치 않다. 누가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같다.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마당에 회장으로 승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럼에도 ‘이재용 회장’ 시대의 도래는 언제든 시동만 걸면 되는 명분과 과정의 문제일 뿐이다. 　 ‘JY’(이재용)와 ‘ES’(정의선)의 시대. 앞서 언급한 두 사람의 각별한 관계를 보면서 향후 삼성과 현대차의 협업 및 사업 시너지에도 당연히 관심이 쏠린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와는 전혀 다른 재계 뉴스들이 연이어 나오는 풍경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재계 전반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 충격파를 던지며 치열한 경쟁과 협업의 연쇄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반기업 정서도 앞선 세대에 비해 완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기업이나 재벌총수 관련 기사를 보면 늘 무턱대고 ‘닥공’(닥치고 공격) 스타일의 댓글이 주류였는데 최근엔 격려와 ‘(닥공에 대한) 역공’의 댓글이 부쩍 늘었다. 아직은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이지만 적어도 경영외적인 변수에 지나치게 휘둘려 할 일을 못하는 케이스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도 생겨난다.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다. 재벌에 대한 근본적 인식 개선보다 진영논리의 부침, 이건희 회장에 대한 추모 분위기, 동학개미들의 기업 주가 상승 기대감 등이 복잡하게 얽혀 마치 여론조사처럼 일시적으로 ‘긍정적 포인트’가 올라갔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건 긍정적이다. 어차피 현재 상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룹의 ‘세대교체 총수’로서 짊어진 숙명이자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얘기다. 이진우 더벨 편집국장 2020.11.06 03:59
2020 미국의 선택과 ‘새우등’[송정렬의 Echo]
#딱 4년 전인 2016년 11월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 그 결과는 한마디로 ‘쇼크’였다.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깜짝 놀랐다. 미 정계의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예측을 비웃으며 승리를 거뒀다. 그것도 일방적인 승리였다. 미국의 진보성향 지식인들과 주요 언론들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대선 당일까지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설마 그 말 많고 탈 많은 부동산업자 트럼프의 승리는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는 리얼리티쇼가 아니라 현실 세상에서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됐다.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가 트럼프의 백악관행을 이끌었다. “트럼프가 이긴 것이 아니라 힐러리가 졌다”는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우리는 이 나라가 인종편견과 여성혐오를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개방적이고, 관대해졌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대다수 미국인이 민주적 규범과 법치주의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가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 미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이같이 뼈아픈 고백을 했다. #트럼프 집권 2년차인 2018년 말.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이며 사상가로 꼽히는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학교 스턴경영대학원 교수와 신년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예상대로 트럼프를 혹평했다. “트럼프는 도덕성이나 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재앙적인 대통령이다.” 　 하지만 그런 그도 트럼프가 대통령 자질과 상관없이 잘하는 일이 하나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대중국 문제였다. “트럼프가 세계경제 시스템을 악용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을 제대로 다루고 있다”고 그는 평가했다.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불사하며 중국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전직 대통령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야성’이었다. 　 미국 내 다수의 경제분야 전문가들도 당시 관세부과라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은 있을지언정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론을 지지했다. 중국이 이제는 국가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등 나쁜 버릇들을 버리고 국제무대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날 인터뷰의 최대 소득은 적어도 미국의 국익 앞에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이었다. 비록 선거 때는 원수처럼 싸우더라도 말이다. #전세계의 시선이 4년 만에 다시 미 대선 결과에 쏠리 있다. 하루 수만 명씩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려 1억명에 달하는 미국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가했다. 코로나19가 무색할 정도로 선거열기는 역대급으로 뜨거웠다.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경합주에서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면서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력충돌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에서도 과연 누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지에 대한 계산이 분주하다. 한 가지 확실한 전망은 미 대선 이후에도 현재의 미중갈등 구조는 심해지면 심해졌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고립주의든 다자주의든, 미국우선주의든 국제질서 존중이든 그 핵심에는 미국의 국익이 자리잡고 있다. 　 경제적·정치외교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인 미국과 중국의 극한 대립 속에서 대선 이후 시간이 우리에겐 더 혹독할 수 있다. ‘누구 편인지’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커밍아웃 압박이 거세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해서다. 고래싸움에 터지는 것은 고래등이 아니라 새우등이다. ‘남의 나라’ 미국의 대선 결과를 불안과 우려 속에서 지켜보는 까닭이다. 송정렬 산업2부장 2020.11.04 21:00
망중립성? 플랫폼은 공정한가
넷플릭스 소송이 소환한 망중립성 논쟁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논쟁이 법정에서 재소환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한 SK브로드밴드에 대응해 법정에서 ‘사용료 지불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겠다며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넷플릭스 측 변론은 ‘망 중립성’에 근거를 뒀다. 가입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ISP(통신사)의 당연한 업무인데 CP(콘텐츠기업)에 전송료(망 사용료)를 강제하는 행위는 인터넷·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요지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일 뿐인데 넷플릭스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맞섰다. 망 중립성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임승차하란 취지는 아니라는 반박이다. 　‘어떤 콘텐츠나 서비스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은 과거 통신사와 분쟁에서 CP들이 곧잘 인용했다. 2003년 미국 컬럼비아대 미디어법학자인 팀 우 교수가 처음 제시했다. 초창기엔 정보평등주의 혹은 인터넷 공공성 관점에서 ‘상식적 규약’으로 여기기도 했다. 통신사의 힘이 워낙 막강하던 시절이다. 통신사 갑(甲)질에 대한 방어논리가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원칙이 유효할까. 2015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을 제정한 이면을 들여다보면 글로벌 신산업 패권을 쥐겠다는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현지 기업들의 노림수가 깔려 있다. 실제 망 중립성은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미국 IT(정보기술)기업들이 글로벌 공룡사업자로 초고속 성장하는 데 더 없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 이를 명분으로 각국 통신망에 무임승차할 수 있어서다. 따지고 보면 불공정거래의 단초였다. 글로벌 CP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지만 지역 내 이익환원은 미미했고 산업은 종속됐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7개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구글플레이 매출은 2조원을 넘어섰다. 와이즈앱이 표본데이터로 추정한 지난달 한국인들의 넷플릭스 카드결제액은 462억원에 달했다. 올해 연간 결제액이 500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서버가 현지에 없다”는 이유로 세금도, ‘망 중립성 원칙’을 핑계로 망 사용료도 내길 꺼린다. 　올 상반기 국내 통신사들의 시설투자비 합계는 무려 3조4000억원. 이 중 상당액이 글로벌 동영상 트래픽에 대응하는 데 쓰인다. 올 2분기 일평균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 26.8%보다 2배 이상 높았다.(김상희 민주당 의원) 　이미 힘의 균형은 깨졌다. 구글플레이,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은 일개 통신사의 영향력을 넘어선 지 한참됐다. 이들은 이미 막강한 이용자 기반을 갖춘 절대 권력자다. 오죽하면 넷플릭스가 자의적 ISP별 속도 측정 결과를 공개하며 통신사들을 줄 세울까. 구글은 콘텐츠기업들의 반발에도 내년에 앱마켓결제(인앱결제) 수수료정책 개편을 강행키로 했다. 구글플레이에서 콘텐츠앱을 팔려면 30%의 수수료를 내란 얘기다.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기 위한 꼼수이자 갑질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꿈쩍하지 않는다. 　어쩌면 망(網)보다 플랫폼 중립·공정성이 더 절실한 시기 아닐까. 글로벌 공룡기업들의 시장독점 행태는 자국에서도 비판받는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망 중립성 원칙을 용도폐기한 이유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대선결과가 곧 나온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망 중립성 원칙은 이제 누가 봐도 진부한 ‘키워드’다. 해묵은 망 중립성 논쟁보단 글로벌 콘텐츠 권력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의 공정규칙들을 고민할 때다. 성연광 정보미디어과학부장 2020.11.04 05:00
윤석헌이 얻은 것, 잃은 것[광화문]
　쌓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인 가치가 있다. 명예와 권위가 그렇고 신뢰가 그렇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9일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증권사 3곳과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CEO 중징계’는 기정사실인 듯하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도 연내 같은 과정을 밟겠다고 했다. 　금융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이 판매사를 처벌해 ‘시선 돌리기’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의도적으로 제보를 뭉개거나 검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실체적 진실은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어떤 것은 사실이 되고 어떤 것은 의심에 그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직원이 연루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책임에 대한 세간의 비판이 쏟아진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때 “직접적인 업무연관이 없는 직원”이라고 했지만 검사계획서가 통째로 넘어간 마당에 수장인 그가 할 말은 아니다. 그는 “큰 문제로 비화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역량과 제도적 수단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며 “하등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예산과 인력 등이 금융위원회에 예속돼 있음을 탓했다. 문제의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을 탓해온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할수록 윤 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조직이기주의’에 갇힌 초라한 조직으로 비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의 말대로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 빌미를 준 금융위원회의 실책도 있을 것이다. 불완전판매를 일삼은 금융회사들의 잘못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감독과 관리에 대한 역할을 맡은 곳은 정책을 만드는 금융위원회도 아니고 판매를 맡은 금융회사도 아니다. 국내에 금융감독원이 2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사고 친 것을 두고 윤 원장은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지만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 미흡”이라고 일컫는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CEO를 처벌한 바로 그 근거를 들이대는 것이다. 금융감독원부터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만들라고 조소한다. 윤 원장이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인력과 수단 측면에서 칼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감독의 칼은 무디다면서 금융회사 CEO를 치는 칼은 왜 그렇게 날카롭냐”고 되묻는다. 　리더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사모펀드 감독에서 성과를 못 낸 것을 변명할수록 ‘리더의 위기’가 된다.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 200개 넘는 자산운용사가 난립하면서 시장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높았고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도 컸다. 먼저 그런 상황에 잘 대처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과거(키코)에 몰두하느라 현재(사모펀드)를 놓친 것은 아닌지도 자문해야 한다. 실력이 아닌 다른 요소들에 기반해 인사를 하지는 않았는지 ‘소비자보호’에 치중하다 ‘감독’이란 본업을 놓친 것은 아닌지도 되짚어봐야 한다. 예산과 인력이 넉넉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안이하다. 인력이 많으면 개인의 일탈행위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므로 당장 할 일은 예산과 인력을 말하며 독립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내부의 사건·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조직을 추스르며 분위기를 일신하는 것이다. 윤 원장 개인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조직이 얻은 것이 조롱과 비아냥이고 잃은 것이 명예와 권위, 신뢰라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않은가. 윤 원장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인사말에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매진해 나가겠다”고 썼다. 그 표현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매진해 나가겠다”로 바뀌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답기를 바란다. 강기택 금융부장 2020.11.03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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