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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반도체 인력, 한시가 급하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내 모든 부처가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와 안보의 핵심자산인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기술개발은 물론 인재양성에 올인해야 한다. 때늦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2022.06.29 02:05
선제적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거하기 위한 금리인상이 본격화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인상한데 이어 이달에도 0.75%포인트 올렸다. 1994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다음달에도 0.5~0.75%포인트 수준의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전병조 전 KB증권 대표이사 2022.06.28 02:03
'쇼크 독트린'과 부자감세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본에 외환위기는 축복이었다. 비정규직 도입, 자유로운 해고, 높은 환율과 낮은 금리 등 꿈조차 꿀 수 없던 숙원 사안들이 한꺼번에 해결됐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기업의 이익이 10배 넘게 늘어났다. 금융위기는 또 다른 형태의 축복이...이종우 경제평론가 2022.06.24 02:03
석탄이 돌아오고 있다
석탄이 돌아오고 있다. 독일은 최근 가스부족에 따른 에너지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상태로 놓아두었던 석탄화력발전소를 재가동키로 결정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매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던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다. 녹색당 출신 로...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2.06.23 02:05
저출생 대책, 파격이 답이다[MT시평]
[기고]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지만 이번엔 진짜다. 물가가 치솟고 기업실적이 나빠지면서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당장은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문...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2.06.22 04:00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투자가 곧 성장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개혁으로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규제개선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10대 대기업도 이에 발맞춰 앞으로 5년간 10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내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당...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 2022.06.17 02:05
요동치는 환율과 복원력
1998년부터 올해 5월까지 293개월 동안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은 시간은 7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의 4분의1 정도다. 그 사이 외환위기로 국가가 부도 직전에 몰렸는가 하면 미국 금융위기와 코로나같은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IT버블 붕괴로 단시...이종우 경제평론가 2022.06.16 02:01
ESG의 이면, 그린워싱
지난달 미국 증권감독기구인 SEC는 BNY멜론은행의 투자부문에 150만달러(한화 1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촉발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동은행이 ESG 투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일부 누락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국 증권...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 2022.06.15 02:03
이재명 패인과 숙의민주주의
선거패배로 위기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우상호 의원이 이끄는 새 비대위를 출범했다. 우상호 비대위는 8월 전당대회 관리, 대선·지선평가, 팬덤정당 개혁, 공천개혁이라는 중대과제를 안게 됐다. 시급한 것은 "졌지만 잘 싸웠다"는 아전인수식 대선평가에서...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2022.06.14 02:03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한국은행이 최근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코로나 충격으로 3년 만에 재개했는데 세계적 통화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주제는 아무래도 최근 부상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의식한 모양...장보형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22.06.10 02:05
'메타버스 금융'과 자율규제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에 금융권의 관심이 높다. 초·고차원(meta)과 우주·세계(universe)를 결합한 메타버스는 현실과 접점을 갖고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온라인서비스산업이 소비자...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6.08 02:03
스마트 팜의 수출 촉진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부족한 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증산에 초점을 뒀다. 통일벼로 대표되는 다수확 품종을 전국의 논에 심게 하고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를 적극적으로 투입해 농업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어 비닐하우스로 대표...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2022.06.07 02:05
더는 특별하지 않은 경제특구
2015년 겨울, 정부는 14개 시도별 특화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가 좋지 않은 기존 경제특구를 대폭 정리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선택과 집중은커녕 전국 방방곡곡이 특구로 도배될 판...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2022.06.03 03:05
어려워도 희망은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경제에 경고음 소리가 요란스럽다. 과거 언론에 단골메뉴로 등장한 "우리 경제를 덮치는 삼각파도"란 제목이 다시 등장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요약되는 악재가 돌아왔다. 물론 우리만 난리난 게 아니고 지구촌이 위기다. 가...이상진 전 신영자산운용 대표 2022.06.02 02:05
위기 시에도 혁신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놀랍다. 지난해 국내 스타트업은 월 1조원 투자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스타트업 투자는 12조286억원, 총 1272건으로 사상 최대 성장을 이뤘다. 전년 대비 2배 커졌다. 이러한 고속성장세는 올해 1분기에도 이어졌다. 3조6000억원으로 전...전병조 전 KB증권 대표이사 2022.05.31 02:05
'소환술사'의 몰락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는 생전에 감투를 참 좋아하셨다. 초등학교 동창회 간부 자리부터 주부노래교실 회장, 산악회의 회장, 통장, 바르게살기위원회 임원, 청소봉사단 임원, 공정선거감시단 등등. 임원이 내야 하는 각종 찬조금 때문에 가정경제가 휘청거릴...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 2022.05.30 02:03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디지털 전환과 기술발전, 새로운 플랫폼 출현 등으로 기업환경은 급속히 바뀌지만 기존 법·제도들은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규제샌드박스"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산업을 추구하는 혁신기업들이 마음껏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2022.05.27 02:05
지금은 '그랭이질' 할 때
전북 부안에 있는 내소사에 가면 봉래루라는 누각이 있다. 그냥 소박하고 수수한 사찰의 누각인데 가만히 보면 누각의 기둥이 마치 주춧돌 속에 박힌 형상이다. 그런데 이건 착시다. 자연석 위에 정교하게 다듬고 깎아서 박혀 있는 듯 보일 뿐이다. 사실 우리...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이사 2022.05.26 02:05
전망이론 가치함수
행동경제학에 "전망이론 가치함수"라는 것이 있다. 이익과 손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설명한 이론이다. 함수 그래프가 S자 모양이어서 이익이 났을 때 가치가 증가했다고 느끼는 부분보다 손해가 났을 때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종우 경제평론가 2022.05.24 04:40
공급망 관리와 ESG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서 논의된 핵심 주제 중 하나는 공급망 관련 이슈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목표와 더불어 잠재적인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 경보시스템 운영,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품...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2.05.23 02:05
친시장 정책금융으로 거듭나려면[MT시평]
[기고]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지난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 관련 국정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 "역동적 혁신성장을...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2.05.21 09:07
'자유 시민' 교육이 근본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보내고 대통령 취임식을 맞았다. 휴일과 겹친 스승의 날은 조용히 지나갔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사랑과 존경을 나누며 가족, 학교, 국가를 아우르는 인간관계의 의미와 목적을 곰곰이 생각해봄직하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유홍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022.05.17 02:05
ESG가 가져오는 변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미풍이 아니라 광풍이라는 점에는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MSCI지수나 국내 평가기관의 ESG 평가수치가 공개되면서 기업들은 촉각을 세우긴 하지만 ESG가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는 여...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 2022.05.16 02:03
겪을 건 겪고, 참을 건 참자
금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끈 적이 있을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5%까지 올라왔다. 코로나 발생 직후 1.3% 정도였으니까 2년 사이에 3배가 된 셈이다. 과거에 비해 절대수준이 높진 않지만 사람들이 오랜 시간 낮은 금리에 길들여진 상태여서 두려움...이종우 경제평론가 2022.05.13 02:05
연준 빅스텝과 통화정책 도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50bp 금리인상의 "빅스텝"에 나섰다. 6월부터는 양적긴축에도 착수한다. 당초 우려한 75bp 인상, 즉 "자이언트스텝" 카드는 배제했지만 6월과 7월에도 50bp씩 추가 인상을 시사하며 긴축공세를 강화했다. 연준의 예고대...장보형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22.05.1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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