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논의 본격화…'1공영1민영' 잇단 발의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디어렙 수와 방송사 소유 지분 규제 문제, 취약매체 지원방안 등 쟁점에 대해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렙 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방송사 지분 10% 규제와 15% 이상 연계판매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인 미디어렙 수는 1공영 1민영이 바람직하지만 법안에 명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렙 수를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방통위 '1공영 다민영'?

정한근 방통위 방송진흥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경쟁을 도입하라는 헌재의 판결 취지나 사업자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WTO 규정을 감안하면 법령에서 1공영 1민영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미디어법 관련 법안은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안,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안,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안이며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 한선교 의원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1공영1민영을 주장하고 있다.



위헌 가능성으로 법안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미디어렙이 허가제로 설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당분간 제한경쟁 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진성호 의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1공영1민영 체제를 도입하되 향후 MBC 공,민영렙 여부는 다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해관계자인 방송사들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지상파 방송사는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렙을 1개씩 가질 수 있는 '1사1렙'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종교방송 등은 1공영 다민영을 주장한다.

김인주 SBS 광고본부 차장은 "1공영 1민영, 교차경쟁이 가능토록하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민영미디어렙이 제대로 기업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미디어렙은 미디어를 대신해서 광고판매를 해주는 단순한 브로커역할로 각 방송사당 하나씩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원식 종교방송협의회 간사는 "1공영 다민영이 될 경우 공영미디어렙이 큰 역할을 할 수 없고 취약매체를 지원할 재원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1공영 1민영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취약매체 지원 '연계판매 의무화'

이 의원이 제안한 '연계판매 의무화'에 대한 입장도 나뉘었다. 이 의원은 미디어렙 광고 매출 중 15% 이상을 연계판매토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준석 지역MBC정책팀장은 "취약매체에 광고판매 비율을 의무화한 것은 다양성과 공익성,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이라면서도 "15% 상한선을 둔 것은 기존에 비해 광고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한표 광고주협회 팀장은 "연계판매를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맞을지 의문"이라며 "방송발전기금 지원 등은 동의하지만 방송사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한근 방통위 국장은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이 광고 판매 보장, 재정적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는데 방통위 내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마쳤고 안이 확정되는대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사의 자체경쟁력과 (수도권 방송사와의) 네트워크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하나의 쟁점인 방송사 지분 규제는 일정정도 지분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이용경 의원은 "미디어렙이 방송사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소유하거나 지배해서는 안된다"며 방송사 지분을 10%로 규제할 것을 건의했다.

정 국장은 "방송사 영향이 강화되고 다른 매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이해한다. 국회에서 방송사 지분율은 조정해서 정해줬으면 한다"며 지분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미디어법이 통과되더라도 광고시장에 대한 확고한 기반 설정없이는 미디어발전은 사상누각"이라며 "최우선적으로 다뤄야할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한나라당 정식 당론과 민주당 법안이 제출되면 대대적인 공청회를 열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