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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美건강보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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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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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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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민주당 이탈표 34표, 개인 수입의 2.5%를 보험료로

-3200만명 무보험자 혜택 기대
-수입 20만달러 이상 개인, 25만달러 가구에게 과세
-보험업체 증세부담 연간 67억불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사활을 걸었던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이 21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수천만명에 달하는 무보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개혁은 미국의 오랜 숙제였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12년 대선공약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 약속했지만 대선 실패로 건강보험 개혁은 미뤄졌다.

◇수혜율 95%로=미 하원은 219대 212라는 아슬아슬한 표차로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지지는 없었던 반면 민주당의 이탈표는 34표나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건강보험 개혁에 매달린지 14개월만이다.

부모의 보험에 함께 가입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26세로 연장돼 청년층 단독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이날 수정안도 220대 211로 가결됐는데 앞으로 10년동안 9400억달러를 투입, 3200만명의 무보험자에게 신규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인의 건보 수혜율이 83%에서 95%로 높아지게 된다.

◇개인 세금부담은 얼마나=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2015년 연간 325달러, 2016년에는 6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은 수입의 2.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보험가입에 하지 않을 경우 3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건보비용을 1인당 2000달러씩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상원안에 따르면 연간 20만달러 이상 수입을 거두는 개인과 25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버는 가구에게 세금부과가 있을 예정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개혁안이 법제화될 경우 20년간 1조3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은 재정적자가 오히려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동조합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세금부과는 너무 많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한계점을 높여 세금의 80%를 줄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화이자 등에 소비세 과세=수정안은 상원안이 내틱 등 의료기기제조업체로부터 증세 등을 통해 거둬들일 계획이던 200억달러를 의료기기에 2.3%의 소비세를 물리는 것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화이자 등 제약업체에도 2011년부터 같은 내용의 소비세가 적용된다.

하원안에 따르면 소비세 연간 세수는 2011년 23억달러를 시작으로 2018년 41억달러까지 점증하다 2019년 28억달러로 감소한 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웰포인트와 같은 보험업체들의 증세 부담은 두 안 모두 연 67억달러로 동일하다. 2014~2018년 보험업계의 세금 부담은 총 588억달러 늘어나며 이후 징세 수준은 보험료 상승 전망에 따라 조정된다.

미 상원은 오는 26일까지 수정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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