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G20회의서 유럽 위기 대안 제시

주요 20개국(G20) 경제수장들이 지난 4일 부산에 총집결한 가운데 '헝가리 채무불이행(디폴트)'이란 예상치 못한 긴박한 사태가 터져 나왔다.


헝가리 디폴트 파문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동유럽으로 전이된 것이란 공포 심리를 자극했고 결과적으로 다우지수가 3% 이상 폭락해 1만선이 무너지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매를 불러왔다.

헝가리 사태는 이튿날인 5일 곧바로 부산에 모인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전해졌고, G20 회의장에는 '재정건전성'에 대해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긴박감이 흘렀다. 자연스레 G20 회의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 재정건전성을 위한 해법 내용을 담는데 가장 큰 심혈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특히 그리스와 헝가리가 소속돼 있는 유럽연합(EU)은 헝가리사태가 알려지자 이를 조기진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었다. EU 관계자들은 G20 공식 일정이 끝나기도 전에 각국 기자들이 모여 있는 그랜드호텔 브리핑 룸을 찾아와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올리 렌 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 엘레나 살가도 스페인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알렸다.

렌 집행위원은 회견에서 "헝가리의 재정위기는 과장됐으며 최근 재정건전성에 많은 진전을 보여 온 헝가리가 그리스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트리셰 총재도 "유럽 국가들이 재정긴축에 나서는 것이 글로벌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부산 G20 회의는 5일 폐막에 앞서 유럽 재정위기 해법을 포함한 성명서(코뮤니케)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은 심각한 도전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고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면서 "재정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은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하고,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거시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을 방만한 게 운영해온 국가들은 허리띠를 졸라매 빚을 줄이도록 했다. 한편으로 이런 조치가 세계 경제에 더블딥(이중침체)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우려를 고려해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G20의 합의는 금리인상 등을 포함한 각국의 출구전략이 상당기간 미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G20은 오는 26~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부산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확정한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EU는 그리스 등 위기 당사국들에게 이미 지원과 함께 강력한 긴축 조치를 시행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G20 합의가 원칙만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 합의가 결여됐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이 현행 환율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중국의 내수 확대도 불투명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G20 관계자는 "G20 합의는 법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시행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도 "경제 분야 최고포럼인 G20에서 각국 정상들이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구속력이 있은 만큼 이번 합의가 유럽 재정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