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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가능성.. 16%만 "집값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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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지수 기자
  • 송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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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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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9주년 기획] 전문가 25인 설문조사


- 출구전략 시행 시점은 : "경제 회복세 하반기 적기" 36%
- 하반기 부동산시장 키워드는 : 보금자리·금리 최고 이슈
- 이명박정부 정책 점수는 : 규제완화·거래활성화 미진 68점


금리인상 가능성.. 16%만 "집값 오른다"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 하반기 집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체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또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시장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보금자리주택이 하반기에도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했으며 금리인상 여부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3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D학점'에 해당하는 67점에 그쳤다.

머니투데이가 창간기획으로 건설업계·관계·학계·연구계·시장전문가 등 부동산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부동산 활성화 시급한 대책은? 설문 참여하기)

◇전문가 84% "집값 하향 안정세"=이번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4%인 21명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 혹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집값 하락세를 예상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금리인상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주택 가격 하락요인으로 꼽았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유럽 등 해외요인으로 경제가 불안해지거나 그렇지 않다면 금리인상 등 정부가 출구전략이 예상되는 만큼 집값은 상승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시장 침체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정부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값싼 보금자리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서울이나 지방의 경우 보합 혹은 회복세를 나타내더라도 경기·인천은 넘쳐나는 입주 물량으로 약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서울의 경우 여건은 나쁘지만 공급이 부족해 약보합 수준을, 지방은 이미 충분히 하락한 만큼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경기·인천권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하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4명(16%)에 그쳤다. 이들은 경기회복세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은 "하반기 집값은 하락폭이 둔화되고 국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뉴타운지역은 이주수요가 늘고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 증가에 따른 수도권 중소형주택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용인, 파주 등 입주가 많은 지역은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서울은 집값이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리인상 가능성.. 16%만 "집값 오른다"
◇하반기 부동산시장 키워드는 '보금자리·금리'=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키워드를 묻는 질문(1인당 3가지)에는 보금자리주택과 금리를 뽑은 전문가가 각각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 청약 대기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다.

특히 강남권은 시세대비 50% 수준의 분양가로 '강남 반값아파트'로 불리며 눈길을 끌었다. 수요자들이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며 내집 마련을 잠시 미루면서 민간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과 함께 금리인상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여러가지 집값 하락요인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집값 급락세를 어느 정도 제한해 왔지만 정부가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부동산시장 하락세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욱이 지금처럼 시장에 악재가 겹쳤을 때 금리를 올리면 그 영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분양 문제(9명)도 지속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 이밖에 경기회복 여부(6명), 분양가 인하(5명), 소비심리 회복(3명) 등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로 꼽혔다.

◇"출구전략 연내 시행해야"=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을 연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과잉 유동성, 자산 버블 등 부작용이 확대되기 전에 출구전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등과 출구전략 시기를 맞추는 등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6월 건설업계 위기설, 유럽 재정 위기 등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불확실한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출구전략을 내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외 경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론을 펴는 전문가들도 상당수다. 전체 응답자 중 36%(9명)는 올 하반기를 출구전략 시기로 꼽았다.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16%였다. 연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2%)에 달하는 셈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수석부사장은 "우리나라의 출구전략은 이미 늦은 감이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시행해야 한다"며 "(출구전략 시행 연기를)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자산 버블 문제가 확대돼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이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은 각각 20%, 16%였다. 서후석 명지전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단기 진정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시기도 내년 이후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이 우려되지만 자산 인플레이션 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머니투데이가 최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정기여론조사'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가 올해보다 내년 이후에 금리를 인상하는 등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리를 인상해선 안 된다'는 답변도 39.7%나 됐다.

◇MB 부동산정책은 'D학점'=3년차에 접어든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낙제(F학점)를 겨우 면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평균 67.62점을 줬다. 응답자 25명 중 가장 높은 점수는 90점, 가장 낮은 점수는 50점이었다. 고위 공직자 등 현재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는 일부 응답자는 이 문항에 점수를 매기지 않았다.

지난 2008년 2월 취임 이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규제 완화, 시장 거래 활성화 등 부문이 가장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손재영 원장은 "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금융, 세제 등 규제 정책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하지 못했다"며 "공공영역만 확대해 민간 시장의 자율성이 위축된 점도 감점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종욱 사장은 "대규모 공공택지에 보금자리주택을 쏟아내면서 민간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도 중요하지만 민간시장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보금자리주택 대량 공급,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 수정·보완해야할 점은 있지만 뚜렷한 정책기조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불안하던 집값이 안정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거래가 동반되지 않아 시장이 고사될 위기에 처한 점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설문 참여자 명단
강민석 메리츠종금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강은현 미래시아 이사, 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 본부장, 김병호 쌍용건설 사장,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 나찬휘 KB금융 부동산연구팀장, 남영우 대한주택보증 사장, 박원갑 스피드뱅크 수석부사장,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변창흠 세종대 교수,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서후석 명지전문대 교수,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신영수 국회의원,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 이지송 LH 사장,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정연주 삼성물산 사장, 정용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 최규성 민주당 국토해양위 간사,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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