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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0대 건설사 일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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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0대 건설사 일제 실태조사

머니투데이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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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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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실시, 건설업계 파장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 만에 건설업계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최근 시장 불황에다 구조조정의 된서리까지 맞고 있는 터라 부당행위가 드러나는 업체들은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지난 5월부터 제조·용역업종 6만9800개, 건설업종 3만200개 등 모두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일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5년 만에 처음으로 '시공능력 평가 순위 200위'에 속하는 대형건설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지연 이자나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등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전반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뒤 부당행위 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곧바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실태를 점검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형 건설업체 200곳을 대상에 포함한 것은 최근 건설업을 중심으로 현금성 결제비율이 떨어지고, 법정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맞아 비 현금성 결제 비율이 크게 높아졌을 거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편 지난 25일 채권은행 신용평가 결과, 건설사 16개를 포함해 대기업 65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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