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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만 ECFA체결..제조업 업종별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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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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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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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이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키로 한 것은 중국 시장을 두고 대만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제조업 전반에 일단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ECFA 체결에 따른 우리 산업의 업종별 영향을 따져보고 있지만, 궁극적인 '한-중 FTA 체결' 만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번 협정 체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항목은 '조기수확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양국은 합의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조기에 인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만의 경우 539개 항목으로, 108개 품목은 ECFA 발표 직후 무관세 혜택을, 나머지 품목은 2년 동안 3단계를 거쳐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품목별로는 농산품(18개), 석유화학제품(88개), 기계제품(107개), 방직제품(136개), 자동차부품 등 운수공구(50개), 강철, 시멘트 등 기타(140개) 등이다.

중-대만 ECFA체결..제조업 업종별 여파는?


이처럼 이들 품목에 무관세 혜택이 주어질 경우, 우리기업들이 관세율 차이만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대만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봉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EHP 대상품목인 석유화학, 기계, 방직, 자동차 부품 등의 영역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특히, 대만과 경쟁이 치열한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제품 등 석유화학 업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 이승우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장은 "대만산 제품에 대해 관세가 사라지게 되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대만이 (한국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한국 제품은 대만산과 비교할 때 '하이엔드 제품'이라는 차별성이 존재함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쪽의 관세 장벽이 없어진 만큼, 우리도 중국과의 FTA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종 등을 제외하면, 이번 ECFA 후폭풍이 한국 산업 전반에 미치는 여파는 그리 크지 않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김성칠 지경부 자동차조선과장은 "이미 자동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대거 중국 현지에 진출한 상태"라며 "현지 조달이 대부분 인만큼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동진 지경부 부품소재총괄과장은 "부품품목에 대한 중국의 규정관세는 상당히 높은 편이나, 실제 적용관세는 높지 않다"며 "완제품이 아닌 부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두 나라 간 ECFA가 체결된다고 해도 대만 내 관련부처의 승인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실질적인 시행 시기는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만 내부에는 ECFA가 대만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대만의 주권을 훼손하고 대기업만 이롭게 해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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