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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DTI 완화 안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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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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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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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한국경제에 짐 될 것"…"거래활성화가 목적이라면 기타규제 과감히 풀어야"

경제 전문가들은 20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고려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투기수요를 조장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DTI 규제 완화가 주택 거래 활성화 효과보다 오히려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을 키워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침체가 오거나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불안 요인이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DTI와 같은 대출 규제를 푸는 것보다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규제 등 기타 규제들을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DTI는 주택 정책이라기보다 가계 부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며 "가계 부채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DTI를 풀어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은 단기 주택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는 금융규제 때문이 아니라 수급, 장기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DTI 풀었을 때 효과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상수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DTI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며 "DTI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은 "우리 경제가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았던 것은 정부가 DTI나 담보인정비율(LTV)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완화한다면 외부 충격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금융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DTI는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게 좋다"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주택대출 부문에서 불거졌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DTI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돈의 양을 늘리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면 DTI를 유지해 대출은 통제하되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규제 등 기타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것이 낫다"고 제언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도 "지금도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 부채가 지나치게 큰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DTI 규제를 완화한다면 가계 부채가 커지고 원리금 상환 부담도 늘어나게 돼 경제에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석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DTI는 가계 부채의 지나친 확대를 막는 수단이지 부동산 경기조절 수단이 아니다"면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 DTI 자체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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