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鄭국토 "대책 연기‥신중 검토후 발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당초 발표 예정이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 "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발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대책은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당초 발표는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당겨진 이유는 무엇인가.
▶원래 어제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서 그 결론을 가지고 목요일 날 비상대책회의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어제나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시간을 갖고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가 현재 집값 기조를 안정세라고 보시는데 그 안정이라는 것이 더 떨어져야 안정인가 아니면 가격이 더 조정을 받으면 전체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로 지금은 충분히 조정이 됐다고 보는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한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DTI와 세제지원 두 가지를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서 가장 첨예하게 말씀을 나누셨던 것이 어떤 부분인가.
▶이번에 우리가 논의됐던 대책들은 세제 문제나 금융규제 완화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특히 DTI문제에 대해서 무슨 관계 부처간에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것은 아니고, DTI 완화에 대한 효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 언제쯤이면 관계부처에게 논의가 다 되고 그래서 언제쯤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 시기를 특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좀더 시장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면밀히 체크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8월달로 예정돼 있는 세제개편과 맞물려 DTI완화를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그런 논의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대책들이 한 가지도 확정된 것은 없는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결론나지 않은 사항을 빼고 나머지를 발표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부동산정책이나 이런 대책을 발표할 때 부분적으로 발표할 경우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지금 정확히 설명하긴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

- 논의됐던 DTI규제완화나 세제개편이 현재 시장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컨센선스가 형성이 되신 건가요?
▶아니다. 효과가 있다 또는 없다는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이런 효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자는 결론이다.

-DTI규제를 풀어야 할 만큼 시장상황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전에 하셨는데 그 의견을 아직 유지하고 계신가.
▶제 나름대로 회의석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