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연기로 정책신뢰 상실" 35.5%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지난 7월22일 예고됐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연기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과 함께 그에 따른 실망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이 급선무이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연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전망

머니투데이가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연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5.5%가 '대책 연기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가 컸던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초라해 앞으로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무기한 연기로 인한 실망감 때문에 집값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응답이 18.0%로 나타나 결과적으론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응답자 5명 중 1명 꼴인 20.7%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대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응답은 9.6%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20대(45.1%)와 30대(46.0%)에서 주로 '정부 신뢰 상실'을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46.0%)와 강원·제주(39.0%)에서 신뢰 하락을 꼽았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한 의견

당초 부동산 활성화 대책 중 최우선적으로 고려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7.6%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지 않는 한 별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DTI와 함께 LTV도 완화해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DTI가 부동산값 하락 원인으로 볼 수 없어 별 효과는 없을 것'이란 답변이 21.5%에 달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DTI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깝다.

이와는 달리 '거래가 늘어나는 등 일정한 효과는 있을 것'이란 의견과 '부동산 거래 증가와 집값 상승 등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긍정적 답변은 각각 20.4%와 6.9%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대안으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조절이 꼽혔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7.0%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이라고 답했다.

미분양 양산 등 분양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온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공급시기 조절론은 2차 보금자리주택 공급때 미달이 발생하면서 거론됐으며 DTI 완화 논란으로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이 잠정 연기된 후 급부상하고 있다.

↑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이어 응답자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22.7%) △주택담보대출 확대(18.2%) △별도의 대책없이 시장에 맡겨둔다(16.5%) 등을 선택했다.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필요없다'는 0.8%에 불과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 조절'은 20대(35.4%)와 30대(33.2%)에서의 주장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거주자(35.0%)와 학생(37.9%) 층에서 높게 나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50대(29.7%) 층에서,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20대(25.8%), 대구·경북(26.7%), 학생(26.0%), 월소득 401~500만원(24.6%)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