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제' 신설

머니투데이

박영암 기자

정부는 23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고용친화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대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신규 채용인력에 비례해서 세액을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투자공제)를 신설하는 등 고용친화적 세제를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투자공제는 현행 임투공제처럼 세액공제율을 7%로 정했다. 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세액고용인력이 많을수록 공제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특히 청년(15~29세)을 고용할 경우 1인당 1500만원으로 세액공제를 늘렸다. 농업 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32개 업종에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2012년말까지다.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 판단 잣대에서 인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제조업 100명, 여객운송업 50명 등 인원기준 때문에 소기업들이 세액감면혜택을 받기위해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어서다. 대신 업종별 매출액으로 소기업 판단기준을 변경했다.

고용증대 및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현행 중소기업에다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도 포함했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도 상장기업인 경우40%에서 30%로 낮췄다.

정부는 또 고용유발효과가 큰 청소업 경비업 시장·여론조사업 인력공급업 등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업종에 새로 추가키로 했다. 이들 업종은 창업단계에서 4년간 50%의 감면혜택을 받고 운영단계에서는 7%의 최저한세율 우대, 최대 3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혜택 등을 받는다.

또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지원이 새로 주어진다.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에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100%, 2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이 새로 주어진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및 제주도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일몰연장을 올해말에서 2012년말로 연장한다.

임투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제' 신설

[2010년 세제개편] 고용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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