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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임종룡 "일자리창출·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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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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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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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제개편]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올해 세제개편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2010 세제개편안' 브리핑을 열고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형 투자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경제 회복 성과가 서민·중산층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제개편 방향을 설정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도 "올해 세제개편은 일자리 창출, 친서민·중소기업, 성장, 재정건전성 등 4가지 사안에 중점을 뒀다"면서 "앞서 2번의 세제개편을 통해 큰 틀의 세제를 개편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한 미세조정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차관, 주 실장과의 일문일답

-통일세는 올해 세제개편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무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임 차관)통일세는 통일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취지다. 당장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 의견을 수용해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란 취지다. 유관 부처 전문가 국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일세 관련 문제는 앞으로 사회적 논의 추이를 봐가면서 차분하게 추진하겠다.

-감세 기조가 이어지는가?
▶(임 차관)구체적 세수 증대 효과를 보면 세수가 1조9000억 원 늘어난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감세 기조가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위한 고용 지원 등 선별적이고 새로운 제도를 집중 도입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대부분 일몰 연장을 모색했다.

이미 지난 2년간 큰 세제개편을 통해 국정 운영 방침이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에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현재 경제 현안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감안해 선별적 기능적 방향을 효과적으로 담았다.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중과 방안 등 부동산 대책이 빠졌다.
▶(임 차관) 부동산 대책이 빠진 것은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다. 지난 7월 부동산 대책 설명에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반적인 부동산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보자 했다. 아직 실태조사 진행 중이다. 양도세 중과 완화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협의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행 성과 등에 대한 논의가 끝나는 대로 입장 정해 설명하겠다.

-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대기업 고소득자 부담 늘어난다.
▶(임 차관) 전체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과감하게 정비했다. 특히 가장 큰 부분이 임시투자세액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 부분에 의한 세수 증대 효과가 가장 크다. 임투공제를 고용친화적인 투자세액지원제도로 바꿈으로써 경제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맞춤 지원하고자 했다.

비과세·감면 일몰을 정비하면서 최대한 서민과 중소기업에 지원에 대한 배려를 염두에 두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국세감면 규모 늘어난 것은?
▶(주 실장) 조세감면 규모가 최근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감면 제도 특히 저소득층 감면제도가 확대됐다. 감면이 늘어나다 보니 감면 한도를 초과했다. 감면율이 14~15%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하고 있지만 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축소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재정건전성 조세제도 정상화 측면이다.

-조세증가분중 중산층 서민층 귀착분은?
▶(주 실장) 세수증대 효과가 5년간 1조9000억원이다. 세수 증가 요인이 2조9000억원, 감소 요인 1조원이다. 1조9000억원 중 대기업 고소득자 귀착분이 1조3000억원, 중소기업 및 중산층 1400억원 등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은 유보한 것인가?
▶(주 실장) 종부세는 아직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제 개편안 제외됐다.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쉽게 풀기는 어려운 문제다.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앞으로 좀 더 세제적인 방안 강구해 나가겠다.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다.

-세무검증제도 관련, 공인회계사도 검증할 수 있는 직업인가?
▶(주 실장)세무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도 할 수 있다.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0개 비과세·감면 정비는?
▶(주 실장)16개를 폐지하고 3개를 축소키로 했다. 연장된 것은 31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이 겹칠 수 있나?
▶(주 실장)중복 적용 받을 수 없도록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건전성 강화한다고 했는데 세수 증가 효과가 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0조원 보다 적다.
▶(주 실장) 재정건전성 위해 많이 노력했다는 점을 평가해 달라. 일몰 도래하는 50개 중에서 다른 해에 비해 폐지율이 상당히 높다. 통상 세제개편 하면 깎아주는 것 위주다. 2008년 세금을 너무 많이 깎아 2009년에는 소폭 증세에 나섰다. 작년 이자원천징수제도 부활에 따른 5조원을 제외한다면 실질 증세 효과는 4~5조원 정도다.

올해 1.9조원이기 때문에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하는데 최소한 증가했다는 것과 감면을 많이 축소했다는 것에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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