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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생,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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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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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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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제개편]

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점 포함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상생보증펀드'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7%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다.

또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이하 일몰 연장 기한 2010년 말→2013년 말)

납품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 일몰도 연장키로 했다. 지급기한이 30일 이내일 경우 0.5%를 공제하고 30~60일 경우 0.15%를 공제한다.

창업자금을 증여(30억 원 한도) 받는 경우 5억 원 공제후 증여세를 저율(10%)로 과세하는 특례도 일몰 연장한다.

또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30억 원 한도) 받는 경우 5억 원 공제후 증여세를 저율(10%)로 과세하는 특례도 일몰을 연장한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도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도 상장기업 지분율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한다.

구조조정 및 가업승계시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특례 일몰도 연장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시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되도록 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둬 1~4년차는 25%, 이후 3년간(5~7년차) 15%, 2년간(8~9년차) 10%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 졸업시 최저한세율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해 중소기업에 졸업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한다.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중규모 사업자가 쉽게 주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면허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다양한 술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희석식 소주는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을 증류식 소주 수준으로 완화(130㎘→25㎘ 이상)하고 맥주는 전발효조는 925㎘ 이상에서 50㎘이상, 후발효조는 18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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