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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 저출산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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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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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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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제개편]

내년부터 총급여가 3000만원인 가족이 2명 자녀를 둔 경우 근로소득세는 29만1000원에서 27만원으로 7.22%가 줄어든다. 3명의 자녀를 둔 경우 근로소득세는 20만원에서 15만9000원으로 20.5% 감소한다.

반면 총급여가 클수록 혜택은 더 크게 줄어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2자녀 가족의 근로소득세는 245만7000원에서 238만2000원으로 3.05% 줄어든다. 3명의 자녀를 둔 경우 근로소득세는 208만2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10.81% 감소한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다자녀 추가공제를 2자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자녀 초과시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소득별로 산정한 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세금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공제를 단순 반영한 것으로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개인별 납부세액은 이 보다 더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이 같은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한 배경에는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경제 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등 자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출산 여력이 있는 가구의 2자녀 이상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여성근로자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는 등 여성 취업자들의 육아 환경 개선에도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아기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여성 취업자들의 자녀 출산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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