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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할 때마다 주식 투자자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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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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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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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장기보유주식 배당세 면제 일몰 종료키로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증권업계에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세제개편을 할 때마다 증시 투자자와 업계엔 불리한 항목이 추가되거나 유리한 항목은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기 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올해 말 일몰 종료된다.

지금까진 3년이상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됐으며 비과세 혜택도 주어졌다. 액면가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1억원 이하인 경우엔 5%의 소득세율이 적용됐다. 이 규정이 올해 말 종료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실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적더라도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였다"며 "증권업을 둘러싼 세제 혜택이 해마다 줄어들어 증권업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았던 세제 혜택은 이젠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가지에 달하던 비과세 주식 상품이나 세액공제 혜택은 모두 1~2년 시행한 뒤 사라졌다.

과거 주식시장 활성화에 큰 몫을 했던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혜택는 시행 2년만인 2002년 사라졌다. 근로자주식저축은 3000만원 한도로 투자하면 세액공제 150만원, 배당소득비과세 혜택 33만원을 제공했다. 기본적인 수익률외에 세액공제로만 5%의 추가 수익이 가능한 상품이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2001년 세제 개편당시엔 액면가 미만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세 0.3%를 면제해주던 혜택도 없앴다.

지난해엔 해외펀드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던 혜택을 없앴다. 이외에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치가 종료됐으며 ETF수익증권 증권거래세 과세, 금융상품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조치로 증권업계에 세금 부담을 지웠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타 금융권에 비해 증권업계에 주는 세제 혜택이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퇴직연금 소득공제와 관련 증권업계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을 더해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 한도로 확대했다.

A 증권사 관계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분리해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지길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상향 액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B 증권사 관계자도 "개인연금과 합산되서 공제가 이뤄지면 실상 퇴직연금서 소득 공제 되는 건 많지 않다"며 "공제액이 늘긴 했으나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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